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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주시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납세자 권익보호 책임진다
    [오픈뉴스] 진주시가 운영하고 있는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제도가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고충 민원 해결사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납세자의 권리보호와 고충 해결을 위해 지난 2018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납세자 보호관제도는 민원 신청에 의한 지방세 관련 세무 상담, 고충 민원 해결뿐만 아니라, 납세자의 숨은 권리까지 챙겨주는 적극적인 업무처리로 납세자 위주의 세무 행정을 실현하는 최후의 보루로 자리매김했다. 시는 올해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으로 지방세 감면 대상임에도 관련 세법을 알지 못해 세금을 납부한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의 지방세 납부 자료를 전수 조사하여 118건, 1800만 원의 취득세 등을 환급 조치해 납세자의 세 부담 감소 및 권익향상에 기여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납기 내 세금 납부가 곤란한 납세자에게 징수유예 제도를 적극 시행하여 52건, 2억 2000만 원에 대해 납기를 연장함으로써 납세자들이 위기를 극복하고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이 밖에도 매월 20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시청 민원실에서 납세자보호관과 세무부서 직원 합동으로 지방세 상담과 고충 민원을 접수 처리하는 ‘지방세 고충상담의 날’을 운영하며 납세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조규일 진주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하여 모두가 어려운 시기이지만 시민들이 성실하게 납부하는 세금이 시 재정의 토대가 되어 우리가 함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한다”면서 “납세자가 존중받고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납세자보호관을 중심으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애로사항을 더욱 적극적으로 해결하여 신뢰받는 세무 행정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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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13
  • "민간 기술 전문가, 특허심판에 참여할 수 있다"
    특허청 [오픈뉴스] 특허심판원(원장 이재우)은 전문심리위원 제도가 오는 10월 시행됨에 따라 전문심리위원 후보자를  9일부터 8월 31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첨단 기술분야 및 현장의 숙련된 지식·경험이 요구되는 기술분야에 초점을 맞추어 인공지능, 자율주행, 이차·연료전지, 무선통신(5G/6G), 동영상·오디오 압축, 핀테크, 반도체(포토, 식각, 증착 기술), 로봇 제어, 지반안정화, 변속기, 바이오헬스 등 11개 기술분야에 대한 전문심리위원 후보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전문심리위원 후보자는 심판장의 요청이 있을 때 심판사건의 기술내용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설명 또는 의견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거나 기일에 출석하여 설명이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심판장의 허가를 받아 당사자, 증인 등 심판관계인에게 직접 질문할 수도 있다. 다만, 심판의 합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이번에 선정되는 전문심리위원 후보자는 2021년 10월 21일부터 2년간 특허심판원의 전문심리위원 후보자 명단에 등재된다. 한편, 전문심리위원 후보자 모집에 대한 자세한 자격요건과 지원방법은 특허청 누리집 공고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지원을 희망하는 관련 기술분야 전문가는 특허청 누리집에서 관련 서류를 다운받아 작성 후, 2021년 8월 31일까지 특허심판원에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특허청 윤병수 심판정책과장은 “이번에 모집되는 전문심리위원 후보자는 특허심판원의 기술적 전문성을 보완할 수 있는 조력자로서 역할을 할 것이다”라며, “전문심리위원 후보자 모집에 관련 기술분야 전문가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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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11
  • 중기부, 중·저신용 소상공인에 특례보증 1조원 공급
    [오픈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매출과 신용이 하락한 소상공인에 대한 긴급 금융지원을 위해 1조원 규모의 ‘중·저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5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간 집합금지·영업제한 등 행정명령을 이행한 특별업종에 대한 피해 지원 프로그램에 비해, 상대적으로 일반업종에는 지원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2차 추경을 통해 지원 예산을 확보하고 금융기관 협약 등을 거쳐 이번 특례보증 상품을 출시하게 됐다. 지원 대상은 매출 감소로 인해 버팀목자금플러스를 지급받은 일반업종의 중·저신용(신용 839점, 舊. 4등급 이하) 소상공인으로 세부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 심사를 통해 5년간(1년거치 4년상환)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하며, 기존에 대출금 연체 이력이 있을지라도 보증심사일 기준 연체 사실이 해소된 경우에는 보증 지원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적용한다. 금융기관과 지속적 협의를 통해 신용등급과 관계없이 2.3% 수준의 낮은 대출금리를 적용하며, 지역신보에 납부하는 보증수수료(0.8%)를 1년차에는 면제하고, 2~5년차에는 0.2%p 감면(0.8→0.6%) 하는 등 소상공인의 자금 부담을 최대한 덜어줄 수 있도록 준비했다. 이번 특례보증을 지원받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전국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과 13개 시중은행 각 지점으로 신청하면 된다. 중기부 권영학 기업금융과장은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의 경우 차입금 증가 등으로 인해 신용도가 하락하게 되고, 이로 인해 은행권 대출이 어려워지는 악순환이 생길 것이 우려된다”며, “이번 특례보증을 통해 긴급자금을 공급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저신용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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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일반
    2021-08-04
  • 중기부, 중소기업 수출길 돕는다
    [오픈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사장 김학도, 이하 중진공), 국적선사 에이치엠엠㈜(대표이사 배재훈, 이하 HMM)와 협업을 통해 중소기업 전용 선적 공간을 회차당 450TEU에서 1,050TEU로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 국적선사와 협업해 작년 11월부터 중소기업 전용 선적공간을 확보해 수출 중소기업 해상운송을 지원해왔다. 현재까지 총 44회차에 걸쳐 회차당 미국 서안향 350TEU, 미국 동안향 50TEU, 구주향 중소기업 50TEU 전용 선적 공간을 지원했으며, 총 9,669TEU의 중기화물 선적 공간을 제공했다. 중기부·중진공·HMM은 해상 운임 상승이 지속되고 ‘블랙프라이데이’ 등 3분기 물동량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8월 말부터 중소기업 전용 선적 공간을 회차당 450TEU에서 1,050TEU로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HMM 협업 중소기업 해상운송 지원사업’을 통해 제공되는 중소기업 전용 선적 공간은 450TEU에서 700TEU로 증가한다. 미주 서안향 선박 내 중소기업 전용 선적 공간은 오는 8월 28일부터 회차당 350TEU에서 600TEU로 확대되며, 미주 동안향 선적 공간 50TEU, 구주향 선적 공간 50TEU도 지속 지원될 예정이다. 한국발 미주 및 유럽 수출물량이 있는 중소화주는 8월 5일부터 고비즈코리아에서 화물을 접수할 수 있다. 이에 더해, ‘장기운송계약’을 통해 중소기업에 제공되는 선적 공간 350TEU가 추가 지원된다. 중기부는 미주 서안향 선박 내 중소기업 장기운송계약 전용 공간 350TEU을 추가 확보했으며, 중소기업과 HMM 간 장기운송계약이 신속히 체결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장기운송계약을 체결한 수출 중소기업은 수출바우처 추경 예산을 통해 물류전용바우처를 최대 2,000만원(국고보조율 70%, 자비분담율 30%)까지 발급받아 국제운송비도 지원받을 수 있다. 중기부 강기성 글로벌성장정책과장은 “올 상반기 중소기업 수출은 565달러를 기록하며 반기 기준 역대 최고치를 달성하였다”며, “하반기에도 중소기업 수출 호조세가 유지될 수 있도록 정부도 수출 물류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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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04
  • 방통위, 디지털성범죄물 유통방지를 위한 인터넷사업자 교육 실시
    [오픈뉴스] 방송통신위원회는 국내외 주요 인터넷사업자의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비대면 교육을 26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인터넷사업자의 디지털성범죄물에 대한 삭제 및 유통방지 의무가 강화되면서 웹하드사업자와 일정 규모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이하 ‘사전조치의무사업자’)의 경우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를 지정하고 매년 2시간 이상의 법정 교육을 받도록 의무화 되었다.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각 인터넷사업자 소속의 임원 또는 관련 업무 담당 부서장)는 교육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관련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이번 교육에서는 사전조치의무사업자의 주요 관심사인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21.12.10.부터 시행 의무화)의 세부사항 등이 안내되며, 해외사업자의 교육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영문 교육영상도 별도로 제작될 예정이다. 방통위 김재철 이용자정책국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기술적‧관리적 조치의 세부사항과 함께, 방통위 심의․의결 사례, 신고‧삭제 요청서 처리절차, 투명성보고서 작성방법, 관련 법령 등 사전조치의무사업자가 알아야 할 필수적인 내용을 안내함으로써 디지털성범죄물 유통을 예방하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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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일반
    2021-07-26
  • "7월부터 소득자료 제출 '한 달에 한 번'…미리 준비하세요"
    홈택스 복지이음 화면 [오픈뉴스]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에 발맞춰 적시성 있는 소득정보 파악을 위해  7월부터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가 시행된다. 이에 국세청은 올해 3월 소득자료관리준비단이 출범한 이후 전국 7개 지방청‧130개 세무서에 소득자료관리TF를 설치하여 차질 없는 제도집행을 추진하고 있다. 실시간 소득파악 체계 구축을 위해 일용근로자, 인적용역 제공 사업자에 대한 소득자료 제출주기가 매월로 단축된다. 아울러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향후 1년간 가산세를 면제하여 소득자료 매월 제출에 따른 납세협력부담을 완화한다. 신고대상자에게 통합안내문을 발송하여, 매월 여러 장의 안내문을 받는 불편함을 줄였다. 영세사업자의 신고부담 최소화를 위해 「인건비 간편제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제출편의성을 최대한 높였다. 납세서비스 재설계 차원에서 홈택스에 산재되어 있던 복지세정 관련 메뉴를 「복지이음」 포털로 통합해 이용편의를 제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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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일반
    2021-07-18
  • 서울시, 2022년 美CES 참가… '서울관' 참여할 디지털 혁신기업 모집
    서울시청 [오픈뉴스] 서울시가 내년 1월 미국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가전제품 박람회 ‘CES(Consumer Electronic Show) 2022’에 참가한다. 코로나 이후 2년 만에 오프라인으로 개최되는 박람회다. 서울시는 참여기업을 첫 해였던 '20년 20개, 작년 15개에서 올해 25개로 확대해 유망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이 해외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또 스마트도시 서울이 도시 전반에 걸쳐 어떻게 디지털 대전환과 서비스 혁신을 촉진시키고 있는지 널리 알릴 예정이다. 서울시는 2020년부터 세계 최대 가전제품 박람회인 CES(Consumer Electronic Show)에 참여해 서울관을 운영하고, 혁신기업들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있다. '20년 20개, '21년 15개 기업이 서울관에 참여해 국내‧외 업계와 미디어의 이목을 사로잡으며, 선도적인 스마트시티로서 서울의 위상을 전 세계에 널리 알렸다. 특히 올해는 CES 행사를 주최한 전미소비자기술협회(CTA)로부터 참가기업 2개사가 혁신상(Innovation Awards)을 수여받는 쾌거를 거둔 바 있다. 서울시는 이중 내년 CES 서울관에 참여할 디지털 혁신기업 15곳을 우선 선발해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역량을 키우고, 기업들이 실질적인 비즈니스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한다. 서울디지털재단(이원목 이사장 직무대행)은 디지털 혁신기업을 선발하기 위한 경연행사인 「스테이지 유레카(Stage Eureka)」를 연다고 밝혔다. 서울디지털재단 홈페이지(sdf.seoul.kr)를 통해 5일~19일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스테이지 유레카」는 매년 전 세계 혁신 기술이 처음 선보여지는 CES 행사장 중에서 가장 주목을 받는 ‘유레카 파크’ 전시장에 입성하기 위한 서울 소재 기술 스타트업들의 경연이라는 의미도 담고 있다. 모집분야는 ▴스마트 교통·환경 ▴스마트 안전·건강 ▴스마트 경제·리빙 등 3개다. 기술력을 갖춘 창업 만 7년 미만의 서울 소재 기업이면 지원할 수 있다. 기업 선정절차는 서면평가와 현장피칭 평가로 진행된다. 먼저 기업이 보유한 서비스의 혁신성, 해외진출 가능성 등을 고려한 서면평가를 통해 경연에 참여할 30개 기업을 선정한다. 이후 국내외 투자자와 함께하는 현장피칭을 통해 기술력, 해외진출 계획, 피칭능력을 평가해 분야별 최우수기업 1개, 우수기업 4개로 총 15개 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스테이지 유레카」를 통해 선발된 15개 우수기업에게는 내년 CES 서울관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또한 상금과 CES 참여경비를 비롯해 산업 수요처 연계 사전 기술검증(POC), 투자 매칭 및 기업 스케일업(Scale-up) 종합 지원을 위한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등 다양한 특전이 주어진다. 특히 올해는 사전 기업 수요조사를 통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으로 알차게 구성할 계획이다. 최우수기업에는 서울디지털재단 이사장상과 상금 4백만 원, CES 참가 항공비(5백만 원), 이노베이션 어워즈 신청비 등 1천만 원 상당의 부상을 수여하고, 우수기업에는 후원기관장상과 CES 참가 항공비(3백만 원) 등 4백만 원 상당의 부상을 제공한다. 또한 전시 공간구성과 통역·운송비용, 비즈니스 프로그램 참여 혜택도 제공한다. 이번 행사에는 한국무역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엔피프틴(N15)이 올해도 후원사로 함께 참여하며, 주관기관인 디지털재단과 함께 입상기업에 대해 해외 투자유치를 위한 교육 및 컨설팅, 국내외 투자자·바이어 연계 홍보 등의 후속 지원을 통해 기술스타트업의 해외진출 성공 가능성을 높인다. 한편, 서울시는 이번 제1회「스테이지 유레카」를 통해 선발된 15개 기업 외에도, 나머지 10개 기업을 오는 8월 중에 제2회 모집과정을 거쳐 추가 선발할 예정이다. 이원목 서울디지털재단 이사장 직무대행은 “내년 CES는 코로나 이후 오프라인으로 개최되는 세계 최대 규모 대형 전시회가 될 것이다. 코로나19 극복의 바탕이 된 디지털 혁신 기술을 선보이는 글로벌 각축전이 펼쳐질 것”이라며, “이번 행사로 서울 소재 기술 스타트업이 CES를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활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동시에 스마트도시 서울의 위상을 적극 알리는 기회로 삼겠다”고 말했다.
    • 전국IN
    • Seoul
    2021-07-02
  • 특허청, 한·사우디 공동으로 특허심사 시작
    [오픈뉴스] 특허청은 7월 1일부터 한국과 사우디 간에 특허심사를 공동으로 하는 시범사업(CSP: Collaborative Search Program)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허공동심사’란 두 나라에 동일 발명이 특허 신청된 경우 양국 심사관이 그 발명과 유사한 선행기술이 있는지 함께 검색하고 그 결과를 공유함으로써, 일반 신청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특허심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활용하면 한국과 사우디에 공통으로 심사 청구된 특허발명은 양국 심사관의 협력으로 길어도 심사청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정확한 심사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사우디의 일반심사는 약 21개월(’18년 기준)이 걸리는 만큼 특허심사 기간이 현재보다 약 15개월이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한다. 특허공동심사는 우리 기업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외 특허를 확보할 수 있도록 2014년 10월 우리나라가 최초 제안한 제도로, 현재 미국 및 중국과도 시범사업을 실시 중이다. 한·미 간 시행 결과(‘15.9~), 특허심사의 처리 기간 단축 외에 양국 간 특허심사의 결과 일치율도 90.2%로 일반심사(68.6%)보다 월등히 높다는 점을 볼 때, 동 사업이 시행되면 사우디에서도 우리나라 특허가 대부분 그대로 특허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사우디는 인구 약 3,400만 명으로, 중동 국가 중 최대내수시장을 보유하고 있고, 최근 K-식품, K-진단·방역, K-뷰티 인기에 힘입어 우리 기업의 진출이 계속하여 늘어나고 있다. 이번 시범사업 시행으로, 사우디에 진출하고, 이를 교두보로 다른 중동 국가로 사업확장을 추진하는 우리 기업의 특허권 확보와 시장 선점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허청 김지수 특허심사기획국장은 “우리나라가 사우디와 시행할 특허공동심사는 사우디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중동지역 특허권 확보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려는 심사 협력 사업이다.”라고 밝히며, “해외 시장 진출 수요와 국제심사협력의 필요성이 높은 국가를 중심으로 특허공동심사를 확대하여, 우리 기업이 해외에서 특허권을 쉽게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 오픈BIZ
    • 경제일반
    2021-06-30
  • 전국 지자체, 개인지방소득세 환급금 2개월 앞당겨 지급
    위택스를 통한 개인지방소득세 환급신청 [오픈뉴스] 행정안전부는 모든 지자체에서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2020년 귀속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환급금 지급을 작년에 이어 올해도 예년보다 2개월 앞당겨 신속하게 지급한다고 밝혔다. 올해 환급 대상자는 기납부세액이 결정세액보다 많은 291만명으로, 그 규모는 약 1,351억 원 수준이다. 국세청 환급계좌 정보(국세) 공유를 통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해당계좌로 환급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납세자 환급정보가 없는 경우에는 자치단체에서 환급안내문(SMS 또는 우편)을 발송하여 납세자 신청을 통해 신청계좌로 환급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신속한 개인지방소득세 환급 조치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오픈BIZ
    • 경제일반
    2021-06-28
  • EU, 구글 광고 관련 경쟁법 위반 혐의 조사
    한국무역협회 [오픈뉴스] EU 경쟁당국은 22일 온라인 광고시장에서 구글의 경쟁제한적 관행에 대한 EU 경쟁법 위반혐의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는 개인정보수집, 광고중개·판매 등 온라인 광고 종합솔루션을 제공하는 구글이 수집된 정보를 자사 광고수익 극대화에 사용한 반면, 경쟁사에는 정보접근을 차단하는 등 경쟁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것이다. 조사범위는 광고 관련 구글의 전반적 관행이며, 구글 광고관리앱 '디스플레이 & 비디오 360', '프라이버시 샌드박스' 의무사용 및 제3자 정보접근 제한 관행, 사용자 트렉킹 등도 포함된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경쟁당국은 2019년 구글 및 페이스북의 개인정보 수집관행과 관련한 예비 조사에 착수, 올 1월 'adtech' 및 개인정보보호 부분으로 분리해 조사하고 있다. 이미 경쟁당국은 구글 전자상거래 자사상품우대(24.2억유로), 안드로이드 OS 경쟁법 위반(43.5억유로) 및 온라인 검색광고 AdSence(14.9억유로) 등 3차례 벌금을 부과했다. 독일연방카르텔청은 22일 애플에 대한 경쟁법 위반혐의 조사에 착수함으로써, 이른바 GAFA(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및 애플) 모두에 대한 경쟁법 위반혐의를 조사중이다. 이번 조사는 지난 1월 경쟁법 개정을 통한 이른바 '디지털 게이트키퍼' 지정 및 시장지배력 집중 예방 등 '선제적 접근' 권한을 독일 경쟁당국이 활용한 것이 주목된다. 개정법은 1단계로 '시장 전반 경쟁상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게이트키핑 플랫폼으로 지정하고, 자사상품 우대 및 서비스호환 제한 금지 등 일정 의무를 부여했다. 2단계는 게이트키핑 플랫폼의 규칙 준수 조사로, 카르텔청은 구글 '뉴스 쇼케이스', 페이스북 '오큘러스 글라스'(페이스북 의무사용)의 경쟁법 위반혐의를 이미 조사중이다. EU가 디지털 시장법(DMA)을 통해 게이터키핑 사업자 규제를 추진하는 가운데 독일이 선제적 접근권한을 사용한 점에서, 향후 EU 법률 제정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와 관련, 독일은 집행위의 DMA법이 제정되더라도 각 회원국 선제적 조사 등의 역할을 유보하는 등 회원국 경쟁당국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유럽사법재판소는 22일(화) 구글의 비디오 공유 플랫폼 유튜브의 저작권법 위반 사건에서, 게시된 불법컨텐츠에 대한 플랫폼 사업자의 법적 책임을 부인했다. 재판소는 2008년 시작된 유튜브 게재 음원 저적권자와 유튜브간 저작권침해 분쟁에서, ‘플랫폼사업자가 적기에 불법컨텐츠 삭제 또는 접근제한 등 조치를 취할 경우, 저작권침해 컨텐츠 관련한 플랫폼의 법적 책임은 없다’고 판결했다. 플랫폼 사업자가 불법컨텐츠 게시에 기여하지 않는 한 법적 책임이 없다고 판결함으로써, 컨텐츠의 불법성 인지하고도 삭제 및 접근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법적 책임이 부여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또한, 재판부는 EU의 2000년 전자상거래지침의 규정에 따라, 플랫폼 사업자의 컨텐츠에 대한 법적 책임은 면제된다고 확인했다. 다만, 이번 판결은 2019년 EU의 개정 저작권법 또는 현재 입법과정에 있는 디지털 서비스법(DSA)의 규정은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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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일반
    202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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