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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취업지원제도’ 내년 7월 시행…“고용안전망 완성”
    (오픈뉴스=opennews)     내년부터 ‘한국형 실업부조’가 취업성공패키지와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포함해 ‘국민취업지원제도’로 바뀌면서 중층적인 고용안전망을 구축한다.   이에 따라 취업취약계층에게 취업지원 서비스와 소득지원 등을 중심으로 지원해 근로빈곤층에 대한 고용 개선과 빈곤완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또 24시간 온라인 자동상담과 인공지능 기반 일자리 정보 추천 등 보다 높은 수준의 공공 고용서비스를 제공해 취업취약계층의 조속한 재취업을 촉진할 계획이다.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이하 ‘일자리위원회’)는 4일 개최한 제11차 일자리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민취업지원제도 추진 방안’과 ‘공공 고용서비스 발전 방안’을 상정·의결했다.   일자리위원회는 ‘사람중심 경제’와 ‘혁신적 포용국가’ 구현을 위한 핵심과제로 ‘일자리 안전망(고용 안전망)’ 완성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이번 안건들을 다루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현행 고용보험제도의 보호망에서 벗어나 있는 저소득층 구직자와 폐업 영세자영업자 등에게 새로운 고용안전망을 제공하게 된다.   또 공공 고용서비스 발전 방안에서는 구직자·구인기업 맞춤형 지원 및 서비스 접근성·전문성 제고를 통해 보다 높은 수준의 고용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할 방침이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자료=고용노동부)   1995년에 시행한 고용보험제도는 고용안전망의 기본 축이었으나 저소득 구직자와 자영업자 및 프리랜서 등 특수고용형태근로종사자 등을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정부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2009년에 ‘취업성공패키지’를 도입했으나, 이 또한 법적 근거가 미흡해 예산사정에 따라 규모가 좌우되는 등 저소득 구직자 등에 대한 충분한 지원이 어려웠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2017년 5월에 국정과제로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을 채택해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논의를 거쳐 제도의 조기도입과 기본 틀에 대한 노·사·정 합의를 도출했다.   그리고 이번부터 ‘한국형 실업부조’ 명칭을 ‘국민취업지원제도’로 바꾸면서 ‘고용보험’ 도입 이후 20여 년 만에 고용안전망 완성을 목표로 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대상은 기본적으로 취업이 곤란한 취업취약계층이다. 다만 구직촉진수당의 지원대상은 생계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 중심으로 제한했다.   지원은 두가지로 나뉘는데, Ⅰ유형(저소득층)은 취업지원 서비스와 소득지원(구직촉진수당)을 제공하고 Ⅱ유형은 취업지원 서비스를 중심으로 지원한다.   Ⅰ유형은 만18~64세 구직자 중 취업경험이 있고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고액의 자산가를 배제하고, Ⅱ유형은 Ⅰ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청년층(중위소득 120%↑)과 폐업 영세자영업자 등이 대상이다.   취업지원 서비스는 1:1 밀착상담을 토대로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일경험 프로그램과 직업훈련·복지서비스 연계·구직활동기술 향상 프로그램 등을 제공한다.   다만 취업의지와 능력의 정도에 따라 유형별로 분류해 취업을 지원한다.   가령 의지와 능력이 모두 낮은 경우 직업훈련과정을 확대하고 기업과 연계한 일경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의지와 능력이 모두 높은 경우 구인정보 제공으로 취업을 알선해 조기취업으로 이어갈 계획이다.   한편 구직촉진수당은 취업취약계층 중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대상’에 한정해 지원한다.   우선적으로 기준 중위소득 50%(차상위)이하의 구직자는 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 취업경험 등 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수급자격을 부여한다.   다만 2년 이내에 취업경험이 없는 구직자와 청년층은 취업취약의 정도와 지원필요성 등을 감안해 예산의 범위에서 선발할 방침이다.   구직촉진수당은 수급자격자가 상담을 토대로 수립한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구직활동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또 차상위 이하 소득의 지원대상자가 취업에 성공하면 최대 150만원의 취업성공수당을 지원해 장기근속을 유도할 계획이다.   정부는 취업성공패키지와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국민취업지원제도로 통합해 2020년 35만명을 시작으로 2022년에는 60만명까지 늘릴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국민취업지원제도와 고용보험제도를 주축으로 연간 235만명 이상의 취업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중층적 고용안전망이 구축되고, 근로빈곤층에 대한 고용 개선과 빈곤완화 효과를 기대 할 수 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내년 7월 시행을 목표로, 추진방안 발표와 입법예고, 노사단체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올해 정기국회에서 법 통과를 추진할 계획이다.   ◆ 공공 고용서비스 발전 방안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새로운 고용안전망으로서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공공 고용서비스의 수준을 높이고, 효율적인 전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현재 여러 공공 기관에서 다양한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국민들의 눈높이에는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며, 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전국 98개에 불과해 일부 지역 주민들은 이용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취업취약계층의 조속한 재취업을 위한 보다 높은 수준의 공공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 고용서비스 발전 방안’을 추진한다. 이번 발전 방안에서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진입상담을 강화해 개인별 특성에 따라 맞춤형 취업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연계하는 등 전문 고용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위해 고용센터에는 팀장급 전문인력을 배치하고, 서비스 연계 맵(map) 개발·보급 등으로 진입상담 기능 및 역할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지역별로는 연계 서비스 제공 기관 풀(pool)을 구성·운영하고, 기관 간 협업을 강화해 구직자에게 가장 적합한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구인기업에는 적합한 인재를 신속히 채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워크넷과 지역 단위 ‘채용지원협의체’를 통해 기관별로 발굴·보유한 일자리 정보를 공유하고, 기업정보 분석 등으로 효율적인 매칭을 진행한다.   아울러 유관기관이 함께 컨설팅을 실시해 고용장려금과 채용대행서비스, 고용환경개선지원 등 기업이 필요로 하는 고용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정부는 전국 어디에서나 1시간 이내에 고용서비스 창구를 찾을 수 있도록 내년 7월부터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미설치 지역에 중형 고용센터 및 출장소 등을 70개소 수준으로 설치·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24시간 온라인 자동상담(챗봇) 및 인공지능(AI) 기반 일자리 정보 추천 등으로 자기주도적 구직활동과 맞춤형 채용을 지원하고, 전문화된 양질의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공공 고용서비스 발전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서 일자리위원회와 함께 분기별로 이행상황을 관리·점검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올해 하반기에는 공공 고용서비스 발전에 대한 의견수렴 등을 통해 추가 과제를 발굴해 일자리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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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6-04
  • 정부,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여름 냉방비 부담 던다”
    (오픈뉴스=opennews) 정부가 여름철 전기요금 부담을 덜 수 있는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을 내놨다. 전기요금 여름철 누진구간을 확대·축소하거나, 누진제를 완전히 폐지하고 연중 단일 요금제를 적용하는 안 등 3가지 방식이다.   정부는 공청회 등 의견수렴, 한국전력에 권고안 제시, 전기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이달 중 누진제 개편을 완료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은 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태스크포스’에서 마련한 누진제 개편 논의를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3개안을 공개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는 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누진제 개편(안)’을 공개하고, 전문가 토론을 통해 대안별 특징과 장·단점을 논의하기 위해 ‘주택용 전기요금 개편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사진=산업통상자원부)   3개안은 ▲누진체계를 유지하되, 여름철에만 별도로 누진구간을 확대하는 방안(누진구간 확대안) ▲여름철에만 누진 3단계를 폐지하는 방안(누진단계 축소안) ▲연중 단일 요금제로 변경해 누진제를 폐지하는 방안(누진제 폐지안) 등이다.   이날 토론회에서 논의된 1안 ‘누진구간 확대’안은 지난해 한시적으로 적용된 할인 방식을 상시화 하는 것으로, 2단계 구간 시작 지점을 200㎾h에서 300㎾h로, 3단계 구간 시작 지점을 300㎾h에서 450㎾h로 각각 상향 조정하는 방식이다. 이는 2017년 평년 사용량 기준 2536억원, 폭염시 2847억원의 전기요금 인하 효과가 있지만, 현행 누진제 틀이 유지되는 것이 단점이다.   2안 ‘누진단계 축소’안은 여름철 전기 요금이 가장 높은 3단계를 폐지하는 방식이다. 3단계 구간 폐지시 평년시 961억원, 폭염시 1911억원의 전기요금 인하 효과가 있다. 반면 전력소비가 많은 가구만 혜택이 부여된다는 단점이 있다.     3안 ‘누진제 폐지’안은 누진제를 상시 폐지하는 안으로, 폭염시 기준 887만 가구가 월 9951원의 전기 인하 효과를 누릴 수 있지만, 월 300㎾h 이하를 사용하는 1416만 가구는 전기료가 평균 4335원 인상 될 수 있는 요인이 있다는 것이 단점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누진제 TF는 토론회, 공청회, 온라인게시판 등 의견수렴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권고(안)을 한전에 제시할 예정”이라며 “이후 한전이 전기요금 공급 약관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정부에 인가요청을 하면 정부는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달 중 누진제 개편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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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6-03
  • KEB 하나은행, 연금손님자산관리센터 신설
     (오픈뉴스=opennews)   KEB 하나은행(은행장 지성규)은 지난 30일 '손님이 행복한 연금', '내 손안의 디지털 연금' 구현을 위해 연금손님자산관리센터를 신설했다고 31일 밝혔다.     KEB 하나은행의 연금손님자산관리센터는 ▲ 최적의 포트폴리오 추천 ▲ 운용 중인 상품의 리밸런싱 ▲ 개인별 투자성향 및 투자경험에 기반한 체계적 연금자산 관리 등의 프리미엄 서비스와 함께 연금 손님 전용 1:1 맞춤형 상담도 제공한다.   또한, 장기적으로 손님 스스로 연금자산을 관리할 수 있도록 자기주도형 연금 자산관리 상담도 병행할 계획이다.   KEB 하나은행은 지난해 국내 최초로 글로벌 4대 금융전문 매체인 유로머니지, 글로벌파이낸스지, PBI지, 더뱅커지 선정 PB분야 최우수상을 석권하는 등 대한민국 대표 PB명가의 위치를 공고히 한 바 있다.   이러한 자산관리 분야에서의 독보적 강점과 TDF, 개인연금 펀드 판매 은행권 1등의 성과, 금융권 최다인 5천 명의 은퇴설계 전문가를 보유한 경험과 노하우를 접목해 연금자산 관리에서도 혁신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KEB하나은행은 모바일 등 비대면 채널의 개선을 통해 손님 스스로 본인의 연금자산을 관리할 수 있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도 준비 중이다.   이미 지난 2월부터 은행 영업시간과 상관없이 365일 24시간 손님이 자유롭게 연금 상품의 신규, 변경거래를 이용 중이다.   이에 더해 다양한 시장 전망과 전문가의 분석, 투자상품에 대한 심층 안내 등 손님에게 유용하고 실질적인 투자정보 제공도 강화할 계획이다.   차주필 KEB하나은행 연금사업본부장은 "Digital Humanity를 바탕으로 손님의 생애 여정에 최적화된 맞춤형 연금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손님의 평생파트너로서 KEB하나은행 연금사업의 '손님과 디지털 중심' 혁신 행보를 기대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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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5-31
  • “국민행복기금 채무자, 상담 신청시 추심 중단”
    (오픈뉴스=opennews)   앞으로 국민행복기금 채무자가 금융복지상담센터에 채무상담을 신청하면 추심을 받지 않는다.   또 채무조정안에 따라 성실하게 빚을 갚다가 불가피한 사유로 못 갚을 경우 6개월 동안은 채권 추심을 받지 않아도 된다.   금융위원회는 개인과 자영업 연체 채무자의 재기지원 강화를 위해 당정간 협의를 거쳐 ‘채무자 부담 경감 대책’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먼저 국민행복기금 채무자의 추심부담이 경감된다.   빚을 갚기 곤란한 채무자가 재무상담, 채무조정 방법 안내 등을 위해 전국 14개 지방자치단체 산하에 설치된 금융복지상담센터를 찾아 상담을 신청하면 국민행복기금은 추심위탁과 추심활동을 잠정 중단한다.   이후 채무자와의 상담을 거쳐 국민행복기금의 채무 감면 기준(재산이 없는 경우 30∼90% 원금 감면)에 따라 채무 조정안을 작성, 기금을 운용하는 자산관리공사(캠코)에 제출한다. 구체적인 일정 등은 7∼9월 중 발표될 예정이다.   전국 지자체별 금융복지상담센터 현황.   채권관리 외부위탁 프로세스도 개선한다. 국민행복기금 채무자 가운데 기초생활 생계급여 수급자와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 장애인, 차상위계층 채무자 등은 외부 추심 위탁 없이 캠코가 직접 관리한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통한 재기지원도 강화된다. 신복위의 채무 조정안을 4∼6개월간 이행하지 못한 ‘채무 조정 중도 탈락자’에 대해 탈락 이후 6개월간 채권 추심을 받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올해 안에 시행할 계획이다.   자영업자에 대한 개인워크아웃 채무감면율도 최대 5%p까지 우대한다.   이외에 채무자 대리인 제도를 채권자의 추심 압박에 대응하는 채무자의 방어수단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제도개선과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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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5-24
  • 정부, “바이오헬스 R&D 연 4조원 투자…글로벌 강국 도약”
    (오픈뉴스=opennews)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충북 오송에서 열린 '바이오헬스 국가비전 선포식'에 참석해 바이오헬스 산업에 대한 국가적 육성 의지를 밝혔다.(사진=청와대)   앞으로 환자 맞춤형 신약과 신의료기술 연구개발에 활용하는 최대 100만명 규모의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가 구축된다.   또 2025년까지 혁신신약과 의료기기 개발 등을 위한 R&D 투자는 연간 4조원 이상으로 늘리면서 제약·바이오를 중심으로 한 바이오헬스 산업의 전 주기 혁신 생태계를 조성한다.   정부는 22일 충북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C&V센터에서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전략’을 발표하면서, 제약·의료기기 세계시장 점유율 3배 확대와 바이오헬스 수출 500억 달러 달성 및 일자리 30만개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바이오헬스 산업이란 의약품과 의료기기 등 제조업과 의료 및 건강관리 서비스업으로, 미래 성장가능성과 고용 효과가 크고 국민건강에도 이바지하는 유망 신산업이다.   우리나라 바이오헬스 산업은 지난해 신약 기술수출이 5조 3000억원을 기록했는데, 이는 2017년에 비해 4배 증가한 수치다. 또 의약품·의료기기 등 수출도 144억 달러로 전년도에 비해 19% 증가했다.   이처럼 우리의 바이오헬스 산업은 글로벌 강국으로 도약하는 충분한 잠재력이 있는만큼, 정부는 바이오헬스를 비메모리 반도체·미래형 자동차와 함께 차세대 주력산업으로 중점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바이오헬스의 기술개발부터 인허가, 생산, 시장 출시 등 전 주기 혁신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전략 아래 5대 빅데이터 플랫폼과 R&D 확대, 정책금융 및 세제지원, 글로벌 수준의 규제 합리화를 역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기술개발 단계) 바이오헬스 기술혁신 생태계 조성   정부는 의료기술 혁신의 핵심기반이 ‘데이터’라는 인식 아래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와 데이터 중심병원, 신약 후보물질 빅데이터, 바이오특허 빅데이터 그리고 공공기관 빅데이터 등 5대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최대 100만명 규모의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는 내년부터 2021년까지 2만명을 모집하고, 2029년까지 완료를 목표로 한다.   대상은 희망자 위주로 유전체 정보와 의료이용·건강상태 정보를 수집하는데, 이렇게 수집한 인체정보는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등에 안전하게 보관하면서 환자 맞춤형 신약·신의료기술 연구개발에 활용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대규모의 환자 사례 분석으로 특정 유전자에 맞는 치료제를 개발해 맞춤형 의료로 처방이 가능해진다.   또 ‘데이터 중심병원’을 지정해 현재 병원별로 축적된 대규모 임상진료 데이터를 질환연구와 신약개발 등에 활용하고,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신약개발 플랫폼을 구축한다.   우리나라 주요 병원들이 자체적으로 보유한 진료 빅데이터는 외국의 국가전체 인구규모(예 : 핀란드 인구 556만 명)보다 큰 규모로, 내년부터 이 데이터가 신약 및 의료기술 연구에 안전하게 활용되도록 표준 플랫폼을 마련하는 사업을 시작한다.   ‘인공지능 신약개발 플랫폼 개발’ R&D 사업은 올해부터 시작하는데, 이로서 후보물질과 타깃 질환을 효율적으로 결합하는 등 신약개발의 비용과 시간을 1/2~1/4정도 줄일 것으로 기대한다.   한편 병원은 바이오헬스 연구생태계의 혁신 거점으로 육성한다.   연구중심병원에는 의료기술협력단과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하고, 연구중심병원 인증제를 도입해 단계적으로 연구중심병원을 늘릴 예정이다.   혁신 신약과 의료기기 개발을 위한 정부 R&D 투자도 연간 2조 6000억원 규모에서 2025년까지 4조원 이상으로 확대 추진한다.   표적항암제와 줄기세포치료제, 융복합 의료기기 등 차세대 세계시장을 선도하는 유망기술을 개발하고, 정밀의료 등 연구를 위한 미래의료 연구개발 선도사업단을 중점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신약개발 R&D 성공률 제고를 위해 민간 벤처투자와 공동으로 우수 물질을 선별 투자하는 ‘투자연계형 R&D’를 신설하고, 범부처 R&D 협업 및 공동기획을 확대할 방침이다.   바이오헬스 분야의 금융·세제 지원 강화를 위해 올해부터 2022년까지 15조 스케일업 전용펀드를 활용해 향후 5년간 2조원 이상의 정책금융 투자로 바이오헬스의 민간투자를 견인한다.   아울러 신성장동력 R&D 세액공제 적용 등 바이오헬스 기업 특성에 맞는 세제감면 혜택을 넓히고, 비상장 바이오기업 평가기준 등 맞춤형 회계·공시·상장기준을 마련한다.   나아가 올해 일몰 예정인 글로벌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 시설 투자세액공제에 대한 지속 지원방안을 마련해 의약품 수출 시 필수적인 국제수준의 생산시설 확보를 지원할 예정이다.   ■(인허가 단계) 글로벌 수준의 규제 합리화   정부는 바이오헬스 산업의 적극적인 해외 진출을 위해서는 규제시스템도 국제기준과 맞아야 한다는 인식 아래 국제기준과 맞지 않는 규제는 과감히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주요 사항으로는 의약품·의료기기 인허가 기간 단축으로, 심사 전문성을 강화하고 전담인력을 확충하면서 사전상담 및 신속한 품목 분류를 통해 인허가 예측가능성을 높이고자 한다.   세포와 유전자 등을 활용하는 재생의료 및 바이오 의약품의 특성에 맞도록 관리체계도 선진화한다.   의약품 임상시험과 구분되는 재생의료 임상연구 제도를 도입해 임상연구 활성화 및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첨단 바이오 의약품에 대한 전주기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 규제 샌드박스와 규제자유특구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혁신기술을 실증하고 그 결과를 법령 개선에 반영하는 한편, 올해 하반기 중에 주요 분야별로 선진국 수준에 맞는 규제개선 로드맵을 마련할 예정이다.   ■ (생산 단계) 생산활력 제고 및 동반성장 지원   정부는 선도기업과 창업·벤처기업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기위해 해외투자자 등 대상으로 선도기업과 벤처·스타트업 기업의 공동 투자 IR 개최를 지원한다.   또 AI 신약개발과 바이오의약품 생산 등 산업현장 수요에 맞는 제약·바이오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아일랜드가 2011년에 국립 바이오공정 교육연구소(NIBRT)를 설립해 바이오 제약 전 분야의 전문가를 양성했듯이, NIBRT 방식의 교육시스템을 구축하고 데이터 전문가 양성 및 AI 대학원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바이오 의약품 생산 공정 실습이 가능하도록 국제규격의 생산시설(GMP)을 갖춘 바이오공정 인력양성센터를 설립해 생산 전문인력을 대폭 양성할 방침이다.   한편 향후 5년 이내에 바이오의약품 생산시설 가동에 필요한 원부자재와 장비 등을 국산화해 생산비용을 절감하고, 전·후방산업의 동반성장을 견인하고자 한다.   현재 우리나라 바이오의약품 생산능력은 세계 2위 규모지만 세정제 등 소모품부터 생산장비까지 원부자재 대부분을 수입하는 실정인 만큼, 원부자재 국산화를 위해 장·단기 기술개발 R&D를 지원할 계획이다.   ■(시장출시 단계) 시장진입 지원 및 해외진출 촉진   정부는 바이오헬스의 시장진입을 위해 의료현장에 디지털 헬스케어 등 신기술 사용을 촉진하고, 동시에 의사의 대면진료 서비스 품질과 환자 만족도를 높이고자 한다.   또 대형병원을 국산기기 평가센터로 지정해 시장 신뢰도 제고 및 성능개선을 지원하면서 정부R&D 가점 제공 등 공공의료기관의 사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지난달 제정된 ‘의료기기 육성법’과 ‘체외진단기기법’이 내년 5월부터 시행함에 따라 혁신 의료기기에 대한 종합 지원체계도 마련한다.   이를 위해 희귀난치질환 치료 등 혁신 의료기기에 대한 인증제를 도입해 허가 심사 특례 등을 지원하고, 의약품과 함께 개발되는 동반진단 의료기기의 경우 의약품과 기기의 허가 심사를 동시에 진행한다.   해외진출 촉진을 위해서는 우리나라 병원시스템과 병원 정보시스템, 의약품, 의료기기 및 줄기세포 플랜트 등이 패키지로 동반 수출되도록 지원한다.   한국형 의료 및 건강보험제도 해외진출, GMP 시설 상호인증 등 정부 간 협력을 강화하고, 국내 기업의 해외 민관협력사업 및 국제입찰 참여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된 이번 전략의 추진을 위해 관련 법령의 제·개정과 규제개선 로드맵 등 제도 개선을 하고, 2020년부터 예산에 반영해 차질없이 이행할 방침이다.   정부는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전략’을 통해 혁신 신약 개발으로 희귀난치 질환을 극복하고, 제약·의료기기 기술 국산화로 건강주권을 지키는 동시에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로 ‘사람중심 혁신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바이오헬스 기술의 발전으로 고령화 시대에 팽창하는 의료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그러면서 “지금은 우리나라 바이오헬스 산업의 활력을 최대한도로 끌어올려야 할 시기”라면서 “우리가 보여준 잠재력을 최고도로 발휘해 글로벌 강국으로 충분히 도약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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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5-22
  • 홍남기 “美·中 무역갈등 심화…변동성 확대시 안정조치”
    (오픈뉴스=opennews)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미·중 무역갈등 심화로 주가, 환율 등 금융시장 가격변수의 변동 폭이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는 상황”이라며 “금융시장에 지나친 쏠림 현상 등으로 변동성이 확대되는 경우 적절한 안정조치를 통해 시장안정을 유지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05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대외경제장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미·중 무역갈등이 심화함에 따라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이전보다 훨씬 심각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정부는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총력을 경주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이를 위해 “미·중 무역갈등으로 수출이 위축되지 않도록 이달부터 해외수입자 특별보증, 매출채권 조기 현금화 등 신규 무역금융 5000억원과 수출마케팅 지원 확대 등 단기지원을 개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과의 자유무역협정(FTA) 논의를 가속화해 수출지역을 다변화하고, 신흥국에 대한 중간재 수출 확대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또 내달 중에는 소비재, 디지털 무역, 서비스업 등 후속대책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이 수입 자동차 관세부과에 대한 최종결정을 최장 180일 연기한 것과 관련해서는 “정부는 미국과의 아웃리치(접촉) 활동을 강화해 한국이 관세부과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국 자동차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추가대책을 검토하고, 모든 상황에 대비한 여러 계획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한-말레이시아 및 한-필리핀 FTA 추진계획, 한-인도네시아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 향후 계획을 논의해 신남방정책 및 교역 상대국 다변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우리 수출의 1, 2위 상대국이자 전체 수출의 39%를 차지하는 미국과 중국이 수천억달러 규모의 제품에 관세를 인상하고, 각종 보복조치를 예고하는 등 무역갈등이 심화되면서 긴급히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소집됐다.  
    • 오픈BIZ
    • 경제일반
    2019-05-20

실시간 경제일반 기사

  • ‘국민취업지원제도’ 내년 7월 시행…“고용안전망 완성”
    (오픈뉴스=opennews)     내년부터 ‘한국형 실업부조’가 취업성공패키지와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포함해 ‘국민취업지원제도’로 바뀌면서 중층적인 고용안전망을 구축한다.   이에 따라 취업취약계층에게 취업지원 서비스와 소득지원 등을 중심으로 지원해 근로빈곤층에 대한 고용 개선과 빈곤완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또 24시간 온라인 자동상담과 인공지능 기반 일자리 정보 추천 등 보다 높은 수준의 공공 고용서비스를 제공해 취업취약계층의 조속한 재취업을 촉진할 계획이다.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이하 ‘일자리위원회’)는 4일 개최한 제11차 일자리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민취업지원제도 추진 방안’과 ‘공공 고용서비스 발전 방안’을 상정·의결했다.   일자리위원회는 ‘사람중심 경제’와 ‘혁신적 포용국가’ 구현을 위한 핵심과제로 ‘일자리 안전망(고용 안전망)’ 완성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이번 안건들을 다루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현행 고용보험제도의 보호망에서 벗어나 있는 저소득층 구직자와 폐업 영세자영업자 등에게 새로운 고용안전망을 제공하게 된다.   또 공공 고용서비스 발전 방안에서는 구직자·구인기업 맞춤형 지원 및 서비스 접근성·전문성 제고를 통해 보다 높은 수준의 고용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할 방침이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자료=고용노동부)   1995년에 시행한 고용보험제도는 고용안전망의 기본 축이었으나 저소득 구직자와 자영업자 및 프리랜서 등 특수고용형태근로종사자 등을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정부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2009년에 ‘취업성공패키지’를 도입했으나, 이 또한 법적 근거가 미흡해 예산사정에 따라 규모가 좌우되는 등 저소득 구직자 등에 대한 충분한 지원이 어려웠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2017년 5월에 국정과제로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을 채택해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논의를 거쳐 제도의 조기도입과 기본 틀에 대한 노·사·정 합의를 도출했다.   그리고 이번부터 ‘한국형 실업부조’ 명칭을 ‘국민취업지원제도’로 바꾸면서 ‘고용보험’ 도입 이후 20여 년 만에 고용안전망 완성을 목표로 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대상은 기본적으로 취업이 곤란한 취업취약계층이다. 다만 구직촉진수당의 지원대상은 생계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 중심으로 제한했다.   지원은 두가지로 나뉘는데, Ⅰ유형(저소득층)은 취업지원 서비스와 소득지원(구직촉진수당)을 제공하고 Ⅱ유형은 취업지원 서비스를 중심으로 지원한다.   Ⅰ유형은 만18~64세 구직자 중 취업경험이 있고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고액의 자산가를 배제하고, Ⅱ유형은 Ⅰ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청년층(중위소득 120%↑)과 폐업 영세자영업자 등이 대상이다.   취업지원 서비스는 1:1 밀착상담을 토대로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일경험 프로그램과 직업훈련·복지서비스 연계·구직활동기술 향상 프로그램 등을 제공한다.   다만 취업의지와 능력의 정도에 따라 유형별로 분류해 취업을 지원한다.   가령 의지와 능력이 모두 낮은 경우 직업훈련과정을 확대하고 기업과 연계한 일경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의지와 능력이 모두 높은 경우 구인정보 제공으로 취업을 알선해 조기취업으로 이어갈 계획이다.   한편 구직촉진수당은 취업취약계층 중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대상’에 한정해 지원한다.   우선적으로 기준 중위소득 50%(차상위)이하의 구직자는 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 취업경험 등 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수급자격을 부여한다.   다만 2년 이내에 취업경험이 없는 구직자와 청년층은 취업취약의 정도와 지원필요성 등을 감안해 예산의 범위에서 선발할 방침이다.   구직촉진수당은 수급자격자가 상담을 토대로 수립한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구직활동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또 차상위 이하 소득의 지원대상자가 취업에 성공하면 최대 150만원의 취업성공수당을 지원해 장기근속을 유도할 계획이다.   정부는 취업성공패키지와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국민취업지원제도로 통합해 2020년 35만명을 시작으로 2022년에는 60만명까지 늘릴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국민취업지원제도와 고용보험제도를 주축으로 연간 235만명 이상의 취업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중층적 고용안전망이 구축되고, 근로빈곤층에 대한 고용 개선과 빈곤완화 효과를 기대 할 수 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내년 7월 시행을 목표로, 추진방안 발표와 입법예고, 노사단체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올해 정기국회에서 법 통과를 추진할 계획이다.   ◆ 공공 고용서비스 발전 방안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새로운 고용안전망으로서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공공 고용서비스의 수준을 높이고, 효율적인 전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현재 여러 공공 기관에서 다양한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국민들의 눈높이에는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며, 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전국 98개에 불과해 일부 지역 주민들은 이용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취업취약계층의 조속한 재취업을 위한 보다 높은 수준의 공공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 고용서비스 발전 방안’을 추진한다. 이번 발전 방안에서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진입상담을 강화해 개인별 특성에 따라 맞춤형 취업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연계하는 등 전문 고용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위해 고용센터에는 팀장급 전문인력을 배치하고, 서비스 연계 맵(map) 개발·보급 등으로 진입상담 기능 및 역할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지역별로는 연계 서비스 제공 기관 풀(pool)을 구성·운영하고, 기관 간 협업을 강화해 구직자에게 가장 적합한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구인기업에는 적합한 인재를 신속히 채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워크넷과 지역 단위 ‘채용지원협의체’를 통해 기관별로 발굴·보유한 일자리 정보를 공유하고, 기업정보 분석 등으로 효율적인 매칭을 진행한다.   아울러 유관기관이 함께 컨설팅을 실시해 고용장려금과 채용대행서비스, 고용환경개선지원 등 기업이 필요로 하는 고용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정부는 전국 어디에서나 1시간 이내에 고용서비스 창구를 찾을 수 있도록 내년 7월부터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미설치 지역에 중형 고용센터 및 출장소 등을 70개소 수준으로 설치·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24시간 온라인 자동상담(챗봇) 및 인공지능(AI) 기반 일자리 정보 추천 등으로 자기주도적 구직활동과 맞춤형 채용을 지원하고, 전문화된 양질의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공공 고용서비스 발전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서 일자리위원회와 함께 분기별로 이행상황을 관리·점검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올해 하반기에는 공공 고용서비스 발전에 대한 의견수렴 등을 통해 추가 과제를 발굴해 일자리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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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일반
    2019-06-04
  • 정부,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여름 냉방비 부담 던다”
    (오픈뉴스=opennews) 정부가 여름철 전기요금 부담을 덜 수 있는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을 내놨다. 전기요금 여름철 누진구간을 확대·축소하거나, 누진제를 완전히 폐지하고 연중 단일 요금제를 적용하는 안 등 3가지 방식이다.   정부는 공청회 등 의견수렴, 한국전력에 권고안 제시, 전기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이달 중 누진제 개편을 완료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은 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태스크포스’에서 마련한 누진제 개편 논의를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3개안을 공개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는 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누진제 개편(안)’을 공개하고, 전문가 토론을 통해 대안별 특징과 장·단점을 논의하기 위해 ‘주택용 전기요금 개편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사진=산업통상자원부)   3개안은 ▲누진체계를 유지하되, 여름철에만 별도로 누진구간을 확대하는 방안(누진구간 확대안) ▲여름철에만 누진 3단계를 폐지하는 방안(누진단계 축소안) ▲연중 단일 요금제로 변경해 누진제를 폐지하는 방안(누진제 폐지안) 등이다.   이날 토론회에서 논의된 1안 ‘누진구간 확대’안은 지난해 한시적으로 적용된 할인 방식을 상시화 하는 것으로, 2단계 구간 시작 지점을 200㎾h에서 300㎾h로, 3단계 구간 시작 지점을 300㎾h에서 450㎾h로 각각 상향 조정하는 방식이다. 이는 2017년 평년 사용량 기준 2536억원, 폭염시 2847억원의 전기요금 인하 효과가 있지만, 현행 누진제 틀이 유지되는 것이 단점이다.   2안 ‘누진단계 축소’안은 여름철 전기 요금이 가장 높은 3단계를 폐지하는 방식이다. 3단계 구간 폐지시 평년시 961억원, 폭염시 1911억원의 전기요금 인하 효과가 있다. 반면 전력소비가 많은 가구만 혜택이 부여된다는 단점이 있다.     3안 ‘누진제 폐지’안은 누진제를 상시 폐지하는 안으로, 폭염시 기준 887만 가구가 월 9951원의 전기 인하 효과를 누릴 수 있지만, 월 300㎾h 이하를 사용하는 1416만 가구는 전기료가 평균 4335원 인상 될 수 있는 요인이 있다는 것이 단점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누진제 TF는 토론회, 공청회, 온라인게시판 등 의견수렴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권고(안)을 한전에 제시할 예정”이라며 “이후 한전이 전기요금 공급 약관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정부에 인가요청을 하면 정부는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달 중 누진제 개편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오픈BIZ
    • 경제일반
    2019-06-03
  • KEB 하나은행, 연금손님자산관리센터 신설
     (오픈뉴스=opennews)   KEB 하나은행(은행장 지성규)은 지난 30일 '손님이 행복한 연금', '내 손안의 디지털 연금' 구현을 위해 연금손님자산관리센터를 신설했다고 31일 밝혔다.     KEB 하나은행의 연금손님자산관리센터는 ▲ 최적의 포트폴리오 추천 ▲ 운용 중인 상품의 리밸런싱 ▲ 개인별 투자성향 및 투자경험에 기반한 체계적 연금자산 관리 등의 프리미엄 서비스와 함께 연금 손님 전용 1:1 맞춤형 상담도 제공한다.   또한, 장기적으로 손님 스스로 연금자산을 관리할 수 있도록 자기주도형 연금 자산관리 상담도 병행할 계획이다.   KEB 하나은행은 지난해 국내 최초로 글로벌 4대 금융전문 매체인 유로머니지, 글로벌파이낸스지, PBI지, 더뱅커지 선정 PB분야 최우수상을 석권하는 등 대한민국 대표 PB명가의 위치를 공고히 한 바 있다.   이러한 자산관리 분야에서의 독보적 강점과 TDF, 개인연금 펀드 판매 은행권 1등의 성과, 금융권 최다인 5천 명의 은퇴설계 전문가를 보유한 경험과 노하우를 접목해 연금자산 관리에서도 혁신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KEB하나은행은 모바일 등 비대면 채널의 개선을 통해 손님 스스로 본인의 연금자산을 관리할 수 있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도 준비 중이다.   이미 지난 2월부터 은행 영업시간과 상관없이 365일 24시간 손님이 자유롭게 연금 상품의 신규, 변경거래를 이용 중이다.   이에 더해 다양한 시장 전망과 전문가의 분석, 투자상품에 대한 심층 안내 등 손님에게 유용하고 실질적인 투자정보 제공도 강화할 계획이다.   차주필 KEB하나은행 연금사업본부장은 "Digital Humanity를 바탕으로 손님의 생애 여정에 최적화된 맞춤형 연금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손님의 평생파트너로서 KEB하나은행 연금사업의 '손님과 디지털 중심' 혁신 행보를 기대해 달라"고 말했다.
    • 오픈BIZ
    • 경제일반
    2019-05-31
  • “국민행복기금 채무자, 상담 신청시 추심 중단”
    (오픈뉴스=opennews)   앞으로 국민행복기금 채무자가 금융복지상담센터에 채무상담을 신청하면 추심을 받지 않는다.   또 채무조정안에 따라 성실하게 빚을 갚다가 불가피한 사유로 못 갚을 경우 6개월 동안은 채권 추심을 받지 않아도 된다.   금융위원회는 개인과 자영업 연체 채무자의 재기지원 강화를 위해 당정간 협의를 거쳐 ‘채무자 부담 경감 대책’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먼저 국민행복기금 채무자의 추심부담이 경감된다.   빚을 갚기 곤란한 채무자가 재무상담, 채무조정 방법 안내 등을 위해 전국 14개 지방자치단체 산하에 설치된 금융복지상담센터를 찾아 상담을 신청하면 국민행복기금은 추심위탁과 추심활동을 잠정 중단한다.   이후 채무자와의 상담을 거쳐 국민행복기금의 채무 감면 기준(재산이 없는 경우 30∼90% 원금 감면)에 따라 채무 조정안을 작성, 기금을 운용하는 자산관리공사(캠코)에 제출한다. 구체적인 일정 등은 7∼9월 중 발표될 예정이다.   전국 지자체별 금융복지상담센터 현황.   채권관리 외부위탁 프로세스도 개선한다. 국민행복기금 채무자 가운데 기초생활 생계급여 수급자와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 장애인, 차상위계층 채무자 등은 외부 추심 위탁 없이 캠코가 직접 관리한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통한 재기지원도 강화된다. 신복위의 채무 조정안을 4∼6개월간 이행하지 못한 ‘채무 조정 중도 탈락자’에 대해 탈락 이후 6개월간 채권 추심을 받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올해 안에 시행할 계획이다.   자영업자에 대한 개인워크아웃 채무감면율도 최대 5%p까지 우대한다.   이외에 채무자 대리인 제도를 채권자의 추심 압박에 대응하는 채무자의 방어수단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제도개선과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오픈BIZ
    • 경제일반
    2019-05-24
  • 정부, “바이오헬스 R&D 연 4조원 투자…글로벌 강국 도약”
    (오픈뉴스=opennews)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충북 오송에서 열린 '바이오헬스 국가비전 선포식'에 참석해 바이오헬스 산업에 대한 국가적 육성 의지를 밝혔다.(사진=청와대)   앞으로 환자 맞춤형 신약과 신의료기술 연구개발에 활용하는 최대 100만명 규모의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가 구축된다.   또 2025년까지 혁신신약과 의료기기 개발 등을 위한 R&D 투자는 연간 4조원 이상으로 늘리면서 제약·바이오를 중심으로 한 바이오헬스 산업의 전 주기 혁신 생태계를 조성한다.   정부는 22일 충북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C&V센터에서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전략’을 발표하면서, 제약·의료기기 세계시장 점유율 3배 확대와 바이오헬스 수출 500억 달러 달성 및 일자리 30만개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바이오헬스 산업이란 의약품과 의료기기 등 제조업과 의료 및 건강관리 서비스업으로, 미래 성장가능성과 고용 효과가 크고 국민건강에도 이바지하는 유망 신산업이다.   우리나라 바이오헬스 산업은 지난해 신약 기술수출이 5조 3000억원을 기록했는데, 이는 2017년에 비해 4배 증가한 수치다. 또 의약품·의료기기 등 수출도 144억 달러로 전년도에 비해 19% 증가했다.   이처럼 우리의 바이오헬스 산업은 글로벌 강국으로 도약하는 충분한 잠재력이 있는만큼, 정부는 바이오헬스를 비메모리 반도체·미래형 자동차와 함께 차세대 주력산업으로 중점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바이오헬스의 기술개발부터 인허가, 생산, 시장 출시 등 전 주기 혁신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전략 아래 5대 빅데이터 플랫폼과 R&D 확대, 정책금융 및 세제지원, 글로벌 수준의 규제 합리화를 역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기술개발 단계) 바이오헬스 기술혁신 생태계 조성   정부는 의료기술 혁신의 핵심기반이 ‘데이터’라는 인식 아래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와 데이터 중심병원, 신약 후보물질 빅데이터, 바이오특허 빅데이터 그리고 공공기관 빅데이터 등 5대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최대 100만명 규모의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는 내년부터 2021년까지 2만명을 모집하고, 2029년까지 완료를 목표로 한다.   대상은 희망자 위주로 유전체 정보와 의료이용·건강상태 정보를 수집하는데, 이렇게 수집한 인체정보는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등에 안전하게 보관하면서 환자 맞춤형 신약·신의료기술 연구개발에 활용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대규모의 환자 사례 분석으로 특정 유전자에 맞는 치료제를 개발해 맞춤형 의료로 처방이 가능해진다.   또 ‘데이터 중심병원’을 지정해 현재 병원별로 축적된 대규모 임상진료 데이터를 질환연구와 신약개발 등에 활용하고,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신약개발 플랫폼을 구축한다.   우리나라 주요 병원들이 자체적으로 보유한 진료 빅데이터는 외국의 국가전체 인구규모(예 : 핀란드 인구 556만 명)보다 큰 규모로, 내년부터 이 데이터가 신약 및 의료기술 연구에 안전하게 활용되도록 표준 플랫폼을 마련하는 사업을 시작한다.   ‘인공지능 신약개발 플랫폼 개발’ R&D 사업은 올해부터 시작하는데, 이로서 후보물질과 타깃 질환을 효율적으로 결합하는 등 신약개발의 비용과 시간을 1/2~1/4정도 줄일 것으로 기대한다.   한편 병원은 바이오헬스 연구생태계의 혁신 거점으로 육성한다.   연구중심병원에는 의료기술협력단과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하고, 연구중심병원 인증제를 도입해 단계적으로 연구중심병원을 늘릴 예정이다.   혁신 신약과 의료기기 개발을 위한 정부 R&D 투자도 연간 2조 6000억원 규모에서 2025년까지 4조원 이상으로 확대 추진한다.   표적항암제와 줄기세포치료제, 융복합 의료기기 등 차세대 세계시장을 선도하는 유망기술을 개발하고, 정밀의료 등 연구를 위한 미래의료 연구개발 선도사업단을 중점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신약개발 R&D 성공률 제고를 위해 민간 벤처투자와 공동으로 우수 물질을 선별 투자하는 ‘투자연계형 R&D’를 신설하고, 범부처 R&D 협업 및 공동기획을 확대할 방침이다.   바이오헬스 분야의 금융·세제 지원 강화를 위해 올해부터 2022년까지 15조 스케일업 전용펀드를 활용해 향후 5년간 2조원 이상의 정책금융 투자로 바이오헬스의 민간투자를 견인한다.   아울러 신성장동력 R&D 세액공제 적용 등 바이오헬스 기업 특성에 맞는 세제감면 혜택을 넓히고, 비상장 바이오기업 평가기준 등 맞춤형 회계·공시·상장기준을 마련한다.   나아가 올해 일몰 예정인 글로벌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 시설 투자세액공제에 대한 지속 지원방안을 마련해 의약품 수출 시 필수적인 국제수준의 생산시설 확보를 지원할 예정이다.   ■(인허가 단계) 글로벌 수준의 규제 합리화   정부는 바이오헬스 산업의 적극적인 해외 진출을 위해서는 규제시스템도 국제기준과 맞아야 한다는 인식 아래 국제기준과 맞지 않는 규제는 과감히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주요 사항으로는 의약품·의료기기 인허가 기간 단축으로, 심사 전문성을 강화하고 전담인력을 확충하면서 사전상담 및 신속한 품목 분류를 통해 인허가 예측가능성을 높이고자 한다.   세포와 유전자 등을 활용하는 재생의료 및 바이오 의약품의 특성에 맞도록 관리체계도 선진화한다.   의약품 임상시험과 구분되는 재생의료 임상연구 제도를 도입해 임상연구 활성화 및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첨단 바이오 의약품에 대한 전주기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 규제 샌드박스와 규제자유특구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혁신기술을 실증하고 그 결과를 법령 개선에 반영하는 한편, 올해 하반기 중에 주요 분야별로 선진국 수준에 맞는 규제개선 로드맵을 마련할 예정이다.   ■ (생산 단계) 생산활력 제고 및 동반성장 지원   정부는 선도기업과 창업·벤처기업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기위해 해외투자자 등 대상으로 선도기업과 벤처·스타트업 기업의 공동 투자 IR 개최를 지원한다.   또 AI 신약개발과 바이오의약품 생산 등 산업현장 수요에 맞는 제약·바이오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아일랜드가 2011년에 국립 바이오공정 교육연구소(NIBRT)를 설립해 바이오 제약 전 분야의 전문가를 양성했듯이, NIBRT 방식의 교육시스템을 구축하고 데이터 전문가 양성 및 AI 대학원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바이오 의약품 생산 공정 실습이 가능하도록 국제규격의 생산시설(GMP)을 갖춘 바이오공정 인력양성센터를 설립해 생산 전문인력을 대폭 양성할 방침이다.   한편 향후 5년 이내에 바이오의약품 생산시설 가동에 필요한 원부자재와 장비 등을 국산화해 생산비용을 절감하고, 전·후방산업의 동반성장을 견인하고자 한다.   현재 우리나라 바이오의약품 생산능력은 세계 2위 규모지만 세정제 등 소모품부터 생산장비까지 원부자재 대부분을 수입하는 실정인 만큼, 원부자재 국산화를 위해 장·단기 기술개발 R&D를 지원할 계획이다.   ■(시장출시 단계) 시장진입 지원 및 해외진출 촉진   정부는 바이오헬스의 시장진입을 위해 의료현장에 디지털 헬스케어 등 신기술 사용을 촉진하고, 동시에 의사의 대면진료 서비스 품질과 환자 만족도를 높이고자 한다.   또 대형병원을 국산기기 평가센터로 지정해 시장 신뢰도 제고 및 성능개선을 지원하면서 정부R&D 가점 제공 등 공공의료기관의 사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지난달 제정된 ‘의료기기 육성법’과 ‘체외진단기기법’이 내년 5월부터 시행함에 따라 혁신 의료기기에 대한 종합 지원체계도 마련한다.   이를 위해 희귀난치질환 치료 등 혁신 의료기기에 대한 인증제를 도입해 허가 심사 특례 등을 지원하고, 의약품과 함께 개발되는 동반진단 의료기기의 경우 의약품과 기기의 허가 심사를 동시에 진행한다.   해외진출 촉진을 위해서는 우리나라 병원시스템과 병원 정보시스템, 의약품, 의료기기 및 줄기세포 플랜트 등이 패키지로 동반 수출되도록 지원한다.   한국형 의료 및 건강보험제도 해외진출, GMP 시설 상호인증 등 정부 간 협력을 강화하고, 국내 기업의 해외 민관협력사업 및 국제입찰 참여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된 이번 전략의 추진을 위해 관련 법령의 제·개정과 규제개선 로드맵 등 제도 개선을 하고, 2020년부터 예산에 반영해 차질없이 이행할 방침이다.   정부는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전략’을 통해 혁신 신약 개발으로 희귀난치 질환을 극복하고, 제약·의료기기 기술 국산화로 건강주권을 지키는 동시에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로 ‘사람중심 혁신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바이오헬스 기술의 발전으로 고령화 시대에 팽창하는 의료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그러면서 “지금은 우리나라 바이오헬스 산업의 활력을 최대한도로 끌어올려야 할 시기”라면서 “우리가 보여준 잠재력을 최고도로 발휘해 글로벌 강국으로 충분히 도약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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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5-22
  • 홍남기 “美·中 무역갈등 심화…변동성 확대시 안정조치”
    (오픈뉴스=opennews)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미·중 무역갈등 심화로 주가, 환율 등 금융시장 가격변수의 변동 폭이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는 상황”이라며 “금융시장에 지나친 쏠림 현상 등으로 변동성이 확대되는 경우 적절한 안정조치를 통해 시장안정을 유지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05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대외경제장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미·중 무역갈등이 심화함에 따라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이전보다 훨씬 심각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정부는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총력을 경주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이를 위해 “미·중 무역갈등으로 수출이 위축되지 않도록 이달부터 해외수입자 특별보증, 매출채권 조기 현금화 등 신규 무역금융 5000억원과 수출마케팅 지원 확대 등 단기지원을 개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과의 자유무역협정(FTA) 논의를 가속화해 수출지역을 다변화하고, 신흥국에 대한 중간재 수출 확대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또 내달 중에는 소비재, 디지털 무역, 서비스업 등 후속대책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이 수입 자동차 관세부과에 대한 최종결정을 최장 180일 연기한 것과 관련해서는 “정부는 미국과의 아웃리치(접촉) 활동을 강화해 한국이 관세부과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국 자동차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추가대책을 검토하고, 모든 상황에 대비한 여러 계획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한-말레이시아 및 한-필리핀 FTA 추진계획, 한-인도네시아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 향후 계획을 논의해 신남방정책 및 교역 상대국 다변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우리 수출의 1, 2위 상대국이자 전체 수출의 39%를 차지하는 미국과 중국이 수천억달러 규모의 제품에 관세를 인상하고, 각종 보복조치를 예고하는 등 무역갈등이 심화되면서 긴급히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소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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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5-20
  • 정부 “500인 이상 버스사업장 임금 지원 2년으로 확대”
    (오픈뉴스=opennews)   정부는 500인 이상 버스 사업장에 대한 기존근로자 임금지원 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취약지역 주민의 교통권 보장 및 버스 관련 인프라 확충, 광역교통 활성화 지원도 강화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13일 정부서울청사 집무실에서 류근중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위원장,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과 면담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아울러 정부는 버스 노조에 오는 15일 예고된 파업을 자제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3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등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기재부가 밝혔다.   홍 부총리와 관계부처 장관들은 “시민의 발인 버스가 멈춰서는 안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노·사 및 지자체의 역할 분담 전제하에 지자체가 면허권 등을 가지고 있는 버스 운송사업자에 대한 국비 지원은 재정 원칙상(지방사무) 수용하기 어렵지만 교통 취약지역 주민의 교통권 보장, 버스 관련 인프라 확충 등에 대해서는 지자체를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기재부는 이와 관련 버스 공영차고지 등 버스 인프라 확충을 위한 지자체 보조, 교통취약지역 거주민의 교통권 보장을 위한 지자체 사업 보조 등을 예로 들었다.   또한 광역교통 활성화 지원을 강화하기로 하고 특히 M-버스 지원, 광역버스회차지·복합환승센터 등 교통안전 관련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 52시간 근로제 도입 기업이 고용을 늘릴 때 보조금을 지급하는 일자리 함께 나누기 사업도 확대 적용한다.   기존근로자 임금지원 기간의 경우 현재는 500인 미만 사업장은 2년, 500인 이상 사업장은 1년으로 돼 있으나 앞으로 500인 이상 사업장도 2년간 지원하기로 했다.   이 같은 내용은 당정협의를 통해 충분한 논의를 거쳐 확정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홍 부총리는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류근중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위원장과 이날 면담을 갖고 버스노조의 의견을 들었다.   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과 류 위원장은 노선버스업종 주 52시간제 정착, 노동조건 개선 등을 위해 지자체와 함께 중앙정부의 역할 강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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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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