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BIZ
Home >  오픈BIZ  >  경제일반

실시간뉴스

실시간 경제일반 기사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네덜란드산 가금류 수입금지
    [오픈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네덜란드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가 발생하여 네덜란드산 가금(닭, 오리 등), 가금육의 수입을 30일부터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입금지는 네덜란드가 남동부 헬데를란트州소재 육계농장에서 HPAI(H5형)가 확인되었다고 10월 29일 네덜란드 농업부가 발표한데 따른 조치이다. 이번 수입금지 조치 대상은 ▲살아있는 가금(애완조류 및 야생조류 포함) ▲가금 초생추(병아리) ▲가금종란, 식용란 ▲닭고기, 오리고기 등 가금육·가금생산물 등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국내에서도 천안시 봉강천, 용인시 청미천의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가 확진되고, 중국, 대만 등 주변국과 유럽에서 HPAI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HPAI 발생국에 대한 국경검역을 지속 강화하는 한편, 해외 여행객들이 해외 여행시 축산시설 방문을 자제하고 해외에서 축산물을 불법으로 휴대하여 국내에 반입하지 않도록 협조를 당부하였다. 아울러, 가금농가에서도 차량 소독시설, 축사 보온 등에 대한 겨울철 대비 차단방역 시설 사전점검과 손 씻기, 장화 갈아신기, 농장 내 방역복 착용 및 외부물품 반입금지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의 철저한 이행을 당부하였다.
    • 오픈BIZ
    • 경제일반
    2020-10-30
  • [전문] 문재인 대통령 2021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오픈뉴스=opennews)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 국내외적으로 매우 엄중한 시기에, 비상한 각오와 무거운 마음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국민과 국회에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1년 전 만 해도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올해 2020년은 세계적인 격변의 해로 기록될 것입니다.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인류는 생명을 크게 위협받고, 일상이 송두리째 바뀌며, 세계경제와 국제질서에서도 거대한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신종 바이러스에 의해 인류는 100년 만의 보건위기를 맞았습니다. 전 세계 코로나 확진자는 이미 4,300만 명을 넘어섰고, 사망자도 110만 명을 넘었습니다. 오늘도 수십만 명의 확진자와 수천 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 끝이 언제가 될지 모릅니다.   평범한 일상의 상실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국가 간의 이동과 사람들의 교류가 단절되고, 비대면 사회로 급속히 전환되고 있습니다. 경제활동의 근간이 무너지며, 세계경제는 불황의 늪에 빠졌습니다. 대공황 이후 인류가 직면한 최악의 경제위기입니다. 실물경제와 금융, 내수와 수출 모두에서 동시 타격을 받는, 사상 초유의 복합위기가 세계 경제를 벼랑 끝에 서게 하고 있습니다. 기업은 더욱 어려워졌고, 고용불안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의 삶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세계 어느 곳도 예외가 없습니다. 근대 이후, 감염병 때문에 전 세계가 경제위기에 직면한 것은 일찍이 경험해 보지 못한 일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그런 가운데서도, ‘위기에 강한 나라’임을 전 세계에 증명해 보이고 있습니다. 코로나 극복 과정에서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한마음이 되었고, 위기 속에서 희망을 만들어냈습니다. 방역과 경제 모두에서 세계에서 가장 선방하는 나라가 되고 있습니다. 위기일수록 더욱 단결하고 힘을 모으는 위대한 국민 덕분입니다. 세계적인 위기 속에서 대한민국을 재발견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보다 우리 국민에게 큰 용기와 자긍심을 주었습니다.   K-방역은 전 세계의 모범이 되며, 대한민국의 자부심이 되었습니다. ‘개방성’, ‘투명성’, ‘민주성’이라는 민주주의 핵심가치를 방역의 3대 원칙으로 삼았고, 국민 모두가 방역의 주체가 되었습니다. 신속한 진단검사와 철저한 역학조사, 빠른 격리와 치료 등 세계 어느 나라도 따를 수 없는, K-방역의 우수함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결코 우연이 아니고, 운이 좋았던 것도 아닙니다. 코로나 발생 초기 우리나라는 한때 세계에서 두 번째로 확진자가 많은 나라였습니다. 그 이후에도 재확산의 위기들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해 왔습니다. 8월의 재확산 위기와 추석 연휴의 고비도 잘 넘기며, 코로나를 질서 있게 통제해냈습니다. 유럽 등 전 세계에서 코로나가 재확산되고 비상조치가 취해지는 상황에서, 한국은 반대로 방역 완화 조치를 시행할 정도로 매우 예외적으로 선방하는 나라가 되고 있습니다.   방역 당국과 의료진의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일상의 불편과 경제적 피해를 감수하면서도 방역에 힘을 모아준 국민들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한없는 존경의 마음을 담아 깊이 감사드립니다.   경제에서도 기적 같은 선방으로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국경과 지역봉쇄 없는 K-방역의 성과가 경제로 이어지고, 정부의 적극적 재정정책과 한국판 뉴딜 정책 등 효과적 경제대응이 더해지며, 한국은 가장 빠르게 경제를 회복하고 있는 나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OECD 국가 중에서 경제성장률이 가장 높은 나라로 전망되고 있고, 국제 신용평가기관들도 한국의 신용등급을 한결같이 안정적으로 전망하며, 우리 경제에 대한 높은 신뢰를 보내고 있습니다. S&P, 무디스, 피치 등 3대 평가기관이 올해 들어 국가신용등급이나 전망을 하향 조정한 나라가 109개국이나 됩니다. 이와 비교하면 매우 다행스러운 성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경제위기 극복에 협력해주신 국회에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 네 차례, 67조 원에 이르는 추경을 신속하게 결정해준 것이 경제와 국민의 삶을 지키는 데 큰 힘이 되었습니다. 국가적 위기 속에서 협치가 위기극복의 원동력입니다. 앞으로도 한마음으로 어려운 경제와 민생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이제는 방역에서 확실한 안정과 함께, 경제에서 확실한 반등을 이루어야 할 시간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방역과 경제의 동반 성공, 두 마리 토끼를 기필코 잡아낼 것을 함께 다짐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정부는 선진적이며 체계적인 방역체계를 빈틈없이 유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해 온 것처럼, 코로나 속의 새로운 일상에서 방역수칙을 생활화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계속된다면, 방역 선도국가 대한민국의 위상은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경제도 확실한 반등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희망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1, 2분기 역성장의 늪을 헤쳐 나와, 드디어 3분기 성장률이 플러스로 반등하였습니다. 8월의 뼈아픈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해 더 크게 반등하지 못한 것이 매우 아쉽지만, 그 타격을 견뎌내면서 일궈낸 성과여서 그 의미가 더욱 큽니다.   3분기에 만들어낸 희망을 더욱 살려, 4분기에도 경제 반등의 추세를 이어가겠습니다.   수출이 회복되고 있고, 방역조치 완화로 소비와 내수를 살릴 여건도 마련되고 있습니다. 외국인 직접투자도 3분기에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하며, 한국은 안전한 투자처로 세계의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기업 실적도 점차 개선되고 있습니다.   특히 신산업 분야와 중소혁신 벤처 분야가 경제회복을 이끌고 있는 것은 위기를 기회로 반전시키는 우리 경제의 저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제 내년부터 우리 경제를 정상적인 성장궤도로 올려놓기 위해 본격적인 경제활력 조치를 가동할 때입니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을 더욱 강력히 추진하는 등 위기극복과 함께, 미래를 선도하기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국민의 삶을 지키고, 국가의 미래를 책임지는 든든한 정부가 되겠습니다. 많은 어려움을 견디며, 방역과 경제의 주체로 애쓰고 계신 국민들께 반드시 보답하겠습니다. 방역과 경제 모두에서 성공하고,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세계를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국회도 함께 힘을 모아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국민의 삶을 지키고 국가의 미래를 열기 위해, 재정의 역할이 더욱 막중해졌습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을 국난극복과 선도국가로 가기 위한 의지를 담아 555조8천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본 예산 기준으로는 8.5% 늘린 확장 예산이지만, 추경까지 포함한 기준으로는 0.2% 늘어난 것으로, 중장기적인 재정 건전성도 함께 고려했습니다. 정부는 적극적으로 재정을 투입하면서 뼈를 깎는 지출구조조정을 병행하여, 재정 건전성을 지켜나가는 노력을 결코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정부가 제출하는 2021년 예산안은 ‘위기의 시대를 넘어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위기를 조기에 극복하여 민생을 살리고,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을 이루는 데 최우선을 두었습니다. 또한,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대전환하기 위해 ‘한국판 뉴딜’을 본격 추진하는 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미래성장동력 확보와 고용·사회안전망 확충에 투자를 늘려, 혁신과 포용의 기조를 흔들림 없이 뒷받침하겠습니다. 국민의 안전한 삶과 튼튼한 국방, 한반도 평화를 위한 의지 또한 적극적으로 반영했습니다.   정부는 국민의 삶을 지키는 든든한 정부로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더욱 강화하여 위기를 빠르게 극복하고, 선도국가로 나아가는 2021년을 만들겠습니다.   첫째,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에 최우선을 두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경제 충격에서 빠르게 벗어나 경제회복의 속도를 높이고, 확실한 경기 반등을 이루겠다는 의지입니다.   일자리가 출발점입니다.   지난해 일자리는 뚜렷한 회복세를 보였지만, 올해 코로나 위기 속에서 다시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정부는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긴급 재정지원과 금융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공공 일자리를 직접 창출하며 사력을 다했습니다. 그 결과 고용지표가 조금씩 나아졌지만, 8월 코로나 재확산 위기를 맞으며 다시 일자리 감소폭이 확대되었습니다. 내년에도 일자리는 가장 큰 민생 현안이면서, 경제회복의 출발점입니다.   이에 따라 내년 예산은 일자리 유지와 창출에 우선을 두었습니다. 정부는 일자리를 지키는 노력을 더욱 강화하면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매진하겠습니다. ‘고용유지 지원금’ 등으로 46만 명의 일자리를 지키고, 청년, 중장년, 소상공인에 대한 맞춤형 지원으로 민간 일자리 57만 개를 창출하겠습니다.   노인, 장애인 등 고용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정부가 직접 일자리 103만 개를 제공하여, 코로나로 인한 고용 충격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업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정부의 투자는 민간 일자리 창출의 마중물입니다. 기업들도 일자리 유지와 창출에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도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경제회복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소비가 늘고 투자와 수출이 활력을 되찾아야 합니다.   정부는 코로나 방역에 대한 자신감을 토대로, 소비 활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지역사랑 상품권과 온누리 상품권 발행을 18조 원 규모로 확대하고, 골목상권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며, 소비를 촉진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위축된 국내 관광을 활성화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투자 활력을 높이는 데도 적극 나서겠습니다. 정부는 풍부한 유동자금이 생산적 투자로 전환될 수 있도록, 정책자금을 대폭 확대하여 72조9천억 원을 공급하겠습니다.   한국판 뉴딜 펀드와 금융이 민간 분야의 투자를 이끌어내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기업의 유턴과 해외 첨단산업의 유치 지원도 작년보다 두 배로 확대하겠습니다.   대규모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에 속도를 내고, 생활SOC 투자도 11조1천억 원으로 확대하여 투입하겠습니다.   수출회복에도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코로나 위기상황 속에서도 수출이 우리 경제 반등의 힘이 되고 있습니다. 자동차, 반도체 등 주력 품목뿐 아니라, 중소기업이 앞장선 K-방역 제품과 비대면 유망품목, 문화콘텐츠 등에서 수출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속도를 더욱 높이겠습니다.   해외 플랜트 수주와 중소기업 수출자금 지원 등을 위한 무역정책자금 5조8천억 원을 추가 공급하고, 수출시장 다변화를 촉진하기 위한 지원도 늘려나가겠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와 사, 정부와 민간 등 모든 경제주체들이 하나가 되어 경제 반등에 힘을 모아나가길 기대합니다.   둘째,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한국판 뉴딜’을 힘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미래를 봐야 합니다. ‘한국판 뉴딜’은 선도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국가대전환 사업으로, 총 160조 원 규모로 투입되는 국가발전 전략입니다. 내년에는 국비 21조3천억 원을 포함한 전체 32조5천억 원을 투자하여, 36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입니다.   우선, ‘디지털 뉴딜’에 7조9천억 원을 투자합니다.   최근 OECD의 ‘디지털 정부’ 평가에서 한국이 종합 1위에 올랐습니다. IMD가 발표한 한국의 디지털 경쟁력도 2017년 세계 19위에서 지속적으로 올라 올해는 8위까지 상승했습니다. 괄목할만한 발전입니다.   ‘디지털’ 분야에 큰 강점이 있는 우리에게, 코로나 이후 시대는 오히려 ‘선도국가’로 도약할 절호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내년에는 데이터 수집, 가공, 활용을 위한 ‘데이터댐’ 구축, 교육, 의료 등의 비대면 산업 육성에 집중 투자할 것입니다. 지능형 교통체계를 전국 국도 50%에 확대 구축하고, 하천과 댐의 수위 자동 측정과 수문 원격제어 시스템을 확충하는 등 중요 기반시설 디지털화에도 1조9천억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재난 재해 예방과 관리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린 뉴딜’에는 8조 원을 투자합니다.   정부는 그동안 에너지전환 정책을 강력히 추진해왔지만,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국제사회와 함께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여, 2050년 탄소 중립을 목표로 나아가겠습니다.   석탄발전을 재생에너지로 대체하여, 새로운 시장과 산업을 창출하고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노후 건축물과 공공임대주택을 친환경 시설로 교체하고 도시 공간·생활 기반시설의 녹색전환에 2조4천억 원을 투자합니다.   전기·수소차 보급도 11만6천 대로 확대하며, 충전소 건설과 급속 충전기 증설 등에 4조3천억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스마트 산단을 저탄소·그린 산단으로 조성하고, 지역 재생에너지 사업에 금융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한국판 뉴딜’은 사람 중심의 발전전략입니다. ‘한국판 뉴딜’의 토대인 안전망 강화와 인재 양성에 5조4천억 원을 투자합니다. 특수형태 노동자 등에 대한 고용보험 지원을 확대하고,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 고용·사회안전망 확충에 4조7천억 원을 투자합니다. 사회·경제구조의 변화에 맞춰 인재 양성과 직업훈련 체계를 강화하고,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 사람투자를 꾸준히 늘려가겠습니다.   한편으로는 ‘지역균형 뉴딜’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디지털·그린·안전망에 더하여‘한국판 뉴딜’의 기본 정신으로 ‘지역균형 뉴딜’을 추가하여, 대한민국을 지역에서부터 역동적으로 변화시키겠습니다.   우리 정부는 그간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지역밀착형 생활SOC, 혁신도시, 규제자유특구 등 국가균형발전을 힘있게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역균형 뉴딜’은 지금까지 추진한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더욱 힘을 불어넣고, 질을 높여줄 것입니다.   ‘한국판 뉴딜’의 중심을 지역에 두어 모든 국민의 삶 속에서 체감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스마트시티, 그린 스마트 스쿨, 그린 리모델링, 스마트 그린 산단 등 ‘한국판 뉴딜’의 대표 사업들이 코로나 이후 시대, 삶의 공간과 일터를 크게 혁신할 것입니다.   지역이 주도하여 창의적으로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한다면 정부로서 할 수 있는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국가균형발전은 여와 야가 따로 없습니다. 국회에서 ‘지역균형 뉴딜’에 지혜를 모아주신다면 정부는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셋째, 미래성장동력에 과감히 투자하겠습니다.   지난 3년 반 동안 혁신성장을 가속화하며 미래 먹거리 발굴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우리는 반도체 세계 1등 국가의 기반 위에서 인공지능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등 차세대 분야로 나아가며 종합반도체 강국으로 도약하는 꿈을 실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미래차 역시 새로운 수출동력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의 악조건 속에서도, 올해 9월까지 미래차 수출은 전년 동기에 비하여 전기차는 78% 이상, 수소차는 46% 이상 증가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는 우리 기업들이 세계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 상황에서 K-바이오의 위상이 한껏 높아지고 있고, 바이오 헬스 분야가 우리의 새로운 강점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 속도를 더욱 높이겠습니다. 시스템 반도체, 미래차, 바이오 헬스 등 3대 신산업에 4조 원을 투자해 미래 산업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반인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분야에도 3조1천억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또한, 제조업 등 기존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한 단계 높여나가는 데 5조5천억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핵심소재·부품·장비 산업에 대한 지원을 더욱 확대하여, 일본을 넘어 세계로 뻗어나가겠습니다. 대일 100대 품목에서 글로벌 338개 품목으로 확대 지원하여, 소재·부품·장비 강국을 목표로 뛰겠습니다. 지역의 주력 제조업 경쟁력을 높이는 데도 힘을 쏟겠습니다. 산단의 스마트화와 노후 산단의 대개조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중소기업을 스마트화하는 사업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한편으로는 혁신 생태계 기반 조성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올해보다 지원을 대폭 확대하여 29조6천억 원을 투자합니다.   핵심 원천기술 개발을 위한 첨단 분야 연구·개발 투자를 강화하고, 디지털 전문인재를 적극 양성하겠습니다.   신산업과 벤처창업 등에 혁신모험자금을 집중 공급하고, 혁신제품의 초기 판로 확보를 위한 공공구매를 확대하겠습니다. 창업과 벤처 활성화를 위해 규제샌드박스, 규제자유특구의 성과를 더욱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넷째,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을 더욱 튼튼히 확충하겠습니다.   정부는 출범 초부터 기초연금 인상과 아동수당, 치매국가책임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근로장려금 확대를 통해 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을 대폭 강화해 왔습니다.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는 고용안정과 취약계층의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등을 지원하고 기초생활수급대상을 확대하는 등 전례 없는 정책수단을 총동원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지난 2분기에는 소득 분위 전 계층의 소득이 늘어나는 가운데, 하위계층의 소득 증가율이 더 높아져 분배지수가 개선되는 바람직한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소중한 성과입니다.   그러나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정부 지원금에 의한 일시적 현상으로 그치지 않도록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더욱 따뜻하게 살피겠습니다.   당장 내년부터 46조9천억 원을 투입하여, 생계·의료·주거·교육의 4대 사회안전망을 더욱 튼튼하게 구축할 것입니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해 15만7천 가구가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어르신들의 노후소득을 위해 기초연금 30만 원을 기초연금 대상 모든 어르신으로 확대하겠습니다.   건강보험·요양보험 보장성 확대를 위한 국고지원 규모를 11조 원으로 늘리고, 서민들의 주거 부담 경감을 위해 공적 임대주택 19만 호도 추가로 공급할 것입니다.   또한, 고교 무상교육을 전 학년으로 확대해 고교 무상교육을 완성하겠습니다.   취약계층 보호와 사람투자에도 더욱 힘을 쏟겠습니다.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해 대출·보증 등 금융지원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청년 일자리를 비롯해 주거 등 생활 안정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고령 농민들에 대한 연금지급 확대와 수산 공익직불제 도입, 보훈 보상금 인상, 장애인 연금 확대 등을 통해 농어민과 보훈 가족, 장애인을 더 두텁게 지원하겠습니다.   특별히 전 국민 고용안전망 기반 구축을 역점 사업으로 삼아 20조 원을 반영했습니다. 내년 1월 처음 시행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총 40만 명에게 취업 지원서비스와 월 5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제공하게 됩니다.   저소득 예술인과 특수형태 노동자 46만5천 명에게는 신규로 고용보험료 80%를 지원할 것입니다.   국민의 주거안정에도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부동산 시장 안정, 실수요자 보호, 투기 억제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단호합니다.   주택공급 확대를 차질없이 추진하며, 신혼부부와 청년의 주거 복지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임대차 3법을 조기에 안착시키고, 질 좋은 중형 공공임대아파트를 공급하여 전세 시장을 기필코 안정시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의 안전한 삶과 튼튼한 국방, 평화를 향한 한결같은 의지를 담았습니다.   우리 정부는 출범 이후, 교통사고, 산재사망, 자살을 예방하는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추진해 왔습니다.   미세먼지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도 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전방위적 대응을 해왔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와 올해 교통사고와 산재 사망자 수가 크게 감소했고, 미세먼지 농도가 계속 개선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내년에도 더욱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코로나 방역과 감염병 대응체계 강화는 내년에도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K-방역 예산을 1조8천억 원으로 대폭 늘렸습니다.   ‘예방-진단-치료 전 주기 방역시스템’을 강화하고, 감염병 전문병원 세 곳 신설을 비롯해 호흡기 전담 치료시설 500곳을 추가 설치하겠습니다.   백신과 치료제 개발이 가장 중요한 만큼, 코로나 치료제와 백신 개발에서, 임상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치료제와 백신이 다른 나라에서 먼저 개발되어 수입할 수 있게 되더라도, 개발 경험 축적과 백신 주권, 공급가격 인하를 위해 끝까지 자체개발을 성공시키겠습니다. 코로나 확진자와 의료진의 정신건강 관리를 위해 전문상담인 100명을 신규 배치하는 예산도 담았습니다.   이미 세계의 표준이 된 ‘K-방역’의 성공을 더욱 든든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강한 안보가 평화의 기반이 된다는 것은 변함없는 정부의 철학입니다.   정부는 한반도 평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갖고, 국가안보의 최후 보루인 국방 투자를 더욱 늘려 국방예산을 52조9천억 원으로 확대했습니다.   전방위 안보위협에 대비한 첨단 전력을 보강하고, 핵심기술 개발과 부품의 국산화를 위해 집중투자할 것입니다.   전투역량 강화를 위해,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에 기반한 과학화 훈련, 개인 첨단장비 보급 등 스마트군 육성을 위한 투자도 크게 늘릴 계획입니다.   한편으로는 병사 급여 인상 등 장병 처우 개선에도 3조8천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지난 3년 반의 시간은 한반도에서 전쟁의 위협을 제거하고,‘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로 바꾸어 나가는 도전의 시간이었습니다.   많은 진전이 있었지만, 다시 대화가 중단되고, 최근 서해에서의 우리 국민 사망으로 국민들의 걱정이 크실 것입니다.   투명하게 사실을 밝히고 정부의 책임을 다할 것이지만, 한편으로 평화체제의 절실함을 다시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연결된 국토, 바다, 하늘에서 평화는 남북 모두를 위한 ‘공존의 길’입니다.   사람과 가축 감염병, 재해 재난 극복을 위해 남과 북이 생명·안전공동체로 공존의 길을 찾길 소망합니다.   한반도 평화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시대적 소명입니다.   우리 앞에 놓인 장벽들을 하나하나 뛰어넘으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리는 반드시 평화로 가야 합니다.   강한 국방을 바탕으로, 한반도의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위해 끊임없이 대화를 모색하겠습니다.   남과 북, 국제사회가 대화와 신뢰를 통해 장애를 뛰어넘고, 한반도부터 동북아로 평화를 넓혀가길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과 의원 여러분,   우리 국회는 협력의 전통으로 위기 때마다 힘을 발휘했습니다.   지금과 같은 전대미문의 위기 속에서 ‘협치’는 더욱 절실합니다.   국민은 여야가 치열하게 경쟁하면서도 국난극복을 위해서는 초당적 협력을 해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민생’과 ‘개혁’이라는 국민의 요구에 부응할 때 ‘협치’의 성과는 더욱 빛날 것입니다.   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 등 공정경제 3법의 처리에 협력해주시고, 경찰법과 국정원법 등 권력기관 개혁법안도 입법으로 결실을 맺어주시길 바랍니다.   성역 없는 수사와 권력기관 개혁이란 국민의 여망이 담긴 공수처의 출범 지연도 이제 끝내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극복을 위한 감염병예방법을 비롯해 유통산업발전법, 소상공인보호법, 고용보험법 등 산적한 민생법안들도 조속히 매듭짓고, 내년도 예산안을 법정 기한 내에 처리하여, 진정한 ‘민생 국회’의 모습을 보여주시길 기대합니다.   특별히,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국회의 역할을 당부드립니다. 감염병이 만든 사회·경제적 위기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지 않습니다. 재난은 약자에게 먼저 다가가고, 더욱 가혹하지만, 우리 사회는 어려운 약자들에 대한 안전망을 충분하게 갖추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제도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 지속가능한 대책을 마련하는 데 국회도 힘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함께 잘 사는 나라’를 향한 우리의 노력이 민의의 전당 국회에서부터 실현될 것이라 믿습니다. ‘위기에 강한 나라, 대한민국’은 서로 연대하고 협력하는 나라입니다. 함께 손을 잡고 국난을 극복하고,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으로 나아갑시다.   감사합니다.
    • 오픈BIZ
    • 경제일반
    2020-10-28
  • 정부, 서비스 R&D에 5년간 7조 투자…세액공제 대상 기술 추가 검토
    (오픈뉴스=opennews)   정부가 오는 2021년부터 5년간 서비스 연구개발(R&D) 분야에 7조원을 투자한다.   서비스 기업의 투자 및 해외 진출 촉진을 위한 세제 혜택과 금융 지원도 확대한다.   @정부가 27일 열린 제4차 혁신성장전략회의 겸 제39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오는 2021년부터 5년간 서비스 연구개발 분야에 7조원을 투자하는 내용의 서비스 R&활성화 전략을 발표했다. (사진=기획재정부)   정부는 27일 열린 제4차 혁신성장전략회의 겸 제39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서비스 R&D 활성화 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전략의 3대 추진과제는 ▲서비스 R&D 혁신 인프라 확충 ▲민간 서비스 R&D 생태계 조성 ▲정부 서비스 R&D 투자 강화다.   서비스 R&D 혁신 인프라 확충   먼저, 서비스 연구개발(R&D)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서비스 연구개발의 정의 및 체크리스트를 제시하고 새로운 서비스 개발,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제품-서비스 융합 등 3가지 유형에 따라 사례를 소개한다.   새로운 서비스 개발을 위해 기존에 제공되지 않았던 신규서비스를 창출하고 기존서비스를 기반으로 파생된 신규서비스를 개발하며 새로운 지식을 토대로 신규서비스를 구축한다.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을 위해 기존 서비스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서비스의 전달과정을 효율화하며 서비스의 새로운 전달체계를 구축한다.   제품-서비스 융합을 위해 제품을 기반으로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한 간편결제 서비스 등장처럼 새로운 서비스를 모색하고 새로운 서비스에 부수적인 제품을 개발한다.   전문인력 양성 및 서비스 R&D 네트워크를 활성화한다.   서비스산업 재직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사내대학을 대학·전문대학 등에 위탁해 운영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정책연구(산업연)-공학연구(생산기술연)-성과확산(생산성본부)을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 서비스 R&D 네트워크를 활성화한다.   또한 중소형 유통 사업장의 서비스 생산성 혁신을 위한 서비스 기술 및 시스템을 2022년까지 개발해 서비스 아이디어·기술 조합을 통한 비즈니스를 모델링하고 효율적인 판매 유입경로 분석 등을 수행한다.   산업재산권 보호를 통해 R&D 성과보호도 강화한다. IP서비스기업의 성장지원을 위해 신규비즈니스 모델 설계 및 시범서비스 개발 지원을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서비스 R&D 효율성 제고 및 서비스 아이디어 보호를 위한 특허-연구개발 연계 전략(IP R&D) 지원을 확대한다.   또한 분야별 기업군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다수 기업이 공통으로 필요로 하는 특허 분석을 바탕으로 한 기업군 공통 IP-R&D 추진도 병행한다.   민간 서비스 R&D 생태계 조성   민간 서비스 R&D 활성화를 통한 서비스 기업의 투자·사업화·해외진출 촉진을 위해 세제·금융 지원을 확대한다.   서비스 R&D 분야의 신규 투자가 활성화 되도록 신성장·원천기술에 부합하는 서비스산업 관련 신규 기술에 대해 범부처 수요조사를 2021년 상반기중 실시,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세액공제 대상 기술을 추가 검토한다.   또한 연구개발 소프트웨어를 통합투자세액공제의 공제대상 범위에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서비스 산업에서의 R&D 촉진을 위한 금융 지원도 확대한다. 콘텐츠·핀테크·공유경제 등 신산업 기업에 대해 정책금융기관의 대출 지원을 올해 3800억원에서 내년 4500억원으로 확대하고 성장 잠재력 높은 서비스(관광, 보건 등) 기업의 육성을 위한 보증공급도 2021년 8000억원으로 확대하며 보증한도, 보증비율(90%), 보증료율(0.1~0.3%p 차감) 등 우대조치도 지원한다.   서비스 R&D 수행 역량 강화와 관련, 중소기업의 서비스 분야 생산성 향상을 위해 신서비스 및 스마트 서비스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AI·빅데이터 등 신기술에 기반한 혁신서비스 개발이 필요한 기업에 대한 신서비스 기술개발 자금을 지원하며 중소기업에 첨단 ICT(AI·빅데이터 등) 기반 스마트서비스 솔루션을 공급하기 위한 기술개발 지원도 신설한다.   자체 R&D 역량이 부족한 민간기업이 연구개발서비스기업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민간R&D기업-연구개발서비스기업 간 매칭 시스템(미래기술마당)을 운영하며 연구개발서비스기업의 분야별·역량별 정보 제공을 확대한다.   기업-대학 간 연계·협력 강화를 위해 대학 기업협업센터(ICC) 등을 통한 산학 공동연구·기술개발 및 장비 활용을 독려하고 대학의 창의적 교육과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역량 배양을 연계하기 위해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지원을 확대한다.   @기업 세제혜택·금융지원 확대…관광·보건 등 4대 업종 중점 투자(자료=기획재정부)   정부 서비스 R&D 투자 강화   정부 서비스 R&D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향후 5년간(20221~25년) 약 7조원을 투자한다.   2021년에는 유망 서비스(관광·보건·콘텐츠·물류) 중심으로 정부 서비스 R&D 투자를 전년대비 약 5.5% 확대, 1조3400억원을 투자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생활 전반의 변화에 따라 서비스 산업의 트렌드를 반영해 비대면 서비스·제조-서비스 융합· 신비즈니스 모델 개발의 3대 중점 투자 분야에 집중 투자한다.   관광·보건·콘텐츠·물류 등 4대 유망 서비스산업 성장 및 고도화를 위한 R&D 투자를 강화한다.   사람 중심의 맞춤형 관광서비스 기술개발, 공간정보와 연계된 융복합 관광 콘텐츠 개발 등을 추진하고 관광객 안전지원 및 맞춤형 안내, 4차 산업 핵심기술(VR·AR, AI, 5G, IoT 등)과 관광자원의 융합 기술을 개발하며 고정밀·대용량으로 구축된 국토 공간정보를 국내 관광산업에 활용, 실감형 관광 콘텐츠 제작 기술을 개발한다.   보건과 관련해선 ICT 기술에 기반한 진료정보 공유·분석 시스템을 구축한다. 의료데이터 보호·활용 기술개발 및 국가 차원의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등을 추진하고 신약개발에 소요되는 시간·비용을 축소하기 위해 글로벌신약개발에 필요한 인공지능 플랫폼을 구축한다.   콘텐츠와 관련해선 지역 유휴문화공간의 첨단문화공간화를 위한 지역연계첨단 CT(Culture Technology) 실증사업을 운영하고 신규 선정하며 첨단기술과 문화콘텐츠 결합을 위해 ICT 기술과 콘텐츠 기획·제작 프로세스를 융합하는 R&D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특히 국민 삶의 질 제고, 안전한 사회 구축, 영세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등 생활밀착형 서비스 R&D도 중점 지원한다.   일상 생활의 편의성을 한 단계 제고하기 위해 서비스와 기술을 사람 중심으로 연결, 비대면학습, 욜로족 맞춤소비, 반려동물 돌봄 등 재택환경을 개선하는 융합서비스 모델의 개발에 2021년 550억원을 투자하고 일반국민·현장 종사자 등의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안전 불안 요인을 경감할 수 있는 국민체감형 서비스 개발에 나서 생활 속 위험요인 해결을 위한 몰래카메라 범죄 방지, 건설현장 안전관리, 화재발생시 다중밀집시설 대피체계도 개발한다.   도소매업·음식점업 등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영능력 및 ICT 역량 제고, 비대면 문화 확산 등 디지털화 대응 지원에도 나서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소상공인이 원활히 대응할 수 있도록 신비즈니스모델 개발, 제품·서비스 개선 등을 지원한다.   정부는 서비스 R&D의 체계적 추진, 이행상황 점검, 의견 수렴을 위해 서비스산업 혁신 TF 내에 R&D 추진 분과를 신설하고 서비스 R&D 분야별 주관부처를 지정해 해당분야의 서비스 R&D 추진계획·실적을 TF에 주기적으로 보고토록 하며 필요시 TF에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 안건을 제출, 서비스 R&D 정책과 예산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방침이다.  
    • 오픈BIZ
    • 경제일반
    2020-10-27
  • 박영선 장관,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디지털화 정책 세계에 알려
    [오픈뉴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3일 화상으로 개최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중소기업 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중소벤처기업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3일 10시(한국시간) 중소기업 디지털화 정책 공유 등을 위해 화상으로 개최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중소기업 장관회의(개최국:말레이시아)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중소기업 장관회의는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한 각국의 중소기업 지원 정책사례와 포스트 코로나19 시대 중소기업 디지털화 정책을 공유하고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서 박영선 장관은 연초부터 역점을 두고 추진해온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디지털화를 위한 3가지 정책 방향을 소개했다. 세계적 경기침체의 상황에서 고용 창출 등 우수한 성과를 보이며 한국 경제의 선방을 주도한 비대면 분야 육성을 위해 비대면 분야 스타트업의 창업을 촉진하고 성장을 지원하며, 비대면 분야에 집중 투자하는 스마트 대한민국 펀드를 민관 공동으로 조성한다. 디지털 경제 시대에 기업 간의 연결 촉진을 위해, ①스마트공장을 구축한 제조 중소기업의 데이터를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성과를 창출하는 인공지능(AI) 제조 플랫폼, ②화상회의, 원격근무 등 비대면 서비스 수요기업의 다양한 서비스 선택 도입을 지원해 수요기업 디지털화와 공급기업 성장을 지원하는 비대면 서비스 플랫폼, ③대기업의 난제를 스타트업이 해결하는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 등 혁신 플랫폼을 구축한다. 디지털 취약계층인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 스마트상점과 전통시장의 온라인화 등 디지털화 지원대책을 확대하고 특히, 대한민국 동행세일에서 그 가능성이 확인된 케이(K)-팝과 라이브커머스 간 결합을 통해 소상공인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케이(K)-세일’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이번 회의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중소기업 장관들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상황에서 회원국 간 협력과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디지털화·혁신·기술을 강조하는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이 선언문에는 △소상공인·중소기업의 회복탄력성을 위한 디지털화·혁신·기술의 중요성 강조하고, △디지털 무역 장벽 제거, 디지털 도구 접근성 강화 등을 통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디지털 잠재력 개발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중기부 박영선 장관은 “코로나19로 인한 보호무역주의 확대 등 글로벌 교역 위기 상황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원국의 협력과 공동 노력이 필수적”이라면서, “앞으로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내에서 중소기업 디지털화에 대한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 오픈BIZ
    • 경제일반
    2020-10-23
  • 성윤모 장관, "11월 코세페 경기 반등의 불씨로 살려야"
    [오픈뉴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3일 오전 프레스센터에서 코리아세일페스타추진위(위원장: 김연화)와 만나 오는 11월1일~15일까지 열리는 대한민국 대표 쇼핑주간 “2020 코리아세일페스타”의 행사계획과 행사방향을 공유하고 코세페 추진위와 함께 「코세페와 함께하는 하이파이브 나눔·기부 캠페인」 발족식에 참여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추진위는 21일 현재 1,328개사가 이번 행사에 참여하며, 특히 자동차, 의류, 가전, 화장품과 같은 국민생활과 직결된 대표소비재 제조업체가 작년보다 2배 이상 참여하고, 통신사가 휴대폰 지원금을 상향하는 등 ‘16년 코세페 개최 이래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고 하면서, 유통업계와 제조업계가 연대와 협력을 통해 할인여력을 높이고 소비심리 회복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유통·제조업계의 업태별·업종별 온·오프라인의 할인기획 행사와 각종 사은품·경품 이벤트 개최 등 올해 코세페 행사내용을 공유했다. 성윤모 장관은 업계의 코세페 행사내용과 준비상황을 살펴보고, 추진위의 노력에 대한 격려와 함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최근 방역상황이 서서히 안정화되면서 소비가 살아나는 조짐을 보이고 있는 지금, 소비자와 기업, 정부·지자체가 함께 진행하는 소비진작행사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하고, 올해 행사는 코세페 개최 이래 최초로 전국 17개 시도가 모두 참여하는 전국적인 규모의 행사로 추진하며, 국내 행사에 그치지 않고 신남방, 신북방 국가 등으로 역직구와 수출이 확대 될 수 있도록 글로벌 소비자 대상의 해외 판촉전도 대대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범정부적으로 소비쿠폰 재개, 소득공제 한도 상향, 자동차 개소세 인하, 그리고 유통업계의 판촉비용 분담의무 완화 등 가용자원을 총동원하여, 11월 코세페를 소비·내수 회복을 통한 경기 반등의 불씨로 살려갈 수 있도록 업계와 함께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와 업계는 방역상황에 대한 경각심을 늦추지 않고 무엇보다도 국민이 안심하고 찾는 안전한 행사가 되도록 방역관리에 각별히 신경을 써서, 이번 행사가 안전하게 진행되어 방역관리와 경제활동이 조화를 이루는 모범사례가 되도록 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한편, 성윤모 장관은 추진위와 함께 「코세페와 함께하는 하이파이브 나눔·기부 캠페인」 발족식에 참석하였으며, 이번 행사를 계기로 소비자와 기업인이 서로 격려·응원하는 ‘엄지척 챌린지’와 어려운 이웃과 따듯한 마음을 나누기 위해 마련된 ‘하이파이브 기부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다며, 업계에서도 참여해 서로를 격려하고, 소외된 이웃을 응원하는 든든한 힘이 되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오픈BIZ
    • 경제일반
    2020-10-23
  • “내년 3월까지 테마주·불법 공매도 집중 조사…신고 포상금 최대 20억”
    (오픈뉴스=opennews)   금융당국이 내년 3월 31일까지 테마주·공매도와 관련한 불법 행위에 집중 대응하고 신고 포상금은 최대 20억원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증권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과징금도 부당이득의 2배까지 물리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증권시장 불법·불건전행위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최근 시중의 유동자금이 증권시장에 집중되면서 불법·불건전거래 우려가 높아진 상황”이라고 지적하면서 “기관 간 유기적인 대응체제를 강화하고 취약분야를 집중점검해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이같은 문제점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금융위·금감원·거래소가 참여하는 ‘집중대응단’을 조직하고 ‘불법·불건전행위 근절 종합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먼저 ‘예방→조사→처벌’ 각 단계별로 불공정거래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시장감시 동향 및 사건처리 결과를 주기적으로 공개하고 사건처리 통합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기관간 협력 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반복적 위반행위자, 불공정거래 연루 금투업자 및 임직원에 대해 가중된 제재 부과 등 처벌을 강화한다.   또한 취약분야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 무자본 M&A와 전환사채에 대해서는 공시 위반·불공정거래와의 연관성 등을 점검해 조직적 불법행위로 연결되는 것을 차단하고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해서는 허위·과장광고, 법규 준수여부 등을 점검해 시장질서를 바로잡아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불법·불건전행위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을 함께 추진,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을 전면 도입하고 기업 인수자금 관련 공시의무 강화 등을 통해 무자본 M&A 감독을 강화한다. 사모 전환사채 발행시 사전공시 의무화 등을 통해 전환사채 시장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유사투자자문업에 대해서도 보고의무를 강화하는 등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손 부위원장은 “이외에도 해외 주요국 사례를 벤치마킹해 자본시장 참여 제한, 금융거래 제한, 투자자에 대한 정지명령 등 실효성 있는 제재수단을 다양하게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료=금융위원회    ‘예방→조사→처벌’ 각 단계별 불공정거래 엄정 대응   먼저 예방단계에선 불공정거래 우려종목에 대해 신속한 시장경보·예방조치 등을 실시하고 시장감시 동향 및 사건처리 결과 주기적 공개, 투자자 주의사항 홍보(SNS, HTS 등) 등을 통해 시장과의 소통을 강화한다.   조사단계에선 불공정거래 사건처리 통합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기관간 유기적 협력을 강화한다. 통합시스템은 사건진행, 전력자 정보 등을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금융위와 거래소 간 시스템을 연계해 활용결과를 토대로 금융위·금감원·거래소 간 시스템 개선방안 마련을 검토한다.   처벌단계에선 반복적 위반행위자 및 불공정거래 연루 금융투자업자 및 임직원에 대한 행정제재를 가중해 현행 기관경고, 직무정지 3개월 등을 업무정지, 직무정지 6개월로 강화하고 불공정거래 연관 공시 위반에 대해선 과징금을 가중해 부과하고 검찰 고발·통보와 병과하는 등 조치를 강화한다.   테마주·공매도의 경우는 내년 3월까지 집중대응기간을 설정해 관련 불법·불건전거래에 집중 대응한다.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해 불공정거래 신고를 적극 독려하고, 인지된 혐의에 대해선 신속히 조사에 착수한다. 이 기간 집중 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신고 건에 대한 포상금은 최대 20억원으로 올린다.   ◆ 취약분야에 대한 집중점검 실시   무자본 M&A의 경우 무자본인수→자금조달·사용→차익실현 등 단계별로 허위공시, 회계부정, 불공정거래 여부 등을 점검하고 전환사채의 경우 전환사채 발행을 매개로 한 내부자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부정거래 가능성 등을 점검한다.   아울러 유사투자자문업의 경우 일괄점검 및 암행점검 등을 실시해 유사투자자문업(신고대상) 범위를 벗어나 인가·등록이 필요한 영업을 하는 무인가·무등록 영업, 허위·과장광고, 보고의무 위반 등을 점검한다.   ◆ 불법·불건전행위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현재 형사처벌만 가능한 불공정거래행위(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에 대해 과징금을 전면 도입하고 해외 주요국 사례를 벤치마킹해 실효성 있는 제재수단을 다양하게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검토중인 제재수단들을 살펴보면 자본시장 참여 제한의 경우 증권법 위반자에 대해 일정기간 증권 및 파생상품 매매 등을 금지하는 조치로 독일은 최대 2년, 홍콩은 최대 5년, 캐나다는 최대 영구금지를 실행하고 있다.   금융거래 제한의 경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법원의 결정을 받아 증권법 위반 혐의자의 금융자산 등의 처분·사용·이전을 제한하고 있다.   투자자에 대한 정지명령의 경우 미국 SEC는 증권법 위반행위를 하고 있거나 위반 우려가 있는 투자자에 대해 선제적으로 정지명령이 가능하다.   무자본 M&A의 경우 ‘무자본 M&A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기업 인수자금 관련 공시의무를 강화(차입금인 경우 차입처, 차입기간, 주식 등 담보제공 여부 등을 상세기재토록 변경)하고 대량보유 보고의무(5%룰) 위반에 대한 과징금을 현실화할 방침이다.   전환사채의 경우 사모 전환사채 발행시 사전공시를 의무화해 기존 주주 등이 전환사채 발행을 사전에 알지 못하는 문제를 개선하고 콜옵션부 전환사채가 최대주주 등의 지분 확대 등에 이용될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 콜옵션 행사자 확정시 세부내역(행사자, 행사금액, 전환되는 주식수 등) 공시를 의무화하고 최대주주 등의 콜옵션 행사한도를 현 지분율 한도로 제한하는 등 관련 규제를 강화한다.   또한 중장기적으로는 관행적·반복적으로 과도한 수준까지 전환가액 조정이 이뤄지는 문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전환가액 조정제도의 근본적 개선방안을 검토해 나갈 방침이다.   유사투자자문업은 임원 변경시 보고의무를 신설하고 불법행위 방지를 위한 신고서식을 개선해 미등록 투자자문 행위 발생우려가 높은 매체(인터넷 방송, 카페·블로그 등) 사용시 개별적인 투자자문 방지수단을 기재토록 하며 TF 운영을 통해 불건전영업행위 규제 강화, 현행 신고제도 개편 등 관리·감독 실효성 제고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집중대응단은 불공정거래 근절, 취약분야 집중점검, 제도개선 등 총 3개 분과 TF로 구성돼 19일부터 2021년 3월말까지 운영되며 매월 이행상황을 점검하게 된다.  
    • 오픈BIZ
    • 경제일반
    2020-10-19
  • 국세청, “악의적 고액 체납자 812명 추적조사…조력자도 고발”
    (오픈뉴스=-opennews)   국세청이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재산은닉 혐의가 있는 악의적 고액체납자 812명에 대해 추적조사에 착수한다고 5일 밝혔다.   국세청은 이들에 대해 친인척 금융조회와 현장 수색 등 강도 높은 추적조사를 벌여 은닉재산을 추적·환수하고, 체납처분 회피 행위에 대해 체납자와 조력자를 형사고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체납자 집에서 발견한 현금, 귀중품 등(국세청 제공).   조사 대상자는 호화생활 영위하면서(1만 1484명) 재산 은닉 혐의가 포착된 체납자(4517명) 중 우선 812명을 선정했다.   이번에 추적조사에 착수하는 812명은 체납자, 배우자 및 특수관계인의 재산내역, 사업내역, 소득 및 지출내역에 대한 빅데이터 연계 분석을 통해 선정했다.   국세청은 이번 추적조사 유형을 ▲체납자 재산 편법 이전(597명) ▲타인 명의 위장사업(128명) ▲타인 명의 외환거래를 통한 은닉(87명) 등으로 분류했다.   주요 수색 사례를 보면, 서울 강남에 사무실을 둔 변호사 A씨는 왕성한 활동을 하면서도 수입금액을 은닉하고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국세청은 금융조회 및 탐문으로 A씨가 주소지가 아닌 분당의 88평짜리 주상복합 아파트에 월세로 살면서 고급 외제차를 몰고 다니는 사실을 파악했다. 조사팀은 A씨 집을 수색해 순금, 일본골프회원권, 명품시계, 명품핸드백 등 2억원 상당의 물품과 현금을 압류했다.   2017년 고액체납자로 명단공개가 된 B씨도 타인 명의로 고급 외제차를 몰고 경기도의 고급 단독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세청은 B씨 실거주지 수색을 통해 1만달러 현금과 명품시계 5점, 그림 5점 등 1억원 상당을 압류했다.   국세청은 추적조사 대상자에 대해 강도 높은 추적조사를 실시, 올해부터 강화된 금융조회를 활용해 체납처분 회피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아울러 고가주택에 거주하는 등 호화·사치생활을 영위하는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거주지에 대해 집중 수색을 실시, 악의적으로 체납처분을 면탈한 경우 체납자 및 그 방조자까지 체납처분 면탈범으로 고발을 병행할 계획이다.   또 내년부터는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납부하지 않는 고액·상습체납자를 최대 30일간 유치장에 감치할 방침이다.   감치대상자 요건은 국세를 3회 이상 체납·체납 1년 경과·체납액 합계 2억원 이상이거나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하거나 국세정보위원회 의결로 감치 필요성 인정되는 경우로 국세청은 이 3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감치신청을 하게 된다.   감치대상자는 최대 30일내 체납된 국세가 납부될 때까지 유치장 등에 감치된다. 법령이 금년 1월부터 시행됐으나 2020년 체납이 발생해 1년 이상 경과하는 내년부터 감치대상자가 최초로 발생하게 된다.   국세청은 지난 2004년부터 매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국세청 누리집(인터넷·모바일)과 관내 세무서 게시판에서 공개된 체납자를 확인할 수 있다.   또 은닉재산 신고시 포상금도 지급한다. 체납세금 징수에 기여한 신고자에게 최대 20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신고는 국세청 누리집을 통하거나 국세 상담센터(국번없이 ☎126)을 통해 할 수 있다.   한편, 국세청은 8월까지 추적조사를 통해 민사소송 제기 및 수색, 형사고발 등을 통해 약 1조 5000억원을 징수하거나 채권 확보했다. 또 사해행위 취소소송 449건을 제기하고 체납처분 면탈범으로 290명을 고발했다.  
    • 오픈BIZ
    • 경제일반
    2020-10-05
  • “11월부터 증권사 신용대출 금리 매월 공개”
    (오픈뉴스=opennews)   증권사들의 신용융자 대출금리가 내달부터 시장 금리 수준을 반영해 매달 재산정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 등 금융당국은 증권사가 자율적·합리적으로 대출금리를 산정하고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먼저 대출금리를 주기적으로 재산정하지 않아 시장금리 변화가 대출금리에 적시 반영되지 않던 현재 상황에서 대출금리 산정의 적시성을 제고한다.   이를 위해 조달금리를 기준금리(CP, RP 등 시장금리 또는 코리보 등 지표금리)로 변경하고 매월 기준금리를 재산정하게 했다.   즉 현재의 대출금리가 조달금리+가산금리+가감조정금리인데 반해 개선된 대출금리는 기준금리+가산금리+가감조정금리가 된다.   이에 따라 증권사는 시장여건을 감안, 기준금리를 매월 변동시키고 대출금리에 적시 반영케 된다. 기준금리와 증권사별 실제 조달비용의 차이는 가산금리 항목에 리스크 프리미엄을 신설해 반영(은행권과 동일)한다.   또 가산금리는 원칙적으로 구성항목별로 매월 재산정해 반영한다. 단, 증권사 제반 여건, 구성항목 특성 등을 고려해 항목별로 재산정 주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대출금리 정보 제공도 확대한다. 현재 증권사는 약관을 통해 ‘최종 대출금리’만 차주에게 알리고 조달금리와 가산금리를 구분해 고지하지 않고 있고 모범규준에 따라 대출금리를 공시해야 함에도 일부 증권사는 공시를 지연·누락시켜 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증권사는 대출 기준금리 및 가산금리가 구분 표시된 대출 설명서를 차주에게 제공해야 한다. 또한 과거 거래실적·신용도 등으로 가감조정금리가 적용되는 경우, 가감조정내역까지 포함된 별도 약정서 등을 제공한다.   또한 공시 관리 강화 및 대출금리 공시 체계도 개편한다. 증권사는 대출금리 재산정 결과를 금융투자협회에 매월 보고(전월대비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도 보고)하고 금융투자협회는 이를 통합 공시한다. 아울러 증권사별 기준금리 수준 및 사전에 정한 기준금리 산정방식도 공시한다.   모범규준은 신용거래융자에만 적용되고 기능이 유사한 증권담보대출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았는데 증권담보대출도 신용거래융자와 동일하게 모범규준을 적용한다. 즉 증권담보대출에 대해서도 대출금리 산정방식을 마련하고 주기적으로 재산정하며 세부내역을 고지·공시한다.   금융위 등은 이와 함께 ‘증권업 공통 기준금리(지표금리)’ 도입 여부도 검토한다. 이번 개선방안의 정착추이 등을 감안해 추후 재논의할 예정이다.   이는 새로운 대출금리 산정방식이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표금리를 도입할 경우 중소형 증권사를 이용하는 차주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가능성이 있고 지표 개발에 시간이 걸리는 점 등을 감안한 결정이다.   이번 개선 방안을 통해 대출금리 산정방식이 합리적 기준에 따라 시장상황이 적시 반영되고 대출 설명서에 금리산정 내역을 보여줌으로써 금리수준 등 본인의 대출결정 관련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함으로써 차주의 알권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대출금리 공시 개선을 통해 증권사간 대출금리 비교가능성을 높여 증권사간 경쟁을 유도하고 차주의 선택권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투자협회는 10월중 ‘대출금리 산정 모범규준’을 개정하고 각 증권사는 11월부터 개정 모범규준에 따라 대출금리를 산정·공시하게 된다. 금융당국은 2021년 1분기 중 새로운 대출금리 산정방식이 증권사 내규에 적절히 반영돼 운영되는지를 점검할 계획이다.   모범규준 개정 이전이라도 증권사들은 자율적으로 대출금리를 재산정해 적용할 예정으로 금융투자협회에서 증권사별 재산정 내역을 적시에 공시함으로써 차주의 선택권을 확대할 방침이다.  
    • 오픈BIZ
    • 경제일반
    2020-10-05
  • 홍남기 “정책형 뉴딜펀드, 40개 분야 197개 품목 투자”
    (오픈뉴스=opennews)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국판 뉴딜 펀드와 관련해 “40개 분야, 197개 품목과 전·후방 산업에도 투자 가능토록 해 뉴딜 생태계에 대한 폭넓은 투자를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홍 부총리는 28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겸 제1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후속조치’를 논의하며 이 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재정투자 집행, 민간자본 활용, 뉴딜 제도개선, 지역으로의 뉴딜 확산이라는 4가지 방향에서 후속조치를 속도감있게 준비 중”이라며 “그 중 민간자본 활용을 위한 방안으로 이달 초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조성을 발표했으며 오늘 그 후속조치로 정책형 뉴딜펀드 투자 가이드라인 등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이어 혁신성장 분야에 대한 정책금융기관의 효율적 지원을 위해 마련한 공동 매뉴얼인 “혁신성장 공동기준을 토대로 40개 분야, 197개 품목을 사례로 제시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뉴딜 인프라의 기준 제시를 통해 뉴딜 인프라펀드 투자범위을 명확화한다.   홍 부총리는 “디지털·그린 분야와 관련된 경제활동, 사회서비스 등 각종 기반시설의 구체적 예를 마련·제시했으며 개별 인프라 지정 신청에 대해 관계부처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뉴딜 인프라 심의위원회’를 통해 최종 확정토록 절차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한 민간 사업자 및 투자자의 이해·관심 제고를 위해 뉴딜 분야별로 투자 설명회도 개최하고 뉴딜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장 애로등도 적극 해소하는데도 역점을 둘 계획이다.   홍 총리는 “이번에 발표된 투자 가이드라인, 뉴딜 인프라 등의 내용은 시장·전문가와의 소통을 통해 현장 적합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속 보완하겠다”며 “이외에도 예산 반영·확정, 세법 등 관련 법령 개정, 자펀드 운용사 공고 등 준비작업을 연내 마무리해 정책형 뉴딜펀드 등이 2021년 초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역으로의 한국판 뉴딜 확산을 위해 지자체·공공기관 등과 함께 ‘지역과 함께하는 한국판 뉴딜 확산방안’도 논의했는데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오늘 논의를 바탕으로 세부내용을 추가 보완해 조속한 시일내 확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날 회의에선 ‘2020 코리아세일페스트 추진계회’도 논의 됐다. 정부는 상반기 ‘대한민국 동행세일’ 개최에 이어 하반기 대표 할인행사인 ‘코리아세일페스타’를 11월 1일~15일 2주간에 걸쳐 개최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방역당국 및 지자체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 철저한 방역체계를 갖추고 온라인·비대면 중심의 안전한 행사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코로나 장기화의 충격과 피해가 집중되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및 중소업계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는 소비 활성화의 장을 제공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특히 소상공인 온·오프라인 판로를 확대하고 드라이브 스루 판매전 등 방역과 조화를 이룬 지역별 판촉행사 등의 추진을 통해 골목상권·지역경제 회복에도 기여토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홍 부총리는 4차추경의 집행경과도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그간 철저한 준비를 바탕으로 지난 25일부터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3조 3000억원 지원,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우선 지급(1차 지원금 수령자, 인당 50만원), 미취학 아동·초등학생 특별돌봄 우선지급(1조 2000억원) 등이 지금 실행되고 있다”며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취업·재창업 준비금(1000억원) 지원은 오늘 시작되고 청년특별구직지원금 1차 지급도 내일부터 이뤄지는 만큼 추석전 지원을 받으실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추석 기간에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묵묵히 일하는 보건의료·돌봄 종사자, 택배기사, 환경미화원 등 필수 노동자들의 노고에 대해 기억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정부는 필수노동자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코로나 및 산재위험으로부터 보호, 근로환경의 개선, 사회안전망 보강과 함께 직종별 맞춤형 정책지원에 중점을 둔 대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를 통해 필수노동자 분들이 합당한 처우와 배려를 받을 수 있는 사회를 조금이라도 앞당겨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4분기 경기회복을 위한 전방위 정책대응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3분기 반등은 상당 폭 제약 받겠으나, 이번 4분기에는 반드시 회복 모멘텀을 살려나가도록 재정·투자·소비·수출 등 전방위적 막바지 대응에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에 따르면 재정은 4차 추경사업을 포함, 올해 기정예산 및 4차례 추경사업의 현장집행을 독려, 소위 연말 ‘또 다른 경기보강예산’이라 할 수 있는 예산 이·불용의 최소화에 역점을 둔다.   투자는 연초부터 약속해 온 기업·민자·공공 100조 투자 프로젝트도 코로나 사태로 인한 주춤거림 없이 4분기 잔여목표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모니터링하고 뒷받침해 나간다.   홍 부총리는 “내수의 경우는 그동안 재확산으로 방역을 위해 잠시 속도 조절했던 조치들을 방역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내에서 추진해 나가고 특히 부진을 면치 못했던 수출도 미, 중, EU 수출 플러스 전환을 토대로 향후 마이너스 수출에서 벗어나도록 각별히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오픈BIZ
    • 경제일반
    2020-09-28
  • 조성욱 공정위원장, SNS 부당광고 방지 위해 인플루언서와 소통
    [오픈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한국인플루언서산업협회, 한국엠씨엔협회,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함께 ‘SNS 부당광고 방지를 위한 공정거래위원장과 인플루언서의 대화’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업계 및 인플루언서가 SNS상 부당광고 문제와 관련하여 자율준수 의지를 밝히고 부당광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 업계와 인플루언서들이 부당광고 근절을 위한 ‘클린콘텐츠 캠페인’을 소개하고 자율준수 선서에 참여했다. ‘클린콘텐츠 캠페인’은 인플루언서들이 자신의 광고 콘텐츠에 “투명하게, 명확하게, 솔직하게”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는 자정활동으로, 교육동영상 공유, 인플루언서들의 클린콘텐츠 캠페인 참여ㆍ인증으로 진행된다. 조 위원장은 안전하게 소비할 권리와 합리적인 선택을 위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는 소비자의 기본권이며 이를 보장하기 위해, 인플루언서들이 경제적 대가를 받았는지 여부를 명확하게 공개하여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또한, 소비자의 권리를 존중하고 자율적으로 법질서를 준수할 때, 인플루언서 업계가 더욱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이를 위해 영향력 있는 인플루언서들이 캠페인에서의 약속을 지켜나가는 동시에 다양하고 창의적인 방법으로 캠페인을 홍보해주길 당부했다. 조 위원장은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거래 급증 등 거래환경 변화에 따라 공정위도 추천보증심사지침의 개정ㆍ안내서 배포 등 SNS상 부당광고를 방지하고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해왔으며, 자율준수 문화의 정착을 위해 적응기간을 부여하여 자발적인 법 준수를 지원하는 한편, 적응기간이 지난 후에도 법 위반행위가 계속될 경우, 엄정하게 법 집행을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부당광고 개선을 위한 노력 이외에도 급증하는 온라인 거래에서의 소비자권익 보호를 위해 전자상거래법을 전면 개편할 예정이며, 특히 온라인 거래에서 영향력이 증대되고 있는 플랫폼 사업자들의 실질적 역할과 관여도에 따라 책임규정을 강화해 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조 위원장은 업계 및 인플루언서와 소통채널을 구축하여 자율준수 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 오픈BIZ
    • 경제일반
    2020-09-24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