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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인도네시아 CEPA 실질 타결…신남방정책 탄력
    (오픈뉴스=opennews)   우리나라와 인도네시아가 협의해온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이 사실상 타결되면서 정부의 신남방정책도 탄력을 받게 됐다.   인도네시아는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의 인구 면적 국내총생산(GDP)의 40%를 차지하는 대국으로, 정부가 추진해온 신남방정책의 핵심 국가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6일(현지시간) 오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땅그랑에서 엥가르띠아스토 루키타(Enggartiasto Lukita) 인도네시아 무역부 장관과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이 실질 타결 되었음을 선언하고, 이같은 내용의 공동선언문에 서명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산업통상자원부는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과 인도네시아 무역부 엥가르띠아스토 루키타 장관이 16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외곽 땅그랑에서 “한국과 인도네시아 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이 실질 타결됐다”고 선언하고 같은 내용의 공동선언문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인도네시아는 문재인 대통령의 아세안 첫 순방 국가이자 최근 개시 또는 재개한 대(對)아세안 양자협상 국가 중 첫 번째로 성과를 낸 나라가 됐다.   CEPA는 자유무역협정(FTA)의 일종으로 양국간 상품·인력이동뿐만 아니라 포괄적 교류·협력까지 포함하는 무역협정이다.   이번 협정을 통해 한국은 수입품목 중 95.5%, 인도네시아는 93.0%의 관세를 철폐하는데 합의했다.   이에 따라 시장 개방 수준이 한국은 품목 수 기준 90.2%에서 95.5%, 수입액 기준 93.6%에서 97.3%로 올라갔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품목 수는 80.1%에서 93.0%, 수입액으로는 88.5%에서 97.0%로 개방도가 높아졌다.   품목별로는 자동차용 철강제품인 열연강판(관세율 5%), 냉연강판(5∼15%), 도금강판(5∼15%)과 합성수지(5%), 자동차 및 부품(5%) 등 수출 금액이 큰 우리 주력 품목에 대해 관세 철폐를 통해 인도네시아 시장 수출 여건을 개선했다.   특히 철강제품, 자동차 부품, 합성수지 등 주요 품목은 발효시부터 무관세가 적용된다.   아울러 인도네시아측은 섬유와 기계부품 등 기술력이 필요한 중소기업 품목을 상당수 즉시 철폐로 시장을 개방하기로 했다.   민감성이 높은 주요 농수임산물은 양허 제외 등으로 보호한다.   인도네시아 측 관심품목에 대해서도 이미 체결한 FTA의 개방 수준을 고려해 관세를 일부만 감축하거나 철폐 기간을 충분히 확보하기로 했다.   다만 경유(3∼5%, 즉시철폐), 벙커C유(3∼5%, 즉시철폐), 정밀화학원료(5%, 3년), 원당(3%, 즉시철폐), 맥주(15%, 5년) 등은 한국의 민감성이 높지 않아 이익 균형의 차원에서 즉시 또는 단계적으로 한국의 관세를 철폐할 예정이다.   서비스·투자 부문에서는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 대비 서비스 시장 개방 수준을 대폭 확대하고 한국 투자자가 인도네시아 시장에 진출할 경우 보호 수준을 높였다.   이를 위해 온라인게임, 도·소매 유통, 건설 서비스 등 한국의 관심 분야를 신규 개방하고 인도네시아 외국인 투자 지분 제한율을 개선했다.   과학기술·소프트웨어(SW)·로봇 등 고급 전문인력은 양국 간 원활한 이동이 가능하도록 하는 데 합의했다.   아울러 최혜국 대우 부여, 기술이전 요건 강제부과 금지 등 수준 높은 투자 자유화와 보호 규범을 확보했다.   양국이 잠재력이 있는 분야에서 협력을 촉진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자동차, 문화콘텐츠, 인프라, 보건 등 세부 분야에서도 교역과 투자를 확대하는 동시에 공동연구와 전문가 교류 등의 논의도 진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양국은 기술적으로 남은 사안을 마무리한 뒤 연내 최종 타결을 선언할 방침이다. 이어 법률 검토와 영향평가, 국내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 서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서명 뒤 국회 비준을 마치면 한·인도네시아 CEPA가 공식 발효된다.   한편, 양국은 지난 2012년 한·인도네시아 CEPA 협상을 시작했지만 입장차로 2014년 2월 제7차 협상 이후 후속협상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해 9월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의 한국 방한을 계기로 정상 간 CEPA 협상 재개를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한 이후 지난주 인도네시아에서 열린 제10차 협상을 통해 상품, 서비스, 투자, 원산지, 협력, 총칙 등 6개 협상 분과 모두에 대한 실질 타결에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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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일반
    2019-10-17
  • 9월 취업자 34만8000명 증가…고용률 23년만에 최고
    (오픈뉴스=opennews)   9월 취업자 증가 폭이 두달 연속 30만명 선을 넘어섰다. 9월 기준으로 고용률은 23년 만에 가장 높았고, 실업률은 2014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3대 고용지표가 모두 개선됐다. 지난 8월에 이어 고용시장 회복세가 뚜렷해지고 있는 모습이다.   통계청이 16일 발표한 ‘2019년 9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는 2740만400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34만8000명 증가했다. 이는 지난 2017년 5월 37만9000명 이후 지난 8월 45만45만2000명에 이어 두번째로 높은 증가폭이며, 9월 기준으로는 2014년 51만2000명 이후 최대폭이다.   산업별 취업자를 보면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17만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8만3000명), 숙박 및 음식점업(7만9000명) 등에서 주로 늘었다. 반면 제조업(-11만1000명), 도매 및 소매업(-6만4000명),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행정(-6만2000명) 등에서는 감소했다.   종사상 지위별로는 상용근로자가 1년 전보다 54만1000명 늘었고, 일용근로자와 임시근로자는 각각 11만3000명, 1만명 감소했다.   비임금근로자 중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11만9000명 증가했고,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16만6000명, 무급가족종사자는 2만3000명이 감소했다.   연령계층별로는 60대 이상에서 38만명, 50대에서 11만9000명, 20대에서 6만4000명 각각 증가했다. 다만 40대에서는 17만9000명, 30대에서 1만3000명 각각 감소했다.   고용률의 증가폭도 눈에 띈다. 15세 이상 고용률은 61.5%로 전년 대비 0.3%p 올랐다. 9월 기준으로 1996년 61.8% 이후 23년만에 최고다. 고용률은 올해 들어 1월(-0.3%p)과 4월(-0.1%p)을 제외하고 모든 달에서 1년 전보다 상승했다. 청년층 고용률(15∼29세)은 43.7%로 0.8%p 올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 기준인 15∼64세 고용률은 67.1%로 1년 전보다 0.3%p 상승했다. 1989년 65세 이상을 별도로 작성한 이래 동월 기준으로 가장 높았다.   지난달 실업자는 88만4000명으로 1년 전보다 14만명 감소했다. 9월로만 비교하면 2015년(86만7000명) 이후 가장 적은 수치다. 실업률은 3.1%로 전년 동월대비 0.5%p 하락했다. 9월 기준으로 2014년(3.1%) 이후 최저다. 청년 실업률은 7.3%로 1.5%p 떨어졌다. 2012년 9월 6.7% 이후 7년 만에 가장 낮았다.   체감 실업률을 보여주는 고용보조지표3(확장실업률)은 10.8%로 1년 전보다 0.6%p 내렸다.     지난달 비경제활동인구는 12만7000명 증가한 1628만5000명이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8월에 이어 9월에도 취업자 수, 고용률, 실업률 등 3대 고용지표가 모두 개선되면서 고용시장이 뚜렷한 회복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며 “다만 향후 인구 둔화 가속화, 대외 불확실성에 따른 수출·투자 둔화 등 향후 고용여건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만큼 가용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경제·고용여건 개선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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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일반
    2019-10-16
  • “내년부터 저축은행도 예대율 110%로 규제…2021년 이후엔 100%”
    (오픈뉴스=opennews)   내년부터 저축은행도 은행 등과 마찬가지로 예수금(예금잔액) 범위 내에서 대출을 해야 하는 예대율 규제를 받는다.   예대율이란 은행의 예금잔액에 대한 대출금잔액의 비율로, 예수금(예금잔액) 안에서 대출을 해주도록 하는 것이다.   내년에는 예수금 대비 대출금의 비율이 110%로, 2021년부터는 100%를 넘지 않아야 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15일 공포했다.   저축은행 예대율 규제는 금융회사의 경영 건전성 확보를 위해 예수금 범위 내에서 대출을 운용토록 하는 규제이다. 저축은행 예대율은 2009∼2010년 80% 수준이었으나 2012년 말 75.2%까지 하락한 뒤 2017년 말에는 100.1%까지 올랐다.   금융위는 저축은행 가계대출 증가세가 2016년 32.6%에서 2017년 14.1%로 둔화됐지만, 개인사업자 대출 증가율은 20.2%에서 35.5%로 증가해 포괄적인 대출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예대율 규제 도입을 추진했다.   이에따라 신설되는 예대율 규제는 직전 분기말 대출 잔액이 1000억 원 이상인 저축은행에 적용된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는 저축은행 69곳이 해당된다.   지난해 4월 저축은행 예대율 규제 도입방안을 마련한 뒤 업계 등 의견수렴과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시행령 개정안을 내놓았다. 이후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규제심사 등을 진행했고, 지난 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한편 사잇돌 대출이나 햇살론 같은 정책자금대출은 예대율 산정에서 빠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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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15
  • 정부, 아프리카 돼지열병 살처분 보상금 시가로 100% 지급
    (오픈뉴스=opennews)   정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에 따른 예방적 살처분과 이동 제한 등으로 피해를 본 양돈농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고 15일 밝혔다.   우선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농장 및 예방적 살처분 농장에 살처분 보상금을 시가로 지급하기로 했다.   보상금은 원칙적으로 100% 지급하고, 보상금 평가가 완료되기 이전이라도 보상금의 50%를 우선 지급한다.   경기 파주·김포·연천의 수매 대상 농가와 남방 한계선 10㎞ 이내 강원 수매 희망 농가를 대상으로 비육돈 수매를 지원하고 도축 후 영업일 7일 이내 신속히 보상금을 지급한다.   90∼110㎏ 돼지는 110㎏ 가격으로, 110㎏ 이상은 지육중량에 지육단가를 곱한 가격으로 정산한다.   살처분 이후 돼지 입식이 제한된 농가에는 다시 소득이 생길 때까지 생계안정을 위해 최장 6개월까지 축산농가 평균 가계비 기준으로 최대 337만원을 지원한다.   재입식이 늦어질 경우에는 지원기간 연장을 검토하는 등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돼지 이동제한 지역 내에 있어 출하지연, 새끼돼지 폐사 등이 발생한 농가에 대해서도 소득 손실액을 보전한다.   농축산경영자금, 사료구매 자금, 축산시설현대화자금 등에 대해 상환기간을 연장하고 상환연장 기간의 이자를 감면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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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15
  • 정부 “2021년까지 ‘조달·통관·물류·결제’ 수출 전과정 디지털화”
    (오픈뉴스=opennews)   2021년까지 수출 업무 전 과정이 디지털화된다. 이를 통해 조달부터 계약, 통관, 결제에 이르는 시간·비용을 90% 이상 절감한다는 목표다.   또 부처와 지원기관 등이 보유한 수출· 해외진출 정보를 볼 수 있는 통합 플랫폼도 구축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4차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블록체인, 빅데이터, AI 등 혁신기술을 이용해 무역업체의 거래 비용을 줄이고 전자상거래 수출을 촉진하기 위한 ‘디지털 무역 기반 구축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 4차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디지털 무역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수요자 중심 서비스 혁신 ▲디지털 무역 플랫폼 선도 ▲전자상거래 수출 확대 등 3대 전략과 이를 실행하기 위한 7개 전략을 담았다.   수요자 중심 수출지원 서비스 혁신   정부는 먼저 다양한 수출 지원 서비스를 통합·연계하되, 기관별 전문성 등을 고려해 수요가 큰 5대 분야별로 특화 지원한다.   이를위해 2020∼2021년 ‘대외경제 통합정보센터’를 구축해 여러 부처와 공공기관에 분산된 수출, 해외투자, 프로젝트 수주 등 해외 진출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수출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신규 시장에 도전할 수 있도록 유망시장 추천, 세율, 규제 등 시장별 특화정보 등을 맞춤형으로 알려주는 ‘중소기업 맞춤형 통계’, ‘마이 트레이드(My Trade) 서비스’도 제공한다.   기업별 수출 활동지수를 모니터링 해 수출변화 원인을 분석하는 한편 축적된 수출 마케팅 정보를 바탕으로 기업이 필요한 수출, 해외진출, 투자 등 맞춤형 마케팅을 지원한다. 이와함께 해외 유망 바이어 정보를 글로벌 파트너링 플랫폼으로 단계적으로 통합 지원하고 FTA 관련 애로사항을 전주기 차원에서 밀착 관리하기로 했다.   무역금융의 디지털화도 촉진한다. 문서보관, 확인 등 기업의 증비서류 제출 절차를 간소화하고, 7곳의 외국환은행과 협력해 블록체인 상용서비스를 12월에 개시한다.   기존 17종의 서류 제출과 수기 작성이 필요했던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수출신용보증 서비스는 온라인화하고 온라인 무역보험·보증을 위한 온라인 전용 상품을 개발한다.   디지털 무역 플랫폼 선도   블록체인 등 혁신기술을 활용해 기업이 수출 전 과정에 걸쳐 쉽고 편리하게 쓸 수 있는 ‘디지털 무역 플랫폼’(uTH 2.0)도 구축한다.   기업의 영업비밀을 제외한 무역거래 데이터의 처리·분석·활용 등을 허용하고, 관세청이 보유한 기업별 정보를 수출 지원기관과 공유 할 수 있도록 무역정보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디지털 무역 플랫폼을 통해 수출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정부는 디지털 무역기반 구축 시범사업을 통해 분석한 결과 수출 신고 소요 시간은 평균 1시간에서 5분, 비용은 422만원에서 38만원까지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시장별 수요, 특성 등을 고려해 디지털 무역 플랫폼 수출을 지원한다. 잠재력이 큰 신남방·신북방 지역을 중심으로 유형별 컨설팅, 타당성 조사, 디지털 무역 플랫폼 수출 등 단계적 해외진출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새롭게 등장하는 디지털 통상 규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세계무역기구(WTO) 전자상거래 협상과 연계해 자유무역협정(FTA) 등 국제규범에도 반영되도록 할 예정이다.   전자상거래 수출 확대   소재·부품·장비 기업, 세계 일류상품 수출, 소비재 선도기업 등의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내년 중 ‘바이코리아’(코트라 온라인 수출 지원 플랫폼) 내 소재·부품·장비 전용관을 구축해 해외 수요처 발굴을 돕는다.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기업간거래(B2B) 플랫폼은 산업(소재·부품·장비), 기업(중소·수출초보기업), 시장(중국 등 유망시장) 중심으로 차별화하고 데이터 공유 등 3대 테마별 플랫폼 간 연계를 위한 협력도 강화한다.   소비재 중심의 전통 전자상거래 수출(B2C) 지원을 강화한다. 업종별·테마별로 전문화된 국내 온라인 쇼핑몰을 육성하고, 시장별 현지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활용해 밀착 지원하는 한편 글로벌 전사상거래 플랫폼을 활용한 수출성장을 지원한다. 전문몰을 선정해 경쟁력 있는 글로벌 쇼핑몰로 성장하도록 70개사에 40억원을 투입해 마케팅을 돕고 인플루언서 등을 활용해 한류와 결합한 글로벌 전문몰 후보 기업을 지원한다.   전자상거래 수출을 촉진할 인프라도 조성한다. 소량·다품종 위주 전자상거래 특성을 고려해 수출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고 간이신고와 목록 제출로 이원화된 전자상거래 수출 신고를 전용 신고 서식으로 일원화한다.   관세청은 ‘글로벌 전자상거래 물류센터(GDC)’를 유치하고 해양수산부는 대(對)중국 직구 수출 물류를 대상으로 한 통관·보관·검사·배송 등 전자상거래 수출 전용 복합 물류 인프라를 구축하기로 했다.   정부는 앞으로 정부와 유관기관으로 구성된 디지털 무역 촉진 협의회를 운영해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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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15
  • 무디스, “한국 재정 여건 양호, 확장적 재정정책 추진 긍정적”
    (오픈뉴스=opennews)    국제 신용평가사인 무디스가 한국의 재정 여력이 여타 주요국보다 양호하며, 확장적 재정정책 추진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재정부 김용범 제1차관이 3일(현지시각) 영국 런던 도체스터 호텔에서 투자자들을 상대로 라운드테이블을 열어 발표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김용범 제1차관은 3일(현지시각) 무디스를 방문해 이브 르미에 신흥국 리스크 총괄 임원 등 국가신용등급 평가를 담당하는 무디스 고위급 인사와 면담했다.   이 자리에서 김 차관은 최근 대내외 경제여건 및 정부의 정책대응 등을 설명하고, 한국 정부의 의지와 정책적 노력이 국가신용등급 평가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   또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해 직접적 영향이 아직 현실화되지 않았지만,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 강화 계기로 삼아 예산 등을 전폭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무디스측은 한국 경제의 전반적인 펀더멘탈이 양호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하면서 세계경제 하방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확장적 재정정책 추진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데 이어 한국의 주요 현안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좋은 계기가 됐다고 화답했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이와함께 북한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가 국가신용등급 상향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면서도 과거보다는 완화됐다고 평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차관은 이에 앞서 영국 런던 도체스터 호텔에서 ‘투자자 라운드테이블’을 열고 현지 자산운용사와 투자은행 등 투자자 30여명을 상대로 ‘지속적인 복원력과 경제활력 제고’란 주제로 프리젠테이션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그는 "최근 한국 경제가 높은 대외 불확실성과 대내 구조적 변화의 이중고에 직면해 있지만, 이러한 도전을 잘 극복해나갈 것"이라고 피력했다.   △양호한 대외·재정 건전성 △정부의 적극적 재정 운용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노력 △수출 국가 품목 다변화, 자유무역협정(FTA) 확대 △혁신성장 가속화 △남북, 북미 정상회담을 통한 지정학적 위험 완화 △지속가능한 성장 도모 등 6가지 사항도 강조했다.   특히 김 차관은 IMF 외환위기와 글로벌금융위기를 거론하며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성장을 영위할 수 있도록 경제정책을 합리적이고 신중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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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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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인도네시아 CEPA 실질 타결…신남방정책 탄력
    (오픈뉴스=opennews)   우리나라와 인도네시아가 협의해온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이 사실상 타결되면서 정부의 신남방정책도 탄력을 받게 됐다.   인도네시아는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의 인구 면적 국내총생산(GDP)의 40%를 차지하는 대국으로, 정부가 추진해온 신남방정책의 핵심 국가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6일(현지시간) 오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땅그랑에서 엥가르띠아스토 루키타(Enggartiasto Lukita) 인도네시아 무역부 장관과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이 실질 타결 되었음을 선언하고, 이같은 내용의 공동선언문에 서명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산업통상자원부는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과 인도네시아 무역부 엥가르띠아스토 루키타 장관이 16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외곽 땅그랑에서 “한국과 인도네시아 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이 실질 타결됐다”고 선언하고 같은 내용의 공동선언문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인도네시아는 문재인 대통령의 아세안 첫 순방 국가이자 최근 개시 또는 재개한 대(對)아세안 양자협상 국가 중 첫 번째로 성과를 낸 나라가 됐다.   CEPA는 자유무역협정(FTA)의 일종으로 양국간 상품·인력이동뿐만 아니라 포괄적 교류·협력까지 포함하는 무역협정이다.   이번 협정을 통해 한국은 수입품목 중 95.5%, 인도네시아는 93.0%의 관세를 철폐하는데 합의했다.   이에 따라 시장 개방 수준이 한국은 품목 수 기준 90.2%에서 95.5%, 수입액 기준 93.6%에서 97.3%로 올라갔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품목 수는 80.1%에서 93.0%, 수입액으로는 88.5%에서 97.0%로 개방도가 높아졌다.   품목별로는 자동차용 철강제품인 열연강판(관세율 5%), 냉연강판(5∼15%), 도금강판(5∼15%)과 합성수지(5%), 자동차 및 부품(5%) 등 수출 금액이 큰 우리 주력 품목에 대해 관세 철폐를 통해 인도네시아 시장 수출 여건을 개선했다.   특히 철강제품, 자동차 부품, 합성수지 등 주요 품목은 발효시부터 무관세가 적용된다.   아울러 인도네시아측은 섬유와 기계부품 등 기술력이 필요한 중소기업 품목을 상당수 즉시 철폐로 시장을 개방하기로 했다.   민감성이 높은 주요 농수임산물은 양허 제외 등으로 보호한다.   인도네시아 측 관심품목에 대해서도 이미 체결한 FTA의 개방 수준을 고려해 관세를 일부만 감축하거나 철폐 기간을 충분히 확보하기로 했다.   다만 경유(3∼5%, 즉시철폐), 벙커C유(3∼5%, 즉시철폐), 정밀화학원료(5%, 3년), 원당(3%, 즉시철폐), 맥주(15%, 5년) 등은 한국의 민감성이 높지 않아 이익 균형의 차원에서 즉시 또는 단계적으로 한국의 관세를 철폐할 예정이다.   서비스·투자 부문에서는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 대비 서비스 시장 개방 수준을 대폭 확대하고 한국 투자자가 인도네시아 시장에 진출할 경우 보호 수준을 높였다.   이를 위해 온라인게임, 도·소매 유통, 건설 서비스 등 한국의 관심 분야를 신규 개방하고 인도네시아 외국인 투자 지분 제한율을 개선했다.   과학기술·소프트웨어(SW)·로봇 등 고급 전문인력은 양국 간 원활한 이동이 가능하도록 하는 데 합의했다.   아울러 최혜국 대우 부여, 기술이전 요건 강제부과 금지 등 수준 높은 투자 자유화와 보호 규범을 확보했다.   양국이 잠재력이 있는 분야에서 협력을 촉진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자동차, 문화콘텐츠, 인프라, 보건 등 세부 분야에서도 교역과 투자를 확대하는 동시에 공동연구와 전문가 교류 등의 논의도 진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양국은 기술적으로 남은 사안을 마무리한 뒤 연내 최종 타결을 선언할 방침이다. 이어 법률 검토와 영향평가, 국내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 서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서명 뒤 국회 비준을 마치면 한·인도네시아 CEPA가 공식 발효된다.   한편, 양국은 지난 2012년 한·인도네시아 CEPA 협상을 시작했지만 입장차로 2014년 2월 제7차 협상 이후 후속협상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해 9월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의 한국 방한을 계기로 정상 간 CEPA 협상 재개를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한 이후 지난주 인도네시아에서 열린 제10차 협상을 통해 상품, 서비스, 투자, 원산지, 협력, 총칙 등 6개 협상 분과 모두에 대한 실질 타결에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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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17
  • 9월 취업자 34만8000명 증가…고용률 23년만에 최고
    (오픈뉴스=opennews)   9월 취업자 증가 폭이 두달 연속 30만명 선을 넘어섰다. 9월 기준으로 고용률은 23년 만에 가장 높았고, 실업률은 2014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3대 고용지표가 모두 개선됐다. 지난 8월에 이어 고용시장 회복세가 뚜렷해지고 있는 모습이다.   통계청이 16일 발표한 ‘2019년 9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는 2740만400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34만8000명 증가했다. 이는 지난 2017년 5월 37만9000명 이후 지난 8월 45만45만2000명에 이어 두번째로 높은 증가폭이며, 9월 기준으로는 2014년 51만2000명 이후 최대폭이다.   산업별 취업자를 보면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17만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8만3000명), 숙박 및 음식점업(7만9000명) 등에서 주로 늘었다. 반면 제조업(-11만1000명), 도매 및 소매업(-6만4000명),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행정(-6만2000명) 등에서는 감소했다.   종사상 지위별로는 상용근로자가 1년 전보다 54만1000명 늘었고, 일용근로자와 임시근로자는 각각 11만3000명, 1만명 감소했다.   비임금근로자 중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11만9000명 증가했고,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16만6000명, 무급가족종사자는 2만3000명이 감소했다.   연령계층별로는 60대 이상에서 38만명, 50대에서 11만9000명, 20대에서 6만4000명 각각 증가했다. 다만 40대에서는 17만9000명, 30대에서 1만3000명 각각 감소했다.   고용률의 증가폭도 눈에 띈다. 15세 이상 고용률은 61.5%로 전년 대비 0.3%p 올랐다. 9월 기준으로 1996년 61.8% 이후 23년만에 최고다. 고용률은 올해 들어 1월(-0.3%p)과 4월(-0.1%p)을 제외하고 모든 달에서 1년 전보다 상승했다. 청년층 고용률(15∼29세)은 43.7%로 0.8%p 올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 기준인 15∼64세 고용률은 67.1%로 1년 전보다 0.3%p 상승했다. 1989년 65세 이상을 별도로 작성한 이래 동월 기준으로 가장 높았다.   지난달 실업자는 88만4000명으로 1년 전보다 14만명 감소했다. 9월로만 비교하면 2015년(86만7000명) 이후 가장 적은 수치다. 실업률은 3.1%로 전년 동월대비 0.5%p 하락했다. 9월 기준으로 2014년(3.1%) 이후 최저다. 청년 실업률은 7.3%로 1.5%p 떨어졌다. 2012년 9월 6.7% 이후 7년 만에 가장 낮았다.   체감 실업률을 보여주는 고용보조지표3(확장실업률)은 10.8%로 1년 전보다 0.6%p 내렸다.     지난달 비경제활동인구는 12만7000명 증가한 1628만5000명이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8월에 이어 9월에도 취업자 수, 고용률, 실업률 등 3대 고용지표가 모두 개선되면서 고용시장이 뚜렷한 회복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며 “다만 향후 인구 둔화 가속화, 대외 불확실성에 따른 수출·투자 둔화 등 향후 고용여건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만큼 가용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경제·고용여건 개선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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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일반
    2019-10-16
  • “내년부터 저축은행도 예대율 110%로 규제…2021년 이후엔 100%”
    (오픈뉴스=opennews)   내년부터 저축은행도 은행 등과 마찬가지로 예수금(예금잔액) 범위 내에서 대출을 해야 하는 예대율 규제를 받는다.   예대율이란 은행의 예금잔액에 대한 대출금잔액의 비율로, 예수금(예금잔액) 안에서 대출을 해주도록 하는 것이다.   내년에는 예수금 대비 대출금의 비율이 110%로, 2021년부터는 100%를 넘지 않아야 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15일 공포했다.   저축은행 예대율 규제는 금융회사의 경영 건전성 확보를 위해 예수금 범위 내에서 대출을 운용토록 하는 규제이다. 저축은행 예대율은 2009∼2010년 80% 수준이었으나 2012년 말 75.2%까지 하락한 뒤 2017년 말에는 100.1%까지 올랐다.   금융위는 저축은행 가계대출 증가세가 2016년 32.6%에서 2017년 14.1%로 둔화됐지만, 개인사업자 대출 증가율은 20.2%에서 35.5%로 증가해 포괄적인 대출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예대율 규제 도입을 추진했다.   이에따라 신설되는 예대율 규제는 직전 분기말 대출 잔액이 1000억 원 이상인 저축은행에 적용된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는 저축은행 69곳이 해당된다.   지난해 4월 저축은행 예대율 규제 도입방안을 마련한 뒤 업계 등 의견수렴과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시행령 개정안을 내놓았다. 이후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규제심사 등을 진행했고, 지난 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한편 사잇돌 대출이나 햇살론 같은 정책자금대출은 예대율 산정에서 빠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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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15
  • 정부, 아프리카 돼지열병 살처분 보상금 시가로 100% 지급
    (오픈뉴스=opennews)   정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에 따른 예방적 살처분과 이동 제한 등으로 피해를 본 양돈농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고 15일 밝혔다.   우선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농장 및 예방적 살처분 농장에 살처분 보상금을 시가로 지급하기로 했다.   보상금은 원칙적으로 100% 지급하고, 보상금 평가가 완료되기 이전이라도 보상금의 50%를 우선 지급한다.   경기 파주·김포·연천의 수매 대상 농가와 남방 한계선 10㎞ 이내 강원 수매 희망 농가를 대상으로 비육돈 수매를 지원하고 도축 후 영업일 7일 이내 신속히 보상금을 지급한다.   90∼110㎏ 돼지는 110㎏ 가격으로, 110㎏ 이상은 지육중량에 지육단가를 곱한 가격으로 정산한다.   살처분 이후 돼지 입식이 제한된 농가에는 다시 소득이 생길 때까지 생계안정을 위해 최장 6개월까지 축산농가 평균 가계비 기준으로 최대 337만원을 지원한다.   재입식이 늦어질 경우에는 지원기간 연장을 검토하는 등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돼지 이동제한 지역 내에 있어 출하지연, 새끼돼지 폐사 등이 발생한 농가에 대해서도 소득 손실액을 보전한다.   농축산경영자금, 사료구매 자금, 축산시설현대화자금 등에 대해 상환기간을 연장하고 상환연장 기간의 이자를 감면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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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15
  • 정부 “2021년까지 ‘조달·통관·물류·결제’ 수출 전과정 디지털화”
    (오픈뉴스=opennews)   2021년까지 수출 업무 전 과정이 디지털화된다. 이를 통해 조달부터 계약, 통관, 결제에 이르는 시간·비용을 90% 이상 절감한다는 목표다.   또 부처와 지원기관 등이 보유한 수출· 해외진출 정보를 볼 수 있는 통합 플랫폼도 구축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4차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블록체인, 빅데이터, AI 등 혁신기술을 이용해 무역업체의 거래 비용을 줄이고 전자상거래 수출을 촉진하기 위한 ‘디지털 무역 기반 구축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 4차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디지털 무역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수요자 중심 서비스 혁신 ▲디지털 무역 플랫폼 선도 ▲전자상거래 수출 확대 등 3대 전략과 이를 실행하기 위한 7개 전략을 담았다.   수요자 중심 수출지원 서비스 혁신   정부는 먼저 다양한 수출 지원 서비스를 통합·연계하되, 기관별 전문성 등을 고려해 수요가 큰 5대 분야별로 특화 지원한다.   이를위해 2020∼2021년 ‘대외경제 통합정보센터’를 구축해 여러 부처와 공공기관에 분산된 수출, 해외투자, 프로젝트 수주 등 해외 진출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수출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신규 시장에 도전할 수 있도록 유망시장 추천, 세율, 규제 등 시장별 특화정보 등을 맞춤형으로 알려주는 ‘중소기업 맞춤형 통계’, ‘마이 트레이드(My Trade) 서비스’도 제공한다.   기업별 수출 활동지수를 모니터링 해 수출변화 원인을 분석하는 한편 축적된 수출 마케팅 정보를 바탕으로 기업이 필요한 수출, 해외진출, 투자 등 맞춤형 마케팅을 지원한다. 이와함께 해외 유망 바이어 정보를 글로벌 파트너링 플랫폼으로 단계적으로 통합 지원하고 FTA 관련 애로사항을 전주기 차원에서 밀착 관리하기로 했다.   무역금융의 디지털화도 촉진한다. 문서보관, 확인 등 기업의 증비서류 제출 절차를 간소화하고, 7곳의 외국환은행과 협력해 블록체인 상용서비스를 12월에 개시한다.   기존 17종의 서류 제출과 수기 작성이 필요했던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수출신용보증 서비스는 온라인화하고 온라인 무역보험·보증을 위한 온라인 전용 상품을 개발한다.   디지털 무역 플랫폼 선도   블록체인 등 혁신기술을 활용해 기업이 수출 전 과정에 걸쳐 쉽고 편리하게 쓸 수 있는 ‘디지털 무역 플랫폼’(uTH 2.0)도 구축한다.   기업의 영업비밀을 제외한 무역거래 데이터의 처리·분석·활용 등을 허용하고, 관세청이 보유한 기업별 정보를 수출 지원기관과 공유 할 수 있도록 무역정보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디지털 무역 플랫폼을 통해 수출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정부는 디지털 무역기반 구축 시범사업을 통해 분석한 결과 수출 신고 소요 시간은 평균 1시간에서 5분, 비용은 422만원에서 38만원까지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시장별 수요, 특성 등을 고려해 디지털 무역 플랫폼 수출을 지원한다. 잠재력이 큰 신남방·신북방 지역을 중심으로 유형별 컨설팅, 타당성 조사, 디지털 무역 플랫폼 수출 등 단계적 해외진출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새롭게 등장하는 디지털 통상 규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세계무역기구(WTO) 전자상거래 협상과 연계해 자유무역협정(FTA) 등 국제규범에도 반영되도록 할 예정이다.   전자상거래 수출 확대   소재·부품·장비 기업, 세계 일류상품 수출, 소비재 선도기업 등의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내년 중 ‘바이코리아’(코트라 온라인 수출 지원 플랫폼) 내 소재·부품·장비 전용관을 구축해 해외 수요처 발굴을 돕는다.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기업간거래(B2B) 플랫폼은 산업(소재·부품·장비), 기업(중소·수출초보기업), 시장(중국 등 유망시장) 중심으로 차별화하고 데이터 공유 등 3대 테마별 플랫폼 간 연계를 위한 협력도 강화한다.   소비재 중심의 전통 전자상거래 수출(B2C) 지원을 강화한다. 업종별·테마별로 전문화된 국내 온라인 쇼핑몰을 육성하고, 시장별 현지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활용해 밀착 지원하는 한편 글로벌 전사상거래 플랫폼을 활용한 수출성장을 지원한다. 전문몰을 선정해 경쟁력 있는 글로벌 쇼핑몰로 성장하도록 70개사에 40억원을 투입해 마케팅을 돕고 인플루언서 등을 활용해 한류와 결합한 글로벌 전문몰 후보 기업을 지원한다.   전자상거래 수출을 촉진할 인프라도 조성한다. 소량·다품종 위주 전자상거래 특성을 고려해 수출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고 간이신고와 목록 제출로 이원화된 전자상거래 수출 신고를 전용 신고 서식으로 일원화한다.   관세청은 ‘글로벌 전자상거래 물류센터(GDC)’를 유치하고 해양수산부는 대(對)중국 직구 수출 물류를 대상으로 한 통관·보관·검사·배송 등 전자상거래 수출 전용 복합 물류 인프라를 구축하기로 했다.   정부는 앞으로 정부와 유관기관으로 구성된 디지털 무역 촉진 협의회를 운영해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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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15
  • 무디스, “한국 재정 여건 양호, 확장적 재정정책 추진 긍정적”
    (오픈뉴스=opennews)    국제 신용평가사인 무디스가 한국의 재정 여력이 여타 주요국보다 양호하며, 확장적 재정정책 추진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재정부 김용범 제1차관이 3일(현지시각) 영국 런던 도체스터 호텔에서 투자자들을 상대로 라운드테이블을 열어 발표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김용범 제1차관은 3일(현지시각) 무디스를 방문해 이브 르미에 신흥국 리스크 총괄 임원 등 국가신용등급 평가를 담당하는 무디스 고위급 인사와 면담했다.   이 자리에서 김 차관은 최근 대내외 경제여건 및 정부의 정책대응 등을 설명하고, 한국 정부의 의지와 정책적 노력이 국가신용등급 평가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   또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해 직접적 영향이 아직 현실화되지 않았지만,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 강화 계기로 삼아 예산 등을 전폭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무디스측은 한국 경제의 전반적인 펀더멘탈이 양호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하면서 세계경제 하방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확장적 재정정책 추진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데 이어 한국의 주요 현안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좋은 계기가 됐다고 화답했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이와함께 북한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가 국가신용등급 상향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면서도 과거보다는 완화됐다고 평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차관은 이에 앞서 영국 런던 도체스터 호텔에서 ‘투자자 라운드테이블’을 열고 현지 자산운용사와 투자은행 등 투자자 30여명을 상대로 ‘지속적인 복원력과 경제활력 제고’란 주제로 프리젠테이션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그는 "최근 한국 경제가 높은 대외 불확실성과 대내 구조적 변화의 이중고에 직면해 있지만, 이러한 도전을 잘 극복해나갈 것"이라고 피력했다.   △양호한 대외·재정 건전성 △정부의 적극적 재정 운용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노력 △수출 국가 품목 다변화, 자유무역협정(FTA) 확대 △혁신성장 가속화 △남북, 북미 정상회담을 통한 지정학적 위험 완화 △지속가능한 성장 도모 등 6가지 사항도 강조했다.   특히 김 차관은 IMF 외환위기와 글로벌금융위기를 거론하며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성장을 영위할 수 있도록 경제정책을 합리적이고 신중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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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04
  • 금융위, 태풍 ‘미탁’ 피해 보험금 조기지급·대출 상환유예
    (opennnews=오픈뉴스)   제 18호 태풍 ‘미탁’으로 피해를 본 기업이나 주민은 대출 원리금 상환이 최대 1년간 미뤄지고, 보험금을 조기에 받을 수 있다.   또 재난피해 중소기업은 재난피해 중소기업 특례보증(신용보증기금)을 통해 복구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태풍 미탁이 농·어가, 중소기업에 피해를 입힘에 따라 긴급한 금융애로 해소와 신속한 복구 과정 지원을 위해 금융지원방안을 적극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은 피해기업·개인에 대한 기존 대출·보증을 최장 1년 유예하거나 만기를 연장한다. 시중은행을 통해 이뤄진 대출도 원리금 상환을 6개월간 미뤄준다.   보험 지원도 이뤄진다. 금융위는 재해피해확인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 손해조사 완료 전 추정 보험금의 50% 이내에서 보험금을 조기 지급하고, 심각한 피해를 본 가입자의 보험료 납입과 대출 원리금 상환 등을 유예하는 지원 방안을 시행한다. 피해 주민·기업이 보험계약 대출을 신청하면 24시간 안에 대출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재난피해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도 마련됐다. 신용보증기금은 재난피해 중소기업에 운전·시설자금을 합쳐 3억원 한도의 복구자금을 0.5% 고정 보증료율로 특례보증하기로 했다.   농어업재해대책자금신용보증은 피해 농어업인과 농림수산단체에 보증비율 100%에 3억원 한도로 특례보증한다.   이같은 지원을 원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재해피해 확인서를 받거나, 정부·지자체의 재난 복구자금 지원 결정을 받아 신청하면 된다.   지원 상담·문의는 금융감독원 ‘금융상담센터’(☎ 1332)나 손해보험협회 ☎ 02-3702-8500, 생명보험협회(☎ 02-2262-6600)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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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일반
    2019-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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