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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성욱 공정위원장, SNS 부당광고 방지 위해 인플루언서와 소통
    [오픈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한국인플루언서산업협회, 한국엠씨엔협회,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함께 ‘SNS 부당광고 방지를 위한 공정거래위원장과 인플루언서의 대화’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업계 및 인플루언서가 SNS상 부당광고 문제와 관련하여 자율준수 의지를 밝히고 부당광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 업계와 인플루언서들이 부당광고 근절을 위한 ‘클린콘텐츠 캠페인’을 소개하고 자율준수 선서에 참여했다. ‘클린콘텐츠 캠페인’은 인플루언서들이 자신의 광고 콘텐츠에 “투명하게, 명확하게, 솔직하게”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는 자정활동으로, 교육동영상 공유, 인플루언서들의 클린콘텐츠 캠페인 참여ㆍ인증으로 진행된다. 조 위원장은 안전하게 소비할 권리와 합리적인 선택을 위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는 소비자의 기본권이며 이를 보장하기 위해, 인플루언서들이 경제적 대가를 받았는지 여부를 명확하게 공개하여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또한, 소비자의 권리를 존중하고 자율적으로 법질서를 준수할 때, 인플루언서 업계가 더욱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이를 위해 영향력 있는 인플루언서들이 캠페인에서의 약속을 지켜나가는 동시에 다양하고 창의적인 방법으로 캠페인을 홍보해주길 당부했다. 조 위원장은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거래 급증 등 거래환경 변화에 따라 공정위도 추천보증심사지침의 개정ㆍ안내서 배포 등 SNS상 부당광고를 방지하고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해왔으며, 자율준수 문화의 정착을 위해 적응기간을 부여하여 자발적인 법 준수를 지원하는 한편, 적응기간이 지난 후에도 법 위반행위가 계속될 경우, 엄정하게 법 집행을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부당광고 개선을 위한 노력 이외에도 급증하는 온라인 거래에서의 소비자권익 보호를 위해 전자상거래법을 전면 개편할 예정이며, 특히 온라인 거래에서 영향력이 증대되고 있는 플랫폼 사업자들의 실질적 역할과 관여도에 따라 책임규정을 강화해 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조 위원장은 업계 및 인플루언서와 소통채널을 구축하여 자율준수 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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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24
  • 文대통령 “지식재산, 문화산업의 힘이자 K방역의 중심”
    (opennews=오픈뉴스)   대통령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주최하는 ‘제3회 지식재산의 날’ 기념행사가 4일 오후 온라인으로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이 대독한 서면 축사를 통해 “지식재산이야말로 일본의 수출규제를 우리 산업의 체질 개선과 경쟁력 상승의 계기로 반전시키고 우리의 문화산업의 역량이 향상될 수 있었던 힘이며 코로나19 확산 속에서 세계가 주목하는 케이(K)-방역의 중심”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1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청와대)   문 대통령은 또한 “지식재산인들의 역량과 헌신이 국민들에게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자부심을 주었고 우리는 이를 동력으로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디지털 뉴딜로 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이 축적되면 신약개발, 기술개발, 콘텐츠 창작을 비롯한 지식재산 창출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다”면서 “디지털 뉴딜 신기술과 그린뉴딜 분야 특허와의 결합은 범지구적인 환경문제 해결과 미래 먹거리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이를 위해 정부는 연구자와 창작자들이 지식재산을 효율적으로 확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고 데이터·저작물을 인공지능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바이오, 소재·부품·장비와 같은 국가 전략 산업 분야에서 세계시장을 선도할 강력한 지식재산을 확보하고 특허 데이터를 전략적으로 활용하겠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기술혁신과 지식재산을 통해 청년들이 희망하는 고부가가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면서 “창작자들이 창작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투명한 창작자 수익 분배 환경을 조성하고 창작자의 권익보호를 세심히 살피겠다”고 다짐했다.   ‘대한민국 지식재산, ON-세상 미래가치’라는 주제로 개최된 이번 행사는 정상조 지재위 공동위원장의 기념사로 시작해 문 대통령의 서면축사, 국회의장의 영상축사, 지식재산의 가치와 중요성을 환기하는 주제영상에 이어 연구·창작·발명 등 현장에서 노력하는 지식재산인과 단체의 사기를 진작하고 치하하기 위해 지식재산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에 대한 공적소개 및 수상소감 순으로 진행됐다.   지식재산분야 유공 수상자는 국무총리 표창에 이해완 성균관대학교 교수 등 총 19명이다.   국민 참여형으로 제작된 주제영상은 ‘당신에게 지식재산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시작으로 주요국의 무역갈등 및 일본 수출규제, 코로나19라는 국제 여건 속에서 선진 지식재산 강국으로의 도약에 지식재산 선점과 보호가 핵심이라는 메시지를 담았다.   매년 9월 4일 지식재산의 날은 지난 2017년 ‘지식재산 기본법’ 개정을 통해 법정기념일로 지정됐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지식재산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매년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기념식 이후에는 ‘제2회 지식재산 토크콘서트’와 인공지능(AI)-지식재산 콘퍼런스가 이어졌다.   지식재산 토크콘서트는 인플루언서, 지식재산 전문가와 함께 ‘4차 산업혁명시대, 지식재산의 가치’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최주영 과학커뮤니케이터의 진행으로, 조동근 유튜버(조코딩 JoCoding), 김주연 유튜버(주연 ZUYONI), 곽재도 문화기술 PD(한국콘텐츠진흥원), 정성창 소장(지식재산과 혁신생태계 연구소)이 패널로 참여해 4차 산업기술, 인공지능을 활용한 콘텐츠 등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눴다.   인공지능(AI)-지식재산 콘퍼런스는 지난 6월 출범한 ‘인공지능(AI)-지식재산 특별전문위원회(이하 AI특위)’에서 논의 중인 과제에 대해 사회적 논의를 본격화하고 대국민과의 소통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행사는 지재위(카카오 TV, 유튜브 채널) 및 과기정통부(네이버 TV 및 유튜브 채널), 양방향 어플(땡기지), 특허청(페이스북 채널) 등을 통해 생중계됐으며, 지재위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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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04
  • 정부, 내년 예산 556조…위기 극복에 역대 최대 확장 재정
    (오픈뉴스=opennnews)   ‘코로나 극복과 선도국가로의 대전환’을 내세운 2021년도 정부 예산안이 올해 본 예산보다 8.5% 늘어난 555조8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정부는 경제회복과 한국판 뉴딜, 국정과제 등 필수투자 소요의 차질없는 뒷받침을 위해 확장적 재정기조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1년도 예산안’ 사전 상세브리핑에서 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정부는 1일 국무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 정부안을 555조8000억원으로 확정했다. 내년도 예산안은 3일 국회에 제출된다.   내년 총 수입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 올해 대비 0.3% 증가한 483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국세수입은 법인세 부진 등으로 전년대비 9조2000억(-3.1%)감소하고 국세외 수입은 사회보장성기금 수입확대 등으로 10조4000억원(4.5%) 증가할 전망이다.   중기재정수지는 5% 중반, 채무비율은 50% 후반 이내로 관리할 방침이다.   또 우선 순위가 낮은 사업 축소·폐지 등을 통해 지출의 10%를 구조조정하고, 공무원과 공공기관의 경상비를 5% 이상 감액하고, 공무원 처우개선률도 0.9%로 결정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 예산안은 경제회복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담아 감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확장적 기조로 편성했다”고 기본 방향을 밝혔다.   이에따라 정부는 내년도 예산을 한국판 뉴딜(전략과제) 본격 추진과 4대 투자 중점(빠르고 강한 경제회복, 미래 성장동력 확보, 포용적 고용·사회안전망 공고화, 국민 안전과 삶의 질 제고)을 설정, 이를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했다.   구체적으로 10대 중점 프로젝트에 160조원 수준의 예산을 투입키로 했다.   이중 한국판 뉴딜에 국비만 21조3000억원을 집중 투입한다. 데이터 댐 구축 등이 포함된 디지털 뉴딜에는 7조9000억원이, 에너지 절감형 친환경 교실에서 ICT기반 온·오프라인 교육을 제공하는 ‘그린스마트 스쿨’ 구축 등이 반영된 그린 뉴딜에는 8조원이 투입된다.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등 고용보험 적용확대를 앞세운 사회·고용안전망 강화에도 5조4000억원을 배정했다. 1조원 상당의 뉴딜투자펀드도 조성한다.   코로나 위기 극복 예산의 핵심은 일자리다. 200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유지하거나 새로 만드는데 8조6000억원이 투입된다.   또 지역사랑상품권과 소비쿠폰 등 발행으로 20조원의 민간소비를 창출하기 위해 1조8000억원을 책정했다.   이외에도 혁신도시, 지역소멸대응 등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16조6000억원을, 중소·벤처기업의 유동성 공급과 신성장 투자용 정책금융으로 33조9000억원을 편성했다.   계층별로 보면 청년에 상당한 공을 들였다. 청년 일자리부터 주거 등 생활안정, 교육·복지에 총 20조7000억원의 자금을 투입해 이른바 ‘희망패키지’를 만들었다.   취약계층의 생계·의료·주거·교육 4대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서는 46조9000억원을 담았다.   분야별 재원 배분을 보면 기초생활보장제도 사각지대 해소,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등 보건·복지·고용 분야가 199조9000억원으로 200조원에 육박한다. 이 중 일자리 예산은 직접일자리·직업훈련 등을 포함 30조6000억원에 달한다.   국방 분야는 국방전력 고도화·전투역량 강화 등 스마트강군 기반구축을 위한 투자를 집행가능범위 내에서 최대한 확대, 52조9000억원을 편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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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01
  • 관세청, 개청 제50주년 기념식 개최
    [오픈뉴스=opennews]   관세청(청장 노석환)은 27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개청 제5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념식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한 가운데 외빈 초청 없이 주요 간부와 유관기관장 등 최소한의 인원으로 간소하게 진행됐다. 노석환 청장은 기념사에서 “오늘날의 관세청이 있기까지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면서, 노 청장은 “혁신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관세청을 만들어 나가는 한편, 관세국경 수호기관으로서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영상 메시지를 통해 “우리 무역의 최전방 수호자인 관세청의 개청 50주년을 국민과 함께 축하한다”면서“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경제관문으로서 포스트 코로나 무역시대를 내다보며 혁신의 길을 걸어가 주기를 바란다”고 격려했다. 또한 홍남기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 윤후덕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과 함께 쿠니오 미쿠리야 세계관세기구(WCO) 사무총장도 영상을 통해 개청 50주년을 축하했다. 관세청은 이날 기념식에서 ‘혁신과 전문성으로 신뢰받는 관세국경 수호기관’이라는 새로운 비전을 선포하고, 미래 50년을 열어나가기 위한 관세청의 새로운 도약을 다짐했다. 관세청은 개청 제50주년이라는 의미와 가치를 국민과의 소통을 통해 공유하고자 대국민 공모를 통해 ‘50주년 엠블럼슬로건’을 선정하는 한편, ‘영상창작노래 공모전’을 개최하는 등 국민과 함께하는 기념사업을 진행해 왔다. 관세청 관계자는 "연말까지 ‘사이버 역사전시회’ 및 ‘자선바자회’를 개최하고, ‘관세청 50년사’를 발간하는 등 뜻깊은 기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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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27
  • 한국판 뉴딜 총괄·지원 범정부 실무지원단 출범
    (opennews=오픈뉴스)   정부가 18일부터 ‘한국판 뉴딜’ 정책을 총괄·지원하는 범부처 합동 ‘한국판 뉴딜 실무지원단’을 본격 가동한다.   지원단은 추가 아젠다 발굴, 관련 정책의 실무 조정, 전체 과제 진행상황 점검 등 한국판 뉴딜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한다.   202008182211444.jpg 지난 7월 14일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판 뉴딜' 대국민 보고대회 에서기조연설을 하고있다.(사진=청와대)   대통령 주재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와 경제부총리와 당 정책위 의장이 공동 본부장을 맡는 한국판 뉴딜 당정추진본부,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등 의사결정 기구의 체계적인 운영도 돕는다. 이를 통해 관계부처·당정 간 협업도 한층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 이슈·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 민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현장 소통도 강화한다. 자문단은 디지털·그린·안전망 3개 분과, 총 50명으로 구성할 계획이다.   지원단 단장은 기재부 1차관이 겸임하며, 기획총괄팀, 디지털뉴딜팀, 그린뉴딜팀, 안전망강화팀 총 4개 부서, 관계부처 파견 등 20여명의 인력으로 구성했다.   (자료=기획재정부)   다수 부처가 담당하고 있는 한국판 뉴딜의 업무 특성을 고려, 기획·총괄 업무는 기재부 팀장이 담당하고 한국판 뉴딜 세부 프로젝트를 담당하는 3개 팀은 주관부처 과장급을 배치,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하고 전문성을 보강했다.   지원단은 범부처 합동조직으로서 유기적 협업 역할을 수행하면서, 정부 역량을 총결집한 강력한 추진력을 통해 한국판 뉴딜 관련 정책을 속도감 있게 이끌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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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18
  • 홍남기 “대기업 CVC 허용…8대 소비쿠폰으로 1조 소비 촉진”
    (오픈뉴스=opennews)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소유를 원칙적으로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 겸 제30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일반지주회사의 CVC 제한적 보유 추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홍 부총리는 “CVC는 일반지주회사의 완전자회사(지분 100% 보유) 형태로 설립하고, 기존 밴처캐피탈 형태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창투사)’ 및 ‘신기술사업금융업자(신기사)’의 두 가지 유형이 가능하다”며 “일반지주회사가 보유한 CVC는 자기자본의 200% 이내 차입이 가능하며 펀드 조성시 조성액의 40% 범위내(세부비율은 시행령 규정)에서 외부자금조달이 허용되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금산분리 원칙 완화에 따른 부작용은 엄격히 차단할 수 있도록 사전적·사후적 통제장치를 마련했다고 홍 부총리는 덧붙였다.   업무범위는 벤처투자 및 혁신금융 활성화라는 CVC 도입 취지에 맞게 ‘투자’ 업무만 허용하고 여타 금융업무는 금지하겠다는 것.   또 CVC가 펀드를 조성할 때 총수일가 및 계열회사 중 금융회사로부터의 출자는 금지하고 총수일가 관련 기업, 계열회사, 대기업집단으로의 투자는 제한토록했다.   홍 부총리는 “이같은 내용을 담아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입법을 추진하고 정기국회를 통해 연내 조속한 입법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하반기 소비 및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도 논의됐다.   홍 부총리는 “우리 경제의 절반 수준을 차지하는 소비의 회복 모멘텀 강화가 어느때보다 중요하다”며 “7월말부터 1800만명을 수혜대상으로 하는 8대 소비쿠폰 본격 집행 및 이를 통한 약 1조원 수준 소비촉진을 이룰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여름 성수기 하계휴가 시즌과 8월 17일 임시공휴일 계기를 활용, 관광·스포츠·문화 소비활성화, 생활방역속 안전한 지역축제 등 소비진작책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상대적으로 더뎠던 서비스업 회복도 하반기에는 빨라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아울러 지역소비 활력 제고를 위해 3차 추경을 통해 대폭 확대된 지역사랑상품권과 온누리상품권도 조기에 유통하고 내년 발행규모도 더 확대할 방침이다. 1인별 구매한도를 월 50만원에서 100만원 이내로 늘리고 올해 잔여 물량 6조 5000억원을 차질없이 유통할 계획이다. 2021년에는 지역사랑·온누리상품권 발행규모를 올해보다 늘려 15조원으로 이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종합금융지원 방안과 관련된 안건도 다뤘다.   홍 부총리는 “디지털·그린 뉴딜, 신산업, 소재·부품·장비, 서비스업 등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혁신성·기술성을 갖춘 국가대표 혁신기업 1000개를 선정해 대출·보증·투자 등에 3년간 총 40조원 규모의 종합적 금융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선정기업에 대해서는 재무상태가 다소 어렵더라도 최대한 적극적으로 대출·보증·투자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한도 확대 및 우대 금리 등 혜택을 제공키로 했다. 컨설팅, 판로개척 등 비 금융 지원도 병행하기로 했다.   또 국내 대형 벤처 캐피탈간 협의체, 국내외 투자 설명회 등을 통한 후속 민간투자 유치도 전극 지원할 계획이다.   공공기관 선도 혁신도시 활성화 방안도 이날 회의 안건으로 올라왔다.   2005년 이후 153개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이 지난해 말 완료되고 혁신도시 인구 증가, 지방세 수입 확충, 지역인재 채용 확대 등 성과가 있었지만, 이전 공공기관과 지역사회의 유기적 연계 및 발전동력 확보는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정부는 ‘생동하는 혁신도시 만들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혁신도시별 공공기관 주도 10대 협업과제를 발굴해 적극 추진해나갈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부산의 경우 용도 폐지된 정부청사를 공공기관이 창업공간으로 리모델링해 시세 50~70%로 제공하는 부산형 청년창업허브 조성 프로젝트를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대구는 첨복단지내 유휴부지를 용도 변경해 공공기관·대학·기업이 함께하는 그린에너지 캠퍼스를 구축하고 광주·나주는 에너지 특화기업 500개사 이상 유치 및 R&D 특화인력 양성 지원을 통해 에너지 밸리를 조성할 것”이라고 했다.   홍 부총리는 이어 “원주는 고령 친화 의료용품 산업 집중 육성 차원에서 고령 친화 용품 실증·연구센터 설립, R&D 지원 등의 실버의료기기 메카 조성 프로젝트 등 10개를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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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30
  •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생 자부담률 대폭 완화
     (오픈뉴스=opennews)   고용노동부가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경제 여건이 나빠진 상황에서 실업자나 무급휴직자들이 큰 부담없이 직업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국민내일배움카드(이하 ‘내배카’)를 개편한다.       8월 1일부터 시행하는 내배카 개편방안은 훈련생들의 자부담률 완화 등이 주요 내용으로, 올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크게 세 가지로 개편되는 내배카는 먼저 훈련생의 훈련 참여 부담을 낮추기 위해 자부담률을 대폭 완화한다.   지금까지는 직종별 취업률에 따라 훈련비의 15~55%를 훈련생이 부담해 왔는데, 취업률이 70% 이상인 우수훈련과정은 자부담을 면제하고 취업률 구간별로 자부담률이 일괄적으로 15%p 경감한다.   또한 무급휴직 기간에 관계없이 현재 무급휴직 중인 사람은 직업훈련에 참여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대기업 소속 근로자의 경우 90일 이상 무급휴직을 해야 직업훈련에 참여할 수 있었는데 이번 개편방안을 통해 대기업 무급휴직자도 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휴직기간 동안 자기계발과 직무역량 향상의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이와함께 훈련생이 신속하게 직업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내배카 사업 중 모든 국가 기간 및 전략산업직종훈련(국기훈련)에 대해서는 고용센터의 훈련상담을 생략함으로써 보다 손쉽게 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국기훈련이란 금속·전기·전자 등 우리나라 주요 산업분야에서 부족하거나, 디지털 신기술 등 새로운 수요가 예상되는 직종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해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기능인력을 양성·공급하는 훈련이다.   특히 지금까지는 훈련생이 직업훈련에 참여할 때 책임성 강화 등을 위해 고용센터 상담원과 2주 이내 훈련상담을 진행해 왔던 만큼 이후 신속한 훈련 참여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민석 노동부 직업능력정책국장은 “이번 사업개편을 통해 보다 많은 일자리를 지키고 보다 나은 일자리로 도약할 수 있도록 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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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27
  • ‘대한민국 동행세일’ 성공 기원, KBO도 홍보에 동참
    [오픈뉴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와 한국야구위원회(총재 정운찬,KBO)는 코로나19 위기극복과 소비진작을 위해 민·관 협력으로 진행되는 ‘대한민국 동행세일’ 캠페인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KBO와 KBO 소속 두산·LG·키움·KT·한화·삼성·롯데·기아·SK·NC 등 전체 구단은 부산 사직야구장에 현수막 설치를 시작으로 주요 야구장 9곳에 대형 현수막을 설치해 ‘대한민국 동행세일’ 캠페인 홍보에 주도적으로 나섰다. 이와 함께 롯데손해보험, 중소기업중앙회, 행복한백화점, 기술보증기금, 기술정보진흥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기업연구원, 정부서울·세종·대전청사, 서울역 등 19개 KTX역사, 전국 전통시장 등 기업, 협·단체, 공공기관 등에서도 행사 홍보를 위해 대형 현수막 설치 등 홍보에 발 벗고 나섰다. 또한, IPTV협회와 통신 3사(KT, SKB, LGU+), 케이블TV협회 소속 방송사, 기업은행, 전국 56개 전통시장 및 상점가, 한국철도공사, 문화체육관광부 등에서도 동행세일 홍보영상을 무상으로 송출하고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소비촉진을 통한 내수활성화를 위해 민·관이 힘을 합쳐 전국적인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며 “많은 기업과 협·단체, 공공기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줘서 감사하다”고 밝혔다. KBO 류대환 사무총장은 “KBO의 경우도 코로나19로 많은 야구산업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아픔을 겪고 있다”며 “전국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해 KBO와 구단들도 적극 참여해 위기 극복에 동참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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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26
  • 김용범 기재부 차관 “올해 94만5000개 직접일자리 창출”
    (오픈뉴스=opennews)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26일 “13개 부처 33개 직접일자리 사업으로 올해 총 94만5000명을 채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5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에서 ‘주요 직접일자리 사업 추진현황 및 계획’을 논의하며 이같이 밝혔다.   @김용범 1차관이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5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김 차관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일부 사업이 잠정 중단됐으나 야외활동 재개, 온라인·전화상담 등 업무방식 전환으로 빠르게 정상화되고 있다”며 “현재 중단돼 있는 사업들도 향후 철저한 방역과 소독 및 업무방식 전환을 통해 순차적으로 재개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6일부터 7월 12일까지 열리는 ‘대한민국 동행세일’세부 추진 계획도 논의됐다.   코로나19로 침체된 내수활력 제고를 위해 열리는 이번 동행세일에는 2000개 내외 대·중소기업, 전통시장, 소상공인 등이 참여하고 가전·자동차·농축수산물 등 품목에서 최대 87%에 이르는 다양한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   김 차관은 “정부는 전통시장 구매금액 20%의 온누리 상품권 환급, 제로페이 결제금액의 5% 포인트 제공 등 각종 소비자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라며 “전국 6개 지역 현장행사 및 비대면 특별행사를 숭례문에서 열며 ‘코리아 고메’(7월3일~30일), ‘특별 여행주간’(7월1일~19일) 등 외식과 관광행사와 연계한 이벤트도 준비했다”고 전했다.   이어 “철저한 방역체계 하에서 라이브 커머스,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 온라인 기획전 등 온라인·비대면 할인행사를 확대해 안전한 동행세일 개최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며 “‘나비효과’를 형상화한 동행세일의 ‘키 비주얼’과 같이 국민 여러분 한분 한분의 관심과 참여로 나비의 작은 날갯짓이 큰 물결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 차관은 국회 제출된 35조3000억원 규모 3차 추경안과 관련해 “소상공인 등에 출자·보증지원을 통한 긴급 유동성 지원, 고용유지 인센티브 강화, 55만개 일자리 창출 등을 담았다”며 “한국판 뉴딜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추경안의 조속한 국회 논의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어 “경제위기를 버텨내면서 추경자금의 수혜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도 신속한 추경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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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26
  • 특허청, ‘언택트 경제’ 지식재산으로 주도한다
    [오픈뉴스=opennews]   특허청(청장 박원주)은  25일 오후 2시 한국지식재산센터 (서울 강남구)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변화를 전망하고 지식재산 정책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산·학·연의 다양한 전문가들과 ‘제2차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소비·생산·유통의 언택트화’를 주제로 열린 이번 제2차 간담회는 지난 5월 27일 ‘디지털 경제 가속화와 산업지형의 변화’를 주제로 한 제1차 간담회에 이은 두 번째 자리이다. 이날 간담회는 코로나19로 인한 삶의 방식의 변화를 대표하는 키워드이자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뉴 노멀(new normal)’로 자리 잡을 것으로 전망되는 ‘언택트(비대면)’를 중심으로, 소비, 생산, 유통 등 산업의 전 과정에 걸친 구체적인 변화와 미래 유망기술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우선 ‘언택트 문화 관련 기술·특허 발굴’로 발제를 시작한 한국뉴욕주립대 심영택 교수는 언택트 문화로 신규 기술 분야가 생기기보다는 기존 기술 중 언택트 트렌드에 부합하는 기술 분야가 각광받을 가능성이 크다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해 해외 지재권 확보가 필수적이며, 우리 기업이 지식재산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특허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음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 변화하는 패러다임 : 언택트(UNTACT)’라는 발제를 맡은 KT 예범수 상무는 홈 엔터테인먼트, 자율주행 카트, 온라인 주문 등 소비·생산·유통의 언택트화를 보여주는 구체적인 사례들을 제시하며, 디지털에 익숙한 밀레니얼 세대*가 주 소비층으로 부상하고 생산·유통의 탄력성을 높이기 위해 무인화·자동화에 대한 투자가 증대됨에 따라 ‘언택트화’는 거시적인 큰 흐름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예 상무는 이어 ‘차세대전지산업 특허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발표한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한규남 전문위원은 언택트 문화로 인한 의료용 단말기, 홈트레이닝·홈케어 기구 등의 수요 증가를 이차전지 시장의 새로운 성장 동인으로 지적했다. 그는 전·후방 산업에 연쇄 효과가 큰 차세대전지기술의 선점은 미래 국가 경쟁력에 직결된다며, 특히 상용화 가능성이 높은 전고체 전지 기술에서 일본의 특허장벽에 대응한 기술개발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높은 스마트폰 보유율과 5G 통신, IoT 등 고도화된 디지털 환경을 갖춘 우리나라는 언택트 문화 확산에 유리한 문화적·기술적 기반을 갖추고 있다.”며, “이에 더해 기술개발 및 지재권 선점을 통해 우리나라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언택트 경제를 주도할 수 있도록 특허청도 지식재산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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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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