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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남기 “하반기 16조 5000억 SOC 신속 집행하겠다”
    (오픈뉴스=opennews)   하반기에 총 16조 5000억원 규모의 산회간접자본(SOC) 사업비가 풀릴 전망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활력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하반기 중 공공임대주택 건설 5조 1000억원, 도로 5조 9000억원, 철도 5조 2000억원 등 총 16조 5000억원 규모의 사회간접자본 사업을 신속히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어 “아울러 3600억원 규모의 스마트 건설기술 연구개발(R&D) 등을 추진해 2025년까지 건설산업의 생산성과 안전성을 50% 높이겠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건설산업 활력제고 방안도 제시했다.   홍 부총리는 “총사업비 변경 절차 간소화, 시공능력 평가제도 합리화 등 총 26건의 규제를 개선해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고 건설산업의 경영여건을 개선하겠다”며 “공사비 산정의 적정성을 높이고 입·낙찰 제도를 바꿔 가격산정, 입·낙찰, 시공 과정에서 견실한 시공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건설산업 활력제고 방안 ▲최근 수출동향 점검 및 활성화 방향 ▲중소기업 R&D 지원체계 혁신방안을 안건으로 다뤘다.   홍 부총리는 “논의내용을 바탕으로 수출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 조만간 발표하겠다”며 “단기적으로는 수출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고 중장기적으로 산업경쟁력 제고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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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8-14
  • 정부, 日 수출절차 우대 ‘가의2’로 별도 분류…엄격기준 적용
    (오픈뉴스=opennews)   정부가 ‘가’와 ‘나’ 2개로 분류했던 전략물자 수출지역을 3개로 세분화해 운영하기로 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2일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기존 ‘가’와 ‘나’ 등 2개의 전략물자 수출지역 가운데 가 지역에서 ‘가의1’과 ‘가의2’로 세분화한 점이다.   특히 신설되는 가의 2 지역에는 4대 국제 수출통제체제 가입국 중 국제 수출통제 원칙에 맞지 않게 수출통제 제도를 운영하는 국가가 포함된다.   일본은 ‘가의2’ 지역으로 분류됐다. 가의 2의 경우 기존 ‘나’ 지역 수준의 수출통제 기준이 적용된다. 다만 개별허가 신청서류 일부와 전략물자의 중개허가는 면제된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자율준수기업(CP)에게 적용되는 전략물자 수출허가의 ‘포괄허가’ 부문은 원칙적 허용에서 예외적 허용으로 바뀐다. 동일 구매자에게 2년간 3회 이상 반복 수출을 하거나 2년 이상 장기 수출계약에 의한 수출에 한해서다.   신청서류도 1종인 가의1과 달리 3종으로 늘어나고 유효기간도 2년으로 가의1에 비해 1년 줄어든다.   ‘개별허가’ 부문에서는 신청서류가 3종인 가의1 보다 2종 늘어난 5종으로, 심사기간도 5일이 아닌 15일 내로 늘어나는 등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통상적인 고시 개정 절차에 따라 20일 간의 의견 수렴, 규제심사, 법제처심사 등을 거쳐 9월쯤 시행될 예정이다.   성 장관은 “의견 수렴 기간 중에 일본 정부가 협의를 요청하면 한국 정부는 언제, 어디서건 이행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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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8-12
  • “국회 이어 공공청사에도 수소충전소 설치 허용”
    (오픈뉴스=opennews)   앞으로는 국회에 이어 정부 공공청사에도 수소충전소 설치가 가능해진다. 또 소형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은 가까운 소형자동차정비업소에서 종합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국무조정실은 올해 상반기 규제개혁신문고(www.sinmungo.go.kr, 이하 ‘규제신문고’)에 접수된 국민건의를 통해 개선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중소상공인 애로해소 분야 규제혁신 10대 사례’를 7일발표했다.   규제신문고란 국민, 기업 등 정책수요자의 규제혁신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참여형 규제개혁 추진시스템’으로 누구나 홈페이지를 통해 규제개선을 건의하고 정부의 입장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공청사에 설치할 수 있는 ‘편익시설’에 수소충전소를 포함시켰다. 이는 화성시의 건의로 이뤄지게 됐다.   화성시는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가 지역 내 위치한 상징성 등을 고려해 공공청사 내 수소충전소 건립을 추진했으나 ‘청사 내 설치할 수 있는 편익시설이 아니다’는 규제로 사업이 어렵게 되자 신문고를 통해 규제 개선을 건의했다.   이에 국조실은 국토교통부와의 협의·조정을 통해 수소경제 활성화 및 도심의 충전소 보급이 필요한 현실을 반영, 수소충전소를 공공청사 편익시설 범위에 포함하기로 했다. 올 하반기까지 관련 법령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청사를 비롯해 도·시·군·구청과 보건소 등 전국의 공공청사는 약 4500곳이다. 정부는 앞으로 가까운 공공청사에서 수소충전소를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규제샌드박스를 통한 국회 수소충전소도 이달 말 완공될 예정이다.   이밖에도 정부는 준주거·상업 지역에서 수소충전소 설치를 허용했으며 이동식 수소충전소 설치를 위한 특례 기준을 마련하는 등의 조치를 선제적으로 취한 바 있다.   규제신문고를 통해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자도 소형차 대상 종합검사 수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자동차 정기검사 시설기준은 ‘자동차종합정비업’과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으로 각각 구분돼 있으나 종합검사 시설기준의 경우 대형자동차 기준으로만 되어있어 소형자동차 시설기준만을 만족하는 소형자동차정비업자는 종합검사를 수행할 수 없었다.   이에 정부는 종합검사 시설기준을 대·소형으로 구분해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자도 소형자동차 종합검사 시설기준을 만족할 경우 종합검사 수행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   하천수 사용료 부과기준도 개선해 비용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이제까지 하천수 사용료는 일 최대사용량x365일로 산정해 시기별 하천수 사용량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료를 과다하게 부과하는 등 불합리한 측면이 있었다.   정부는 실제 하천수의 연중 사용패턴을 고려해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사용료 산정방식을 현행 연 단위 산정에서 분기·반기별 산정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또 농어촌지역 비농어업인이 귀농어시에도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했다.   이밖에도 정부는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로 개발제한구역 내 농협(품목조합) 공판장 설치를 허용하고 동해가스전을 해상풍력발전시설로 재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중소상공인 애로해소 분야에서는 건설업 등록시 자본금기준을 하향하고 번역서비스업 수출 용역 인정, 학교주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당구장 개설 허용 등의 규제를 풀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이달 중으로 ‘국민불편 및 민생분야’ 규제혁신 성과도 국민께 보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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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8-07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요건만 충족되면 받는다”
    (오픈뉴스-opennews)     8월부터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원 대상을 선정할 때 우선순위를 적용하지 않고 요건만 충족하면 지원금을 지급한다.   그동안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제한된 예산을 고려해 졸업 후 기간과 유사 사업 참여 이력을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설정해 지원이 시급한 청년을 우선 지원했었다.   올해 3월에 도입한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지난 4개월 동안 우선순위가 높은 청년(1∼6순위)의 수요를 해결해왔다.   그러나 공개 채용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졸업생들의 구직 활동도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하반기부터는 우선순위를 적용하지 않고 지원 대상 요건의 충족 여부만 확인할 예정이다.   다만 자치단체의 청년수당처럼 유사 사업에 참여했을 경우에는 종료 시점으로부터 최소 6개월이 지나야 자격이 가능하다.   또 자기주도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청년에게도 다양한 취업 지원 서비스가 취·창업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 여러 사례에서 확인된 만큼, 지역 청년센터 등 유관기관의 취·창업 지원 서비스와의 연계·제공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박종필 고용노동 청년고용정책관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제도가 도입된 이후 많은 청년들이 지원금을 활용해 그동안 비용이 부담스러워 하지 못했던 구직 활동을 할 수 있었다”며 “처음으로 고용센터에 방문하면서 다양한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접하고 활용해 취업에 성공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서 “하반기에도 계속 신청을 받고 있으니 보다 많은 청년들이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활용해 취업에 전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스스로 취업을 준비하는 데 필요한 비용과 취업지원 서비스를 함께 지원하는 제도로, 졸업·중퇴 후 2년 이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만 18~34세 미취업 청년이 대상이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https://www.youthcenter.go.kr/seekActvSptfndAppl/aboutThis.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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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8-07
  • 홍남기 “과도한 불안심리 가질 필요 없어…시장 안정에 총력”
    (opennews=오프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최근 국내외 금융시장 불안과 관련해 “과도한 불안심리를 가질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 윤석헌 금융감독원 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우리 경제의 대외건전성은 과거에 비해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획기적으로 개선됐다”며 “외환보유액과 순대외 채권이 4000억 달러를 넘어 사상 최고 수준을 유지하면서 우리 금융시장 안정의 기반이 되고 있다”며 안심시켰다.   이어 “국제 신용평가사들은 어려운 대내외 여건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 기초체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며 “지난 6월 성공적인 외평채 발행 이후에도 지속되고 있는 우리 기업·은행들의 원활한 해외자금 조달, 외국인 증권자금의 꾸준한 유입 등은 해외투자자들의 신뢰를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최근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외 환경이 시시각각 변하고, 대외적으로는 글로벌 경기둔화 우려 확대, 미국의 금리인하와 관련된 불확실성이 지속됨에 따라 시장 안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을 내달까지 두달간 75%이상 신속히 집행하고 하반기에 진행될 민간·민자·공공투자사업들에 정책 역량을 우선해서 쓸 방침이다.   또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의 조속한 철회를 촉구하는 한편, 단기적인 피해 최소화를 위한 기업 지원과 중장기적인 경쟁력 강화와 자립화 대책들을 촘촘하고 과단성 있게 실행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미 준비해 놓은 컨틴전시 플랜에 기초해 증시 수급안정 방안, 자사주 매입규제 완화, 공매도 규제강화 등 가용한 수단을 통해 시장 상황에 따라 적기에 신속하게 과감하게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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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8-07
  • 정부 “시장 변동성 과하면 준비된 조치 신속·과감하게 취할 것”
    (오픈뉴스=opennews)   정부는 6일 최근 금융·외환시장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시장변동성이 과도하게 확대될 경우 이미 준비된 컨틴전시 플랜에 따라 상황별 시장안정 조치들을 신속하고 과감하게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보가 6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관계기관 합동점검반 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이날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개최한 관계기관 합동점검반 회의에서 “정부는 엄중한 상황인식을 갖고 관계기관과 함께 시장 동향을 예의주시하는 한편, 과도한 시장불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 재무부가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는 등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모습”이라며 “향후에도 이러한 대내외 리스크 요인들의 전개에 따라 국내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상존한다”고 진단했다.   방 차관보는 “그러나 우리경제의 대외건전성이 과거에 비해 크게 개선되었고, 경제 기초체력에 대한 대외신뢰가 여전한 만큼, 관련 상황을 차분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으며 과도하게 반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또한 “외환보유액과 순대외채권이 사상 최고수준인 4000억 달러 이상을 유지하고 있으며, 15억 달러 규모의 외평채를 성공적으로 발행하고 사상 최고수준의 신용등급을 유지하는 등 국제 신용평가사·해외투자자들도 우리경제의 기초체력과 대외·재정건전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외국인 증권자금도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고 CDS 프리미엄도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외화자금 조달도 원활한 상황이다.   방 차관보는 “정부는 경기활성화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응해 피해기업 지원과 산업경쟁력 강화 등 이미 발표한 대책들을 차질없이 추진함으로써 우리 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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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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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남기 “하반기 16조 5000억 SOC 신속 집행하겠다”
    (오픈뉴스=opennews)   하반기에 총 16조 5000억원 규모의 산회간접자본(SOC) 사업비가 풀릴 전망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활력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하반기 중 공공임대주택 건설 5조 1000억원, 도로 5조 9000억원, 철도 5조 2000억원 등 총 16조 5000억원 규모의 사회간접자본 사업을 신속히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어 “아울러 3600억원 규모의 스마트 건설기술 연구개발(R&D) 등을 추진해 2025년까지 건설산업의 생산성과 안전성을 50% 높이겠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건설산업 활력제고 방안도 제시했다.   홍 부총리는 “총사업비 변경 절차 간소화, 시공능력 평가제도 합리화 등 총 26건의 규제를 개선해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고 건설산업의 경영여건을 개선하겠다”며 “공사비 산정의 적정성을 높이고 입·낙찰 제도를 바꿔 가격산정, 입·낙찰, 시공 과정에서 견실한 시공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건설산업 활력제고 방안 ▲최근 수출동향 점검 및 활성화 방향 ▲중소기업 R&D 지원체계 혁신방안을 안건으로 다뤘다.   홍 부총리는 “논의내용을 바탕으로 수출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 조만간 발표하겠다”며 “단기적으로는 수출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고 중장기적으로 산업경쟁력 제고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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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8-14
  • 정부, 日 수출절차 우대 ‘가의2’로 별도 분류…엄격기준 적용
    (오픈뉴스=opennews)   정부가 ‘가’와 ‘나’ 2개로 분류했던 전략물자 수출지역을 3개로 세분화해 운영하기로 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2일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기존 ‘가’와 ‘나’ 등 2개의 전략물자 수출지역 가운데 가 지역에서 ‘가의1’과 ‘가의2’로 세분화한 점이다.   특히 신설되는 가의 2 지역에는 4대 국제 수출통제체제 가입국 중 국제 수출통제 원칙에 맞지 않게 수출통제 제도를 운영하는 국가가 포함된다.   일본은 ‘가의2’ 지역으로 분류됐다. 가의 2의 경우 기존 ‘나’ 지역 수준의 수출통제 기준이 적용된다. 다만 개별허가 신청서류 일부와 전략물자의 중개허가는 면제된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자율준수기업(CP)에게 적용되는 전략물자 수출허가의 ‘포괄허가’ 부문은 원칙적 허용에서 예외적 허용으로 바뀐다. 동일 구매자에게 2년간 3회 이상 반복 수출을 하거나 2년 이상 장기 수출계약에 의한 수출에 한해서다.   신청서류도 1종인 가의1과 달리 3종으로 늘어나고 유효기간도 2년으로 가의1에 비해 1년 줄어든다.   ‘개별허가’ 부문에서는 신청서류가 3종인 가의1 보다 2종 늘어난 5종으로, 심사기간도 5일이 아닌 15일 내로 늘어나는 등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통상적인 고시 개정 절차에 따라 20일 간의 의견 수렴, 규제심사, 법제처심사 등을 거쳐 9월쯤 시행될 예정이다.   성 장관은 “의견 수렴 기간 중에 일본 정부가 협의를 요청하면 한국 정부는 언제, 어디서건 이행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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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8-12
  • “국회 이어 공공청사에도 수소충전소 설치 허용”
    (오픈뉴스=opennews)   앞으로는 국회에 이어 정부 공공청사에도 수소충전소 설치가 가능해진다. 또 소형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은 가까운 소형자동차정비업소에서 종합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국무조정실은 올해 상반기 규제개혁신문고(www.sinmungo.go.kr, 이하 ‘규제신문고’)에 접수된 국민건의를 통해 개선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중소상공인 애로해소 분야 규제혁신 10대 사례’를 7일발표했다.   규제신문고란 국민, 기업 등 정책수요자의 규제혁신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참여형 규제개혁 추진시스템’으로 누구나 홈페이지를 통해 규제개선을 건의하고 정부의 입장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공청사에 설치할 수 있는 ‘편익시설’에 수소충전소를 포함시켰다. 이는 화성시의 건의로 이뤄지게 됐다.   화성시는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가 지역 내 위치한 상징성 등을 고려해 공공청사 내 수소충전소 건립을 추진했으나 ‘청사 내 설치할 수 있는 편익시설이 아니다’는 규제로 사업이 어렵게 되자 신문고를 통해 규제 개선을 건의했다.   이에 국조실은 국토교통부와의 협의·조정을 통해 수소경제 활성화 및 도심의 충전소 보급이 필요한 현실을 반영, 수소충전소를 공공청사 편익시설 범위에 포함하기로 했다. 올 하반기까지 관련 법령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청사를 비롯해 도·시·군·구청과 보건소 등 전국의 공공청사는 약 4500곳이다. 정부는 앞으로 가까운 공공청사에서 수소충전소를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규제샌드박스를 통한 국회 수소충전소도 이달 말 완공될 예정이다.   이밖에도 정부는 준주거·상업 지역에서 수소충전소 설치를 허용했으며 이동식 수소충전소 설치를 위한 특례 기준을 마련하는 등의 조치를 선제적으로 취한 바 있다.   규제신문고를 통해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자도 소형차 대상 종합검사 수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자동차 정기검사 시설기준은 ‘자동차종합정비업’과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으로 각각 구분돼 있으나 종합검사 시설기준의 경우 대형자동차 기준으로만 되어있어 소형자동차 시설기준만을 만족하는 소형자동차정비업자는 종합검사를 수행할 수 없었다.   이에 정부는 종합검사 시설기준을 대·소형으로 구분해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자도 소형자동차 종합검사 시설기준을 만족할 경우 종합검사 수행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   하천수 사용료 부과기준도 개선해 비용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이제까지 하천수 사용료는 일 최대사용량x365일로 산정해 시기별 하천수 사용량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료를 과다하게 부과하는 등 불합리한 측면이 있었다.   정부는 실제 하천수의 연중 사용패턴을 고려해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사용료 산정방식을 현행 연 단위 산정에서 분기·반기별 산정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또 농어촌지역 비농어업인이 귀농어시에도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했다.   이밖에도 정부는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로 개발제한구역 내 농협(품목조합) 공판장 설치를 허용하고 동해가스전을 해상풍력발전시설로 재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중소상공인 애로해소 분야에서는 건설업 등록시 자본금기준을 하향하고 번역서비스업 수출 용역 인정, 학교주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당구장 개설 허용 등의 규제를 풀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이달 중으로 ‘국민불편 및 민생분야’ 규제혁신 성과도 국민께 보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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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8-07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요건만 충족되면 받는다”
    (오픈뉴스-opennews)     8월부터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원 대상을 선정할 때 우선순위를 적용하지 않고 요건만 충족하면 지원금을 지급한다.   그동안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제한된 예산을 고려해 졸업 후 기간과 유사 사업 참여 이력을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설정해 지원이 시급한 청년을 우선 지원했었다.   올해 3월에 도입한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지난 4개월 동안 우선순위가 높은 청년(1∼6순위)의 수요를 해결해왔다.   그러나 공개 채용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졸업생들의 구직 활동도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하반기부터는 우선순위를 적용하지 않고 지원 대상 요건의 충족 여부만 확인할 예정이다.   다만 자치단체의 청년수당처럼 유사 사업에 참여했을 경우에는 종료 시점으로부터 최소 6개월이 지나야 자격이 가능하다.   또 자기주도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청년에게도 다양한 취업 지원 서비스가 취·창업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 여러 사례에서 확인된 만큼, 지역 청년센터 등 유관기관의 취·창업 지원 서비스와의 연계·제공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박종필 고용노동 청년고용정책관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제도가 도입된 이후 많은 청년들이 지원금을 활용해 그동안 비용이 부담스러워 하지 못했던 구직 활동을 할 수 있었다”며 “처음으로 고용센터에 방문하면서 다양한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접하고 활용해 취업에 성공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서 “하반기에도 계속 신청을 받고 있으니 보다 많은 청년들이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활용해 취업에 전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스스로 취업을 준비하는 데 필요한 비용과 취업지원 서비스를 함께 지원하는 제도로, 졸업·중퇴 후 2년 이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만 18~34세 미취업 청년이 대상이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https://www.youthcenter.go.kr/seekActvSptfndAppl/aboutThis.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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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일반
    2019-08-07
  • 홍남기 “과도한 불안심리 가질 필요 없어…시장 안정에 총력”
    (opennews=오프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최근 국내외 금융시장 불안과 관련해 “과도한 불안심리를 가질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 윤석헌 금융감독원 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우리 경제의 대외건전성은 과거에 비해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획기적으로 개선됐다”며 “외환보유액과 순대외 채권이 4000억 달러를 넘어 사상 최고 수준을 유지하면서 우리 금융시장 안정의 기반이 되고 있다”며 안심시켰다.   이어 “국제 신용평가사들은 어려운 대내외 여건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 기초체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며 “지난 6월 성공적인 외평채 발행 이후에도 지속되고 있는 우리 기업·은행들의 원활한 해외자금 조달, 외국인 증권자금의 꾸준한 유입 등은 해외투자자들의 신뢰를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최근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외 환경이 시시각각 변하고, 대외적으로는 글로벌 경기둔화 우려 확대, 미국의 금리인하와 관련된 불확실성이 지속됨에 따라 시장 안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을 내달까지 두달간 75%이상 신속히 집행하고 하반기에 진행될 민간·민자·공공투자사업들에 정책 역량을 우선해서 쓸 방침이다.   또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의 조속한 철회를 촉구하는 한편, 단기적인 피해 최소화를 위한 기업 지원과 중장기적인 경쟁력 강화와 자립화 대책들을 촘촘하고 과단성 있게 실행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미 준비해 놓은 컨틴전시 플랜에 기초해 증시 수급안정 방안, 자사주 매입규제 완화, 공매도 규제강화 등 가용한 수단을 통해 시장 상황에 따라 적기에 신속하게 과감하게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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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8-07
  • 정부 “시장 변동성 과하면 준비된 조치 신속·과감하게 취할 것”
    (오픈뉴스=opennews)   정부는 6일 최근 금융·외환시장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시장변동성이 과도하게 확대될 경우 이미 준비된 컨틴전시 플랜에 따라 상황별 시장안정 조치들을 신속하고 과감하게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보가 6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관계기관 합동점검반 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이날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개최한 관계기관 합동점검반 회의에서 “정부는 엄중한 상황인식을 갖고 관계기관과 함께 시장 동향을 예의주시하는 한편, 과도한 시장불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 재무부가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는 등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모습”이라며 “향후에도 이러한 대내외 리스크 요인들의 전개에 따라 국내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상존한다”고 진단했다.   방 차관보는 “그러나 우리경제의 대외건전성이 과거에 비해 크게 개선되었고, 경제 기초체력에 대한 대외신뢰가 여전한 만큼, 관련 상황을 차분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으며 과도하게 반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또한 “외환보유액과 순대외채권이 사상 최고수준인 4000억 달러 이상을 유지하고 있으며, 15억 달러 규모의 외평채를 성공적으로 발행하고 사상 최고수준의 신용등급을 유지하는 등 국제 신용평가사·해외투자자들도 우리경제의 기초체력과 대외·재정건전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외국인 증권자금도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고 CDS 프리미엄도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외화자금 조달도 원활한 상황이다.   방 차관보는 “정부는 경기활성화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응해 피해기업 지원과 산업경쟁력 강화 등 이미 발표한 대책들을 차질없이 추진함으로써 우리 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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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일반
    2019-08-06
  • 홍남기 “우리도 백색국가에서 日 제외…WTO 제소 준비 박차”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일본 정부의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와 관련해 “우리도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해 수출관리를 강화하는 절차를 밟아나가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후 4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통해 ‘일본 정부의 백색국가 배제 등 수출규제 및 보복조치 관련 대책’을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이번 백색국가 배제 조치로 인해 관련되는 전략물자의 수는 1194개이며, 이중 총 159개 품목이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며 “159개 전 품목을 관리품목으로 지정해 대응하되, 대일의존도·파급효과·국내외 대체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보다 세분화해 맞춤형으로 밀착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여러 통로를 통해 일본 정부에 이번 조치가 철회되도록 강력히 요구하고 양자협의 재개를 촉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외교적 해결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지만 국민들의 안전과 사항은 관광, 식품, 폐기물 등의 분야부터 안전조치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홍 부총리는 “일본의 수출 규제 강화조치는 WTO(세계무역기구) 규범에 전면 위배되는 조치”라며 “WTO 제소 준비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관계부처 합동 ‘일본 정부의 백색국가 배제 등 수출규제 및 보복조치 관련 발표문’.   ①유감표명   □ 일본 아베 정부는 금일 오전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 각의 결정을 통해 우리나라를 백색국가(white list)에서 배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ㅇ 지난 7.4일 3개 품목 수출규제 시행에 이어 이번 백색국가 배제에까지 이르는 일련의 조치는 그간 양국이 어렵게 쌓아온 협력과 신뢰관계를근본적으로 훼손시키는 행위라 할 것입니다.    ㅇ 이에 정부는 일본 정부에 대해 강력한 항의와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하면서, 정당한 근거 없이 취해진 무역보복 조치들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 한일 양국은 1,500년이 넘는 교류와 협력의 역사를 공유하고 있으며, 동북아 및 세계 평화와 번영을 위해 지속 협력해 나가야 할 이웃 국가입니다.    ㅇ 이러한 인식에서 우리 정부는 과거 역사에서 비롯된 문제는 그것대로 해결해 나가되, 실질적으로 필요한 협력은 계속 추진되어야 한다는 투트랙(two-track) 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해 왔습니다.   □ 작년 강제징용(동원) 피해 관련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서도    ㅇ 우리 정부는 민주주의 국가로서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이 문제를 풀기 위한 현실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여 이미 일본 정부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 또한, 일본 정부가 지난 7.4일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를 전격 시행한 이후, 그 조치배경으로 양국 신뢰관계 손상, 우리 수출관리 미비, 안보상의 이유 등 명료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채 그때 그때 말을 바꾸며 아전인수 격 주장을 되풀이해 왔으나,    ㅇ 우리 정부는 직접적 대응을 자제하고, 양국간 대화를 촉구한데 이어 UN안보리 전문가 등 국제기구에 공동조사까지 제의하는 등 대화와 협의를 통한 외교적 해결에 최대한 성의를 갖고 임해 왔습니다.   □ 그러나, 일본 정부는 공식 협의를 끝내 거부하고 대화와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우리 정부의 노력을 외면한 채일방적ㆍ차별적 무역보복 조치를 재차 강행한 것입니다.   ②日조치의 부당성 지적     □ 일본 정부가 행한 이러한 일련의 수출통제 조치는 다음 몇 가지 측면에서만 봐도 매우 부당하다 할 것입니다.    ㅇ 첫째, 일본 정부의 조치는 역사적·사법적 사안에 대해 경제적 수단을 동원하여 보복을 가한 잘못된 조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 그 조치의 근거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양국간 신뢰 손상(7.1)”, “불화수소 북한 반출의혹”(7.5), ”재래식 무기 캐치올규제 신뢰 저하(7.12)“와 같이 일관성 없이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모습들은 최근의 수출규제 조치가 얼마나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행해진 것인지 명백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ㅇ 둘째, 전후 자유무역주의의 최대 수혜국인 일본이 WTO 등 국제무역 질서를 크게 훼손하는 처사입니다.    - 즉, 자유무역주의 기반 국제질서에 힘입어 오늘날의 세계적인 경제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일본이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그 기반질서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은 일본에 대한 국제사회 신뢰를 거둬들이게 만드는 이율배반적 모습입니다.    ㅇ 셋째, 지난 6월말 일본이 G20 오사카 정상회의의 의장국으로서 세계에 보여준 역할과 정반대의 조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 당시 일본은 “자유롭고 공정하며 비차별적 무역환경”에 대한 합의 도출을 위해 마지막까지 노력했습니다.    - 그런 일본이 G20 오사카 정상회의 선언문 발표 다음날부터 특정국가에 대한 차별적 조치를 행한 것은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결코 있을 수 없는 행동 입니다.    ㅇ 넷째, 이번 조치는 한일간 공동번영의 전제였던 호혜적 협력관계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것입니다.    - 즉 그동안 분업·협업·경쟁을 통해 유지되어 온 양국의 경협파트너십을 돌이키기 힘든 위기상황으로, 나아가 동북아 안보협력의 근간을 흔드는 엄중한 상황으로 치닫게 하는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ㅇ 다섯째,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는 세계경제 성장을 이끌어 온 글로벌 밸류체인(GVC)을 교란하여, 결과적으로 한일 양국 경제만이 아닌 전 세계 경제에 악영향을 초래할 것입니다.    - 이는 최근 글로벌 반도체 업계를 중심으로 제기되는 “일본 조치가 반도체 글로벌 공급망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로도 금방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일본 정부는 백색국가 배제조치를 비롯, 지금까지 발표한 일련의 수출규제 조치들을 조속히 철회해야 할 것이며,    ㅇ 대법원 판결 문제에 대해서는 관련 당사자들과 양국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진지하게 협의에 나설 것을 재차 촉구하는 바입니다.     ③화이트리스트 배제에 따른 영향 및 대응   《영향》    □ 다음으로, 이번 일본 정부의 백색국가 배제조치에 따른 영향과 우리 정부의 대응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먼저 이번 백색국가 배제 조치로 인해 관련되는 전략물자의 수는 1,194개입니다    ㅇ 이 중 이미 민감품목에 해당되어 건별 허가가 적용되고 있는 품목, 국내 미사용·일본내 미생산 등으로 관련이 적은 품목, 그리고 소량 사용 또는 대체수입 등으로 배제 영향이 크지 않은 특정품목들을 제외하면, 총 159개 품목이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ㅇ 이들 품목의 경우도 상당부분 품목은 그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대일의존도 높은 일부 품목들의 경우 공급차질 등의 영향이 있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ㅇ 정부는 이 159개 전 품목을 관리품목으로 지정, 대응하되 특히 대일의존도, 파급효과, 국내외 대체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보다 세분화하여 맞춤형으로 밀착 대응해 나가고자 합니다.   ≪ 대응≫   □ 이에 정부는 그간 품목별·업종별 영향 분석을 토대로 백색국가 배제 상황에 대비, 종합적인 대응책을 준비해왔으며,이제 준비된 대책에 따라 범정부적으로 치밀하고도 신속하게 총력 대응해 나가고자 합니다.    ⑴ 對일본 협의·대응 및 국제공조    □ 우선, 일본 정부에 대해서 강력하게 항의 조치하고, 앞으로 수출규제에 대한 대응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ㅇ 여러 통로를 통해 일본 정부에 이번 조치가 철회되도록 강력히 요구하고, 양자협의 재개를 촉구할 것입니다.    ㅇ 앞으로도 외교적 해결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지만 우리도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여 수출 관리를 강화하는 절차를 밟아 나가겠습니다    ㅇ 또한, 국민들의 안전과 관련한 사항은 관광, 식품, 폐기물 등의 분야부터 안전조치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 그리고 일본 조치의 부당성에 대한국제사회의 공감대를 만들어내려는 국제공조 노력도 가일층 속도낼 것입니다.    ㅇ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 조치는 WTO 규범에 전면위배 되는 조치인 만큼WTO 제소 준비에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가겠습니다.    ㅇ 아울러 그간 주력해왔던주요국·국제기구·신평사 등에 대한 아웃리치에도더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⑵기업 피해 최소화 및 정부지원    □ 다음으로, 이번 일본 조치로 인해 당장의 어려움을 겪게 될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기업에게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정보입니다. 즉 수출규제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경영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정보제공과 즉각적인 애로해소가 중요할 것입니다.    ㅇ 온·오프라인을 통해서 일본의 수출규제 제도와 그에 따른 영향, 정부 지원내용 등에 대한 정보를 적시에 충실히 제공하겠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관련 정보들을 쉽고 편리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금일전략물자관리원에 관련 전용 홈페이지(http://japan.kosti.or.kr)를 개설, 오늘부터 운영해 나간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ㅇ 또한 지난 7.22일부터 이미 가동을 시작한 “소재부품 수급대응 지원센터”는 그 인원과 기능을 신속히 확충하여 기업애로 상담 및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수급애로 등 어려움을 원스톱으로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 무엇보다 소재·부품을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도록 단기 공급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ㅇ 우선, 정부는 물량 및 대체 수입처 확보를 지원하겠습니다.    - 수출규제 관련 품목 반입시, 신속히 통관될 수 있도록 24시간 상시 통관지원체제를 가동하고 서류제출 및 검사선별을 최소화하여 물량 확보에 최선의 지원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 앞서 말씀드린 159개 관리품목의 경우, 보세구역 內 저장기간을 연장하고 수입신고지연에 대한 가산세를 면제하겠습니다.    - 또한, 새로운 해외 대체 공급처를 발굴할 수 있도록 조사비용 중 자부담을 50% 이상 경감하는 등 현지활동을 지원하고, 대체 수입처 확보를 도와주는 거점 무역관을 각 지역별로 지정, 지정된 거점 무역관은 지역별 공급처에 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 아울러 백색국가 제도와 관계없이 특별 일반포괄허가를 허용하는 일본 ‘CP기업제도’도 가능하다면 우리 기업들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안내 및 활용도 적극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ㅇ 또한, 소재·부품 부족 물량을 조속히 대체할 수 있도록 생산설비 신·증설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 수출규제 대응이 필요한 업체에 대해 제품개발 R&D 등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화학물질 등의 인허가 기간을 대폭 단축하고    - 아울러 특별연장근로의 인가 및 재량근로제의 활용을 적극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 피해기업에 대한 예산·세제·금융 등 정부지원도 조속히 시행하겠습니다.    ㅇ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기술개발, 실증 및 테스트장비 구축, 설비투자 자금 지원 등 당장 수출규제 대응을 위해 한시라도 빨리 착수해야 하는 사업예산 약 2,700억원(2,732억원)은 금번 국회 추경심의시 우선 확보하고자 합니다.   -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본격적인 소요예산은 지금 편성중인 2020년 예산안부터 획기적으로 반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ㅇ 또한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R&D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 적용대상을 확대하겠습니다.    - 또한, 일본의 수출통제로 인해 대체국에서 해당 물품이나 원자재를 수입할 경우, 기존 관세를 40%p 내에서 경감해주는 할당관세를 적용하여 업체의 부담을 경감하겠습니다.    ㅇ 이와 함께, 금번 조치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을 위해 국세 납기를 연장하고 징수를 유예하며,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조기 지급하고,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등 다각적인 세정지원조치도 추진하겠습니다.    - 관세에 대해서도 부담 완화를 위해 관세 납기를 연장하고 분할 납부를 시행하며, 관세조사, 외환검사, 원산지 검증 등도 유예하겠습니다.    ㅇ 아울러 피해기업의 자금 애로가 최소화되도록 신속하고 충분한 금융지원을 최대한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 먼저 피해기업 대상 대출·보증 만기연장을 추진하고,최대 6조원의 운전자금을 추가 공급하겠습니다.    - 소재·부품기업 대상 정책금융 지원프로그램(19년 下 공급여력 29조원)을 신속히 집행하고, 설비투자·R&D·M&A 자금수요도 다각도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    ⑶산업 경쟁력 강화·체질개선을 위한 근본적 조치    □ 한편, 이번 기회에 우리 산업의 對日 의존도를 획기적으로 낮추고, 경제체질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항구적인 대책도 마련하겠습니다.    ㅇ 특히 우리의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최우선적으로 역점을 두겠습니다.    - 주력산업 공급망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100여개 전략 핵심품목을 중심으로 R&D 등에 매년 1조원 이상 대규모로 추가 지원해 나가고    - 자립화가 시급한 핵심 R&D에 대해서는 예타면제, 세액공제 등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이와 같은 소재부품장비산업 기술개발(R&D)과 함께 해외 핵심기술 확보, 해당 전문기업 M&A 등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별도의 펀드조성을 추진함은 물론 해외 M&A 인수금융 지원, 소재·부품·장비 M&A 세제지원 등도 적극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 아울러 수요-공급기업간 수직적 협력, 수요-수요기업간 수평적 협력모델을 구축하여 소재·부품·장비산업영역에서 대-중소기업이 상생 협력하는 강력한 국내 공급망을 확고히 정착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 정부는, 위와 같은 내용들을 골자로 하는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을 마련중이며, 다음주 중 그 구체적 내용을 확정하여 발표할 계획입니다.    ㅇ 한편 R&D와 관련해서는 심 원천소재 자립역량 확보를 목표로 R&D 투자전략 및 프로세스 혁신 등을 담은 정부 차원의 별도 종합대책을 8월말까지 마련, 발표토록 하겠습니다.    - 이를 토대로 산업파급력이 큰 전략소재 기술 등과 인재양성 분야에 과감한 투자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⑷대응체계 재정립    □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정부內 대응체계를 보다 촘촘히 재정립하겠습니다.    ㅇ 우선, 현재 운영중인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와 경제활력대책회의 등 장관급 협의체를 중심으로 신속하고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되    ㅇ 이와는 별도로 차제에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위원장: 경제부총리)」를 신설하여 이번에 마련된 경쟁력 강화대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각별히 힘쓰겠습니다.    - 아울러 2021년 일몰 예정인 소재부품특별법은 상시법으로 전환하여 상시지원체제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 아울러, 정부의 장관급 회의체와 상시 협업할 수 있도록 CEO 이상의 고위 민·관 협의체를 가동하는 한편,    ㅇ 지난 7.31일 출범한 「일본수출규제대책 민관정협의회」 운영을 적극 활성화하여, 민간과 정치권, 그리고 정부가 힘과 지혜를 모아 한 목소리(One-Voice)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④ 對국민ㆍ對日 메시지   □ 국민 여러분! 정부는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본의 백색국가 배제 조치에 대비하여 그동안 촘촘하게 준비를 해 왔습니다.   □ 이번 일본의 배제조치는 8월말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ㅇ 정부는 동 조치 시행에 앞서그동안 준비해 온 대책들을 최대한 신속하고도 차질없이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ㅇ 정부는 국민을 믿고 흔들림없이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정부를 믿고 적극 힘을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특히 온 국민이 합심하면 어떠한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각 경제주체들이 경제활동과 생업에 전념해 주실 것 또한 부탁드립니다.   □ 끝으로, 일본 정부에 분명하게 말합니다.    ㅇ 이번 사태의 시작도 책임도 모두 일본 정부에게 있는 만큼 일본은 부당한 수출규제조치들을 조속히 철회하고 외교적 해결의 장으로 복귀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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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일반
    2019-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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