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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식품부, 강원 산불 피해 농업인 영농복귀 총력 지원
    농림축산식품부는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강원도 동해안 산불 피해지역 농업인에 대해 현지 맞춤형 긴급 영농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볍씨·농기·자재·일손 및 자금 부족문제 등 당면한 어려움 해소에 최우선을 두는 한편, 실질적인 영농재기를 위한 피해복구비는 관계부처 협의 등을 오는 30일까지 마무리하고 피해농가에게 신속히 지급할 계획이다.   먼저, 올봄 벼 모내기에 차질이 없도록 전방위로 지원하고 있다.   강원도 지역은 통상 5월초부터 모내기가 시작된다. 그 전에 4월 중순부터는 볍씨 소독과 싹틔우기 등 준비가 필요하다. 이번 동해안 산불로 가장 피해가 많은 강원 고성군의 경우, 64농가의 볍씨 6914kg이 소실됐다. 이중 21농가에게는 볍씨 1810kg를 지원했고, 나머지 43농가는 농가가 선호하는 오대벼 품종으로 3만 1000상자(종자 6200kg)를 육묘해서 5월 초순에 무상 공급할 예정이다.   강릉지역에 정부보유 볍씨 640kg 공급과 함께, 1만1500상자를 육묘해서 강릉·속초 피해 농가에 무상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 공공비축미 매입품종에 오대벼가 포함되지 않는 시·군의 농가가 희망할 경우, 시·군과 협의해 매입품종에 추가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농기계·농기구와 농작업 일손 부족에 대비, 현장수요 맞춤형 대응체계를 갖추고 있다.   농기계에 대해서는 8일부터 농기계조합(25개반 50여명) 및 지역농협(4개반 8명)에서 현지 농기계AS반을 운영, 무상 수리를 지원해 오고 있다.   피해 농업인이 농기계조합(041-411-2121, 2122)에 신청하면 농기계조합 현장에 파견돼 있는 AS반에서 조치하며, 지자체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   또, 농기계 임대사업소(지자체) 및 농기계은행(농협), 민간업체 보유 홍보용 농기계를 우선 임대(2~3일)해 현장에서 필요한 트랙터 등 농기계가 바로 투입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지자체 농업기술센터(농기계임대사업소), 농기계조합(041-411-2121, 2122), 지역농협에 신청하면 된다.   농기계와 함께 작업인력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돼 경기·강원·충북지역 농협(50여명)이 참여하는 ‘농기계 영농작업단’이 구성·대기중에 있고, 현지 농업인들이 경운·정지·벼이앙 등 농작업을 요청하면 즉시 투입이 가능한 상태이다.   아울러, 농협은 호미·낫·삽·괭이 등 농기구 3200여개를 마을회관 등에 긴급 보급했다.   축산 부문에서는 피해가축에 대한 질병치료와 축사·기자재 복구를 통해 축산농가의 재기를 적극 지원 중에 있다.   산불로 인해 화상, 연기흡입 등 피해를 입은 가축에 대해서는 지자체 긴급가축진료반과 축협동물병원에서 진료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축산시설·기자재 복구 지원을 위해 축사시설현대화자금 56억원을 피해농가에 우선 지원토록 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피해농업인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경영안정자금을 긴급 지원 중이다.   피해 이전에 지원된 농축산경영자금은 상환기간 2년 연장, 이자(현재 2.5%) 면제 조치했고 지자체와 지역농협에서 신규 경영자금 대출을 희망하는 피해 농업인을 대상으로 직접 수요조사를 진행중에 있다.   이와 별개로 향후 3년이내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농업용 대출금이나 협동조합 경제사업 채무(사료대·종묘·비료대 등)에 대해 1% 금리로 전환해 주거나, 신규로 대출(3년 거치, 7년 분할 상환)해 주는 경영회생자금도 지원 중이다.   담보가 부족한 농업인에게는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농신보)에서 기존 대출의 보증 기간을 1년 연장하고, 신규 대출금 3억원까지 전액 보증이 가능하다.   농기계를 포함해 농작물, 가축, 농업시설 등 피해 항목별 실질적인 복구비용은 태풍·호우와 같은 자연재난에 준해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 강원도의 자체조사 및 중대본의 합동조사 결과를 토대로 농업부문의 피해 복구비를 산정중에 있으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확정 후에 농식품부의 ‘농업재해대책비’로 지원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매주 간부공무원을 강원 동해안 피해현지에 파견해 긴급 지원대책 등에 대한 추진상황을 철저히 점검해 나가는 한편, 지자체·지역농협·농산물품질관리원 등과 긴밀히 협조해 추가 지원책을 지속 발굴함으로써 농업인들이 하루빨리 생업과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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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4-22
  • 지역단위 규제샌드박스, 규제자유특구 본격 시행
    (오픈뉴스=opennews)   중소벤처기업부는 17일 규제자유특구 제도의 근거법인 지역특구법 시행일에 맞춰 제1차 규제특례등심의위원회를 열어 21명의 민간위원을 위촉하고 규제자유특구 기본방향 및 향후계획, 위원회 운영규정 등에 대해 논의했다.   규제자유특구란 지역산업 육성을 위해 규제특례와 지자체·정부 투자계획을 담은 특구계획에 따라 지정된 구역으로, 지역의 산업·연구시설을 최대한 활용하고 지역단위의 규제샌드박스를 적용해 신산업을 육성하는 제도이다.   이날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규제자유특구 제도 본격 시행 관련 브리핑에서 “지역특구법 개정 후 차질없이 제도 시행을 준비하는 한편, 전문가와 관계부처가 지자체 특구계획을 검토해 10개를 1차 협의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1차 협의 대상은 최근 건강에 대한 관심의 증가를 반영한 강원 디지털헬스케어와 대구의 IoT웰니스, 신재생에너지와 관련해 울산의 수소산업, 경북의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이다.   이외에도 새로운 이동수단의 등장인 세종 자율주행실증과 제주의 전기차, 전남의 e-모빌리티가 선정되었고, 4차 산업혁명에 발맞춰서 부산의 블록체인, 전북의 홀로그램, 충북의 스마트안전제어 등 총 10개를 1차로 검토하게 된다.   아울러 1차 협의 대상 특구계획 소관 지자체는 30일 이상 주민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5월말경 중기부에 지정을 신청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1차 협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특구계획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컨설팅을 진행해 완성도를 높여 2차 선정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심의위원회 민간위원은 신기술 분야 6명, 규제혁신 분야 5명, 지역균형발전 분야 4명, 개인정보보호·안전·생명·환경 등 소비자보호 6명 등이며 민간 심의위원 중심으로 각 분야별 분과위원회가 구성된다.   이날 박 장관은 이후 규제특례등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 상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만큼, 정부위원의 협조와 민간위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박 장관은 아울러 지자체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하면서 “정부도 컨설팅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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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4-17
  • 국세청 “유튜버·연예인 등 신종 고소득자 176명 세무조사”
    (오픈뉴스=opennews)   국세청은 막대한 수익을 얻으면서도 변칙적인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하는 신종 호황·고소득자영업자와 소득탈루 혐의가 큰 연예인, 프로운동선수, 전문직종, 부동산임대업자 등 총 176명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0일 밝혔다.   @SBS방송화면 캡쳐   이번 조사대상자는 한국은행, 관세청, 건강보험공단 등 유관기관으로부터 수집한 각종 과세자료와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 현장정보 등을 다각적으로 분석해 탈루혐의가 짙은 사업자를 우선 선정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최근 정보통신(IT) 기술 발전, 경제·사회환경 변화 등으로 새로운 고소득업종이 지속 등장하고 경제활동도 복잡·다양해지는 가운데 탈세수법 또한 더욱 고도화·지능화되고 있다.   특히, 최근 새롭게 각광받고 있는 신종업종, 매년 호황을 누리고 있음에도 정기 세무조사를 받지 않는 등 상대적으로 검증이 부족했던 관리 사각지대를 적극 발굴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주요 조사대상자는 ▲유튜버·BJ, MCN, 웹하드업체, 웹작가 등 IT 관련자 15명 ▲동물병원, 부동산·금융 컨설팅 등 신종호황 분야 47명 ▲연예인, 연예기획사, 프로선수 등 문화·스포츠 분야 20명 ▲병·의원, 변호사, 건축사 등 호황 전문직 39명 ▲부동산임대업자 35명 ▲기타 20명 등이다.   국세청은 조사대상자 본인은 물론 가족 등 관련인의 재산형성 과정, 편법증여 혐의 등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병행하고 탈루 자금흐름을 끝까지 추적하는 등 강도 높게 실시할 예정이다.   조사과정에서 차명계좌 이용, 이중장부 작성,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등 고의적으로 세금을 포탈한 혐의가 발견되는 경우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해 검찰고발 등 엄정하게 조치한다.   세무조사 결과 확인된 신종 탈루유형 등은 세원관리 부서와 공유해 오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안내 및 신고내용 확인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향후 빅데이터 분석기법 개발 등을 통해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전산분석 툴(tool)을 고도화하고 검찰,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과세정보수집 인프라를 확대해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을 더욱 정교화·과학화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경영여건이 어려운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는 세무조사를 포함한 세무검증을 최대한 자제하는 등 포용적 세정지원을 강화해 경제활력을 높이는 한편, 대표적인 생활적폐로서 대다수 성실납세자에게 허탈감을 주고 공정경제 질서를 저해하는 불공정 탈세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엄정 대응해 ‘반칙과 특권이 없는 공정한 사회’를 적극 구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세청은 현 정부 출범 이후 고소득사업자의 고질적·변칙적 탈세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 2년간 총 1789명을 조사해 1조 3678억 원을 추징하고 91명을 범칙 처분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881명을 조사해 6959억 원을 추징하는 최대 성과를 달성했다. 이는 조사 건수 감소에도 추징세액이 전년도보다 240억 원(약 3.6%) 증가한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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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4-10
  • 예타기간 1년내로 단축…비수도권 가중치 경제성 ↓ 균형발전 ↑
    (오픈뉴스=opennews) ‘삶의 질 향상’ 사회적 가치 평가항목 신설…예타조사기관 조세재정연구원 추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기간을 평균 19개월에서 1년내로 단축하고 예타 조사기관에 조세재정연구원을 추가한다.   또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평가비중을 일부 개편, 비수도권은 경제성 평가 가중치를 줄이고 균형발전 평가를 올려 필요한 사업을 적기에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수소기술은 2030년까지 수소 선도기술 15건 이상을 국제표준으로 제안하고, 충전소부품과 연료전지제품등 30건을 KS인증 품목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2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방안 등을 논의·확정했다.   이날 회의는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방안과 5G+ 전략, 수소경제 표준화 전략 로드맵 등을 논의했다.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방안   먼저 예타 제도의 경우 그동안 재정효율화에 기여했으나, 지역특성이 보다 합리적으로 고려되고 사회적 가치반영이 더 강화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또한 기존의 방식으로는 조사평가에 한계가 있는 예타조사 수요가 늘어나면서 보다 적절한 방식을 보완 모색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따라 관계부처와 지자체 의견수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등의 논의를 거쳐 경제·사회적 여건 변화에 맞춘 예타제도의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수도권·비수도권의 지역별 특성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경제성과 정책성, 지역균형성으로 구성된 평가비중을 일부 개편해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적기에 추진할 계획이다.   수도권은 경제성과 정책성만으로 평가하는데, 다만 수도권 중 접경·도서와 농산어촌 지역은 비수도권으로 분류한다.   비수도권은 균형발전평가를 강화하고 경제성을 축소한다. 또 균형발전 평가시 지역낙후도를 ‘가·감점제’에서 ‘가점제’로 운영해 지역 간 형평성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또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일자리, 환경, 안전 등 사회적 가치 평가항목을 신설해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사업이 보다 충실히 평가에 반영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다.   복지·소득이전 사업의 경우 그 특성을 감안해 단순히 시행 여부만을 결정하는 현행 방식에서 벗어나 보다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도록 해 예타를 사업의 사전점검과 사업계획 보완 기회로 활용하도록 했다.   특히 예타 조사기간은 평균 19개월에서 1년내로 단축(단, 철도는 1년 6개월)해 나갈 방침이다.   그동안 부처와 지자체 등이 예타 조사기간 장기화로 사업의 적기 추진이 어렵다는 애로를 제기한 만큼, 사업의 재기획이 필요한 경우 철회·반려를 적극 허용하고 예타 재요구 요건을 완화한다.   또 예타사업 신청 전 사업 주무부처의 사전준비 절차를 강화해 자료 요청과 제출 시기를 단축하고, 기재부와 조사기관, 연구진 등이 참여하는 점검단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밖에 그동안 KDI(비 R&D)와 KISTEP(R&D)이 수행해 왔던 예타 조사는 조세재정연구원을 추가해 보다 다원적인 타당성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정부는 이번 개편안에 따라 관련 지침을 최대한 신속히 개정해 즉시 적용 가능한 규정은 현재 조사중인 사업부터 적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5G+ 전략   한편 지난 2월 20일 발표한 ‘5G 활성화 전략적 추진계획’의 후속조치인 ‘5G+ 전략’은 5G 플랫폼을 기반으로 전·후방의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육성하기 위해서다.   초고속·실시간·초연결을 핵심으로 하는 5G에 신산업과 일자리, 삶의 질 등을 더하는 ‘5G+(플러스)’는 5G를 경제·사회 전반에 접목시켜 혁신성장을 보다 가속화하는 전략이다.   5G+ 전략은 우리나라가 글로벌 5G 시장의 퍼스트 무버(First-Mover)로 도약할 수 있도록 추후 의견수렴과 논의 등을 거친 후 최종안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수소경제 표준화 전략 로드맵   ‘수소경제 표준화 전략 로드맵’은 지난 1월 17일 발표한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과 연계한 정책이다.   이번 로드맵은 수소차·연료전지 등 수소경제와 관련한 우리기술을 국제표준에 반영하고, 우리나라의 표준화 역량을 강화해 글로벌 수소산업 시장을 선점하고자 마련했다.   먼저 수소기술은 표준안의 개발·제안·등록 등 모든 주기에 걸쳐 연계와 지원을 확대한다.   또 국제협력도 강화해 2030년까지 수소 모빌리티(8건)와 수소 에너지 이용(4건), 수소 생산·저장·운송(3건) 등 총 15건의 국제표준을 제안할 계획이다.   수소기술 관련 국가표준(KS) 인증품목도 2030년까지 30개로 확대하고, 표준전문가를 적극 육성해 중소·중견기업과 매칭시켜 민간 중심의 표준화 생태계 조성을 지원해 나간다.   정부는 이번 로드맵에 따라 수소차·연료전지 등 우리나라의 앞선 기술수준에 걸맞는 수소기술 국제표준화 역량 및 실적을 축적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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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4-03
  • “신용카드로 경조사비를…19개 혁신금융 시범운영”
    (오픈뉴스=opennews)   알뜰폰에 유심(USIM)칩만 넣으면 복잡한 절차없이 금융·통신 융합서비스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패스트푸드처럼 차량에 탑승한 채 환전·현금인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드라이브 스루(Drive Thru) 서비스, 휴대전화를 통해 온-오프(On-Off)만으로 간편하게 해외여행자 보험에 가입하는 서비스도 선을 보이게 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제1차 혁신금융심사위원회를 열어 위원들과 금융규제 샌드박스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운영방향을 심의했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1일 최종구 위원장 주재로 열린 혁신금융심사위원회에서 이 같은 19개 서비스를 ‘혁신금융 우선심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19개 서비스는 대출(5건)과 보험(2건), 자본시장(3건), 여신전문금융(2건), 데이터(2건), 전자금융(1건), P2P(1건) 등 분야별로 나누어져있다.   먼저 국민은행은 알뜰폰 사업을 통한 금융·통신 융합서비스를 신청했다.   이 서비스는 은행에서 금융과 이동통신(알뜰폰)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게 된다. 이로서 보다 간편하고 저렴한 금융·통신 융합서비스가 가능한데, 유심(USIM)칩만 넣으면 공인인증서, 앱 설치 등 복잡한 절차없이 가입과 이용이 가능하다.   우리은행의 드라이브 스루(Drive Thru) 환전·현금인출 서비스는 차량에 탑승한 채로 요식업체와 공항 인근 주차장 등에서 100만원 미만의 원화와 외화를 수령할 수 있다.   농협손해보험이 신청한 온-오프(On-Off) 해외여행자 보험은 공항에서 휴대전화를 통해 간편하게 보험 가입을 할 수 있다. 해외여행을 자주하는 여행객에게 유용한 서비스로 출국할 때 보험을 켜고, 입국할 때 끄면 된다.   레이니스트의 보험 간편가입 프로세스도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여행자보험 등 처음 소액 보험 계약을 한 후 특정기간 동안 재가입하는 경우 바로 해당 보험의 가입과 해지가 가능하다.   또 신한카드의 신용카드 기반 송금 서비스는 신한 페이판(PayFAN) 앱을 이용해 현금없이 송금할 수 있다. 특히 신용카드 기반의 개인 간 송금은 기존에 이뤄지지 않던 새로운 서비스로 신용카드로 경조사비를 보낼 수도 있게 된다.   핀다의 데이터 기반 원스탑 대출 마켓플레이스는 앱을 통해 자신에게 적용되는 정확한 대출조건을 한 번에 확인 가능하고, 비바리퍼블리카의 대출 확정금리 간편 조회·신청 서비스는 대출 상품의 확정금리에서 신청까지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다.   이밖에도 고객데이터 기반 자동차금융 플랫폼(핀테크)과 실시간 회계 빅데이터 이용 및 AI 신용정보 서비스(더존비즈온) 등이 우선 심사를 받게 된다.   이날 공개한 우선심사 대상 19건은 1월 사전신청 접수된 105건 중에서 그동안 실무검토 및 혁신위원 사전회의를 거쳐 선정한 서비스다.   금융위는 이 서비스를 2일부터 4일까지 정식신청을 받아 제2·3차 혁신금융심사위원회(8일, 22일)와 금융위원회(17일, 5월 2일)를 거쳐 금융규제 샌드박스 지정 여부를 확정하게 된다.   한편 사전신청 105건은 상반기중 처리를 마무리하고, 추가신청은 사전컨설팅을 거쳐 6월중 신청접수하고 하반기에 처리할 예정이다.   최 위원장은 혁신금융심사위원과 금융위·금감원 직원들에게 “최대한 신속한 심사와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검토를 부탁드린다”면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또는 미지정 이후의 사후관리에도 각별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그러면서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와 개별 혁신금융서비스가 시장에 안착될 때까지 규제특례 부여, 테스트 비용의 예산 지원 등 정부의 모든 역량과 자원이 집중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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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4-01
  • “전남 고흥·경남 밀양에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
    (오픈뉴스=opennews)   전남 고흥과 경남 밀양이 스마트팜 혁신밸리 2차 조성지역으로 최종 선정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공모 평가 결과 이 지역을 2차 조성 지역으로 선정하면서 앞으로 청년농업인 창업보육과 기술혁신의 거점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전남 고흥(왼쪽)과 경남 밀양의 혁신밸리 조감도(잠정).   혁신밸리는 내년에 본격 착공할 예정이며 2021년까지 청년 창업보육센터와 임대형 스마트팜, 실증단지 등 핵심시설을 조성하고 연계사업으로 패키지를 지원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4월 ‘스마트팜 확산방안’을 발표하며 2022년까지 전국에 혁신밸리 4곳을 조성한다고 밝혔다.   혁신밸리란 스마트팜에 청년인력 양성과 기술혁신 등의 기능을 집약시켜 농업과 전후방 산업의 동반 성장을 도모하는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농산업 클러스터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1차 공모에서 경북 상주와 전북 김제를 선정했고, 올해는 평가위원회의 3단계 평가를 거쳐 전남 고흥과 경남 밀양을 2차 지역으로 선정했다.   두 지역은 혁신밸리 조성 취지에 대한 이해도를 바탕으로 계획의 실현가능성, 구체성과 타당성, 지역 자원 활용을 통한 차별성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전남 고흥은 남방형 스마트팜이라는 비전으로 아열대 작물 위주로 수입대체 품목을 육성하고 수입에 의존하는 양액과 시설을 국산화하는 모델을 제시했다.   이곳에는 인근 선도농가와 함께 육묘장(1.5ha)과 주민참여형 단지(6ha)를 조성하고, 지역농업인이 청년농업인과 상생할 수 있는 혁신밸리를 조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인근에는 예비 창농단지(30ha)를 조성하며 지역 멤버십 카드 등을 통합 연계해 청년 농업인이 임대형 스마트팜 졸업 후에도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   경남 밀양은 시설원예 주산지로 조성해 수출 중심의 혁신밸리로 거듭나게 된다.   또한 인근의 나노 국가산단과 부산·경상대학교 등과 함께 지역 주력산업인 나노산업을 혁신밸리에 접목해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조성할 방침이다.   더불어 인근 하수처리장의 방류수 폐열을 활용해 에너지 절감 모델을 제시하고, 기존 노후시설을 점진적으로 스마트팜으로 전환하는 확장가능성을 담고 있다.   전남과 경남의 스마트팜 혁신밸리 계획안.   농식품부는 지자체가 제출한 예비계획을 보완해 올해 8월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내년 초부터 속도감있게 핵심시설이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현장 농업인들이 스마트팜을 체감할 수 있도록 컨설팅과 농가단위 보급을 지속 확대하고, 축산·노지 등 농업 전분야에 스마트 모델을 발굴하고 확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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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일반
    2019-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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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식품부, 강원 산불 피해 농업인 영농복귀 총력 지원
    농림축산식품부는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강원도 동해안 산불 피해지역 농업인에 대해 현지 맞춤형 긴급 영농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볍씨·농기·자재·일손 및 자금 부족문제 등 당면한 어려움 해소에 최우선을 두는 한편, 실질적인 영농재기를 위한 피해복구비는 관계부처 협의 등을 오는 30일까지 마무리하고 피해농가에게 신속히 지급할 계획이다.   먼저, 올봄 벼 모내기에 차질이 없도록 전방위로 지원하고 있다.   강원도 지역은 통상 5월초부터 모내기가 시작된다. 그 전에 4월 중순부터는 볍씨 소독과 싹틔우기 등 준비가 필요하다. 이번 동해안 산불로 가장 피해가 많은 강원 고성군의 경우, 64농가의 볍씨 6914kg이 소실됐다. 이중 21농가에게는 볍씨 1810kg를 지원했고, 나머지 43농가는 농가가 선호하는 오대벼 품종으로 3만 1000상자(종자 6200kg)를 육묘해서 5월 초순에 무상 공급할 예정이다.   강릉지역에 정부보유 볍씨 640kg 공급과 함께, 1만1500상자를 육묘해서 강릉·속초 피해 농가에 무상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 공공비축미 매입품종에 오대벼가 포함되지 않는 시·군의 농가가 희망할 경우, 시·군과 협의해 매입품종에 추가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농기계·농기구와 농작업 일손 부족에 대비, 현장수요 맞춤형 대응체계를 갖추고 있다.   농기계에 대해서는 8일부터 농기계조합(25개반 50여명) 및 지역농협(4개반 8명)에서 현지 농기계AS반을 운영, 무상 수리를 지원해 오고 있다.   피해 농업인이 농기계조합(041-411-2121, 2122)에 신청하면 농기계조합 현장에 파견돼 있는 AS반에서 조치하며, 지자체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   또, 농기계 임대사업소(지자체) 및 농기계은행(농협), 민간업체 보유 홍보용 농기계를 우선 임대(2~3일)해 현장에서 필요한 트랙터 등 농기계가 바로 투입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지자체 농업기술센터(농기계임대사업소), 농기계조합(041-411-2121, 2122), 지역농협에 신청하면 된다.   농기계와 함께 작업인력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돼 경기·강원·충북지역 농협(50여명)이 참여하는 ‘농기계 영농작업단’이 구성·대기중에 있고, 현지 농업인들이 경운·정지·벼이앙 등 농작업을 요청하면 즉시 투입이 가능한 상태이다.   아울러, 농협은 호미·낫·삽·괭이 등 농기구 3200여개를 마을회관 등에 긴급 보급했다.   축산 부문에서는 피해가축에 대한 질병치료와 축사·기자재 복구를 통해 축산농가의 재기를 적극 지원 중에 있다.   산불로 인해 화상, 연기흡입 등 피해를 입은 가축에 대해서는 지자체 긴급가축진료반과 축협동물병원에서 진료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축산시설·기자재 복구 지원을 위해 축사시설현대화자금 56억원을 피해농가에 우선 지원토록 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피해농업인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경영안정자금을 긴급 지원 중이다.   피해 이전에 지원된 농축산경영자금은 상환기간 2년 연장, 이자(현재 2.5%) 면제 조치했고 지자체와 지역농협에서 신규 경영자금 대출을 희망하는 피해 농업인을 대상으로 직접 수요조사를 진행중에 있다.   이와 별개로 향후 3년이내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농업용 대출금이나 협동조합 경제사업 채무(사료대·종묘·비료대 등)에 대해 1% 금리로 전환해 주거나, 신규로 대출(3년 거치, 7년 분할 상환)해 주는 경영회생자금도 지원 중이다.   담보가 부족한 농업인에게는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농신보)에서 기존 대출의 보증 기간을 1년 연장하고, 신규 대출금 3억원까지 전액 보증이 가능하다.   농기계를 포함해 농작물, 가축, 농업시설 등 피해 항목별 실질적인 복구비용은 태풍·호우와 같은 자연재난에 준해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 강원도의 자체조사 및 중대본의 합동조사 결과를 토대로 농업부문의 피해 복구비를 산정중에 있으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확정 후에 농식품부의 ‘농업재해대책비’로 지원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매주 간부공무원을 강원 동해안 피해현지에 파견해 긴급 지원대책 등에 대한 추진상황을 철저히 점검해 나가는 한편, 지자체·지역농협·농산물품질관리원 등과 긴밀히 협조해 추가 지원책을 지속 발굴함으로써 농업인들이 하루빨리 생업과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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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4-22
  • 지역단위 규제샌드박스, 규제자유특구 본격 시행
    (오픈뉴스=opennews)   중소벤처기업부는 17일 규제자유특구 제도의 근거법인 지역특구법 시행일에 맞춰 제1차 규제특례등심의위원회를 열어 21명의 민간위원을 위촉하고 규제자유특구 기본방향 및 향후계획, 위원회 운영규정 등에 대해 논의했다.   규제자유특구란 지역산업 육성을 위해 규제특례와 지자체·정부 투자계획을 담은 특구계획에 따라 지정된 구역으로, 지역의 산업·연구시설을 최대한 활용하고 지역단위의 규제샌드박스를 적용해 신산업을 육성하는 제도이다.   이날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규제자유특구 제도 본격 시행 관련 브리핑에서 “지역특구법 개정 후 차질없이 제도 시행을 준비하는 한편, 전문가와 관계부처가 지자체 특구계획을 검토해 10개를 1차 협의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1차 협의 대상은 최근 건강에 대한 관심의 증가를 반영한 강원 디지털헬스케어와 대구의 IoT웰니스, 신재생에너지와 관련해 울산의 수소산업, 경북의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이다.   이외에도 새로운 이동수단의 등장인 세종 자율주행실증과 제주의 전기차, 전남의 e-모빌리티가 선정되었고, 4차 산업혁명에 발맞춰서 부산의 블록체인, 전북의 홀로그램, 충북의 스마트안전제어 등 총 10개를 1차로 검토하게 된다.   아울러 1차 협의 대상 특구계획 소관 지자체는 30일 이상 주민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5월말경 중기부에 지정을 신청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1차 협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특구계획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컨설팅을 진행해 완성도를 높여 2차 선정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심의위원회 민간위원은 신기술 분야 6명, 규제혁신 분야 5명, 지역균형발전 분야 4명, 개인정보보호·안전·생명·환경 등 소비자보호 6명 등이며 민간 심의위원 중심으로 각 분야별 분과위원회가 구성된다.   이날 박 장관은 이후 규제특례등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 상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만큼, 정부위원의 협조와 민간위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박 장관은 아울러 지자체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하면서 “정부도 컨설팅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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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4-17
  • 국세청 “유튜버·연예인 등 신종 고소득자 176명 세무조사”
    (오픈뉴스=opennews)   국세청은 막대한 수익을 얻으면서도 변칙적인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하는 신종 호황·고소득자영업자와 소득탈루 혐의가 큰 연예인, 프로운동선수, 전문직종, 부동산임대업자 등 총 176명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0일 밝혔다.   @SBS방송화면 캡쳐   이번 조사대상자는 한국은행, 관세청, 건강보험공단 등 유관기관으로부터 수집한 각종 과세자료와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 현장정보 등을 다각적으로 분석해 탈루혐의가 짙은 사업자를 우선 선정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최근 정보통신(IT) 기술 발전, 경제·사회환경 변화 등으로 새로운 고소득업종이 지속 등장하고 경제활동도 복잡·다양해지는 가운데 탈세수법 또한 더욱 고도화·지능화되고 있다.   특히, 최근 새롭게 각광받고 있는 신종업종, 매년 호황을 누리고 있음에도 정기 세무조사를 받지 않는 등 상대적으로 검증이 부족했던 관리 사각지대를 적극 발굴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주요 조사대상자는 ▲유튜버·BJ, MCN, 웹하드업체, 웹작가 등 IT 관련자 15명 ▲동물병원, 부동산·금융 컨설팅 등 신종호황 분야 47명 ▲연예인, 연예기획사, 프로선수 등 문화·스포츠 분야 20명 ▲병·의원, 변호사, 건축사 등 호황 전문직 39명 ▲부동산임대업자 35명 ▲기타 20명 등이다.   국세청은 조사대상자 본인은 물론 가족 등 관련인의 재산형성 과정, 편법증여 혐의 등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병행하고 탈루 자금흐름을 끝까지 추적하는 등 강도 높게 실시할 예정이다.   조사과정에서 차명계좌 이용, 이중장부 작성,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등 고의적으로 세금을 포탈한 혐의가 발견되는 경우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해 검찰고발 등 엄정하게 조치한다.   세무조사 결과 확인된 신종 탈루유형 등은 세원관리 부서와 공유해 오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안내 및 신고내용 확인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향후 빅데이터 분석기법 개발 등을 통해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전산분석 툴(tool)을 고도화하고 검찰,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과세정보수집 인프라를 확대해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을 더욱 정교화·과학화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경영여건이 어려운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는 세무조사를 포함한 세무검증을 최대한 자제하는 등 포용적 세정지원을 강화해 경제활력을 높이는 한편, 대표적인 생활적폐로서 대다수 성실납세자에게 허탈감을 주고 공정경제 질서를 저해하는 불공정 탈세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엄정 대응해 ‘반칙과 특권이 없는 공정한 사회’를 적극 구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세청은 현 정부 출범 이후 고소득사업자의 고질적·변칙적 탈세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 2년간 총 1789명을 조사해 1조 3678억 원을 추징하고 91명을 범칙 처분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881명을 조사해 6959억 원을 추징하는 최대 성과를 달성했다. 이는 조사 건수 감소에도 추징세액이 전년도보다 240억 원(약 3.6%) 증가한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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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4-10
  • 예타기간 1년내로 단축…비수도권 가중치 경제성 ↓ 균형발전 ↑
    (오픈뉴스=opennews) ‘삶의 질 향상’ 사회적 가치 평가항목 신설…예타조사기관 조세재정연구원 추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기간을 평균 19개월에서 1년내로 단축하고 예타 조사기관에 조세재정연구원을 추가한다.   또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평가비중을 일부 개편, 비수도권은 경제성 평가 가중치를 줄이고 균형발전 평가를 올려 필요한 사업을 적기에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수소기술은 2030년까지 수소 선도기술 15건 이상을 국제표준으로 제안하고, 충전소부품과 연료전지제품등 30건을 KS인증 품목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2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방안 등을 논의·확정했다.   이날 회의는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방안과 5G+ 전략, 수소경제 표준화 전략 로드맵 등을 논의했다.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방안   먼저 예타 제도의 경우 그동안 재정효율화에 기여했으나, 지역특성이 보다 합리적으로 고려되고 사회적 가치반영이 더 강화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또한 기존의 방식으로는 조사평가에 한계가 있는 예타조사 수요가 늘어나면서 보다 적절한 방식을 보완 모색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따라 관계부처와 지자체 의견수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등의 논의를 거쳐 경제·사회적 여건 변화에 맞춘 예타제도의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수도권·비수도권의 지역별 특성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경제성과 정책성, 지역균형성으로 구성된 평가비중을 일부 개편해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적기에 추진할 계획이다.   수도권은 경제성과 정책성만으로 평가하는데, 다만 수도권 중 접경·도서와 농산어촌 지역은 비수도권으로 분류한다.   비수도권은 균형발전평가를 강화하고 경제성을 축소한다. 또 균형발전 평가시 지역낙후도를 ‘가·감점제’에서 ‘가점제’로 운영해 지역 간 형평성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또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일자리, 환경, 안전 등 사회적 가치 평가항목을 신설해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사업이 보다 충실히 평가에 반영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다.   복지·소득이전 사업의 경우 그 특성을 감안해 단순히 시행 여부만을 결정하는 현행 방식에서 벗어나 보다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도록 해 예타를 사업의 사전점검과 사업계획 보완 기회로 활용하도록 했다.   특히 예타 조사기간은 평균 19개월에서 1년내로 단축(단, 철도는 1년 6개월)해 나갈 방침이다.   그동안 부처와 지자체 등이 예타 조사기간 장기화로 사업의 적기 추진이 어렵다는 애로를 제기한 만큼, 사업의 재기획이 필요한 경우 철회·반려를 적극 허용하고 예타 재요구 요건을 완화한다.   또 예타사업 신청 전 사업 주무부처의 사전준비 절차를 강화해 자료 요청과 제출 시기를 단축하고, 기재부와 조사기관, 연구진 등이 참여하는 점검단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밖에 그동안 KDI(비 R&D)와 KISTEP(R&D)이 수행해 왔던 예타 조사는 조세재정연구원을 추가해 보다 다원적인 타당성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정부는 이번 개편안에 따라 관련 지침을 최대한 신속히 개정해 즉시 적용 가능한 규정은 현재 조사중인 사업부터 적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5G+ 전략   한편 지난 2월 20일 발표한 ‘5G 활성화 전략적 추진계획’의 후속조치인 ‘5G+ 전략’은 5G 플랫폼을 기반으로 전·후방의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육성하기 위해서다.   초고속·실시간·초연결을 핵심으로 하는 5G에 신산업과 일자리, 삶의 질 등을 더하는 ‘5G+(플러스)’는 5G를 경제·사회 전반에 접목시켜 혁신성장을 보다 가속화하는 전략이다.   5G+ 전략은 우리나라가 글로벌 5G 시장의 퍼스트 무버(First-Mover)로 도약할 수 있도록 추후 의견수렴과 논의 등을 거친 후 최종안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수소경제 표준화 전략 로드맵   ‘수소경제 표준화 전략 로드맵’은 지난 1월 17일 발표한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과 연계한 정책이다.   이번 로드맵은 수소차·연료전지 등 수소경제와 관련한 우리기술을 국제표준에 반영하고, 우리나라의 표준화 역량을 강화해 글로벌 수소산업 시장을 선점하고자 마련했다.   먼저 수소기술은 표준안의 개발·제안·등록 등 모든 주기에 걸쳐 연계와 지원을 확대한다.   또 국제협력도 강화해 2030년까지 수소 모빌리티(8건)와 수소 에너지 이용(4건), 수소 생산·저장·운송(3건) 등 총 15건의 국제표준을 제안할 계획이다.   수소기술 관련 국가표준(KS) 인증품목도 2030년까지 30개로 확대하고, 표준전문가를 적극 육성해 중소·중견기업과 매칭시켜 민간 중심의 표준화 생태계 조성을 지원해 나간다.   정부는 이번 로드맵에 따라 수소차·연료전지 등 우리나라의 앞선 기술수준에 걸맞는 수소기술 국제표준화 역량 및 실적을 축적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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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4-03
  • “신용카드로 경조사비를…19개 혁신금융 시범운영”
    (오픈뉴스=opennews)   알뜰폰에 유심(USIM)칩만 넣으면 복잡한 절차없이 금융·통신 융합서비스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패스트푸드처럼 차량에 탑승한 채 환전·현금인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드라이브 스루(Drive Thru) 서비스, 휴대전화를 통해 온-오프(On-Off)만으로 간편하게 해외여행자 보험에 가입하는 서비스도 선을 보이게 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제1차 혁신금융심사위원회를 열어 위원들과 금융규제 샌드박스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운영방향을 심의했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1일 최종구 위원장 주재로 열린 혁신금융심사위원회에서 이 같은 19개 서비스를 ‘혁신금융 우선심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19개 서비스는 대출(5건)과 보험(2건), 자본시장(3건), 여신전문금융(2건), 데이터(2건), 전자금융(1건), P2P(1건) 등 분야별로 나누어져있다.   먼저 국민은행은 알뜰폰 사업을 통한 금융·통신 융합서비스를 신청했다.   이 서비스는 은행에서 금융과 이동통신(알뜰폰)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게 된다. 이로서 보다 간편하고 저렴한 금융·통신 융합서비스가 가능한데, 유심(USIM)칩만 넣으면 공인인증서, 앱 설치 등 복잡한 절차없이 가입과 이용이 가능하다.   우리은행의 드라이브 스루(Drive Thru) 환전·현금인출 서비스는 차량에 탑승한 채로 요식업체와 공항 인근 주차장 등에서 100만원 미만의 원화와 외화를 수령할 수 있다.   농협손해보험이 신청한 온-오프(On-Off) 해외여행자 보험은 공항에서 휴대전화를 통해 간편하게 보험 가입을 할 수 있다. 해외여행을 자주하는 여행객에게 유용한 서비스로 출국할 때 보험을 켜고, 입국할 때 끄면 된다.   레이니스트의 보험 간편가입 프로세스도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여행자보험 등 처음 소액 보험 계약을 한 후 특정기간 동안 재가입하는 경우 바로 해당 보험의 가입과 해지가 가능하다.   또 신한카드의 신용카드 기반 송금 서비스는 신한 페이판(PayFAN) 앱을 이용해 현금없이 송금할 수 있다. 특히 신용카드 기반의 개인 간 송금은 기존에 이뤄지지 않던 새로운 서비스로 신용카드로 경조사비를 보낼 수도 있게 된다.   핀다의 데이터 기반 원스탑 대출 마켓플레이스는 앱을 통해 자신에게 적용되는 정확한 대출조건을 한 번에 확인 가능하고, 비바리퍼블리카의 대출 확정금리 간편 조회·신청 서비스는 대출 상품의 확정금리에서 신청까지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다.   이밖에도 고객데이터 기반 자동차금융 플랫폼(핀테크)과 실시간 회계 빅데이터 이용 및 AI 신용정보 서비스(더존비즈온) 등이 우선 심사를 받게 된다.   이날 공개한 우선심사 대상 19건은 1월 사전신청 접수된 105건 중에서 그동안 실무검토 및 혁신위원 사전회의를 거쳐 선정한 서비스다.   금융위는 이 서비스를 2일부터 4일까지 정식신청을 받아 제2·3차 혁신금융심사위원회(8일, 22일)와 금융위원회(17일, 5월 2일)를 거쳐 금융규제 샌드박스 지정 여부를 확정하게 된다.   한편 사전신청 105건은 상반기중 처리를 마무리하고, 추가신청은 사전컨설팅을 거쳐 6월중 신청접수하고 하반기에 처리할 예정이다.   최 위원장은 혁신금융심사위원과 금융위·금감원 직원들에게 “최대한 신속한 심사와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검토를 부탁드린다”면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또는 미지정 이후의 사후관리에도 각별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그러면서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와 개별 혁신금융서비스가 시장에 안착될 때까지 규제특례 부여, 테스트 비용의 예산 지원 등 정부의 모든 역량과 자원이 집중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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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4-01
  • “전남 고흥·경남 밀양에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
    (오픈뉴스=opennews)   전남 고흥과 경남 밀양이 스마트팜 혁신밸리 2차 조성지역으로 최종 선정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공모 평가 결과 이 지역을 2차 조성 지역으로 선정하면서 앞으로 청년농업인 창업보육과 기술혁신의 거점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전남 고흥(왼쪽)과 경남 밀양의 혁신밸리 조감도(잠정).   혁신밸리는 내년에 본격 착공할 예정이며 2021년까지 청년 창업보육센터와 임대형 스마트팜, 실증단지 등 핵심시설을 조성하고 연계사업으로 패키지를 지원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4월 ‘스마트팜 확산방안’을 발표하며 2022년까지 전국에 혁신밸리 4곳을 조성한다고 밝혔다.   혁신밸리란 스마트팜에 청년인력 양성과 기술혁신 등의 기능을 집약시켜 농업과 전후방 산업의 동반 성장을 도모하는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농산업 클러스터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1차 공모에서 경북 상주와 전북 김제를 선정했고, 올해는 평가위원회의 3단계 평가를 거쳐 전남 고흥과 경남 밀양을 2차 지역으로 선정했다.   두 지역은 혁신밸리 조성 취지에 대한 이해도를 바탕으로 계획의 실현가능성, 구체성과 타당성, 지역 자원 활용을 통한 차별성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전남 고흥은 남방형 스마트팜이라는 비전으로 아열대 작물 위주로 수입대체 품목을 육성하고 수입에 의존하는 양액과 시설을 국산화하는 모델을 제시했다.   이곳에는 인근 선도농가와 함께 육묘장(1.5ha)과 주민참여형 단지(6ha)를 조성하고, 지역농업인이 청년농업인과 상생할 수 있는 혁신밸리를 조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인근에는 예비 창농단지(30ha)를 조성하며 지역 멤버십 카드 등을 통합 연계해 청년 농업인이 임대형 스마트팜 졸업 후에도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   경남 밀양은 시설원예 주산지로 조성해 수출 중심의 혁신밸리로 거듭나게 된다.   또한 인근의 나노 국가산단과 부산·경상대학교 등과 함께 지역 주력산업인 나노산업을 혁신밸리에 접목해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조성할 방침이다.   더불어 인근 하수처리장의 방류수 폐열을 활용해 에너지 절감 모델을 제시하고, 기존 노후시설을 점진적으로 스마트팜으로 전환하는 확장가능성을 담고 있다.   전남과 경남의 스마트팜 혁신밸리 계획안.   농식품부는 지자체가 제출한 예비계획을 보완해 올해 8월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내년 초부터 속도감있게 핵심시설이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현장 농업인들이 스마트팜을 체감할 수 있도록 컨설팅과 농가단위 보급을 지속 확대하고, 축산·노지 등 농업 전분야에 스마트 모델을 발굴하고 확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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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일반
    2019-03-29
  • KEB하나은행, ‘인공지능 챗봇 서비스’ 부문 최우수상 수상
    (오픈뉴스=opennews)   KEB하나은행(은행장 지성규)은 글로벌 금융 전문 매체 아시안뱅커지(誌)가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현지에서 지난 21일 개최한 2019 인터내셔널 리테일 파이낸스 어워드에서 '인공지능 챗봇 서비스' 부문 최우수상을 받았다고 22일 밝혔다.     KEB하나은행의 '하이뱅킹 2.0'은 국내 최초의 인공지능 기반 대화형 금융서비스로 손님이 인공지능 금융비서인 하이(HAI)와 실시간 음성 및 문자 대화를 통해 송금, 조회, 세금납부, 상품가입, 환전, 해외송금 등 25개의 은행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최첨단 시스템이다.   아시안뱅커지는 KEB하나은행의 하이뱅킹 2.0을 "챗봇이 한정된 명령어를 습득해 제공해 왔던 기존의 단순 조회 서비스를 넘어 3D 금융비서가 손님과의 일 대 일(1:1) 대화를 통해 손님의 의도를 파악해 실제 상품가입까지 도와주는 매우 혁신적이고 새로운 방식의 금융서비스다"고 평가했다.   아시안뱅커지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금융산업 관련 연구조사와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1996년 설립된 글로벌 금융 전문 매체로 매년 금융상품·서비스 분야에서 국가별 최우수 은행을 선정해 발표하고 있다.   한준성 KEB하나은행 미래금융그룹 부행장은 "'국내 금융권 최초'라는 수식어에 안주했다면 오늘의 결과는 없었을 것이다"며 "향후 하이뱅킹을 SNS 등 다양한 채널에서의 간편 접속이 가능하고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개인별 특화 서비스까지 제공할 수 있는 명실상부한 인공지능 금융플랫폼으로 진화시킬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KEB하나은행은 자체개발 인공지능 하이(HAI) 기반으로 ▲인공지능 금융비서 하이(HAI) ▲딥러닝 인공지능 로보어드바이저 하이로보(HAI Robo), ▲콜센터 상담지원봇 등의 서비스를 잇달아 출시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 인공지능을 접목해 금융서비스의 영역을 혁신적으로 확대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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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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