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BIZ
Home >  오픈BIZ  >  경제일반

실시간뉴스

실시간 경제일반 기사

  • 홍남기 “차주 단위 DSR 2023년 7월 전면 시행…40년 모기지 도입”
    (오픈뉴스=opennews)   정부가 내년 가계부채 증가율을 코로나19 이전 수준인 4%대로 관리하는 등 점진적 연착륙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의 차주(대출받는 사람) 단위 적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2023년 7월에는 전면 시행키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열린 ‘제3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겸 2021년 제2차 혁신성장전략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서울 여의도동 한국수출입은행 대회의실에서 제3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및 제2차 혁신성장전략 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지난해 코로나19 위기 대응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가계부채 증가세가 재확대됐다”면서 “정부는 거시건전성 관리체계 정비, 상환능력 기반 대출관행 정착, 관리 취약부문 제도 보완, 서민·청년층 금융 지원 확충 등 4가지 방향에서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가계부채 증가율을 올해 5~6%대, 내년 코로나 이전 수준인 4%대로 관리하는 등 점진적 연착륙을 추진하고, 과도한 대출을 방지하기 위해 DSR은 차주 단위 적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2023년 7월에는 전면 시행하기로 했다.   또 지난달 말 발표한 ‘부동산 투기근절 대책’ 후속 조치로 토지·오피스텔 등 비주택담보대출에 대한 LTV(담보인정비율)와 DSR 규제도 전면 도입한다.   홍 부총리는 “다만 이러한 대출규제 강화로 서민·청년층의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청년층의 장래 소득증가 가능성을 대출 취급 시 고려하겠다”며 “40년 초장기 모기지를 도입해 원리금 상환 부담 경감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가계부채 관리 방안은 이날 논의를 거쳐 오후 금융위원회에서 상세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한 서비스 표준화 추진전략’에 대한 안건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우리 경제의 새로운 부가가치와 고용창출을 위해 선진국에 비해 뒤처진 서비스산업을 획기적으로 활성화하는 것이 절실하다”며 “서비스 표준화는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해 필수 선행과제이나, 제조업은 지난 60년간 2만여종의 국내표준을 개발한데 반해 서비스업 표준 개발은 최근 20년간 150여종에 불과해 국회 계류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되기 이전이라도 서비스산업 표준화 전략을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25년까지 유통 등 유망 서비스, 교육 등 생활 서비스, 공공안전 등 사회안전 서비스 3대 분야를 중심으로 100대 핵심 서비스 표준을 개발을 추진한다.   또 서비스표준 리빙랩(실험실) 구축 및 20대 유망서비스 대상 KS인증을 도입할 계획이다.   아울러 서비스 표준 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특성화고 학생 대상 기초인력(현장인력) 양성 프로그램과 대학원과정 시험인증서비스 분야 특화 교육커리큘럼(전문인력)을 개발 운영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이 안건과는 별개로 이 자리를 빌려 10여년 이상 제정되지 못하고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의 통과를 다시한번 요청드린다”고 호소했다.   또 회의에서는 중소기업 공공구매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안건으로 다뤘다.   정부는 공공조달시장을 활용해 초기 판로확보가 어려운 중소기업을 지원했으나 공공조달의 특정기업 쏠림현상과 중견·대기업으로의 성장사례 부족, 신산업·신기술 제품 지원미흡 등 한계점도 노출돼 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홍 부총리는 “독과점 품목을 중소기업간 경쟁제품 지정에서 제외하고, 공공구매 확대 차원에서 창업기업 제품 대상 약 12조원 규모 우선구매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2021년 로봇산업 규제혁신 추진방안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홍 부총리는 “향후 고성장이 예상되는 핵심 신산업 로봇산업이 규제로 인해 산업성장이 위축되지 않도록 규제 선제대응 차원에서 총 33건의 규제혁파 과제를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어 “이 중 협동로봇의 사업주 자체 운영기준 마련, 배달로봇의 승강기 탑승 허용 등 4건은 목표기한(2022년)을 1년 이상 앞당겨 올해 중 조기 완료할 예정”이라며 “또 규제개선 완료과제는 관련 예산사업을 통해 조속히 실증지원하는 등 비즈니스모델 사업화 단계까지 집중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오픈BIZ
    • 경제일반
    2021-04-29
  • "내가 쓰던 상표, 다른 사람이 먼저 등록 받았다면?"
    [오픈뉴스]   ❶ 참치가게 'A'는 참치해체쇼 동영상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유명세를 얻었고, 가게는 손님들로 문전성시를 이뤘다. 그러던 중 다른 사람이 'A'를 상표로 등록받았으니 가게이름을 바꾸거나 사용료를 내라는 경고장을 받았다. ❷ 도시락 업체 'B'는 상호를 등록하고, 기린도형과 그 아래에 'B co. Ltd'를 작은 글씨로 기재한 로고를 부착, 판매했고, 맘까페, 블로그 등에서는 ‘기린 도시락’으로 입소문이 났다. 어느 날 다른 사람이 'B'를 상표등록 받았으니, 이를 사용하는 행위는 상표권 침해에 해당된다는 경고장을 받았다. 특허청은 누군가가 먼저 상표등록을 받았다고 해서 기존에 계속 쓰던 상표나 상호 사용이 모두 금지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상표법은 특정 요건을 갖추어 상표를 사용하는 선의의 선사용자를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즉, 그 등록상표가 출원되기 전부터 부정경쟁의 목적 없이 사용한 결과 ① 해당 분야(수요자·거래사회)에서 잘 알려져 있거나, ② ‘상호’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선의의 선사용권자’로서 계속 사용할 수 있다. 한편, ‘상호’는 ‘상인이 영업활동 시 자기를 표시하는데 쓰는 명칭’을 말하는데, 상호를 소정의 요건에 맞추어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른 사람의 등록상표와 유사하더라도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 즉, ‘인격의 동일성을 표시하는 상호’를 상거래 관행에 따라 부정경쟁의 목적 없이 등록상표가 출원되기 전부터 사용하여 왔다면 타인의 등록상표를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관련 판례 】 ▪ 판례번호 : 대법원 1995. 9. 29 선고 94다31365 판결 원고 회사가 “동성”이라는 상호를 아파트벽면에 서비스표적으로 사용한 것은 피고 회사의 서비스표 등록 훨씬 이전부터 이루어진 것이어서 이 사건 양 서비스표의 유사성이나 영업목적의 유사성, 영업활동의 지역적 인접성 등에도 불구하고 원고 회사에게 등록된 피고 회사의 서비스표의 신용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으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는 피고 회사의 등록된 서비스표권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등록된 서비스표권의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이러한 선사용권은 분쟁초기에 효과적 대응이 어려운 한계가 있다. 선사용권은 상표권 침해여부를 최종판단하는 소송 단계에서 논의되는 경우가 많은 반면, 상표권자는 다른 사람의 상표사용에 즉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수단(수사기관에의 고소장 제출, 사용금지청구권)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선사용권’이 인정되어도 다른 사람이 사용하는 것까지 금지할 수는 없다. 즉, 먼저 출원하여 상표권을 취득해야 비로소 다른 사람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적극적인 권리행사가 가능하다. 특허청 목성호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내가 쓰던 상표를 다른 사람이 등록받은 경우 소정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사용은 가능하지만 적극적인 권리행사는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안정적인 사업운영을 위해서는 사업 시작단계부터 상표등록을 통해 불필요한 분쟁에 휘말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 오픈BIZ
    • 경제일반
    2021-04-27
  • 특허청, 인류의 건강을 지켜온 10대 발명품 발표
    [오픈뉴스] 특허청은 ‘4월 보건의 달’을 맞아 특허청 페이스북 친구들이 뽑은 ‘인류의 건강을 지켜온 10대 발명품’을 발표, 최고의 발명품으로 백신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어서 인류의 건강을 지켜온 발명품 2위는 항생제, 3위는 냉장고, 4위에 마스크, 5위는 비누가 차지했다. 그 뒤를 이어 공기청정기, 내시경, 소염진통제, 마취제, 수세식변기 등이 다수의 지지를 얻은 발명품으로 선정됐다. 이번 조사는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전문가들이 미리 선정한 의료건강 발명품 30가지 중에서 1인당 3가지를 추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800여명이 참여해 1,300여개의 유효응답을 얻었다. 인류의 건강을 지켜온 10대 발명품 조사결과를 보면,백신은 전체 유효응답의 17.5%를 차지해 인류의 건강을 지켜온 최고 발명품으로 선정됐다. 선정이유로는 ‘전염병으로부터 인류를 보호하는 1등 공신’, ‘코로나 시국에 백신이 없었다면 ..ㄷㄷ정말 겁나요’, ‘코로나도 백신이 발명되어 이제 곧 퇴치가 눈앞에 있는 듯합니다!’ 등의 댓글이 달렸다. 2위에 선정된 항생제는 유효응답의 11.4%를 차지했다. 항생제에 대해서는 ‘의료계의 혁신’, ‘덕분에 인간의 수명이 비약적으로 늘어났다’ 등의 지지이유를 남겼다. 3위에 선정된 냉장고는 유효응답의 9.4%를 차지했으며, ‘백신과 의약품을 보관하는 것은 역시 냉장고’, ‘냉장고 고장나서 배송받기 전 2주 동안 없이 살았더니 삶의 질이 형편없었다.’ 등의 의견이 달렸다. 4위를 차지한 발명품 마스크는 ‘마스크가 없었더라면, 코로나는 어찌 막았을지...’, 5위에 선정된 비누는 ‘청결을 유지하여 전염을 최소화하는 비누가 없었다면 우리는 아마 생존자체를 위협받고 있었을 거예요’ 이라는 추천이유가 달렸다. 다음으로 공기청정기(6위), 내시경(7위), 소염진통제(8위), 마취제(9위), 수세식변기(10위)가 뒤를 이었다.. 그 외 다수의 지지를 얻은 발명품으로 안경, 영상의학, 소독약, 인큐베이터 등이 뽑혔다. 이번 조사에 대한 의견으로는 ‘인류의 건강을 지켜주는 물건을 발명한 분들에게 감사하다’, ‘더욱 좋은 발명으로 환자들이 많은 도움 받았으면... 그리고 환자가 되기 전에 미리 예방할 수 있으면 좋겠다.’ 등이 있었다. 한편 이번 앙케트 결과는 오는 5월 19일(제 56회 발명의 날) 특허청 유튜브 방송 「4시! 특허청입니다」를 통해 더 자세히 소개될 예정이다.
    • 오픈BIZ
    • 경제일반
    2021-04-15
  • 중기부, 노점상 4만명에게 50만원씩 200억 지원
    [오픈뉴스] 그동안 사업자 등록이 없어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 정책에서 제외됐던 노점상들도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4월 6일부터 노점상에게 소득안정지원자금 50만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소득안정지원자금은 도로점용허가, 영업 신고, 상인회 가입 또는 시설사용료 납부 등 지자체가 관리하고 있는 노점상 중, 올해 3월 1일 이후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 등록을 마친 경우에 지원받을 수 있다.   3월 1일 이전에 사업자 등록을 한 노점상은 `새희망 자금`, `버팀목 자금` 등 기존 재난지원금 수혜대상으로써 이번 소득안정지원자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지난 3월 추경을 편성했고 ’보다 넓고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그간 정책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노점상을 위해 ‘소득안정지원자금’을 도입했다.   소득안정지원자금 지급 대상을 지자체 관리 노점상 중 사업자 등록을 마친 경우로 한정한 것은 노점상의 영업 형태에 그 이유가 있다.   중기부에 따르면 노점상은 보통 사업자 등록이 없어 과거 영업 여부에 대한 공적 증명이 어렵고 부가가치세법의 사업자 등록 의무를 위반하고 있어 영업 여부에 대한 공적 확인과 법 위반 상태 해소 차원에서 지원대상에 조건을 설정했다고 한다.   중기부는 지원 내용과 신청 절차 등 소득안정지원자금 지급 계획을 4월 6일 공고했다.   지원조건에 해당하는 노점상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 후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 군, 구청에 신청하면 별도의 심사 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참고로 보건복지부의 `한시 생계지원금` 등 다른 지원사업과는 중복지급이 되지 않는다.   중기부는 영세 노점상들이 세금 부담으로 사업자 등록을 기피하고 있으나 간이과세자 부가세 면제 등으로 사업자 등록에 따른 세금 부담은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사업자 등록 시 제도권 편입으로 다양한 정부 지원 제도를 활용할 수 있어 그 혜택이 더 클 것이고 밝혔다.   중기부 권칠승 장관은 “사업자 등록이 없는 노점상은 그동안 정책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으나 이번 소득안정지원자금을 통해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어서 다행이다”라며,“노점상과 같은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소상공인 정책을 다시 한번 점검해 소상공인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 오픈BIZ
    • 경제일반
    2021-04-05
  • 제3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개최
    [오픈뉴스]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위원장: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는  26일 2021년도 제3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국민연금기금 목표비중 유지규칙(리밸런싱) 검토(안)」을 심의·의결하고, 「국민연금기금 자산배분 개선방안」과 「국민연금기금운용 전문위원회 운영계획(안)」,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 운영 상황보고」등을 보고받았다. 코로나19 상황이 엄중함을 고려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가운데 진행되었다. 국민연금기금의 목표비중 유지규칙(리밸런싱) 검토(안)은 지난 제1차 기금위(2021.1.29.) 및 제2차 기금위(2021.2.24.)의 기금운용현황 보고 과정에서 현행 목표비중 유지규칙의 검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상정되었다. 오늘 회의에서 국내주식 허용범위 변경 여부 등이 결정되지 않았으며, 제4차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재논의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전략적자산배분(SAA) 허용범위 ±2.0%p와 전술적자산배분(TAA) 허용범위 ±3.0%p는 유지된다. 이와 함께,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전문적, 독립적인 의사결정체계 구축을 위해 국민연금법 시행령(2020.1월 개정)에 법제화한 3개 전문위원회 운영계획(안)을 보고받았다. 특히, 기금운용위원회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20.2월 처음 위촉된 상근전문위원(3인) 대상 기금운용위원회 위원들의 평가 의견(피드백)을 조사하고 위원들의 업무 수행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앞으로 상근전문위원 제도 운영을 내실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근 위원 사의 표명 등으로 논란이 있었던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 운영 상황보고를 받았다. 2021년도 정기 주주총회 관련 의결권 행사방향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이 발견되었고,상반기 중으로 수책위에서 추가 논의하여 관련 세부사항 등을 보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오픈BIZ
    • 경제일반
    2021-03-26
  • 정부, “5월말까지 4차 재난지원금 예산 80% 이상 지급 목표”
    정부가 오는 5월 말까지 4차 재난지원금 현금지원사업 예산의 80%인 5조8400억원 이상을 지급하기로 했다.   안일환 기획재정부 2차관은 26일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긴급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추경 집행계획을 수립해 확정했다.   안 차관은 “코로나19로 경영·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483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에 대해서는 가장 먼저 지원금이 지급되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주요 현금지원사업인 소상공인 버팀목 플러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은 5월말까지 7조3000억원의 80% 이상 지급된다.   소상공인 385만명에게 100만∼500만원을 주는 버팀목 플러스 자금(6조7000억원)은 오는 29일부터 신청과 지급을 개시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 80만명에게 50만∼100만원을 주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4500억원)은 이날부터 신청을 받아 30일부터 지급을 시작할 계획이다.   2차와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때처럼 이번 4차 재난지원금도 대상자 데이터베이스(DB)에 포함돼 있는 사람은 별도 서류 제출 없이 간단한 신청 절차만 거치면 자금을 받을 수 있다.   법인택시·전세버스 기사 11만5000명에게 주는 70만원 지원금(805억원)은 다음달 초부터 신청을 받아 심사와 검증을 거친 뒤 5월 초부터 지급한다.   방문·돌봄종사자 6만명에게 주는 50만원 지원금(300억원)도 신청은 다음달 초에 받지만 지급은 5월 중순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현금지원 사업 외에도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워진 농어가에 경영바우처·인력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대면 근로 필수노동자에게 방역 마스크(103만명, 370억원)를 지원한다.   한편, 25만5000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산은 4월 중순부터 채용을 시작해 청년·신중년·여성 등에 일자리를 신속히 제공하고 백신 구매·접종, 진단-격리-치료 방역대응 등도 집행 여건 발생에 따라 적기에 집행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재정을 운용할 방침이다.   안 차관은 “각 부처와 지자체 등 담당 기관들은 SNS, 언론, 간행물, 홈페이지 등을 통해 지원내용과 신청 방법 등을 명확하게 알리고 국민의 문의 사항이 원활히 해소될 수 있도록 콜센터 운영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코로나19로 국민이 겪고 있는 생계·고용상의 어려움을 하루빨리 조금이나마 덜어 드리기 위해 이번 추경이 적기·적재·적소에 집행되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안 차관은 그러면서 “추경을 통해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이 코로나19 상황을 버텨내고 생업을 이어가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고심 끝에 마련된 소중한 재원인 만큼 한 푼이라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집행과정을 꼼꼼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 오픈BIZ
    • 경제일반
    2021-03-26
  • 국가표준 60년, ‘대한민국 KS명가’뽑는다
    [오픈뉴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은 금번 국가표준 60주년을 맞아 그간에 한국산업표준(KS)을 적극 활용하여 모범적으로 혁신성장을 이룬 KS인증 선도기업을 “대한민국 KS명가”로 선정하기 위한 공개 모집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선정된 기업에게는 세계표준의 날 행사 시(10.14일 예정), 정부 유공포상 수여와 함께, 기업별 성공스토리를 국민과 기업들이 공유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언론 홍보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금번, 공개 모집절차 신청자격은 KS인증을 10년 이상 유지(모집공고일 기준)하면서, 표준과 인증을 통해 성장한 기업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세부 절차는 ‘KS명가 선정평가위원회’의 서류/발표평가 후에 자격검증을 거쳐 선도기업을 최종 선정하는 순으로 진행하며, 1차 서류평가는 표준활용 노력, 경영성과·R&D투자 등을 심사하고, 2차 발표평가는 품질경영혁신, 경영자 리더십, 인적자원관리 등을 추가하여 평가한다. 선정평가위원회는 전기전자, 기계금속, 화학, 건설 등 업종군으로 구분하여 구성·운영하며, 업종별 기업의 규모를 감안하여 KS명가 5개 기업을 최종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선정 희망기업은 국가기술표준원 또는 한국표준협회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하여 신청서 등을 작성한 후 4월19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국가기술표준원 이상훈 원장은 “1961년 공업표준화법 제정으로 KS제도가 도입된 이래, KS인증기업들은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눈부신 주역으로 발전해 왔으며, 금번 KS명가는 대표 KS인증기업으로 엄선할 계획이다”라고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KS제도는 우리 기업들이 급변하는 디지털전환, 친환경·저탄소 경제 환경 속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기술시장을 선점해 나가는 데 큰 힘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 오픈BIZ
    • 경제일반
    2021-03-25
  • 중기부, 소상공인 온라인 진출 일괄 지원
    [오픈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의 온라인 시장 진출 촉진을 위해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 지원사업’을 통합 공고하고 오는 17일부터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소상공인의 온라인 시장 진출역량을 고려해 진출역량을 강화하고, 진출기반 마련과 인터넷 쇼핑몰, 라이브커머스 등 온라인 채널별 입점 등 진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소비·유통환경의 급격한 비대면·온라인화로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 수단으로 온라인의 중요성이 더욱 증가함에 따라 ‘20년 대비 올해는 지원예산도 762억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올해부터 백년가게 등 우수 소상공인과 온라인 첫걸음 또는 진출 초기 소상공인 등은 사업 선정 시 우대(가점) 등을 통해 중점지원할 계획이다. 하반기부터는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수익 창출 기회 제공을 위해 ’구독경제 서비스‘를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2021년 주요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다. 온라인 시장 진출과 관련해 초·중·고급 과정의 이론과 실습 교육 등을 진행하고 상품성이 부족한 경우는 전문가를 활용해 문제점을 분석하고 소비자 반응조사 등을 통해 상품 개선을 지원한다. (1,200개사)  상품성은 있으나 온라인 활용역량이 부족한 소상공인은 유통 전문가를 1:1로 매칭해 온라인 시장 진출 기획부터 홍보, 마케팅, 온라인 채널 입점 등을 일괄 지원한다. (2,000개사) 소상공인의 온라인 시장 진출과 지원에 필요한 제반시설과 장비를 갖춘 지역별 거점을 구축·운영한다. (기존 2개소 → 신규 4개소 추가) 스마트기술 기반의 콘텐츠 체험과 제품 판매를 결합한 ’소상공인 전용 온라인과 오프라인(O2O) 연계 매장(스마트 플래그십 스토어)‘을 시범 구축·운영한다. (2개소) 또한 올해 상반기 중 소상공인의 구독경제 운영에 필요한 상품을 발굴해 하반기부터 구독경제 서비스를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소상공인의 온라인 판로 확대를 위해 인터넷 쇼핑몰, TV 홈쇼핑, T-커머스 및 V-커머스, 배달앱 등 민간 채널 입점과 활용을 지원한다. (약 2만4,000개사) 실시간 동영상 스트리밍을 활용해 상품을 홍보·판매하는 라이브커머스 제작을 지원한다. 또한 소상공인과 크리에이터의 라이브커머스 프로그램 제작 역량 강화를 위해 제품 홍보영상 제작, 라이브커머스 입문 등 교육을 지원한다. 통합공고의 세부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 사업공고와 중소기업유통센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사업 신청은 중소기업 유통지원 전문 포털인 아임스타즈에 회원가입 후 수시로 신청이 가능(일부사업은 별도 접수, 공고문 참조)하다.
    • 오픈BIZ
    • 경제일반
    2021-03-12
  • 정부, 시스템반도체 금융 지원 강화…6500억 펀드 조성
    (오픈뉴스=opennews)   정부가 우리나라 미래 성장 동력으로 꼽히는 시스템반도체 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을 강화한다.   특히 반도체 및 시스템반도체 성장펀드, 소부장 반도체펀드 등 총 6500억원 가량의 펀드를 적극 활용키로 했다.   @정부는 25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5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를 열고 ‘시스템반도체 분야 민간 투자 실행 가속화 및 투자·보증 강화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사진=기획재정부)   정부는 25일 제5차 혁신성장 빅3 추진회의를 열고 ‘시스템반도체 분야 민간 투자 실행 가속화 및 투자·보증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정책금융 프로그램, 민간 중심의 시스템반도체 펀드 등을 마련해 시스템반도체 분야 투자 활성화를 추진 중이다.   정책금융으로는 산업은행의 산업구조 고도화 프로그램, 붐업 프로그램 등을 활용한 대출 프로그램과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보증 프로그램 등을 활용한 설계·제조 인프라 투자를 지원하고 있다.   민간펀드는 주요 대기업과 성장금융의 출자를 통해 반도체성장펀드(2000억원, 2017년) 및 시스템반도체 상생펀드(1000억원, 2019년)를 조성했고 BIG3 지원을 위해 지난해 총 1500억원의 D.N.A+BIG3 펀드도 조성했다.   정부는 향후 대규모 민간투자 이행, 민간펀드 확대, 정책금융 마중물 제공 등 자생적 성장 생태계 조성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투자 촉진을 위해 시스템반도체 133조원 투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 반도체 제조 인프라 투자 애로사항 점검 및 지원을 강화하고 시스템반도체 상생펀드, 반도체성장펀드, BIG3 펀드, 소부장 펀드 등 다양한 민간 중심의 펀드 조성 및 투자 활성화를 유도한다.   이와 함께 BIG3 등 신성장 산업의 마중물을 공급하기 위한 정책금융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대규모 민간투자 실행 지원   먼저 시스템반도체 133조원 투자가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지속 지원하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연내 착공을 위해 절차적 지원을 강화한다.   시스템반도체 글로벌 1위 달성을 위해 2030년까지 생산시설 60조원, R&D 73조원 등 총 133조원을 투자한다.   60조원 규모의 시설투자에 나서 5~7nm급 제품 양산 및 극자외선 신규라인을 구축하고 시스템반도체 연구개발 등을 위한 시설 구축에 투자한다.   화성 캠퍼스에서는 지난해 2월 EUV 전용 라인을 본격 가동했으며 7nm 이하 차세대 시스템반도체를 집중 생산 중에 있고 평택 캠퍼스에는 약 18조원(파운드리 약 10조원 포함)을 투자하는 생산라인을 증설 중에 있다.   또한 73조원 규모 R&D 투자를 통해 파운드리 첨단공정 개발, 시스템반도체 첨단 설계 기술 개발 등을 추진한다.   올해는 5nm 양산 및 응용처 다양화로 파운드리 경쟁력을 강화하고, 5G SoC·고화소 센서 등 차별화된 반도체 개발을 계획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투자 관련 규제, 애로사항 등을 적극 해소해 국내 시스템반도체 산업 생태계 강화 및 종합 반도체 강국 도약을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세계 최대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연내 착공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용인에 2022년부터 총 120조원을 투자, 반도체 제조 역량 및 연대·협력 생태계를 강화하는 반도체 산업단지를 조성한다.   반도체 4개 Fab 신설을 통해 최대 월 80만장의 생산능력을 확보하고 50개 이상의 협력업체가 입주하는 연대·협력 클러스터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그동안 산단 물량 추가공급 의결→경기도 산단계획 심의 조건부 의결→소부장 특화단지 심의·의결의 과정을 거쳤고 산단계획을 보완해 지난 19일 수도권정비위원회 실무위원회에 상정했다.   올해에는 정부 및 지자체의 행정절차 조속 이행을 통해 연내 착공한다는 목표로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을 통해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나서고 동시에 관계부처·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의결(국토부), 산단계획 승인(용인시) 등 관련 절차를 조속히 이행할 방침이다.   향후, Fab 건설에 맞춰 용수·전력 등 기반시설이 적기에 구축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협력업체에 대한 소부장 펀드 연계 투자를 촉진할 계획이다.   민간 중심의 펀드 확대   총 6500억원 이상의 펀드를 활용해 시스템반도체 성장에 투자하고 올해는 총 2800억원 규모의 후속펀드 및 신규펀드를 조성한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한국성장금융 공동 출자로 조성한 시스템반도체 전용 펀드(2019년12월)로 삼성전자 500억원, SK하이닉스 300억원, 한국성장금융 200억원 등 총 1000억원 규모로 모펀드를 조성하고, 추가적인 민간 투자자금 매칭 없이 하위펀드를 조성·운영해 보다 적극적인 투자를 가능케한다.   지난해에는 하위펀드 운용사 2개사를 선정하고, 총 500억원 규모의 하위펀드를 조성해 차량용 반도체, AI 반도체, 레이더 모듈 등 총 8건(119억원)의 팹리스에 투자했다.   올해는 500억원 규모의 신규 하위펀드를 추가 조성(6월)하고, 15~25개 기업을 대상으로 400억~500억원 투자를 추진한다.   반도체 설계, 제조, 소재·부품·장비 등 반도체 사업 분야의 중견·중소기업을 폭넓게 지원하기 위해 조성한 펀드로 초기 투자금 모집 목표는 삼성전자 500억원, SK하이닉스 250억원, 한국성장금융 250억원, 민간자금 1000억원 등 2000억원이었으며, 153억원을 추가로 모집해 현재 2153억원 규모로 조성했다.   그간 추진 실적은 2017년 3월 하위펀드 최초 결성 후 총 952억원을 투자(2020년 12월)했고 시스템반도체 19개 팹리스에 그 가운데 절반 수준인 492억원을 투자했다.   올해는 모펀드를 활용해 M&A 펀드(약 300억원)를 신규 조성할 예정이다.   D.N.A 혁신 인프라 및 BIG3 신산업 분야 중소·벤처기업에 중점 투자하는 ’D.N.A+BIG3 펀드‘를 조성, 특히 창업 이후 성장단계 진입 기업을 대상으로 집중 투자했다.   지난해 1500억원 규모로 조성됐고 올해는 총 1000억원 규모의 후속펀드를 조성, 다양한 BIG3 분야에 지속적으로 투자를 지원할 예정이다.   반도체 산업의 소재·부품·장비 분야 중견·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투자하는 신규 펀드도 조성된다. 올해 중 총 5000억원 규모 조성 예정인 ’소부장 펀드‘ 중 1000억원을 ‘소부장 반도체 펀드’로 운영한다.   올해는 연내 운용사 선정 및 총 1000억원 규모 조성 추진 중으로 SK하이닉스(300억원), 산업은행(100억원), 수출입은행(100억원) 등이 출자한다. 여기에 재정 300억원, 민간자금 200억원이 추가된다.   지난 1월 19일 SK하이닉스와 해외M&A·투자공동협의체 금융기관(산은·수은·농협) 간 ‘산업·금융 협력프로그램 협약식’을 통해 ‘소부장 반도체 펀드’ 조성을 위해 출연키로 합의했다.    투·융자, 보증 등 정책금융 강화   중견·중소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투·융자 정책자금을 지원하고 기보·신보의 BIG3, 한국판 뉴딜 분야 보증 지원을 강화한다.   정책자금을 활용한 중견·중소기업의 투자 촉진을 위해 BIG3, D.N.A 등 신성장분야 중견·중소기업의 설비·기술투자 및 사업재편 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한다. 대표프로그램으로 산업은행 2조원, 기업은행 1조원으로 구성될 ‘산업구조 고도화 프로그램’과 올해 3조 5000억원을 목표로 하는 ‘대한민국 대전환 뉴딜 특별자금’이 있다.   기술보증기금의 경우 BIG3 기업은 평가 등급과 무관하게 4차 산업혁명 프로그램의 핵심기업으로 분류해 보증을 지원한다.   핵심기업은 4차 산업혁명 지원프로그램 중 정부 추진 6대 핵심분야(D.N.A+BIG3) 영위기업이 대상이다.   또한 보증한도 심사 시 분야별 영위업종 변수 분석에 AI를 접목, D.N.A+BIG3 분야에 대한 평가 정확도를 개선한 신기술평가시스템을 활용해 시스템반도체 산업 특성을 고려한 팹리스 지원을 추진한다.   신용보증기금은 뉴딜기업 특화보증, 소부장 협력모델 특례보증 등 보증한도 특례 프로그램을 활용해 팹리스 적극 지원에 나선다.   뉴딜기업 특화보증은 뉴딜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R&D부터 사업화 및 확장까지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하며 보증료율 최대 -0.4%p 및 보증비율 최대 95%를 지원한다.   소부장 협력모델 특례보증은 소부장 협력모델 승인기업 우대보증으로 보증료율 최대 -0.3%p 및 보증비율 최대 90%를 지원한다.    정부가 우리나라 미래 성장 동력으로 꼽히는 시스템반도체 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을 강화한다.   특히 반도체 및 시스템반도체 성장펀드, 소부장 반도체펀드 등 총 6500억원 가량의 펀드를 적극 활용키로 했다.   정부는 25일 제5차 혁신성장 빅3 추진회의를 열고 ‘시스템반도체 분야 민간 투자 실행 가속화 및 투자·보증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정책금융 프로그램, 민간 중심의 시스템반도체 펀드 등을 마련해 시스템반도체 분야 투자 활성화를 추진 중이다.   정책금융으로는 산업은행의 산업구조 고도화 프로그램, 붐업 프로그램 등을 활용한 대출 프로그램과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보증 프로그램 등을 활용한 설계·제조 인프라 투자를 지원하고 있다.   민간펀드는 주요 대기업과 성장금융의 출자를 통해 반도체성장펀드(2000억원, 2017년) 및 시스템반도체 상생펀드(1000억원, 2019년)를 조성했고 BIG3 지원을 위해 지난해 총 1500억원의 D.N.A+BIG3 펀드도 조성했다.   정부는 향후 대규모 민간투자 이행, 민간펀드 확대, 정책금융 마중물 제공 등 자생적 성장 생태계 조성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투자 촉진을 위해 시스템반도체 133조원 투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 반도체 제조 인프라 투자 애로사항 점검 및 지원을 강화하고 시스템반도체 상생펀드, 반도체성장펀드, BIG3 펀드, 소부장 펀드 등 다양한 민간 중심의 펀드 조성 및 투자 활성화를 유도한다.   이와 함께 BIG3 등 신성장 산업의 마중물을 공급하기 위한 정책금융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대규모 민간투자 실행 지원   먼저 시스템반도체 133조원 투자가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지속 지원하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연내 착공을 위해 절차적 지원을 강화한다.   시스템반도체 글로벌 1위 달성을 위해 2030년까지 생산시설 60조원, R&D 73조원 등 총 133조원을 투자한다.   60조원 규모의 시설투자에 나서 5~7nm급 제품 양산 및 극자외선 신규라인을 구축하고 시스템반도체 연구개발 등을 위한 시설 구축에 투자한다.   화성 캠퍼스에서는 지난해 2월 EUV 전용 라인을 본격 가동했으며 7nm 이하 차세대 시스템반도체를 집중 생산 중에 있고 평택 캠퍼스에는 약 18조원(파운드리 약 10조원 포함)을 투자하는 생산라인을 증설 중에 있다.   또한 73조원 규모 R&D 투자를 통해 파운드리 첨단공정 개발, 시스템반도체 첨단 설계 기술 개발 등을 추진한다.   올해는 5nm 양산 및 응용처 다양화로 파운드리 경쟁력을 강화하고, 5G SoC·고화소 센서 등 차별화된 반도체 개발을 계획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투자 관련 규제, 애로사항 등을 적극 해소해 국내 시스템반도체 산업 생태계 강화 및 종합 반도체 강국 도약을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세계 최대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연내 착공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용인에 2022년부터 총 120조원을 투자, 반도체 제조 역량 및 연대·협력 생태계를 강화하는 반도체 산업단지를 조성한다.   반도체 4개 Fab 신설을 통해 최대 월 80만장의 생산능력을 확보하고 50개 이상의 협력업체가 입주하는 연대·협력 클러스터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그동안 산단 물량 추가공급 의결→경기도 산단계획 심의 조건부 의결→소부장 특화단지 심의·의결의 과정을 거쳤고 산단계획을 보완해 지난 19일 수도권정비위원회 실무위원회에 상정했다.   올해에는 정부 및 지자체의 행정절차 조속 이행을 통해 연내 착공한다는 목표로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을 통해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나서고 동시에 관계부처·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의결(국토부), 산단계획 승인(용인시) 등 관련 절차를 조속히 이행할 방침이다.   향후, Fab 건설에 맞춰 용수·전력 등 기반시설이 적기에 구축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협력업체에 대한 소부장 펀드 연계 투자를 촉진할 계획이다.   ◆ 민간 중심의 펀드 확대   총 6500억원 이상의 펀드를 활용해 시스템반도체 성장에 투자하고 올해는 총 2800억원 규모의 후속펀드 및 신규펀드를 조성한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한국성장금융 공동 출자로 조성한 시스템반도체 전용 펀드(2019년12월)로 삼성전자 500억원, SK하이닉스 300억원, 한국성장금융 200억원 등 총 1000억원 규모로 모펀드를 조성하고, 추가적인 민간 투자자금 매칭 없이 하위펀드를 조성·운영해 보다 적극적인 투자를 가능케한다.   지난해에는 하위펀드 운용사 2개사를 선정하고, 총 500억원 규모의 하위펀드를 조성해 차량용 반도체, AI 반도체, 레이더 모듈 등 총 8건(119억원)의 팹리스에 투자했다.   올해는 500억원 규모의 신규 하위펀드를 추가 조성(6월)하고, 15~25개 기업을 대상으로 400억~500억원 투자를 추진한다.   반도체 설계, 제조, 소재·부품·장비 등 반도체 사업 분야의 중견·중소기업을 폭넓게 지원하기 위해 조성한 펀드로 초기 투자금 모집 목표는 삼성전자 500억원, SK하이닉스 250억원, 한국성장금융 250억원, 민간자금 1000억원 등 2000억원이었으며, 153억원을 추가로 모집해 현재 2153억원 규모로 조성했다.   그간 추진 실적은 2017년 3월 하위펀드 최초 결성 후 총 952억원을 투자(2020년 12월)했고 시스템반도체 19개 팹리스에 그 가운데 절반 수준인 492억원을 투자했다.   올해는 모펀드를 활용해 M&A 펀드(약 300억원)를 신규 조성할 예정이다.   D.N.A 혁신 인프라 및 BIG3 신산업 분야 중소·벤처기업에 중점 투자하는 ’D.N.A+BIG3 펀드‘를 조성, 특히 창업 이후 성장단계 진입 기업을 대상으로 집중 투자했다.   지난해 1500억원 규모로 조성됐고 올해는 총 1000억원 규모의 후속펀드를 조성, 다양한 BIG3 분야에 지속적으로 투자를 지원할 예정이다.   반도체 산업의 소재·부품·장비 분야 중견·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투자하는 신규 펀드도 조성된다. 올해 중 총 5000억원 규모 조성 예정인 ’소부장 펀드‘ 중 1000억원을 ‘소부장 반도체 펀드’로 운영한다.   올해는 연내 운용사 선정 및 총 1000억원 규모 조성 추진 중으로 SK하이닉스(300억원), 산업은행(100억원), 수출입은행(100억원) 등이 출자한다. 여기에 재정 300억원, 민간자금 200억원이 추가된다.   지난 1월 19일 SK하이닉스와 해외M&A·투자공동협의체 금융기관(산은·수은·농협) 간 ‘산업·금융 협력프로그램 협약식’을 통해 ‘소부장 반도체 펀드’ 조성을 위해 출연키로 합의했다.   ◆ 투·융자, 보증 등 정책금융 강화   중견·중소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투·융자 정책자금을 지원하고 기보·신보의 BIG3, 한국판 뉴딜 분야 보증 지원을 강화한다.   정책자금을 활용한 중견·중소기업의 투자 촉진을 위해 BIG3, D.N.A 등 신성장분야 중견·중소기업의 설비·기술투자 및 사업재편 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한다. 대표프로그램으로 산업은행 2조원, 기업은행 1조원으로 구성될 ‘산업구조 고도화 프로그램’과 올해 3조 5000억원을 목표로 하는 ‘대한민국 대전환 뉴딜 특별자금’이 있다.   기술보증기금의 경우 BIG3 기업은 평가 등급과 무관하게 4차 산업혁명 프로그램의 핵심기업으로 분류해 보증을 지원한다.   핵심기업은 4차 산업혁명 지원프로그램 중 정부 추진 6대 핵심분야(D.N.A+BIG3) 영위기업이 대상이다.   또한 보증한도 심사 시 분야별 영위업종 변수 분석에 AI를 접목, D.N.A+BIG3 분야에 대한 평가 정확도를 개선한 신기술평가시스템을 활용해 시스템반도체 산업 특성을 고려한 팹리스 지원을 추진한다.   신용보증기금은 뉴딜기업 특화보증, 소부장 협력모델 특례보증 등 보증한도 특례 프로그램을 활용해 팹리스 적극 지원에 나선다.   뉴딜기업 특화보증은 뉴딜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R&D부터 사업화 및 확장까지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하며 보증료율 최대 -0.4%p 및 보증비율 최대 95%를 지원한다.   소부장 협력모델 특례보증은 소부장 협력모델 승인기업 우대보증으로 보증료율 최대 -0.3%p 및 보증비율 최대 90%를 지원한다.  
    • 오픈BIZ
    • 경제일반
    2021-02-25
  • 농식품부, 그린바이오 분야 유망 벤처 적극 육성
    [오픈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그린바이오 분야의 기술기반 유망 벤처를 지원하는 '그린바이오 벤처육성 지원사업' 대상자를 오는 3월 18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정부는 ‘그린바이오 융합형 신산업 육성방안’을 발표(‘20.9.21)하고, 국내 그린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키우고 혁신성장을 지원하고 있다.     해당 사업은 그린바이오 5대 전략 분야의 기술을 활용하여 사업화를 계획하는 창업 3년∼7년 이내 기업이라면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내용은 크게 사업화자금 지원과 역량강화 지원으로 나누어진다.   사업화자금은 기업 당 2.8억 원 규모로 지원되며, 지원을 받은 기업은 자부담(현물+현금) 30%를 매칭해야 한다. 자금의 용도는 개발 중인 그린바이오 기술 및 제품의 고도화, 고도화 단계 완료 후 본격적인 시장진출 및 성과 창출을 위한 공정개선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자금 지원 외에도 그린바이오 벤처가 성장하는데 필요한 교육·판로·투자 등 다양한 역량강화 프로그램도 함께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기업 선정 과정은 서류평가, 발표평가, 현장평가를 통해 단계적으로 이루어진다.   서류평가에서는 지원 자격요건 및 사업계획서를 평가하며, 발표평가에서는 시장성 및 사업성, 기술성 등 기업역량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한다.   또한, 현장평가에서는 사업계획서와 발표평가에 제출된 기술개발현황, 인프라구축 현황 등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발표평가와 현장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고득점 순으로 지원 대상 기업을 최종 결정하며, 결과는 4월 중순 이후 개별 통지한다. 모집기한은 3월 18일 16시까지이며, 농식품창업정보망 누리집을 통해 신청을 받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본 사업을 통해 우수한 그린바이오 벤처가 발굴·육성되어 국내 그린바이오 산업 발전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그린바이오 분야에서 뛰어난 기술과 역량을 가진 기업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 오픈BIZ
    • 경제일반
    2021-02-23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