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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한아이타스, 펀드 컴플라이언스 관련 특허 2종 추가 취득
    신한아이타스[오픈뉴스] 신한아이타스(사장 최병화)가 펀드 컴플라이언스 관련 특허 2종을 추가로 취득하였다. 이로써 신한아이타스는 총 14종의 특허를 보유하게 되어 국내 일반사무관리업계의 지식재산권 창출을 선도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게 되었다. 신한아이타스의 13호, 14호 특허는 ‘가상 펀드를 이용하여 실제 펀드의 컴플라이언스를 관리하는 방법 및 장치 (출원번호 10-2020-0096110)’와 ‘유가증권의 불공정 거래와 관련된 컴플라이언스를 점검하는 방법 및 장치(출원번호 10-2020-0126381)’로 펀드 컴플라이언스 부문의 발명 특허이다. 13호 특허인 “가상 펀드를 이용하여 실제 펀드의 컴플라이언스를 관리하는 방법 및 장치”는 실제 펀드의 신규설정일 전날에 가상펀드를 생성하여 컴플라이언스 점검 항목들을 미리 등록할 수 있게 하고, 실제 펀드의 신규 설정일 아침에는 사전에 등록했던 가상펀드의 점검 항목들을 복제하기만 하면 바로 주문을 할 수 있게 하여, 원하는 시간에 신속한 주문이 가능하게 하는 기술이다. 14호 특허인 “유가증권의 불공정 거래와 관련된 컴플라이언스를 점검하는 방법 및 장치”는 동시호가 시간대의 거래량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15:40분의 시세정보의 거래량에서 15:20분까지의 거래량을 차감하여 동시호가 시간대의 거래량을 추정함으로써, 보다 정확한 컴플라이언스 점검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이다. 신한아이타스의 특허를 담당하고 있는 DT신사업추진본부장 김창수 상무는 “라임, 옵티머스 사태 등 대형 금융사고로 인해 최근 펀드 컴플라이언스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며 “최근 개발된 금융투자업자 내부통제 관련 운영지원 시스템인 ai CAMS를 포함한 신한아이타스의 독보적인 펀드 컴플라이언스 기술은 자본시장의 금융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 언급했다. 한편, 신한아이타스는 국내 14종의 특허와 함께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14종의 해외특허도 곧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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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일반
    2021-12-29
  • 농식품부, "김치, 전국 단위 지리적표시 시행"
    농림축산식품부 [오픈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시행령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김치 지리적표시 대상지역에 국가(전국) 영역을 추가(제12조) 김치의 경우 행정구역, 특정지역 외에 국가(전국) 영역을 대상지역으로 지리적표시를 등록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상대국에 지리적표시 보호 목록 등을 확대해 나가면 해외에서 외국산 김치가 ‘한국김치’ 등으로 표기되는 사례가 방지될 것으로 기대된다.   ② 농산물우수관리(GAP) 기준 고시 업무 소관기관 변경(제42조)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기준관리·시행기관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일원화하였다.   ③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검정기관 갱신업무 추가(제42조) 검정기관의 유효기간(4년)이 설정됨에 따라 지정갱신 업무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하여 검정기관의 지정기준 준수 여부를 주기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④ 우수관리인증 농산물 기준 위반에 대한 처분기준 개정 우수관리(GAP) 인증품의 유통업자가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 표시 변경, 제거 또는 판매금지 처분을 통해 소비자에게 올바른 인증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미 체결되어 있는 FTA와 향후 체결할 FTA에서 ‘한국김치’가 지리적표시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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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28
  • 농식품부, 2022년도 연초 무기질비료 차질 없이 공급 추진
    농림축산식품부 [오픈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2년도 각 지역농협에서 농협경제지주에 예약구매 신청한 무기질비료는 1,034천 톤이며, 이 중 1월분 계약물량 144천 톤을 비료생산업체에서 지역농협의 요청 순서에 따라 1월 3일부터 순차적으로 공급할 예정이고,원활한 비료 수급 관리를 위해 농협경제지주는 「무기질비료 수급 상황실」을 설치하고, 1월 3일부터 3월 31일까지 지역농협별 1분기 무기질비료 공급·입고 상황을 점검·지원할 계획임을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2022년도 각 지역농협에서 예약구매 신청한 무기질비료 1,034천 톤에 대해 농협경제지주와 비료생산업체 간 입찰 등을 통해 일괄 구매계약을 체결함에 따라,각 지역농협은 우선 1월분 비료 계약물량(144천 톤)을 12월 27일부터 12월 31일까지 비료생산업체에 조기 발주할 계획이며,비료생산업체는 이미 확보한 무기질비료 원자재(745천 톤*)로 요소 및 복합비료 등 완제품 비료를 생산하여 내년 영농철에 차질이 없도록 1월 3일부터 각 지역농협의 신청 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무기질비료를 공급할 계획이다. 농협경제지주는 1월은 무기질비료 판매량(’20년 17천 톤 내외)이 통상 적은 시기이나 월동작물, 시설작물 재배 등으로 겨울철 수요가 많거나 특이 수요가 있는 지역농협의 원활한 비료 수급 관리를 위하여, 1월 3일부터 3월 31일까지「무기질비료 수급상황실」을 설치하여 지역농협별 1분기 무기질비료 공급·입고 상황을 점검·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연초 지역농협의 동시다발적 입고 요청에 대비하여 농협경제지주「무기질비료 수급상황실」에서 지역농협별 재고량과 실사용 시기를 종합·고려하여 공급 우선순위를 조정하도록 하는 등 원활한 비료 공급을 위해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관리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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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일반
    2021-12-28
  • “2022년 일자리안정자금 6개월 계속 지원”
    [오픈뉴스] 정부는 2022년에도 일자리안정자금을 6개월간 계속 지원한다. 이는 영세 사업주의 어려운 경영 여건과 저임금 근로자 고용안정 필요성 등을 고려한 것으로 지원 규모는 4,286억원이다. 내년도 일자리안정자금 사업은 그간의 성과들이 계속될 수 있도록 이미 시행해 온 기본방침은 유지하되, 집행관리 내실화 및 사후관리 강화에 초점을 두었다. 지원 기간, 지원 수준, 지원 대상 및 신청 마감 기한 조정 등을 통해 집행관리를 내실화한다. (지원 기간) 2022년 일자리안정자금 지급은 6개월간 한시적으로 지원하기로 결정됨에 따라 5월 근로분까지 지원한다. (지원 수준) 2022년 최저임금 인상률 및 경기회복세를 고려, 전 사업장 월평균보수 230만원 미만 근로자 1인당 월 3만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 내년에도 원칙적으로 30인 미만 사업(주)에 대해 지원하되, 예외적으로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은 규모에 상관없이 지원하고, 55세 이상 고령자,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지역 사업주, 사회적기업.장애인직업재활시설.자활기업 종사자는 300인 미만 사업(주)까지,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은 100인 미만 사업장까지 지원한다. (지원 신청 마감시기 조정)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은 2022년 6월 15일까지 언제든지 가능하며, 근로 종료 후 신청하는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적용제외근로자 및 계절근로자는 6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부정수급 사업장 제재 강화 및 정기 지도점검 지속 등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부정수급 사업장 제재 강화) 2021년 12월 16일부터 개정 보조금 법령이 시행됨에 따라 일자리안정자금 부정수급 사업장 정보가 타 부처에 공유되어 다른 부처 보조금이 5년간 지원 배제된다. 또한, 다른 부처 보조금 부정수급에 따른 지원 배제 시 해당 기간에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이 배제된다. (정기 지도점검 지속) 부정수급 등의 최소화를 위해 2022년에도 정기 지도점검을 1, 2분기 연 2회 실시한다. (변경내역 연중 신고) 사후 환수금 발생 방지를 위해 지원 종료 후에도 연중 보수총액, 근로시간 등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일자리안정자금 변경 신고서’로 반드시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월평균보수 변경의 경우 지원 종료 후에는 고용·산재보험 변경 신고서로도 변경신고가 가능하다. 올해 정부는 12월 17일 기준 75만개 사업장(315만명 노동자)에 1조 342억원 규모의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하여 영세사업체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영 부담을 덜어주고 노동자 고용안정을 도모했다. 규모별로는 5인 미만 74.8%, 5~9인 15.6%, 10~29인 8.1% 순으로 지원하여 10인 미만 영세 사업장(90.4%)에 집중적으로 지원했고, 업종별로는 도소매업 25.1%, 숙박음식업 18.8%, 제조업 14.5%, 보건.사회복지업 7.9% 순으로 지원하여 저임금 근로자가 많이 근무하는 업종에 주로 지원했다. 또한, 코로나19에 따른 확대 지원 등 일자리안정자금이 노동비용 부담 경감에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이 76.6%로 영세 사업주의 경영 부담 완화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영향으로 코로나19 위기에도 불구하고 30인 미만 사업장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11월 말 기준으로 전년 동월 대비 255천명(4.1%) 증가했고, 30인 미만 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평균 근속기간은 ‘17년 3.9년에서 ’20년 4.6년으로 증가했으며,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증대 및 임금 격차 해소에도 기여했다. 김영중 고용정책실장은 “최근 4년 동안 일자리안정자금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 사업주 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 고용유지에 큰 역할을 해 왔다.”라면서, “내년 상반기에도 코로나19 여파로 영세 사업주의 경영 부담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6개월간 추가 지원하되, 집행 및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는 등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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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22
  • 농식품부, "내년 1학기 대학장학금 신청하세요"
    농림축산식품부 대학장학금 [오픈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림축산식품산업 분야 인재를 육성하고 농업인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2년 농림축산식품부 장학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2022년 농림축산식품부 장학금 규모는 71억 원으로 대학생 2,800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 장학금은 청년창업농육성, 농식품인재, 농업인자녀 장학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원 자격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청년창업농육성 장학금’은 3, 4학년생 중 만 40세 미만(1982년 1월 1일 이후 출생)으로 직전 학기 12학점을 이수하고 성적 70점 이상인 경우 지원대상이며, 등록금 전액과 학업장려금 200만 원이 지원된다. 농식품 분야에 청년 인력의 유입 및 진출을 위해 지원되는 장학금으로 해당 장학생은 졸업 후 장학금 수혜 기간만큼 농식품 분야에 의무 종사하여야 한다. ‘농식품인재 장학금’은 농림축산식품계열학과 재학 중인 1~2학년생으로 직전 학기 12학점을 이수하고 성적 80점 이상인 경우 지원대상이며, 등록금 범위 내에서 최대 25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농업인자녀 장학금’은 부모가 농업인이고 학자금 지원구간이 6구간 이하인 대학생으로 직전 학기 12학점을 이수하고 성적 80점 이상인 경우 지원대상이며, 소득수준 및 성적에 따라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250만 원을 차등 지원할 예정이다. 2022년 1학기부터는 한국폴리텍대학 재학생도 지원이 가능하다. 농식품부 장학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학생은 2021년 12월 20일 10시부터 2022년 1월 15일 17시까지 농어촌희망재단 누리집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장학생 선발은 2022년 2월에 농어촌희망재단 누리집에 발표될 예정이며, 상세한 내용은 농어촌희망재단 누리집 및 상담센터를 통해서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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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20
  • 한-칠레 수소협력 MOU 체결 및 광물, 재생E 협력 강화
    산업통상자원부 [오픈뉴스] 산업통상자원부 박기영 2차관과 칠레 에너지부-광업부 후안 카를로스 호베트(Juan Carlos Jobet) 장관은 서울 롯데호텔에서 ‘한-칠레 저탄소 수소협력 MOU’ 체결식을 개최하고 양국간 수소협력 확대 의지를 9일 선언했다.   동 MOU는 금년 2월 주한칠레대사관을 통한 칠레 측의 수소협력 MOU 추진 제안에 따라 논의가 시작되었으며, 이후 칠레 측은 에너지부 장관 방한(‘21.11.8~10) 계기에 MOU 체결을 요청했다.   칠레는 ‘국가 그린수소전략(’20.11월)‘을 통해 방대한 재생에너지 자원을 기반으로 글로벌 청정연료 공급국가로 도약하겠다는 비전을 발표하고 그린수소 생산·활용 확대, 국제협력 등 관련 정책을 추진 중이다.   한국도 청정수소 중심의 전주기 수소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수소 로드맵(‘19.1월) 발표, 수소법 제정(’20.2월), 수소경제위원회 출범(‘20.7월), ‘수소경제 선도국가 비전’(’21.10월) 발표 등을 착실히 추진 중이다.   양국은 동 MOU에 따라 수소 생산-저장·운송-활용 전주기 기술교류 및 양국의 수소경제 경험을 공유하며, 국제적인 산업·비즈니스 컨소시엄 개발과 사업기회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칠레의 재생에너지 자원과 한국의 수소 활용기술·보급 경험을 결합함으로써 양국간 경제적인 수소 공급망 구축 및 저탄소 수소 무역시장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박 차관은 한국이 추진 중인 ‘청정수소 공급망 이니셔티브’를 언급하며, ‘21.11.1일 COP26 계기에 개최한 동 이니셔티브 추진설명회(영국, 글래스고)에 칠레도 참석하여 관심을 보인 바, 칠레도 적극 참여하여 이니셔티브 출범을 함께하자고 제안했다. 양국은 광물, 재생에너지, 에너지R&D 등 협력 강화 의견도 교환했다.   먼저, 광물자원 부국인 칠레 자원 산업에 한국 민간기업의 참여 확대로 이차전지 및 전기차 배터리에 필요한 리튬 등 핵심광물의 안정적 공급망이 구축되길 바란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재생에너지 관련, 동서발전·한수원 등 우리 기업들이 칠레 정부 지원으로 현지 태양광 산업에 활발히 진출중임을 언급하고,향후 태양광 출력제어·계통지연 관련 사례공유 및 공동연구 확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청정에너지 기술혁신이 2050 탄소중립과 경제 번영을 동시에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 될 것을 기대하며,청정에너지 R&D 촉진을 위한 미션이노베이션 등 플랫폼을 활용하여 양국간 공동 기술개발·실증 사업 발굴을 촉진하기로 했다. 박기영 2차관은 “금번 저탄소 수소분야 MOU 체결은 양국간 수소협력이 공고해질 수 있는 매우 의미있는 계기”라고 평가하며, “앞으로 다양한 방식의 수소협력을 통해 양국이 글로벌 청정수소 경제를 조기에 활성화하는 데 기여하게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오픈BIZ
    • 경제일반
    2021-11-09
  • 한국무역협회, 일본, IT분야로의 인력 재배치 확산
    한국무역협회 [오픈뉴스] 최근 일본에서는 디지털 기술로 인해 산업구조가 전환됨에 따라 이업종에서 IT분야로의 인재 이동이 확대되는 등 노동시장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NTT와 KDDI는 협력해서 IT 미경험자를 재교육해서, 약 300명을 채용할 계획임을 밝혔다. NTT와 KDDI는 IT업계에 취직하고 싶은 50대 미만을 대상으로 기초적인 IT스킬을 가르치는 프로그램을 개설했다. 소프트웨어 품질관리사인 SHIFT(시프트)는 2021년 8월기에 581명의 미경험자를 채용했다. 입사후 3주간 기초지식을 배우고, 초기에는 소프트웨어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업무를 담당하고,사내 검정시험에 합격하면, 등급과 급여가 상승된다. 아웃소싱테크놀로지는 IT 미경험자에게 웹 개발이나 네트워크 구축 방법 등을 교육, 고객 기업으로 파견한다. 향후 IT 부문의 인재 수요가 크게 늘어나는 반면, 단순 노동부문의 수요는 크게 감소할전망이다. 일본총합연구소의 예측에 따르면, 일본내에서 2025년 자동차 운전수는 2015년 대비 11만명, 판매점원이 10만명,청소원이 9만명이 각각 감소하고, 시스템컨설턴트는 38만명, 소프트웨어 개발자는 14만명 각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업종으로의 전직을 늘리는 데는 재교육 문제가 주요 과제며 세계적으로도 재교육 시스템 구축 경쟁이 심화된다. 미국 바이덴 정권은 지난 3월 공표한 고용계획에서 노동력 개발에 1000억 달러를 투입할 방침을 발표했다. 실업자를 재교육해서 재생가능 에너지 등 성장분야로의 전직을 지원한다. 아마존 닷컴은 창고 종업원 등을 대상으로 전문강좌를 열고, 클라우드 서비스의 AWS 엔지니어 등으로의 전직을 유도한다. 유럽에서는 2021년부터 '디지털·유럽·프로그램'이 시작, 5억8000만 유로를 투입해서, 직업훈련을 실시한다.
    • 오픈BIZ
    • 경제일반
    2021-11-08
  • 공정거래위원회, 이마트-이베이 기업결합 건 승인
    공정거래위원회 [오픈뉴스] ㈜이마트는 지난 6월 30일 이베이코리아(유)의 지분 약 80.01%를 총 3조 4,404억 원에 취득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지난 7월 21일 기업결합 신고를 했다. 이마트는 기업집단 「신세계」소속회사로 오프라인에서 백화점, 대형마트, 편의점, SSM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온라인에서는 계열회사인 SSG.COM을 통해 이마트몰·신세계몰 등 그룹내 온라인 쇼핑몰을 통합 운영하고 있다. SSG.COM은 신선식품 등을 새벽·당일배송하는 온라인 장보기 서비스가 전체 거래액의 약 40%를 차지하고,‘SSG페이’라는 간편결제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이베이코리아는 미국 eBay Inc.의 국내 자회사로서 옥션, G마켓, G9 등 3개의 오픈마켓 사업과 ‘스마일 페이’라는 간편결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당사회사의 사업영역과 결합 목적 등을 고려하여, 관련시장을 ①온라인쇼핑시장, ②오픈마켓시장, ③온라인장보기시장, ④간편결제시장 및 ⑤오프라인쇼핑시장 등 5개 시장으로 획정하였다. 결합유형으로는 온라인쇼핑시장에서의 수평결합, 오픈마켓과 온라인장보기시장에서의 수직결합, 온·오프라인쇼핑시장 및 간편결제 시장간의 혼합결합을 다각도로 심사하였다. 심사 결과, 모든 결합 유형에서 관련시장에 미치는 경쟁제한 우려가 적다고 판단하여 21년 10월 29일 이 결합을 승인하였다. 국내 온라인쇼핑시장은 161조원 규모로 해외와 달리 네이버 쇼핑 17%, 쿠팡 13%, 이베이코리아 12%, 11번가 7% 등 절대 강자가 없는 경쟁적인 시장이다. 특히, SSG.COM은 후발주자로서 점유율이 3% 수준이므로 이 결합으로 인한 점유율 증가 정도가 크지 않다. 온라인 쇼핑 소비자들은 가격비교 및 멀티호밍이 보편화되어 있어 구매전환이 용이하고, 쇼핑몰간 입점업체 확보 경쟁이 활발하여 판매자에 대한 수수료 인상가능성 등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 대형 쇼핑몰들간의 주도권 경쟁 외에도 차별화된 컨셉의 분야별 전문몰 등이 지속적으로 진입하고 있고, 해외직구 시장도 급속도로 성장하여 새로운 경쟁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베이의 옥션·G마켓 등 오픈마켓 장보기 카테고리에 이마트몰 등 온라인장보기 서비스가 입점할 수 있으므로 수직결합이 발생한다. 국내 오픈마켓시장의 규모는 82조원 수준으로 거래규모 기준 점유율은 네이버쇼핑 32%, 이베이 24%, 11번가 13%, 쿠팡 9.8% 순이다. 국내 온라인장보기시장에는 쿠팡프레시, 이마트몰, 마켓컬리, 홈플러스온라인몰, 롯데마트몰, 오아시스마켓, B마트 등이 경쟁하고 있다. 수직결합의 봉쇄효과를 살펴본 결과, 온라인장보기시장의 주요 사업자인 쿠팡프레시, 마켓컬리 등은 오픈마켓에 입점하지 않고도 성공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네이버쇼핑, 11번가 등 장보기 카테고리를 개설한 대체 오픈마켓도 다수 존재하므로 이번 결합으로 경쟁사업자의 판매선이 봉쇄될 가능성은 낮다. 기업집단 「신세계」는 오프라인쇼핑시장, 이베이는 온라인쇼핑(특히 오픈마켓)시장의 주요 사업자이므로 본 건 결합으로 온·오프라인쇼핑시장간 혼합결합이 발생한다. 또한 각 사업자의 간편결제 서비스인 SSG페이와 스마일페이의 통합이 예상되므로 간편결제 시장과의 혼합결합도 살펴보았다. 대형마트·백화점·슈퍼마켓·편의점 관련 국내 오프라인쇼핑시장의 규모는 134조원 정도이고, 이 중 기업집단 「신세계」의 점유율은 18% 정도이다. 또한 온라인 쇼핑 관련 간편결제시장의 경우 20년 월 결제액 규모가 7조 6,700억원 정도이고, 네이버페이(33%), 쿠페이(27%), 카카오페이(12%), 스마일페이(11%), 페이코(9%), SSG 페이(4%), 엘페이(4%) 순이다. 혼합결합의 경쟁자 배제 및 진입장벽 증대효과를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이 경쟁제한 우려가 적다고 판단하였다. 결합 후 당사회사가 전국 각지의 이마트 매장을 온라인 물류센터로 활용하여 오픈마켓의 배송 경쟁력을 강화하고, 간편결제 서비스 및 온·오프라인 이용자 정보자산을 통합·활용할 경우 결합당사회사의 종합적인 사업능력이 증대할 가능성은 크다. 그러나, 온라인쇼핑시장에서 당사회사의 합계 점유율은 15%(이베이 12% + SSG.COM 3%), 오프라인쇼핑시장에서의 점유율은 18% 수준이므로 양사간 혼합결합으로 시장지배력 전이 문제가 발생할 우려는 적다. 오히려 본 건 결합을 통해 온·오프라인쇼핑 전반에 새롭게 요구되는 라스트마일 딜리버리*, 옴니채널** 등의 경쟁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경쟁사업자들도 자체 물류망 확대 및 기존 물류사업자와의 제휴, 새로운 사업 연계 등 각자의 상황과 전략에 맞추어 다양한 투자 및 경쟁적 노력을 다하고 있다. 간편결제 통합의 경우 당사회사의 합계 점유율이 15%(스마일페이 11% + SSG페이 4%)에 불과하고, 주요 경쟁자들도 네이버페이, 쿠페이, 카카오페이, 엘페이 등으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어 경쟁자 배제 및 진입장벽 증대 효과가 나타나기 어렵다. 한편, 온·오프라인 정보자산의 통합·활용으로 인한 경쟁우위 가능성은 소비자 및 입점 판매자의 만족도 제고 등 친경쟁적 효과를 고려할 필요가 있으므로 경쟁제한 우려가 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최근 유통시장은 스마트폰 확산, 간편결제 보편화, 코로나 19로 인한 비대면 소비문화 확산 등 소비 중심이 온라인으로 이동하고, 빠른 배송·차별화된 소비경험 등이 강조되면서 온·오프라인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양상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번 결합의 승인으로 전통적인 오프라인 유통업체의 온라인 경쟁력 강화와 온·오프라인 연계 활성화 등 유통시장 전반에 새로운 경쟁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역동적인 시장 재편과 새로운 경쟁을 위한 M&A에 대해서는 경쟁제한 우려가 없는 한 신속히 심사·처리해 나갈 것이다.
    • 오픈BIZ
    • 경제일반
    2021-10-29
  • 중기부, ‘청년창업사관학교’ 전수점검 통한 전면 개편 추진
    중소벤처기업부 [오픈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19일 도입 10년차인 청년창업사관학교 운영전반에 대한 전수점검을 통해 전면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청년창업사관학교는 지난 2011년 도입 이래 올해까지 10년간 졸업생을 5,000명 가까이 배출하면서 유망 청년창업기업 산실로 자리매김한 정부의 대표적인 청년창업지원 사업으로,중기부는 이번 점검을 통해 입교생 선발, 교육프로그램 운영, 코칭·멘토링 방식 등 사업 전반을 전수점검하고, 점검 결과를 토대로 청년 창업자의 감수성에 맞는 사업으로의 전면 개편할 예정이다. 아울러, 최근 언론 및 국정감사 등에서 ‘불법 브로커’가 개입돼 사업화 자금을 부정수급하고, 입교생 선발 과정도 부실하다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이를 적발하고 근절하기 위해 전국 청년창업사관학교를 대상으로 전수 조사도 병행해 추진할 계획이다.   점검 및 조사대상은 전국 18개 청년창업사관학교로 점검 및 조사 과정에서 입교생의 창업활동에 지장이나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우선 서면조사 실시 후 의심정황이 있는 경우, 대면조사 등 심층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 점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 회계법인 등 전문가를 활용할 예정이다.   조사 시에는 사업계획서 대리작성, 대리출결, 사업비 부정사용 등 ‘불법 브로커’ 개입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하며,   불법이 확인될 경우 자금 환수와 함께 위반정도에 따라 경찰 수사의뢰, 형사고발 및 손해배상 청구 등도 적용할 계획이다.   조사는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해 즉시 착수하고 올해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 오픈BIZ
    • 경제일반
    2021-10-19
  • 조달청, 입찰담합 등 불공정 조달행위자 엄정 집행
    조달청 [오픈뉴스] 조달청은 입찰담합, 직접생산 위반 등 불공정 조달행위 업체 총 19개사에 대해 고발요청, 부당이득 환수 조치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집행했다고 밝혔다. 먼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하수관 구매 입찰담합 사건의 5개사를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고발 요청하였다.   이들은 하수관 제조업체들로서 2012년 2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장기간에 걸쳐 277억 원 규모의 공공기관이 실시한 경쟁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들러리 업체, 투찰률 등을 합의하고 실행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하였다. 공정위는 이들의 행위가 입찰담합(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5개사, 총 8.9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   조달청은 실질적인 경쟁을 통해 낙찰자가 결정될 수 있는 가능성을 원천 배제한 점, 장기간 은밀히 유지된 점, 국가재정에 끼친 영향,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고발 요청을 결정했다. 한편, 직접생산 위반 및 우대가격 유지의무 등 불공정한 조달행위로 적발된 14개사에 대하여는 부당이득금 3억원을 환수하기로 하였다. (직접생산기준 위반) '보행매트, 장갑 및 운동복 등 피복류, 지하수상부보호공, LED실내조명등, 광고물부착방지물'을 직접생산하지 않고 수요기관에 납품한 7개 업체에 대해 51백만원 환수 결정 (허위서류제출, 규격위반) 오디오믹서의 가격자료를 허위로 제출하여 납품한 1개 업체에 대해 86백만원, '특수지붕재, 태양광발전장치'를 계약규격과 상이한 규격으로 납품한 2개 업체에 대해 31백만원 환수 결정 (우대가격유지의무 위반) '태플릿컴퓨터, 스테인리스가로등주, 보건용 마스크'를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계약가격 보다 민수 시장에 낮은 가격으로 납품한 3개 업체에 대해 138백만원 환수 결정 강성민 조달관리국장은"이번 결정은 반복적이고 고질적인 불공정 조달행위자에 대한 조치로서 동종업계에 경각심을 줄 것"이라며 "앞으로도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여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 오픈BIZ
    • 경제일반
    202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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