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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민국 동행세일’ 성공 기원, KBO도 홍보에 동참
    [오픈뉴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와 한국야구위원회(총재 정운찬,KBO)는 코로나19 위기극복과 소비진작을 위해 민·관 협력으로 진행되는 ‘대한민국 동행세일’ 캠페인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KBO와 KBO 소속 두산·LG·키움·KT·한화·삼성·롯데·기아·SK·NC 등 전체 구단은 부산 사직야구장에 현수막 설치를 시작으로 주요 야구장 9곳에 대형 현수막을 설치해 ‘대한민국 동행세일’ 캠페인 홍보에 주도적으로 나섰다. 이와 함께 롯데손해보험, 중소기업중앙회, 행복한백화점, 기술보증기금, 기술정보진흥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기업연구원, 정부서울·세종·대전청사, 서울역 등 19개 KTX역사, 전국 전통시장 등 기업, 협·단체, 공공기관 등에서도 행사 홍보를 위해 대형 현수막 설치 등 홍보에 발 벗고 나섰다. 또한, IPTV협회와 통신 3사(KT, SKB, LGU+), 케이블TV협회 소속 방송사, 기업은행, 전국 56개 전통시장 및 상점가, 한국철도공사, 문화체육관광부 등에서도 동행세일 홍보영상을 무상으로 송출하고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소비촉진을 통한 내수활성화를 위해 민·관이 힘을 합쳐 전국적인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며 “많은 기업과 협·단체, 공공기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줘서 감사하다”고 밝혔다. KBO 류대환 사무총장은 “KBO의 경우도 코로나19로 많은 야구산업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아픔을 겪고 있다”며 “전국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해 KBO와 구단들도 적극 참여해 위기 극복에 동참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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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26
  • 김용범 기재부 차관 “올해 94만5000개 직접일자리 창출”
    (오픈뉴스=opennews)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26일 “13개 부처 33개 직접일자리 사업으로 올해 총 94만5000명을 채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5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에서 ‘주요 직접일자리 사업 추진현황 및 계획’을 논의하며 이같이 밝혔다.   @김용범 1차관이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5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김 차관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일부 사업이 잠정 중단됐으나 야외활동 재개, 온라인·전화상담 등 업무방식 전환으로 빠르게 정상화되고 있다”며 “현재 중단돼 있는 사업들도 향후 철저한 방역과 소독 및 업무방식 전환을 통해 순차적으로 재개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6일부터 7월 12일까지 열리는 ‘대한민국 동행세일’세부 추진 계획도 논의됐다.   코로나19로 침체된 내수활력 제고를 위해 열리는 이번 동행세일에는 2000개 내외 대·중소기업, 전통시장, 소상공인 등이 참여하고 가전·자동차·농축수산물 등 품목에서 최대 87%에 이르는 다양한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   김 차관은 “정부는 전통시장 구매금액 20%의 온누리 상품권 환급, 제로페이 결제금액의 5% 포인트 제공 등 각종 소비자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라며 “전국 6개 지역 현장행사 및 비대면 특별행사를 숭례문에서 열며 ‘코리아 고메’(7월3일~30일), ‘특별 여행주간’(7월1일~19일) 등 외식과 관광행사와 연계한 이벤트도 준비했다”고 전했다.   이어 “철저한 방역체계 하에서 라이브 커머스,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 온라인 기획전 등 온라인·비대면 할인행사를 확대해 안전한 동행세일 개최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며 “‘나비효과’를 형상화한 동행세일의 ‘키 비주얼’과 같이 국민 여러분 한분 한분의 관심과 참여로 나비의 작은 날갯짓이 큰 물결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 차관은 국회 제출된 35조3000억원 규모 3차 추경안과 관련해 “소상공인 등에 출자·보증지원을 통한 긴급 유동성 지원, 고용유지 인센티브 강화, 55만개 일자리 창출 등을 담았다”며 “한국판 뉴딜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추경안의 조속한 국회 논의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어 “경제위기를 버텨내면서 추경자금의 수혜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도 신속한 추경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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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26
  • 특허청, ‘언택트 경제’ 지식재산으로 주도한다
    [오픈뉴스=opennews]   특허청(청장 박원주)은  25일 오후 2시 한국지식재산센터 (서울 강남구)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변화를 전망하고 지식재산 정책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산·학·연의 다양한 전문가들과 ‘제2차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소비·생산·유통의 언택트화’를 주제로 열린 이번 제2차 간담회는 지난 5월 27일 ‘디지털 경제 가속화와 산업지형의 변화’를 주제로 한 제1차 간담회에 이은 두 번째 자리이다. 이날 간담회는 코로나19로 인한 삶의 방식의 변화를 대표하는 키워드이자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뉴 노멀(new normal)’로 자리 잡을 것으로 전망되는 ‘언택트(비대면)’를 중심으로, 소비, 생산, 유통 등 산업의 전 과정에 걸친 구체적인 변화와 미래 유망기술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우선 ‘언택트 문화 관련 기술·특허 발굴’로 발제를 시작한 한국뉴욕주립대 심영택 교수는 언택트 문화로 신규 기술 분야가 생기기보다는 기존 기술 중 언택트 트렌드에 부합하는 기술 분야가 각광받을 가능성이 크다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해 해외 지재권 확보가 필수적이며, 우리 기업이 지식재산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특허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음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 변화하는 패러다임 : 언택트(UNTACT)’라는 발제를 맡은 KT 예범수 상무는 홈 엔터테인먼트, 자율주행 카트, 온라인 주문 등 소비·생산·유통의 언택트화를 보여주는 구체적인 사례들을 제시하며, 디지털에 익숙한 밀레니얼 세대*가 주 소비층으로 부상하고 생산·유통의 탄력성을 높이기 위해 무인화·자동화에 대한 투자가 증대됨에 따라 ‘언택트화’는 거시적인 큰 흐름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예 상무는 이어 ‘차세대전지산업 특허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발표한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한규남 전문위원은 언택트 문화로 인한 의료용 단말기, 홈트레이닝·홈케어 기구 등의 수요 증가를 이차전지 시장의 새로운 성장 동인으로 지적했다. 그는 전·후방 산업에 연쇄 효과가 큰 차세대전지기술의 선점은 미래 국가 경쟁력에 직결된다며, 특히 상용화 가능성이 높은 전고체 전지 기술에서 일본의 특허장벽에 대응한 기술개발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높은 스마트폰 보유율과 5G 통신, IoT 등 고도화된 디지털 환경을 갖춘 우리나라는 언택트 문화 확산에 유리한 문화적·기술적 기반을 갖추고 있다.”며, “이에 더해 기술개발 및 지재권 선점을 통해 우리나라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언택트 경제를 주도할 수 있도록 특허청도 지식재산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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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26
  • 홍남기 부총리 “민간·민자·공공 100조원 투자 프로젝트 가속화”
    (오픈뉴스=opennews)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민간·민자·공공 100조원 투자 프로젝트를 가속화해 민간 고용확대를 도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서 투자 활성화 등을 통한 민간 일자리 창출 기반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 모두발언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정부가 올해 추진하는 100조원 규모의 투자 프로젝트는 공공(60.5조)·민간(25조)·민자(15.2조)사업으로 구성돼 있다.   홍 부총리는 “기업 민간투자 25조원 중 잔여 5조8000억원은 하반기에 신속 발굴하고, 민자사업 5조2000억 집행과 10조 플러스 알파(+α) 규모의 신규 발굴도 연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공공 투자 60조5000억원은 연내 100% 집행을 완료할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비대면·바이오 등 포스트 코로나 유망분야 벤처·창업 활성화를 위해 이에 대한 투자·대출·보증 등 자금지원을 2조1000억원 이상 대폭 확대하겠다”며 “특히 벤처 생태계 강화를 위해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제한적 보유방안도 7월 중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특별연장근로제도 인가제한기간에 대한 한시적 보완방안을 강구하고 화학물질 안전 이행 절차도 개선하는 등 노동·환경분야 제도·규제도 개선키로 했다.   또한, 각종 시장 진입규제 및 기업비용·행정부담 완화 등 작지만 현장에서는 큰 부담으로 다가오는 애로점들도 신속히 해소한다.     비상경제 중대본 회의…투자 활성화 통한 민간 일자리 창출 방안 등 논의   홍 부총리는 “55만+α 직접일자리 중 청년 디지털일자리(5만개), 청년 일경험 일자리(5만개), 중소기업 채용보조(5만개) 등 민간 일자리 15만개 사업도 7월중 시행될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하겠다”며 “이를위해 고용센터 원격상담 등 비대면 채용 인프라 지원, 지역·분야별 채용박람회 개최 등을 통해 민간 채용시장 활성화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전날 발표된 5월 고용동향에 대해 홍 부총리는 “취업자 감소세가 3개월간 지속되고는 있으나 감소폭이 4월 47만 6000명에서 39만명으로 축소되면서 고용충격 확산세가 다소 완화되는 모습”이라며 “정부는 앞으로 고용충격이 4월을 저점으로 업턴 개선흐름을 쭉 이어가도록 고용유지정책, 직접일자리 창출 등 고용특별대책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업자산 매입프로그램 추진방안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홍 부총리는 “정부의 175조+α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지원 프로그램과는 별도로 기업이 자산매객을 통한 유동성 확보 등 자구 노력을 적극 추진 중이나 자산매각, 적정가격 매각에 어려움을 제기하고 있다”며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중심으로 2조원+α 자산매입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사진=기획재정부)   기업자산이 적정가격(fair price)으로 시장에서 매각될 수 있도록 가격 산정기준을 마련하고, 직접매입·보유후 제3자 매각, 매입후 재임대(S&LB), 매입후 인수권 부여 등 다양한 인수방식으로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기업구조혁신센터를 통해 정보공유와 매칭지원 기능을 활성화하고 기업구조혁신펀드, PEF, 연기금 등과의 공동투자도 모색할 예정이다.   코로나19 대응 국유재산 사용부담 추가 완화방안에 대한 안건도 논의됐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 등 경영애로를 완화하기 위해 국유재산 사용 관련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을 추가로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소상공인에 한정 됐던 국유재산 사용료 인하대상을 중소기업까지 확대, 임대료를 재산가액의 5→3%로 40% 감면하고, 기존 사용료 감면에 더해 최장 6개월 한시 납부유예 및 연체 이자율 감면(7~10% → 5%, ~‘20년)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K-방역 3T국제표준화 추진전략에 대해 홍 부총리는 “‘검사·확진(Test)→역학·추적(Trace)→격리·치료(Treat)’에 이르는 감염병 대응 전과정에 걸친 소위 3T 절차·기법 등을 ‘K-방역모델’로 체계화, ‘국제표준’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검사·확진 과정의 진단기법, 선별진료소 운영시스템 ▲역학·추적 과정의 자가진단앱 운영, 역학조사 지원시스템 ▲격리·치료 과정에서 생활치료센터 운영, 의료자원관리 등 총 18종을 대상으로 한다.   홍 부총리는 “‘K-방역 모델’의 국제표준화로 방역선진국으로서 우리의 국가위상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방역 관련 산업 및 기업의 글로벌 진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논의 안건과는 별개로 최근 부동산시장 동향에 대해서도 발언했다.   현재 서울 등 주택가격은 12·16대책 이후 전반적 안정세가 유지되고 있고 특히 최근 실물경기 위축에 따른 주택가격 하락 전망이 있으나 저금리 기조, 풍부한 유동성 등에 기반한 주택가격의 재상승 우려도 공존하는 실정이다.   특히 최근 서울, 수도권 규제지역의 주택가격 하락세가 주춤하고 비규제 지역의 가격상승세도 지속적으로 포착되고 있다.   홍 부총리는 “그동안 수차례 강조한 바와 같이 민생과 직결되는 부동산 시장안정에 대한 정부 의지는 어느 때보다 일관되고 확고하다”며 “앞으로 주택시장 불안조짐이 나타날 경우 언제든지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주저없이 시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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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11
  • "착한 소비가 지역 경제를 살립니다"
    [오픈뉴스=opennews]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지난11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이 신용·체크카드를 통해 본격적으로 지급되면서 각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착한 소비, 신속한 사용’을 독려하는 소비 촉진 캠페인이 전국적으로 실시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지역 주민들도 긴급재난지원금이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경제에 활력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어 동네 상권이 회복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먼저,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역 내에서 신속히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 자치단체마다 톡톡 튀는 캠페인을 펼쳐 눈길을 끌고 있다. 서울 동작구는 관내 점포에서 10만원 이상 선결제한 인증사진을 게시하면 추첨을 통해 상품권을 지급하고 음식점에서 10만원 이상 결제 시 마스크를 증정하는 이벤트로 주민들로부터 ‘장도 보고 마스크도 얻고 지역도 살리는 1석 3조’라는 호응을 얻고 있다. 강원도는 전통시장이나 지역업소 방문 후 물품 구매한 인증샷을 SNS에 게시하고 다음 진행할 사람 3명을 추천하는 ‘다함께 동행, 지역경제 살리기’챌린지를 지역 유관단체와 함께 진행하고 있다. 인천 미추홀구는 ‘착한 소비 운동’캠페인을 통해 단골점포 선결제·선구매하기, 주민 1인당 생필품 1개 더 사기, 반려식물 키우기를 홍보하는 한편, 선결제 후 SNS 응원 댓글과 영수증 인증샷을 남기면 기프티콘을 제공하여 착한 소비를 서로 응원하는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있다. 서울 은평구는 직원 1인당 소상공인‧자영업자 매장 3~4곳을 단골 가게로 지정하여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용하는 궊운동’을 통해 관내 공무원의 적극적인 소비를 독려하고 있다. 경북 의성군은 직원이 3명을 지명하면 3일 이내에 지역 매장에서 3명 이상과 식사를 한 후 다음 사람 3명을 지명하는 ‘릴레이 지역소비 촉진 3ܩܩ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역 주민들이 착한 소비에 동참할 수 있는 장(場)도 곳곳에서 마련되고 있다. 강원도는 15일 도청 광장에서 ‘찾아가는 직거래장터’를 열고 나물‧쌀‧한우 등 지역 농·특산물을 판매하였고, 많은 주민의 참여로 먹거리가 조기 품절되고 농산물이 완판되어 3천만원 상당의 판매성과를 거두었다. 강원 인제군은 지역업체와 농가에서 생산한 농·특산물의 판매망 확대를 위해 그동안 비대면으로 운영한 ‘인제 에누리장터’를 정기 장터로 전환하고 지역기업 30여 곳이 참가한 가운데 첫 장터를 열어 16~17일 양일간 약 4,100만원의 매출액을 달성하였다. 경기도는 16일 파주에서 드라이브 스루 방식의 농·특산물 특별할인 판매 행사를 진행하여 쌀‧표고버섯을 비롯한 파주시 특산물과 친환경 채소 꾸러미 등 1,500만원 어치의 농산물을 판매하였다. 경남 창원시는 ‘多 같이 쓰자’소비 촉진 캠페인에 따라 소상공인 업체에서 2만원 이상 결제 시 물품 구입금액별로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블랙위크’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전통시장과 지역 식당가를 살리기 위한 자치단체 공무원들의 노력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 전북 완주군은 군청 내 3개 국이 3개 전통시장을 월 3회 장날에 방문하여 식사를 하고 장을 보는 ‘골목상권 살리기 3ܩܩ운동’을 통해 전 직원이 전통시장·소상공인 지원에 참여하고 있다. `충북 옥천군은 매주 2회 전통시장과 지역상가 찾아가는 날을 지정하여 20개 부서가 장보기 행사를 실시하고 있다. 인천 부평구는 구청과 부평구 시설관리공단, 부평경찰서 등 5개 기관이 1기관 1시장 자매결연협약을 체결하였고, 5월 말부터 둘째·넷째 주 수요일을 ‘전통시장 가는 날’로 지정·운영할 계획이다. 서울 성동구는 직원노조 및 상인연합회와 협약을 체결하여, 사무용품뿐 아니라 생활용품까지 전통시장에서 긴급재난지원금으로 구매하기로 하였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난 11일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가능 매장 스티커’를 자치단체에 배포하여 국민들이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이 가능한 곳인지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지원하였고, 수원시 영통구에서도 7개 권역 골목 맛집 지도를 1만4천부 제작·배포하여 주민들의 편리한 소비 참여를 돕고 있다. 착한 소비 캠페인 등 지자체의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촉진 노력에 힘입어 지역 상권도 활기를 되찾는 모습이다. 안양시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김모 씨는 “코로나19 사태로 하루에 손님이 한 명도 없는 날도 있을 정도였지만,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이후 코로나19 이전 매출의 80% 수준으로 회복하였다.”며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비쳤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긴급재난지원금이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지역상권을 살리고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자치단체도 총력을 다하고 있다.”면서, “국민들께서도 이번 주말에 생활 속 거리 두기를 준수하시면서, 착한 소비를 통해 동네를 살리고 지역 경제를 회복하는 데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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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21
  • 중기부, 코로나19 이후 대비 ‘비대면경제과’ 설치
    [오픈뉴스=opennews]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분야 벤처·창업기업 육성을 위해 정부 부처 최초로 ‘비대면경제과’를 오는 25일부터 설치해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중기부 자체조사에 따르면, ’20년 1분기 전체 신규 벤처투자가 전년 동기 대비 4.2%가 감소한 반면, 비대면 분야의 벤처투자는 전년 동기 대비 21.7%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비대면 분야 벤처투자 기업의 평균 고용은 37.8명으로 대면 분야의 27.2명보다 높았으며, 벤처투자 10억원당 고용 인원도 비대면 분야가 5.5명으로 대면 분야(3.6명)보다 투자 대비 고용창출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비대면 분야의 투자와 고용이 증가하는 가운데 중기부는 비대면 경제 활성화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중기부는 비대면 분야 벤처투자 및 스타트업 활성화와 자연·문화·역사 자료의 디지털화를 통한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등 비대면 분야 활성화 종합 전략을 수립하여 지원한다. 이를 위해, ‘비대면경제과’를 신설해 운영할 예정으로 비대면 분야 창업·벤처기업 육성의 중요성과 코로나19 대응의 시급성 등을 고려해 ‘차관’ 직속으로 설치하고, 6개월간(필요시 6개월 연장, 최대 1년) 긴급 대응반으로 운영한다. 중기부 박영선 장관은 “코로나19 이후 주목받는 비대면 분야 생태계는 기존 기반 산업의 기업들이 아닌 혁신 벤처·스타트업들이 주역” 이라고 하면서, “K-유니콘 프로젝트 추진, 스마트 대한민국 펀드 투입 등을 통해 혁신 벤처·스타트업이 주력이 되어 세계를 선도하는 디지털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중기부가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 나가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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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21
  • 국민연금, 포스트 코로나19에도 장기 수익률 제고 집중
    [오픈뉴스=opennews]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위원장: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는 20일 2020년도 제5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2021~2025년 국민연금 기금운용 중기자산배분(안)'과 '2021년 국민연금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박능후 장관은 “올해는 코로나19 영향으로 금융시장에 큰 충격이 있었고, 현재 안정되고 있으나, 금융시장 상황의 예측과 장기 거시 경제 전망은 여전히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박 장관은 아울러 “국민연금은 금융시장 변동성이 높아짐에 따라 자산가격이 급락하는 경우, 미리 정한 규칙에 따라 국내/해외 주식을 매입하고 있으며, 이러한 대응이 국내 금융시장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앞으로도 금융시장 점검(모니터링)을 철저히 하여 시장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투자 다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포스트 코로나19 시기에도 장기투자자로서 안정적으로 수익률을 제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정책기조를 반영하여 기금위는 「2021~2025년 국민연금 기금운용 중기자산배분(안)」을 심의·의결하였다. 중기자산배분안은 기금의 수익성·안정성 제고를 위해 매년 수립하는 5년 단위의 기금운용전략이다. 앞으로 5년간의 대내외 경제전망, 자산군별 기대수익률 및 위험 등에 대한 분석을 반영하여 기금의 목표수익률 및 자산군별 목표 비중을 결정하는 것이다. 기금위는 향후 5년간 목표수익률을 실질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에 대한 전망 등을 고려해 5.2%로 의결하였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2025년 말 기준 자산군별 목표 비중은 주식 50% 내외, 채권 35% 내외, 대체투자 15% 내외로 정하였다. 2025년 목표수익률을 달성하기 위한 자산 비중은 급격히 변화하기보다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 이행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점진적, 단계적으로 조정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의결한 중기자산배분안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위험자산(주식, 대체) 비중은 2025년 65% 수준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해외투자도 2025년 55%(주식 35%, 채권 10%, 대체 10%) 수준까지 확대하는 등 안정성, 수익성 제고를 위한 투자 다변화(위험자산, 해외투자 확대) 기조를 계속 유지해 나갈 계획이다. 중기자산배분안이 의결됨에 따라 2021년 말 자산군별 목표 비중은 국내주식 16.8%, 해외주식 25.1%, 국내채권 37.9%, 해외채권 7.0%, 대체투자 13.2%로 정해졌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에 제출하는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도 확정되었으며 내년도 기금 수입은 총 125조6484억 원, 지출은총 29조2301억 원 규모로 예상된다. 2021년 말 자산군별 총 투자금액(금융 부문)은 849.4조 원으로 국내주식 142.5조 원, 해외주식 213.2조 원, 국내채권 322.0조 원, 해외채권 59.4조 원, 대체투자 112.3조 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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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20
  • 기재부, “공공공사 대금 지급시 전자조달시스템 사용 의무화”
    (오픈뉴스=opennews)   앞으로 공공기관 공사 대금을 지급할 때 전자조달시스템 사용이 의무화된다.   기획재정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공공기관 발주계약의 대금 지급 시 전자조달시스템 사용 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자 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임금체불이나 하도급 대금 미지급 등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공공 조달 계약에 대해 의무적으로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 계약대금의 청구·지급 등을 처리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전자 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대상 기관과 대상 계약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대상 기관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다. 단 해당연도 예산 규모가 250억원 미만인 기타 공공기관은 제외된다. 지방공기업에 따른 지방공사·공단,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등도 포함된다.   대상 계약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 등을 통한 대금 청구·수령이 의무화된 건설공사로 사업 규모 5000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 30일 이상인 모든 공사를 대상으로 한다. 사업 규모 5000만원 미만과 공시 기간 30일 이내 소규모 공사는 제외된다.   개정 시행령은 개정 법률 시행일에 맞춰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기재부는 “개정안 시행으로 공공부문 계약대금 지급 투명성이 제고되고 임금 체불이나 하도급 대금 미지급 등도 예방될 것”이라며 “혁신성장, 공정경제 구현과 같은 국가 주요 정책목표 지원을 위해 공공계약제도 개편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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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19
  • 특허청, 국제특허출원 수수료 납부기간 유예
    [오픈뉴스=opennews]   특허청(청장 박원주)은 18일부터 올 연말까지 PCT 국제특허출원 수수료의 납부기간을 한 달간 유예한다고 밝혔다. 특허청은 특허협력조약(Patent Cooperation Treaty: PCT)에 따른 국제특허출원의 출원료 등*을 기한 내에 완납하지 않은 경우 보정기간(1개월)내에 납부하는 가산료(미납수수료의 50%)를 면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제출원인은 국제특허출원 접수 후 2개월 내에는 가산료 없이 정상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어 경제적 부담을 덜게 됐다. 현재 국제출원료·송달료·조사료는 국제출원 후 1개월내에 납부할 수 있고 이를 경과하면 보정기간(1개월)에 가산료를 포함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보정기간내에 이를 납부하지 않으면 해당 PCT국제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된다. 이는 지난 4월 20일,「우리나라를 비롯한 주요 16개국 특허청장과 프란시스 거리(Francis Gurry)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사무총장 간 원격회의」에서 코로나19 대응책으로 논의된 국제공조 방안을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조치이다. 이번 조치는 올해 연말까지 특허청을 통해 PCT 국제출원하는 경우에 한시적으로 시행하며, 향후 국내·외 코로나19 확산 동향, 국제출원 동향, 국내 기업의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연장 시행 여부를 재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코로나19의 여파에도 불구하고 올해 4월까지 특허청에 접수된 국제특허출원은 전년 동기 대비 12.6% 증가한 추세를 보이고 있어 가산료 면제를 통한 납부기간 유예 효과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이번 조치는 코로나19가 국제특허출원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국제공조 차원에서 선제적 보호 조치로서 시행하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우리 기업의 해외 특허 확보 지원을 위해 다방면의 적극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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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18
  • 고용부, 가족돌봄비용 8만 3천명에게 271억원 긴급지원
    [오픈뉴스]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8일까지 총 8만 3천명에게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금 271억원을 지급했다. 지난 3월 16일부터 긴급지원금 신청을 받기 시작해서 5월 8일까지 총 9만 8천107명(13만 2천600건)이 신청했고, 8만 3천776명에게 271억원을 지급했다. 지원금 신청자 1인당 평균 32만 3천원을 지급했다.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은 3월 16일부터 4월 8일까지 하루 평균 3천 1백건씩 접수되다가, 지원 일수를 기존 5일에서 10일로 확대한다고 발표한 4월 9일 이후 하루 평균 접수건수가 3천 8백건으로 증가했다. 신청인원은 사업장 규모별로는 10인 미만 사업장이 가장 많고(36.5%), 업종별로는 제조업,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도소매업 순이다. 성별로는 여성이 64%, 남성이 36%를 차지하였고, 지역별로는 경기·인천·강원권이 36,446명(37.1%)으로 가장 많으며, 부산·울산·경남권 16,583명(16.9%), 서울 15,537명(15.8%)이 신청했다.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금은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의 개학 연기 등으로 인해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또는 만 8세 이하 자녀(장애인 자녀는 18세 이하) 등을 돌보기 위해 무급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원한다. 정부는 2월말에 가족돌봄비용을 1일 5만원씩 1인당 최대 5일(25만원)까지 지원하는 대책을 발표하였고, 이후 개학이 계속 연기됨에 따라 지원 일수를 1인당 최대 10일(50만원)까지 확대했다. 유치원 및 초등학교 1.2학년 자녀를 둔 근로자는 등교 개학일인 5월 20일 전까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올해 초등학교 3학년이 된 자녀에 대해서는 5월 27일 전까지, 어린이집에 다니는 자녀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따로 정하는 개학일 전까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고 지원금을 신청하면 된다. 가족돌봄휴가 및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누리집, 페이스북과 아빠넷 등을 찾아보거나,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로 연락하면 된다. 송홍석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온라인 개학 기간 중에도 가족돌봄비용을 지원하니 가족돌봄휴가를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라고 하면서, “향후 등교 개학 이후에도 교육부의「등교수업 가이드라인」에 따라 코로나19 의심증상 등으로 등교하지 못한 자녀를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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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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