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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3년 만에 '달러화 외평채' 발행…'우량 투자자 적극 유치'
    (오픈뉴스=opennews) 정부가 3년 만의 달러화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이하 외평채) 발행을 공식화하고 준비작업에 착수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4일 외화표시 외평채 발행을 위한 대행기관 선정과 발행계획(mandate announcement)을 발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발행은 지난 2021년 이후 3년 만의 미 달러화 채권 발행으로, 그동안 중단됐던 채권 발행을 다시 이어감으로써 정기적인 채권 발행자(Regular Issuer)의 지위를 확립하는 데 그 의미가 있다. 이를 통해 외평채에 대한 수요가 지속 창출되면서 언제든 활용할 수 있는 정부의 외화 조달 창구를 확보하고, 최근 외화 채권을 활발히 발행하고 있는 국내기업·금융기관이 더욱 낮은 금리로 외화를 조달할 수 있도록 준거금리(벤치마크)를 제공하는 외평채 본연의 기능을 다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정부가 3년 만의 달러화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이하 외평채) 발행을 공식화하고 준비작업에 착수했다. 또한, 이번에는 선진화된 발행방식을 도입해 각국 정부 및 중앙은행, 국제기구, 정책금융기관 등 우량한 SSA(Sovereigns, Supranationals & Agencies) 투자자를 적극 유치할 계획이다. 이러한 SSA 중심 발행을 통해 먼저, 기존 아시아/자산운용사에 편중돼 있던 투자자 저변을 유럽·영미권/SSA 우량 투자자까지 확대해 자본 조달 루트를 다변화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중장기적으로는 이번 외평채 투자를 계기로 글로벌 우량투자자들의 관심이 국내기관 채권 전반으로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재부는 또 우량 투자자 유치를 통해 높아진 위상은 향후 외평채를 더욱 낮은 금리로 발행(채권 가격 상승)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며, 투자 수익을 위한 잦은 거래보다는 장기간 보유를 선호하는 SSA 투자자들의 특성상 발행 이후 시장에서 유통되는 외평채 금리의 안정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외평채가 다른 국내기관 채권 투자수요를 흡수하는 소위 구축 효과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도 의미 있는 변화다. 정부 및 국내 정책금융기관이 SSA라는 새로운 투자자군을 개척하면서 외평채를 구매해 온 SSA 외 기존 투자자들의 투자 여력이 확대될 전망이며, 이를 통해 국내 기관들이 한층 손쉽게 외화자금을 조달할 기회를 갖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정부는 올해 외평채 발행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투자자 대상 홍보 등 발행 준비에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 발행에 앞서 SSA 투자자들이 다수 상주하고 있는 런던 지역 대면 투자자설명회(로드쇼)가 예정돼 있으며, 이어 아시아/미주 등 전 세계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글로벌 투자자 콜(GIC, Global Investor Call)도 추진하는 한편, 시장참여자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국제금융시장 및 채권발행시장 동향도 일일 단위로 면밀히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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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18
  • “중소금융권 이용 소상공인, 2분기 이자 환급 꼭 신청하세요”
    (오픈뉴스=opennews) 저축은행, 상호금융, 여전사 등 중소금융권을 이용한 소상공인의 2분기 이자환급 신청을 오는 24일까지 받는다. 중소벤처기업부·금융위원회는 신청 접수 후 이달 28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환급을 시작한다고 17일 밝혔다. 중소금융권은 높은 대출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이자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 3월 18일부터 중소금융권 이자환급을 시행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중소금융권에 ‘5% 이상 7% 미만’ 금리의 사업자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이다. 이자를 1년 이상 납입한 사실만 확인되면 이자환급 신청 이후 도래하는 분기말에 1년 치 환급액(1인당 최대 150만 원)을 한꺼번에 지급한다. 이달 28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이자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오는 24일까지 환급신청을 해야 한다. 각 금융기관은 17일부터 지원대상 차주 등에게 이자환급 신청에 관한 사항을 자사 누리집에 게시 또는 문자메시지 발송 등을 통해 안내할 계획이다. 이자환급금 신청채널과 제출서류는 차주가 개인사업자인지 법인소기업인지 또는 거래 금융기관의 여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만큼, 거래 금융기관 등의 누리집에 게시된 관련 정보를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개인사업자는 거래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신용정보원 온라인 신청시스템(cashback.credit4u.or.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법인소기업은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를 증빙하기 위해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신청 당시 폐업을 한 경우에는 중소기업확인서 대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발급하는 확인 공문을 제출하면 된다. 여러 금융기관에 지원대상 계좌가 있는 차주가 온라인 채널이 아니라 직접 금융기관을 방문해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기관들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 1개 금융기관만 방문해 신청해도 된다. 이번 프로그램 참여 금융기관들은 신용정보원을 통해 차주 신청정보를 공유하고 있으므로 1개 금융기관에만 신청해도 지원대상 계좌가 있는 모든 금융기관으로부터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이 접수되면 금융기관은 해당 차주가 이자를 1년 치 이상 납입했는지를 확인한 뒤 이자가 모두 납입된 뒤 처음 도래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6영업일 이내 환급금액을 차주 명의의 원리금 자동이체 계좌에 입금하고 차주에게 문자로 알린다. 신청하더라도 지원대상 계좌 중 어느 하나의 이자가 1년 치 이상 납입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계좌의 1년 치 이자가 납입완료된 뒤 환급금이 지급된다. 차주는 신청 전에 본인 지원대상 계좌의 이자가 1년 치 이상 납입됐는지를 먼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이자환급 신청 대상 요건, 신청절차 및 필요서류 등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콜센터(1811-8055)로 연락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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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일반
    2024-06-17
  • “현역병, 7월부터 군 복무 중 실손보험 중지 가능”
    (오픈뉴스=opennews) 내달 1일부터 현역병으로 복무 중인 군인들은 실손보험 중단을 선택할 수 있다. 물론, 보험료는 납부하지 않는 대신 보장도 중지된다. 또한, 복무 기간 중에도 보험계약자가 원하면 개인실손을 재개할 수 있으며, 재개 기간 중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다시 중지할 수도 있다. 금융위원회는 보험업권 상생방안의 일환으로 다음 달 1일부터 군장병 실손의료보험 중지·재개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군장병 실손 중지제도의 시행으로 보험계약자는 피보험자가 현역병으로 입영한 경우 복무기간에 보장을 중지하는 대신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수 있게 된다. 먼저, 군장병 실손 중지제도 대상은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이며, 보험계약자는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개인실손의료보험의 중지를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개인실손 중지 기간 중에는 보험료 납입이 불필요하고 보험 보장도 원칙적으로 중지된다. 그러나, 중지 기간 중 군 복무로 인해 발생한 상해에 대해 계약 재개 후 부담한 의료비는 보장된다. 유의할 점은 군 복무로 인해 발생한 상해로 중지 기간 중 발생한 의료비는 보장되지 않는 점, 휴가 등 군 복무와 무관한 상해로 발생한 의료비는 중지 기간 중 및 사후 재개 이후에도 보장되지 않으므로 이를 보장받고 싶은 군장병은 휴가 전 개인 실손을 미리 재개할 필요가 있다. 보험회사는 군 복무로 인해 발생한 상해임을 입증할 수 있는 군의무기록사본 또는 발병경위서(소속부대 발급) 등 서류를 보험계약자 등에게 요청할 수 있다. 복무 기간 중에도 보험계약자가 원하면 개인실손을 재개할 수 있으며, 재개 기간 중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다시 중지할 수도 있다. 군 복무 중 개인실손을 중도에 재개하기 위해서는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 재개청약서를 회사에 제출해야 하고 보험회사의 승낙을 거쳐 재개가 확정된다. 이와 함께, 중지된 보험계약은 원칙적으로 계약자가 중지 당시 기재한 재개예정일(전역예정일)에 중지 당시 상품으로 별도의 심사 없이 자동으로 재개된다. 이를 위해 보험회사는 재개예정일의 31일 전까지 보험계약자에게 재개일 확정을 요청하고, 예상 납입 보험료를 안내한다. 안내를 받은 보험계약자는 재개예정일이 변경된 경우 보험회사에 이를 알려야 하며, 계약자가 확정한 재개일에 개인실손이 재개된다. 재개일을 확정하지 않는 경우 재개예정일에 자동으로 보험계약은 재개된다. 그러나, 보험료를 미납할 경우 약관에 따라 납입 독촉 및 해지 절차가 적용되므로 재개일을 확정하고 보험료 금액과 납입할 은행 계좌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약관에 따른 재가입 주기가 도래한 경우에는 재개 시점에 판매하는 상품으로 재개되며, 중지한 개인 실손보험이 특별약관인 경우 특별약관이 부가된 주계약이 소멸하면 개인실손도 재개할 수 없을 수 있다는 점에도 유의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군장병 실손 중지제도를 통해 청년층이 군 복무 중 개인실손을 중지해 불필요한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을 기회를 부여하면서도, 중지 기간 중 군 복무로 인한 불가피한 상해에 대해 전역 이후에도 민간병원에서 치료받아야 하는 경우 이를 보장하도록 해 청년층 개인실손 계약의 유지, 관리를 합리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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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일반
    2024-06-15
  • 특허심판원, 선진 5대(IP5) 특허심판원장 회의 개최
    [오픈뉴스] 특허청 특허심판원은 11일 10시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서울 강남구)에서 ‘제5회 선진 5대(IP5) 특허심판원장 회의’를 개최하고 특허심판에서 인공지능(AI)의 활용과 대응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올해로 5회를 맞는 이번 회의는 박종주 특허심판원장, 마이클 킴 미국 특허심판원 부원장, 칼 요셉슨 유럽 특허심판원장, 야스다 후토시 일본 심판부장, 가오 셩화 중국 전리복심 및 무효심판부장 등이 참석하고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민은주 사법국장, 크리스틴 본발레 국제협력국장이 참관했다. 회의에서 각 대표단은 ▲기관별 특허심판 동향, 정책방향 및 관심사안과 ▲심판정보화와 인공지능(AI)이 심판에 미치는 영향을 논의하고 심판분야 제도 개선방향을 모색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최근 화두인 인공지능(AI)을 둘러싼 특허심판의 쟁점으로서 인공지능(AI) 활용이 특허심판에 미치는 영향과 특허심판에서 인공지능(AI)의 활용방안과 계획에 대하여 논의했다. 한편, 각 기관 특허심판원장은 내일(12일) 14시 한국지식재산센터(서울 강남구)에서 열리는 ‘특허심판 국제연구회(국제세미나)’에서 국내 기업 담당자와 변호사·변리사 등 국내 지식재산권 분야 관계자와 만나 특허심판원장 회의에서 논의한 내용을 공유할 예정이다. 박종주 특허심판원장은 “이번 회의는 지식재산권 심판에 미치는 인공지능(AI)의 영향을 처음으로 논의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인공지능(AI)을 지식재산권 심판 체제(시스템) 안으로 받아들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며 “앞으로도 특허심판원은 특허심판 국제협력을 주도하는 기관으로서 인공지능(AI) 발전과 관련된 지식재산권 쟁점(이슈)을 논의하기 위한 국제협력을 지속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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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11
  • 특허청, 표준특허 환경 변화에 ‘개방형 정책으로 대응
    [오픈뉴스] 특허청은 10일 16시 특허청 서울사무소(서울 강남구)에서 표준특허 유관 산·학·연·관이 함께 참여하는 ‘표준특허 연구회’를 출범한다고 밝혔다. 최근 정보문화기술(ICT) 융·복합화로 커넥티드카, 지능형가전(스마트가전) 등 신산업이 활발하게 등장하면서 표준특허의 영향력이 전 산업분야로 확대되고 있다. 또한, 지난해 4월, 유럽집행위원회(EC)는 표준특허 라이선싱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안을 발의하여 입법을 추진하는 등 국제적(글로벌) 표준특허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이에 특허청은 ‘표준특허 연구회’를 출범하여 표준특허 전문가들과 함께 국내·외 표준특허 관련 정책·제도와 업계의 주요 이슈를 나누고 향후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등 표준특허 환경 변화에 ‘개방형 정책(거버넌스)’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연구회는 특허청 소속 담당자와 관련 분야 대기업, 중소·중견기업, 대학·공공연 및 법조계 전문가 20여 명이 참여해 다양한 시각에서의 의견을 공유한다. 출범식과 함께 열리는 첫 번째 연구회에서는 작년 4월 유럽집행위원회(EC)가 발의한 표준특허 관련 규정안과 표준특허의 창출 및 활용 활성화를 위한 표준특허 생태계 강화방안 등의 주제를 다룰 예정이다. 연구회는 향후 반기별로 1회 개최되며 연구의 폭을 넓혀나갈 계획이다. 한편, 특허청은 표준특허 선점이 필요한 유망기술을 발굴하여 민·관 연구개발(R&D) 기획을 지원하고, 표준기술 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우리 산·학·연에 표준특허 확보 전략을 지원하는 등 국가 표준특허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특허청 목성호 산업재산정책국장은 “본 연구회는 국제적(글로벌) 표준특허 생태계가 급변하는 가운데 국내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서 만나 표준특허 관련 정책과 이슈를 공유하고 논의한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며 “특허청은 앞으로도 산업계, 학계 등과 소통을 강화하여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표준특허 경쟁력 강화 정책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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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일반
    2024-06-11
  • 특허청, 한국 지식재산 교육서비스, UAE에 첫 수출
    [오픈뉴스] 특허청은 29일 대통령실(서울 용산구)에서 개최된 한국-아랍에미리트연합 정상회의 계기에, UAE 경제부(Ministry of Economy)와'지식재산 분야에서의 역량 강화에 관한 양해각서(MOU)(역량강화 MOU)'를 체결했다. 동(同) 양해각서(MOU)에는 UAE에 채용되는 특허 심사관들을 대상으로 △ 지식재산제도 △ 특허신청ㆍ출원에 대한 심사 등을 위한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한국 특허청이 주도하여 수행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우리나라는 지식재산 분야에서 UAE,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 국가들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맺고 있다. UAE의 경우, 2014년 특허분야 심사대행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여 현재까지 19명의 한국 특허청 심사관이 UAE에 파견되어 특허심사를 수행하고 있으며, 2018년에는 UAE의 특허정보시스템 구축 협력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된 바 있다. 특히, 작년 1월 윤석열 대통령의 UAE 국빈방문 계기, 양국은 ‘한-UAE 간 지식재산 분야 심화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지식재산 교육, 국가 지식재산 정책 수립 등 지식재산 분야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한 바 있다. 이번 양해각서(MOU) 체결을 통해, 한국 특허청이 UAE 신규 특허심사관 대상 기본교육과정, 역량교육 등을 직접 설계․운영함으로써, UAE에 우리나라의 선진 지식재산제도가 자연스럽게 전파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우리나라가 신규 채용 심사관 대상 지식재산 분야 교육프로그램을 해외로 수출하는 첫 사례로, 다른 중동 국가들에도 우리나라의 지식재산 분야 교육과정 수출을 확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도 특허청은 지식재산 분야에서 다른 중동지역 국가들과의 협력 확대를 통해, 우리나라의 선진 체계를 전파하는 한편, 현지에서 우리나라 기업에 우호적인 지식재산 환경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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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일반
    2024-05-30
  • 국토부, UAM 상용화 본격 준비 위한 글로벌 협력
    [오픈뉴스] 국토교통부는 2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미국의 기체 제작사 아처 에이비에이션의 니킬 골(Nikhil Goel) CCO(Chief Commercial Officer), 카카오모빌리티의 최우열 부사장과 만나 한국 정부의 UAM 상용화 및 실증사업(그랜드챌린지)의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아처社는 카카오모빌리티, LGU+, GS건설로 구성된 ‘UAM Future팀 컨소시엄’에 UAM 실증사업 기체사로 참여하는 미국 기업으로, 실증사업 참여를 위한 MOU 체결과 향후 상용화 협의를 위해 방한했다. 국토교통부는 현 정부의 중요한 국정과제 중 하나로 추진하고 있는 UAM 상용화에 대한 비전과 정책 현황 등을 소개했다. 국토부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실증사업(그랜드챌린지)을 통해 UAM 안전성을 검증하고, ’25년 말 수도권을 중심으로 최초 상용화한 이후 ‘26년부터 전국으로 UAM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한국의 그랜드챌린지는 세계 최초로 5G 통신망을 활용한 교통관리 체계 구축에 도전하며, 기체 운항 및 교통관리, 버티포트 운영 등 실제 UAM 운항에 필요한 모든 요소의 통합운영 능력을 실증한다. 백원국 2차관은 “UAM 기체 분야에서 세계 선도 기업인 아처社 기체의 통합운영 실증 장소로 한국을 선택한 것을 크게 환영한다”며, “정부는 기업들이 자유롭게 기술력과 안전성을 검증할 수 있는 실증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니킬 골 CCO는 “UAM 상용화에 대한 한국 정부의 강한 추진 의지가 매우 인상 깊다”며, “여러 유수의 기체가 참여하는 실증사업에 아처도 함께하게 되어 영광”이고 “앞으로도 UAM 상용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화답했다. 국토교통부는 UAM 상용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업들이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환경에서 뛰어난 기술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기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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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일반
    2024-05-29
  • 한덕수 총리, '동행축제’ 열린 통인시장 방문
    [오픈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20일 오후, 동행축제 연계 행사가 열리는 종로 통인시장(종로구 자하문로15길 18)을 방문하여 내수 진작을 위한 소비 행사 ‘동행축제’를 홍보하고, 전통시장 상인들을 격려했다. 통인시장은 동행축제가 시작된 2020년 이래 꾸준히 참여해 왔으며, 올해 또한 다양한 연계 행사를 진행하는 등 동행축제에 앞장서는 전통시장으로, 한 총리는 동행축제를 체험·홍보하고 소상공인을 응원하기 위해 통인시장을 방문했다. 올해 5년차를 맞이한 동행축제(5.1 ~ 5.28)는 위축된 국내 소비심리를 살리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 대형 유통사, 중소‧소상공인, 전통시장 등이 함께하는 전국적인 대규모 소비 촉진 행사로, 국내외 온‧오프라인 유통채널, 전국 50여곳의 지역행사 연계 등을 통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제품의 할인‧판촉전이 진행 중이다. 이날 한 총리는 통인시장에서 체험행사 참관, 점포 방문 및 상인 격려, 룰렛 이벤트 참여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했다. 먼저, 한 총리는 어린이 체험행사인 ‘꼬마김밥 말기’에서 김밥을 마는 원아들을 격려한 후 장난감을 선물하고 함께 기념 사진을 촬영했다. 이어서 시장 내 점포들을 방문하며 온누리상품권을 통해 한과, 기름떡볶이, 과일 및 채소 등을 구매하고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민생 현장을 살폈으며, 구매 영수증을 통해 ‘룰렛이벤트’에 참여하여 경품을 수령하는 등 방문 고객들과 동행축제의 즐거움을 함께 누렸다. 아울러, 공영쇼핑에서 진행하는 라이브 방송에 깜짝 출연하여 동행축제의 할인 혜택과 이벤트 등을 소개하고 국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독려했다. 한 총리는 “이번 5월 동행축제가 가라앉은 소비심리를 살리는 내수 활성화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하면서,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가까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지역축제 현장에 방문하시어 중소․소상공인 제품도 구매하는 등 동행축제에 힘을 보태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 오픈BIZ
    • 경제일반
    2024-05-20
  • 특허청, "국민의 아이디어가 지식재산 정책이 된다"
    [오픈뉴스] 특허청은 20일부터 7월 10일까지 지식재산행정 제도개선 및 지식재산 정보를 활용한 창의적인 정책 발굴을 위해 ‘지식재산 정보정책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전’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크게 ❶‘민원제도’ 부문과, ❷‘데이터 활용’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한다. ❶‘민원제도’ 부문은 민원서식 개선 아이디어를, ❷‘데이터 활용’ 부문은 지식재산(특허·상표·디자인 등) 정보를 활용한 ‘데이터 활용 우수사례’와 ‘데이터 활용 아이디어’ 분야로 구분해 모집한다. 공모전에 관심 있는 국민은 누구나 국민생각함 누리집 또는 우편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접수된 아이디어를 대상으로 사전 심사(7~8월), 국민 평가 및 내부 심사를 거쳐 수상 후보작이 선정(8~9월)되며, 타인 아이디어 도용 등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공개검증 절차(9월~10월)까지 거친 후 최종 수상작 9편을 결정(10월~11월)해 시상(11.13)한다. 최종 수상작에는 특허청장상, 한국지식재산연구원장상과 함께 총 600만원의 포상금이 수여될 예정이며, 우수 아이디어는 실현 가능성 및 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식재산 정보정책에도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이번 공모전은 지식재산 정보 활용을 장려하기 위해 기존에 실시하였던 ‘지식재산행정 제도개선 제안 공모전’을 확대한 것이다. ‘민원제도’ 부문의 경우 지난해 수상작 중 영어 디자인 등록증 발급 신청과 관련된 국민제안이 정책화되어 권리자의 번역확인증명서 발급을 위한 번거로움 및 경제적 부담을 해소한 바 있다. 이번 공모전은 8월 7일「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시행을 앞두고 지식재산 정보와 이종(異種) 정보와의 연계를 유도하고 공공·민간의 지식재산 정보 활용을 촉진할 수 있는 ‘데이터 활용’ 부문에 특히 관심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허청 이인수 산업재산정보국장은 “국민 한 명 한 명의 소중한 아이디어가 모여서 전 국민 삶의 변화로 이어진다”고 강조하며, “정책 수요자가 직접 참여하여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 및 정책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모전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보다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 누리집 내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특허청 산업재산정보정책과(042-481-3511)로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다.
    • 오픈BIZ
    • 경제일반
    2024-05-20
  • "연말정산 놓친 공제 5월 종소세 신고 때 신청 가능"
    (오픈뉴스=opennews) 지난 연말정산 때 누락되거나 과다하게 공제됐다면 이달 종합소득세 신고 때 정정할 수 있다. 7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정산 신고자 2054만 명 중 종합소득세 신고자는 454만 명으로, 전체의 22%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과세 대상 사업·기타·금융소득이 있거나 두 곳 이상 회사에서 받은 급여를 연말정산 때 합산하지 않은 근로자는 소득을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지출 증빙을 제때 갖추지 못해 공제·감면을 빠뜨린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때 반영할 수 있다. 환급금은 다음 달 말까지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임대차 계약서 등 증빙을 미처 챙기지 못한 월세 세액공제나 기부단체·병원·학원에서 간소화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종이 영수증을 발급한 기부금, 의료비, 취학 전 아동 교육비 누락분 등이 해당한다. 공제·감면을 과다하게 적용해 소득세를 적게 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때 정정해 가산세를 피할 수 있다. 주요 사례는 소득이 100만 원을 초과한 가족을 공제 대상자로 적용하거나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중복해 공제받는 경우다. 아울러 주택을 연도 중 취득한 세대의 근로자가 주택자금·월세 공제를 받았거나 회계공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노동조합에 납부한 노조회비를 세액공제 받은 경우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놓치기 쉬운 공제항목을 정밀 분석해 직접 안내하는 등 적극행정으로 한층 나은 납세 서비스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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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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