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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약처, 화장품 분야 성장을 이끌 규제혁신 협의체 출범
    식품의약품안전처 [오픈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사)대한화장품협회(회장 서경배)는 화장품 분야 선진화를 위한 규제혁신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는 민관협의체 ‘도약!(Jump-up) K-코스메틱’을 구성·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체는 민·관이 함께 원활하게 소통·협업하여 안전하고 품질이 확보된 화장품의 생산·공급을 지원하고 화장품 산업 성장을 이끌기 위해 마련했다. 앞으로 협의체에서는 화장품 분야 정책, 법령개정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수렴하고, 산업 성장을 위한 규제혁신 방안에 대해서 논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협의체 출범 후 첫 번째 워크숍을 10일 콘래드 서울(여의도)에서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글로벌 화장품 규제 동향과 규제 패러다임 변화의 필요성 등에 대한 전문가 발표와 4개 분과(제도/안전/제조·품질/자격·교육)별로 올해 추진계획 수립을 위한 토의를 진행한다. 식약처는 민관협의체가 화장품 산업 선진화와 혁신성장의 디딤돌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규제로 국민께서 안전성이 확보된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화장품 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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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10
  • 고용부, "퇴직공제금 부정수급 자진신고하세요"
    고용노동부 [오픈뉴스] 건설근로자공제회는 ’22년 상반기'퇴직공제금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을  6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운영한다고 밝혔다. 퇴직공제금은 일용·임시직 건설근로자의 노후 생활 안정 등을 위한 금액으로 건설업에서 퇴직할 때 받을 수 받을 수 있다. 퇴직공제금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하여 신고한 근로자 또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부정수급액만 환수하고 배액 반환과 형사처벌은 면제된다. 반면 자진신고하지 않고 추후 부정수급 조사를 통해 적발되는 경우 배액 징수와 형사처벌로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 퇴직공제금 부정수급 유형에는 ▲(허위근로) 사업주 등과 공모를 통해, 실제 근로한 적이 없거나 실제 근로한 일수보다 과다 적립하여 퇴직공제금을 받거나 받도록 도와준 경우 ▲(허위퇴직증빙) 건설업 퇴직을 증빙하는 서류를 위조 및 허위로 기재하여 퇴직공제금을 받거나 이를 도와준 경우 ▲(타인편취) 타인의 퇴직공제금을 부당하게 신청하여 받은 경우 등이 있다. 자진신고를 하려는 근로자나 사업주는 가까운 공제회(전국 7지사· 7센터)로 방문 또는 공제회 누리집에서 신고서를 내려받아 우편·팩스로 제출하거나 온라인으로 작성하여 제출하고, 자진신고한 근로자는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퇴직공제금 전액을 반환 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공제회는 ‘퇴직공제금 부정수급 전담신고센터’를 상시 운영 중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퇴직공제금을 받거나 받게 한 사례를 알고 있는 경우 신고할 수 있다. 신고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되며, 조사 결과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최대 50만 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공제회 한승민 고객복지팀장은 “올바른 퇴직공제제도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부정수급 조사 및 점검을 시행 중”이라면서 “만일 부정수급을 하였다면 이번 자진신고 기간을 통해 잘못을 바로잡고 더 큰 불이익을 받지 않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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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31
  • 국세청, 2022년'세금절약가이드'책자 개편·발간
    국세청 [오픈뉴스] 국세청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중소사업자・근로자・영세납세자가 알아야 할 절세방법을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사례 중심으로 소개한'세금절약가이드'책자를 발간했다. 특히, 올해는 그동안 3종으로 발간하던 세금안내 책자를 한 권의 단행본으로 통합*하여 구독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가독성을 높였다. 이번에 발간한 '세금절약가이드' 책자는 중소사업자・근로자를 위한 세금, 영세납세자를 위한 복지세정과 납세자 보호 제도로 구성하고, 사업 단계별(시작부터 폐업까지) 중소사업자의 신고 및 의무사항, 연말정산 시 문의가 많은 소득・세액공제, 납세자에게 도움이 되는 세정지원 및 권리보호 제도 등 다양한 세금정보를 수록했다. 아울러, 지난해 국세상담센터를 통해 접수된 ‘납세자가 자주 묻는 상담사례 TOP 10’을 세목별로 수록하였고, 문답 형식의 사례에 도표와 그림을 추가하여 납세자가 쉽게 이해하도록 했다. '세금절약가이드' 책자는 5월 31일부터 전국 주요 대형서점 및 온라인에서 유료로 판매되며, 전 국민이 무료로 열람할 수 있도록 전자책자(e-book)로 제작하여 국세청 누리집에 게재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납세자 이해를 돕기 위한 다양한 세금안내 책자를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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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31
  • 경기도, 중소·벤처기업에 삼성전자 보유 특허 무상 양도
    경기도북부청 [오픈뉴스] 경기도와 경기테크노파크는 올해 삼성전자가 보유 중인 특허 200건의 지분을 무상으로 양도받을 도내 중소·벤처기업을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이 사업은 2022년도 기술거래촉진네트워크사업의 하나로 대기업이 보유한 미활용 특허를 중소·벤처기업으로 이전해 기술경쟁력을 높이고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 문화를 확산하는 데 목적을 뒀다. 나눔 대상 특허기술은 ‘이동통신 단말기를 이용하여 대상 장치를 원격 제어하는 방법 및 그 시스템’ 등 가전, 디스플레이, 모바일기기, 반도체 등 8개 분야 총 200건이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경기도에 본사 또는 연구소 등이 있는 중소·벤처기업으로 기업당 3개 기술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기업의 핵심기술 능력과 사업화 능력을 심사해 7월 중 양도기업 확정과 소유권 이전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다. 단, 무상으로 권리가 양도되지만, 권리이전 등록료와 행정경비 등은 양도받는 기업이 부담해야 한다. 이번 삼성전자 보유 특허 무상양도는 2020년 12월 30일 ‘경기도-삼성전자상생협력 추진 업무협약’에 따라 시작된 사업이다. 당시 도와 삼성전자는 2021~2022년까지 2년간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우수기술 공유마당 조성 ▲판로개척 지원 등 3개 분야 총 7개 사업 추진 등에 합의했었다. 지난해 진행된 삼성전자 보유 특허 무상양도 기업 1, 2차 모집에서는 최종 67개 기업이 선정돼 114개 기술을 양도 계약 체결했다. 특히 지난해 모집 시 6:1의 경쟁률로 가장 많은 관심을 받았던 ‘얼굴 인식장치 및 그 제어 방법’ 기술을 양도받은 A사는 특허 기술을 가정용과 병원용 ‘고주파 자극 치료기’에 적용했다. 이 기업은 얼굴 영상 및 타깃 영상 인식 시 내적환경 변화나 외부 조명 등의 외적 환경변화에 영향을 적게 받도록 고도화 시키는 등 올해 10월 제품 상용화를 목표로 기술 개발을 추진 중이다. 경기도 김규식 미래성장정책관은 “앞으로 대학, 공공기관, 민간 기업 등이 보유한 미활용 특허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도내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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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19
  • 관세청, 연결 원산지증명 제도 활용하면 일거 양득
    연결 원산지증명 제도 개요 인포그래픽 [오픈뉴스] 관세청은 우리 수출입기업들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도입된 연결 원산지증명 제도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이달 18일부터 운영지침을 시행한다. 동일한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역내국으로 재수출하는 물품은 중간 경유국에서 최초 수출국의 원산지증명에 기초해 연결 원산지증명을 작성, 발급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저렴하게 수입한 베트남산 물품을 전자상거래 국제물류센터(GDC)에 보관했다가 일본 등 역내국에서 납품 요청을 받으면 주문 수량만큼 분류, 재포장해 수출하거나, 국내에서 판매하지 못한 재고물품을 다른 역내국으로 재수출하는 경우에도 연결 원산지증명으로 관세특혜를 적용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는 연결 원산지증명을 작성, 발급할 수 있는 일반적 요건만 규정되어 있어, 우리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제도를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우리 기업이 연결 원산지증명 제도를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집행 지침을 마련하면서, 발급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최초 수출국의 원산지증명서 원본 대신 사본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국내에서 물품을 양수도하거나 분할 수출하는 경우에도 서류 구비에 어려움이 없도록 세부적인 업무처리 절차를 규정했다. 이철재 국제협력총괄과장은 “우리 기업이 연결 원산지증명 제도를 통해 역내 물류거점을 선점해 운송, 재고관리 편의를 증진하고 자유무역협정의 관세절감 혜택도 누릴 수 있는 일거양득의 무역전략을 수립할 것을 기대한다”면서, “전국 본부세관에 설치된 ‘수출입기업지원센터’를 통해 연결 원산지증명 제도를 비롯한 자유무역협정의 활용을 안내, 상담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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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18
  • 尹정부, 59조 사상 최대 추경… 소상공인에 최대 1000만원
    (오픈뉴스=opennews)   청년 등 취약계층 대상 3종 패키지…농축산물 할인쿠폰도 확대   정부가 코로나19 여파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 600만∼1000만원 상당의 손실보전금을 추가로 지급한다.   또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4인 가구당 최대 100만원의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을 주기로 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법인택시 기사, 전세버스 기사, 문화예술인 등에게는 최대 200만원의 고용·소득안정지원금도 준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차관이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차 추가경정예산안’ 관계부처 합동 사전브리핑에서 추경예산안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정부는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코로나 완전극복과 민생안정’이라는 주제로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추경안을 의결했다.   이번 추경은 59조4000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기존 최대였던 2020년 3차 추경(35조1000억원)보다 24조3000억원 많다.   이번 추경은 ▲소상공인에 대한 온전한 손실보상( 26조3000억원) ▲방역 보강 및 향후 일반 의료체계 전환 지원(6조1000억원) ▲고물가, 산불 등에 따른 민생안정 지원(3조1000억원) ▲하반기 코로나 재유행 등에 대비한 예비비 보강(1조원) ▲초과세수에 따른 법정 지방이전지출(23조원) 등으로 짜여졌다.   추경 재원은 국채발행 없이 세계잉여금 등 가용재원, 지출 구조조정, 초과세수를 통해 조달키로 했다.   소상공인 지원   정부는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으로 23조원을 책정했다. 업체별 매출액·피해수준과 업종별 특성을 종합 고려해 6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손실보전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소상공인·소기업·중기업 370만개로, 업체별 매출규모 및 매출 감소율 수준을 지수화·등급화해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800만원을 맞춤형으로 지급한다.   업종별 특성까지 고려해 매출 40% 이상 감소 업종, 방역조치 대상 중기업은 7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손실보상금 지원금액   손실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 제도도 개선한다.   정부의 방역조치로 인한 손해가 온전히 보상되도록 손실보상 보정률을 90%에서 100%로 높인다. 분기별 보상 하한액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대폭 올린다. 이에 1조5000억원을 반영했다.   이러한 현금지원 외에도 소상공인들의 금융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긴급 금융지원과 채무조정 등을 지원한다.   3조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공급하고, 7조7000억원 규모의 융자와 보증을 지원한다. 소상공인 등의 잠재부실채권 30조원을 매입해 10조원 수준의 채무조정도 추진한다.    방역보강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방역소요와 일반 의료체계로의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총 6조1000억원이 보강됐다.   진단 검사비 1조 6000억원, 격리·입원 치료비와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 1조9000억원 등 총 3조5000억원을 반영했다.   또 먹는 치료제 100만명분 추가 확보 등에 8000억원, 충분한 병상 확보 등에 1조 7000억원을 배정했다.    민생·물가안정   @<자료출처=기획재정부>   최근 가파른 물가상승 등에 따른 서민들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민생·물가안정에 3조1000억원을 지원한다.   저소득층의 실질구매력 뒷받침을 위해 가구당 최대 100만원의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227만 가구에 총 1조원 규모로 지급한다.   저소득 서민, 청년·대학생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20조원 이상의 금융지원 3종 패키지도 공급한다.   주택 실수요 서민들의 고금리·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저금리·고정금리로 전환한다.   미취업 청년,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저금리 소액자금 대출 지원을 확대하고 최저신용자에는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소상공인 외 취약계층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법인택시·버스기사, 문화예술인들의 고용과 소득 안정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총 1조100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농축수산물, 비료·사료 등 물가상승으로 인한 가계, 농어가 등의 부담 완화를 위해 생활물가 안정도 지원한다.    현재 최대 575만명 수준의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지원 규모를 두 배 이상 확대해 서민들의 생계부담을 완화한다.   비료가격 인상분의 80%를 지원하기 위한 소요도 반영했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밀가루 가격안정을 위해서는 가격 상승소요의 90%를 정부와 기업이 함께 부담한다.   이와함께 코로나 재확산, 각종 재해 등 예측하지 못한 소요에 적기·신속 대응하기 위해 예비비 1조원을 추가 확보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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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12
  • 농식품부, "국산밀 품종순도, 유전자 검사로 신속하게 판별 가능"
    종자검정 분자표지 DB구축 현황 (‘21. 5. 현재) [오픈뉴스] 국립종자원은 첨단 DNA 분자표지 기술을 활용한 고효율·대용량 국산 밀 품종순도 확인법을 개발하여 지식재산권을 확보하고 유관기관에 기술이전을 실시하였다.   최근 국민 식생활의 서구화, 밀 가공제품 다양화 등 밀 소비가 증가하고 있으며, '밀산업 육성법'이 시행됨에 따라 국산 밀 산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이 추진되고 있다.   특히, 국산 밀의 품종순도 확인은 생산·유통·소비기반 조성에 필수적인 요소로 이를 위한 과학적인 분석법 개발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어, 종자원은 국산 밀 산업 활성화를 위해 새로운 품종순도 확인법을 개발하여 민간에 기술이전을 하는 등 밀 산업육성을 위한 과학적인 지원을 하였다.    종자원에서 개발한 품종순도 확인 기술은 단일염기다형성(SNP)을 이용한 최신 DNA분석 기술로 대량의 시료를 신속하게 분석이 가능한 고효율의 다성분 동시분석법으로 기존 분석법에 비해 시간과 비용이 크게 감축된다.   개발된 분석법은 밀 순도분석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대내·외 관련기관을 대상으로 유효성 검증을 통해 ‘밀 순도분석 기술’의 신뢰도를 확보하였고, 유전자분석기관 등에 기술이전을 실시하여 국내 밀 재배단지의 전수 조사 등 국산밀의 순도 향상을 위한 기술 전파를 실시하였다.   종자원의 유병천 종자검정연구센터장은 “국내 밀 산업육성 지원을 위한 적극행정으로 지속적인 과학적 분석기법 개발을 통하여 투명한 종자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국산 밀 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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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12
  • 한국무역협회, EU의 對러시아 원유 제재, 헝가리 반대로 합의 난항
    한국무역협회 [오픈뉴스] EU의 제6차 對러시아 제재안에 대한 EU 이사회 합의가 헝가리의 반대로 난항이다. 9일일 무역협회에 따르면, EU 집행위는 러시아 원유를 6개월 후, 석유제품은 연말까지 수입 중단하고, 내륙국인 헝가리 및 슬로바키아는 2024년 연말, 체코는 2024년 6월까지 원유 수입을 중단하며, 일부 은행 및 인적 제재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제6차 제재안을 발표했다. EU 이사회는 지난 주말 제재안에 합의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원유 수입 중단 유예가 아닌 완전한 면제를 요구한 헝가리의 주장으로 합의가 무산됐다. 헝가리는 완전한 원유 수입 대체에 최소 5년이 소요된다고 주장, 원유 제재의 면제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강력한 비판과 함께 일부 헝가리 입장에 공감하는 의견도 제기되었으며, 불가리아도 일부 추가 유예 기간 허용을 요구했다. EU 이사회는 9일 또는 10일 러시아 원유 제재 관련 조율을 재차 추진할 예정이나, 합의 가능성 및 결과 등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러시아 원유 제재의 일환으로 러시아 원유를 운반하는 EU 선박에 대한 제재 요구가 확산하고 있으나, EU는 G7 회원국과의 조율을 위해 관련 제재는 유보중이다. 이는 중국과 터키 등 제재에 소극적인 국가가 EU의 러시아 원유 수입금지에 따른 반사적 이익을 취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제재의 효과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한편, 최근 옥스퍼드 에너지 연구소(Oxford Institute for Energy Studies)에 따르면, 러시아 원유 제재로 향후 원유 가격이 배럴당 130달러에 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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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10
  • 특허청, "한복-소주도 이제 세계가 인정한 상품명칭"
    특허청 [오픈뉴스] 특허청은 우리나라 고유상품명칭인 ‘한복’, ‘소주’, ‘고추장’, ‘된장’, ‘막걸리’, ‘김밥’이 세계지식재산기구(WIPO)가 인정하는 니스(NICE) 공식상품명칭으로 등재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니스(NICE) 공식상품명칭으로 등재되면, 해외에서도 이러한 상품을 지정하여 상표로 등록받을 수 있다.   니스(NICE) 공식상품명칭은 새로운 상품의 등장 등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매년 개최되는 니스(NICE) 국제상품분류전문가회의를 통하여 상품명칭을 추가, 변경 또는 삭제한다.   특허청은 제32차 니스 국제상품분류전문가회의(‘22.4.25~4.28) 의제로 우리나라 고유상품명칭 10건을 니스(NICE) 국제상품명칭으로 추가할 것을 제안하였고, ‘한복’, ‘소주’, ‘고추장’, ‘된장’, ‘막걸리’, ‘김밥’ 6건이 통과(가결)되었다.   5월 중,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국제사무국에서 회원국들에게 회의결과를 회람하고, 회원국의 이의신청 등 절차를 거쳐 6월 중에 확정되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회의 결과에 따라 니스(NICE) 공식상품명칭으로 등재된 우리나라 고유상품명칭은 이전에 등재된 김치(’05), 불고기(’15), 비빔밥(’16)에 더하여 총 9건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니스(NICE) 공식상품명칭에 등재되면 해외에서 우리나라 고유상품명칭이 상표로 등록될 가능성이 낮아지고, 설령 등록되더라도 이를 무효화하는데 핵심적인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   특허청 목성호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우리나라 고유상품명칭 등재는 케이문화(K컬쳐) 등으로 높아진 우리나라 위상을 반영한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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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09
  • 고용노동부, "고용·산재보험 가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
    고용노동부 [오픈뉴스]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은 영세 사업장의 고용·산재보험 가입 촉진을 위해 5월 9일부터 한 달간 '고용산재보험 가입 집중홍보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집중홍보기간은 고용·산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이지만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미가입 사업장을 대상으로 보험가입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단은 집중홍보기간 동안 음식업, 숙박업 등 도·소매업을 중심으로 보험가입 안내문을 발송하고, 가입신고 독려 요원을 운영하는 등 사회보험 가입을 촉진하는 한편,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고용.산재보험 인식 개선을 위한 다각적인 홍보를 진행할 계획이다. 고용·산재보험 가입대상은 일용직, 아르바이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예술인 등 노동자를 1명이라도 고용하고 있는 모든 사업장으로, 최초 고용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여야 한다. 특히 지난해 7월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었고, 올해 7월부터는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골프장캐디, 관광통역안내사, 어린이통학버스기사, 화물차주(유통배송기사, 택배 지·간선 기사, 자동차·곡물가루·곡물·사료 운반기사) 등 5개 직종을 적용 대상으로 추가해 시행한다. 한편, 여전히 소득 노출과 보험료 부담을 이유로 보험가입을 주저하는 사업장이 있는 만큼 공단은 소규모 사업장의 사회보험료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해 가입 부담을 덜어주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적극 시행하고 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사업주와 노동자의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료를 최대 80%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공단은 강원도, 충청남도, 제주도 등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두루누리 지원금을 제외한 고용·산재보험료를 추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노동자를 고용하지 않는 1인 자영업자도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할 경우 비자발적 폐업이나 업무상 재해 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임의가입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고용.산재보험 가입 및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로 전자신고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소속기관에 팩스 등 서면신고도 가능하다. 강순희 이사장은 “올해는 일하는 사람 모두가 고용·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 범위가 확대되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집중홍보기간 운영으로 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전국민 고용보험제도 확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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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일반
    2022-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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