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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5일 개통
    (오픈뉴스=opennews)   근로자의 연말정산을 돕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는 15일 오전 8시 시작된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국세청이 소득·세액 공제 증명에 필요한 자료를 병원·은행 등 17만개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직접 수집해 근로자에게 홈택스(www.hometax.go.kr)와 손택스(모바일 홈택스)를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다.   9일 국세청에 따르면 근로자는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접속해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   18일 이후에는 공제신고서 작성, 공제자료 간편제출, 예상세액 계산 등도 할 수 있다.   올해 간소화 서비스는 산후조리원 비용(의료비 세액공제),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신용카드 결제액(소득공제), 제로페이 사용액(소득공제), 코스닥 벤처펀드 투자액(소득공제) 등 올해 새로 공제 대상에 포함된 항목 관련 자료도 제공한다.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산후조리원에 지출한 비용에 대해 출산 1회당 200만원까지 의료비에 포함,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사용금액 소득공제율을 30%로 적용받는다.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한 경우, 도서·공연비 사용액과 합해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 공제된다.   제로페이 사용금액의 경우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기명식 선불카드와 동일하게 30%의 공제율이 적용된다.다만 제로페이 사용금액은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비·박물관·미술관 사용분과 달리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추가 공제는 안된다.   벤처기업 투자신탁 수익증권에 투자한 금액은 3000만원 한도에서10%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자료=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된 자료가 실제와 다르거나 조회가 되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영수증 발급 기관에서 증빙서류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지난해 지출한 의료비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15~17일 홈택스 내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하면 된다.   장애인 보장구 구입·임차비용과 안경구입비, 중·고등학생 교복구입비, 취학 전 아동 학원비, 기부금 등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열람할 수 없다. 발급기관의 영수증 제출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근로자는 해당 비용에 대한 영수증을 해당 구매처 등에서 직접 받고 회사에 제출해야 공제가 가능하다.   부양가족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는 사전에 부양가족이 자료제공에 동의해야 열람할 수 있다. 자료제공 동의 신청과 동의는 홈텍스 또는 손택스에서 가능하다.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 제공동의 신청서 제출 시 국세청 전산망으로 가족관계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가족 관계를 입증하는 서류를 따로 제출할 필요가 없다.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추가·수정해서 제출하는 자료를 반영한 최종 자료는 20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모바일로도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와 공제신고서를 회사에 제출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했다.   아울러 국세상담센터(☎126)와 세무서에서 세법 및 홈택스 이용방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근무시간 이후에도 ARS(자동응답)로 연말정산 관련 문의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다. 전국 세무서에서는 방문상담도 가능하다.     국세청 관계자는 “서비스 이용이 집중되는 15일(개통일)과 20일(자료 확정일)에는 접속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으니 양해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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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09
  • 홍 부총리 “올해 공공기관 60조원 투자…예타 10→7개월로 단축”
    (오픈뉴스=opennews)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올해 주요 공공기관이 전년 실적보다 6조5000억원 늘어난 60조원을 투자해 일자리 창출과 성장동력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공공기관의 투자가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10개월 이상 걸리는 예비타당성(예타)조사 기간을 최대 7개월로 단축하기로 했다.   또 예산의 62%는 상반기에 집행하며 사회간접자본(SOC) 분야, 발전소 건설 등 에너지 분야에 중점 투자하겠다는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올해 예산 중 경기 뒷받침 예산은 최대한 조기집행하고 포용적 복지예산은 최대한 적기집행하겠다”고 밝혔다.   ◇ 재정 조기집행   홍 부총리는 경기활력 제고를 위해 “상반기 조기 집행 목표를 역대 최고 수준인 62%로 설정하고 특히 국민 체감이 큰 일자리 사업은 1분기 안에 37%(4조4000억원)를 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생계급여·의료급여·아동수당 등 주요 복지급여가 차질없이 지급되도록 매월 재정관리점검회의 등을 통해 예산 집행 상황을 점검하겠다”며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하반기 도입 예정 사업도 관련법과 제도 기반 마련 등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기초연금·장애인연금·국민연금 등이 1월부터 개선안대로 정상 집행되려면 국회에 계류된 관련 법의 조속한 개정이 시급한 만큼 국회의 적극적인 입법 협조를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 공공기관 투자   정부는 일자리 창출과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주요 공공기관이 60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특히 신도시 건설(세종·위례 등), 공공주택 공급, 철도(서해선 등) 및 고속도로 건설(서울-세종 등) SOC 분야,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한 송배전설비, 발전소 건설 및 설비보강 등 에너지 분야에 중정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공공기관의 투자가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10개월 이상 걸리는 예비타당성(예타)조사 기간을 최대 7개월로 단축하는 등 제도개선을 통해 적기에 투자를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 중동지역 파급 영향 대응   홍 부총리는 미국과 이란 간 긴장 고조와 관련해 “국내외 금융시장과 국제유가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등 중동지역 정정불안이 새로운 리스크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다”며 “과도한 불안감을 가질 필요는 없지만 엄중한 경계를 갖고 냉철하게 상황을 직시하며 적기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가, 환율, 유가 등 우리 경제와 밀접히 관련된 부문들을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이미 마련돼 있는 분야별 비상대응계획(컨틴전시플랜)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며 “이상 징후 발생시 선제적이고, 신속하며, 정확하게 3P 전략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 경제정책방향 후속조치   홍 부총리는 지난해 발표한 2020년 경제정책방향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40대 일자리, 서비스산업, 바이오 등 7대 주요 정책과제는 범부처 태스크포스(TF)로 최대한 상반기 내 후속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데이터3법·수소경제법·신에너지재생법 등 입법과제는 최대한 조기에 입법화되도록 대응하고 세법 시행령 개정 등 행정 입법도 최대한 앞당겨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홍 부총리를 비롯해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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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08
  • 중기·소상공인에 90조원 지원…재정일자리 사업 조기 시행
    (오픈뉴스=opennews)   설 연휴를 앞두고 일자리 사업 재정지원을 최대한 조속히 집행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총 90조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사과와 배 등 설 명절 16개 성수품의 공급을 최대 4.3배 늘리고 직거래 장터를 확대 개설한다.   정부는 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설 민생안정대책’을 확정했다.   정부는 올해 설 명절을 앞두고 동절기 취약계층의 소득안정을 위해 94만 5000명의 재정지원 직접일자리 사업을 최대한 조속히 시행한다.   또 소득은 늘리고 부담은 감면해 서민과 청년 등에 힘이 될 수 있도록 지난해 9~11월 신청분인 1200억원 내외의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을 설 명절 전에 조기 지급할 계획이다.   생계비 부담 경감을 위해 근로·우수장학금은 지난해보다 579억원 늘린 3650억원으로 확대하고, 복권기금 장학금 조기지원과 중증장애학생 생활안정 지원, 의료비 경감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는 신규자금 지원 36조원과 대출·보증 만기연장 54조원 등 지난해 보다 7조원 더 늘린 총 90조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영세자영업자 등에 대한 국세·관세 납기는 최대 1년 연장하고, 조달·하도급 대금을 조기에 지급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한편 설 명절로 늘어나는 수요에 대비해 사과와 배 등 16개 핵심 성수품 공급을 1.2~4.3배 늘리고, 직거래 장터 등도 2700여개 확대 개설한다. 원산지와 위생 등 위반행위 집중 단속을 통해 소비자 보호도 강화한다.   복권기금 지원사업도 1~2월 중으로 조기집행하고, 고령자와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소득지원 강화 등으로 소외계층에 대한 나눔을 확대한다.   지난 2일부터 시작한 임금체불 방지를 위한 집중지도는 31일까지 계속하고, 체불 근로자 생계비 대부는 한도 1000만원에 1.5%로, 사업주 체불청산 융자자금 금리는 담보 1.2% 및 신용 2.7%로 각각 인하한다.   또한 SOC와 일자리 등 지역경제 관련 예산은 1분기 중 50% 내외로 조기 지원하고, 전국 전통시장 설 맞이 이벤트 및 할인행사 등 개최와 온라인 쇼핑몰을 통한 지역 특산물은 최대 50% 할인한다.   전통시장(온누리) 상품권과 지역사랑상품권도 할인율을 높이고 한도를 늘려 설 기간(1~2월) 중 1조원을 판매할 계획이다.   나아가 16일부터 예정된 코리아 그랜드 세일과 연계해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확대하고, 지역별 겨울축제·근로자 휴양콘도 지원 등으로 지역관광 활성화를 추진한다.   정부는 설 명절 특별 교통대책을 수립하고 연휴기간에도 의료·아이돌봄 등 핵심 공공서비스 공급체제를 유지하면서 연휴 동안 중앙재난안전상황실과 지자체별 대책반, 기관별 비상안전 대응 상황실도 운영한다.   아울러 국민 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교통·산재·자살) 관련 예산을 1분기 중 81% 조기 배정하는 등 신속한 추진을 통해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요인들에 선제적인 대응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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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08
  • 특허청, “지자체와 손잡고 지역 지식재산 보호 사각지대 해소”
    [오픈뉴스=opennews]   특허청(청장 박원주)은 지역소재 기업의 지식재산(IP) 인식제고 및 IP보호 지원사업의 참여율 제고를 위하여 2020년부터 지자체와 지식재산(IP) 보호 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인천시, 대전시, 충북도, 충남도와 함께 IP보호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으며, 해당 지역 이외의 지자체와도 협력 체계를 점진적으로 확대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특허청·지자체 간 IP 보호 협력 사항은 아래와 같다. 지역소재 수출기업에 대하여 ‘IP 보호 지원 사업’을 우대 지원한다. 「국제 지재권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지재권분쟁 공동대응 지원사업」우선 지원 IP 보호수준 진단 서비스 무상 제공 해외 전시회 참가기업 대상, 현지 지재권 법률서비스 지원(IP-DESK 연계) 지재권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 및 세미나 지원 기타 분쟁대응 우수사례, 해외 지재권 분쟁 동향 등 제공 이를 위해 특허청과 지자체는 ‘IP보호 지원 협의체’를 구성하여 세부 협력사항을 실행해 나갈 계획이다. 특허청은 지자체와의 IP 보호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지역소재 기업의 인식 및 사업 참여율 제고뿐만 아니라, 지역의 지식재산 관련 신규 일자리가 창출되고, 지역 변리업계 경쟁력이 함께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허청 목성호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그간 IP 보호를 위한 정부의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에 비해 비수도권 지역 기업의 정부 지원사업 참여가 저조했다”고 평가하며 “앞으로 지자체와의 협력 강화를 통해, 지역의 IP 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등 지역의 IP 보호 저변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특허청과 협력체계를 구축한 지자체 관계자는 “지역에도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특허기업이 많이 소재해 있는 만큼, IP 창출 및 활용뿐만 아니라 보호까지도 균형 있게 지원하여 우리기업이 안정적으로 해외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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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07
  • 특허청, 펭수·보겸TV 상표권 논란에 답하다
    [오픈뉴스=opennews]   ‘펭수’와 유튜브 채널 ‘보겸TV’의 공통점은 아직 상표권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것. 이러한 상황에서 제3자가 이 상표들을 출원해 논란이 되고 있다.     특허청(청장 박원주)은 유튜브를 통해 게재된 <4시! 특허청입니다> ‘펭수·보겸TV 편’을 통해 최근 불거진 상표권 논란에 답했다.   특허청은 제3자가 펭수와 보겸TV의 상표권을 출원했다는 보도 후, 부정한 목적의 출원으로 판명된다면 관련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음을 국민들께 신속히 알리고자 이 영상을 기획·제작했다.   이 영상은 “왜 이런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하게 된 건가요?”,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상표를 타인이 먼저 출원했다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하나요?”, “제3자의 펭수·보겸TV 상표권 획득이 가능할까요?” 등의 질문에 답하며 국민의 궁금증을 풀어준다. 또한 이번 사례와 같은 논란을 피하기 위해 빠르게 상표출원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메시지도 전달하고 있다.   영상 후반부에는 ‘지식재산 탐구생활’, ‘키프리스’와 같은 상표출원 정보제공 사이트 소개와 상표권의 중요성을 ‘출생신고’에 빗대어 설명하는 백종원 대표의 깜짝 인터뷰도 확인할 수 있다.    <4시! 특허청입니다> ‘펭수·보겸TV 편’은 작년 12월 26일 게재 후 조회 수 20만을 넘었다.   해당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발빠른 일처리 훌륭합니다”, “국민들의 관심사와 니즈를 정확히 파악하고 영상까지...최고” 등의 반응을 보이며 특허청의 신속한 정보제공을 환영하였다.   또한, “이렇게 특허청을 통해서 직접 들으니 마음이 놓이네요”, “특허청이 펭수를 지켜야지 누가 지켜요” 등 상표권 보호를 책임지고 있는 특허청에 대한 신뢰를 나타내는 반응도 많았다.   “펭수코인에 올라타는 방향이 너무 좋아”, “특허청의 선한 어그로 따봉 하나 드립니다”와 같은 댓글을 통해 지식재산 관련 사회이슈를 담아 낸 콘텐츠 방향을 칭찬하는 누리꾼도 눈에 띄었다.   박용주 특허청 대변인은 “지식재산의 공정 사용이라는 사회적 이슈를 빠르고 알기 쉽게 담아낸 것이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가져준 요인인 것 같다”고 평가하면서,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식재산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4시! 특허청입니다>는 ‘2018년 12월 10일 첫 방송 후 매일 오후 4시, 특허청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게시되고 있다.   진행자(운송기계심사과 특허팀장 박성우)와 게스트가 발명특허 이슈를 쉽고 재미있게 알려주는 <4시! 특허청입니다>에는 스타일러 발명으로 유명한 김동원 LG전자 연구위원, 영화배우 이천희, 인기 유튜버 회사원A(최서희) 등이 출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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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07
  • 특허심판원, 상표·디자인 심판부 새 심판정 문 열어
    [오픈뉴스=opennews]   특허심판원은 상표·디자인 심판부(심판1, 2, 3, 11부) 새 심판정을 완공함에 따라 올해부터 상표·디자인 심판의 구술심리를 특허심판원 별관에서 연다고 밝혔다. 특허심판원 상표·디자인 심판부는 지난 10월 21일 특허청 사무공간의 부족 및 특허심판의 물리적 독립성 확보를 위해 대전 서구 둔산중로에 위치한 교직원공제회 대전회관으로 이전(移轉)했다. 심판정은 5인 심판관 합의체와 다수의 당사자가 이용가능한 대심판정과 특허청 서울사무소와 대전간 영상구술심리가 가능한 소심판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심판 당사자의 이동시간 및 비용을 덜어 주는 등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창출’을 목적으로 2014년 개통한 영상구술심리시스템은 양쪽 당사자가 특허청 서울사무소에 위치하는 경우는 물론, 한쪽 당사자는 서울사무소에 다른편 당사자는 대전에 위치하는 심판사건에도 구술심리가 가능하다. 이번에 완공된 대심판정에서는 금일 박성준 특허심판원장이 5인합의체의 심판장으로 직접 참여하여 디자인등록 무효심판에 대한 구술심리를 개최한다. 구술심리 공개변론은 촬영하여 인터넷을 통하여 공개할 예정이다. 박성준 특허심판원장은 ‘구술심리를 통하여 심판쟁점 조기 파악 및 심리충실도 제고를 통한 고품질 심판을 구현하고 심판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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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06
  • 2020년 새롭게 달라지는 지식재산 제도
      [오픈뉴스=opennews]     특허청은 온라인 전송 소프트웨어 보호 시행, 상표 출원에 대한 모바일 전자출원 도입을 비롯한 2020년 새롭게 달라지는 지식재산 제도를 모아서 발표했다. 새해 달라지는 지식재산제도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의 조기 권리화 지원, 지식재산 서비스를 사용하는 국민의 편의 증진, 지식재산 기반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성장 지원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 새롭게 달라지는 제도를 살펴보면, 4차 산업혁명 분야 신기술의 조기 권리화 지원 (온라인 전송 S/W 보호 시행) 기록매체(CD, USB 등)에 저장되어 유통되는 S/W 특허만이 보호대상 이었으나, 유통과정에 관계없이 S/W 특허보호 실시(‘20.3 시행) (소.부.장 기업 우선심판 대상 확대) 소재.부품.장비 기업이 당사자인 무효심판, 권리범위확인심판에 대해 우선심판 대상으로 확대(‘20.1 시행) (디자인 우선심사 대상 확대)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 등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기술을 활용한 디자인 등록출원을 우선심사 대상에 포함(‘20.1 시행) 지식재산 서비스 대국민 편의 증진 (전자출원 시스템 개선) 스마트폰 등 다양한 단말기를 통해 상표 출원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평일과 토요일에만 적용되던 24시간 출원 접수를 일요일까지 확대(‘20.3월 예정) (‘디자인 일부심사’ 실시간 처리) 전체 심사기간을 대폭 단축해서 실질적인 실시간(‘19년 60일 → ‘20년 10일)으로 심사 소요기간 단축(‘20.1월 시행) (특허.실용신안 명세서 제출형식 간편화) 특허.실용신안 출원 시 정해진 양식에 따른 명세서를 제출해야 했으나, 논문.연구노트 등을 편집과정 없이 그대로 제출할 수 있도록 간편화(‘20.2월 예정) (특허분류의 활용성 강화)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특허분류」 및 「산업기술분류-특허분류」간 연계정보를 특허청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여 특허분류의 산업 활용성 강화 지원 (‘20.1월 시행) 지식재산 기반 중소.벤처기업 혁신성장 지원 (스타트업 특허우선심사 신청료 감면) 스타트업의 특허출원에 대해 우선심사를 신청하는 경우 우선심사 신청료가 20만원에서 6만원으로 70% 감면(‘20.1 예정) (지식재산 담보대출 특허등록료 감면) 은행이 지식재산 담보대출 등 IP 금융을 실행한 중소기업의 특허권 등을 보유하게 된 경우 등록료 50% 감면(‘20.1 예정) (글로벌 IP 스타기업 육성 강화) 지역 유망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지역별 특화산업 기술분야에 대한 집중지원을 통해 글로벌 IP 스타기업 육성 강화(‘20.1 시행) 그 밖에도 융.복합분야의 특허출원에 대응하기 위한 ‘합의형 협의심사’ 실시(‘19.11), 공유상표권의 공유자 중 1인만 신청해도 상표권 존속기간 갱신등록이 가능한 ’공유상표권 존속기간 갱신등록 신청‘ 개선(19.10) 등 지난 하반기부터 실시되고 있는 제도 등도 4차 산업혁명 신기술 지원, 국민 편의 증진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박용주 특허청 대변인은 “빠르게 변화하는 지식재산 환경에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처해서, 우리 지식재산 제도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혁신성장을 키우는 자양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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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02
  • 중소벤처기업부, 노사 단체협약 최초 체결
      [오픈뉴스=OPENNEWS]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벤처기업부공무원노동조합과  30일 정부대전청사 대강당에서 본교섭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9 단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체협약은 중기부의 전신인 중소기업청을 포함해 중기부와 노조가 맺은 최초의 협약이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진행 중인 행정부 교섭 가운데에 첫 타결 사례이기도 하다. 노조는 지난 9월 노사협의회에서 박영선 장관에게 단체교섭 요구서를 전달했으며, 중기부 노사는 96일 만인 지난 23일 제2차 본교섭에서 96개 조 236개 항에 대해 전격 합의했다. 중기부 노사가 합의한 단체협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노조의 활동보장 및 부당노동행위 금지 △ 노동조건 및 복리 증진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노사협의회 정기(연2회) 운영 △ 조직 내 인권침해 및 비리 행위 근절을 위한 갑질근절특별위원회 노사 공동 운영 △ 노조 주관으로 ‘함께 일하고 싶은 간부’를 선정해 발전적인 조직문화 조성(전직원 참여) △ 중기부의 청렴도 제고를 위해 청렴 간담회.청렴실태조사 실시 △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공직생활실태 조사 실시 △ 실무에 능통한 현직간부가 교수로 참여하는 MSS 아카데미 및 직원 주도의 자기개발 교육 실시 등이다. 단체협약 안건은 지난 5월 노조에서 실시한 ‘중기부 공직생활실태조사’를 토대로 만들어진 만큼 이번 단체협약에 대한 직원들의 기대가 크다. 김영환 노조위원장은 “이번 단체협약은 노동조합이 기관운영의 파트너로 상호 대등한 관계임을 확인한 것”이라며, “중기부 역사상 첫 단체 교섭이 노사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조속히 마무리 된 만큼, 이를 토대로 발전적인 노사 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영선 장관은 “이번 단체협약을 계기로 우리부가 추구하는 상생과 공존의 가치가 노사 조직문화에도 확산되어 정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오픈BIZ
    • 경제일반
    2019-12-31
  • 정부, “내년 관광진흥개발기금에 총 5450억원 공급”
    (오픈뉴스=opennews)   내년도 관광진흥개발기금(이하 ‘관광기금’) 융자 지원에 총 5450억 원을 공급하면서 관광사업체 600여 개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7일 내년 상반기 관광기금 융자 지원 계획을 발표하면서 “내년도 융자예산은 5450억 원이며, 상반기에 3500억 원(운영자금 1440억 원, 시설자금 2060억 원)을 융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 관광기금 융자 지침의 주요 변경 사항은 관광객 유치형 국제회의,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을 새롭게 융자 대상에 포함했다.   아울러 업종별 운영자금 융자한도 차등 적용을 폐지해 업체의 실제 필요경비를 기준으로 지원하고, 토목공사에 소요되는 비용도 시설자금 융자 대상에 추가한다.     문체부는 관광사업자가 체감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해 자금이 더욱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테마파크, 공연장, 체감형 콘텐츠(가상현실 VR·증강현실 AR) 제공 시설 등 유망한 혁신 업종을 융자 대상으로 적극 발굴해 지원하고, 업체가 경영상 필요할 때 운영자금으로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수시 융자지원 체계를 도입할 계획이다.   또한 관광벤처 등이 경영 안정화를 통해 성장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 지원 방안도 추진해 나간다.   한편 이번 관광기금 융자를 희망하는 업체는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업종별 협회, 지역별협회 등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또 시설자금은 융자취급은행에서 정해진 기간에 상시 신청이 가능하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관광기금 융자제도 개선이 관광사업체의 자금 공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기존 업계의 경영 안정화 및 혁신 노력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융자 자금을 배분함으로써 관광산업 선진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하는 관광 연관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상반기 관광기금 융자와 관련한 더욱 구체적인 내용과 조건은 27일 문체부 누리집(www.mcs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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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27
  • 특허청, “연간 산업재산권 출원 50만 건 돌파…73년만의 성과”
     (오픈뉴스=opennews)   올해 우리나라의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등 산업재산권 연간 출원량이 역대 최초로 50만 건을 돌파했다.   특허청은 지난 1946년에 대한민국 첫번째 발명이 출원된 이래 73년 만에 달성했다며 26일 이같이 밝혔다. 이는 세계적으로 일본, 미국, 중국에 이은 4번째다.   <자료=특허청>   특허청은 올해 말 기준으로 작년에 집계된 48만 245건 보다 6.3% 증가한 51만 여건의 산업재산권이 출원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권리별로 살펴보면, 상표 출원이 작년 보다 10.4% 증가하고, 특허와 디자인도 각각 4.2%, 2.6%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 2016년부터 소폭 감소하던 특허 출원이 2018년부터 증가세로 전환되고 올해 더욱 크게 증가하는 것은 4차 산업혁명시대에 기업의 기술경쟁력이 높아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희망적이다.   <자료=특허청>   출원인 유형별로는 중소기업의 산업재산권 출원이 작년 보다 10.4% 증가해 중소기업이 이번 50만 건 돌파를 주도했고 개인과 대기업도 각각 7.9%, 6.7%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허의 경우 중소기업 출원이 전체의 23.3%(5만 1000건), 이어서 외국인(21.6%), 개인(19.9%), 대기업(17.5%)의 순으로 출원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소기업의 특허 출원량은 2015년부터 대기업을 상회하고 있어 우리나라 특허 시장이 기존 대기업 중심에서 탈피하여 중소기업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자료=특허청>   미국, 일본 등 G7 국가의 경우 특허 성장과 GDP 성장 간에 밀접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도 그간 국내의 특허출원 건수와 GDP 규모 간에 뚜렷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올해 역대 최초로 50만 건을 달성하는 등 산업재산권 출원이 증가하는 것은 향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을 예상할 수 있는 긍정적 신호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현성훈 특허청 정보고객지원국장은 “올해 우리나라 경제여건이 미·중 무역분쟁, 일본의 무역규제 등으로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기술개발 등을 통해 산업재산권 출원을 늘린 점은 4차 산업혁명시대를 대비한 확실한 미래투자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현 국장은 그러면서 “앞으로 정부도 우리 기업들이 산업재산권을 보다 용이하게 취득하여 보호받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과 지원시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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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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