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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편의점 800m 거리 제한 검토한 적 없어”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영업지역 보호와 관련해 편의점 출점거리를 800m 내외로 제한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검토한 적이 없다”며 “향후 업계의 실태 등을 감안해 결정할 사항인 만큼 관련 보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날 자 연합뉴스의 “과잉 출점, 편의점 800m 안에 새 가맹점 못 연다 ” 제하 기사에서 “과잉 출점으로 인한 편의점의 경영부실을 막기 위해 편의점 간 거리가 제한된다”면서 “모범거래기준의 핵심은 신규 가맹점이 기존 편의점의 800m 안에 개점하지 못하도록 제한한 것”이라고 보도한 내용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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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11-27
  • 롯데시네마·메가박스, 영화관람권 사용 1년→2년 연장
    <오픈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통상 구매일로부터 1년으로 되어 있는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영화관람권의 사용기간을 2년으로 연장하도록 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달 CGV, 프리머스가 영화관람권 사용기간을 자진하여 연장한 이후 롯데시네마, 메가박스도 자진하여 사용기간을 2년으로 연장하는 것으로 약관이 개정된다. 롯데시네마는 다음달 1일 판매 분부터 연장된 사용기간을 적용하고, 메가박스는 이달 2일 판매 분부터 연장된 사용기간을 적용 중이다. 기존의 영화관람권은 사용기간이 구매일로부터 1년(모바일 쿠폰 형태로 직접 판매하는 경우 6개월)으로 정해져 있어 다른 유형의 상품권과 비교할 때 지나치게 짧다는 소비자 불만이 있었다. 국내 영화관 총 관객 수는 2010년 1억 4700만 명(1인당 관람횟수 2.92회), 2011년은 전년대비 8.7% 성장한 1억 5900만 명(1인당 관람횟수 3.15회)으로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박스오피스 매출액도 2010년 1조 1514억 원, 2011년 1조 2362억 원이며 2011년 기준 영화관람권 매출액도 약 450억 원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영화관람권은 약 15%정도가 사용기간 내에 사용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미 사용된 영화관람권 판매금액 약 60억 원은 판매자의 낙전수입으로 귀속되고 있다. 한편, 이번 사용기간 연장사항은 소비자가 직접 롯데시네마나 메가박스를 통해 구입한 영화관람권에 한하여 적용된다. 기프티콘, 기프티쇼 등 모바일쿠폰 사업자가 발행한 모바일쿠폰 형태의 영화관람권 또는 소셜커머스 쿠폰을 구입하는 경우, 모바일쿠폰 사업자나 소셜커머스 사업자의 사용기한 및 환불규정을 적용받는다. 또, 이벤트나 프로모션 경품 등으로 무상 지급 받은 영화관람권은 이번 사용기간 연장사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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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11-26
  • 오래된 내차, 제대로 이별하는 법
    아무리 애마라고 해도 자동차를 오래 타면 언젠가는 이별의 순간이 온다. 정든 차를 판매하려니 마음이 아프고, 노후차량이란 이유로 판매가 제대로 되지 않아 또 한번 신경이 쓰인다. 일반적으로 노후차는 2000년 이전에 등록되고, 주행거리가 20만km 이상인 자동차를 일컫는다. 즉 10년 이상 타고 다녔다면 노후차의 범주에 들어가는 것. 중고차사이트 카즈는 지난 2년간 문의를 살펴보면, 보통 신차 구입 후 10년이 지나면 운전자는 자연스럽게 자동차 교체를 생각하게 되고 타던 차를 중고차 시장에 내 놓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노후된 차량은 중고차시장에서 크게 인기가 없기 때문에 판매를 하려고 해도 잘 팔리지 않는 어려움을 겪게 된다. 그렇다면 오래된 내 차를 제값 받고 팔 수 있는 방법엔 무엇이 있을까? 방법에는 사업자 거래와 직거래가 있다. 직거래의 장점은 중고차판매 시 더 높은 가격에 팔 수 있다는 점이다. 반면 구매자를 찾기가 어렵고, 찾는다고 해도 할부 불가능, AS책임 문제, 복잡한 절차 등으로 판매 시 오랜시간이 걸릴 수 있는 단점이 있다. 반면 사업자 거래는 직거래 보다 중고차판매가격은 낮아지지만, 빠르게 판매가 가능하며 거래즉시 현금수령이 가능하다는 것이 장점이다. 그러나 노후차의 경우 딜러들이 판매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 직거래도 사업자거래도 힘든 경우, 노후차를 수출중고차로 처분하는 방법이 있다. 국내에서 큰 감가요인으로 작용하는 주행거리는 해외 수출 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 주행거리가 긴 차들도 국내보다 높은 가격에 매매가 가능하다. 따라서 내수시장에서 외면 받는 10년 이상 되거나 주행거리가 긴 노후차량들의 판매가 수출시장에서는 비교적 제약에서 자유로운 편이다. 인기 차종은 아반떼, 액센트, 세피아, 베르나 등이다. 하지만 수출입차량 거래는 일반인이 접근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마지막으로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폐차이다. 카즈측은 “간혹 노후차라 판매가 힘들어지면, 별다른 관리 없이 계속 사용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도 사고차량이나 침수차량 등은 안전을 위해서라도 폐차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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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11-25
  • 로또 521회 1등 8명…당첨금 각 16억 9천만원씩
    11월 넷째 주 토요일, 나눔로또 521회 추첨 결과 로또 1등 당첨번호는 ‘3, 7, 18, 29, 32, 36’ 보너스 19’로 발표됐다.6개 번호를 맞힌 로또 1등 당첨자는 8명으로 1인당 16억9342만922원을 받는다. 1등 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를 맞힌 2등 당첨자는 53명으로 당첨금은 각 4260만1785원이다.5개 번호를 맞힌 3등은 1,612명으로 각 140만679원, 4개 번호를 맞힌 4등은 7만5589명으로 고정당첨금 5만원씩을 받는다. 3개 숫자를 맞힌 5등은 125만16명으로 고정당첨금 5천원을 받는 것으로 집계됐다.이번 주 로또복권 총 판매금액은 561억8537만3000원이다. 로또 당첨금 지급기한은 지급 개시일로부터 1년이며, 휴일인 경우 다음날까지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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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11-25
  • 방통위, 인터넷전화 해킹·국제전화 '요금 폭탄' 막는다
    <오픈뉴스> 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인터넷전화 해킹사고에 따른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성과 신뢰성이 높은 인터넷전화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인터넷전화 정보보호 강화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강화 대책은 해킹으로 인한 국제전화 과금폭탄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고, 정부 및 통신사ㆍ제조사와 유기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인터넷전화에 대한 정보보호 투자를 촉진하고 정보보호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기 위한 정책방향을 담고 있다. 이를 위해 첫째, 방통위는 통신사업자가 국제전화 불법호를 일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이용약관을 보급하고, 국제전화 불법호 사례를 체계적으로 수집ㆍ분석 및 공유하는 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둘째, 통신사업자ㆍ장비제조사와 역할분담을 통해 인터넷전화 서비스ㆍ장비에 대한 전반적인 보안점검을 실시(‘13년)하는 한편, 최소 보안기능을 갖춘 교환시스템이 국내 유통될 수 있도록 민간 인증제도를 개선(‘13년)하는 등 인터넷전화서비스의 전반적 보안체계를 정비할 방침이다. 셋째, 별정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매년 정보보호조치의 이행 혹은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도록 법제도를 개정(‘13년)하고 기술지원을 확대함으로써 통신사업자의 정보보호 수준을 단계적으로 향상시킬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14년까지 해킹에 의한 도청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보안통신서비스가 민간부문에 이용될 수 있도록 공공ㆍ민간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한 연동 규격을 표준화하고 민ㆍ관 시범사업을 통하여 안전한 인터넷전화서비스 이용환경을 구축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이번 강화대책을 계기로 인터넷전화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양을 구축하고, 인터넷전화서비스의 정보보호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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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11-22
  • 커피전문점, 가맹점 500m 이내 신설 금지
    <오픈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과·제빵업종, 치킨·피자업종에 이어 최근 급성장에 따라 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커피전문점업종의 모범거래기준을 마련·시행했다”고 21일 밝혔다. 모범거래기준에 따르면 기존 가맹점에서 500m이내 신규 출점이 금지된다. 그러나 5가지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서 인근 가맹점의 동의를 받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했다. 예외 인정 사유는 ▲상업지역으로 일 유동인구가 2만 명 이상인 경우, ▲철길·왕복 8차선 도로로 상권이 확연히 구분되는 경우, ▲대형쇼핑몰 등 특수상권 내 출점하는 경우, ▲주거지역으로 3천 세대 이상의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새로 들어서는 경우,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 등이다. 매장인테리어는 가맹본부가 직접 관여할 경우 가맹점에 공사도급금액(가맹본부-인테리어업체간) 정보를 공개해야 되고, 과도한 감리비 수취가 금지됐다. 또, 리뉴얼 주기는 5년, 리뉴얼 시 20%~40%이상 가맹본부가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가맹점이 가맹본부에 원·부재료 대금정산 시 충분한 정산기한이 보장되도록 했다.(최소 7일의 기한 보장) 이밖에 물품대금 정산은 월 1~2회 후불정산을 원칙으로 하며, 정산기한은 정산서 발행일로부터 최소 7일의 기한이 보장토록 했다. 모범거래기준 적용 기준은 가맹점 수 100개 이상이면서 커피사업부문 매출액이 500억원 이상인 가맹본부이며, 적용대상은 5개 가맹본부 (주)카페베네, (주)롯데리아, (주)할리스에프엔비, (주)탐앤탐스, (주)씨제이푸드빌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2~3년간 커피전문점이 급증하면서 상위 브랜드의 경우 기존 가맹점 인근에 신규매장이 중복 출점됨에 따라 영업지역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 참고로 상위 5개 브랜드의 매장 수는 2009년 748개에서 2011년 2069개로 2년간 177% 증가했다. 공정위는 모범거래기준의 주요 내용을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에 포함시켜 가맹본부가 이를 준수토록 유도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모범거래기준 내용을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에 포함하도록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며 “가급적 올해 말까지 편의점 업종의 모범거래기준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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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통·소비자
    2012-11-21
  • "온라인쇼핑몰, 원산지ㆍ제조일 등 표시해야"
    <오픈뉴스> 앞으로 온라인 쇼핑몰에서 상품을 팔 때는 제조자, 원산지, 유통기한 등 상품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품정보 제공 고시'를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고시대상은 의류, 영화관람권, 화장품, 식품, 전자제품 등 온라인상에서 거래가 많은 34개 품목이다. 이에 따라 인터넷 쇼핑몰은 식품의 경우 식품은 제조연월일·유통기한·원산지·영양성분, 의류는 제조국가와 제조자, 전자제품은 안전인증 여부·애프터서비스(AS) 책임자 등 필수정보를 제품 설명과 함께 공개해야 한다. 34개 품목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원산지, 제조자 등의 기본적인 정보는 제공해야 한다. 또 제품 종류와 상관없이 배송 방법과 기간, 교환·반품·보증조건, 반품비용, 소비자피해보상, 환불 지연에 따른 배상금 등과 관련된 정보도 명시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시정명령과 함께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영업정비 또는 형사고발 조치도 당할 수 있다. 공정위는 "소비자가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기 힘든 온라인 쇼핑의 특성상 부실판매나 사기가 일어날 수 있어 이를 막기 위한 조치들을 강구했다"면서 “이번 고시 제정으로 소비자가 중요한 상품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어 반품 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공정위는 다만 대형 쇼핑몰의 경우 수백만 건의 정보를 수정해야 하기 때문에 올해 말까진 자발적인 개선을 유도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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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11-18
  • 생보사 실손의료보험, 손보사보다 40%이상 비싸
    <오픈뉴스> 생명보험사의 실손의료보험료가 손보사 것 보다 무려 40%이상 비싼것으로 조사됐다. 메리츠화재가 연 96,126원으로 가장 싸고, ING생명이 241,406원으로 가장 비싼것으로 드러났다. 생보사는 사업비도 손보사 보다 11.3%이상 많이 부가하고, 위험율도 27%이상 높여 보험료를 비싸게 책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소비자연맹(회장 김영선, 이하 ‘금소연’)은 18일 실손의료 보험료를 조사 분석한 결과, 생명보험사의 보험료가 손해보험사보다 평균 41.9%가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금소연은 메리츠화재가 연 96,126원으로 가장 저렴했고, ING생명이 241,406원으로 가장 비싸 무려 2.5배의 보험료 차이가 나, 보험 가입시 보험료를 반드시 비교해서 가입하는 등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는 약 2,522만명으로 매년 300만명 이상이 신규가입하고, 연간 수입 보험료가 약 3조3,000억원으로, 소비자에게 올바른 상품선택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금소연이 조사,분석한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는 남자40세, 입원비 5천만원, 통원비30만원을 기준으로 생명보험사가 평균 연간 190,083원 이고, 손해보험사가 133,958원으로 56,125원으로 월보험료 4,677원, 41.9%거 다 비쌌다. 사업비 부가 상태를 알 수 있는 보험료지수도 생명보험사는 평균 150.5%, 손해 보험사는 평균 135.2%로 생보사가 11.3%정도 사업비를 더 부가 하였고, 위험율도 높게 사용하여 순보험료도 생보사는 평균 126,217원, 손보사는 99,005원으로 생보사가 27.4%더 높은 위험율을 사용한 것을 알 수 있다. 결과적으로 생보사의 연간 보험료는 평균 190,083원, 손보사는 133,958원으로 41.9% 생보사가 더 비싼 것 으로 조사되었다. 보험료지수는 상품의 보험료가 표준순보험료에 대비한 수준을 나타내는 지수로서 금융감독원이 정하는 위험률 및 이율을 적용해 산출한, 보험금 지급을 위한 보험료와 비교하는 것이다.산출식은 ‘보험료지수 = 납입보험료 현가총액 ÷ 표준순보험료 현가총액 ×100’으로 보험료지수가 높으면 사업비가 많이 부가되어 있고, 위험율 할증율이 높아 보험료가 그만큼 비싸다는 것이다. 예를들어 ING생명의 실손의료특약은 표준 순보험료가 150,315원이고 부가보험료(사업비)가 91,091원 정도 부가되었음을 의미함. 정확히는 순보험료가 표준순보험료보다 비쌀 경우(위험율을 높이거나 이율을 낮게 사용) 에는 사업비가 줄어들 수도 있으나, 전체 보험료는 표준순보험료 보다 60.6%가 더 비싸다는 것이다. 손해보험사는 메리츠화재의 가족단위보험 M Story가 연 96,126원(월 8,010원) 으로 가장 저렴 했고, 삼성화재 건강보험 새시대건강파트너가 연157,530원 (월13,127원)으로 가장 비싸 61,404원(월 5,120원) 차이로 무려 57.4%나 저렴 했다. 생명보험사는 동부생명의 실손의료보험료가 연 172,557원(월14,380원)으로 가장 저렴 하고 ING생명이 241,406원(월20,117원)으로 가장 비싸 동일한 보장이면서 69,346원(월7,780원) 많아 무려 40%차이가 났다. 금소연은 조만간 모든 보험상품의 비교정보를 홈페이지에서 손쉽게 찾을 수 있도록 ‘내가 찾는 보험상품’ 코너의 마련해 일목요연하게 상품을 비교해 저렴한 상품을 선택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것이 라고 밝혔다. 금소연은 소비자들에게 인기가 좋은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는 최대 2.5배의 차이가 나므로 소비자들은 상품 선택 전에 반드시 각 회사의 상품별 보험료 수준을 반드시 비교하여 가입할 것을 권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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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11-18
  • 소비자원 “금융권 중도상환수수료 너무 높아”
    <오픈뉴스> 은행 등에서 대출받은 후 만기 전 중도상환할 경우 소비자가 부담하는 중도상환수수료가 과다하다는 불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3년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중도상환수수료 관련 상담 286건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수수료 과다”가 30.4%(87건)로 가장 많고, “중도상환수수료 설명부족”이 22.7%(65건), “수수료 부당청구”가 16.4%(47건) 등의 순이었다. 대출경험자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중도상환수수료에 대해 “설명을 잘해줘서 이해가 잘되었다”는 경우는 53.7%(537명)에 불과했고, 응답자의 8.0%(80명)는 “설명도 없었고, 도장만 찍었다”라고 답변했다. 또한, 담보대출 경험자(463명) 72.7%는 대출 거래시 은행 등 금융사업자가 중도상환수수료를 일방적으로 정했다고 응답했다. 한편, 은행 등 4개 금융권 66개 금융사업자의 중도상환수수료 실태 조사 결과, 중도상환수수료는 중도상환액에 수수료율과 잔여기간을 적용해 산출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출상품별 수수료율 평균은 신용대출 1.67%, 부동산담보대출 1.62%, 전세대출 1.42% 등의 순이었는데, 인지세 등 대출실질비용이 상대적으로 가장 저렴한 신용대출 수수료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17개 은행의 최근 3년간 중도상환 실태를 보면, 2011년에는 중도상환 대출건수가 전년(5,024천건) 대비 13.0%(4,372천건), 중도상환액은 전년(155조 1,807억원) 대비 3.9%(149조 652억원) 감소했는데도 불구하고, 중도상환수수료 총수입액은 오히려 전년(3,834억원) 대비 14.8%(4,400억원)가 증가하여 은행권 전체 수수료 수입의 6.2%를 차지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중도상환수수료가 과다하다는 소비자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고, 중도상환 건수, 중도상환금액이 줄었는데도 중도상환수수료 수입은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한국소비자원은 현행 중도상환수수료 제도를 금융소비자들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고, 대출시 중도상환수수료에 대한 설명의무를 강화하도록 금융당국에 건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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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11-15
  • LIG매직카, 블랙박스 장착 할인율 5%로 확대
    LIG손해보험은 오는 19일 개시되는 자동차보험 계약부터 블랙박스가 장착된 차량에 대한 보험료 할인율을 기존 3%에서 5%로 확대 적용한다고 15일 밝혔다. 최근 블랙박스 장착 차량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LIG손해보험은 블랙박스 장착 할인율을 업계 최고 수준인 5%로 확대함으로써 기존 블랙박스 장착 운전자의 편익을 도모하는 한편, 블랙박스 보급을 장려하는 데도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블랙박스는 자동차 운행 영상을 기록하는 장치로, 자동차 사고 시 운전자간 시시비비를 가리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 운전자는 억울한 사고피해를 예방할 수 있고 보험사는 부당한 보험금 지급을 방지할 수 있어 운전자와 보험사 모두에게 유익하다. 블랙박스 장착 운전자는 안전운행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 사고발생 확률도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LIG손해보험 자보기획팀 김민기 파트장은 “올해 블랙박스 장착 차량이 전년 대비 2배까지 증가하는 등 최근 블랙박스가 점차 보편화 되고 있는 가운데, 블랙박스에 대한 보험료 할인 폭을 늘려 고객 만족과 보상 효율을 동시에 높이고자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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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통·소비자
    201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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