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BIZHome >  오픈BIZ >  유통·소비자
실시간뉴스
실시간 유통·소비자 기사
-
-
"국가인증 ‘GAP 농산물’ 안심하고 드세요"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협과 함께 안전한 농식품 공급 확대를 위해 27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수도권 및 대전유통센터 등 6개 농협 판매장에서 ‘안전·안심 국가인증 GAP 농산물 판촉전’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우수관리(GAP) 농산물이란 정부가 정한 위생안전 기준에 따라 생산된 농산물로, 농산물의 생산과 수확 후 관리 및 유통의 각 단계에서 농경지 및 농업용수 및 잔류농약·중금속 또는 유해생물 등의 위해요소를 종합적으로 관리한 농산물을 말한다. GAP농산물 판촉전 오픈 기념행사는 31일 오전 11시 농협대전유통센터에서 열리며 여인홍 농식품부 차관, 하영효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장, 나승렬 농협중앙회 상무, 최민식 농협대전유통센터장 대표이사, 정덕화 전국GAP연합회장 등 주요 인사가 참석할 계획이다. 이번 행사는 농산물의 사전 예방적 안전관리 제도인 GAP제도에 대해 소비자들의 올바른 이해를 돕고 GAP 농산물의 소비 확대를 유도하는 차원에서 개최된다. 행사기간 중 GAP인증 농산물 오픈행사, 상시 매장·홍보관 운영, GAP홍보 동영상 상영, GAP인증 농산물 시식행사 등의 행사가 진행된다. 농식품부는 국민건강 증진을 목표로 하는 GAP 제도가 활성화 되도록 대형유통업체의 선도적 참여, 소비자 인지도 확산 등 다양한 활성화 정책을 수립해 추진할 계획이다.
-
- 오픈BIZ
- 유통·소비자
-
"국가인증 ‘GAP 농산물’ 안심하고 드세요"
-
-
농식품부, 김장철 채소류 수급안정 대책 선제적 추진
- 농림축산식품부는 김장철을 맞이해 배추 공급과잉 등을 해소하기 위해 공급조절과 수요확대를 중심으로 김장채소 수급안정 대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가격하락 우려 품목은 김장철 전에 선제적으로 조치하고, 수급 균형 품목은 적기 공급을 통해 조기 시장안정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올해 주요 김장채소 수급상황을 살펴보면 배추·무는 공급 과잉, 고추·마늘은 수급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가을배추는 면적 증가(평년비 4%↑)와 작황 호조로 평년 대비 8만 1000~18만 6000톤 생산량이 증가, 가을무는 생산량 감소(평년비 4%↓)에도 소비둔화로 인해 공급과잉 기조는 지속될 전망이다. 반면 고추는 평년 대비 생산 감소, 마늘은 약간 증가했으나, 묵은고추 등 적정 재고량 보유로 가격은 평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먼저 공급 측면에서 과잉이 우려되는 배추는 준고랭지 물량 2만톤을 시작으로 총 10만톤을 단계적으로 시장에서 격리할 계획이다. 준고랭지 출하지연, 작황 호조로 인한 가격하락 가능성과 지속된 가격 약세로 인한 농업인의 자율감축 여력 부족 등을 고려해 정부가 직접 선제적인 시장격리를 통해 조기 가격안정이 유도된다. 이후 김장물량 본격 출하 시점에 수급상황을 정밀 모니터링해 수급불안이 예상될 경우 농·소·상·정 유통협약에 따라 ‘선 자율감축 후 정부 격리’를 통해 8만톤을 추가로 격리할 계획이다. 한편, 고추·마늘은 정부 물량, TRQ, 농협 계약재배 물량 등을 성수기에 도매시장, 재래시장에 공급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해 수급불안에 대응할 계획이다. 수요 측면에서는 직거래 장터 운영, 대국민 김장캠페인 전개, 수출 확대를 통해 수요를 확대할 계획이다. 우선, 소비자는 값싸게 구입하고 생산자는 더 받을 수 있도록 거점소비지를 중심으로 고품질 김장재료 직거래(장터 90개소, 이동식차량 6대) 공급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대기업과 연계해 ‘더 담그고 나눠먹는’ 대국민 김장 캠페인을 전개하고, 관련 행사에 배추 할인 공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기업의 소비촉진 및 나눔행사 참여 확대를 위해 대한상의 등과 농식품부·생산자단체 합동 MOU 체결을 추진하고, 유네스코에 등재된 ‘김장문화((Making & Sharing Kimchi : 만들고 나누는 문화)'의 취지를 살려 김장담그기 자원봉사, 김치 기부 등 사회공헌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수출 물류비 지원 및 해외 김치판촉행사(도쿄, 오사카) 개최해 수출 확대를 유도한다. 이와 함께, 시장 모니터링을 통한 수급 관리를 위해 11월 1일부터 12월 20일까지 김장채소 수급안정대책반을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김치 원산지 단속을 강화해 성실한 원산지 표기도 지도해 나갈 예정이다.
-
- 오픈BIZ
- 유통·소비자
-
농식품부, 김장철 채소류 수급안정 대책 선제적 추진
-
-
라면 1봉지, 나트륨 하루 기준치 87%
- <오픈뉴스> 라면 한 봉지의 포화지방량은 하루 섭취 기준치의 절반, 나트륨은 80%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www.kca.go.kr)은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라면 12개 제품을 대상으로 영양성분 및 맛성분·안전성·표시실태·가격 등을 조사한 결과 라면 1봉지의 포화지방은 1일 영양소 기준치의 51.3%, 나트륨은 86.5% 수준이었다고 15일 밝혔다. 조사대상은 팔도 ‘꼬꼬면’, ‘틈새라면 빨계떡’, 삼양식품의 ‘나가사끼짬뽕’, ‘삼양라면’, 농심의 ‘너구리우동 얼큰한맛’, ‘무파마탕면’, ‘신라면’, ‘안성탕면’, ‘오징어짬뽕’, 오뚜기의 ‘진라면 매운맛’, ‘참깨라면’이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나트륨 함량은 삼양라면이 가장 많았다. 이어서 신라면, 안성탕면, 꼬꼬면, 무파마탕면 순이었다. 지방간과 비만을 일으키는 포화지방 함량은 1봉지당 평균 7.7g으로 1일 영양소 기준치 15g의 51.3%를 차지했다. 1봉지당 6.3∼9.1g 수준으로 제품별로는 최대 1.4배 차이가 났다. 포화지방의 경우 안성탕면이 가장 많았고, 진라면, 스낵면, 신라면, 너구리우동이 뒤를 이었다. 소비자원은 라면의 면을 튀길 때 사용하는 팜유는 다른 식물성유지에 비해 포화지방을 많이 함유하고 있어 포화지방의 과다 섭취을 야기할 수 있는 만큼 불포화 지방이 높은 대체 유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나트륨 함량은 1봉지당 평균 1729mg으로 1일 영양소기준치 2000mg의 86.5%를 차지했다. 1봉지당 1350∼2069mg 수준으로 제품별로는 최대 1.5배 차이가 나는 걸로 조사됐다. 반면 라면 1봉지당 평균 영양소 섭취량은 한 끼 영양소 기준치 대비 단백질 56.3%, 탄수화물 71.6%, 지방 97.6% 수준으로 한 끼 식사 대용으로는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칼슘 함량은 29.2∼221.2mg 수준으로 제품별 최대 1일 영양소 기준치 700mg의 4.2∼31.6% 정도였다. 또 전 제품에서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은 불검출, 방사선 조사는 행해진 제품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라면’에 관한 자세한 가격·품질 비교정보는 ‘스마트컨슈머(www.smartconsumer.go.kr)’ 내 '비교공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의 건강한 식생활을 위해 업계의 지속적인 포화지방과 나트륨 저감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 오픈BIZ
- 유통·소비자
-
라면 1봉지, 나트륨 하루 기준치 87%
-
-
정부, 쌀 수급 안정 위한 선제 조치 실시
- 정부가 쌀 수급 안정을 위해 선제 조치에 나섰다. 올해 수확된 쌀 수요 초과 물량을 시장에서 격리시키고, RPC 벼 매입자금을 지원해 농가의 벼 출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쌀 관세화 등에 따른 농가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수입쌀 부정유통 방지 노력을 강화하고, 쌀 소비 촉진 및 쌀 가공식품산업 육성 등 쌀 수요를 지속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수확기 이후 9월까지 쌀값이 약보합세를 유지했고, 올해 생산량이 수요량 전망치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다음과 같은 수확기 수급 안정을 위한 방안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우선, 신곡 수요량 400만 톤을 초과하는 물량의 범위 내에서 매입해 시장에서 격리하되, 구체적 시장격리 물량은 쌀값 동향, 11월 중 확정되는 실 수확량 등을 토대로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올해는 공공비축용 37만 톤 이외에 ‘아세안+3 비상 쌀 비축제(APTERR)’ 협정에 따른 해외공여용 쌀 3만 톤을 신규로 추가 비축함으로써 예년보다 농가의 출하 여력이 확대됐다. 또한, 시장 격리하는 물량은 시장에서 쌀 물량 부족에 따른 수급불안 및 가격 급등 등이 발생하지 않으면 밥쌀용으로 시장에 방출하는 것을 자제할 계획이다. 아울러 미곡종합처리장(RPC) 벼 매입 지원자금 1조 2308억원 중 아직 배정되지 않은 2654억원을 이달 말까지 지원 완료해 수확기에 농가의 벼 출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농협중앙회도 지역농협에 벼 매입자금 1조 3000억원을 무이자로 지원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쌀 관세화 등에 따른 농가 불안감 해소를 위해 수입쌀과 국산쌀 혼합 판매·유통 금지, 단속 강화 등 수입쌀 부정유통 방지 노력을 강화하며, 쌀 소비 촉진 및 쌀 가공식품산업 육성, 수출 확대 등을 통해 쌀에 대한 수요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향후 산지 쌀값 및 조곡 매입가격 동향, 산지 쌀 매입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11월 중 통계청이 발표하는 실 수확량 등을 고려해 올해 쌀 수확기 시장안정을 위해 적극 노력할 방침이다. 한편,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올해 쌀 예상생산량은 418만 톤으로 지난해 423만 톤보다 1.1% 감소할 전망이다. 벼 재배면적이 81만 6000ha로 지난해(83만 3000ha) 대비 2.1% 감소한 반면, 단위면적당 생산량은 513kg/10a로 지난해(508kg) 대비 1.0% 증가했다. 2015양곡연도(2014.11 ~ 2015.10)의 1인당 소비량 감소 전망을 반영한 신곡 수요량이 약 400만톤 수준임을 고려할 때, 2015양곡연도 쌀 수급은 여유가 있을 전망이다.
-
- 오픈BIZ
- 유통·소비자
-
정부, 쌀 수급 안정 위한 선제 조치 실시
-
-
롯데월드 어드벤처, 밤새도록 즐기는 ‘할로윈 나이트’ 개최
- 롯데월드 어드벤처는 오는 17일 저녁 10시 30분부터 익일 새벽 5시까지 밤새도록 놀이기구를 즐기고 신나는 특집 공연과 할로윈 퍼레이드로 스트레스를 날릴 수 있는 ‘나이트 파티’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나이트 파티’의 테마는 ‘할로윈’. ‘무겁거나 혹은 유쾌하거나’ 콘셉트로 밤새도록 신나는 할로윈 파티를 즐길 수 있다. 우선 ‘박재범’, ‘로꼬’, ‘그레이’, ‘아웃사이더’, ‘2Tak & Two.H’, ‘아이언’이 어드벤처 분위기를 최고조로 이끌어 말 그대로 불타는 금요일, 강렬하고도 짜릿한 특집 무대를 선보인다. 더불어 엉성한 드라큐라, 우스꽝스러운 해골 인간 등 착한 유령 친구들이 펼치는 할로윈 퍼레이드 ‘로티스 할로윈 파티 퍼레이드’도 펼쳐진다. 무서운 분위기의 할로윈도 즐길 수 있다. 공포체험관 ‘툼 오브 호러’까지 즐길 수 있는 패키지권(1만 8천원, 위메프에서만 판매)을 판매해 알뜰한 나들이를 지원하는 것. 이와 더불어 75도 각도로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바이킹 ‘스페인 해적선’, 실내 곳곳을 아슬아슬하게 넘나드는 롤러코스터 ‘후렌치 레볼루션’, 이집트 신전 속으로 떠나는 짜릿한 모험 ‘파라오의 분노’ 등 어드벤처 내 14종의 놀이시설을 밤새도록 마음껏 이용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에어드러머’, ‘포토 이벤트’, ‘캘리그라피’, ‘에어브러쉬 페인팅’ 등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고객 참여 이벤트도 마련한다. ‘나이트 파티’ 티켓은 1인 1만 7천원으로, ‘위메프’, ‘티몬’, ‘쿠팡’에서 구입 가능하다. 당일 저녁 8시부터 익일 새벽 1시까지 티켓 교환처에서 입장권으로 교환하면 된다. 뿐만 아니라 ‘나이트 파티’ 티켓에 오후 4시부터 놀이시설을 즐길 수 있는 ‘After 4’가 합쳐진 패키지를 2만 9천원에 구입할 수도 있다(위메프에서만 판매).
-
- 오픈BIZ
- 유통·소비자
-
롯데월드 어드벤처, 밤새도록 즐기는 ‘할로윈 나이트’ 개최
-
-
농식품부, "가공식품 국산농산물 사용 확대 정책 적극 추진"
- <오픈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가공식품의 국산농산물 사용 확대를 위해 원료농산물 정보체계 구축, 가공적성 연구 및 가공용 종자개발,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 원산지 인증제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신식품정책을 지난 3월 발표하고 적극 추진 중에 있다”고 8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7일 내일신문의 <식품산업 육성, 수입농산물만 늘렸다> 제하 기사에 대해 이같이 해명했다. 농식품부는 이어 “가공식품의 원료사용 실태(국산/수입산) 파악 및 식품산업 발전 전략 마련을 위해 2009년부터 식품산업 원료사용실태조사를 시작했다. 2011년 조사기준 및 조사품목을 대폭 개편했다”며 “2011년 조사방법 등을 개편한 것은 2009∼2010년 조사결과가 식품제조업체의 원료 사용 실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2009∼10년 조사결과와 2011∼12년 조사결과는 조사기준(금액→물량), 조사품목(36품목→111) 및 원산지 기준(가공품 기준→원료원산지 기준)이 각각 다르므로, 2009∼10년 조사결과와 2011∼12년 조사결과를 비교하는 것은 유의미한 결과를 얻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농식품부는 특히, “2009∼10년 조사에서는 36개 원료 농산물의 구매금액을 조사했으나, 식품제조업체의 원료 사용실태를 정확히 조사하기 위해 2011년 이후 1차 가공품 61개 등 총 114개 품목의 구매물량, 원료 농산물 원산지를 조사하는 등 조사기준과 방법을 변경했다”고 강조했다. 참고로 빵의 원료인 밀가루의 경우 2009∼10년에는 국내에서 가공할 경우 국산으로 적용됐으나, 2011년 이후에는 밀가루의 원료인 밀의 원산지가 수입산인 경우 수입산으로 적용되고 있다. 내일신문은 “식품원료 농산물에서 수입산 비중은 2009년 23.9%에서 2012년 70.3%로 급증한 반면, 2009년 76%이던 국산 비중은 2012년 30%로 절반 이상 감소했다”며 “식품에 사용하는 쇠고기의 경우 수입산 비중이 2009년 72.1%에서 2012년 90.6%로 증가하고, 콩(대두)도 43.6%에서 81%로 증가했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또한 “값이 싸다는 이유로 외국산 비중이 급격히 늘고 있고 이런 경향은 시장개방이 진행되면서 더 심각해 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
- 오픈BIZ
- 유통·소비자
-
농식품부, "가공식품 국산농산물 사용 확대 정책 적극 추진"
-
-
"병원 환자 입원 시 연대보증인 요구 못한다"
- 앞으로 연대 보증인이 없어 병원이 진료를 거부하던 관행이 사라지게 될 전망이다. 또 의료 분쟁 시 신청한 분쟁조정기관을 변경·확대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병원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2일 밝혔다. 개정 전 표준약관은 입원기간 동안 발생하는 진료비는 의료기관에서 정하는 납부기한 내에 환자와 연대보증인이 연대해 납부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연대 보증인이 없는 경우 병원이 진료를 거부하는 근거로 악용될 우려가 있어왔다. 이에 공정위는 표준약관 개정을 통해 진료비 납부는 연대 보증인이 있는 경우에만 연대 보증인과 함께 납부하도록 해 환자에게 연대 보증인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님을 명확히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정전 약관 조항도 연대보증인이 있는 경우 연대보증인과 함께 납부하라는 의미이나 문구를 보다 명확히해 병원이 진료를 거부하는 근거로 악용될 우려를 차단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의료 분쟁 발생 시 피해 구제·분쟁 조정 등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 기관으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과 한국소비자원을 규정했다. 관련 법령 개정으로 신설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의료심사조정위원회를 대체하게 됐으며 한국소비자원도 의료 분쟁 관련 피해 구제·조정 사건을 처리하고 있어 두 기관 모두 표준약관에 규정하게 됐다. 또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을 금지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사항을 병원 표준약관에 반영해 환자·대리인·연대 보증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이를 대신해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공정위는 개정된 병원 표준약관을 공정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대한병원협회를 통해 병원들이 개정 표준약관을 사용하도록 권장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일부 병원에서 입원 약정 시 연대 보증인을 요구하는 불합리한 행태가 차단되고 의료 분쟁 발생 시 분쟁 조정 기관에 관한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 오픈BIZ
- 유통·소비자
-
"병원 환자 입원 시 연대보증인 요구 못한다"
-
-
9월 소비자물가 1.1% ↑…상승률 석달째 둔화
- 석유류 가격과 개인서비스 요금 하락 등으로 인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석 달 연속 둔화했다. 기획재정부는 1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4년 9월 소비자물가동향’을 분석한 자료에서 “9월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1.1% 상승하고 전달보다는 0.1% 하락했다”고 밝혔다. 전년동월대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월 1.1%, 2월 1.0%, 3월 1.3%, 4월 1.5%, 5월 1.7%, 6월 1.7% 등으로 오름세를 보이다 7월 1.6%, 8월 1.4%, 9월 1.1%로 3개월째 둔화하는 추세다. 서민생활과 밀접한 생활물가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0.6% 올랐다. 반면, 신선식품물가는 신선채소 가격이 내리며 전년동월대비 8.6% 하락했다. 농산물과 석유류를 제외한 근원물가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방식의 식료품·에너지 제외지수는 작년 9월과 비교해 각각 1.9% 및 1.7%씩 상승했다. 부문별로는 전달보다 농산물(1.8%)과 축산물(0.7%) 가격은 올랐으나, 수산물(-0.1%) 가격은 소폭 내렸다. 농축수산물 가운데 피망(66.7%)·풋고추(30.0%)·토마토(27.7%)·당근(27.6%)·국산 쇠고기(2.3%) 등은 전달보다 가격이 오르고, 시금치(-13.3%)·포도(-13.1%)·고구마(-9.4%)·닭고기(-5.3%) 등은 내렸다. 공업제품은 가공식품 가격이 올랐음에도 석유류 가격이 내리며 전체적으로는 전달보다 0.2% 하락했다. 전기, 수도, 가스는 전달과 비교해 변동이 없었다. 공공서비스는 쓰레기봉투료(0.2%)와 입원진료비(0.1%) 등이 소폭 올랐으나, 치과진료비(-0.1%)가 내리면서 전달과 비슷한 상승률을 기록했다. 집세는 전달보다는 0.2%, 지난해 9월보다는 2.2% 상승했다. 개인서비스 중 외식비는 전달보다 0.3% 오르며 상승폭을 키웠고, 외식을 제외한 개인서비스는 휴가철이 끝나고 여행 관련 요금이 내리며 0.6% 하락했다. 기재부는 “9월 소비자물가는 △국제유가 안정세에 따른 석유류 가격의 하락 △휴가철 종료로 인한 개인서비스 가격의 하락 △기상 이변이 없어 농산물 등의 가격 상승폭이 예년보다 크지 않은 영향 등으로 예년에 비해 낮은 상승폭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물가는 현재의 안정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지만 기상 악화나 국제유가 변동 등 공급 측 불안요인은 여전히 잠재한다”며 “예상되는 물가 불안요인을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김장철 수요에 대비해 선제적인 수급 관리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
- 오픈BIZ
- 유통·소비자
-
9월 소비자물가 1.1% ↑…상승률 석달째 둔화
-
-
"가짜 유명선글라스, 눈 안전 ‘위협’"
- 계절에 관계없이 생활필수품이 된 선글라스에 가짜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무엇보다 정품과 구별하기 어렵고 가시광선 투과 등 렌즈 기능에 이상이 있어 눈 건강과 안전에 큰 해를 끼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특허청 상표권 특별사법경찰은 서울 남대문 인근 안경매장에서 가짜 유명상표를 부착한 선글라스를 판매해온 업자 1명을 입건하고, 연이어 인터넷을 통해 유통해온 위조 선글라스 판매업자 1명과 천안·충주 등지에서 위조 선글라스 판매업자 2명을 단속하여 이들의 상표법 위반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이 판매해온 선글라스는 중국에서 정식 수입절차를 거쳐 들여와 온라인 쇼핑몰, 일반 매장 등에서 판매해 왔으며 주로 레이밴, 샤넬 등 해외 유명 상표를 부착하고 정품인 것처럼 속여 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허청에서 이번에 압수된 위조 선글라스를 안경 전문분석 기관 한국안경산업지원센터에 의뢰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가시광선 투과율이 30% 이하로 낮아 충분한 광원 부족으로 시야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며 렌즈와 렌즈테의 왜곡현상으로 어지러움증 등 시야에 불편을 일으키고 렌즈가 테로부터 이탈돼 안구의 안전에 위해가 생길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특허청에 따르면 이번 서울 남대문에서 단속된 판매업자는 2008년부터 위조 선글라스를 판매해 왔으며 단속현장에서 레이밴, 샤넬 등의 유명상표를 부착한 가짜 선글라스 770여점(정품시가 약 2억 2000만원)을 압수했고,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해온 업자로부터 레이밴 선글라스 약 400여점(정품시가 1억 2000만원)을 판매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병용 특허청 산업재산조사과장은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위조상품의 판매행위는 우리 사회의 불법적인 비정상 상황이며 이러한 위조상품의 유통근절을 통해 정상화해 나갈 것”이라며, “이번 단속도 안전관련 정상화과제 수행의 일환으로 추진한 결과이고 향후 국민안전 및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위조상품 품목의 단속에 더욱 집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 오픈BIZ
- 유통·소비자
-
"가짜 유명선글라스, 눈 안전 ‘위협’"
-
-
온라인 쇼핑몰 가입, 이름 등 필수수집 항목 모두 삭제
- <오픈뉴스> 온라인 쇼핑몰 가입 시 필수로 입력해야 했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수집이 최소화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개인정보 최소 수집 원칙을 강화하고 온라인 쇼핑몰 이용자의 개인정보 관련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전자상거래 표준 약관’ 을 개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전자상거래 표준 약관은 온라인상의 판매업자(포털사이트, 백화점, 홈쇼핑, 오픈마켓, 소셜커머스 등 포함)와 이용자 간 사용되는 약관이다. 개정안에서는 ▲가입 시 수집 정보 최소화, ▲본인 확인 정보의 수집 요건 명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의 통제 및 선택권 강화,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 위탁 시 동의 절차 등을 개선했다. 현행 약관 조항은 정보 수집 항목을 필수 항목과 선택 항목으로 구분해 사업자의 과도한 정보 수집을 제한한다는 데 의미가 있었으나 개인정보 보호 강화 추세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 필수 수집 항목을 열거해 사이트 간 수집 항목이 획일화되고, 열거된 항목은 제한없이 수집이 가능한 것으로 인식되면서 과도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근거로 악용되기도 했다. 따라서 필수 수집 항목을 모두 삭제(7개 → 0개)하고 개인정보 최소 수집 원칙만 규정해 개별 사이트가 자율적으로 필수 정보 항목을 정하도록 했다. 다만, 회원가입 단계에서 구매 계약 이행을 위해 필요한 정보(예: 주소 등 배송정보)의 사전 수집을 원칙적으로 금지해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정하는 범위의 한계를 정했다. 아울러 사업자들이 주민등록번호 대신 수집하고 있는 본인 확인 정보의 수집 요건을 명시토록 했다. 법령상 근거가 있는 경우(수집 근거), 법령상 의무 이행을 위한 최소한의 특정 정보(수집 항목)만 수집할 수 있음을 간접적으로 규정했다. 개인정보가 어떤 목적으로 활용되고 누구에게 유통되는지 알려 개인의 자기정보 결정권을 보장하고, 선택 사항까지도 필수 사항처럼 운영되는 동의 절차의 불합리한 관행도 개선했다. 개인정보 수집 시 고지하지 않은 새로운 목적으로 이용하게 되는 경우 목적을 고지해 고객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개인정보의 목적 외 사용 금지의 예외는 법적 근거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삭제했다. 사업자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란을 미리 선택해두지 않도록 하고 이용자가 동의를 거절할 경우 제한되는 서비스를 구체적으로 명시토록 했다. 또한, 선택 정보의 경우 동의 거절을 이유로 서비스 이용에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또는 개인정보 취급 위탁 사유 발생 이전인 회원가입 단계에 포괄적으로 동의를 받는 경우가 많아 실질적인 동의 선택권이 보장되지 못하는 문제점도 개선했다. 회원가입 단계에서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및 취급 위탁에 포괄 동의를 받는 것을 금지하고, 제3자 제공 및 취급 위탁의 필요 시점에 내용, 목적 및 보유기간 등을 고지해 동의받도록 했다. 다만, 개인정보 취급 위탁의 경우 법령상 달리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에 따르도록 했다. 이번 표준약관 개정은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가 개인정보 수집항목 축소 등 표준 약관 취지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약관을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을 최소화할 경우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사전에 차단될 수 있어 개인정보 보호 효과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온라인 사업자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관련 약관을 점검해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
- 오픈BIZ
- 유통·소비자
-
온라인 쇼핑몰 가입, 이름 등 필수수집 항목 모두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