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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판매수수료 공개 영업비밀 침해 아니다"
    업체 실명공개 아닌 업태별 평균 및 상품군별 상·하한 공개공정거래위원회는 '판매수수료 수준 공개는 기업의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는 2월9일 자 일부 언론이 공정위가 추진 중인 판매수수료 수준 공개에 대해 판매수수료는 원가로서 영업비밀에 해당하고 따라서 판매수수료 수준 공개가 과도한 시장개입이라는 취지로 보도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공정위는 올 상반기 중에 3대 백화점, 대형마트 및 5대 홈쇼핑업체의 업태별, 상품군별 수수료 수준을 공개할 예정이라며, 이번에 공개하고자 하는 것은 업태별 평균 수수료 및 각 업태에서의 상품군별 수수료 범위(range)로 기업의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또 수수료 수준은 전체판매금액 대비 유통업체가 수취하는 금액비중을 의미하며, 이에 대해 업태별 평균 수수료 및 각 업태에서의 상품군별 수수료 상·하한을 공개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공정위는 직접적으로 유통업체의 실명을 공개하는 것도 아니고 A백화점, B백화점, C백화점 식으로 구분해 수수료 수준을 밝히는 것도 아니며, 수수료는 납품업체의 공급가격과 대형 유통업체의 판매가격을 비교하면 밝혀지는 것으로 생산자가격과 소비자가격을 비교한 것에 불과하고 이러한 측면에서 원가도 아니고 영업비밀도 아니다고 지적했다.현재는 납품업체가 다른 납품업체의 수수료 수준을 알 수 없어 대형 유통업체와의 수수료 협상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는데, 수수료 수준이 공개되면 이러한 불리함이 어느 정도 해소돼 납품업체의 협상력이 높아지고 그 결과 수수료가 보다 합리적으로 결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var MYNEWS_PHOTO_LIMIT_WIDTH = parseInt("580"); $("img[xtype='photo']").load(function(obj) { var title = $(this).attr('title'); $(this).attr('alt', title); $(this).removeAttr('title'); var image_align_class = ""; var clazz = $(this).attr('class'); if (clazz != null && clazz.length > 0) { image_align_class = " " clazz; } $(this).attr('class', 'img'); $(this).removeAttr('xtype'); var w = parseInt($(this).css('width')); if (isNaN(w)) { w = 0; } var h = parseInt($(this).css('height')); if (isNaN(h)) { h = 0; } if (w MYNEWS_PHOTO_LIMIT_WIDTH) { var pct = parseFloat(MYNEWS_PHOTO_LIMIT_WIDTH) / parseFloat(w); w = MYNEWS_PHOTO_LIMIT_WIDTH; if (pct > 0 && pct < 1 && h > 0) { h = Math.floor(parseFloat(h) * pct); } } $(this).css('width', w "px"); if (h > 0) { $(this).css('height', h "px"); } $(this).wrap(""); if (title != null && title.length > 0) { if (title.indexOf('▲') == -1) { title = '▲' title; } $(this).after("" title ""); } });
    • 오픈BIZ
    • 유통·소비자
    2011-02-10
  • “무료공연 및 사은품 지급 미끼 홍보관 주의”
    공정거래위원회는 31일 최근 속칭 홍보관 및 체험방을 차려놓고 건강(기능)식품, 주방기기 등을 판매하고 사라지는 ‘떴다방’식 업자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자들은 주택가 인근 상가 등에 홍보관, 체험관 등을 차려놓고 노인이나 주부들을 모은 후 하루 2~3차례 여흥 또는 건강강좌를 제공하거나 사은품을 나눠주면서 친밀도를 높이고는 터무니없이 비싼 제품을 강매하거나 충동구매를 부추켰다. 또한, 경제력이 없는 소비자가 홍보관에서 고가의 제품을 충동 구매한 후 반품하려 해도 받아주지 않거나, 오히려 판매업자로부터 대금납부 독촉을 받았다. ▲@KBS화면 캡쳐 사은품을 미끼로 제품을 판매한 후에는 떴다방식으로 예고 없이 점포를 없애고 철수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가 반품을 하거나 A/S를 받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공정위는 공짜, 사은품, 무료상품에 현혹되지 말아야 하며,  작은 것을 주고 큰 것을 판매하려는 미끼 판매수법이므로, 공짜란 말에 현혹돼 홍보관·체험관에 가지 말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A/S나 반품 문제 등을 고려해 가급적 돈을 더 지불하더라도 믿을 수 있는 전문상가에서 구입해야 한다고 했다.공정위 관계자는 "건강(기능)식품의 효능·효과를 과신하거나 충동구매를 하지 말아야 한다."면서  "건강(기능)식품의 효능 광고에 대해서는 식약청 등 관계기관에 사실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또한 "부득이하게 홍보관 및 체험방을 방문했을 경우에는 해당 홍보관 및 체험방의 건물 임대차 기간을 확인해야 한다."면서  "임대차 기간이 3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방문판매법이 적용되어 제품 구입일로부터 14일 이내에는 별도의 위약금 없이 반품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따라서 제품을 구입할 때는 제품설명서와 계약서를 반드시 수령해 보관해야하며, 제품을 신뢰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품포장을 뜯지 말아야 한다. 또한 청약철회에 관한 구두상의 의사표시는 증거가 되기 어려우므로 내용증명 우편으로 청약철회 사실을 통지해야한다.홍보관 및 체험방 영업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소비자상담센터(전국단일번호 1372)를 통해 피해구제방법 등에 관해 상담하거나, 한국소비자원(02-3460-3000)에 피해구제를 신청하도록 했다.건강(기능)식품이나 의료기의 허위·과장광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경찰청 민원실(국번없이 1566-0112)에 상담해야 한다. 건강(기능)식품이나 의료기의 허위·과장광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청 종합상담센터(국번없이 1577-1255 )에도 상담할 수 있다.한편 공정위는 지자체등과 합동으로 홍보관 등의 방문판매법 위반 여부 등을 계속 점검하도록 했다. 또한, 3개월 이상 고정된 장소에서 영업하는 등 방문판매법상 법적 규제를 우회해 소비자피해를 야기하는 문제에 대해 대응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var MYNEWS_PHOTO_LIMIT_WIDTH = parseInt("580"); $("img[xtype='photo']").load(function(obj) { var title = $(this).attr('title'); $(this).attr('alt', title); $(this).removeAttr('title'); var image_align_class = ""; var clazz = $(this).attr('class'); if (clazz != null && clazz.length > 0) { image_align_class = " " clazz; } $(this).attr('class', 'img'); $(this).removeAttr('xtype'); var w = parseInt($(this).css('width')); if (isNaN(w)) { w = 0; } var h = parseInt($(this).css('height')); if (isNaN(h)) { h = 0; } if (w MYNEWS_PHOTO_LIMIT_WIDTH) { var pct = parseFloat(MYNEWS_PHOTO_LIMIT_WIDTH) / parseFloat(w); w = MYNEWS_PHOTO_LIMIT_WIDTH; if (pct > 0 && pct < 1 && h > 0) { h = Math.floor(parseFloat(h) * pct); } } $(this).css('width', w "px"); if (h > 0) { $(this).css('height', h "px"); } $(this).wrap(""); if (title != null && title.length > 0) { if (title.indexOf('▲') == -1) { title = '▲' title; } $(this).after("" title ""); } });
    • 오픈BIZ
    • 유통·소비자
    2011-02-01
  • 금융위, "부실 저축은행 일괄 영업정지 검토한 바 없어"
    금융위원회는 파이낸셜뉴스의 31일자 ‘기금마련후 부실 저축銀 일괄제재’ 제하의 보도에 대해 “금융당국은 부실 저축은행들에 대해 한꺼번에 영업정지 조치를 내리는 방안을 검토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또 “금융당국은 위에서 인용된 것과 같은 발언을 한 사실도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신문은 “금융당국이 삼화저축은행 영업정지에 이어 조만간 부실 저축은행들에 대해 한꺼번에 무더기로 영업정지 조치를 내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어서 또 한번의 충격파가 예상된다”면서 "질질 끌어봤자 저축은행 부실 사태가 나아질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보고 속전속결로 처리하겠다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 같은 보도는 저축은행 영업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var MYNEWS_PHOTO_LIMIT_WIDTH = parseInt("580"); $("img[xtype='photo']").load(function(obj) { var title = $(this).attr('title'); $(this).attr('alt', title); $(this).removeAttr('title'); var image_align_class = ""; var clazz = $(this).attr('class'); if (clazz != null && clazz.length > 0) { image_align_class = " " clazz; } $(this).attr('class', 'img'); $(this).removeAttr('xtype'); var w = parseInt($(this).css('width')); if (isNaN(w)) { w = 0; } var h = parseInt($(this).css('height')); if (isNaN(h)) { h = 0; } if (w MYNEWS_PHOTO_LIMIT_WIDTH) { var pct = parseFloat(MYNEWS_PHOTO_LIMIT_WIDTH) / parseFloat(w); w = MYNEWS_PHOTO_LIMIT_WIDTH; if (pct > 0 && pct < 1 && h > 0) { h = Math.floor(parseFloat(h) * pct); } } $(this).css('width', w "px"); if (h > 0) { $(this).css('height', h "px"); } $(this).wrap(""); if (title != null && title.length > 0) { if (title.indexOf('▲') == -1) { title = '▲' title; } $(this).after("" title ""); } });
    • 오픈BIZ
    • 유통·소비자
    2011-01-31
  • 퇴직연금 편법유치 기승…금융사 제재 필요
    특별금리제공, 리베이트제공, 수익률보장 등 퇴직연금 유치를 위한 편법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보험소비자연맹은 최근 은행, 보험 등 금융사들이 퇴직연금 유치를 위한 편법영업이 난무하므로 선량한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하여 감독당국의 조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31일 밝혔다. 보험소비자연맹에 따르면 금융사들은 퇴직연금계약을 유치하기 위해 일반거래자와는 달리 “특별금리제공”, “수익보장”, 퇴직연금유치금을 자사상품에 ‘전액 투자’ 하는 등 위험한 수준의 영업을 전개하고 있다. 보험소비자연맹은 "이러한 영업행태는 금융소비자에 대한 명백한 기만행위이고, 금융사의 기본적이고 정상적인 영업을 등한시한 심각한 도덕적 해이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다. 연맹은 특히, 신한은행을 비롯한 은행권 및 보험사는 퇴직연금시장의 시장점유율을 높이면서 유치한 퇴직연금을 자사상품에 전액투자(일명 ‘몰빵투자’)는 물론, 일반예금자보다 50%정도 금리를 더 주는 특별금리로 유치하는 도덕적 해이도 보인다고 강조했다.. 보험소비자연맹 관계자는 "올해부터 전 기업이 퇴직연금가입이 법으로 의무화되면서 무조건 유치하고 보자는 영업으로 인한 피해는 결국 일반 금융소비자의 부담으로 돌아갈 수 밖에 없다"면서 "은행에서 일반예금자에게는 3.5%의 내외의 예금금리를 적용하면서, 퇴직연금가입자에게 연 5%내외의 특별금리를 제공하는 것은 일반금융거래자에 대한 명백한 기만거래이며, 금융사의 도덕적 가치를 망각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2011년에도 퇴직연금액이 20조 이상 순증가가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금융기관의 퇴직연금 유치영업을 적극적으로 감독할 필요가 있다"면서 "감독당국은 하루빨리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아울러 "감독당국은 지속적으로 은행 등을 비롯한 금융사들의 경쟁적인 영업행태에 대해서도 감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면서 "이러한 불공정 영업행위를 일삼는 금융사에 대해 공정위 제소, 소비자분쟁조정, 소송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법률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var MYNEWS_PHOTO_LIMIT_WIDTH = parseInt("580"); $("img[xtype='photo']").load(function(obj) { var title = $(this).attr('title'); $(this).attr('alt', title); $(this).removeAttr('title'); var image_align_class = ""; var clazz = $(this).attr('class'); if (clazz != null && clazz.length > 0) { image_align_class = " " clazz; } $(this).attr('class', 'img'); $(this).removeAttr('xtype'); var w = parseInt($(this).css('width')); if (isNaN(w)) { w = 0; } var h = parseInt($(this).css('height')); if (isNaN(h)) { h = 0; } if (w MYNEWS_PHOTO_LIMIT_WIDTH) { var pct = parseFloat(MYNEWS_PHOTO_LIMIT_WIDTH) / parseFloat(w); w = MYNEWS_PHOTO_LIMIT_WIDTH; if (pct > 0 && pct < 1 && h > 0) { h = Math.floor(parseFloat(h) * pct); } } $(this).css('width', w "px"); if (h > 0) { $(this).css('height', h "px"); } $(this).wrap(""); if (title != null && title.length > 0) { if (title.indexOf('▲') == -1) { title = '▲' title; } $(this).after("" title ""); } });
    • 오픈BIZ
    • 유통·소비자
    2011-01-31
  • 중기청, 올해 나들가게 4000개 육성
    중소기업청은 올해 쇼핑환경·서비스·가격 등에서 경쟁력을 갖춘 나들가게 4000개를 더 육성하고 내년까지 1만개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중기청은 ‘11년 정책자금융자를 포함 1,215억원을 투입해 컨설팅, 저리자금 대출, POS·간판교체 등 시설개체 자금의 일부 보조 및 점주 경영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 등을 통해 점포 혁신을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특히, 금년부터는 신청·평가기관을 일원화하고, 정책자금 융자 취급은행도 대폭 확대하는 등 신청자의 편의성과 지원의 신속성에 중점을 두어 지원체계를 개편하였고 주요 변경내용은 다음과 같다.지원대상은 점포 총면적 300㎡이하의 슈퍼마켓, 편의점 등 신청서 제출 당일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주이며, 온라인(www.nadle.kr) 또는 전국 57개 소상공인지원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소정 현장평가와 심의 절차를 거쳐 지원받게 된다.<?XML:NAMESPACE PREFIX = O />중소기업청장은 상권분석 등을 토대로 일반슈퍼형, 편의점형, 그린마트형 등 고객 수요와 점포 환경에 적합한 맞춤형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역량 있는 지도요원을 확충·투입할 계획이다.또한, 점주 경영역량 제고를 위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무상지원하고, 나들가게 브랜드 인지도 향상을 위한 홍보도 적극 전개해 나아갈 계획이다.    SSM 등 대기업의 유통업 진출 가속으로 어려워진 유통환경 속에 골목슈퍼 스스로 위기감을 인식하고, 환경개선을 통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한 나들가게가 지난해 전국 2,302개가 새롭게 문을 열었고 매출증가 점포가 86.4%에 이르는 등 가시적 성과를 시현하고 있다.나들가게육성지원사업의 신청·접수는 공고일로부터 2월 28일까지, 신청일 순으로 지원할 계획이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지역소상공인지원센터(전화 : 1588-5302)와 소상공인진흥원(전화 042-363- 7782~88)에 문의하면 된다. var MYNEWS_PHOTO_LIMIT_WIDTH = parseInt("580"); $("img[xtype='photo']").load(function(obj) { var title = $(this).attr('title'); $(this).attr('alt', title); $(this).removeAttr('title'); var image_align_class = ""; var clazz = $(this).attr('class'); if (clazz != null && clazz.length > 0) { image_align_class = " " clazz; } $(this).attr('class', 'img'); $(this).removeAttr('xtype'); var w = parseInt($(this).css('width')); if (isNaN(w)) { w = 0; } var h = parseInt($(this).css('height')); if (isNaN(h)) { h = 0; } if (w MYNEWS_PHOTO_LIMIT_WIDTH) { var pct = parseFloat(MYNEWS_PHOTO_LIMIT_WIDTH) / parseFloat(w); w = MYNEWS_PHOTO_LIMIT_WIDTH; if (pct > 0 && pct < 1 && h > 0) { h = Math.floor(parseFloat(h) * pct); } } $(this).css('width', w "px"); if (h > 0) { $(this).css('height', h "px"); } $(this).wrap(""); if (title != null && title.length > 0) { if (title.indexOf('▲') == -1) { title = '▲' title; } $(this).after("" title ""); } });
    • 오픈BIZ
    • 유통·소비자
    2011-01-21
  • "발열내의·전열기 잘 살피고 구입하세요"
    공정위, 설 명절 관련 11개 품목 소비자 주의보공정거래위원회는 발열내의, 전열기구 등 설 명절 선물과 제수용품 등에 대해 소비자피해주의보를 19일 발령했다.  피해주의보 발령 대상은 설 명절 선물(발열내의, 전열기구, 선물세트, 상품권), 제수용품, 전자상거래(인터넷 쇼핑몰, 인터넷 영화예매 사이트), 방문판매(건강기능식품, 자동차 연료절감기), 성형수술, 택배 등 6개 분야 11개 품목이다. ▲ 발열내의설 선물로 관심을 모으고 있는 발열내의의 경우 제품 자체에 발열기능이 있다는 광고내용을 믿고 이를 구입했으나 발열 효과를 느끼지 못했다는 소비자들이 많았다. 발열내의의 염색이나 색료코팅이 불량해 내의와 접촉한 셔츠 등 다른 섬유 제품에 검은 얼룩이 생겼다는 민원도 있었다.발열내의의 발열효과는 원단 소재 및 개인의 활동성이나 땀 배출량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제품 구입시 신중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대부분의 발열내의는 의류가 피부와 마찰하거나 땀을 흡수해야만 발열효과가 나타났다.발열내의 소재는 몸에서 발생한 수분을 흡수해 열을 발생하는 흡습·발열 소재와 피부와 마찰하는 과정에서 미세혈관을 확장시켜 혈류량을 증가시킴으로써 체온을 상승시켜 주는 소재(캡사이신 성분을 가공·처리한 섬유) 등이 있다.발열내의라 할지라도 입기만 하면 무조건 발열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며, 피부가 건조하거나 활동성이 적은 사람에게는 발열 효과가 미미하거나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 발열내의가 탈색 등 염색 불량인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른 피해보상을 요청할 수 있다.▲ 전열기구전열기구와 관련해서는 초절전형이라고 광고하는 전기히터를 구매하여 사용했는데, 전기료가 과도하게 부과됐다는 소비자 피해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최근 몇몇 홈쇼핑을 통해 판매되는 전기히터는 산업용이므로 가정에서는 구매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전기히터는 가정에서 사용하는 다른 전기용품에 비해 전력사용량이 매우 많았다. 제품을 구매한 경우에도 가정용 전기요금은 누진제가 적용돼 전기료가 많이 부과되므로 필요한 경우에만 최소한으로 사용해야 한다. 3000Wh 전기히터를 하루 10시간씩 사용할 경우 월 전기료는 42만원 정도이다.(3KWh×10시간×30일=900KWh)▲ 선물세트백화점, 인터넷 쇼핑몰 등의 선물코너에 광고·전시된 물품이 아닌 다른 물품이 배송됐다는 상담도 증가추세다. 유통기한이 경과된 물품이 선물세트에 포함돼 있거나, 부패·변질된 내용물이 포함된 경우도 있었다.백화점이나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구입한 제품으로서 광고된 내용과 다른 물품이 배송된 경우는 당해 물품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 또는 그 사실을 안 날이나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유통기한이 경과되거나, 부패·변질된 물품이 선물세트에 포함된 경우 물품 교환 또는 구입대금 환급을 요청할수 있다.▲ 상품권소비자가 상품권 권면금액의 60% 이상을 물품구매에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잔액에 대한 현금 환급을 거부하는 사업자가 많았다. 영업양도 등에 따라 사업자가 변경되었다는 이유로 상품권 수령을 거절하는 경우도 있다. 할인매장 또는 할인기간이라는 등의 이유로 상품권 수령을 거절하는 경우도 있었다.상품권 구입시에는 반드시 발행업체, 사용가능한 가맹점을 확인하고 믿을만한 업체의 상품권을 구입해야 한다. 상품권의 발행일자 및 유효기한을 꼭 확인하고, 가급적 유효기한 이내에 상품권을 사용해야한다.상품권 사용과 관련해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를 방문하여 분쟁해결에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공정위 홈페이지→심결/검색→소비자기본법→소비자분쟁해결기준) 권면금액이 1만원 이상인 상품권은 권면금액의 60% 이상, 1만원 이하인 상품권은 80% 이상 사용하면 잔액을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또한, 업체가 제시한 상품권의 유효기한이 경과했더라도 상사채권 소멸시효(5년) 이내에는 상품권 권면금액의 90%까지는 사용할 수 있다.할인매장 또는 할인기간이라는 등의 이유로 사업자가 상품권 수령을 거절하거나 사용금액을 제한하면, 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해야 한다. 상품권에 사용이 제한되는 매장 등에 관한 내용이 표시되어 있지 않는 한 사업자는 상품권 수령을 거절해서는 안 되며, 영업양도 등으로 사업자가 변경되었더라도 상호, 주소지가 동일하다면 사업자는 상품권 수령을 거절할 수 없다.▲ 제수용품고사리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국내산 또는 지역특산품으로 속여 판매하는 경우도 있었다. 대형마트 등에서 구입한 제수용품이 파손·변질된 경우도 있다.농산물의 경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이트(www.naqs.go.kr→농식품정보 →원산지 식별정보)에 게재된 원산지 식별정보를 적극 활용해야한다.농수축산물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원산지 표시를 확인해야한다. 이력추적 사이트를 통해 제공되는 농수축산물에 관한 ‘이력정보’(원산지, 등급 등)를 활용해야한다.농수산물의 경우는 ‘이력추적관리품’ 등록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으므로 등록된 농수산물에 한하여 이력정보 조회가 가능하다.물품의 포장 및 용기에 인쇄된 ‘개체식별번호’(또는 이력추적관리번호)를 해당 이력추적 사이트에 입력하여 이력을 조회해야한다.구입한 제수용품의 품질에 이상이 있는 경우는 피해 입증을 위해 해당 제수용품을 냉장 또는 냉동 보관한 후 즉시 판매업체에 물품교환 또는 구입대금 환급을 요청할 수 있다.부패 및 변질 식품 섭취에 따른 부작용 증세가 나타나 약품 구입이나 병원 진료를 받은 경우 관련 비용지급 영수증, 병원진단서 등을 보관해 두어야 한다.▲ 인터넷 쇼핑인터넷 쇼핑몰에 전시된 제품과 다른 제품이 배송되거나 광고 내용과 일치하지 않은 제품이 배송된 경우도 있다. ‘해외구매대행 인터넷 쇼핑몰’ 사업자가 주문과 상이한 제품을 배송해 주면서 그 책임을 해외 판매자에게 전가시키거나, 소비자가 청약을 철회한 경우 과다한 수수료를 요구하는 사례도 있다.인터넷 쇼핑몰 업체의 신원 정보(통신판매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사업장소재지 등)를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홈페이지(www.consumer.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공정위 소비자홈페이지상의 “사업자정보공개” 메뉴 → “통신판매사업자” 메뉴 → 검색란을 통해 조회(인터넷 쇼핑몰 사이트에 표기된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등을 입력) → 해당 업체의 신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사기 사이트로 인한 소비자피해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신용카드결제 방식을 활용해야한다. 신용카드 할부결제를 할 경우 소비자는 신용카드사에게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피해의 정도를 줄일 수 있다.현금결제시에는 ‘에스크로’ 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 등 구매안전서비스에 가입한 사업자와 거래할 해야한다.광고 내용과 다른 물품이 배송된 경우 당해 물품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 또는 그 사실을 안 날이나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청약을 철회해야 한다.(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제17조) 피해구제를 받기 위한 증거확보 차원에서 주문번호, 주문내역, 대금지급 내역 등을 인쇄해 두거나 해당 사이트의 화면을 캡처해 두어야 한다.해외구매대행 사이트를 통해 물품을 구매한 경우 청약을 철회하게 되면 반품비용 부담이 클 수 있으므로 주문 전에 반품 조건 등을 확인해 두어야 한다. 소비자는 반품에 필요한 실소요 비용(반품 해외운송료, 국내 반송비)만을 부담할 수 있다. 사이즈, 색상 등을 표기하는 방법이 국내와 다르며 브랜드별로 상이하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다. ▲ 인터넷 영화예매 사이트인터넷 영화예매 대행업체라는 사업자가 영화관람료를 입금받은 후 예매를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관람료도 환불하지 않은 채 잠적하는 경우가 있다.‘영화할인쿠폰’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극장이나 발행업체가 실제 존재하는지를 관할 세무서를 통해 확인해야한다. 영화티켓 예매 대행업체가 통신판매사업자로 정식 등록된 업체인지를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야한다.인터넷 영화 예매사이트에 의한 사기 피해에 대해서는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사이버범죄신고센터(www.netan.go.kr)에 신고한다.이유없는 ‘공짜’ ‘할인’ ‘당첨’ ‘사은행사’ 등을 내세워 구매를 유인하는 선심성 상술은 허위인 경우가 많으므로 각별히 유의해야한다.▲ 건강기능식품방문판매자의 허위·과장 광고에 속아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하는 경우가 많다. 건강기능식품의 효능 및 부작용에 대한 정확한 정보 없이 구매·섭취 후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했다.제품을 구입할 때는 제품설명서와 계약서를 반드시 수령해 보관해야한다. 나중에 문제가 생길 경우 피해사실 입증을 위한 증빙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제품을 신뢰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품포장을 뜯지 말아야 한다. 상품의 포장을 뜯은 경우 계약해지를 거부하거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건강기능식품의 효능·효과를 과신하거나, 충동구매를 하지 말아야 한다. 건강기능식품의 효능 광고에 대해서는 식약청 등 관계기관에 사실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건강기능식품을 동시에 두 가지 이상 섭취하거나 약과 함께 복용할 경우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또한, 섭취 후 이상 증상을 호전 반응으로 오인하여 계속 섭취하게 되면 증상이 악화될 수도 있다.방문판매 등으로 물품을 구입한 경우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또는 물품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는 별도의 위약금 없이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청약철회에 관한 구두상의 의사표시는 증거가 되기 어려우므로 내용증명 우편으로 청약철회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공짜, 사은품, 무료상품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 작은 것을 주고 큰 것을 판매하려는 미끼이자 판매수법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또 A/S나 반품 문제 등을 고려해 가급적 돈을 더 지불하더라도 믿을 수 있는 전문상가에서 구입해야 한다.▲ 자동차 연료절감기차량 점검 이벤트를 빙자하거나 오일교환권 등을 미끼로 연료절감기를 장착한 후 대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다.자동차 연료절감기를 무상으로 장착해주겠다는 전화는 무료를 빙자한 제품판매 상술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응하지 말아야 한다. 일단 제품이 차량에 장착되면 제품의 가치가 훼손되어 재판매가 곤란하다는 점에서 청약 철회권을 행사하기 어렵다.제품을 구매하기로 결정했다면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하고, 청약철회 조건이나 위약금 등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한다. 구입대금의 결제는 가급적 신용카드 할부결제 방식을 활용해야한다.▲ 성형수술성형수술을 했다가 부작용이 발생해 재수술을 하게 되거나, 재수술을 받아도 흉터가 남는 경우가 많다. 성형수술의 부작용으로 인해 치명적인 건강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성형 수술을 받을 병원과 의사를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 성형외과 전문의가 운영하는 곳인지, 전신마취를 하는 수술의 경우 마취과와 협력시스템이 있는지 등을 확인해 보고 결정해야 한다.미용목적의 성형수술은 국민건강보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수술비용을 사전에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수술 예약금을 지불한 후에는 소비자의 사정으로 수술을 취소하는 경우 환급이 쉽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의사에게 본인의 상태를 충분히 고지하고, 수술 효과 및 부작용 발생 가능성 등에 대해서 의사에게 충분한 설명을 요구해야 한다.성형수술을 받은 후 이상 증상(부작용, 염증, 통증, 코 등에 삽입된 이물질 이탈 등)이 발생했을 때는 즉시 해당병원을 방문해야 한다. 의료분쟁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소비자 스스로 수술 전, 후 모습을 사진으로 촬영하여 보관해 둬야한다.▲ 택배서비스배송 예정일이 지난 후 명절선물세트가 배달되거나, 배송지연에 따라 물품이 상하거나 변질된 경우가 있다. 택배회사의 부주의로 배송 물품이 훼손 또는 분실됐음에도 택배회사가 손해배상을 해주지 않거나, 운송장에 물품가격이 기재돼 있지 않다며 물품 가액의 일부만을 배상했다.설과 같은 명절에는 제때에 배송되지 않는 사례가 많으므로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미리 배송을 의뢰해야 한다. 배송할 운송물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해 택배서비스를 이용해야 한다. 부패나 변질이 우려되는 물품은 빠른 시일 내에 인도될 수 있도록 특송서비스를 이용해야 한다. 파손이나 훼손의 우려가 있는 물품은 에어캡 등을 이용해 꼼꼼하게 포장하고, 포장박스에 ‘파손주의’ 등의 문구를 표기해야 한다.운송장에 물품의 종류, 수량, 가격을 정확하게 기재해야한다. 농수산물은 품명 및 중량, 공산품은 물품의 고유번호 및 수량, 세트 운송물은 개별품목에 관한 내용을 운송장에 기재하고, 물품 가격도 기재한다. 운송장은 소비자가 직접 기입해야 하며, 교부된 운송장은 운송물의 배송이 완료될 때까지 보관해야 한다.운송물 수령자에게 미리 연락을 취해 택배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택배 배송내역(물품의 종류·수량·수령예정일 등)을 수령자에게 미리 알리고, 정해진 날짜에 운송물이 도착했는지, 이상은 없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배송된 운송물 인수 시 반드시 하자여부를 확인해야한다. 운송물 수령시 택배직원이 보고있는 현장에서 부패, 파손, 기능 작동 이상 유무 등을 확인하고, 사고품은 배상이 완료될 때까지 보관해 둬야 한다. 인수 후 하자가 발견된 경우에는 물품을 인수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사업자에게 통지해야 배상받을 수 있다.피해발생시 택배회사를 상대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른 피해배상을 요청해야한다.▲ 상담 및 신고안내설 명절 시기에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소비자상담센터(전국단일번호 1372)를 통해 피해구제방법 등에 관해 상담하거나,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있다.원산지 허위 표시 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관세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할 수 있다.공정위는 설과 같은 명절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소비자피해에 대해서는 국민생활 안정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관련 법 위반에 해당되는 사안이 발견될 경우에는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적극 강구할 계획이다. var MYNEWS_PHOTO_LIMIT_WIDTH = parseInt("580"); $("img[xtype='photo']").load(function(obj) { var title = $(this).attr('title'); $(this).attr('alt',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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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픈BIZ
    • 유통·소비자
    2011-01-20
  • 공정위, 설 앞두고 물가단속 '칼 뽑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설을 앞두고 서민생활과 직결된 품목 중 최근 가격이 인상됐거나 인상이 예상되는 품목들에 대해 담합 등 불공정행위 전면 조사에 착수했다고 11일 밝혔다. 조사품목은 음식료, 식자재, 주방용품 등 주요 생필품이다. 구체적으로 밀가루, 두유·컵커피 등 음료, 치즈, 김치, 단무지 등 반찬류 등이 포함됐다. 지난 7일 대대적인 혁신인사와 ‘가격불안품목 감시·대응 T/F’ 구성 등 조직정비 후 신속하게 조사반을 편성해 현장에 투입한 첫 조사이다.공정위는 "최근 물가불안이 가장 시급한 경제현안으로 대두되고 있어 물가안정대책이 범정부적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다"며 "이번 조사도 속도감 있게 실시하고 있으며, 단순한 1회성 조사가 아닌 연중 상시감시의 신호탄"이라고 밝혔다.이러한 조사는 과거 70~80년대 물가단속과 같은 가격의 직접 통제나 관리가 아니라, 가격담합 등과 같은 불법인상을 방지하고 경쟁촉진을 통해 가격안정에 기여하는 방식이다.공정위의 본연의 업무인 경쟁촉진업무는 가격문제와 직결된다. 경쟁촉진효과는 크게 가격하락, 품질향상, 서비스 개선 3가지로 나타나는데, 경쟁촉진의 결과가 가격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국민생활 밀접품목의 집중 감시에 주력할 계획이다.공정위 관계자는 "최근과 같은 물가불안시기에는 가격의 동조적 인상이나 편승인상과정에서 사업자간 가격담합이 이루어지지 쉽기 때문에 이를 감시해 시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var MYNEWS_PHOTO_LIMIT_WIDTH = parseInt("580"); $("img[xtype='photo']").load(function(obj) { var title = $(this).attr('title'); $(this).attr('alt', title); $(this).removeAttr('title'); var image_align_class = ""; var clazz = $(this).attr('class'); if (clazz != null && clazz.length > 0) { image_align_class = " " clazz; } $(this).attr('class', 'img'); $(this).removeAttr('xtype'); var w = parseInt($(this).css('width')); if (isNaN(w)) { w = 0; } var h = parseInt($(this).css('height')); if (isNaN(h)) { h = 0; } if (w MYNEWS_PHOTO_LIMIT_WIDTH) { var pct = parseFloat(MYNEWS_PHOTO_LIMIT_WIDTH) / parseFloat(w); w = MYNEWS_PHOTO_LIMIT_WIDTH; if (pct > 0 && pct < 1 && h > 0) { h = Math.floor(parseFloat(h) * pct); } } $(this).css('width', w "px"); if (h > 0) { $(this).css('height', h "px"); } $(this).wrap(""); if (title != null && title.length > 0) { if (title.indexOf('▲') == -1) { title = '▲' title; } $(this).after("" title ""); } });
    • 오픈BIZ
    • 유통·소비자
    2011-01-12
  • 안전성 불량제품 상세정보 공개
    올해부터 소비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량제품의 정보가 상세히 공개된다.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제품 안전에 중대한 결함이 발견될 경우, 인증취소는 물론 모델명과 사진, 제조기업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한다고 17일 밝혔다.또 조달청과 유통업체 등에도 관련 정보를 통보해 불량제품 유통을 근절해 나갈 방침이다.이번 조치는 불량제품에 대한 인증취소와 개선조치 등에도 불구, 일부 불량제품이 시장에서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데 따른 것이다. 기술표준원은 이를 위해 최근 5년간 부적합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전기용품 52개, 공산품 41개 등 모두 93개 품목에 대한 시판품 조사계획을 확정했다.시중에 판매되는 3000개 이상의 제품에 대한 안전성을 점검하고, 중대 결함이 발견될 경우 제품의 상세 정보를 제품안전 포털사이트(www.safetykorea.kr)에 공개할 예정이다. var MYNEWS_PHOTO_LIMIT_WIDTH = parseInt("580"); $("img[xtype='photo']").load(function(obj) { var title = $(this).attr('title'); $(this).attr('alt', title); $(this).removeAttr('title'); var image_align_class = ""; var clazz = $(this).attr('class'); if (clazz != null && clazz.length > 0) { image_align_class = " " clazz; } $(this).attr('class', 'img'); $(this).removeAttr('xtype'); var w = parseInt($(this).css('width')); if (isNaN(w)) { w = 0; } var h = parseInt($(this).css('height')); if (isNaN(h)) { h = 0; } if (w MYNEWS_PHOTO_LIMIT_WIDTH) { var pct = parseFloat(MYNEWS_PHOTO_LIMIT_WIDTH) / parseFloat(w); w = MYNEWS_PHOTO_LIMIT_WIDTH; if (pct > 0 && pct < 1 && h > 0) { h = Math.floor(parseFloat(h) * pct); } } $(this).css('width', w "px"); if (h > 0) { $(this).css('height', h "px"); } $(this).wrap(""); if (title != null && title.length > 0) { if (title.indexOf('▲') == -1) { title = '▲' title; } $(this).after("" title ""); } });
    • 오픈BIZ
    • 유통·소비자
    2011-01-06
  • 우유업체 가격담합 12곳 188억 과징금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12개 우유업체들의 우유가격 담합인상 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총 18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12개 유업체는 서울우유, 남양유업, 매일유업, 동원데어리푸드, 빙그레, 한국야쿠르트, 롯데우유(현 푸르밀), 삼양식품, 연세우유, 비락, 부산우유, 건국우유이다.   서울, 남양, 매일 등은 3개사의 덤증정 행사를 중단(2008년4월~)하기로 합의한 행위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덤증정(일명 ‘감아팔기’) 행사는 1000㎖ 우유에 테이프 등을 이용해 180㎖ 또는 200㎖ 우유를 1~2개를 붙여서 증정하는 행사이다.공정위는 또 8개 유업체(서울우유, 남양유업, 매일유업, 연세우유, 비락, 부산우유, 건국우유, 파스퇴르) 및 낙농진흥회가 학교급식우유에 대한 가격경쟁을 제한하기로 합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유업체들은 유맥회 모임 등을 통해 제품별 가격인상안을 상호교환하고 가격인상 여부, 인상시기, 인상률 등을 협의하고 2008년 9월부터 시유 및 발효유 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했다.이들은 2008년 8월 원유가 인상(20.5%)을 계기로 출고가 및 소비자가격 인상 합의를 통해 9~10월에 걸쳐 각각 인상했다.서울우유, 남양 유업, 매일유업 등 상위 3개 업체는 대표이사·임원모임, 팀장급 모임 등을 통해 덤 증정행사를 공동으로 중단했다.8개 유업체 및 낙농진흥회는 학교급식우유에 대해 농식품부의 기준가격(330원/200㎖) 이하로 판매하지 않기로 합의했다.서울우유 등은 메이저업체의 제품으로 공급통로가 집중되고 푸르밀, 삼양식품 등 중소 우유업체의 저가공급이 차단되는 결과를 초래했다.시정명령(정보교환 금지명령 포함)을 내린 대상은 시유·발효유 가격공동행위 12개사, 덤 행사 중단 3개사, 학교급식우유 가격제한 관련 8개사이다.교육대상은 서울우유, 남양 유업, 빙그레 등 3사의 유제품 영업임직원 대상으로 했다.이번 유업체 담합조사는 2009년 9월 추석명절 특수를 이용한 가격 급등이 예상되는 품목에 대한 선제적 대응차원에서 조사가 개시돼 2010년 5월까지 3차례 현장조사가 이루어졌다. 조사과정에서는 담합제보 등이 이루어져 효과적인 담합 조사업무 수행에 많은 도움을 줬다.이번 사건은 우유와 같은 생활소비재 분야의 고질적인 담합관행에 경종을 울렸다는 데 의미가 있었다. 특히, 조사과정업체들이 우유가격을 자발적으로 인하하는 등 소비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갔다.아울러, 낙농산업의 특성을 감안, 낙농가 피해 등을 최소화하면서도 서민물가의 부당한 인상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집행 의지가 표명했다.앞으로도 서민생활과 밀접하고, 생계비 비중이 높은 품목에 대한 담합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감시강화 및 위법행위 적발 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
    • 오픈BIZ
    • 유통·소비자
    2010-12-20
  • ‘통큰치킨’ 판매중단 역풍, 공정위 담합 조사착수
    롯데마트가 판매를 중단한 5,000원짜리 ‘통큰치킨’을 둘러싼 원가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일부 소비자들과 네티즌들은 15일 포털사이트와 청와대 홈페이지에 “원가에 맞춰 적정한 치킨 가격이 매겨지지 않는다면 프랜차이즈 불매운동에 나서야 된다”고 주장하고 나서 파문이 예상된다. 현재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에서는 ‘통큰치킨 부활보단 프랜차이즈 치킨 불매운동이 우선’과 ‘롯데마트 통큰치킨 판매중단을 철회해주세요’ 등의 서명운동이 진행 중이다. 특히 이날 인터넷 포털 사이트엔 한 남성이 영정 리본을 두른 통큰 치킨 사진을 들고 롯데마트의 한 매장을 찾은 사진이 빠르게 퍼져나가 화제가 되고 있다. 일부 네티즌은 통큰 치킨 판매가 중단된 15일을 ‘치킨계 국치일’로 정했으며, 인기드라마 '대물' 뿐 아니라 대만 무협드라마 '의천도룡기'를 패러디한 ‘통큰도룡기-통큰치킨의 최후’라는 패러디 영상이 급속도로 퍼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4일 "상위 5개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에 대해 지난 10월 현장조사를 실시했고, 현재 가격담합 여부를 조사중"이라고 밝혀 주목된다. 공정위의 치킨 가격 담합 의혹 조사는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치킨 담합 의혹이 제기된 데 따른 후속조치로 당시 민주당 이성남 의원은 "유명 프랜차이즈 업체의 치킨 한마리 주문 가격이 1만6000원~1만8000원으로 원가 대비 6배가 넘는데도 가격은 늘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거나 인상된다"며 담합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한편 롯데마트는 '통큰 치킨' 판매 1주일 만에 영세치킨업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한다는 항의를 받다 결국 판매 중단을 결정했다. 
    • 오픈BIZ
    • 유통·소비자
    201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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