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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란천막 꼼짝마’ 특허청, 동대문 짝퉁시장 집중단속
    [오픈뉴스]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은 서울 동대문 ‘새빛시장’(일명 ‘노란천막’, ‘동대문 짝퉁시장’)에서 집중단속(’23.6.20~21)을 실시해 명품상표(브랜드) 위조상품 1,230점을 압수하고, 이를 판매한 ㄱ씨 등 도소매업자 6명(5개 업체)을 상표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루이비통·샤넬 등 41개 명품상표(브랜드) 총 1,230점(정품시가 200억원 상당) 압수' 상표경찰에 따르면 ㄱ씨(남, 45세) 등 도소매업자들은 새빛시장 일원 노점에서 지갑, 가방 등 위조상품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상표경찰은 집중단속을 통해 41개 상표(브랜드)(루이비통, 샤넬, 구찌, 에르메스, 롤렉스 등), 14개 품목(지갑, 가방, 허리 띠, 시계, 색안경(선글라스), 목걸이 등) 등 총 1,230점(정품가액 200억 원 상당)의 위조상품을 압수조치했다. '위조상품 판매 수법 백태: 차량 번호판 가리고, 태블릿 피씨(PC) 활용해 판매' ㄱ씨 등은 상표법 준수 등을 조건으로 서울 중구청에서 새빛시장 점용허가를 받은 노점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허가조건과 다른 위조상품 판매 등 불법영업을 해오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됐다. 위조상품 판매일당들은 수사단속을 피하기 위해 노란천막의 외측 도로에 승합차들을 주차해 놓고 차량번호판을 검은 천으로 가려 외부노출을 피하면서 노란천막 안쪽 인도를 이용해 위조상품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위조상품 판매 수법도 진화했다. 과거엔 명품상표(브랜드) 위조상품을 노점에 진열한 채 영업행위를 했다. 최근에는 노점에는 상표 없는 위조상품 견본을 진열하고, 손님에겐 태블릿 피씨(PC) 등을 활용해 판매상품 사진을 보여준 후 승합차에 보관한 위조상품을 은밀하게 판매하는 수법으로 다양화됐다. 지금까지 대부분은 특허청, 경찰청, 지자체 등의 수사기관이 단속 시에 노점에 진열되어 있는 소량의 위조상품만 단속하고 차량에 보관된 다량의 위조상품까지는 단속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상표경찰이 3개월 이상 추적해 ㄱ씨 등 위조상품 판매자의 인적사항, 소유재산 등을 특정한 뒤 5개 업체에 대해 동시에 압수영장을 집행해 판매 노점, 창고로 활용되는 차량까지 집중단속했다. 상표경찰에 따르면, 새빛시장에서 위조상품을 판매하는 상인들은 영세한 노점상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판매가액의 70%(피의자 진술)에 해당하는 고수익을 현찰로 착복하고 있는 기업형 불법사업자로, 감염병 주기적 유행(엔데믹) 이후 외국관광객이 증가하면서 이들의 범죄이익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허청 박주연 상표특별사법경찰과장은 “우리나라는 상표분야 선진5개국(TM5)에 속하는 지식재산 선진국이며, 그동안 지속적으로 국제사회에서의 우리나라 지재권 보호수준을 높이려는 노력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노란천막(짝퉁시장)의 존재는 우리나라의 위상을 크게 떨어뜨리는 것”이라며 “동대문 일대를 위조상품이 아닌 케이(K)-상표(브랜드) 상품으로 대체할 것을 지자체에 바라는 한편, 특허청은 수사력을 집중해 위조상품 유통을 강력하게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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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09
  • “전기차 무상점검 받으세요”…연말까지 특별안전점검
    [오픈뉴스] 전기차 탄다면 꼭 알아야할 정보! 정책브리핑이 알려드려요. 현재 전기차는 얼마나 있을까요? 친화경차 중 전기차가 39만대로 전년 대비 68.4%(15만 8000대), 수소차는 3만대로 전년보다 52.7%(1만대), 하이브리드는 117만대로 전년 대비 28.9%(26만 2000대 증가했어요 (* 전기차가 늘어난 만큼 차량 화재 사건도 늘었어요!) 이번에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7월 1일부터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어요! 특별안전점검이 뭘까요? 국산·수입산 전기차 약 50여 개 차종에 대하여 이상이 있는 경우 수리 안내를 받을 수 있고, 일부 차종의 경우 배터리관리시스템의 업데이트를 진행하는 등 종합무상안전점검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세부 내용을 담은 안내톡을 발송할 예정이래요!) *제작사별 점검 일정을 확인 후 해당차종의 점검 일정에 가까운 차량 서비스센터에 방문하여 점검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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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17
  • 하림, 신제품 ‘버팔로 튤립 봉 스파이시’ 마켓컬리에서 출시
    (오픈뉴스=opennews) 식품기업 하림이 닭봉의 살코기 부분을 밀어 올려 먹기 편하게 만든 신제품 ‘버팔로 튤립 봉 스파이시’를 출시하고 마켓컬리에서 판매를 시작했다고 27일 밝혔다. 하림의 ‘버팔로 튤립 봉 스파이시’는 100% 국내산 닭봉의 아래쪽 살코기 부분을 밀어서 말아 올린 튤립 모양의 제품이다. 쫄깃한 닭봉을 하림만의 매콤한 특제 소스로 맛있게 양념해 익히기만 하면 바로 맛볼 수 있다. 특히 뼈를 잡고 도톰한 닭고기를 한입에 간편하게 먹기 좋고 손에 양념이 덜 묻어 위생적이다. 조리법도 간편하다. 에어프라이어 180℃에서 6~8분 또는 전자레인지로 6~7분 조리하면 바삭한 닭껍질과 풍부한 육즙이 일품인 닭구이가 완성된다. 맥주 한 잔에 어울리는 안주 요리에 손색이 없고 아이들 간식으로도 좋다. 하림 마케팅팀 관계자는 “집에서도 외식 못지 않은 퀄리티의 닭요리를 편안하게 즐기려는 소비자를 위해 ‘버팔로 튤립 봉 스파이시’를 출시했다”며 “입안 가득 채우는 풍부한 육즙에 부드럽고 담백한 맛이 특징인 닭구이로 맛있고 색다른 홈술을 즐겨보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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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27
  • 해양수산부, 천일염 생산·유통·가공업계와 국내산 천일염 수급 안정화에 총력
    [오픈뉴스] 해양수산부는 최근 천일염 가격과 수급을 안정화하도록 천일염 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함과 동시에, 국내산 천일염을 안전하게 공급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6월 21일 서울에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CJ 제일제당, 대상 주식회사, ㈜태평염전 등 7개 천일염 생산·유통·가공업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송상근 차관은 “천일염 가격 급등과 품귀 현상으로 국민들께서 불편을 겪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며, “국민들께서 적정한 가격으로 손쉽게 천일염을 구매하실 수 있도록 시중 공급물량을 확대하고 산지 상황을 잘 살피면서 출하 시점을 당기는 등 최선을 다해달라.”라고 요청했다. 또한, “6월부터는 생산량이 평년 수준으로 회복되고 있으며, 10만 톤에 이르는 햇소금도 7월부터 본격 출하를 앞두고 있으므로 향후 공급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설명하고, 덧붙여 “필요시에는 정부가 가격안정을 위하여 일정 물량을 수매하여 소비자에게 할인(최대 30%) 공급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우리 천일염은 지금도 안전하고 앞으로도 안전하다.”라며, “안전한 국내산 천일염을 공급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해수부가 시행하는 천일염 방사능 검사에 적극 동참해달라.”라고 생산·유통·가공업계에 당부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업계와 협력하여 천일염 수급 안정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매점매석 행위 등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함께 적극적으로 지도·단속할 예정이다. 또한 국민들이 안심하고 천일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올해 4월부터 매달 10회 실시 중인 천일염 방사능 검사를 7월 중순부터는 35회 이상으로 확대하여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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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21
  • "가맹사업법 위반 가맹본부, 자진 시정·협력하면 과징금 70% 감경"
    [오픈뉴스]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가맹본부가 법 위반행위를 자진 시정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심의에 협력하면 과징금을 최대 70%까지 감경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 감경 상한을 현행 50%에서 70%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21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해 가맹점주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돕기 위해 가맹본부가 법 위반행위를 자진 시정할 경우의 과징금 감경률을 50%까지 상향했으나, 현 시행령상 과징금 감경 상한이 50%로 규정되어 그 취지가 충분히 달성되지 못할 우려가 있었다. 즉, 위법행위를 자진 시정(최대 50%)하고 조사·심의에 협력(최대 20%)하더라도 시행령 감경 상한인 50%까지만 과징금을 감경받을 수 있어 법 위반 사업자의 자진 시정이나 조사 협력 유인을 약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공정위는 자진 시정 등에 대한 충분한 유인을 제공하기 위해 시행령 상의 과징금 감경 상한을 70%까지 상향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규제 완화의 일환으로 정보공개서를 메일 외에 카카오톡이나 문자와 같은 모든 전자적 전송매체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자진 시정 활성화를 통한 가맹점주의 신속한 피해구제 효과와 정보공개서 제공 방법에 대한 규제 완화에 따른 가맹본부와 가맹희망자의 편의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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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21
  • 농림축산식품부, 유기가공식품 수출 지원 받으세요!
    [오픈뉴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유기가공식품의 수출 확대를 위해 2023년 ‘유기가공식품 수출 활성화 지원사업’ 대상자를 공모한다. ‘해외 판촉 행사’ 대상으로 선정된 유기가공식품은 베트남과 태국의 대형 유통매장에 입점되며, 판매 및 시식, 홍보 등 판촉 행사가 2개월간 진행된다. 또한, 해외 현지 판매를 위한 제품 인·허가와 통관도 함께 지원된다. ‘현지 수출 상담회’는 유기가공식품 인증업체를 동남아시아(베트남, 태국)에 파견하여 현지 구매자와 수출 상담 기회를 제공한다. 이와 동시에 수출 전략 세미나 및 시장 조사를 통해 업체의 해외 시장 진출을 지원한다. ‘온라인 수출 상담회’는 유기가공식품 업체가 수출을 희망하는 국가(미국, 유럽연합(EU), 캐나다, 아시아)의 구매자와 1:1 온라인 상담을 지원하며, 참여 업체는 국가별 필수 인증 및 수출 절차, 해외 유기식품 현황 등의 추가 정보를 받을 수 있다. 해외 판촉 행사, 현지 수출 상담회, 온라인 수출 상담회 지원사업 신청기간은 6월 21일부터 7월 15일까지 이며, 자세한 내용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누리집, 친환경인증정보시스템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해동 농관원장은 “유기가공식품 수출 지원으로 우리나라 유기가공식품의 해외 인지도를 높이고, 수출이 확대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며, “수출에 관심 있는 유기가공식품 업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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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20
  • 샘표, 바로 부어 만드는 ‘장아찌 간장’ 출시
    (오픈뉴스=opennews) 샘표식품이 대한민국 1등 간장에 77년 맛내기 노하우를 더해 신선한 채소에 붓기만 하면 쉽고 간편하게 장아찌를 만들 수 있는 ‘장아찌 간장’을 출시했다. 새콤달콤한 장아찌는 입맛을 돋우는 대표적인 절임 반찬이다. 게다가 오이나 무, 양파, 깻잎 등 제철 채소가 풍성할 때 간장에 넉넉히 담그면 오랫동안 두고 먹을 수 있어 요즘 같은 고물가 시대에 밑반찬으로 더할 나위 없다. 최근에는 고기 요리를 더 맛있고, 건강하게 즐기기 위해 직접 레시피를 찾아 다양한 장아찌 만들기에 도전하는 이들도 많다. 이에 샘표는 소비자 니즈를 반영해 채소만 준비하면 누구나 손쉽게 맛있는 장아찌를 만들 수 있는 제품을 선보였다. 신제품 ‘샘표 장아찌 간장’은 100% 자연숙성 발효한 샘표 양조간장에 다시마 육수를 더해 보다 깊고 진한 맛을 자랑한다. 특유의 새콤달콤한 맛은 식초와 레몬, 생강을 황금 비율로 섞어 완성했다. 샘표 장아찌 간장만 있으면 별도의 맛내기 재료도, 간장을 끓이고 식히는 번거로운 과정도 필요 없다. 채소가 잠길만큼 간장을 붓고 1~2일 숙성하면 맛있는 장아찌를 만들 수 있다. 샘표 관계자는 “장아찌는 더운 날씨 입맛 돋우는 반찬으로 인기가 많지만, 만드는 과정이 번거롭고 만족스러운 맛내기가 어렵다는 이유로 직접 만들어 먹기 어려운 반찬 중 하나였다”며 “신선한 제철 채소에 붓기만 하면 맛있는 장아찌를 만들 수 있는 신제품으로 든든한 여름 반찬을 쉽고 간편하게 준비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샘표 장아찌 간장’은 네이버스토어 새미네마켓을 비롯해 각종 온라인몰과 대형 할인점에서 구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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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19
  • “음식물처리기 안전사고 조심”…주의사항은?
    [오픈뉴스] Q. 최근에 음식물처리기를 샀는데 주의할 점이 있나요? A. 고물가로 외식에 대한 부담이 커지면서 집에서 음료를 직접 만들어 먹거나 음식을 해 먹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와 함께 음식물처리기를 사용하는 가정이 급증하면서 안전사고에 대한 위험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최근 3년간 접수된 음식물 처리기 관련 위해 정보는 총 1,182건으로, 코로나 이전보다 876건 증가했어요. 안전사고 발생 40건 중 위해 원인은 ‘제품 관련’이 가장 많았고, 위해 부위로는 ‘피부 및 피하조직 손상’이 가장 많았는데요. 자주 사용하는 만큼 주의해서 사용할 필요가 있겠죠? 음식물처리기 사용 시 주의사항을 참고해 안전사고를 미리 예방하세요! ◆ 음식물처리기 사용법 주의사항 ㆍ설치 시 주의해주세요! - 영유아 손이 닿지 않고 통품이 잘 되는 곳에 설치해주세요. - 습기가 많은 곳은 피하고 접지형 콘센트를 사용해주세요. - 제품과 벽면 사이에 여유공간을 남겨주세요. ㆍ사용 시 주의해주세요! - 제품 위에 물건 등을 올려두지 마세요. - 기기별 적정 용량을 지켜 투입해주세요. - 분해 가능한 음식물쓰레기만 투입해주세요. - 이상한 냄새나 소리가 나는 경우 전원을 차단하고 서비스센터에 문의해주세요. ㆍ세척 시 주의해주세요! - 제품을 분해 및 개조하지 마세요. - 기기를 닦을 때는 마른 수건을 이용해주세요. - 젖은 손으로 전원 플러그를 꽂거나 만지지 마세요. - 이물질을 제거할 때는 전원을 차단하고 장갑, 집게 등을 이용해주세요. <이용불편 신고 및 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1670-0007 ☞ 한국소비자원 ☎043-880-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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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통·소비자
    2023-06-13
  • 하림, 소비자 가족과 함께 쿠킹클래스 진행
    (오픈뉴스=opennews) 식품기업 '하림'이 임직원과 소비자 가족들로 구성된 환경 봉사단 ‘피오봉사단 10기’를 대상으로 쿠킹클래스를 진행했다. 지난 10일 하림 피오봉사단 10기는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요리 아카데미에서 이난우 요리연구가와 함께 하림 ‘자연실록 동물복지 닭다리살’과 제철 채소를 활용해 ‘닭고기 덮밥’과 ‘만두피 닭고기 피자’를 요리했다. 하림은 피오봉사단 가족들이 동물복지 닭고기를 직접 요리하고 맛보며 동물복지 제품의 가치를 확인하고 색다른 재미도 느껴볼 수 있도록 매년 쿠킹클래스를 열고 있다. 올해는 역대 가장 많은 18가족이 참여해 두 그룹으로 나눠 진행했으며 부모와 아이가 함께 요리하며 즐거운 추억을 만들었다. 피오봉사단 가족들을 위한 특별한 이벤트도 진행됐다. 가족 대표로 한 명씩 번호가 적힌 종이를 뽑고, ‘리사이클링 경품판’에서 해당 번호의 덮개를 열어 선물을 확인했다. 경품 내역을 가린 덮개는 다 쓴 물티슈의 플라스틱 뚜껑으로 만들어져 더 눈길을 끌었다. 이벤트에 참여한 피오봉사단 가족들은 하림 공식 온라인 쇼핑몰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하림몰 상품권’과 동물복지 IFF 큐브닭가슴살, 궁중 국물 닭떡볶이, 닭다리살 양념구이 등 인기 제품을 한 데 모은 ‘하림 LOVE 세트’ 등을 선물로 받았다. 또한 피오봉사단 10기 가족들은 쿠킹클래스와 5월에 진행한 에코미션 활동에 대한 소감도 나눴다. 준이네 가족 전지현(43) 어머니는 “지난번 하림 스마트팩토리 HCR(Harim Chicken Road) 투어를 통해 동물복지 닭고기 생산 공정을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신선한 닭고기를 직접 요리하고 맛보니 다시 한 번 하림 동물복지의 우수성을 알게 되었다”며 “피오봉사단 활동을 통해 아이와 함께 환경보호 활동을 시작하게 됐고, 아이가 스스로 미션을 실천하며 피오봉사단으로서 자부심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하림 마케팅팀 담당자는 “육류 중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가장 적은 닭고기와 제철 식재료를 활용해 가족이 함께 요리하며 지속가능한 저탄소 식생활의 가치를 확인하는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하나의 놀이처럼 가족이 함께 즐겁게 환경보호를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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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통·소비자
    2023-06-12
  • 국세청, "7월부터 국산차·수입차 세금 역차별 시정"
    [오픈뉴스] 올해 7월부터 국산승용차의 세금 계산 방식이 개선되면서 국산차에 매겨지는 세금이 낮아지고, 그만큼 소비자 가격도 내려간다. 지금까지 국산차는 판매단계의'유통 비용과 이윤'이 포함된 가격에 세금이 부과되지만, 수입차는 이를 제외한 가격에 세금이 부과됨에 따라 국산차에 세금이 더 많이 붙는다는 역차별 논란이 있었다. 국세청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기준판매비율심의회를 개최하여 국산차와 수입차 간에 세금 부과 기준(과세표준)의 차이를 조정하기 위한 기준판매비율을 18%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7월 1일 이후 출고되는 국산차의 세금 부과 기준이 18% 낮아지며 공장 출고가 4,200만 원인 경우(개별소비세율 5% 적용 시) 세금과 소비자 가격이 54만원 인하된다. 국산차는 물론 제조자와 판매자가 동일한 가구, 모피의 기준판매비율을 6월 중에 고시하고, ’23.7.1.부터 3년간 적용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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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통·소비자
    20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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