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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골브레이커' 노스페이스 14년간 '할인 통제'…소비자는 봉?
    국내 아웃도어 시장은 지난 2001년 5200억원에서 지난해 약 3조원으로 10년 사이 6배 가까이 성장했다. 이는 지난 2005년 주 5일제 시행에 따른 레저활동 인구 증가로 인한 등산 등 야외활동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국내외 수많은 아웃도어 브랜드 중 노스페이스는 2000년대 초부터 현재까지 부동의 1위(점유율 31.5%~35.5%)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뒤를 코오롱스포츠, K2, 블랙야크 등이 따르고 있다. 또한, 노스페이스는 청소년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아 ‘교복’이라고 불릴 정도이며 최근 온라인커뮤니티에서는 노스페이스 제품을 계급도로 나타내기도 했다. 게다가 노스페이스 제품은 상당한 고가라서 ‘등골브레이커’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냈다. '등골브레이커'로 비판을 받고있는 노스페이스가 최근 철퇴를 맞는 아픔을 맛보고 있다. 노스페이스 수입업체인 골드윈코리아가 노스페이스의 할인판매 금지행위를 두고 공정위로부터 거액의 과징금 폭탄을 맞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국내 아웃도어 시장에 어떠한 변화가 초래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공정위, 골드윈코리아에 사상 최대 과징금 부과 <오픈뉴스-김수호 기자> 지난 2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노스페이스 수입업체인 '골드윈코리아(대표 성기학)'가 지난 1997년 11월부터 2012년 1월까지 대리점에 노스페이스 제품 판매가격을 미리 정해주고, 이 가격 아래로 팔지 못하도록 강제한 행위를 적발하여 과징금 52억 4천8백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아웃도어 1위 브랜드 노스페이스의 할인판매 금지행위를 엄중 제재한 것으로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한 공정위 제재 사상 최대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한, 이번 조치로 공정위는 유통단계에서의 가격할인 경쟁이 활성화되어 노스페이스 등 아웃도어 제품의 가격 거품이 제거되고 소비자들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공정위 관계자는 “유통과정에서의 경쟁을 제한하는 불공정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를 강화하고, 위법행위 적발 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할인판매 금지행위…위반 시 ‘보증금 징수에 각서까지’ 이번에 적발된 노스페이스 수입업체인 골드윈코리아는 1997년 11월 7일부터 2012년 1월 14일까지 전국 전문점(2012. 1. 15. 기준 151개)에 아웃도어 제품 노스페이스를 판매하면서 전문점의 소비자 판매가격(할인율, 마일리지 적립율 포함)을 지정하고 이 가격보다 싸게 판매하지 못하도록 강제했다. 전문점은 독립된 사업자로서 자기 소유 아웃도어 제품 가격을 자유롭게 책정하여 판매할 수 있어야 하나, 골드윈코리아는 소비자판매가격을 통제하여 전문점간의 가격할인 경쟁을 제한하였다. 먼저 골드윈코리아는 노스페이스를 국내 출시한 1997년부터 ‘판매특약점계약서’에 소비자 판매가격 준수 의무를 명시하고 이를 불이행시 제재조항(출고정지, 계약해지)을 함께 규정해왔다. ▲ 출처:공정위 또한, 공정위는 골드윈코리아가 본사차원에서 소비자 판매가격 등을 결정하고 통지하였으며 이는 수주회(1년 2회에 걸쳐 전체 전문점을 상대로 제품 주문을 받기위해 개최되며, 소비자판매가격이 명시된 주문책자 배포) 문건, 본사의 전문점 공지 사항, 전문점의 판매정보가 실시간 등록되어 언제든지 판매제품 가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영업물류시스템 등을 통해 드러났다고 밝혔다. ▲ 출처:공정위 게다가 본사차원에서 전문점 방문모니터링(정찰제 준수 여부 점검항목 포함), 미스터리쇼퍼 조사(일반고객으로 가장하여 판매가격 점검) 방식 등을 활용하여 가격을 감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본사 가격정책을 어기고 할인판매한 전문점에 대해 계약해지, 출고정지, 보증금 징수, 경고 등 실제 제재조치를 취한 사례가 다수 확인되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특히 골드윈코리아는 한 전문점에서 20% 할인 판매하여 인근 매장에 피해를 입혔다며 다음날 바로 출고 정지시킨 후 전 매장에 대한 사과문을 게재하도록 하는 등 압력을 가했다. 또한, 20% 할인 판매한 전문점에 대해 앞으로의 본사 가격정책(10%이상 할인금지) 위반에 대비하여 가격준수보증용으로 1천만원을 징수하고 친필로 가격준수 각서를 받은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더했다. ▲ 출처:공정위 또한, 골드윈코리아는 본사 승인 없이 할인행사를 진행한 전문점에게는 “노스페이스 가격체계의 신뢰가 저하되었다며 이를 개선하지 않을 경우 계약의무 위반으로 계약을 갱신하지 않을 것”이라며 경고하기도 했다. 골드윈코리아의 위법 행위는 여기서 끝이 아니다. 골드윈코리아는 2002년경부터 계약서에 온라인판매금지규정을 추가하여 가격할인이 활발할 온라인 판매경쟁을 원천적으로 봉쇄함으로써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실효성을 높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통해 골드윈코리아는 재판가유지 행위와 온라인판매금지 행위를 서로 결합하여 전문점의 가격할인 경쟁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전문점들이 42%의 안정적 마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두고 업계 일각에서는 “전문점도 이득을 보고 있는 상황에서 본사의 할인판매 금지행위를 굳이 어길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골드윈코리아, '공정위 과징금 부당에 억울' 골드윈코리아는 14년에 걸친 위법행위로 소비자들은 직접적이고 광범위한 피해를 끼쳤다. 이에 공정위는 “골드윈코리아에 재판매가유지 행위가 없었다면, 전문점들이 자기 소유 노스페이스 제품을 재고처분이나 사은행사 등을 통해 자유롭게 할인판매 할 수 있었을 것이고, 따라서 소비자들이 보다 값싸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을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밝혔다. 또한, 공정위는 노스페이스의 할인판매 금지행위로 인해 타 경쟁업체의 가격에도 영향을 미쳐 소비자들의 부담이 가중됐을 거라 예상했다. 한편, 골드윈코리아는 재판매가유지 행위를 통해 노스페이스의 브랜드 가치를 높게 유지하면서, 전문점간 가격경쟁이 활발해지면 전문점의 마진이 축소되어 노스페이스 제품 공급가를 인하해 달라는 요구를 미리 막으려는 의도로 보여진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제29조 제1항(재판매가격유지행위) 및 제23조 제1항 제5호(구속조건부거래행위)에 의거하여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및 거래지역 또는 상대방 제한행위 금지를 시정토록 명령하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한편, 골드윈코리아는 당사의 정당한 영업활동에 대한 오해와 법리적인 견해 차이로 발생된 것으로 보인다며 공정위 지적 사항에 대한 소명자료를 최초 조사 시점인 작년 11월부터 성실히 제출하였지만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골드윈코리아는 2008년부터 2011년 12월까지 총 2,609,588건의 할인을 진행했으며, 현재까지도 활발하게 할인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할인판매를 막은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골드윈코리아 관계자는 “시장 점유율이 공정위가 제시한 31.5%~35.5%가 아닌 15%정도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한다.”며 “과징금 책정기준이 잘 못 되었다.”고 해명했다. 더불어 “향후 공정위의 의결서를 받은 후 법무법인과 협의하여 법리적인 검토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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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4-30
  • 동양매직 식기세척기 잇단 화재…'안전경보' 발령
    <오픈뉴스=김수호> 동양매직에서 생산한 식기세척기(모델명 : DWA-6601H)에서 화재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해당모델 화재사고 5건을 분석한 결과, 제조시기가 확인된 4건 모두 4년이 경과된 시점에 건조팬 부분에서 화재가 발생함에 따라, 제조사에 화재사고에 대한 원인규명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소비자들에게 소비자안전경보를 발령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대해 동양매직측은“식기세척기 건조팬 연결단자 부분에 수분이 침투되어 화재가 발생했다”고 해명한 뒤, “25일부터 내열실리콘 재질의 방수폼을 건조팬 연결단자부에 부착하고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자발적인 안전 확보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치 대상 식기세척기는 2006년 5월 출시 후 2008년 4월 단종 시까지 생산된 4,465대 모두 해당되며 제품 전면 우측상단에 표기된 모델번호를 통해 조치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불똥 튄 동양매직 "소비자 과실도 있어…억울?" 한편, 이번 화재 사고에 대해 동양매직 관계자는 “일반 식기세척기가 아닌 식기세척기와 가스렌지가 일체형으로 만들어진 ‘시스콤’ 모델에서 발생한 화재인데 소비자들이 식기세척기 전체가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할까봐 우려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 관계자는 “이번 화재는 식기세척기의 문제가 아닌 가스렌지 청소과정에서 과도한 물청소로 인해 수분이 침투된 것이 원인이다.”며 “소비자의 과실도 일정 부분 있으나 우선 소비자의 안전을 위해 이러한 조치를 취했으며 이는 리콜에 상응하는 수준의 조치이다.”라고 밝히며 소비자들의 과도한 물청소를 자제해주길 당부했다. 이에 대해 한국 소비자원 생활안전팀 관계자는 “이번 동양 매직의 조치는 소비자의 안전을 우선 시 하는 것에 대해 의미가 있다.”며 “그러나 같은 모델에서만 발생한 이번 화재 사건에서 소비자의 과실을 운운하는 것은 지극히 방어적인 태도이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한국 소비자원은 화재예방을 위해 해당 식기세척기(DWA-6601H)는 안전점검을 받은 이후에 사용하고, 부득이 안전점검 이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작동상태에서 집을 비우지 말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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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4-27
  •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 1만건 돌파
    <오픈뉴스> 불법사금융 근절대책을 발표한 이후 신고건수가 1만건을 돌파했다. 국무총리실은 26일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가 시작된 지난 18일부터 25일까지 1만64건이 신고됐으며, 신고 기관별로는 금감원에 8873건, 경찰청에 1107건, 지자체에 84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육동한 국무총리실 국무차장 주재로 불법 사금융 척결 대책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를 열고 기관별 추진상황과 향후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법무부·행안부·금융위·경찰청·금감원 등 11개 관계기관이 참여한 이번 회의에서는 신고접수를 시작한 지 1주일이 지난 만큼 본격적인 피해자 지원과 단속이 요구되는 시기라고 판단, 접수된 피해사건에 대한 신속한 단속·수사와 피해자가 필요로 하는 금융 및 법률지원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는지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이 중 금감원을 통해 신고된 피해신고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서민금융 지원가능 여부 문의(4201건), 불법사금융 유형별 상담(4672건)이 비슷하게 차지했다. 불법 사금융 유형별 상담 4672건을 구체적으로 보면 고금리 1520건(32.5%), 대출사기 1454건(31.1%), 보이스피싱 745건(15.9%), 채권추심 389건(8.3%)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금감원에 설치된 ‘합동신고 처리반’은 26일까지 접수된 사건을 정밀 분석해 1차적으로 피해구제와 불법행위 처벌이 필요한 2362건을 검·경, 캠코·미소금융 등 관련기관에 통보 조치했다. 검찰은 지난 23일 대검에서 지역합수부장 회의를 개최해 고강도 단속지침을 각 지검에 하달하고 금감원 이첩정보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특별단속에 나선 경찰도 24일까지 무등록 대부업 119명, 이자제한 위반 등 불법 고리사채 69명, 조폭 개입 등 불법 채권추심 45명, 대출사기 38명 등 총 314명을 검거해 10명을 구속했다. 한편, 금융지원 등을 담당하는 서민금융기관에서도 기관별로 불법사금융 전담반을 구성해 피해자 상황에 적합한 서민금융이 신속히 지원되도록 상담을 본격화하기 시작했다. 정부는 매주 개최되는 불법사금융 척결 대책 T/F를 중심으로, 피해자들의 신고가 실질적인 피해구제로 연결되도록 신고건별로 처리현황을 추적관리하는 한편, 지역별 ‘서민금융 종합지원센터’ 설치 등 제도개선 추진상황도 지속 점검·관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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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4-27
  • 정부 "기름값, 유통구조 개선해 잡는다"
    4사 과점 정유시장에 삼성토탈 신규 참여…알뜰주유소용 공급 <오픈뉴스> SK에너지, GS칼텍스, 에스오일, 현대오일뱅크 등 4대 정유사가 과점하던 국내 정유시장에 삼성토탈이 신규 사업자로 참여한다 또 알뜰주유소 사업자와 전자상거래용 수입물량에는 세제 혜택을 주고, 정유사가 주유소에 전량 구매를 강요하면 불공정거래로 간주해 처벌하기로 했다. 정부는 기획재정부와 지식경제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석유제품시장 경쟁촉진 및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우선 삼성토탈이 국내 제5의 휘발유 공급사로 참여한다. 삼성토탈은 6월부터 석유공사에 알뜰주유소용 휘발유를 공급키로 하고, 현재 물량과 가격조건 등 세부 사항을 협의 중이다. 매달 일본에 휘발유 3만7000배럴을 수출해온 삼성토탈은 5월부터 8만8000배럴의 휘발유를 추가 생산할 예정이다. 전자상거래용 수입 물량에는 세제 혜택을 부여해 공급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현재 전자상거래용 수입 물량에 붙는 할당관세 3%를 없애고, 리터당 16원의 석유수입부과금을 환급할 계획이다. 또 전자상거래용 경유에 대해서는 바이오디젤 혼합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아울러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해 공급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기존의 0.3%에서 0.5%로 상향 조정하고, 거래보증금 요건을 완화한다. 이 같은 조치로 정부는 전자상거래용 수입 물량이 월 5000만 리터, 연말까지 35만 킬로리터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알뜰주유소의 본격적인 확산을 위해 사업자에 대한 소득세와 법인세, 지방세 등을 일시 감면하고 시설개선자금 및 외상거래자금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올해 연말까지 전국 1000개, 서울에서만 최소 25개 이상의 알뜰주유소가 늘어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정유사가 주유소에 전량구매 강요하면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는 정유사가 일선 주유소에 전량구매계약을 강요하면 위법행위로 명시하는 관련 규정을 신설했다. 그간 전량구매계약은 대형 정유사의 독과점적 지위 남용사례로 지적돼왔다. 정부는 공정위의 ‘주유소 혼합판매 거래기준’을 바탕으로 정유사와 주유소 간 계약변경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전량구매계약의 강제성 여부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해, 불공정행위가 발견될 경우 엄중히 조치하기로 했다. 이밖에 하반기 중 석유공사에 ‘석유제품 유통사업본부’를 설치·운영하고, 지경부에 범부처가 참여하는 ‘석유유통지원센터’를 개설해 관련 사항에 대한 원스톱 행정서비스가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석유제품 가격정보를 오피넷 외 소비자 관련 사이트에도 공개하고, 소비자원·소비자단체 등과 협력해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석유제품시장 정보를 전달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의 과제별 추진상황과 국내외 석유제품의 가격 추이를 면밀히 점검해 중산층과 서민들이 고유가로 받는 고통을 덜어드리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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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통·소비자
    2012-04-19
  • '취업 미끼' 다단계식 투자사기 주의
    SNS 친구맺기·취업사이트 구인광고 등 통해 구직자 유인 <오픈뉴스> 취업을 미끼로 구직자에게 거액을 뜯어내는 다단계 방식의 투자사기에 대해 소비자 피해주의보가 발령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최근 일부 악덕업자가 SNS 친구맺기, 취업사이트 구인광고 등을 통해 구직자를 유인한 후, 취업 및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를 유도하고 있어 청년구직자들의 주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특히 고수익을 돌려준다는 미끼로 부동산·인터넷쇼핑몰 등에 대한 투자금 마련을 위한 대출도 알선하고 있어 금전적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만큼 이런 목적의 대출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공정위가 밝힌 소비자 피해사례 중에는 부동산투자회사 사무보조원 채용광고를 통해 찾아온 구직자에게 부동산 투자 명목으로 대출을 알선하고 거액의 투자를 유도한 사례가 있었다. 유명 취업포털사이트에 부동산투자회사의 사무보조원을 구하는 광고를 내서 구직희망자들을 유인한 후, 면접을 보러온 구직자에게 취업조건으로 부동산에 대해 일정금액을 투자하도록 요구했다. 가해자들은 회사가 부동산투자 등을 통해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고 축구선수, 연예인 등 유명인사도 투자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투자하면 3개월 이내에 원금 상환하겠다고 약속했다. 투자여력이 없는 구직자에게는 이자비용을 대신 납부해주겠다며 제2금융권을 통해 1800만원을 대출받아 투자하도록 유도했다. 대출시 학자금 명목 등 허위대출목적을 내세우도록 하기도 했다. 구직자가 회사에 손해를 입히는 경우에 대비해 신용보증금이 필요하다고 속여 대부업체로부터 500만원을 대출받도록 하는 사례도 있었다. 이후 이자대납 등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구직자가 투자금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회사측은 이를 거부한 채 다른 투자자를 끌어오면 수당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처음부터 구직자들의 의심을 사지 않기 위해 부동산 등 구인광고한 업무와 관련 있는 분야에 투자하는 것처럼 유도하므로 이런 사기 은폐수단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 다른 투자자 모집은 불법 투자사기에 다른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다수의 피해를 초래하는 공범 역할을 맡게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이 같은 사례들은 타인의 투자금을 받아 최초 투자자에게 보상하기 때문에 다단계 소비자피해처럼 급속히 확산될 소지가 있다. 게다가 재화등의 거래가 수반되지 않아 방문판매법상 금지되는 사실상 금전거래(시행령 제32조의2)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인·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적으로 투자금을 조달하는 유사수신행위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 어학원 조교자리에 지원한 구직자를 설득하여 수강생 모집업무를 하도록 한 후 고수익이 보장되는 직급으로 올려준다는 명목으로 투자를 유도한 사례도 있었다. 가해자들은 페이스북, 카카오톡 등 SNS를 통해 자연스럽게 구직희망자에게 접근하여 어학원 조교자리 등을 제안했다. 면접을 보러 온 구직자에게는 “고수익이 보장되고 실적이 쌓이면 정규직도 될 수 있다”며 수강생 모집을 담당하는 영업직을 제의했다. 고액의 투자금 또는 수강료를 내서 높은 직급이 되면 더 많은 급여를 받을 수 있다며 투자를 권유했다. 직급상향을 위한 투자금 명목으로 256만원을 요구하거나, 수강료 명목으로 200만원을 요구하기도 했다. 투자금을 낸 후 수강생 모집업무를 했으나 한 달 동안 4∼5명을 모집하고 8만원을 받는 등 당초 약속대로 고소득을 올릴 수 없었고, 투자금 환불 요구에도 학원측은 환불을 거부했다. 이같은 사례는 전화, 면대면 등 대학생다단계의 유인방식을 진화시킨 것으로 별다른 친분이 없는 사람이 SNS를 통해 취업을 권유한다면 의심해 보아야 한다. 판매원 직급 상향, 자격 유지 등을 이유로 금전을 요구하는 것은 불법 다단계업체들이 사용하는 전형적인 수법과 유사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방문판매법 제23조는 판매원 가입 또는 자격유지 조건으로 연간 5만원이상의 부담을 지우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이하의 벌금 등 처벌을 받게 된다. 휴대폰을 판매할 수 있는 권리 등 사업기회를 미끼로 일정금액의 물품을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사례도 있었다. 가해자들은 제4이동통신사업자가 선정되면 고소득이 보장되는 휴대폰 판매 사업권을 준다며 물류회사에 가입하도록 현혹했다. 13만 4천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여 판매원이 되면 쿠폰을 발급하고, 사업시작 시 쿠폰을 휴대폰과 교환해 주기로 했다. 이 후 판매원 자격유지를 위해 매월 4만원 이상의 물품을 구매하도록 하고 미구매시 판매원자격 박탈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들 사업자들은 화려한 사업계획 제시, 사회적으로 신뢰가 있는 대학교수·전문가 등의 강의를 통해 소비자가 사업기회에 대해 신뢰하도록 현혹시키는 수법에 주의해야 한다"면서 이러한 유형의 투자사기는 방문판매법상 다단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청약철회, 공제조합을 통한 보상 등 법적 보호가 어려우므로 각별히 조심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금번 소비자피해주의보 발령은 최근 구직자를 대상으로 한 투자사기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구직자)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피해예방을 위한 홍보강화의 일환으로 현재 피해예방광고·동영상 등 홍보자료를 제작중이며, 11일 배포할 계획이다. 청년구직자들이 많이 찾는 포털사이트 및 잡코리아, 알바인 등 구직사이트에 피해예방광고 및 동영상을 게재할 예정이다.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 및 사이버홍보관(www.fairvillage.co.kr), 스마트 컨슈머(www.smartconsumer.go.kr) 등에도 게재하고, 트위터(twitter.com/kftcnews), 페이스북(facebook.com/kftcnews) 등 SNS, 유튜브(www.youtube.com/user/korFTCTV) 등을 통해 피해예방대책을 홍보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또 피해예방 포스터를 제작하여 전국 대학교(150곳) 및 소비자단체 등에 배포하고, 대학, 군대, 고용센터 등 청년구직자와 관련이 많은 기관들도 피해예방 홍보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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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4-09
  • 전기장판 등 온열제품 17% ‘안전 부적합’
    기표원, 안전성 조사 결과…18개 제품 리콜 권고  <오픈뉴스> 시중에 판매 중인 전기장판 등 온열전기제품 17% 가량이 안전성 문제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전기장판, 전기매트 등 가정용 온열전기제품 117개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실시한 결과, 20개 제품(17.1%)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고, 이중 18개 제품은 리콜권고(수거)조치를 내렸다고 4일 밝혔다. 기표원은 리콜 권고 조치를 받은 제품이 감전 및 화재 등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인증도 곧바로 취소했다. 절연내력 파괴 등 결함이 있는 2개 제품에 대해서는 개선 명령을 내렸다. 의도적으로 구조를 변경한 전기매트.(사진=기술표준원) 한편 기표원은 전기장판 화재사고의 원인이 과열에 따른 것이 아니라 내부열선이 끊어진 부위에서 발생하는 불꽃 점화에 의해 주로 발생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기온열제품은 내부열선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기표원은 사고조사 결과를 토대로 현재 국제기준과 다른 전기장판, 전기매트 등 온열전기제품의 열선 및 표면온도에 대한 안전기준을 국제기준과 일치시킬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조사결과 리콜제품 및 인증이 취소된 제품에 대한 정보는 제품안전포털시스템(www.safetykorea.kr)에 공개하고, 대한상공회의소 위해상품차단시스템에 등록해 판매를 차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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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4-04
  • 회원제골프장 입장료부가금 2016년 폐지
    5개 부담금 개선…배출부과금 등은 징수율 인상 추진 <오픈뉴스> 회원제골프장을 이용할 때 입장료에 따라 1인당 1000~3000원까지 부담해야 했던 시설입장료부가금이 오는 2015년까지만 부과된다. 관광지 등 지원시설 이용자 분담금과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가금 등은 가산금 요율이 인하돼 부담이 줄어든다. 정부는 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김동연 기획재정부 제2차관 주재로 제1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부담금 제도개선방안’ 및 ‘2012년 부담금운용 평가계획’을 의결했다. 정부는 그동안 부담금 부과의 타당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회원제골프장 시설입장료부가금’의 일몰 기한을 2015년까지로 설정했다. 2010년 징수액은 195억원이었다. 국세 및 다른 부담금 등에 비해 가산금 요율이 지나치게 높게 책정된 ‘관광지 등 지원시설 이용자 분담금’,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가금’, ‘석유 및 석유 대체연료의 수입판매 부과금’, ‘안전관리부담금’의 가산금 요율은 인하된다. 이와 함께 부담금 부과 액수에 비해 실제 징수액이 현저히 낮은 ‘배출부과금(대기)’, ‘배출부과금(수질)’, ‘재활용부담금(자원)’, ‘환경개선부담금’ 등 4개 부담금의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이밖에 정부는 납부자 권익 보호를 위해 법령·고시 등에 규정돼 있지 않은 회원제골프장 시설입장료 부가금은 산정기준을 법령에 규정하고, 홈페이지에도 공시할 계획이다. 또 ‘배출부과금(수질)’ 등 7개 부담금은 이의신청 및 환급규정 등 권리구제절차를 법령에 명시하기로 했다. ‘환경개선부담금’ 등 부과목적이나 사용 용도 등이 유사한 6개 부담금은 통합방안을 중장기 제도개선 과제로 검토한다. 한편 정부는 올해 민간전문가로 부담금운용평가단을 구성해 부담금관리기본법상 부담금 중 보건·의료, 교육, 농림 분야 등의 26개 부담금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개발사업 추진 시 각각 부과하는 부담금의 통합징수방안 등 부담금 관련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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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4-03
  • 3월 물가 2.6%↑…19개월 만에 2% 진입
    재정부 “총선 이후 유가·원자재 상승은 불안요인” <오픈뉴스> 기획재정부는 2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2년 3월 소비자물가동향’을 분석한 자료에서 “3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2.6% 오르고 전달보다는 0.1% 내렸다”고 밝혔다. 전년동월대비 상승률은 2010년 8월 2.7% 이후 처음으로 2%대에 진입했다. 최근 상승률은 지난해 11월과 12월 연달아 4.2%를 기록한 뒤, 지난 1월 3.4%에서 2월 3.1%로 낮아졌다. 재정부는 “국민여러분과 기업, 자치단체, 정부가 모두 함께 노력한 결과 소비자물가가 점차 안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3월 소비자물가는 농산물과 석유류 등 공급측 충격이 상승요인으로 작용한 반면, 외식비와 개인서비스 요금 등은 하락했다. 서민생활과 밀접한 생활물가도 전월대비 0.4% 하락하며 2%로 안정세를 나타냈다. 다만, 신선식품물가는 채소와 과실 등 농산물 가격이 오르면서 다소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 농산물과 석유류를 제외한 근원물가는 전년 동월보다 1.9% 올랐다. 식료품과 에너지 제외지수(OECD 방식)도 1.7% 상승했다. 부문별 동향을 보면, 농산물은 채소류(6.4%↑)와 과실류(2.1%↑)를 중심으로 올랐다. 축산물은 돼지고기(14.9%↓)와 국산 쇠고기(3.1%↓) 등은 하락했지만 닭고기(8.6%↑)가 오르며 하락폭이 축소했다. 수산물은 갈치(6.0%↑)와 고등어(3.8%↑)를 중심으로 상승세를 나타냈다. 가공식품은 대형마트 등이 할인판매에 나서며 안정세를 보였다. 그러나 석유제품은 국제유가 상승으로 강세를 이어갔고, 출판물도 고등학교 교과서 가격이 11.3% 오르며 상승세를 이끌었다. 공공서비스는 시내버스(2.8%↑)와 전철료(12.5%↑) 등 지방공공요금이 인상됐다. 집세는 봄 이사철을 맞아 전세(0.6%↑)의 상승폭이 커졌다. 외식비는 무상급식 확대에 따라 학교 급식비가 큰 폭으로 인하하며 하락세를 보였다. 보육시설이용료, 유치원납입금, 대학등록금도 인하돼 외식비를 제외한 개인서비스 요금이 전반적으로 내려갔다. 전국 16개 광역시도 가운데 전년동월대비 낮은 물가상승률을 기록한 곳은 제주(1.4%), 인천·강원·전남·경북(2.3%) 등이었다. 재정부는 “3월에는 대형마트가 채소류와 가공식품, 생필품 등을 할인판매하면서 가격안정에 기여했다”며 “다만, 국제유가가 지난달에 이어 강세를 보이고 농산물도 채소류를 중심으로 오르고 있어 생활물가 수준은 여전히 높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재정부는 또 “4월 총선 이후 유가와 원자재 가격 상승이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재정부 관계자는 “물가동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를 차단하는 한편, 시장구조 개선에 나서는 등 서민생활의 부담을 줄이고 선진물가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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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4-02
  • "미래사회 위험요인 양극화·저출산·고령화"
    재정부 ‘중장기 보고서 정책과제 우선순위’ 설문 조사 <오픈뉴스> 기업의 최고경영자(CEO) 3명중 2명은 우리 사회가 가장 중요하게 대비해야 할 미래 화두로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 구조변화’를 꼽았다. 반면, 같은 질문에 일반 국민의 절반은 ‘소득양극화 및 사회계층간 갈등 심화’를 답해 서로 다른 시각차를 나타냈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중장기 보고서 정책과제 우선순위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를 1일 발표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중장기 전략 수립시 우선순위 선정에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한국개발연구원(KDI)을 통해 기업 CEO 1000명과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국가 중장기 전략의 적정 기간에 대해서는 기업인과 일반인 모두 ‘향후 10년(45.5%, 43.1%)’을 선택했다. 미래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사회가 추구해야 할 중점가치로는 두 그룹 모두 ‘공정한 경쟁과 기회의 보장(35.4%, 37.8%)’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그 다음 순위로 기업인은 ‘국가 경쟁력 제고(34.7%)’를 꼽은 반면, 일반인은 ‘국민의 삶의 질 향상(35.5%)’을 택했다. 5점 척도의 ‘미래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 정책과제’로 기업인은 ‘저출산·고령화 완화 및 대응(4.4점)’, ‘일자리 창출(4.11점)’, ‘사회적 통합 강화(3.82점)’를 차례대로 꼽았다. 그러나 일반인은 ‘일자리 창출(4.4점)’, ‘저출산·고령화 완화 및 대응(4.07점)’, ‘사회적 통합 강화(3.96점)’를 선택해 차이를 보였다. 특히 기업인은 핵심 정책과제 우선순위 10개 가운데 ‘성장잠재력 확충’을 4위로 고른 반면, 일반인은 10위로 가장 낮게 평가했다. 핵심 정책과제들의 준비상황에서도 기업인은 ‘사회적 통합강화(2.43점)’, ‘저출산·고령화 완화 및 대응(2.5점)’, ‘일자리 창출(2.61점)’ 순으로 준비가 미흡하다고 답변했다. 일반인은 ‘기후변화 적응 및 희소자원 확보(2.15점)’, ‘저출산·고령화 완화 및 대응(2.16점)’, ‘사회적 통합 강화(2.2점)’ 순으로 답했다. 재정부는 이번 조사결과를 9월 중 발표할 ‘중장기 보고서(가칭)’의 총론 부분의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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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통·소비자
    2012-04-02
  • 우체국 체크카드, 알뜰주유소 ℓ당 100원 할인
    <오픈뉴스> 알뜰주유소에서 우체국 체크카드를 이용하면 리터당 최대 100원까지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카드가 출시된다. 지식경제부는 알뜰주유소에서 주유할 경우 리터당 80~100원 할인받아 2~3일 후 우체국 통장으로 할인액을 입금해주는 우체국 체크카드를 오는 30일부터 전국 2800여 개 우체국에서 발급한다고 밝혔다. 이 카드는 전월 이용 실적이 10만 원 이상이면 리터당 80원을, 20만 원 이상이면 100원을 할인해 준다. 체크카드는 주유할인 외에도 우체국쇼핑(www.epost.kr)에서 상품을 구입하거나 등기, 택배 등 우편서비스를 이용할 때 5%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알뜰주유소는 396개가 운영 중이며 소재 지역 평균에 비해 약 50원 저렴한 가격으로 기름을 판매하고 있다.
    • 오픈BIZ
    • 유통·소비자
    2012-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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