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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코로나19 때 심야영업 강요 ‘이마트24’에 과징금 부과
    [오픈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편의점업계의 대표 가맹본부인 ㈜이마트24의 ▲심야시간 영업 강제, ▲단순 명의변경 시 가맹금 전액 수취, ▲판촉행사 집행내역 미통보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경고, 과징금(1억 4,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마트24는 코로나19 위기로 매출이 큰 폭으로 줄어들어 연속 3개월간 심야 영업시간대에 영업손실이 발생한 2개 가맹점이 각각 2020년 9월과 11월에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허용하지 아니했다. [①심야시간 영업 강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에 따르면 가맹점주가 직전 3개월 동안 심야 영업시간대에 영업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할 수 있고, 이 요구가 법에서 규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맹본부가 허용하지 않는 행위는 그 자체로 위법이다. 실제, △△점의 경우 이마트24의 해당 권역 담당자가 가맹점주의 영업시간 단축 요구가 타당하다는 내부 문서를 상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승인하지 않았으며, 2021년 6월 이마트24에 대한 공정위의 현장조사가 진행된 이후에야 해당 2개 점포에 대해 영업시간 단축을 허용했다. 또한, 이마트24는 2018년 6월부터 2020년 5월까지 16개 점포의 양수도 과정에서 가맹점주에 대한 교육, 점포 운영 지원, 재고조사 등이 수반되지 않은 점포의 실 운영자가 동일한 단순 명의변경*임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양수도의 경우와 동일하게 가맹금을 수취했다. [②단순 명의변경 시 가맹금 수취행위] 아울러, 이마트24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가맹점주의 비용 부담이 발생하는 신세계포인트 제휴, 쓱-페이(SSG PAY) 적립 등의 판촉행사를 실시했으나, 그 집행 내역을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가맹점사업자에게 통보하지 않았다. [③판촉행사 집행내역 미통보 행위] 공정위는 이마트24의 심야시간 영업 강제, 단순 명의변경 시 가맹금 수취행위, 판촉행사 집행내역 미통보 행위가 각각 법 제12조의3(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금지), 제12조 제1항 제3호(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2조의6(광고ㆍ판촉행사 관련 집행내역 통보 등)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가맹본부가 심야시간대 영업적자를 보는 편의점에 대해 24시간 영업을 강요하는 행위는 법 위반이라는 점을 확인한 첫 번째 사례로서 향후 다수 가맹점주의 권익이 보호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가맹점주가 단순히 명의만 변경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부당한 비용 부담을 막고, 판촉행사 집행내역을 소상히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함으로써, 동일ㆍ유사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가맹본부의 경각심을 높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확인 시 엄중 조치하는 한편, 동일 위반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동종 업계에 관련 내용을 공유하여 거래관행의 자율적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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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1
  • 국토부, 29일부터 4주간 ‘설 연휴 택배 특별관리기간’ 운영
    [오픈뉴스] 국토교통부는 설 연휴 전후 원활한 택배 서비스를 제공하고 종사자 과로를 방지하기 위하여, 배송 물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29일부터 2월 23일까지 4주간을 ‘설 연휴 택배 특별관리기간’으로 지정·운영한다. 주요 택배사들은 원활한 배송을 위해 국토부와 사전 논의를 거쳐 간선차량 기사, 상하차․분류 인력 등 임시인력 약 5,300명을 추가로 투입할 예정이며,명절 주문량이 많은 지자체·공공기관 등은 택배 물량이 분산될 수 있도록 명절 필요 물품의 사전 주문을 시행한다. 또한, 종사자 과로 방지를 위해 주요 택배사들은 연휴 1~2일 전부터 집화를 제한하여 종사자에게 설 연휴기간 휴식을 보장할 예정이며, 영업점별 건강관리자를 지정하여 종사자의 건강 이상여부를 매일 확인하고, 건강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지동선 생활물류정책팀장은 “명절 택배 특별관리기간 운영을 통해 배송지연을 최소화하여 소비자 편의뿐만 아니라 종사자 과로도 방지해 나갈 계획으로, 국민들께서도 배송이 다소 늦어지더라도 따뜻한 마음으로 양해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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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8
  • "명품 짝퉁 귀걸이에 발암물질 범벅"…관세청, '짝퉁' 14만 점 적발
    [오픈뉴스] 관세청은 지난 11월 4주간(’23.11.6. ~ 12.1.) 국내로 수입되는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일명 짝퉁)에 대해 집중단속한 결과 짝퉁 물품 142,930점을 적발했으며, 그중 피부에 직접 접촉하는 83개 제품에 대해 성분 분석한 결과 25개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납, 카드뮴 등 발암물질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은 중국 광군제, 미국 블랙프라이데이 등 해외의 대규모 할인행사에 따른 지재권 침해물품 반입 급증에 대비하여 특송․우편․일반수입 등 수입통관 전 분야에서 실시됐으며, 주요 적발 품목은 수량을 기준으로 의류(40%), 문구류(16%), 악세사리(14%), 열쇠고리(8%), 가방(5%), 완구(2%), 신발(2%), 지갑(2%) 등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귀걸이, 가방, 시계 등이 피부에 직접 접촉하는 물품임에도 짝퉁 수입업자가 안전기준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 착안했으며, 관세청 중앙관세분석소를 통해 적발된 짝퉁 물품을 분석한 결과 안전 기준치보다 최소 2배에서 최대 930배에 이르는 납과 카드뮴이 검출됐다. 특히, 패션아이템으로 인기가 많은 루이비통, 디올, 샤넬 등 해외명품 브랜드의 짝퉁 귀걸이 24개 제품 중 20개(83%)에서 카드뮴이 검출됐으며, 그중 3건은 기준치를 초과하는 납도 함께 검출됐다.카드뮴이 검출된 귀걸이 20건 중 15건은 카드뮴 함량이 전체 성분의 60%(기준치의 600배) 이상이었으며, 최고 92.95%(기준치의 930배)가 검출된 제품도 있어 단순히 표면처리에 카드뮴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제조 시 주성분으로 사용한 것으로 판명됐다. 또한, 샤넬 브로치에서는 기준치의 153배에 달하는 납이 검출됐으며, 일부 짝퉁 가방과 지갑에서도 기준치를 초과하는 납과 카드뮴이 검출됐다. 이번에 금속장신구 제품에서 다량 검출된 납과 카드뮴은 국제암연구소에서 인체발암가능 물질로 지정한 바 있다. 납은 중독 시 신장계, 중추신경계, 소화계, 생식계 등의 질환을 유발할 수 있고,카드뮴은 일본에서 발생했던 “이타이이타이병”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중금속으로 중독 시 호흡계, 신장계, 소화계 등의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 관세청은 최근 젊은 층을 중심으로 명품 모조품을 구매하는 것이 현명한 소비로 각광받는 실태를 우려하면서, 짝퉁의 유통과 소비가 지식재산권 침해의 문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이번 집중단속 적발물품에는 카카오(열쇠고리), 삼성(이어폰) 등 9개 우리나라 기업(K-Brand) 제품도 462점 포함되어 있어, 지식재산권 침해 피해가 해외명품 브랜드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최근 해외에서 인기가 높아진 국내 브랜드에도 피해를 입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관세청은 수입된 국내 브랜드의 가품은 국내에서 진품으로 위장되어 판매될 수 있으므로 짝퉁 제품을 구매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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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3
  • 공정위, '후원수당 초과 지급' 리뉴메디에 과징금 8억 9000만원 부과
    [오픈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다단계판매업자 ㈜리뉴메디의 법정 후원수당 지급 한도(판매원에게 공급한 상품가격 합계액의 35%) 초과행위 등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8억 9,9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 고발을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특히 방문판매법상 과징금은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리뉴메디는 다년간 연속해서 위반행위를 하는 등 위반 정도가 중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엄중한 조치로서 영업정지를 갈음한 과징금을 부과했다. 실제 ㈜리뉴메디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법정 후원수당 지급 한도를 초과하여 자신의 소속 다단계판매원에게 후원수당을 지급했고, 2021년과 2022년에 다단계판매업자 정보공개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요구한 자료를 사실과 다르게 제출했다. 다단계판매는 중간유통 단계를 생략함으로써 절감된 비용을 연구개발, 제품가격 등에 반영하여 합리적인 가격의 상품을 소비자에게 공급할 수 있는 판매형태로서의 장점이 있는 반면, 고액의 후원수당을 미끼로 사행성을 부추겨 모집한 판매원들의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저품질의 상품을 유통할 경우에는 심각한 소비자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 방문판매법은 이와 같은 소비자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다단계판매업자가 소속 판매원에게 지급할 수 있는 후원수당의 지급 한도를 규정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년간 법정 후원수당 지급한도를 초과하여 지급한 행위 등에 대한 제재로서, 다단계판매 업계 전반의 경각심을 제고하고 다단계판매 시장의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데 기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다단계판매 분야에서의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다단계판매업자의 법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 사항을 적발할 경우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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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통·소비자
    2024-01-04
  • 관세청, 해외직구 악용 불법행위 688억원 적발
    [오픈뉴스] 관세청은 지난 10월 30일부터 11월28일까지 30일간 해외직구 악용 불법행위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한 결과 불법 해외직구 물품 37만여 점, 시가 688억 원 상당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관세청의 이번 집중단속 기간 운영은 중국의 광군제(11.11) 및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11.25) 등 대규모 할인이 집중되는 시기에 맞춰 불법․부정수입물품의 유통 방지와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시행되었다. 적발된 불법 해외직구 유형은 ▲자가사용을 가장한 판매용품 밀수입(20건 148억 원), ▲타인 명의를 도용한 분산 밀수입(12건 43억 원), ▲구매대행을 통한 관세포탈(3건 62억 원), ▲중국발(發) 위조상품 밀수입(2건 435억 원) 등이었다. 주요 적발품목은 ▲식․의약품 및 화장품(25만점 161억 원), ▲가방․신발 등 잡화(9.2만점 409억 원), ▲전기․전자제품(2.5만점 41억 원), ▲운동․레저용품(1만점 77억 원)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관세청은 집중단속 기간에 주요 전자상거래업체 15개사와 합동으로 불법․부정수입물품의 온라인 유통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을 병행했다. 관세청과 15개 전자상거래업체는 지재권침해 의심 물품, 유해 식·의약품 등 판매 게시글 43,198건에 대하여 판매 정지하거나 게시글을 삭제‧수정하도록 조치하고 424개 불법판매 사업자 계정도 사용을 정지했다. 관세청은 해외직구 악용사범에 대한 정보분석 및 기획단속을 강화하여 선량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해외직구를 악용한 불법행위를 엄단할 계획이다. 아울러, 해외직구가 일상화된 만큼 해외직구를 악용한 불법행위를 발견하는 경우 관세청에 적극 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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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8
  • 공정위, '필수품목 항목 계약서 기재' 가맹사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
    [오픈뉴스] 앞으로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서를 작성할 때, 필수품목 항목과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계약서에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9월 당정협의를 통해 발표했던 필수품목 제도 개선 방안 중 가맹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에 필수품목 항목과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추가하는 내용 등을 담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품목, 이른바 필수품목의 종류와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계약서에 필수적으로 기재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가맹본부가 ●너무 많은 품목을 필수품목으로 지정하고, ●일방적으로 가격을 인상하면서도 ●가격 산정방식 등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가맹점주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이었다. 특히, 필수품목을 시중 가격보다 비싼 가격에 구매하도록 강제하거나, 원자재 가격 인상 등을 이유로 공급가격을 가맹점주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인상하는 경우가 있어 가맹점주들이 고통을 호소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필수품목의 지정·변경·가격산정 등 일체의 거래과정이 계약에 포섭됨에 따라 이러한 거래 관행이 효과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구체적으로 가맹희망자와 가맹점주들은 자신들이 가맹본부로부터 구매하게 될 필수품목의 항목과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인지하고 거래할 수 있게 되어, 거래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계약에 반해 필수품목을 확대하거나 가격 산정방식을 불리하게 변경해 가맹점주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 가맹점주가 계약에 근거해 분쟁조정 또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 피해를 신속히 구제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한편 가맹본부가 가격, 수량 품질 등의 거래조건을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변경하는 행태를 방지하기 위해 공정위는 법 개정과 더불어 이러한 경우에 가맹점주와 협의하도록 의무화하고, 협의절차를 계약서에 기재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도 추진해 현재 입법예고 중이다. 또한 이번 가맹사업법 개정안에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분쟁의 자율적 조정 업무를 담당하는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 위원장이 해당 업무 외에 다른 영리 목적의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는 지난 8월 가맹사업법이 개정되어 기존에 비상임직이었던 협의회 위원장이 상임직으로 변경됨에 따라, 위원장이 분쟁조정 업무에 더욱 전념할 수 있도록 하여 분쟁조정 서비스의 신속성・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이번 개정안이 정부 이송ㆍ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공포되면, 필수품목 관련 규정이 6개월 이후에 시행될 예정이며, 시행 후 6개월 간 기존 가맹점주와 체결했던 가맹계약서에 개정내용을 반영할 기간을 부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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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8
  • 공정위, 롯데쇼핑 등 대형 아울렛 4곳에 과징금 6.5억 부과
    [오픈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형 아울렛 4개사가 판매촉진 행사 실시 전에 서면 약정하지 않고 매장임차인)에게 행사 비용을 부담시킨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6억4800만원을 부과한다고 26일 밝혔다. 대형 아울렛 4개사는 매출 증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5월 말에서 6월 초(일부는 10월 말)에 3일간 집중적으로 최대 규모의 할인행사를 진행하면서, 임차인과 행사 기간, 소요 비용 등에 대해 사전 서면 약정 없이 행사에 소요된 비용(5억 8,799만 원)을 임차인에게 부담시켰다. 공정위는 대형 아울렛 4개사의 이러한 행위가 판매촉진 행사 시 엄격히 준수해야 할 사전 서면 약정의무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한편, 일부 아울렛사는 임차인이 먼저 자발적으로 행사를 요청(자발성)했으며, 임차인 간 행사 내용(가격 할인, 1+1행사, 정액 할인 등)에 차이가 있다는 이유로 차별화된 행사(차별성)를 실시한 것이라 주장*했으나, 위원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위원회는 행사 기획/진행 과정(대형 아울렛 4개사가 주체가 되어 전체적인 행사 기획/진행)과 행사 내용(대부분의 임차인이 ‘가격 할인’ 행사만 진행)을 볼 때, 자발성과 차별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매장임대차(임대을) 거래가 법 적용 대상이 된 이래, 아울렛 유통시장에서 주로 발생하는 매장임대차(임대을) 거래에서의 법 위반행위를 적발·제재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또한 아울렛 유통시장에서의 매출액 순위 1~3위 사업자를 제재함으로써 임대사업을 영위하는 대규모유통업자의 경각심을 높이고 개정된 법 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기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아울렛을 포함한 유통시장에서의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대규모유통업자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된 법 위반행위는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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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6
  • GS25, AI 스마트 편의점 ‘가산스마트점’ 오픈
    인공지능(이하 AI) 기반의 스마트 편의점이 문을 열었다. 출입부터 접객, 상품 구매, 결제 등 편의점 소비 전 과정이 사람의 개입없이 AI 솔루션만으로 운영되는 것이 특징이다. GS리테일이 운영하는 편의점 GS25가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단지역 도보 5분 거리에 AI 기반의 스마트 편의점 ‘GS25 DX LAB 가산스마트점’(이하 가산스마트점)을 5일 오픈했다. GS25 가산스마트점은 스마트폰 QR코드 등을 통해 입장하고 원하는 상품을 들고나오면 자동 결제되는 이른바 ‘테이크앤고’(Take&Go) 편의점이다. GS25는 한국인터넷진흥원, AI 스타트업 파인더스에이아이와 추진한 3자 협업 프로젝트로 GS25가산스마트점을 구축했다. 제한된 고객만 이용 가능했던 기존 스마트 편의점과 달리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완전 개방 형태로 운영되는 것이 특징이다. 매장 규모는 18평이며, 담배·간편식·음료 등 1000여종의 편의점 상품이 판매된다. GS25 가산스마트점에는 △우리동네GS 앱 QR코드 등을 통한 고객 식별 시스템 △고객 행동 및 상품 정보를 분석하는 딥러닝 AI 카메라 △ 상품 이동 정보를 수집하는 정밀 무게 감지 센서 △통합 자료를 분석하고 처리하는 클라우드 POS △AI 기반의 자동 결제 시스템 △성인 인증 기능이 탑재된 담배 무인 판매기 등 가장 고도화된 리테일테크 솔루션이 총동원됐다. 고객은 GS리테일 전용 앱 우리동네GS 내 QR코드를 전용 게이트(가산스마트점 출입문)에 스캔한 후 입장할 수 있다. 범용성 확대를 위해 우리동네GS 앱의 QR코드 외에도 신용카드, 카카오 QR로 출입할 수 있는 시스템도 준비됐다. 고객이 전용 게이트를 통해 점포에 입장하면 60대의 딥러닝 AI 카메라는 고객 행동을 인식하고 상품 매대별로 장착된 총 190여개의 무게 감지 센서는 상품 이동 정보를 실시간 수집한다. 클라우드 POS가 딥러닝 AI 카메라와 무게 감지 센서의 정보를 통합 분석해 처리하고 고객의 소비가 종료되는 시점에 어떤 상품을 얼마나 골랐는지 최종 판단한다. 고른 물건을 들고 고객이 전용 게이트를 빠져나오면 AI 기술이 적용된 결제 시스템이 자동으로 결제 처리하고 모바일 영수증을 제공한다. 1+1, 가격할인 등 편의점 행사는 모두 자동 반영되며 고객이 가져 나오지 않은 증정품은 우리동네GS 앱의 보관 시스템 ‘나만의 냉장고’에 즉시 저장까지 해준다. 고객의 소비 경험을 위한 첨단 기술 외에도 운영자를 위한 AI 기술도 폭넓게 적용된다. GS25는 고객의 다빈도 구매 상품 및 이동 동선 분석 자료를 기반으로 매출을 극대화할 수 있는 마케팅 기법 등을 개발하거나 최적의 상품 재고량을 보유하는 자동 발주 시스템을 연동하는 등 운영 효율을 제고할 수 있는 AI 기술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간다는 방침이다. 손원빈 GS25 뉴컨셉전개팀 팀장은 “가산스마트점 구축 투자비를 절반 이하로 혁신한 기술 노하우와 출입 인증부터 자동 결제까지 전 과정을 관장하는 자체 클라우드 POS 구축을 통해 스마트 편의점 전개, 기술 상용화 시점을 대폭 앞당겨 가고자 한다”며 “가맹점의 운영 편의와 효율화를 위한 첨단 기술을 보급하고 고객에게 새로운 디지털 쇼핑 경험을 제공해가는데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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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05
  • 공정위, 배달앱 자율분쟁조정협의회 운영 개시
    [오픈뉴스]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대회의실에서 22일 오후 16시 '배달 플랫폼 자율분쟁조정협의회' 출범식이 개최됐다. 분쟁조정협의회는 올해 3월에 발표한 배달 플랫폼 자율규제 방안에 담겨있는 내용 중 하나로, 자율규제에 참여한 5개 배달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사업자(음식점주) 간 자율규제 방안에서 제시된 내용에 관한 분쟁을 신속・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한 민간 조정기구이다. 분쟁조정협의회 위원은 배달 플랫폼 사업자와 중소기업・소상공인 단체 간의 협의를 거쳐 7인으로 구성됐다. 초대 위원장으로는 황성기 교수(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가 위촉됐으며, 위원으로는 황용석 교수(건국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이병희 교수(한양대 경영학과), 정연아 변호사(법무법인(유) 세종), 이정수 사무총장(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선지원 교수(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정은애 연구위원(중소벤처기업연구원)이 위촉됐다. 앞으로 5개 배달앱 입점사업자(음식점주)는 각 배달앱 고객센터 등을 통해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분쟁조정협의회 사무국에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입점사업자(음식점주)는 복잡한 절차를 알아보거나 많은 양의 서류를 작성하는 등의 부담 없이 분쟁조정협의회의 객관적 판단을 받아볼 수 있게 되어, 분쟁해결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상당히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분쟁조정협의회는 배달앱 분쟁 사례조사 및 연구, 예방대책 권고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배달 플랫폼과 입점사업자(음식점주) 간 분쟁의 사전 예방을 위해서도 힘쓸 예정이다. 초대 위원장으로 선임된 황성기 교수는 “플랫폼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높아져 감에 따라 다양한 분쟁사례와 그에 맞는 해법이 필요한 시점”이라 말하며, “배달 플랫폼 자율분쟁조정협의회 첫 위원장으로 선임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으며, 소상공인, 소비자, 법률, 분쟁조정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분들과 함께 객관적이고 공정한 분쟁 해결과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앞으로도 분쟁조정협의회 설치・운영을 포함한 배달 플랫폼 자율규제 방안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는 한편, 오픈마켓 등 다른 분야 자율규제 방안에 대한 이행점검도 충실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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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통·소비자
    2023-09-22
  • 하림, 롯데백화점 문화센터와 ‘세계의 닭요리’ 클래스 진행
    (오픈뉴스=opennews) 식품기업 하림이 롯데백화점 문화센터와 프리미엄 닭고기 브랜드 자연실록 제품을 활용한 ‘세계의 닭요리’ 클래스를 진행한다. 하림은 색다른 닭고기 레시피를 만날 수 있는 쿠킹클래스를 통해 참가자에게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고 하림 닭고기의 우수성을 전달할 계획이다. 이번 클래스에서는 북채와 정육으로 만드는 세계 닭요리 레시피를 선보인다. 토마토와 다양한 야채로 감칠맛을 살린 ‘스페인식 토마토 닭조림’과 달콤 짭조름한 간장 베이스의 ‘대파소스를 곁들인 일본식 닭튀김’이다. 클래스 메인 재료는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동물복지, 무항생제 인증을 받은 농가에서 건강하게 키운 하림의 프리미엄 브랜드 ‘자연실록’ 닭고기 제품이다. ‘자연실록 동물복지 닭다리살’은 동물복지를 준수한 환경에서 키워 안심하고 먹을 수 있고 닭의 뼈를 발라낼 필요가 없어 더욱 간편하다. ‘자연실록 IFF 무항생제 닭다리’는 영하 35℃ 이하에서 40분간 개별 급속동결한 IFF(Individual Fresh Frozen) 기법을 적용해 육질이 더 신선하고 촉촉하다. 하림 ‘세계의 닭요리’ 클래스는 ▲9월 16일 잠실점 ▲9월 23일 청량리점 ▲10월 7일 인천점에서 진행된다. 클래스 신청과 자세한 내용은 롯데문화센터 공식 홈페이지에 확인할 수 있다. 하림은 클래스 당일 참석자 대상으로 ‘자연실록 IFF 무항생제 닭다리’를 선물할 계획이다. 하림 마케팅팀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하림 자연실록 닭고기로 직접 요리하고 맛보며 맛있고 신선한 제품의 가치를 느낄 수 있도록 쿠킹클래스를 기획하게 되었다”며 “세계의 이색 닭고기 레시피를 만들어 볼 수 있는 기회이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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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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