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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기부, 5G(28GHz) 신규사업자 주파수 할당 신청 접수 개시
    [오픈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일부터 5G 28㎓ 신규사업자의 주파수 할당 신청 접수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 7월 20일 28㎓ 대역 800㎒폭(26.5〜27.3㎓)과 앵커주파수 700㎒ 대역 20㎒폭(738〜748/793〜803㎒)에 대한 주파수 할당 공고를 한 바 있다. 신규사업자에게 다양한 선택권을 제공하는 등 시장 진입문턱을 낮추기 위해 전국단위 할당 신청뿐만 아니라 권역단위 할당 신청도 동시에 모두 가능하도록 했다. 전국단위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와 권역단위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모두 기한(11.20~12.19) 내에 할당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할당 시 전국단위 기준 최저경쟁가격은 742억원이다. 할당 조건에 해당하는 망 구축 의무의 경우, 할당일로부터 3년차까지 할당받는 사업자는 전국단위 기준 총 6,000대의 28㎓ 기지국 장비를 구축해야 하며, 권역단위의 경우에는 아래 표와 같은 각 권역별 망 구축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주파수 할당 신청 접수는 오늘(11월 20일)부터 12월 19일까지 약 1개월간 진행된다. 전국단위와 권역단위 동시 접수 완료 후 전국단위 할당 절차를 우선 추진하되, 전국단위 사업자가 선정되지 않는 경우 권역단위 할당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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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0
  • 행정안전부, 드론 택배, 원하는 주소로 받는다
    [오픈뉴스] 대천항에서 배편으로 1시간 50분 거리에 있는 외연도 보건진료소에서 근무하는 의사 ㄱ씨는 섬에 독감이 유행하면서 해열제가 바닥나 보령시 보건소에 해열제를 요청했다. 그러나 최근 잦은 안개로 인한 배편 결항이 이어지면서 언제 해열제를 받을 수 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다. 주민들에게 제때 처방을 해줄 수 없을까봐 걱정하고 있던 ㄱ씨는 얼마 전부터 우편물 드론 배송 서비스 중인 것이 생각나 드론을 이용해 해열제를 외연도 보건진료소 인근 사물주소로 배송해달라고 요청했다. 드론이 출발한 지 40분 만에 도착 지정된 배달점으로 물품이 도착했다는 알림이 왔다. 행정안전부는 11월 21일, 충남 보령시에서 우체국 택배와 주소기반 드론배달점을 연계한 섬지역 드론배송 실증 시연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시연행사에는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 우정사업본부, 한국국토정보공사 그리고 드론 관련 기업인이 참석한다. 행정안전부는 드론배송 산업의 출현에 따라 사람과 기계가 소통할 수 있는 일원화된 드론배송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2018년부터 국토교통부, 우정사업본부 등 중앙행정기관과 협업하여 드론 산업의 활성화를 지원했다. 드론 배송에서 행정안전부의 역할은 드론배달점을 설치하고, 해당 배달점에 주소를 부여하는 것이다. 드론 배송에 어려운 GPS좌표가 아닌 주소를 기반으로 한 ‘사물주소’를 활용하면 기억하기 쉽고 사람과 사람, 사람과 기계 간의 소통도 원활해진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2018년 주소기반 드론배송에 대한 개념 정립과 운영 매뉴얼을 마련하고, 2023년 현재까지 물류배송이 취약한 섬·산간 지역에 450여 점의 배달점을 설치하고 사물주소를 부여하는 등 지속적인 시험운항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22년에는 폭설 등으로 이동이나 접근이 제한되는 산간지역 드론배송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강원도 영월, 경기도 가평을 대상으로 안전성 실증을 마쳤으며, 올해에는 물류 배송이 취약한 섬 지역이 있는 충남 보령시를 대상으로 드론배달거점 3점, 드론배달점 27점을 설치하고 사물주소를 부여했다. 구축된 배달점은 각 섬 특수지 공공물류 배송에 활용된다. ○ 이번 실증 시연은 우정사업본부, 국토교통부와 협업했으며, ▲실제 우편물과 긴급의약품을 드론배달거점에서 인근 섬 지역으로의 배송과 ▲35km에 달하는 외연도까지 장거리 배송 가능성 검증을 목적으로 한다. 이번 장거리 실증에 투입되는 드론은 국토교통부 드론 실증도시 사업에 투입된 드론과 동일한 기종이다. 실증 지역에 주소기반 드론배송 환경이 조성될 경우 기존 2, 3회 정기 운항하는 선박을 통한 물류배송과는 다르게 주문자의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물품을 주고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드론배송으로 배송시간이 대폭 단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삽시도의 경우 기존 선박과 차량으로 배송할 경우 58분 소요되던 것을 드론으로 배송할 경우 20분 정도 소요되어 38분(기존 배송시간 기준 66% 단축)을 단축했다. 임철언 균형발전지원국장은 “드론배송 서비스 상용화를 앞당겨 국민 일상생활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주소기반 드론배달점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대 구축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신산업 분야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소기반 산업모델을 발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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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0
  • 산업통상자원부, SK그룹, 특허 171건 무료로 나눠드려요
    [오픈뉴스] SK이노베이션, SK하이닉스, SK텔레콤, SK실트론 등 SK그룹 4개사가 기술 나눔을 통하여 중소·중견기업들에 특허 171건을 무료로 나눠준다. SK그룹이 공개하는 기술들은 반도체, 정보통신, 화학 등 3개 기술 분야로 분류되며, 주요 기술은 공동주택 연료전지 시스템, 인터페이스 장치를 이용한 반도체 제조 시스템, 특정 지역 혼잡도 측정 시스템, 패드 보정 장치를 포함하는 웨이퍼 연마장치 등이 있다. SK그룹은 이달 28일 기술사업화 대전에서 기술 나눔을 통해 공개하는 주요 기술들을 기업들에 상세하게 소개할 예정이다. SK그룹은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기 위하여 기술 나눔에 가장 먼저 참여한 대기업으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144개 기업에 239건의 기술을 무료로 나눠주었다. SK그룹 기술 나눔 우수사례로 꼽히는 기업인 ㈜플랙스는 SK그룹에 받은 기기 간 콘텐츠 공유‧전송 특허를 활용하여 유아용 콘텐츠 제공 서비스를 개발, 이를 유치원과 학교 등에 제공하여 2억7천만 원의 매출을 달성했다. 이번에 공개되는 특허를 이전받고자 하는 기업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누리집에 게시된 사업공고에 따라 내년 1월 5일까지 국가기술은행을 통해 신청 서류를 제출하면 되며, 심의위원회를 거쳐 기술을 이전받을 기업으로 확정되면 무상으로 특허권을 이전받을 수 있다. 이민우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SK그룹이 공개한 다양한 산업 분야의 우수한 기술들은 중소기업의 신사업 진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내년 기술 나눔은 기존 참여 기관뿐만 아니라 한국전자기술연구원, 한국광기술원 등까지 확대하여 추진할 계획이니,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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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0
  • 산업부, 실외이동로봇 시대 개막
    [오픈뉴스] 산업통상자원부와 경찰청은 개정 지능형로봇법이 1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실외이동로봇을 활용한 배달, 순찰 등 신(新)사업이 허용된다고 밝혔다. 그간 실외이동로봇은 보도 통행이 불가능했다. 그러나 지능형로봇법(’23.5.16. 개정, ‘23.11.17. 시행)과 도로교통법(’23.4.18. 개정, ‘23.10.19. 시행)이 개정·시행되면서 운행안전인증을 받은 실외이동로봇에 보행자의 지위를 부여해 보도 통행을 허용한다. 보도에서 실외이동로봇을 운영하려는 자에게는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의무가 부과된다. 지능형로봇법에서 규정한 운행안전인증 대상은 질량 500kg이하, 속도 15km/h이하의 실외이동로봇이다. 운행안전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산업부가 지정한 운행안전인증기관에서 운행구역 준수, 횡단보도 통행 등 16가지 시험항목에서 실외이동로봇의 안전성을 검증받아야 한다. 산업부는 개정 지능형로봇법이 시행되는 이날부터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기관 지정 신청을 접수받으며, 11월 이내에 운행안전인증기관을 신규 지정할 예정이다. 또한 한국로봇산업협회를 손해보장사업 실시기관으로 지정해 실외이동로봇 운영자가 가입해야 할 저렴한 보험상품 출시도 지원한다. 경찰청은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실외이동로봇을 운용하는 사람에게 해당 로봇에 대한 정확한 조작 및 안전하게 운용할 의무를 부과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할 예정이다. 실외이동로봇 또한 보행자와 동일하게 신호위반, 무단횡단 금지 등 도로교통법을 준수해야 한다. 실외이동로봇이 동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운용자에게 범칙금(안전운용의무 위반 시 3만원) 등이 부과될 수 있다. 산업부와 경찰청은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 제도 시행 초기단계에서 운행안전인증을 받은 로봇이라도 안전사고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지 면밀히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한편, 보도 위에서 실외이동로봇이 다가오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진행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로봇을 파손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산업부는 실외이동로봇을 활용한 다양한 신사업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해 연내 “첨단 로봇산업 비전과 전략”을 마련하고, “첨단로봇 규제혁신 방안(’23.3.2)”에 따른 규제개선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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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서울대, 첫번째 인공지능반도체 대학원 개원
    [오픈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서울대학교'인공지능반도체 대학원'개원식을 11월 14일 14시에 서울대 반도체공동연구소 설계연구관 도연홀에서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과기정통부 강도현 정보통신정책실장,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전성배 원장, 서울대 김재영 연구부총장, 공과대학 홍유석 학장, 인공지능반도체 대학원 이혁재 교수 등 서울대 교직원 및 대학원생, 반도체 기업 관계자 등 40여명이 참석하여'인공지능반도체 대학원'개원을 축하했다. 과기정통부는 국가 전략기술이자 경제 안보핵심 품목인 인공지능반도체 분야 설계 및 소프트웨어 역량을 갖춘 석․박사급 인재를 양성하여 기술경쟁력을 높이고, 국산 인공지능반도체 개발 등 미래 신시장 창출하기 위해 '인공지능반도체 대학원'사업을 ’23년 시작했다. 이에 따라, 지난 5월 3개 대학을'인공지능반도체 대학원'으로 선정했으며,'인공지능반도체 고급인재양성 사업'을 통해 향후 대학원당 연 30억원 수준을 최대 6년간(’23~’28년) 지원하여 인공지능반도체 분야를 이끌어갈 글로벌 최고급 인재 495명를 양성할 예정이다. 서울대는'인공지능반도체 대학원'중 첫 번째로 개원식을 개최했으며, 앞으로 딥러닝 기초·응용 소프트웨어, 뉴럴네트워크 경량화 연구, 팹리스 기업 등에 학점연계 현장실습, 인공지능반도체 전공트랙 신설 등을 통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아우르는 전문역량을 보유한 인재를 향후 6년간 165명 이상 배출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강도현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인공지능반도체는 아직 초기 단계이나 향후 성장 가능성이 상당한 분야로, 우리나라의 강점인 반도체, 디지털 기술 및 인프라 등을 활용하여 기술개발과 인재양성에 매진한다면 충분히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라며, “인공지능반도체 대학원을 통해 양성된 우리나라 석·박사 학생들이 글로벌 기술을 선도하는 최고급인재로 성장하도록 다각적인 지원에 총력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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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4
  • 국토부, 광명·성남 등 4곳 첨단 모빌리티 특화도시로 조성
    [오픈뉴스] 국토교통부는 ’23년 모빌리티 특화도시 조성사업' 공모결과, ‘미래모빌리티도시형’은 경상북도(의성군), 광명・시흥시 등 지자체 2곳, ‘모빌리티혁신 지원형’은 대구광역시, 성남시 등 지자체 2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도시 조성단계에 따라 신규도시의 도시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미래모빌리티도시형’과 기존도시의 모빌리티 혁신 사업을 지원하는 ‘모빌리티혁신 지원형’으로 나누어 접수(6.12.~10.6.)를 진행했으며, 미래모빌리티도시형은 총 6곳의 지자체가 신청해 3:1의 경쟁률을, 모빌리티혁신 지원형은 총 11곳의 지자체가 신청해 5.5:1의 경쟁률을 보였다. ‘미래모빌리티도시형’에 선정된 경상북도(의성), 광명・시흥에는 각각 국비 3.5억원이 지원되어 향후 1년간 첨단 모빌리티 특화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며, ‘모빌리티혁신 지원형’에 선정된 대구, 성남에는 각각 국비 10억(지방비 1:1이상 매칭)이 지원되어 향후 2년간 시민 체감형 모빌리티 서비스가 구현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심지영 모빌리티총괄과장은 “이번 공모사업을 통해 출퇴근 체증 등 도시교통문제를 이용자 수요분석을 통해 첨단 모빌리티 도입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지자체의 강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첨단 모빌리티 혁신을 통해 수요자의 이동성이 최적화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 지자체 모빌리티 현황조사 등 다양한 지원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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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4
  • 특허청 "로봇청소기 특허출원, 한국이 세계 1위"
    [오픈뉴스] 전 세계의 로봇청소기 관련 특허출원이 최근 10년(’11년~’20년) 사이 연평균 36.9%씩 크게 증가한 가운데, 한국이 전체 출원의 35.8%를 차지하며 가장 많은 출원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특허청(청장 이인실)이 주요국 특허청(IP5: 한국, 미국, 중국, 유럽연합, 일본)에 출원된 전 세계 로봇청소기 특허를 분석한 결과, ’11년에 53건에 불과하던 출원량이 10년 사이 연평균 36.9% 증가해 ’20년에는 894건에 이르렀다. 특히, 최근 5년(’16년~’20년)간의 연평균 증가율은 51.7%로, 출원의 증가가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원인 국적을 살펴보면, 1위한국이 35.8%(1,321건)로 가장 많이 출원했으며, 2위중국이 35.7%(1,317건)로 2위를 차지했다. 그 뒤로 3위미국 12.8%(473건), 4위일본 4.5%(167건), 5위독일 3.3%(120건)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 10년간 연평균 증가율을 보면 중국이 91.9%로 1위, 한국이 39.6%로 2위를 차지했다. 하지만 최근 5년간의 연평균 증가율은 한국이 67.1%로 중국(55.1%)을 앞서고 있어, 당분간 한국은 1위 자리를 고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출원인으로는 1위엘지(LG)전자(26.6%, 980건)가 최다 출원인으로 나타났으며, 미국의 2위아이로봇(5.4%, 198건), 3위삼성전자(5.2%, 193건), 스웨덴의 4위일렉트로룩스(3.0%, 111건) 및 중국의 5위아미크로(2.3%, 86건)가 뒤를 이었다. 특히 엘지(LG)전자의 경우 전 세계 출원의 26.6%를 차지해 2위와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 한국 출원인으로는 38위네이버(0.3%, 11건) 및 43위전자통신연구원(0.3%, 10건) 등이 다출원인에 올랐다. 로봇청소기 분야의 특허출원에서 기업의 비중은 92.1%로 높게 나타났으며, 대학의 출원이 3.6%, 개인 출원 3.4%, 공공분야의 출원이 0.9%를 차지했다. 상용화된 제품에 적용되는 기술에 해당하여 기업에서 많은 기술 개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허청 김주대 지능형로봇심사과장은 “로봇청소기는 정밀 제조업 기술과 인공지능 제어를 위한 정보기술의 융합이 필요한데, 우리나라는 두 기술 모두에 강점이 있다”며 “우리 기업들이 가사노동 해방의 새로운 지평을 열 수 있도록, 특허청도 고품질의 특허 심사뿐만 아니라 특허 정보를 적시에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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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30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회 '기술개발인의 날' 기념식 개최
    [오픈뉴스] 기술패권 경쟁 시대 세계 최고 기술개발에 전념하는 기술개발인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기술혁신으로 국가경쟁력 향상에 기여해온 기술개발인의 공헌을 널리 알리기 위한 자리가 만들어졌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월 25일 오후 2시 LG사이언스파크 컨버전스홀(서울 마곡)에서 제2회 '기술개발인의 날' 기념식이 개최됐다고 밝혔다. ‘기술개발인의 날’은 민간의 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해 우리나라에서 기업부설연구소가 최초로 인정된 날(10월 24일)로서, 작년에 제1회 기념식이 개최됐다. 올해는 김영식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북 구미시을)과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회장 구자균)가 공동 개최했고 과기정통부에서 후원했다. 올해 두 번째를 맞이하는 본 행사는 “기술개발인도 자랑스러운 국가대표!”라는 표어를 걸고, 국회 김영식 의원을 비롯하여 이원욱 의원, 양향자 의원 등이 참석했으며, 정부에서는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 기업에서는 구자균 산기협 회장(LS일렉트릭 회장)과 기술개발인 등 300여 명이 참석하여 ‘기술개발인의 날’을 기념하고 우수 기술개발인에 대한 시상을 진행했다. 이날 과기정통부는 기술혁신과 산업 발전에 기여한 김경남 ㈜웨이센 대표이사를 비롯한 5명에게 장관 표창을, 산업현장에서 신기술·신제품 개발 등 국가경쟁력 향상에 기여한 백만인 LG전자㈜ 책임연구원 등 15명에게 대한민국 엔지니어상을 수여했다. 또한, 산기협은 기업의 기술 발전과 기술혁신 풍토 조성 등에 기여한 박기영 ㈜선우시스 대표이사 등 10명에 대해 기술경영인상을 수여했다. 참석자들은 “기술혁신과 산업 발전 역사의 주인공인 기술개발인들이 마음 놓고 기술개발에 매진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인의 날’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되길 기대하며, 제2회 기념식을 통해 ‘기술개발인의 날’이 국민들에게 널리 홍보되고 국가기념일 지정의 원동력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기술개발인들의 헌신 덕분에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혁신 강국으로 우뚝 설 수 있었다. 이 자리에서 혁신 국가대표인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 기쁘고 스스로도 영광이며, 진심 어린 감사와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고 축하했다. 또한, “기업 연구자들의 국가대표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기술개발인의 날’을 기념일로 지정하는 내용이 담긴 법 제정 절차가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어 정부도 이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기술개발인의 공헌이 사회적으로 보상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임을 밝혔다. 한편, 국회에서는 지난 3월 ‘기술개발인의 날’을 기념일로 지정하는 내용이 담긴 법률안이 발의(김영식 의원 등 19인 발의)됐고, 현재 국회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에 상정되어 법 제정 절차를 거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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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5
  • 특허청, "대학·공공연 특허기술, 삼성전자 협력사와 기술협력 추"진
    [오픈뉴스] 특허청은 삼성전자, 한국특허전략개발원과 함께 10월 24일 13시 30분 코엑스(서울시 강남구)에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비즈(BIZ) 기술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설명회는 대학·공공연 특허기술을 이전받은 중소·벤처기업의 기술협력과 투자유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기술 개발과 신사업 기회를 모색하는 122개 삼성전자 협력사 경영진과 연구원 등 140여 명이 참석한다. ❶친환경 소재, 고성능 소재·부품, 고효율 장비 관련 대학·공공(연)의 특허기술과 공공기술 기반의 유망 중소·벤처기업의 기술 40건이 소개되며, 삼성전자 협력사와의 사전매칭을 통해 기술협력 및 투자유치 상담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❷삼성전자가 개방한 반도체·모바일·가전 등 우수 특허 140건의 기술이전 상담을 제공한다.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의 지재권 연계 연구개발(IP-R&D) 전략지원 사업 및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기반 기술사업화,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영업비밀 보호 지원 사업 등에 대한 설명·상담도 함께 진행된다. 특허청 아이디어경제혁신팀 강윤석 과장은 “대학·공공연의 우수한 특허가 시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민간과 공공이 협력하는 기술 수요-공급자 간 만남의 장을 계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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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5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내 명의를 도용한 휴대폰 불법 이용을 쉽고 간편하게 방지하세요
    [오픈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이원태, KISA)은 SKT, KT, LGU+와 함께 PASS앱을 통해 내 명의로 휴대폰이 불법 개통되는 것을 방지(‘명의도용방지’)하고, 내 휴대전화번호가 인터넷에서 불법문자 발송에 악용되는 것을 즉시 차단(‘번호도용 문자차단’)하도록 개선하였다. 과기정통부는 ‘보이스피싱 통신분야 대책’(‘22.9월) 마련 후, 이통사·제조사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 공공기관이 보낸 정상적인 문자를 쉽게 확인할수 있는 서비스(안심마크), 국제전화 수신 시 음성으로 국제전화임을 알려주는 서비스 등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기술적·제도적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스마트폰의 일상화, 교묘화되는 범죄수법 등에 지속 대응하여, 휴대전화가 불법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사전 예방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현장 필요성에 따라 이통3사, KAIT, KISA 등이 힘을 모은 사례이다. 우선, 이번 서비스 개선에 따라 국민 누구나 PASS앱을 설치·가입한 후‘23.10.25(수)부터 모바일을 통해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 개통 현황을 실시간 확인(가입사실현황조회 서비스)하고, 현재 사용 중인 휴대전화 이외의 신규 가입·명의변경 등을 사전에 차단(가입제한 서비스)할 수 있다. 이는 기존 PC에서만 명의도용방지 서비스 이용이 가능했던 불편함을 해소하여 이용자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개선한 것으로, 카카오뱅크에서도 11월부터 동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준비 중이며, 향후 서비스 안정화와 모니터링을 거쳐 주요 은행과 카드사 등에 서비스 확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도박·대출 등 대부분의 불법문자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대량 발송(「WEB」표시 문자)되고 있어, 이용자의 휴대전화 번호가 인터넷 불법문자 발송에 도용되는 것을 사전에 즉시 차단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한다. 이통3사와 KISA는 ‘번호도용문자 차단서비스’를 부가서비스 형태로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며, 시스템 개선을 통해 이용자가 ‘번호도용 차단 서비스’ 신청 즉시 번호도용 차단이 가능하도록 개선하며, 차단서비스 이용률 제고를 위해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해당 서비스들을 통해 국민들이 편리하면서도 동시에 안전한 통신서비스를 향유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하며, “앞으로도 이통사, 관련 협회 등 민관과 협력하여 통신서비스 부정 이용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예방하고 보호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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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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