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ICT/과학 기사

• 특허청, 항체-약물 접합체(ADC) 특허분석 결과발표회 개최

  [오픈뉴스] 특허청은 3월 27일 14시 과학기술컨벤션센터(서울시 강남구)에서 민생 소통의 일환으로 항체-약물 접합체(ADC)의 특허분석 결과발표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발표회는 바이오 분야 미래 먹거리로 주목받고 있는 차세대 항암제인 항체-약물 접합체(ADC)의 특허분석 결과를 연구 현장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약‧바이오 기업, 특허사무소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다. 발표회에서 특허청은 특허 거대자료(빅데이터)를 통해 분석한 항체-약물 접합체(ADC) 특허동향 및 핵심특허 내용을 공유하고, 연구개발(R&D)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할 예정이다. 특허청은 매년 국가 연구개발(R&D) 효율성 제고를 위해 주요 산업 관련 특허 거대자료(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민간 및 정부 연구개발(R&D) 기관에 제공하고 있다. 특허청 서을수 화학생명심사국장은 “국가핵심기술로 부각되고 있는 바이오‧제약 분야의 연구개발 효율을 높이기 위해 연구개발 단계에서 특허분석 결과를 활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이번 발표회가 국내 항체-약물 접합체(ADC) 분야의 향후 연구개발 방향을 설정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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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7

• 특허청, 지식재산 거래, 민간이 주도한다! 특허청, ‘민간거래기관 협의체’ 발족

  [오픈뉴스] 특허청은 3월 27일 14시 보코 서울 강남(서울 강남구)에서 민간 지식재산 거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민간거래기관 협의체’ 발족식과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발족식에는 특허청 목성호 산업재산정책국장과 한국발명진흥회 황철주 회장을 비롯해 민간거래기관, 기술공급기관(대학·공공연), 신용보증기금 관계자 등 약 80여 명이 참석한다. 특허청은 민간과 공공의 협력을 바탕으로 지식재산 거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20년부터 매년 6개의 민간거래기관을 ‘민간 협력거래기관’으로 선정해 지식재산 거래시장에서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협의체는 그간(’20년~’24년) 지정됐던 30개의 ‘민간 협력거래기관’으로 구성되며, 앞으로 기술공급기관(대학·공공연), 투자보증기관(신용보증기금 등) 등과 추가로 협업해 지식재산 거래 수요기업 발굴, 중개수수료 수취 협약 체결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허청은 협의체를 통해 지식재산 거래시장의 불편사항을 적극 청취하고 정책 지원방안을 도출하는 한편, 지식재산 거래 업계가 협업과 정보공유를 통해 적정한 지식재산 거래 중개수수료의 지급 문화를 조성하고, 민간이 주도하는 지식재산 거래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날 행사에서는 발족식과 함께 민간-공공거래기관이 공동 협업한 지식재산 거래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협의체와 수요-공급기관 간의 네트워크 구축 방안, 협의체를 통한 민간 거래시장 활성화 방안 등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간담회도 열린다. 특허청 목성호 산업재산정책국장은 “민간 주도의 지식재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시장 주체들 간의 힘을 모아야 한다”면서 “앞으로도 특허청은 민간거래기관이 자생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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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7

• 방통위, 2023년도 사이버폭력 실태조사 결과 발표

  [오픈뉴스]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원장 황종성)은 청소년 및 성인 총 16,86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도 사이버폭력 실태조사 결과(국가승인통계 164003호)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소년 40.8%, 성인 8.0%가 사이버폭력(가해+피해+가·피해)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수치는 전년 대비 청소년의 경우 0.8%p, 성인의 경우 1.6%p가 감소한 수치다. 이는 지난해 5월 정부에서 ‘코로나19 팬데믹’ 종식을 선언하면서 완전한 일상 회복이 이루어져 온라인 활동에 대한 의존도가 줄어든 결과로 보인다. 사이버폭력의 가·피해 경험은 청소년·성인 모두 남성, 청소년은 중학생, 성인은 20대가 높았고, 청소년은 온라인 게임(48.3%), 성인은 문자 및 인스턴트 메시지(64.2%)를 통해 가장 많은 사이버폭력을 행사했다. 특히 청소년과 성인 모두 메타버스 상에서의 사이버폭력 가해 경험이 전년 대비 증가(청소년: 1.6%→1.9%, 성인: 0.8%→3.5%)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된 사이버폭력의 가해 동기는 청소년은 ‘보복(38.6%)’, 성인은 ‘상대방이 싫거나 화가 나서(26.4%)’로 나타났으며, 청소년은 사이버폭력 가해 후 사안의 심각성이나 죄의식을 더 많이 인식하면서도 놀이 또는 유희적 행위로 인식하는 경향이 전년에 비해 증가(13.3%→17.2%)했다. 아울러, 청소년 14.2%(1.7% 증가), 성인 11.7%(2.9% 감소)가 디지털 혐오 표현을 경험했으며, 청소년 10.0%(전년 동일), 성인 15.0%(0.5% 증가)는 디지털 성범죄를 목격했다고 응답했다. 한편, 사이버폭력 예방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전년 대비 상승(청소년 91.1%→92.5%, 성인 86.4%→89.3%)했으며, 이번에 처음 조사한 정보통신서비스 기업의 사이버폭력 예방 활동 필요성에 대해서도 대부분의 응답자가 사이버폭력 예방을 위한 기업의 사회적 책무 부여를 강하게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사이버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의 대상과 주제 등을 확대할 방침이다. 우선, 기존에 추진해 오던 사이버폭력(언어폭력, 명예훼손 등)에서 디지털 혐오 표현, 딥페이크(가짜뉴스), 메타버스 윤리교육 등으로 교육 주제를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성인들의 사이버폭력 예방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89.3%로 높은 반면 사이버폭력 예방 교육 경험률은 10.4%로 청소년(90.1%)에 비해 매우 낮아 직장인 등 성인 대상의 디지털윤리 교육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2023년도 사이버폭력 실태조사 결과는 방송통신위원회와 아름다운 디지털 세상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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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6

• 과기부, 우주전파재난 위기경보 ‘관심’ 단계 발령

  [오픈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월 25일 03시 00분, 태양활동 극대기에 따른 지구 자기장 교란 상황 발생에 따라 우주전파재난 “관심” 위기경보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와 소속 국립전파연구원 우주전파센터에서는 태양에 의한 지구 자기장 교란 상황에 대응하여 우주전파재난 매뉴얼에 따른 비상체계를 가동하면서, 항공･항법(국토교통부)･전력(산업통상자원부)･해양(해양수산부) 등 분야에서 발생 가능한 피해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위기경보 기간동안 우주전파환경 변화가 국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 대비해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유지하고, 유관기관 공조를 통해 피해 예방･대비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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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5

• 행정안전부, 모바일 신분증 민간 앱에서도 편리하게 사용, 지갑 없는 시대 열린다

  [오픈뉴스] 행정안전부은 3월 20일, 삼성전자와 함께 모바일 신분증 민간 개방 시범서비스의 시작을 알리는 ‘모바일 신분증 민간 개방 삼성월렛 오픈 행사’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 노태문 삼성전자 MX사업부 사장, 성창훈 조폐공사 사장이 참석했다. 시범서비스가 개시됨에 따라 3월 20일부터 국내 가입자 수 1,700만여 명의 ‘삼성월렛’(구.‘삼성페이’) 앱에서 모바일 신분증 2종(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행사에서는 이상민 장관과 고진 위원장이 삼성월렛 모바일 신분증을 이용하여 식당에서 연령을 확인하거나, 해외송금 하는 과정을 시연하기도 했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행사장을 찾은 국민이 모바일 신분증을 바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찾아가는 모바일 신분증 발급 창구’를 현장에서 운영했다. 모바일 신분증은 편의성과 안전성이 우수한 스마트폰 기반의 디지털 신분증으로,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23.4.14. 발표)의 핵심과제다. ｢도로교통법｣ 등 근거 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하는 법정 신분증이므로 공공기관, 금융기관, 공항, 선거, 렌터카, 식당, 편의점 등 실물 신분증이 사용되는 모든 곳에서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 지문이나 안면인식 같은 생체 인증 기술이 적용되고, 도난이나 분실 신고를 하면 모바일 신분증이 자동으로 정지되기 때문에 도용을 완전히 방지할 수 있어 플라스틱 신분증보다 안전하다. 행정안전부는 2021년 ‘모바일 공무원증’ 앱을 만들어 모바일 공무원증을 처음 서비스했고, 2022년 ‘모바일 신분증’ 앱을 만들어서 모바일 운전면허증, 2023년 국가보훈등록증 등으로 모바일 신분증을 확대했으며, 현재까지 총 222만여 건의 모바일 신분증이 발급됐다. 향후 전 국민 대상의 주민등록증과 재외국민증, 국내 거주 외국인 대상의 외국인등록증 등으로 모바일 신분증을 확대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자주 쓰는 민간 앱에서도 모바일 신분증을 사용할 수 있도록 민간 개방을 추진 중으로, 그 첫 번째 사례가 이번 삼성월렛 모바일 신분증 시범서비스다. 국민은 정부 앱을 별도로 설치하지 않아도 평소에 편하게 쓰는 삼성월렛에서 모바일 신분증을 바로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0월 삼성전자와 모바일 신분증 민간 개방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한 후, 모바일 신분증을 다양한 민간 앱에서 편리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하드웨어 공통기반을 12월 구축 완료했다. 삼성월렛을 통해 발급받은 모바일 신분증은 삼성전자 스마트폰에 내장된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 칩셋 내 보안 저장 공간(TrustZone)에 안전하게 보관되어, 모바일 신분증 데이터를 발급하고 활용하는 과정에서 외부 침입이나 악성 프로그램 등 위협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앞으로,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자주 쓰는 다양한 민간 앱으로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다. ○ 이번 시범서비스를 통해 하드웨어 공통기반의 안전성을 검증하고 상반기부터 모바일 신분증 민간 사업자 공모를 실시할 예정으로, 보안 등 선정 평가 기준을 통과하는 민간 사업자는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노태문 사장은 “앞으로도 행정안전부와 적극 협업하여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종류를 확대하고 민관 융합형 서비스를 창출함으로써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고진 위원장은 “삼성월렛 시범서비스를 시작으로 다양한 민간 앱에서 모바일 신분증 사용이 용이해지면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고 안전하게 디지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앞으로도 민관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상민 장관은 “민간의 풍부한 창의력이 국민 삶을 위한 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공공서비스 민간 개방과 협업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라며, “앞으로도 디지털플랫폼정부가 국민께 더 많은 도움이 되고 우리 경제의 새로운 활력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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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0

• 경남도, 로봇산업 활성화의 길 기업에서 찾아!

  [오픈뉴스] 경상남도는 도내 로봇기업과 간담회를 갖고 로봇의 보급․확산과 로봇산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간담회는 19일 오후 경남테크노파크 지능형기계본부 대회의실에서 열렸으며, 경남로봇산업협회 회원사의 기업 대표들과 경남테크노파크,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전문가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경남도가 추진하는 사업과 계획을 안내하고, 도내 로봇산업의 현주소와 성장가능성, 중점 육성 분야 등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경남테크노파크와 경남로봇랜드재단에서 기업 지원사업과 인프라 구축 현황을 소개했으며, 경남이 수립하고 있는 로봇산업 육성 종합계획에 따른 도의 정책방향을 설명했다. 경남도는 첨단로봇이 제조업을 비롯한 전 영역에서 산업 혁신을 선도할 수 있도록 경남 로봇산업 기반 조성 등의 과제를 담은 로봇산업 육성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오는 3월 중으로 마무리할 계획이다. 또한 경남의 로봇산업은 제조업을 기반으로 한 로봇SI(System Integration)산업에 강점이 있어, ‘제조로봇 보급과 확산사업’을 통해 제조업과 로봇SI 기업의 동반 성장을 지원한다. 제조업에는 생산성 향상을, 로봇SI 기업에는 로봇 시장의 확대로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고 연구·개발도 함께 지원하여 기술 자생력도 강화할 방침이다. 도는 지난 2020년부터 매년 산업통상자원부 로봇실증 사업인 제조로봇 플러스사업에 참여했으며, 도 자체 사업인 뿌리기업 맞춤형 제조로봇 공정연구 및 보급 사업을 통해 85개 업체에 100여 대의 로봇을 보급했다. 앞으로 획기적인 로봇 보급과 확산 정책을 발굴하여 도정과제인 ‘경남 맞춤형 특화 로봇산업 중점 육성’ 정책을 한 단계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경남도의 로봇산업 정책 방향과 활성화에 대한 다양한 방안과 기업 애로․건의사항이 제시됐으며, 경남도는 이를 정책 반영에 참고하여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경남도 석욱희 주력산업과장은 “경남도는 주력산업과 연계한 제조로봇의 수요가 집적되어 있어 로봇SI산업 성장의 최적지”라며, “경남도의 강점인 로봇SI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외국의 수입의존도가 높은 로봇 핵심부품(모터, 감속기, 센서 등) 개발에도 지역 기업, 연구소와 협업하여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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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9

• 특허청, 반도체 산업, 특허로 지킨다!

  [오픈뉴스] 특허청은 3월 19일 14시 반도체 산업계의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를 위한 민생현장 소통의 일환으로 반도체 기업인 하나마이크론(주)(충남 아산시)을 방문해 간담회를 가진다고 밝혔다. 간담회는 국내 반도체 산업 현장의 지재권 관련 건의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허청은 첨단 반도체 패키징 기술의 산업 및 특허출원 동향을 발표하고, 반도체 분야 특허출원에 대한 우선심사(’22. 11월 시행) 등 특허 관련 정책을 소개할 예정이다. 특허청은 주요국 최초로 반도체 기술을 전담하는 특허심사국인 반도체심사추진단을 신설(’23. 4월)하고 반도체 분야 특허심사관을 채용(’23. 3월, ’24. 1월)하는 등 반도체 초격차 확보 지원을 위해 힘쓰고 있다. 특허청 박재일 반도체심사추진단장은 “반도체 생산의 최종 과정인 후공정은 반도체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등 미래전략 산업의 초격차 확보를 위한 핵심 기술이다. 앞으로 후공정을 비롯해 반도체 전 분야에 대해 강한 지재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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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9

• 행정안전부, CCTV 영상분석 기술 실증을 위해 6개 지자체에 시범 적용한다

  [오픈뉴스] 행정안전부는 민·관 협력 컨소시엄 참여를 통해 지역의 재난안전 현안 해결을 지원하는'지능형 영상분석 기술실증 공모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사업은 행정안전부가 2027년까지 추진하고 있는 ‘지자체 CCTV 지능형 관제체계로 전환’을 위한 준비단계로, 지능형 관제모델을 다양한 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실증사업이다. 이번 공모사업은 총 25억 원을 투입하여 크게 두 가지 과제로 진행된다. ①6개 기본유형*에 대한 영상분석 기술을 지자체에 시범 적용하는 과제와, ②지역 특성을 고려해 선정한 특정 재난유형에 대한 영상분석 기술을 개발하여 해당 지자체에 실증해 보는 과제이다. 첫 번째 과제는, 2개 컨소시엄(시·군·구+민간기업)을 선정하여 6개 기본유형을 2개 시·군·구에 시범적으로 적용해봄으로써 전국으로의 확산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문제점을 보완해나가는 것을 목표로 한다. 두 번째 과제는, 4개 컨소시엄(시·도/시·군·구+민간기업)을 선정하여 각각의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특정 재난유형별 관제 신기술을 개발하거나 기존의 관제 기술을 고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정 재난유형의 예시로는 테트라포트 주변 낚시객 추락, 물놀이 사고 등이 있다. 이번 공모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와 민간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3월 18일부터 4월 19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공모사업 관련 세부사항은 한국지역정보개발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행안부는 AI 영상분석 분야의 기술과 역량을 가진 많은 민간기업이 이번 공모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재난안전 분야 CCTV 활용 현안을 조사하여 공고 시 공개했다. 또한 공모사업을 수행할 컨소시엄을 공정한 심사절차를 거쳐 5월 말까지 최종 선정하고, 6월부터 실증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이용철 안전예방정책실장은 “이번 공모사업은 지자체 CCTV의 지능형 관제로 전면 전환을 위한 준비사업으로 여러 지능형 관제모델을 다양한 현장에 적용하는 정부-지자체-민간기업의 첫 협업모델 사업”이라며, “지자체와 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2027년까지 지자체 CCTV의 지능형 관제 전환을 위해 단계별로 추진되는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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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8

• 산업부, SK그룹, 53개 기업에 특허 76건 무상 이전

  [오픈뉴스] SK그룹은 특허 76건을 선별하여 국내 53개 중소‧중견기업에게 무상으로 이전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삼정호텔 아도니스홀(서울)에서 오승철 산업기반실장과, SK수펙스추구협의회 윤장석 부사장, SK이노베이션 이성용 부사장, SK하이닉스 하용수 부사장, SK텔레콤 채종근 부사장, SK실트론 최일수 부사장,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민병주 원장, 38개 기술나눔 수혜기업 대표 등이 현장 참여한 가운데'2024년 산업부-SK그룹 기술나눔 행사'를 개최했다. 2014년부터 기술나눔에 참여하고 있는 SK그룹은 현재까지 315건의 특허를 197개의 기업에 무료로 이전하여 이전한 특허의 수 및 수혜기업의 수에서 우수한 실적을 보여주고 있다. SK그룹 기술나눔의 우수사례로, ㈜이랑텍은 이전받은 기술을 통해 기지국 무선통신용 신호처리장치를 개발하여 한국을 포함한 글로벌 이동통신사들을 대상으로 121억 매출을 달성하고 74명의 신규 고용을 창출했다. 이날 행사에서 SK그룹은 산업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앞으로도 대‧중소기업의 동반성장 생태계 구축을 위해 기술나눔에 지속 참여키로 했다. 오승철 산업기반실장은 “이번에 이전되는 SK그룹의 우수 기술들은 중소‧중견기업들의 경쟁력 확보에 큰 자산이 될 것”이라며, “올해 포스코그룹, 삼성전자, 에너지공기업 등이 참여하는 기술나눔도 계획하고 있으니 중소‧중견기업들의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24년도 4회에 걸쳐 진행될 기술나눔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중견기업은 추후 게시될 산업통상자원부 또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공고에 따라 신청하면 되며, 심의를 통해 기술이전 대상기업이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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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1

• 방위사업청, 2024 방위사업청 주요 정책 추진계획, K-방산을 안보의 기반과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한다!

  [오픈뉴스] 방위사업청은 3월 6일 2024년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북핵 등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위협이 지속되고, 첨단전력 확보를 위한 세계 각국의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K-방산을 ‘안보의 기반이자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3대 분야 핵심 목표와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１ ( 전력증강 ) 신속하고 압도적인 전력화 구현 북 핵ㆍ미사일 위협 대응을 위한 한국형 3축 체계 구축에 '23년 대비 12% 증가한 6.9조 원을 투자한다. 특히 올해는 한국형 3축 체계 주요 전력인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과 3천 톤 급 전략 잠수함을 군에 인도하고, 다층방어체계 구현을 위한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L-SAM) 개발을 완료한다. 또한 4차 산업 기술 발전과 병력감소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육·해·공 전(全) 영역에 걸쳐 무인 무기체계 사업을 확대하고, '27년까지 각 군 대표 무기 체계별로 인공지능(AI) 유ㆍ무인 복합체계(MUM-T) 시범운용을 위한 핵심기술 개발사업을 추진한다. 미래전 대비 국방 우주 강국 도약을 위해, 독자적 국방 우주전력 개발과 기반 조성도 가속화 할 계획이다. 특히 작년 말 발사에 성공한 425위성 1호기의 본격 운영과 함께 후속 위성들이 올해 추가 발사한다. 더불어 초소형 정찰위성, 위성 기반 통신체계와 같은 우주 경쟁 시대를 주도할 첨단전력을 조기 확보하고, 국방 전용 발사장과 국방 우주 인증센터 구축을 추진하여 국방 우주 생태계를 고도화할 인프라도 확충한다. 무기체계의 신속한 전력화와 첨단 기술을 과감히 무기체계에 적용하기 위해 국방부, 합참 등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국방획득절차 혁신을 본격 추진한다. 사업기간 단축을 위해 사업타당성 조사제도, 연구개발 및 시험평가 절차의 효율화를 추진하는 한편, 소프트웨어 맞춤형 획득절차 신설 및 디지털 트윈 기법 도입을 통해 급변하는 기술 환경을 고려한 신속하고 유연한 사업관리 체계를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２ ( 국방 연구개발(R&D) ) 미래를 선도하는 First Mover 도약 미래를 선도하기 위한 핵심기술개발, 미래도전국방기술개발 등 국방기술 연구개발(R&D)에 2.4조원을 투자하여 '27년까지 세계 7위의 국방기술력을 달성할 계획이다. 특히 인공지능(AI)ㆍ양자 등 10대 분야 국방전략기술에 6,500억 원을 집중 투자하여 미래 전장을 주도할 국방 첨단 기술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예정이다. 국방 연구개발(R&D)에 민간의 도전적·혁신적 역량을 활용하는 기반도 대폭 강화한다. 군의 요구에 맞는 우수한 무기체계를 법과 규정에 따라성실하게 개발한 경우 지체상금을 감면해 주는 방위사업계약 특례제도를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결과보다는 과정 중심의 연구개발(R&D) 평가 체계를 도입함으로써 기업이 실패를 무릅쓰고 기술개발에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간다. 또한 국가 연구개발(R&D)사업의 성과를 국방 연구개발(R&D)에 활용하기 위한 미래국방가교기술개발사업을 신설하여, 민간과 국방 간 협업을 통한 연구개발(R&D) 성과 극대화를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다. ３ ( 방산수출 ) 글로벌 4대 방산강국 기반 마련 미래 글로벌 방산시장을 주도할 인공지능(AI)ㆍ우주ㆍ유무인복합ㆍ반도체ㆍ로봇 분야 5대 첨단 전략산업의 고속 성장을 적극 지원한다. 특히 5대 분야에 경쟁력을 보유한 혁신적 R&D 기업 300개를 '27년까지 발굴하여 민간 혁신기업의 방산분야 진입을 유도하고, 전문기업으로 지정하여 방산 업체에 준하는 혜택을 부여한다. 방산 분야 핵심 소재·부품·장비 생산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투자 여건도 대폭 개선한다. '24년 약 1,900억원을 투입하여 우수 중소ㆍ벤처기업을 ‘방산 분야 진입부터 수출 기업으로의 도약’까지 기업의 성장단계에 맞추어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약 4조원 규모의 금융지원(방산기술혁신펀드, 정책금융, 이차보전)과 함께 방위산업분야 신성장ㆍ원천기술 지정('24.2월)에 따른 세제 혜택 부여로, 기업의 방위산업 진입 및 투자 활성화를 도모할 예정이다. 최근의 지속적인 방산수출 성장세를 바탕으로 글로벌 4대 방산강국 진입을 위해 올해는 방산수출 목표를 200억불로 설정하고 수출 지원을 강화한다. 특히 방산 수출의 ‘협상부터 이행까지’ 全 단계에 걸쳐 범정부 차원의 One-stop 지원을 강화하는'한국형 수출지원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국외 무기 도입 시 산업 협력을 활용하여 국내 기업의 해외 업체에 부품을 수출 할 수있는 기회 도 제공한다. 이와 함께 해외 무기체계 MRO(유지ㆍ정비ㆍ보수) 시장 참여를 지원하는 등 기업들이 실질적인 체감이 가능한 지원방안을 확대할 예정이다. K-방산의 기술력 향상 및 위상 제고와 더불어, 미국ㆍ영국 등 주요 협력국과의 방산 협력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해외 주요 글로벌 방산 업체와의 무기체계 공동 개발·공동 수출을 위한 과제 개발에 착수하여 국내 방위산업 위상제고와 미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하는 한 해가 될 것이다.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은 “현존하는 위협에 대응하여 신속하게 무기체계를 전력화함으로써, 강력한 안보태세를 확립하는 것이 방위사업청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강조하면서 “이를 위해 획득시스템 혁신과 미래 첨단 전략분야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를 강화하는 한편, 방산업계 글로벌 경쟁력 확보 및 방산수출 증대를 위한 정책지원도 지속 확대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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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