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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허청, 엑스(X)-레이 영상 분석도 이제 인공지능이 대세!
    [오픈뉴스] 인공지능을 활용한 의료영상 분석 기술의 전 세계 특허출원이 최근 10년(’11년~’20년) 사이 연평균 54.7% 증가했다. 한국은 연평균 67.1% 증가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영상 분석 인공지능 기술 특허출원, 10년간 연평균 54.7% 성장' 특허청(청장 이인실)이 주요국 특허청(IP5: 韓, 美, EU, 中, 日)에 출원된 의료영상 분석 인공지능 기술의 전 세계 특허를 분석한 결과, ’11년에 58건에 불과하던 출원량이 10년 사이(’11년~’20년) 연평균 54.7% 성장해 ’20년에는 2,946건에 달했다. 특히, 최근 5년(’16년~’20년)간의 연평균 증가율은 70.9%로, 출원의 증가가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연평균 67.1% 증가, 중국(86.8%) 이어 세계 2위' 출원인 국적별로 살펴보면 한국의 출원 증가 속도는 67.1%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빨랐으며, 중국이 연평균 86.8%로 가장 높은 성장세를 보였다. 출원인 국적별 출원량은 1위중국이 39.8%(3,477건)로 가장 많았으며, 2위미국 19.8%(1,733건), 3위한국 12.1%(1,057건), 4위일본 11.2%(980건), 5위독일 6.0%(522건) 순으로 나타났다. '세계 100위 내 한국 출원인 16인...8개가 중소기업' 주요 출원인으로는 1위지멘스 헬시니어스(4.5%, 393건)가 최다 출원인으로 나타났으며, 2위필립스 헬스케어(2.6%, 229건) 및 3위캐논 메디컬 시스템즈(2.1%, 185건)가 뒤를 이었다. 한국 출원인으로는 11위삼성전자(1.0%, 87건), 20위딥 바이오(0.5%, 48건), 24위연세대(0.5%, 44건) 등이 있었다. 세계 100위 내의 한국 출원인은 16인이었으며, 그 중 8개가 중소기업*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술의 요람인 대학의 출원 비율이 30.2%로 세계 평균(23.2%)보다 높았다. '’20년 허쉬만-허핀달 지수 46으로 하락...기업 간 경쟁 갈수록 치열' 이 분야에서의 기업 간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출원의 집중도를 나타내는 허핀달-허쉬만 지수를 보면, ’11년에 458이던 집중도가 ’20년에는 46으로 낮아져 완전자유경쟁에 가까워진 것으로 나타났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의료영상 분석기술에 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새로운 기업들의 참여가 늘어났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특허청 전범재 인공지능빅데이터심사과장은 “이번 분석을 통해 의료영상 분석 인공지능(AI) 기술의 특허장벽이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에 좋은 기회인 것으로 보인다”며 “특허청은 우리 기업들이 효과적인 기술 개발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특허 분석자료를 적시에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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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08
  • 방통위, 디지털플랫폼 서비스 장애 관련 이용자 보호 강화 추진
    [오픈뉴스]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플랫폼 서비스 장애로 인한 이용자 혼란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서비스 중단 고지의무를 강화하고, 실질적 피해구제를 위한 집단 분쟁조정 제도 도입과 불합리한 이용약관 개선, 서비스 장애 이용자 보호 가이드라인 마련 등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한다. 방통위는 10월 5일 전체회의를 통해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디지털플랫폼 서비스 장애 관련 이용자 보호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10월 15일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카카오 서비스 중단으로 대규모 이용자 피해가 발생했으나 현행 제도로는 피해구제에 한계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한층 강화된 이용자 보호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우선, 서비스 중단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예방을 위해 부가통신사업자의 이용자 고지 의무를 4시간 이상 유료서비스 중단에서 2시간 이상의 유·무료 서비스 중단으로 강화한다.(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 추진)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위해 사업자의 과도한 손해배상 면책을 제한하고 추상적인 용어와 손해배상 기준을 명확히 하도록 이용약관 개선을 유도한다. 대표적인 예로 중대한 과실인 경우에만 손해배상하는 것을 과실이 있는 경우 배상하고, 데이터센터·디도스 관련 장애를 불가항력으로 간주하여 면책하는 규정도 과실이 있는 경우 배상책임을 지도록 개선할 것을 주요 플랫폼사업자에게 권고할 예정이다.(약관개선 권고) 이와 더불어 서비스 장애로 인한 피해구제 강화를 위해 법제도 개선방안도 지속 검토할 계획이다. 서비스 중단이 동일한 원인으로 많은 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치나 피해는 개별적으로 구제받아야 하는 기존 방식을 개선하여, 이용자 다수 또는 단체가 일괄 신청하여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도록 집단분쟁조정제도 도입을 추진한다.(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추진) 디지털플랫폼의 이용자 보호와 서비스 안정성 제고를 유도하기 위해 대규모 디지털플랫폼에 대한 이용자보호업무 평가를 병행하고, 서비스 장애 발생부터 피해구제 전 과정에 걸쳐 이용자 보호를 위해 민간과 정부가 함께 대처할 세부사항과 방식, 절차를 담은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이용자 보호업무 평가개선·시행 중, ’23.6.∼/ 가이드라인 제정 추진) 방통위는 관련 전기통신사업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되, 개정에 소요되는 시간 등을 고려해 우선 적용하는 자율규제 기준으로 가이드 라인을 운영하며, 이용약관 개선을 권고하여 이행점검 등을 통해 사업자의 참여를 유도하는 등 가용한 정책 수단을 적극 동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동관 위원장은 “디지털플랫폼 서비스가 국민 일상생활의 다양한 분야에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이에 걸맞는 사회적인 책무를 다해야 한다.” 면서,“방통위는 디지털플랫폼 서비스 장애로 인한 이용자 피해예방과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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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08
  • SK텔레콤, 12일까지 ‘iPhone 15 시리즈’ 사전예약 진행
    SK텔레콤(대표이사 사장 유영상)은 6일부터 12일까지 iPhone 15 시리즈의 사전예약을 진행한다. 예약 판매는 전국 SKT 공식 대리점, 공식 온라인몰 ‘T 다이렉트샵’ 그리고 온라인 쇼핑몰 ‘11번가’에서 진행되며 정식 출시는 10월 13일부터다. ◇ 청년 고객에 인기 있는 브랜드 ‘무신사’, ‘올리브영’과의 컬래버 이벤트 SKT는 2030 1위 패션 플랫폼 ‘무신사’와 함께 ‘0 청년 기획전’을 열고 무신사 채널에서 SKT iPhone 15를 개통하는 고객 대상으로 할인권 및 최대 30만원 상당의 무신사 기획전 아이템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무신사’의 ‘0 청년 기획전’을 통해 SKT iPhone 15를 개통하는 고객에게 100% 당첨 혜택으로 할인권을 제공하며 추첨을 통해 1등에게는 ‘무신사’ 기획전 베스트 아이템 3종과 ‘무신사’ 30만원 상품권을 증정한다. 2등에게는 ‘무신사’ 기획전 베스트 아이템 1종과 ‘무신사’ 20만원 상품권을 증정하는 등 총 2500명을 대상으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청년 고객들이 선호하는 브랜드인 ‘올리브영’과의 제휴를 통해 ‘올리브영 x 0 청년’ 이벤트를 진행해 10월 6일부터 ‘0 청년 요금제’ 신규/기존 가입 고객 대상으로 ‘올리브영’ 첫 구매 시 1만원 할인(1만원 이상 구매)을 제공하며 ‘0 청년 요금제’ 신규 가입 고객에게는 상시 5000원 할인(5만원 이상 구매) 혜택을 더 제공한다. 특히 다양한 할인 행사가 진행되는 올리브영 블랙프라이데이 세일 기간(11월 1일~11월 7일)에는 ‘0 청년 요금제’ 신규/기존 고객 모두에게 최대 70% 할인에 중복으로 5000원의 추가 할인(3만원 이상 구매 시)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0 청년 고객들이 블랙프라이데이를 만끽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SKT 단독 출시 ‘T 아이폰파손 Lite’, 합리적 가격에 12개월 50% 할인 이벤트까지 SKT는 Apple과의 단독 제휴를 통해 ‘T아이폰파손 Lite’ 보험 상품을 출시한다. 단말파손 유형 중 빈도가 가장 높은 ‘전면 액정 파손’에 특화된 보상을 제공하는 보험 상품으로 월 6800원의 합리적인 가격에 이용할 수 있다. 특히 99요금제 이상 요금제에 가입하는 고객 대상으로 12개월간 월 이용요금의 50%를 할인하는 이벤트를 진행해 월 이용료 3400원에 ‘T 아이폰파손 Lite’ 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 이벤트 기간은 2023년 10월 13일부터 2024년 1월 12일까지다. ◇ 최대 134만원 상당의 구매 할인 및 0 청년 대상 추가 혜택 제공 SKT는 제휴카드 할인을 통해 월 2만5000원씩 24개월 동안 총 60만원의 할인 혜택과 무이자 할부 혜택을 동시에 제공한다. 또한 T안심보상으로 중고폰 보상을 최대 72만원*까지 제공하며, SKT 공식인증대리점 매장에서 중고 iPhone 반납 시 반납 기종에 따라 5000원~2만원의 추가 혜택까지 제공한다. 또한 iPhone 15를 개통하면서 ‘0 청년 요금제’를 가입하는 고객 대상으로는 1만원의 T안심보상 추가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 iPhone 13 Pro 256GB, A급 기준 ◇ T팩토리에서 ‘2023 롤드컵 우승 기원 T1 팝업스토어’와 iPhone 15 특별 체험존 운영 SKT는 플래그십 스토어 T팩토리에서 ‘2023 롤드컵 우승 기원 T1 팝업스토어’를 10월 10일부터 11월 19일까지 운영한다. 특히 2층에는 iPhone 15 특별 체험존을 구성해 ‘에이닷 게임’과 ‘LOL 모바일 게임’을 통해 iPhone 15의 우수한 성능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다. 이 밖에도 ‘0 청년 요금제’ 가입 고객에게만 구매 기회가 제공되는 T1의 한정판 굿즈로 구성된 스페셜 KIT도 만나볼 수 있다. 10월 10일부터 10월 24일까지 15일간 T월드 0 페이지에서는 총 1010명을 대상으로 롤드컵 시즌 한정 유니폼과 T1 자체 제작 데스크 매트를 증정하는 ‘롤드컵 우승 기원, 0과 함께하는 T1 한정판 래플’ 이벤트가 진행된다. ◇ T다이렉트샵 ‘스타벅스’ 단독 제휴 이벤트 및 당일 배송, 새벽 배송 등 특화 배송 SKT 공식 온라인몰 T다이렉트샵에서는 ‘스타벅스’와의 단독 제휴를 통해 T다이렉트샵 iPhone 15 사전예약 고객 5000명을 추첨해 ‘T 베어리스타 카드’와 음료 최대 10잔 상당의 별 120개를 증정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 밖에도 선착순 2만명 한정의 출시 당일 배송, 2시간 보장 새벽 배송, 가까운 매장에서의 8시 모닝픽 등 iPhone 15 개통 고객에 대한 특화 배송을 제공한다. 김지형 통합마케팅전략 담당은 “iPhone 15 출시에 맞춰 청년 고객들이 좋아하는 대표 브랜드들과의 컬래버 이벤트 및 SKT만의 단독 제휴 보험 상품 등 독보적인 혜택을 다양하게 준비했다”며 “iPhone 15 출시를 계기로 더 많은 청년 고객들이 0 청년 혜택을 만끽하게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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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05
  • 삼성페이, 정부24의 ‘주민등록표등본’ 등 전자증명서 서비스 지원
    앞으로 삼성페이 사용자는 대한민국 정부가 발행하는 ‘주민등록표등본’ 등 전자증명서를 보다 쉽고, 빠르고,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삼성전자는 5일부터 모바일 월렛(지갑)서비스 ‘삼성페이’를 통해 정부가 발행하는 전자증명서의 서비스 지원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새롭게 도입되는 삼성페이 전자증명서 서비스는 대한민국의 전자정부 서비스 ‘정부24’에서 발급하는 전자증명서 총 11종을 삼성페이에서 발급·조회·공유·제출 등을 할 수 있는 기능이다. 전자증명서 지원 11종(2023.10 기준)은 △주민등록표등본(초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자격확인(통보)서 △예방접종증명서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 △운전경력증명서 △초중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소득금액증명 △사업자등록증 등이다. 이를 통해 삼성페이 사용자는 ‘주민등록표등본’ 등의 전자증명서를 자신의 스마트폰에 설치된 삼성페이 앱을 통해 간편하게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다. 삼성페이 전자증명서 서비스를 통해 발급된 전자증명서는 ‘정부24’를 통해 제공되는 전자증명서와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지며, 사용처 또한 동일하다. 삼성페이 사용자가 삼성페이 전자증명서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정부24’에 회원 가입을 해야 하며, 삼성페이 앱 안의 ‘삼성패스’에서 ‘전자서명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이후 삼성페이 앱 안의 ‘전자증명서’ 메뉴를 통해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삼성페이 사용자는 삼성페이를 통해 ‘정부24’를 통해 발급받은 다양한 전자증명서를 간편하게 소지할 수 있고, 손쉽게 공유할 수 있다. 삼성페이에 저장된 전자증명서는 다양하게 사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국내선 공항에서 비행기 탑승 시 미성년 자녀의 신분 증명을 위해 미리 발급받은 주민등록등본을 삼성페이를 통해 제시할 수 있다. 또한, 발급받은 전자증명서는 최초 발급일 후 90일간 유효하다. 발급받은 증명서는 비밀번호 설정 기능을 통해 사용의 스마트폰 단말기에 안전하게 보관할 수도 있다. 한편, 삼성전자는 만 14세 미만도 삼성페이를 통해 안전한 결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삼성페이 선불형 충전카드’의 발급 범위를 확대한다. * 삼성페이 선불형 충전카드: 별도 플라스틱 카드 없이 삼성페이 앱에서 발급받아 사용 가능한 선불형 카드 만 14세 미만은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삼성페이에서 선불형 충전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실물카드 소지로 인한 분실 문제 등을 해소할 수 있으며, 청소년 유해 업종의 결제는 제한된다. 특히, 보호자는 자신이 사용 중인 삼성페이를 통해 자녀의 충전카드에 50만원 한도로 금액을 충전해 줄 수 있다. * 신용카드 결제 충전: 삼성페이 충전카드의 충전을 지원하는 일부 신용카드 한정 지원 삼성전자는 앞으로도 삼성페이의 편의성과 기능 접근성 강화를 통해 특별한 사용자 경험을 지속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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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05
  • 삼성 갤럭시 워치 ‘수면 무호흡 조기 발견’ 기능, 식약처 허가 취득
    삼성전자가 갤럭시 워치 시리즈를 활용해 개발한 ‘수면무호흡 조기 발견 지원 기능’이 최근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획득했다. ※ 수면무호흡 : 수면 도중 호흡이 멈추는 증상으로 혈액 내 산소 공급을 방해하며 수면의 질을 낮추고, 심할 경우 고혈압/심질환/뇌졸중 혹은 인지 장애와 같은 합병증 유발할 수 있음 웨어러블 기반으로 수면무호흡을 조기에 발견하도록 돕는 기능이 소프트웨어 의료기기(SaMD, Software as a Medical Device) 허가받음에 따라, 더 많은 사람들이 관련 증상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으로 기대된다. ※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 소프트웨어 형태로 개발된 의료기기로 특정 장비나 장치에 내장돼, 해당 의료기기를 작동시키는 내장형과 모바일 기기 등 범용 장비나 장치에 설치해 사용하는 독립형으로 구분됨 삼성서울병원 정용기 교수는 “국내 폐쇄성수면무호흡증 환자는 대략 100만~200만명으로 추산되나, 정확한 진단을 받지 못한 환자가 75% 정도에 달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스마트 워치를 이용한 ‘수면무호흡 조기 발견 지원 기능’으로 시간적·공간적·비용적 제약을 뛰어넘어 수면 질환의 의료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기능은 갤럭시 워치의 ‘바이오 액티브 센서’를 통해 수면 중 혈중 산소포화도(SpO2)를 측정하고, 측정된 산소포화도 값이 무호흡·저호흡으로 변화되는 패턴을 분석해 수면 중 무호흡·저호흡 지수(AHI)의 추정치를 계산해 증상 여부를 사용자에게 알려준다. ※ 데이터 정확성 확보를 위해 사용자는 갤럭시 워치를 착용하고 열흘 기간 내 이틀 동안 일일 4시간 이상 수면을 취해야 함 ‘수면무호흡 조기 발견 지원 기능’은 내년 초 ‘삼성 헬스 모니터’ 앱 업데이트를 통해 ‘갤럭시 워치5·워치6’에서 지원될 예정이다. 삼성전자 MX사업부 디지털 헬스팀장 혼 팍(Hon Pak) 상무는 “이번에 승인받은 ‘수면무호흡 조기 발견 지원 기능’을 통해 갤럭시 워치 사용자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관련 증상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삼성전자는 수면을 포함해 고객들이 종합적으로 자신의 건강을 이해하고 관리할 수 있는 혁신 기술 개발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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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05
  • 삼성스토어, 군인·군무원 자녀 대상 ‘삼성스토어 코딩스쿨’ 운영
    삼성스토어가 제75주년 국군의 날을 기념해 군인 및 군무원 자녀를 대상으로 온·오프라인에서 ‘삼성스토어 코딩스쿨’을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삼성스토어 코딩스쿨은 고객 맞춤형 체험 프로그램인 ‘삼성 컬처랩’의 하나로, 삼성전자의 제품을 활용해 과학과 코딩 관련 다양한 교육 콘텐츠를 제공해 학생들의 미래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국군의 날 기념 삼성스토어 코딩스쿨은 10월 21일과 22일 각 2회에 걸쳐 지점별 총 4회로 진행되며, 클래스별 최대 20명의 어린이를 선정한다. 참여를 원하는 군인 및 군무원은 10월 17일까지 삼성스토어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당첨 여부는 10월 19일에 별도 안내한다. 이번 클래스는 군인·군무원의 거주율이 높은 삼성스토어 대전과 삼성스토어 진해에서 운영되며, ‘빛의 굴절을 이용한 더 프리스타일의 모형 키트 만들기’를 주제로 진행된다. 교육 대상인 7세 이상의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전문 강사의 재미있는 설명으로 제품에 적용된 과학적 원리를 이해하고 실습할 수 있다. 삼성스토어는 오프라인 매장에 직접 방문이 어려운 지역의 군인·군무원 자녀를 위해 온라인 플랫폼 ‘줌(Zoom)’을 활용한 온라인 클래스도 진행한다. 교육 내용은 ‘터치스크린의 원리를 통해 갤럭시탭 모형 만들기’로 10월 29일에 총 3회로 운영된다. 클래스별 정원은 70명으로 신청 일정과 방법은 오프라인 클래스와 동일하다. 이 밖에도 삼성스토어는 군인과 군무원 고객에게 사은품을 제공하는 혜택도 마련했다. 공무원증을 지참 후 구매하는 경우 구매 금액에 따라 사은품을 증정한다. 해당 프로모션은 전국 삼성스토어 행사점에서 올해 12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삼성전자판매 마케팅팀장 이창희 상무는 “국군의 날을 맞이해 나라를 위해 힘쓰는 군인·군무원들을 격려하고 응원하는 취지에서 특별한 클래스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삼성스토어를 방문하는 고객들께 다양하고 차별화된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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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05
  • 방통위, 가짜뉴스 대응 민관협의체 출범
    [오픈뉴스] 방송통신위원회는 27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및 국내외 포털·플랫폼 사업자(네이버, 카카오, 구글, 메타)와 함께‘가짜뉴스 대응 민관협의체’를 출범하고, 그 첫 번째 회의를 개최했다. 민관협의체는 방통위가 지난 18일 발표한 ‘가짜뉴스 근절 추진방안’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구성되었으며, 이날 첫 회의에서는 가짜뉴스가 초기에 빠른 속도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우선 방심위와 사업자 간 자율규제 기반의 패스트트랙을 구축하기로 하였다. 가짜뉴스 신속심의를 위한 패스트트랙이 작동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다. 먼저, 방심위는 홈페이지상에 ‘가짜뉴스 신고’ 전용배너를 운영(9.21~)하여 가짜뉴스 발생 사례를 접수한다. 방심위는 접수한 사례 중 신속심의 여부를 판단하고, 필요한 경우 사업자에게 서면 등으로 자율규제 협조를 요청한다. 요청 받은 사업자는 그 내용을 검토한 후, 해당 콘텐츠에 대해 ‘방심위에서 가짜뉴스 신속심의 중입니다’라는 표시를 하거나 삭제·차단 등의 조치를 취한다. 패스트트랙은 방심위가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검토하여 본격적으로 작동될 예정이며, 방심위는 이를 지원하기 위해 9월 26일 심의전담센터를 구축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방통위는 가짜뉴스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가짜뉴스정책대응팀’을 9월 27일 신설하였다. 방통위는 앞으로도 민관협의체를 운영하면서 가짜뉴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법률 보완 및 자율규제 활성화 방안 등을 함께 논의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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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CT/과학
    2023-09-27
  • 방통위, 긴급구조 정밀위치 사각지대 단말 개선
    [오픈뉴스] 방송통신위원회는 긴급구조시 정밀위치가 제공되지 않던 자급제 단말, 유심이동 단말 등에 측위앱(측위모듈) 탑재를 완료하여 335만 이용자 단말의 긴급구조 사각지대를 해소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긴급구조기관 및 경찰관서의 신속하고 정확한 구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19년부터 긴급구조 정밀위치 사각지대 단말기 기능 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고 있으나, 국회 및 일부 언론 등에서 긴급구조 정밀위치가 제공되지 않은 자급제 단말, 유심이동 단말 등 사각지대 단말 해소를 위한 대응책 마련을 지속적으로 제기했다. 자급제 및 유심이동 단말에 정밀위치(Wi-Fi 측위)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동통신사(이하 ‘이통사’)의 와이파이(Wi-Fi) 측위앱을 단말에 탑재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통사가 직접 출시하는 단말(자사향 단말)은 탑재에 큰 문제가 없었으나, 소비자가 시장에서 직접 구매한 단말(자급제 단말)이나 다른 이통사가 출시한 단말(타사향 단말)에 유심을 이동한 유심이동 단말의 경우에는 측위앱이 탑재되지 않거나 측위앱 간 호환성 문제로 정밀위치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했다. 이에 방통위는 과기정통부, 긴급구조기관, 이통사, 단말제조사, 연구기관 등이 참여한‘긴급구조 위치정보 품질협의체’를 구성하여 사각지대 단말 해소를 위한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20년 이후 총 20여 차례의 협의체 운영을 통해 신형 국산단말에 와이파이(Wi-Fi) 측위앱을 사전 탑재하여 출시하고, 구형 국산단말은 운영체제(OS)를 업데이트해 사후 탑재를 추진했다. 단말에 와이파이(Wi-Fi) 측위앱을 탑재하는 것과 관련된 법적 근거가 없어 방통위는 이통사, 단말제조사와 함께 와이파이(Wi-Fi) 측위앱 탑재 가능여부, 탑재 시 기존 앱과 충돌 등으로 인한 장애 발생 여부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협의를 거쳐 추진했다. 우선, 신형 국산 단말기는 ’22년 2월 이후 신규 출시된 23종의 국산단말에 대해 이통3사 와이파이(Wi-Fi) 측위앱을 모두 사전 탑재하여 출시했다. 한편, ’20~’21년 이미 출시되어 시장에 배포된 28종의 구형 국산단말에 대해서는 이통3사 간 와이파이(Wi-Fi) 측위앱 호환성 검사 후에 단말제조사가 운영체제(OS)를 업데이트 할 때 측위앱을 탑재했다. 민․관 협력으로 추진된 와이파이(Wi-Fi) 측위앱 탑재가 완료됨에 따라 자급제 또는 유심이동된 335만여 이용자 단말의 긴급구조 정밀위치 사각지대가 해소되어 긴급구조 상황에서 구조요청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긴급구조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방통위는 아이폰 등 외산 단말기가 긴급통화 중에만 위치정보를 제공하는 문제를 해소하고, 과기정통부가 개발한 긴급구조 정밀위치 및 표준 기술을 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할 계획이다. 이동관 위원장은“각종 재난 · 재해 등 긴급구조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위치정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면서, “위치정보가 긴급구조기관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긴급구조 위치정보의 품질 개선과 정밀위치 사각지대 단말 해소를 위한 기술 개발, 예산 확보, 제도 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오픈BIZ
    • ICT/과학
    2023-09-27
  • 방통위, 네이버 뉴스서비스 사실조사 착수
    [오픈뉴스] 방송통신위원회는 네이버 뉴스 서비스의 전기통신사업법 상 금지행위 위반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25일부터 사실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 7월 5일부터 네이버의 뉴스서비스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 위반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점검을 실시해왔다. 실태점검 결과 네이버가 ▲특정이용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 ▲불합리한 조건 또는 제한의 부당한 부과 ▲중요사항 미고지 등으로 금지행위 규정을 위반한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고, 이에 따라 네이버에 대한 현장 조사 등 사실조사에 착수한 것이다. 네이버는 우리나라 최대 검색포털 사업자로 미디어 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특히 뉴스 점유율 66.7%의 독점적 시장 지배력을 가지고 있어 이와 관련한 사회적 책임과 공정성 논란이 계속돼왔다. 특히, 뉴스 알고리즘은 언론사의 기사 배열 관여 문제와 직결돼 특정 언론사 편중 현상 등의 발생 원인으로 지목돼왔고, 이에 따른 사업자 차별 및 여론 왜곡의 문제가 지적됨에 따라 실태점검에 착수한 바 있다. 사실조사 결과 네이버 뉴스서비스가 인위적으로 검색결과 등에 개입하고 언론사 등에 대해 차별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했다면 이는 전기통신사업법상 심각한 금지행위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방통위는 이번 사실조사를 통해 네이버의 이 같은 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명확히 밝힐 예정이며,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법에 따라 최대 과징금 부과(관련 매출액의 1/100), 형사고발 등 엄정하고 단호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방통위는 네이버가 그간 실태점검에서 조사자료 지연제출, 미제출 등으로 대응한데 대해 엄중 경고한 바 있으며, 향후 사실조사 과정에서 조사 방해행위가 계속될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등 가능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앞으로 방송통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 완화에 적극 나서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한 법 집행을 통해 사용자의 권익 보장과 공정한 미디어 환경 조성에 나설 방침이다.
    • 오픈BIZ
    • ICT/과학
    2023-09-25
  • 특허청, 특허자료(데이터) 활용 확산 위한 정책 방향 논의
    [오픈뉴스] 특허청은 9월 22일 11시 엘타워(서울시 서초구)에서 '특허자료(데이터) 정책 공개토론회'를 처음으로 개최한다. 특허자료(데이터)는 기술혁신 성과를 측정하는 핵심 지표이며, 산업 동향 파악 및 정책 결정 시에 활용이 가능한 주요한 정보자료로, 특허청은 특허자료(데이터)의 활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산업재산 활용 촉진법)과 더불어 운영 기반(특허통계센터*)의 확립을 추진 중이다. 공개 토론회에서는 두 기반의 운영 현황과 향후 추진 방안에 대해 점검하고, 참석자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특허자료(데이터)의 전략적 활용 및 확산을 위한 바람직한 발전 방향을 설정할 예정이다. 공개 토론회는 총 3개의 부분으로 구성되며 산업재산정보 활용 촉진법의 제정 필요성 및 주요내용(한국법제연구원 정원준 부연구위원) 특허통계센터의 운영 현황 및 향후 추진방향(한국지식재산연구원 임소진 실장) 특허-산업분류 연계 고도화 현황(한국지식재산연구원 임효정 연구위원)에 관한 주제 발표 후 토론자 및 자유 토론이 진행된다. 특허청 류동현 차장은 “이번 공개 토론회는 특허자료(데이터)의 활용 활성화를 위해 자료(데이터) 수요자들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라며 "전문가들의 가감 없는 견해를 바탕으로 보다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발전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오픈BIZ
    • ICT/과학
    20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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