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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기부, "초고속인터넷 해지 위약금 대폭 인하"
    [오픈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통신4사(KT, SKB, SKT(재판매), LGU+)와 협의하여 초고속인터넷 서비스의 약정 후반부 해지 위약금(할인반환금)을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사항은 지난 7월 6일 발표한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의 후속조치로 추진된 것이다. 초고속인터넷은 3년 약정을 중심으로 시장이 형성되어 있는데, 종전 위약금은 약정기간의 2/3 이상(24개월 이상) 도과시점까지 지속 증가하다가 이후 감소하는 구조로, 약정만료 직전(36개월차)까지 상당한 수준의 위약금이 발생하여 약정기간 내 해지 시 이용자에게 부담이 되어 왔다. 과기정통부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그간 통신4사와 위약금 개선안을 협의해왔으며, 소비자단체·전문가·사업자 등이 참여하는 통신서비스 제도개선자문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이용자의 가입유지기간에 대한 기여분을 보다 높이는 방식으로 초고속인터넷 위약금 구조를 개선하기로 했다. 개선안에 따라 향후에는 위약금이 약정기간 절반(18개월)을 지난 시점부터 감소하여 만료시점(36개월)에 0원으로 하락하는 종형 구조로 변경되며, 위약금 최고액이 인하(8%~14%)되고 약정 후반부(18개월 이후) 위약금이 평균 약 40% 감소하게 된다. 통신4사는 7월 26일 개선내용을 반영한 이용약관을 신고했으며, 각 사별 전산개발을 거쳐 ’23년 하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통신서비스 제도개선자문위원회 위원장 신민수 교수(한양대)는 “초고속인터넷은 이동전화와 더불어 국민 대다수가 이용하는 주요 통신서비스로 결합서비스 이용에 있어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며, “이번 개선으로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해지 부담이 낮아지는 만큼 이용자들의 사업자 전환이 보다 활발해져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이용자 불편사항을 지속 발굴하여 개선해나감과 더불어, 통신사간 요금·마케팅·품질 경쟁을 촉진하여 국민 편익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도 적극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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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2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3년 디지털 창업 멘티·멘토 결연식 개최
    [오픈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기술(ICT) 혁신기업 멘토링 프로그램 ’23년 하반기 선정 멘티·멘토가 한자리에 모인'2023년 디지털 창업 멘티·멘토 결연식'을 7월 26일 오후 3시 판교스타트업캠퍼스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ICT 혁신기업 멘토링 프로그램은 ICT 분야 예비창업가 및 초기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선배 벤처기업인들의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기술·경영 상 애로사항 등을 진단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사업이다. 이날 결연식에는 ’23년 하반기에 선정된 멘티 150명(창업초기기업 90개사, 예비창업자 60명), 멘토 40명, 한국기업가정신재단, K-ICT창업멘토링센터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아울러, 이날 행사장에는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해 성장하고 있는 유망 디지털 기업들의 전시부스도 마련됐다. 전시에는 ① 스마트 보청기를 개발한 ‘올리브유니온’, ② 법률문서 자동 작성 플랫폼을 개발한 ‘아미쿠스렉스’, ③ 360도 웨어러블 카메라를 개발한 ‘링크플로우’, ④ 시공간 빅데이터 분석 솔루션을 개발한 ‘디토닉’, ⑤ 이차전지 분리막 생산 장비를 설계·제작하는 ‘에스티영원’이 참여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9월‘대한민국 디지털 전략’발표 이후 디지털 분야 청년들이 마음껏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가고 있으며, 윤석열 대통령도 올해 신년사에서 기업가정신을 가진 미래세대에 대한 아낌없는 지원을 강조한 바, 디지털 분야 창업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멘토링과 기업가정신 교육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과기정통부 전영수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디지털 심화시대에 성공적인 창업을 위해서는 혁신적인 기술과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필수이며 그에 못지않게 선배 기업인, 전문가의 소중한 경험과 지식을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 면서, “디지털 분야에서 기업가정신이 대거 싹트고 예비창업가들의 끊임없는 도전과 열정이 꽃피울 수 있도록 디지털 창업 멘토링 지원체계를 성장단계별 맞춤형으로 확대하고 적극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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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26
  • 방위사업청, 신종 화학무기 사용 흔적 찾아내 테러 증거 확보하고 대응능력 높인다
    [오픈뉴스] 국방과학연구소(ADD, 소장 박종승)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신종화학작용제 검증기술’을 독자 개발했다. 해당 기술은 신종화학작용제를 이용한 전시 또는 테러 발생 시 현장에서 증거를 확보하고 오염지역에서 수집된 시료로부터 신종화학작용제‘노비촉(Novichok)’의 사용 유무를 판단할 수 있는 핵심기술이다. 4세대 화학작용제로 불리는 노비촉은 현존하는 화생방 무기체계를 무력화 할 수 있는 신종화학작용제로, 2018년 영국에서 발생한 전직 러시아 스파이 부녀 테러 사건에 처음 사용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까지 각 국가들이 정치적인 이슈로 자국이 보유한 신종화학작용제 대응능력 공개를 꺼리고 있어, 독자적인 대응능력을 보유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번 기술 개발을 통해 ADD는 정확한 오염지역 및 제독범위 설정에 필요한 신종화학작용제의 거동특성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다. 거동특성 데이터베이스는 신종화학작용제가 다양한 자연환경조건(풍속, 온도, 습도 등)에 따라 얼마만큼 휘발이 되고 남아있는지에 대한 정보다. 또한, ADD는 오염된 지역에서 수집되는 환경시료(토양, 물, 콘크리트 등) 분석에 필요한 시료 전처리 기술과 질량분석기를 이용한 분석법을 개발해 시료 내 극미량으로 존재하는 신종화학작용제를 검출할 수 있는 기술을 국내 최초로 확보했다. 오염지역에서 수집된 환경시료의 경우 주변 환경조건에 따라 시료가 유실될 수 있으나, 오염된 환자로부터 수집된 생체시료(혈액, 소변)의 경우 최대 수개월까지 시료 내 오염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식인자(바이오마커)를 검출할 수 있다. ADD는 본 연구를 통해 생체시료 전처리 및 극미량 표식인자 분석기술을 개발했다. 특히, ADD가 개발한 시료 전처리 및 극미량 분석기술은 세계 최초의 기술 개발을 인정받아 SCI논문 8편, 특허 2건, 소프트웨어 5건 등의 연구 성과를 이루었다. ‘신종화학작용제 검증기술’은 화학무기 테러 발생 시 신종화학무기 사용 증거확보를 위한 원천기술로 활용될 수 있으며, 화생방 탐지·보호/제독·해독 등 신종화학작용제 통합대응기술 개발에 필요한 기반기술로 활용하여 국민 안전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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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25
  • 특허청, “인공지능이 발명자가 될까?” 국민의견 수렴
    [오픈뉴스] 특허청은 인공지능이 발명자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와, 인공지능 발명이 인정될 경우 현행 특허법에 어떠한 변화를 주어야 할지 등에 대해 전문가를 포함한 국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9월30일까지 대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를 위해 특허청은 누리집에 '인공지능과 발명'이라는 꼭지(코너)를 개설해, 대국민 설문조사와 그동안 국내외에서 논의되어왔던 “인공지능 발명자 논쟁”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설문조사 참여를 원하는 국민은 특허청 누리집을 통해 설문조사 서류(파일)를 작성해 특허청 특허제도과에 전자우편(이메일)으로 회신하면 된다. 이와 더불어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온국민소통' 누리집을 통해서는 별도의 서류(파일)를 제출하지 않고 질문별 답변에 표시하여 빠르게 설문조사에 응할 수 있다. 특허청 김지수 특허심사기획국장은 “선진 5개국(한국, 미국, 일본, 중국, 유럽) 특허청장 회의(IP5) 및 세계지식재산기구(WIPO)를 통해서도 인공지능을 발명자로 인정할지에 대한 논의가 지속 중”이라면서, “국민들께서 설문조사를 통해 주신 의견을 토대로 우리나라의 입장을 정해 인공지능 발명자 논쟁에 대한 대응을 국제적으로 주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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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25
  • 특허청, 초거대 AI 활용한 특허심사시스템 개발 착수
    [오픈뉴스] 특허청이 LG 인공지능(AI)연구원과 협력해 초거대 인공지능(AI) 모델을 활용한 특허심사시스템 개발에 본격 착수한다. 세계 최초로 특허행정 분야에 초거대 인공지능(AI)를 적용함으로써 심사 품질을 높이고, 초거대 인공지능(AI)의 선진 활용 사례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허청은 LG 인공지능(AI)연구원(원장 배경훈)과 14일 11시 LG사이언스파크(서울시 강서구)에서 ‘인공지능(AI) 기반의 특허심사시스템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이인실 특허청장, 배경훈 엘지(LG) 인공지능(AI)연구원장 등 관계자 15명이 참석했다. '특허청, 인공지능(AI) 전문지식 제공받아 초거대 인공지능(AI) 기반 특허심사시스템 구현'LG 인공지능(AI)연구원은 그동안 초거대 인공지능(AI)인 엑사원(EXAONE)을 개발하면서 쌓은 인공지능(AI) 개발 노하우와 관련 기술교육을 특허청에 제공한다. 특허청은 LG 인공지능(AI)연구원의 인공지능(AI) 전문지식을 제공받아 초거대 인공지능(AI) 기반의 특허심사시스템 구현에 적용할 예정이며, 올해는 우선 특허문서전용 인공지능(AI) 언어 모델을 구축한다. 특허청은 LG 인공지능(AI)연구원에 특허에 대한 전문지식과 특허청이 보유한 특허 정보를 제공한다. LG 인공지능(AI)연구원은 논문, 특허 등을 기반으로 신약, 소재 연구 등 전문가를 위한 인공지능(AI) 기술을 연구해오고 있는데, 특허청에서 특허정보와 특허지식을 제공받게 되면 특허분야에 특화된 인공지능(AI) 기술개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허청, '인공지능(AI) 활용 특허행정 혁신 이행안(로드맵)' 추진' 특허청은 지난 2월 심사·심판을 비롯한 특허행정 전반에 인공지능(인공지능(AI)) 기술을 적용하는 '인공지능(AI) 활용 특허행정 혁신 이행안(로드맵)(‘23~’27)'을 발표한 바 있다. 특허행정 전반에 대한 인공지능(AI) 활용 기반 구축을 시작으로, 심사·심판 및 고객서비스·데이터 구축 등 각 분야에 인공지능(AI) 기술을 본격 적용해 나갈 계획이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국가 경쟁력에 있어서 인공지능(AI) 기술개발이 중요한 시점에 전문분야의 인공지능(AI) 영역에 강점이 있는 엘지(LG) 인공지능(AI)연구원과 협력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이번 협력을 통해 특허행정 분야에서 세계 최초로 초거대 인공지능(AI)를 적용해 봄으로써, 앞으로 특허심사의 품질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LG 인공지능(AI)연구원 배경훈 원장은 “LG 인공지능(AI)연구원은 특허청의 특허정보를 바탕으로 인공지능(AI) 기술을 보다 발전시켜 우리나라 인공지능(AI) 산업 발전에 기여하기를 희망한다”며, “특허청과 긴밀하게 협력해 초거대 인공지능(AI)의 세계적 선진 활용 사례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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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14
  • 국가자격증, 전자지갑(Q-net)에 담아 쓴다
    [오픈뉴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공단에서 관리하는 국가자격 및 국민의 교육․훈련 정보를 ‘디지털 배지’로 구현할 ‘국가자격 전자지갑(Q-net 앱)’ 개발에 착수한다. 디지털 배지는 개인의 역량 및 성취 결과를 NFT로 구현하는 서비스다. 정보에 블록체인 기반 DID*(분산신원증명) 기술을 적용함으로써 위·변조를 원천 차단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할 수 있다. 또한 인증 획득을 게임 방식과 결합함으로써 학습자에게 지속적인 역량 개발의 동기를 부여한다. 디지털 배지 구축사업은 지난해 12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지원하는 2023년 ‘공공분야 블록체인 집중사업’으로 선정됐다. 공단은 보유한 국가자격 취득정보(누적 1,855만 건)와 한국고용정보원의 직업훈련 이력 정보(연평균 360만여 명)를 연말까지 디지털 배지로 구현하고 정부 모바일 신분증 전자지갑 및 민간 플랫폼 전자지갑에도 연계할 계획이다. 그간 개인은 취업 및 인사·경력관리를 위해 주로 ‘종이증명서’를 발급받아 해당 기관에 방문․우편 또는 스캔본으로 제출했다. 발급 유효기간 및 보관의 문제로 동일 증명서를 여러 차례 발급받는 불편함도 있었다. 디지털 배지 서비스가 개시되면 이용자는 자신의 스마트 기기에 ‘국가자격 전자지갑’ 앱을 내려받아 자격취득 및 훈련수료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필요할 때마다 비대면·모바일로 즉시 증명서를 제출하거나 인증이 가능할 전망이다. 한편 공단은 향후 공공과 민간의 자격증 시행기관과도 관련 기술 및 정보를 연계해 서비스 대상 자격증을 지속해서 확대할 예정이다. 김영중 이사장 직무대행은 “국가자격 및 훈련정보는 개인의 직무역량을 인증하는 객관적 지표로, 일자리와 직결된 중요 정보”라며, “앞으로도 신기술 및 데이터 기반의 공공서비스 혁신으로 고객만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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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13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 사이버보안 신뢰성 높인다
    [오픈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의료기기 인허가 시 사이버보안 안전성 입증에 필요한 제출자료와 허가신청서 기재 방법을 명확히 안내하기 위해 「의료기기의 사이버보안 허가‧심사 가이드라인」을 개정한다. 이번 개정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❶사이버보안 전문 기관(한국인터넷진흥원 등)에서 검증한 사물인터넷(IoT) 보안인증서, 시험성적서 등 자료를 의료기기 인허가 시 인정, ❷허가·인증 변경 시 사이버보안 관련 제출자료 요건과 허가신청서 기재 방법을 명확히 안내 등이다. 식약처가 인정한 전문 기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나 성적서 등을 인허가 시 제출해야 하는 사이버보안 입증자료로 인정하여 의료기기 인허가를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사이버보안 자료 의무 제출 제도 시행(’19.11월) 이전에 허가받아 변경 허가·인증 시 사이버보안에 대한 평가를 받아야 하는 업체의 편의를 위해 허가신청서 기재 방법과 사이버보안 관련 제출자료를 명확히 안내했다. 식약처는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이 의료기기의 보안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디지털의료제품의 사이버보안 관리와 기술지원을 위한 법적 체계를 마련하는 등 국민께서 안심하고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개정 가이드라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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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13
  • 정부, 5년 동안 선진 벤처·스타트업 1000개에 2조원 투자
    (오픈뉴스=opennews) 정부는 앞으로 5년 동안 선진 벤처·스타트업 기업 1000개에 2조 원을 투입하는 초격차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 또, 한국 경제에서 중소기업의 수출·매출이 각각 50% 이상을 기여하는 ‘중소·벤처 50+’ 비전 달성에 집중하고, 국내에만 존재하는 ‘나홀로 규제’ 등 테마별 규제도 발굴, 개선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1일 제28회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중소기업 육성 종합계획(2023~2025년)’을 발표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중소기업기본법 제19조의2에 따라 3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향후 3년간 중소기업 정책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수립됐다. 중기부는 ▲중소기업 수출드라이브를 통한 중소·벤처 50+ 비전 달성 ▲벤처·스타트업의 전방위 지원으로 ‘글로벌 창업대국’으로 도약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과 안전망 확충 등의 추진전략을 마련했다. 중소기업의 해외 수출을 적극 돕고 글로벌 창업대국 도약과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을 목표로 한다는 계획이다. 중기부는 미래경제를 선도할 딥테크·신산업 스타트업을 육성한다. 이를 위해 5년간 초격차 스타트업 1000개 이상을 선별해 민·관 공동 기술사업화, R&D(연구개발), 글로벌 진출 등 2조 원 규모로 지원한다. 특히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모빌리티, 친환경·에너지, 로봇, 빅데이터·AI(인공지능), 사이버보안·네트워크, 우주·항공, 차세대 원전, 양자기술 등 10대 분야 민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2000억 원 규모의 ‘초격차 펀드’를 신설한다. 또 스타트의 투자유치와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글로벌 펀드’를 올해 8조 6000억 원 규모까지 확대 조성할 계획이다. 구글, 오라클, 엔비디아 등 글로벌 기업과 스타트업을 공동으로 육성해 세계 시장 진출도 촉진한다. 중소·벤처기업의 경제기여도 50+ 비전 달성에도 매진한다. 중소·벤처 50+ 비전은 중소기업이 대한민국 경제에서 기여하는 비중을 50%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비전이다. 현재 중소기업의 직·간접 수출은 대한민국 전체 수출의 40% 초반, 매출은 제조업 기준으로 대한민국 전체 매출의 40% 중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이를 모두 50% 이상으로 강화한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기존 수출 인큐베이터(BI·12개국·20개소)를 투자, 금융, 기술, 프로그램 등을 종합지원하는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로 개편한다. 케이팝(K-POP) 공연과 수출박람회를 융합한 ‘K-CON with K-BRAND’를 확대 개최한다. 또 분산된 수출기업 지정제도를 ‘글로벌 강소기업+ 프로젝트(1000개사)’로 통합하고 ‘무명의 수출용사’를 발굴·지원한다. 아울러 정부는 성장단계별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에 집중한다. 유니콘 기업을 지향한다는 의미의 ‘라이콘’으로 브랜드화하고 콘텐츠 개발역량이 우수한 창의인재 발굴·육성한다. 아이디어 발굴, 창업·사업화 지원, 성장 금융지원, 상권 단위 육성 등 기업가형 육성단계별 정책지원을 강화한다. 소상공인법을 개정해 기업가형 소상공인에 대한 정의, 성장지원, 소상공인 혁신허브,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에 대한 지원 근거도 마련할 방침이다. 또 코로나를 거치며 경영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들에게는 정책 자금을 공급하고 에너지 요금 분할 납부를 지원한다. 노란우산공제를 고도화하고 전국민 상생소비 동행축제 연 3회 릴레이 개최한다. 규제혁신도 빼놓지 않았다. 중기부는 신산업 발달에 걸림돌인 국내에만 존재하는 ‘나홀로 규제’, 업종·업태별 ‘골목규제’ 등 테마별 규제를 발굴·개선한다. 이와 함께 규제가 신설·강화될 시 관련 정보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사전 예고하는 규제 예보제를 운영하고, 규제자유특구 내실화를 위해 특구 계획 수립 시 사전에 과제를 검토해 특구 후보를 선정하는 ‘후보 특구제도’도 올해 하반기 중으로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박종찬 중기부 중소기업정책관은 “이번 중소기업 육성 종합계획은 향후 3년간의 중소기업 정책방향을 수립한 것으로, 향후 정책영역별 세부 대책을 차질없이 마련하여 속도감 있는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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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11
  • 특허청, WIPO와 협력 강화로 한국 출원인 편의 향상 기대
    [오픈뉴스] 이인실 특허청장은 7월 5일 11시(현지 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다렌 탕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사무총장과 특허청-세계지식재산기구(WIPO) 간 인력교환 프로그램 이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양자회담을 가졌다. [특허청-세계지식재산기구(WIPO) 간 인력교환 업무협약 체결] 양측은 지난 2월 윤석열 대통령 접견 시 탕 사무총장이 제안한 특허청-세계지식재산기구(WIPO) 간 인력교환 프로그램의 구체적 이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동 협약은 내년 상반기부터 특허청과 세계지식재산기구(WIPO)가 인력을 상호 파견해 협력을 보다 강화하는 내용으로, 회원국 중 첫 번째로 시행되는 인력교환 프로그램이다.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전문가가 한국에 파견되면 국제특허출원(PCT) 세계 4위인 한국의 기업들이 시간제한 없이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향후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지역사무소 한국 유치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에 한국인 전문가가 파견되면,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발전한 한국의 경험을 개도국과 공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개도국 지원 강화·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중점 추진사업 협력] 양측은 한국의 지식재산을 활용한 경제발전 경험과 비결(노하우)을 공유해 개도국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탕 사무총장은 특허청이 한국신탁기금을 통해 개도국과 선진국 간 지식재산 격차를 줄이는 데 기여한 것에 감사를 표하며, 향후 한국과 협력이 확대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한국의 청소년 발명교육(한국형 모형), 국가 지식재산전략 수립, 지식재산 금융 등의 경험을 공유해 세계 지식재산분야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내 한국인 전문가 진출·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양측은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중점 추진사업의 협력방안도 논의했다. 이 청장은 탕 사무총장의 청년, 여성, 중소기업에 대한 지식재산 지원 정책을 높이 평가하고,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의 첨단기술과 지식재산 관련 논의 참여 등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정책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 청장은 특허·기술 분야를 담당하는 리사 조르겐슨 사무차장, 지식재산(IP)·혁신 분야를 담당하는 마르코 알레만 사무차장보와도 면담을 갖고, 디지털 시대에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영업비밀 백서 발간과 지식재산 금융 등에 관해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회담을 계기로 한국 출원인에 대한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의 서비스가 크게 향상되고, 향후 한국이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내 지식재산에 대한 논의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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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06
  • 국방부 인공지능(AI) 활용 순직 장병 복원 프로젝트 소개
    [오픈뉴스] 국방부는 7월 5일, 인공지능(AI) 딥페이크 기술을 통해 가상 인간으로 복원한 고(故) 박인철 소령의 모습을 국방TV ‘그날 군대 이야기 - 고 박인철 소령을 만나다’ 편에서 공개했다. “조종 훈련을 받으면서 제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엄마도 잘 아시잖아요. 엄마가 속상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원하던 일을 해서 여한이 없어요” 야간비행 임무 수행 중 순직한 고 박인철 소령(공사 52기)이 16년 만에 가상 인간으로 돌아와 어머니(이준신, 보훈휴양원장)에게 남긴 말이다.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의 KF-16 전투기 조종사였던 고 박인철 소령은 1984년 3월 팀스피리트 훈련 중 순직한 아버지, 고 박명렬 소령(공사26기)의 뒤를 이어 전투기 조종사의 길을 걷다가 2007년 7월 불의의 사고로 순직했다. 국방부에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순직한 장병을 복원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으로, 총 6개월의 제작기간을 거친 끝에 감동적인 모자 상봉을 할 수 있었다. ‘그날 군대 이야기’는 국방부 정신전력문화정책과와 국방홍보원이 협업해 기획·제작하는 정신전력교육 콘텐츠이다. 국방부는 글보다 영상에 익숙한 장병들의 성향을 고려한 영상교재 제작을 결정하고 2022년 6월 제2연평해전, 연평도 포격전 등을 주제로 첫선을 보였다. 장병들로부터 교육 영상이지만 지루하지 않고 이해가 쉬워 전달력이 높다는 호평을 받고 있다. 특히, ‘그날, 군대 이야기’에서는 임무 수행 중 전사·순직한 호국영웅들의 활약상을 다루고 있는데 영상제작을 위해 유가족과 참전용사들을 직접 만나면서 이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의 중요성을 절감했다. 그러던 중 ‘호국부자의 묘(국립서울현충원 소재)’, ‘기인동체 흉상(공군사관학교 소재)’으로 알려진 고 박명렬·박인철 소령 부자의 사연을 알게 됐고, 고 박인철 소령이 출연했던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기존 데이터를 활용한 복원 프로젝트 아이디어를 구상했다. 이번 프로젝트 진행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유가족인 이준신 원장의 답변이었다. 남편과 아들을 잃은 슬픈 기억을 다시 꺼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다행히 프로그램 제작 의도를 이해한 이 원장의 결심으로 고 박인철 소령 복원 프로젝트가 진행됐다. 국방부와 국방홍보원은 시나리오를 구성하며 동시에 박 소령의 얼굴과 목소리 복원을 위한 작업을 시작했다. 복원 가능 여부에 대한 사전 조사를 포함해 약 6개월의 제작 기간이 걸렸고, 마침내 어머니는 아들을 만날 수 있었다. 영상은 남편과 아들을 하늘로 떠나보낸 이준신 원장이 제작진을 만나며 시작된다. “예전에 한 남자가 가상공간에서 죽은 아내와 만나는 모습을 다룬 방송 프로그램을 보면서 ‘나도 우리 인철이를 저렇게라도 한번 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다”는 이 원장은 모니터 화면에 등장한 아들이 “엄마 보고 싶었어요”라고 말하자마자 참아 왔던 눈물을 쏟아냈다. 모니터 속에는 얼굴과 표정, 입 모양까지 생전 모습과 똑같은 20대 청년 박인철이 환하게 웃고 있었다. 가상인간으로 돌아온 고 박인철 소령은 이 원장과 10여 분 동안 16년간 못다 한 이야기를 나눴다. 이 자리에는 생도 시절 삼총사라고 불렸던 고 박인철 소령의 공군사관학교 동기인 김상훈·이두원 중령(공사52기, 42세)이 함께했다. 이 중령은 “이름을 부르는 순간, 정말 인철이가 부르는 것 같아 실제로 만난 것 같았다”라고 말했다. 김 중령은 “인철이는 대한민국을 지키는 데 진심을 다했던 군인이었다”며 “지금도 대한민국 모든 군인들은 인철이와 같은 마음으로 헌신하고 있음을 잊지 말아달라”고 말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조국을 위해 희생하신 분들을 기억하는 것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기치 아래 진행됐다. 국방부 정신전력문화정책과 이선미 중령은 “임무 중 전사하거나 순직하신 장병의 유가족을 위로하고 호국영웅의 숭고한 희생에 예우를 표할 방법을 고민하면서 이번 프로젝트를 기획하게 됐다”며, “그날 군대 이야기를 통해 호국영웅들이 흘린 피와 땀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가를 이해하고 그들의 헌신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날 군대 이야기’는 전 장병이 주간 정신전력교육시간에 시청하는 프로그램이다. 확고한 대적관과 올바른 국가관, 투철한 군인정신을 함양할 수 있도록 북한의 대남도발 사례를 비롯해 6·25전쟁 주요전투들을 주제로 선정해 주 1회 제작하고 있다. 특히, 잘 알려지지 않은 호국영웅들의 활약상을 발굴하고 영상을 통해 소개함으로써 장병들에게 투철한 군인정신의 중요성을 강조함은 물론, 그들의 숭고한 헌신과 희생을 기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본 프로그램은 수요일 오전 10:00 국방TV를 통해 방송되고 있으며, 국방뉴스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되고 있어 누구나 시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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