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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최초, 어르신 사용하기 편리한 디지털 서비스에 '인증제도' 도입

  [오픈뉴스] 어르신들은 새로운 디지털 서비스(앱,키오스크 등)를 마주하면 두려움부터 앞서왔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디지털 사용성 품질 인증 마크'가 붙어있다면 마음 편히 시도해도 좋다. 서울디지털재단은 연령 관계없이 누구나 사용하기 편리하다고 검증받은 기관‧기업의 서비스에 인증마크를 부여하는 '디지털 사용성 품질 인증제도'를 서울시 최초로 추진하고, 27일 ㈜픽셀로)에 ‘제1호 디지털 사용성 품질 인증서’를 수여했다. '디지털 사용 품질 인증제도'는 고령자나 초보자가 쉽게 해당 디지털 서비스(앱, 키오스크 등)를 사용할 수 있는가를 평가하고 검증에 통과한 서비스에 인증 마크를 부여하는 제도로, 서울디지털재단과 한국사용자경험융합기술협회가 함께 올해 처음 도입한 제도다. 그간 디지털 약자의 서비스 접근성과 관련된 국내 공식 인증은 정부에서 추진하는 '웹 접근성 품질 인증 제도'가 유일했다. 그러나 이는 고령자보다 장애인의 접근 및 이용 편의에만 집중되어 있어, 고령자가 서비스 이용할 때의 불편함은 고려되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 이에 서울디지털재단은 서울시 디지털 격차해소를 위한 제도 활성화에 앞장서기 위해 지난 1월 '1차 디지털 사용 품질 인증제도' 신청 기업을 시범 모집했으며, 7개 기준, 23개 평가 항목에서 99.6%의 준수율을 보인 ㈜픽셀로의 ‘AI 안(眼)건강 측정 모바일 앱’ 서비스에 최초로 제1호 인증 마크를 부여했다. 심사기준은 행정안전부 고시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및 ‘서울디지털재단 고령층 친화 디지털 접근성 표준’ 등에 기반했으며, 유용성, 효율성, 일관성, 유연성, 접근성, 검색성 등 총 7개 기준을 중점으로 평가했다. 전문가 심사 결과 평균 95% 이상 시 인증을 취득할 수 있다. 1차 접수에 총 6개사의 서비스가 인증 신청을 지원했지만, 최종 통과한 기업은 ㈜픽셀로가 유일하다. 지난 27일 15시 에스플렉스센터 B1 다목적홀에서 개최한 ‘제1회 디지털 사용성 품질 인증서 수여식’에서 인증서를 수여받은 ㈜픽셀로 강석명 대표는 “아무리 좋은 솔루션이라고 해도 국내·외 전시 참가나 판로개척을 위해서 인증 보유 여부는 하늘과 땅차이”라며 “제1호 인증기업으로서 모범을 보이고, 사업화 시장에서 인증마크를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며 소감을 전했다. 김진수 한국사용자경험융합기술협회 회장은 “웹‧앱 서비스를 제공하는 많은 기업들이 디지털 서비스의 사용성 품질을 개선함으로써 사용자경험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기업의 역량 강화 및 기업 가치를 창출하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인증서를 수여한 강요식 서울디지털재단 이사장은 “서비스가 기술적이나 디자인적으로 뛰어난 것도 중요하지만 사용자의 편의를 고려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 되어야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고령층이 사용하기 편리한 많은 서비스를 발굴하고 알려 소외 없는 디지털 사회를 만들기 위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디지털재단은 내달 4월 '2차 디지털 사용성 품질 인증제도'를 이어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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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1

• 방위사업청, 적 장사정포 다 볼 수 있다!

  [오픈뉴스] 방위사업청은 수도권 및 서북도서를 위협하는 적 장사정포도발에 대비하여 효율적인 대화력전 수행을 위한 대(對)포병 탐지레이다-Ⅱ를 육군 全 군단 및 서북도서에 배치 완료함으로써 대북 억제 감시능력이 월등히 향상됐다고 밝혔다. 대(對)포병 탐지레이다-Ⅱ는 육군 군단급 작전지역 및 서북도서 전방의 적 포병 위치를 신속·정확하게 탐지하여 탐지정보를 작전통제소 및 대화력전 전담부대로 전파하는 핵심 장비로,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체계개발 과정을 거쳐 2018년 최초 전력화를 시작하여 2024년 3월 29일을 기점으로 전력화를 완료했다. 대(對)포병 탐지레이다-Ⅱ는 능동위상배열(AESA)*을 적용한 국내 최초 대포병 탐지레이다이다. 이는 적군으로부터 탐지 및 전자 공격을 어렵게 하여 전자전 방어 능력을 한층 강화했을 뿐만 아니라, 안테나를 모듈형 반도체 송·수신기로 설계하여 일부 송·수신기가 고장 나더라도 작전 수행이 가능하다. 방위사업청은 이처럼 우수한 성능을 가진 국산장비의 향후 수출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국제 방산 전시회에 지속적으로 참여 중이며, 해외에서 장비를 시연하는 등 K-방산의 우수성을 입증하는데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다. 방위사업청 화력사업부장(고위공무원 이명)은 “이번 전력화는 적 포탄 탐지 능력을 획기적으로 개선시켜 우리 군 포병 전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 평가하고, “향후 K9자주포와 패키지(감시 – 타격)로 수출할 경우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여, 해외 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 및 K-방산의 세계화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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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9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바이오소재 정보 통합플랫폼(BioOne) 정식 오픈

  [오픈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산·학·연 연구자를 비롯한 수요자 의견을 반영하여 ‘바이오소재 정보 통합플랫폼을 3월 29일 정식 오픈한다고 밝혔다. 전 세계적으로 산업적 부가가치가 높은 바이오소재를 확보하고 활용하기 위한 경쟁이 격화되고, 바이오 분야의 융합 연구가 활발해 짐에 따라 바이오소재 간의 융합과 다학제적 연구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연구자들의 고품질 실물소재와 소재정보(특성정보, 효능정보, 유전체 정보 등)에 대한 요구도 다양화되고 수요도 증가하는 상황이다. 정부는 ‘제3차 국가생명연구자원 관리·활용 기본계획(’20~’25)’에 따라 바이오소재 자원의 효율적 통합관리와 품질 제고를 위해 기존 소재자원은행(274개)을 범부처 14대 바이오소재 클러스터로 개편하여 육성해 오고 있으며, 이를 통해 바이오 연구와 산업 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번에 오픈하는 통합플랫폼 BioOne은 바이오소재에 대한 수요자의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소재 분야별 전문포털을 연계*했다. 이를 통해 여러 소재자원은행에 분산되어 있는 다양한 소재에 대한 통합검색, 연관 검색에서 분양신청 연계까지 한 곳에서 이루어지는 통합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현재까지는 클러스터별 중앙은행을 중심으로 분야별로 전문포털을 구축‧운영해 오고 있다. 또한, 단순 검색만으로는 다소 부족한 바이오소재 관련 정보를 보완하기 위해 논문 정보나 국내외 우수하고 유용한 정보(DB)를 활용하여 부가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주요 특성 정보와 관련 있는 국내 소재에 대한 2차 검색 등으로 찾고자 했던 소재와 연관성 있는 정보도 같이 제공한다. 이를 통하여, 소재간 융합연구 도출, 새로운 연구를 시작하는 연구자, 신진연구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BioOne에서는 문헌 정보, 질병 관련 지식 정보(DB)를 활용하여 질병, 유전자 기반의 바이오소재 검색도 가능하다. 질병, 유전자 기반의 검색 결과와 소재의 관계, 관련 연구들의 중심 키워드(특성)와 소재 간의 관계 등을 도식화하여 파악하기 쉽도록 데이터 맵, 트리 구조 등 그래프 기반의 검색 기능도 제공된다. 과기정통부 이창윤 제1차관은 “최근 바이오 분야에 대한 세계 각국의 투자와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면서, “이번 바이오소재 정보 통합플랫폼(BioOne) 오픈을 계기로, 연구자들의 현장 눈높이에 맞는 바이오소재 활용을 촉진하여 새로운 융합연구를 도출하고, 산학연간 협력의 지평을 넓히는 계기 또한 만들어 내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나아가 “첨단바이오산업의 혁신을 견인하고 고부가 가치를 창출함으로써 우리나라가 글로벌 바이오 강국으로 도약을 이루는 발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날 개최되는 BioOne 오픈 행사에서는 △과학기술 분야 정보 활용 사례, △BioOne 구축 경과보고 및 시연에 대한 발표가 진행됐다. 이어서 △BioOne 이용 활성화 및 이를 이용한 바이오소재 활용 방안에 대한 토론, △우수 베타테스터에 대한 시상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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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9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내 최초 양산형 초소형 군집위성 1호4월 24일 발사를 위해 이송

  [오픈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와 한국과학기술원은 국내 최초의 양산형 실용위성인 초소형 군집위성 1호 발사(’24.4.24예정)를 위해 3월 29일에 해외발사장으로 이송한다고 밝혔다. 초소형군집위성(총11기)은 한반도 및 주변 해역을 고빈도로 정밀 감시하고 국가안보 및 재난·재해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20년부터 KAIST가 과기정통부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지구관측 실용위성이다. KAIST 인공위성연구소를 출발한 초소형군집위성 1호는 3월 29일, 인천공항을 통해 뉴질랜드 오클랜드공항까지 이동한 뒤 4.4일에 뉴질랜드 마히아(Mahia) 반도의 위성 발사장까지 육상으로 이동한다. 이후, 발사장에서 한국 연구진들이 약 10일간 위성상태 점검 및 발사체 결합 등 발사 최종 준비를 한 후, 4월24일 06시 43분(현지시간 09시 43분) 로캣랩(RocketLab) 社의 일렉트론(Electron) 발사체로 발사될 예정이다 KAIST에 의해 독자개발된 초소형군집위성 1호는 약 500km 상공에서 흑백 1m, 컬러 4m 이상의 해상도로 영상 촬영이 가능한 광학카메라의 성능을 점검하는 등 양산을 위해 위성 성능을 사전에 확인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이후 후속 발사되는 10기의 위성과 함께 지구관측 임무를 3년이상 수행하게 된다. 과기정통부·KAIST는 금번 초소형군집위성 1호 발사를 시작으로 ’26년 및 ’27년에 각5기를 한국형 발사체인 누리호로 발사할 계획이며, ’27년 하반기부터 총 11대의 위성을 군집의 형태로 운영‧활용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이창윤 제1차관은 “뉴스페이스 시대에 걸맞은 방식으로 개발하는 초소형 군집위성의 첫 시제기 제작과 국내 점검이 순조롭게 완료되어 이송을 시작했다”면서, “후속 위성들도 차질없이 개발하여 향후 군집 운용을 통해 안보·재난·재해 등 국가 위기관리 능력을 고도화하는데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광형 KAIST 총장은 “초소형군집위성 1호의 개발과 제작은 KAIST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쎄트렉아이 등 산학연 협력을 통해 완성된 만큼, 이번 초소형 군집위성의 성공적인 발사와 임무 완수는 대한민국 우주기술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지름길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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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9

• 정부, 2024년 우주개발진흥시행계획 마련

  [오픈뉴스] 정부는 제49회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에서 '2024년도 우주개발진흥시행계획(안)'을 심의·․확정했다. 정부는 우주경제 강국 실현을 위해 ‘2024년도 우주개발진흥시행계획’에서 우주탐사, 우주수송, 우주산업, 우주안보, 우주과학 등 5대 임무에 올해 9,923억원을 투자한다. 이를 통해 2032년 달 착륙을 위한 달 탐사 개발을 착수하고, 차세대발사체를 개발할 민간 기업을 선정하여 공동개발하고, 우주산업 클러스터 조성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또한 국내 최초로 초소형 군집위성 시제기를 상반기에 발사하고, 하반기에는 태양코로나그래프를 국제우주정거장에 설치할 계획이다. '2024년도 우주개발진흥시행계획'의 5대 임무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주탐사 임무는 달을 넘어 화성·소행성 등 미래 우주로 나아가기 위한 여정을 담은 (가칭)'대한민국 우주탐사 로드맵'을 수립하고 ’32년 달 착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달 탐사 2단계 사업을 착수한다. 우주수송 임무는 상용 발사 서비스 시장 진입을 위해 차세대발사체 100톤급 다단연소사이클 엔진·설계·개발을 본격 추진한다. 발사체 기술 이전을 위해 민간 체계종합기업을 선정하여 항우연-민간기업이 발사체 공동개발을 시작한다. 또한 민간 발사체의 발사 지원을 위해 나로우주센터 내 국내 최초 민간 소형 발사체 발사장 구축을 착수하는 등 민간 주도 우주경제 활성화를 지원한다. 우주산업 임무는 민간 주도의 산업 육성을 위한 『우주산업 클러스터 3각체제 구축 』을 착수하고, 국내 소자·부품 분야의 기술 경쟁력을 향상하고 우주 헤리티지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누리호 활용 우주검증에 8개 소자․부품을 선정할 예정이다. 우주안보 임무는 국내 최초 초소형 군집위성 시제기를 상반기에 발사하는 등 한반도 정밀·상시 감찰을 위한 우주자산 개발을 가속화 할 계획이다. 또한 중·고궤도용 광학시스템 구축 등 우주물체 추락·충돌 대응을 위한 우주위험 감시·대응시스템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우주과학 임무는 우리나라 장비인 한국우주전파관측망 평창 전파망원경을 활용하여 국제공동 블랙홀 관측 프로젝트(EHT)에 참여하고, 태양코로나그래프를 발사하여 국제우주정거장에 설치하는 등 우주과학 연구기반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다만, 우주항공청 출범을 계기로 우주항공청의 비전과 미션을 연계하여 주요 임무를 확대·실현해 나갈 예정이다.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 위원장인 이창윤 과기정통부 제1차관은 “올해는 우주항공청 개청 등 새로운 우주거버넌스가 마련되고, 우주산업클러스터 구축 등을 통한 민간 주도 우주생태계 조성, 달 착륙선 개발 등을 통한 도전적·혁신적인 프로젝트 시작 등 우주경제 강국의 초석을 다지는 의미있는 해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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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8

• 특허청, 미래 혁신을 주도할 특허 융합인재를 찾습니다

  [오픈뉴스] 특허청은 3월 28일부터 5월 17일까지 신기술 분야에서 미래를 주도할 특허 융합인재 발굴을 위해 「2024 캠퍼스 특허 유니버시아드」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본 대회는 기업·연구기관이 출제한 기술주제에 대해 대학(원)생이 특허 거대자료(빅데이터)를 활용해 미래 기술 전략을 제시하는 대회로, 올해 17회째를 맞았다. 이번 대회는 삼성전자, 현대차, 에스케이(SK)하이닉스, 한국원자력연구원 등 총 27개 기업·기관이 참여해 32개 문제를 출제했다. 올해는 12대 국가전략기술 분야 중 인공지능, 양자 컴퓨터 기술, 자율주행차, 이차전지 등 미래 유망기술에 대한 문제가 중점적으로 출제돼, 대학(원)생의 해당 분야에 대한 이해가 보다 향상되고, 참여 기업과 기관은 새롭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공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 대학(원)생이 개인 또는 단체(팀)으로 참가 가능하며, 답안 제출 후 심사를 거쳐 9. 24.(화) 수상자를 발표하고, 11월에 시상식이 열린다. 대통령상 수상자에게는 상금 1,500만원, 국무총리상 수상자에게는 상금 1,200만원이 수여된다. 대회 수상자에게는 ‘차세대 지식재산 리더(YILP)’ 프로그램 가입, 후원기업에 대한 취업 우대 등 혜택도 주어진다. 특허청 목성호 산업재산정책국장은“이 대회에서 학생들이 특허 거대자료(빅데이터)를 직접 분석해보고, 기술 전략 수립 및 사업화 구상 과정을 통해 산업에 대한 통찰력과 특허활용 능력을 동시에 키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많은 대학(원)생과 교수님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참가접수와 과제확인은 대회 누리집에서, 문의는 대회 사무국(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인력양성실)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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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8

• 특허청, 우수 지식재산으로 투자 유치하세요! '2024 특허청 X 디캠프 디데이' 개최

  [오픈뉴스] 특허청은 은행권청년창업재단과 함께 3월 28일 16시 디캠프(서울 강남구)에서 공동 투자유치설명회 ‘2024 특허청 X 은행권청년창업재단 디데이’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특허청은 지난 ’19년부터 은행권청년창업재단과 협업해 우수 특허 기반의 창업기업에게 투자유치와 지식재산(IP)사업화 기회를 제공하는 디데이를 매년 개최해 왔다. 6회째를 맞는 이번 행사에는 총 202개 지식재산(IP)창업기업이 지원했고, 서류심사와 인터뷰심사를 거쳐 선발된 5개 기업이 투자유치를 선보인다. 행사에는 폐플라스틱을 새활용(업사이클링해) 프리미엄 비료를 제조하는 ㈜엠씨이, 에이아이오티(AIoT) 기반의 방문객 개인화 거대자료(빅데이터) 수집 해결책을 제공하는 메이즈㈜ 외에 ㈜미드바르, ㈜퍼스트랩, 텍스타일리 등 총 5개 기업이 참가한다. 이날 현장 심사를 통해 특허청장상과 디캠프상 각 1팀을 선정해 시상한다. 특허청장상 수상팀은 특허청의 지식재산 기반 혁신제품 개발(IP-C&D) 지원사업 우선 선정과 지식재산 창업경진대회 출전권 부여 등의 혜택을 지원받는다. 또한 모든 출전 기업에 투자관계자의 심사를 통해 은행권청년창업재단으로부터 최대 3억원의 투자와 창업공간 지원 및 전문가 컨설팅 등의 기회가 주어진다. 특허청 목성호 산업재산정책국장은 “디데이는 혁신 창업기업들의 등용문으로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기회”라면서 “특허청은 우수 특허 기반의 창업 활성화를 위해 민간과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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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8

• 특허청, 항체-약물 접합체(ADC) 특허분석 결과발표회 개최

  [오픈뉴스] 특허청은 3월 27일 14시 과학기술컨벤션센터(서울시 강남구)에서 민생 소통의 일환으로 항체-약물 접합체(ADC)의 특허분석 결과발표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발표회는 바이오 분야 미래 먹거리로 주목받고 있는 차세대 항암제인 항체-약물 접합체(ADC)의 특허분석 결과를 연구 현장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약‧바이오 기업, 특허사무소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다. 발표회에서 특허청은 특허 거대자료(빅데이터)를 통해 분석한 항체-약물 접합체(ADC) 특허동향 및 핵심특허 내용을 공유하고, 연구개발(R&D)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할 예정이다. 특허청은 매년 국가 연구개발(R&D) 효율성 제고를 위해 주요 산업 관련 특허 거대자료(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민간 및 정부 연구개발(R&D) 기관에 제공하고 있다. 특허청 서을수 화학생명심사국장은 “국가핵심기술로 부각되고 있는 바이오‧제약 분야의 연구개발 효율을 높이기 위해 연구개발 단계에서 특허분석 결과를 활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이번 발표회가 국내 항체-약물 접합체(ADC) 분야의 향후 연구개발 방향을 설정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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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7

• 특허청, 지식재산 거래, 민간이 주도한다! 특허청, ‘민간거래기관 협의체’ 발족

  [오픈뉴스] 특허청은 3월 27일 14시 보코 서울 강남(서울 강남구)에서 민간 지식재산 거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민간거래기관 협의체’ 발족식과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발족식에는 특허청 목성호 산업재산정책국장과 한국발명진흥회 황철주 회장을 비롯해 민간거래기관, 기술공급기관(대학·공공연), 신용보증기금 관계자 등 약 80여 명이 참석한다. 특허청은 민간과 공공의 협력을 바탕으로 지식재산 거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20년부터 매년 6개의 민간거래기관을 ‘민간 협력거래기관’으로 선정해 지식재산 거래시장에서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협의체는 그간(’20년~’24년) 지정됐던 30개의 ‘민간 협력거래기관’으로 구성되며, 앞으로 기술공급기관(대학·공공연), 투자보증기관(신용보증기금 등) 등과 추가로 협업해 지식재산 거래 수요기업 발굴, 중개수수료 수취 협약 체결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허청은 협의체를 통해 지식재산 거래시장의 불편사항을 적극 청취하고 정책 지원방안을 도출하는 한편, 지식재산 거래 업계가 협업과 정보공유를 통해 적정한 지식재산 거래 중개수수료의 지급 문화를 조성하고, 민간이 주도하는 지식재산 거래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날 행사에서는 발족식과 함께 민간-공공거래기관이 공동 협업한 지식재산 거래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협의체와 수요-공급기관 간의 네트워크 구축 방안, 협의체를 통한 민간 거래시장 활성화 방안 등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간담회도 열린다. 특허청 목성호 산업재산정책국장은 “민간 주도의 지식재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시장 주체들 간의 힘을 모아야 한다”면서 “앞으로도 특허청은 민간거래기관이 자생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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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7

• 방통위, 2023년도 사이버폭력 실태조사 결과 발표

  [오픈뉴스]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원장 황종성)은 청소년 및 성인 총 16,86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도 사이버폭력 실태조사 결과(국가승인통계 164003호)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소년 40.8%, 성인 8.0%가 사이버폭력(가해+피해+가·피해)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수치는 전년 대비 청소년의 경우 0.8%p, 성인의 경우 1.6%p가 감소한 수치다. 이는 지난해 5월 정부에서 ‘코로나19 팬데믹’ 종식을 선언하면서 완전한 일상 회복이 이루어져 온라인 활동에 대한 의존도가 줄어든 결과로 보인다. 사이버폭력의 가·피해 경험은 청소년·성인 모두 남성, 청소년은 중학생, 성인은 20대가 높았고, 청소년은 온라인 게임(48.3%), 성인은 문자 및 인스턴트 메시지(64.2%)를 통해 가장 많은 사이버폭력을 행사했다. 특히 청소년과 성인 모두 메타버스 상에서의 사이버폭력 가해 경험이 전년 대비 증가(청소년: 1.6%→1.9%, 성인: 0.8%→3.5%)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된 사이버폭력의 가해 동기는 청소년은 ‘보복(38.6%)’, 성인은 ‘상대방이 싫거나 화가 나서(26.4%)’로 나타났으며, 청소년은 사이버폭력 가해 후 사안의 심각성이나 죄의식을 더 많이 인식하면서도 놀이 또는 유희적 행위로 인식하는 경향이 전년에 비해 증가(13.3%→17.2%)했다. 아울러, 청소년 14.2%(1.7% 증가), 성인 11.7%(2.9% 감소)가 디지털 혐오 표현을 경험했으며, 청소년 10.0%(전년 동일), 성인 15.0%(0.5% 증가)는 디지털 성범죄를 목격했다고 응답했다. 한편, 사이버폭력 예방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전년 대비 상승(청소년 91.1%→92.5%, 성인 86.4%→89.3%)했으며, 이번에 처음 조사한 정보통신서비스 기업의 사이버폭력 예방 활동 필요성에 대해서도 대부분의 응답자가 사이버폭력 예방을 위한 기업의 사회적 책무 부여를 강하게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사이버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의 대상과 주제 등을 확대할 방침이다. 우선, 기존에 추진해 오던 사이버폭력(언어폭력, 명예훼손 등)에서 디지털 혐오 표현, 딥페이크(가짜뉴스), 메타버스 윤리교육 등으로 교육 주제를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성인들의 사이버폭력 예방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89.3%로 높은 반면 사이버폭력 예방 교육 경험률은 10.4%로 청소년(90.1%)에 비해 매우 낮아 직장인 등 성인 대상의 디지털윤리 교육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2023년도 사이버폭력 실태조사 결과는 방송통신위원회와 아름다운 디지털 세상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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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