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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기부, SKT에 5G 28㎓ 주파수 할당 취소

  [오픈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SKT에 사전 통지한 5세대(5G) 28㎓ 주파수 할당취소 처분에 대해 행정절차법 상 의견청취 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처분 내용을 최종 확정하고, 31일 결과를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5.12일 할당조건 미이행에 따른 할당취소 처분을 에스케이티(SKT)에 사전 통지하고, 5.23일 처분 대상자의 의견청취를 위한 청문(법무법인 비트 송도영 변호사 주재)을 실시한 바 있다. 청문 과정에서 에스케이티(SKT)는 할당조건을 이행하지 못한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으나, 사전 통지된 처분에 대해 별도의 이견을 밝히지는 않았다. 청문 후 청문 주재자는 청문 과정에서 에스케이티(SKT)가 처분의 변경을 요청하지 않았으며, 처분을 감경할만한 사정의 변경도 없어 사전 통지된 처분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출했으며, 과기정통부는 이를 수용하여 사전에 통지한 할당취소 처분을 5.31일 최종 통지했다. 할당취소 처분으로 에스케이티(SKT)의 28㎓ 대역 사용은 5.31일 부로 중단된다. 다만, 청문 시 에스케이티(SKT)가 현재 구축이 완료된 28㎓를 백홀로 활용하는 지하철 와이파이에 대해서는 국민들과의 약속이 있었던 만큼 책임감을 갖고 지속 구축‧운영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함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지하철 와이파이에 대한 예외적 조치 필요성을 인정한 청문 결과와 함께 대국민 편익 향상이라는 공익적 측면 및 작년에 할당취소된 엘지유플러스(LGU+)와 케이티(KT)의 사례를 고려하여 최초 할당기간인 ’23.11.30일까지 지하철 노선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주파수 사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더불어 과기정통부는 청문 과정에서 에스케이티(SKT)가 기간통신사업자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국민들의 편익을 향상시키기 위해 서울 일부 지하철에서 제공 중인 무료 지하철 와이파이 서비스를 ’23.11월말 이후에도 서울 그 외 노선과 수도권 및 광역시까지 확대 제공하는 것에 대해 정부 및 타사업자와 지속 협의할 의향이 있음을 밝힘에 따라 이와 관련된 세부 논의를 통신 사업자들과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현재 28㎓ 대역에 대해 신규 사업자 진입을 추진 중으로, 향후 28㎓ 대역 할당 공고를 통해 주파수 할당과 관련된 세부 내용을 발표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최우혁 전파정책국장은 “그 간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3사 모두 할당취소가 이루어진 것에 대해 유감이다.”고 밝히고, “신규 사업자의 진입 유도를 통해 국내 28㎓ 대역 생태계 활성화를 지속 추진함으로써 국민들이 더 높은 수준의 5세대(5G)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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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31

• 산업통상자원부, K-수소전기트램, 해외수출을 위한 국내실증 본격개시

  [오픈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5월 31일 경남 함안군 로만시스(주) 칠서공장(현대로템 협력공장) 개최된 산업부 연구개발(R&D) 지원사업인 수소전기트램실증사업의 성과발표회를 개최했다. 우리 기술로 만든 첫 수소전기트램은 현대로템 등 총 22개의 기업, 연구소, 대학이 참여한 대규모 프로젝트로써 2년 6개월의 짧은 기간에도 세계적인 우리 수소전기차 기술을 활용하여 기술개발 비용과 시간을 단축한 모범적인 연구개발(R&D) 사례이며, 수소트램용 규제특례(2023.3.30)와 안전설계, 규격 적합성에 대한 해외 인증기관의 제3자 평가를 동시에 진행하여 국내는 물론 해외 시장에 본격 진출하기 위한 수소트램이 처음으로 상용화를 눈앞에 두게 됐다고 산업부는 밝혔다. 동 성과발표회에 참석한 주영준 산업정책실장은 국내 최초로 수소차 기술을 열차에 적용한 수소트램용 연료전지시스템, 수소저장시스템, 에너지관리시스템 등 핵심기술을 확보하고 선로 실증을 위한 실차 제작까지 완료한 기술개발 현장을 점검했으며, 이어서 민간의 국산 수소차 기술을 군에 적용한 첫 번째 사업인 ‘수소연료전지 차륜형장갑차 기술개발’ 사업 현장인 현대로템 창원공장을 방문하여 관련 참여기업의 현안과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산업부는 글로벌 선두인 우리 수소차 기술을 바탕으로 수소 모빌리티가 자동차에 머물지 않고 열차, 선박, 항공, 군수 등 다양한 분야로 확산 중이며, 정부는 탄소중립과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해 수소 모빌리티 산업에 대한 연구개발(R&D) 지원을 지속하고 관련 규제를 꾸준히 정비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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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31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토론토대학교 연계 인공지능융합 교육과정 교육생 모집 공고

  [오픈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디지털 분야 국내 석ㆍ박사생 등을 글로벌 수준의 고급인재로 양성하기 위해, 인공지능 분야 세계 선도대학인 캐나다 토론토대 연계 특화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5월 31일부터 6월 30일까지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본 교육과정은 세계 유수 대학 내 맞춤형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디지털 전략기술 분야 글로벌 고급 인재로 집중 육성하기 위한 해외교육사업 내 과정으로, 미국 카네기멜론대 연계과정과 토론토대 연계과정으로 구성됐으며,토론토대 연계과정은, 지난 해 윤석열 대통령의 캐나다 순방(’22.9월)을 계기로 토론토대학과 협력하여 국내 석ㆍ박사 인재들에게 AI+산업 영역 특화 맞춤형 교육과정을 제공하기 위해 개설됐다. 교육생 모집은, 5월 31일부터 6월 30일까지 1개월간 진행하며, 이후에 서류전형, 수학 및 프로그래밍 시험, 영어 면접 등의 전형을 통해 8월 초까지 최종 30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선발된 교육생들은 비자발급 등 절차를 걸쳐 올해 12월부터 약 6개월간 토론토 대학 현지에서 교육받게 된다. 이번 모집대상에는, 국내 석ㆍ박사생 이외에도 청년 프리랜서, 자립준비청년 등이 도전할 수 있도록 확대하여, 디지털 청년들이 더 넓은 세계로 도약하고, 글로벌 수준의 고급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토론토대 교육과정은 기존 AI 전공자 대상 심화교육인 카네기멜론대 과정과 차별화하여, AI 비전공자들도 자신의 전공과 관련된 인공지능 융합ㆍ활용역량(AI+X)을 제고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교육 커리큘럼은 전공 분야와 연계한 AI응용(예: AI+바이오, AI+로보틱스 등), 데이터사이언스 등의 이론교육과, 이를 실제 적용할 수 있도록 북미 현지기업과 연계한 AI 응용 실무 프로젝트로 구성될 예정이며, 공고 세부 내용은 정보통신기획평가원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 전영수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초거대 AI기술의 비약적인 발전과 확산에 따라 경제ㆍ사회 전반에서 인공지능의 일상화 시대가 급속도로 진전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의 다양한 산업 영역에 인공지능 혁신을 가져올 수 있는 인재양성을 위해, 북미 등 기술 선도국과 연계한 공동연구ㆍ교육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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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31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여우사냥(Fox Hunting), 숨은 전파를 찾아라!

  [오픈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앙전파관리소(소장 김정삼)와 (사)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이사장 최형문)은 제22회 아마추어무선 방향탐지(KARDF : Korea Amateur Radio Direction Finding) 전국대회를 6월 10일 부천종합운동장(경기 부천시 소사로 482)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아마추어무선 방향탐지(KARDF) 전국대회는 국내 아마추어 무선통신의 기술향상 및 저변확대와 동호인 상호교류 활성화를 위해 2000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으며 올해로 22회째를 맞는다. 경기는 정해진 지역 내에 무선 송신기를 숨겨놓고, 수신기·나침반·경기용 지도를 이용하여 발신 전파 방향을 탐지해 무선 송신기가 숨겨진 장소를 찾아가는 방식(일명 여우사냥, Fox Hunting)으로 진행하며, 위치를 찾는데 걸리는 시간에 따라 순위가 결정된다. 단체전은 일반(연맹 본부별)과 청소년(학교별)으로 구분되고 개인전은 성별·연령에 따라 경기가 진행된다. 경기에 필요한 수신장치(대여가능), 나침반, 필기도구는 개인별로 준비하여야 하고, 경기용 지도는 연맹 측에서 제공한다. 참가희망자는 6월 2일까지 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 사무국에 전화접수하거나 이메일로 참가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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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30

• 방위사업청, 무인기 더 가볍게 훨훨..이제 우리 손으로 핵심 항공소재 만든다

  [오픈뉴스] 국방과학연구소(ADD, 소장 박종승)는 `20년 6월부터 `23년 5월까지 강철보다 강하고 알루미늄보다 가벼운 특성의 국산 탄소섬유를 첨단 항공복합소재로 탈바꿈시키는 핵심기술을 독자 개발했다. 탄소섬유 기반 항공복합소재는 기체를 경량화시킴으로써 무인항공기의 성능을 향상시키는데 반드시 필요한 핵심소재다. 하지만, 일부 해외 선진국만이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국내 무인기의 기체구조는 해외에 전적으로 의존해왔다. 실이나 천 형태의 탄소섬유가 카본 자전거 프레임과 같은 첨단 복합소재로 탈바꿈하기 위해서는 중간 재료가 필요하다. 국과연은 국산 탄소섬유를 기반으로 중간 재료인 프리프레그를 제조하고, 이를 바탕으로 고내열/고인성 특성의 복합소재를 개발했다. 항공기는 장기간 계속되는 압력과 진동에 노출되기 때문에 피로로 인한 손상에 강한 소재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국과연은 개발한 복합소재의 특성을 평가해 무인기 부품 기본 설계에 필요한 소재의 물성(강도, 강성, 인성)을 확보하고, 복합소재의 인성이 높게 발현되는 작용원리를 연구해 향후 양산단계에서 소재의 물성을 향상시키고 안정화시킬 수 있는 기술적 토대를 마련했다. 이번 국산 탄소섬유 기반 항공복합소재 기술 개발은 해외에 의존하던 소재를 국산화하는 기회를 마련한 것에 의의가 있다. 또한, 향후 국방 분야에서 국내 무인기 성능 및 운용개념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으며, 관련 소재/기술의 민수 기술이전을 통해 우주/항공 산업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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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26

• 과기부, 누리호 탑재 소형위성 2호 임무수행 순항중

  [오픈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25일 오후 6시 24분 누리호에 실려 발사된 차세대소형위성 2호가 목표 궤도에 성공적으로 안착한데 이어, 한국과학기술원 인공위성연구소 지상국과의 양방향 교신에 성공했다고 26일 밝혔다. 발사 당일인 25일 오후 07시 07분경 남극 세종기지에서 최초로 위성신호 수신과 오후 07시 58분경 대전 지상국을 통한 초기 교신이 이루어진 데 이어, 오늘 새벽 대전 및 해외 지상국을 통해 7차례 추가 교신에 성공했다.이날 교신에서는 위성의 원격검침정보를 수신했고, 위성자세의 정상적 태양지향 상태 여부를 점검했다. 그리고 위성의 통신계 송수신 기능, 명령 및 데이터처리계 기능, 전력계 태양전지판의 전력생성 기능 등을 점검하여 모두 정상임을 확인했다. 앞으로 7일간 위성 상태를 계속 점검하면서, 영상레이다 안테나를 전개하고 차세대소형위성 2호의 자세를 안정화할 예정이다. 또한 향후 3개월간 초기 운영을 거쳐 탑재체 점검 및 임무 수행을 준비하고, 이후 본격적인 임무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차세대소형위성 2호는 향후 2년간 태양동기궤도에서 지구를 하루에 약 15바퀴 돌면서 임무를 수행한다. 한편, 한국천문연구원에서 제작한 ‘도요샛’(큐브위성 4기)은 각 위성 별로 순차적으로 교신을 시도하고 있다. 1호기(가람)는 어제 20시 03분경 위성신호를 수신했고, 2호기(나래)는 오늘 06시 40분경 위성신호 수신과 양방향 교신까지 수행했다. 도요샛 3호기(다솔), 4호기(라온)의 경우 향후 지속적으로 위성신호 수신과 위성과의 교신을 시도할 예정이다. 3기의 산업체 큐브위성 중 2기는 위성신호 수신을 통해 위성의 위치를 확인했으며(LUMIR-T1 어제 19시 53분경, KSAT3U 어제 23시 07분경), 나머지 1기에 대해서도 위성신호 수신 및 교신 시도가 지속적으로 있을 예정이다. 조선학 거대공공연구정책관은 “차세대소형위성 2호의 지상국 교신이 성공했으므로, 앞으로 나머지 위성들의 교신 및 임무 수행 등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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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2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누리호, 오늘 18시 24분 발사 재시도

  [오픈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어제 누리호 점검 과정에서 발생한 이상 상황에 대한 조치를 완료하고 오늘 18시 24분 누리호 3차 발사를 목표로 발사 운용 절차를 진행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오늘 11시에 개최된 ｢누리호 발사관리위원회(위원장 : 과기정통부 1차관)｣ 에서는 발사 준비 자동 제어 시스템과 발사대 장비 제어 시스템의 이상 상황에 대한 점검 및 조치 결과를 보고 받고 누리호 3차 발사 일시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항우연은 문제 발생 직후 원인 규명에 즉시 착수했으며, 점검 결과 발사대의 헬륨 저장탱크와 지상장비 시스템을 제어하는 장치에서 명령어가 순차적으로 전달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해당 장치의 제어 프로그램을 수정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해당 수정 작업 완료 후, 여러 차례 반복 시험을 수행하는 과정을 거쳐 제어 프로그램이 안정적으로 작동함을 확인했다. 발사관리위원회는 해당 점검 결과를 검토하여, 발사 재개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누리호 발사관리위원회는 기술적 준비 상황을 종합적으로 재점검하고 기상 조건도 어제와 동일하게 안정적인 상태임을 확인하여 오늘 18시 24분에 누리호를 발사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이에 따라 16시 경부터 추진제(연료, 산화제) 충전이 진행될 예정이며 17시 54분경 발사체 기립 장치가 철수되면 발사 10분 전부터 발사 자동 운용에 들어가게 된다. 과기정통부 오태석 제1차관은 “과기정통부와 항우연은 발사 직전까지 모든 과정을 더 철저히 점검하고 준비하여 안전하고 성공적으로 누리호를 발사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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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25

• 산업통상자원부, 5년 내 “배터리‧소재” 5대 수출 품목으로 키운다

  [오픈뉴스] 향후 5년 내 배터리 및 소재가 5대 수출 품목에 포함될 것으로 기대된다. 2010년 이후로 5대 수출 품목은 반도체‧자동차 등 7개로 고정돼 있었다. 산업통상자원부 이창양 장관은 5.25일 LG에너지솔루션 오창공장을 방문해, 이차전지 산업의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추진과제들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산업연구원 황경인 박사는 배터리 및 소재가 5년 내 우리의 5대 수출 품목에 진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양극재 수출액은 지난해 2.6배 증가한데 이어 올해 들어서도 전년 대비 2배 이상 가파르게 성장중이며, 배터리도 지난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이후 금년도 수출액이 증가하고 있다. 산업부는 배터리 및 소재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➊수출품목 고도화,➋수출품목 다변화, ➌수출저변 확대를 집중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27년까지 기술개발과 인프라 투자에 3,00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우선 수출품목 고도화를 위해 하이니켈 양극재(니켈함량 95%이상), 실리콘 음극재(실리콘 함량 20%이상) 등을 개발한다. 수출품목 다변화를 위해 LFP 배터리, 나트륨 배터리, ESS용 레독스 전지 등 삼원계외 배터리와 양극재도 개발할 계획이다. 글로벌 점유율이 35%에 달하는 LFP 배터리에 대한 R&D 과제를 지난달 착수한데 이어, 최근 주목받고 있는 나트륨 배터리도 신규과제를 기획해 관련 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다. 수출 소부장기업 저변확대를 위해서는 소부장 기업과 배터리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협력형 R&D 과제를 확대하고, 소부장 기업들이 개발한 소재 등을 실제 배터리에 실증해 볼 수 있는 공용 인프라인 “배터리 파크”도 전국 5개소에 구축할 예정이다. 이창양 장관은“이차전지 산업이 명실상부한 세계 최강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산업계의 목소리를 더 경청하고,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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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25

• 국토교통부, 자율차로 짐 배송까지… 모빌리티 혁신 계속

  [오픈뉴스]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 모빌리티서비스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국민 누구나 무료로 이용이 가능한 자율주행 짐 배송 서비스를 5월 25일부터 대구와 제주 지역에서 시작한다고 밝혔다. ｢자율주행 모빌리티서비스 시범사업｣은 자율주행 기반의 창의적인 모빌리티 프로젝트 발굴을 촉진하고 국민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국토부가 중소·새싹기업의 자율차 제작 및 서비스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지난해 5월 공모를 통해 선정된 ‘달구벌 자율차(대구)’와 ‘탐라 자율차(제주)’ 2개 프로젝트의 여객운송 서비스가 짐 배송까지 확대 운영될 계획이다. ‘달구벌 자율차’는 대구 테크노폴리스 지역(10km 구간)에서 제공해온 수요응답형 여객서비스에 더하여, 생활물류 배송서비스를 접목하고 국가산단까지 서비스 지역을 확장(28km 구간, 7월)한다. 인근 대학교와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초단거리(약 2km 이내) 모빌리티 수요에 대응한 서비스 모델의 성공가능성을 확인하고, 로봇배송도 도입(7월)하여 자율주행 물류배송의 전 과정을 실증하게 된다. ‘탐라 자율차’는 이미 운행 중인 제주공항 인근 해안도로(약 16km 구간)와 중문 관광단지 일대(약 5km2) 관광형 여객운송 서비스에 더하여, 제주공항부터 호텔까지 여행객의 짐 가방(캐리어)을 자율차로 배송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주를 찾는 여행객은 공항에서 수하물을 맡기는 동시에 탐라 자율차로 해안도로를 관광하고 원하는 시간에 다시 호텔에서 짐을 찾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 박진호 자율주행정책과장은 “여객뿐 아니라 다양한 사업영역에서 자율주행기술 실증을 통해 자율차 분야의 새로운 비즈니스모델이 신속히 창출될 수 있도록 지원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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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24

• 특허청, 해외 기술유출 국제공조 수사체계 구축 나선다

  [오픈뉴스] 특허청이 국외 기술유출 및 지재권침해범죄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 수사체계 구축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문회의를 열고 전략 수립에 본격 착수한다. 특허청은 5월 25일 오전 10시 특허청 서울사무소(서울 강남구)에서 학계·법조계·수사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국제공조 수사연구 자문위원단을 발족하고, 제1회 자문회의를 통해 국제공조 수사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방향을 설정할 계획이다. 국정원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우리의 국가핵심기술 등이 해외로 유출되어 발생한 피해액이 최소 25조원에 이른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로 도피한 범죄자의 소재나 해외 유출업체 정보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어 국외 기술유출 및 지재권침해 범죄자 검거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학계·법조계·수사분야 전문가들로 전문가 자문위원단이 구성됐다. 제1회 자문회의에는 전문가 자문위원단 외에 특허청 기술경찰과 외부전문가도 참석해 머리를 맞댄다. 자문회의는 세 가지 발표로 진행된다. 첫 번째로 경찰청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국제공조과 최찬규 경위가 ‘온라인 저작권 침해 대응(Interpol Stop-Online Piracy, I-SOP) 계획(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저작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한 문체부-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경찰청간의 협력 사례를 공유한다. 두 번째로 법무법인(유) 율촌 이원재 변리사가 그간의 해외기술유출범죄 국제 형사사법공조 사례를 발표한다. 마지막으로 정책연구용역의 총 책임을 맡게 될 단국대학교 법학과 최호진 교수가 ‘국외 기술유출 및 지재권침해범죄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 수사체계 구축의 연구방향’에 대해 발표한다. 자문회의에서 도출된 연구방향에 따라 심층 연구를 통해, 미국, 중국, 동남아시아 등 주요국의 해외 수사공조 방식 점검(시스템 모니터링), 해외 체류 중인 범죄자 소재를 파악하기 위한 연결망(네트워크) 확립,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수사기법 도출 등 실효적인 국제공조 수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추진전략 및 실행계획을 수립한다. 전문가 자문위원단으로는, 울산경찰청 안보수사과장 박승훈 총경, 성균관대학교 과학수사과 김기범 교수,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진국 교수,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최준혁 교수, 법무법인(유) 율촌의 이승현 변호사,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윤지영 교수, 경찰청 사이버수사국 사이버수사기획과 최혁두 경감,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국제사이버범죄센터(싱가폴 소재) 이혁 경감 등이 참여한다. 특허청 김시형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자문위원단 발족과 정책연구용역을 통해, 갈수록 심각해지는 국외 기술유출 및 지재권침해범죄에 더욱 철저히 대응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국내 최고의 지재권범죄 전담수사기관인 특허청과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 등 국제 수사기관 간에 유기적인 국제공조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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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