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BIZ
Home >  오픈BIZ  >  국토·해양

실시간뉴스
  • ‘노후 산업단지 재생사업‘ 지원 기금융자 16일부터 신청
    (오픈뉴스=opennerws)   20년 이상된 산업단지 내 도로, 주차장 등 기반시설과 어린이집과 같은 생활SOC를 확충하는 재생사업을 지원하는 기금융자 신청이 16일부터 시작된다.   @(자료사진=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부터 노후 산업단지 재생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주택도시기금 지원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지원되는 융자금은 산단 재생사업지구 내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시행자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신청해 심사 후 지원받을 수 있다.   노후 산업단지 재생사업은 준공 후 20년 이상 지난 산업단지·공업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도로·주차장 등 기반시설과 지원·편의시설을 확충·개량하는 사업으로 지난 2009년부터 전국 23개 산단에 시행 중이다.   16일부터 지원되는 504억 원 규모의 융자금은 산단 내 복합개발을 추진하거나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는 사업자에 지원되며, 노후 산단에 대한 민간 투자를 촉진하여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복합개발형’은 산업·업무·유통·문화 등 2가지 이상 기능이 융합된 복합개발사업을 통해 부족한 주차장·공원 등 기반시설과 창업공간 등 지원시설 등을 연계해 정비하기 위해 지원된다.   ‘기반시설형’은 지자체·민간·공공기관이 주차장이나 공원 등 일반적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에 지원된다.   지원 조건은 산단 내 열악한 기반시설 여건과 사업예정부지 확보의 어려움, 장기간이 소요되는 산단 재생사업의 특징 등을 감안해 장기·저리로 추진될 계획이다.   복합개발형 융자는 연 2.0%(변동금리), 13년 거치에 총 사업비의 50%까지이며 기반시설형 융자는 연 1.5%(변동금리), 10년 거치에 총 사업비의 70%까지다.   산업단지 재생사업은 준공 20년 이상 된 노후 단지의 산업구조 개편과 기반·지원시설 확충을 위해 2009년부터 국비지원 사업으로 추진 중이나, 한정된 국비 지원으로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또한 1970~80년대 외곽에 조성된 노후 산단은 도시의 성장에 따라 도심에 편입돼 도시 활성화 차원에서도 지원을 다각화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었다.   이에 노후 산단에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을 통해 지난해 3월 산단 재생에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김근오 국토부 산업입지정책과장은 “주택도시기금 융자를 마중물로 민간 투자가 활성화돼 기반시설 확충과 연계한 주·상·공 복합단지 조성을 통해 노후산업단지가 지역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의 중추 역할을 되찾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오픈BIZ
    • 국토·해양
    • 부동산·건설
    2019-01-15
  • 국지성 호우에 강한 하천 만든다…‘하천설계기준’ 전면 개정
    오픈뉴스=opennews)   국토교통부는 기후변화와 도시 침수 등에 대비, 국토의 홍수대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하천 설계기준’을 전면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토부는 지자체와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자원학회 등 관계기관 및 전문가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이후 공청회 개최, 내진설계 관련 행정안전부 협의 등 다각적인 검토를 거쳐 보완된 개정안은 최종적으로 지난해 12월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강우 시나리오 기반의 침수DB 구축을 통한 침수예측 시스쳄 구축 방안   새롭게 개정된 하천 설계기준에는 침수 저감을 위해 하천과 그 주변의 수량을 함께 분석하는 내수침수예측시스템, 최적연계운영체계 등 기술을 반영하고 저지대, 반지하 주택 등 시가지 유역의 특성을 고려해 하천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는 등 상습 도시 침수지역에 대한 홍수대책과 기준을 강화했다.   또한 기후변화로 인한 국지성 호우 등의 피해에 대비해 기후변화 시나리오 및 지역빈도 해석 등을 새로이 포함시키고, 지금까지 하천의 등급에 따라 일괄적으로 적용되던 치수계획 규모를 하천 주변의 사회·경제적 가치와 인구밀도 와 같은 중요도에 따라 달리 설정하도록 ‘선택적 홍수방어’를 규정하는 등 환경 변화에 맞춰 다양한 기술적 검토가 가능하도록 했다.   최근 경주와 포항 등지에서 규모 5 이상의 지진이 발생하는 등 국내 지진의 규모와 빈도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하천의 내진설계 대상시설을 국가하천의 다기능보, 수문, 수로터널까지 확대하고 내진 성능 목표를 강화했다.   @ 빗물펌프장 및 저류조 최적 운영시스템 구축도   아울러 지난해 수질·수량의 통합관리를 위해 이루어진 물관리 일원화의 취지에 따라 기존 치수와 이수 위주였던 설계기준에 하천환경계획을 신설하는 등 환경·생태 기준을 강화했다. 수량뿐만 아니라 수질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해 안전하고 활력이 넘치는 하천이 조성될 수 있도록 했다.   강성습 국토부 하천계획과장은 “이번 개정은 국토 홍수대응능력 향상과 이수·치수, 환경적 측면을 고루 반영한 10년만의 성과로서 국민이 좀 더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안전한 하천을 조성하는 데 큰 몫을 할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말했다.   한편, 개정된 하천설계기준은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행정규칙’ 또는 국가건설기준센터(www.kcsc.r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오픈BIZ
    • 국토·해양
    • 부동산·건설
    2019-01-14
  • 국토부, 신규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40% 이상 모집
    (오픈뉴스=opennews)   앞으로 신규로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은 공급하는 주택 수의 40% 이상의 예비입주자를 모집하게 된다.   또한 재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은 퇴거율, 계약률 등을 고려해 1년 내 입주가 가능한 규모의 예비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공공임대주택 입주희망자의 신청편의와 입주시기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업무처리지침’ 제정안을 마련해 지난해 12월 31일부터 올해 1월 23일까지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우선 공공임대주택 신규공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입주자의 임대차계약 해지 등에 대비해 공급하는 주택 수의 40% 이상에 해당하는 예비입주자를 모집한다.   공공임대주택 입주, 예비입주자 포기 등으로 남아 있는 예비입주자 수가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 수의 30% 미만에 해당하는 단지 등에 대해서는 추가 예비입주자를 분기별로 모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최근 3년 평균 퇴거율, 계약률 등을 고려해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1년 내 입주가 가능한 규모를 모집한다.   모집된 예비입주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예비입주자의 입주순서를 기록한 장부인 입주대기자 명부를 작성해 ‘주거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운영 중인 ‘마이홈’(http://www.myhome.go.kr)에 입력하고, 예비입주자의 입주순서에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반영한다.   공공주택사업자는 동일한 신청자가 동일한 유형의 공공임대주택에 중복해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업무처리지침이 시행되면 공공임대주택 입주희망자는 분기별 한 번만 예비입주자 모집공고를 확인해 신청하고,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1년 내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제정안 전문은 국토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오픈BIZ
    • 국토·해양
    • 부동산·건설
    2019-01-02
  • 국토부, ‘소득세법’ 개정… 지적재조사 뒤 받은 조정금은 세금 면제
    (오픈뉴스=opennews)   내 땅에 대한 지적재조사 뒤 받은 조정금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적재조사 후 실제 토지면적이 공부상(토지대장) 면적보다 감소 될 때 토지소유주가 지급받는 조정금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소득세법’이 개정되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국토부가 2012년부터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추진해온 지적재조사사업은 사업기간 2012~2030년, 총사업비 1조3017억원 전 국토의 14.8%인 542만 필지를 대상으로 하는 국가사업이다.   이 사업은 토지의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경계·지목 등)을 바로잡고 일제 시대에 만들어진 종이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여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다만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조정금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이 없어 2017년 말 국세청의 과세 예정 통보가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비과세 대상임을 적극 제기하고 유관부처인 기획재정부 협조를 얻어 지적재조사사업의 조정금을 양도소득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소득세법을 개정하게 되었다   아울러 사업시작해인 2012년도부터 발생한 조정금에 대해서도 비과세 대상으로 포함되도록 조치하였다.   국토부 손우준 국토정보정책관은 “토지가격 상승이 예상되는 가운데 면적이 감소되면서 지급받는 조정금에 대한 양도세가 부과된다면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기가 사실상 어려워져 사업추진이 불가능하였을 것”이라며 “소득세법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에서 동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비과세의 중요성을 공감해 준 것에 의미가 있는 만큼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적재조사사업으로 구축되는 올바른 지적정보는 자율주행자동차, 위치기반 서비스와의 융·복합에 활용되는 등 4차 산업확산을 위한 공간정보의 핵심 기반시설(인프라)로 활용된다.
    • 오픈BIZ
    • 국토·해양
    • 정책
    2018-12-29
  • 부산 기장군,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 완전 해제
    기장군은 28일 국토교통부가 기장군(일광면)의 청약조정대상지역 지정을 해제했다고 밝혔다.   기장군청     이는 주택가격 및 청약시장이 안정화됨에 따라 과열 우려가 상대적으로 완화됨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 6월 기장군은 부산 진구와 함께 추가로 청약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으며 이에 따라 부산지역은 동래구, 남구, 해운대구, 연제구, 수영구 등 7개 구·군이 청약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바 있다.   그러나 청약조정대상지역 지정 이후 지역 부동산 경기가 급격히 얼어붙었고 이에 따라 기장군은 지난 8월 조정대상지역 해제 요청 공문을 국토교통부 측으로 제출했으며 8월 27일 부산시에서 유일하게 일광면을 제외한 기장군에 대해 조정지역에 대한 해제가 결정됐다.   일광면 청약조정대상지역 지정은 일부 투기세력의 영향으로 실수요자들에게는 오히려 피해를 주고 있는 실정이었다.   기장군 관계자들은 지난 9월 국토교통부 및 국회를 방문해 이러한 지역 현실을 전달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기장군 관계자들은 기장군의 청약조정대상지역 지정을 일광면까지 완전히 해제해 줄 것을 요청하는 건의문을 전달했고 12월 28일 마침내 일광면을 포함한 기장군에 대한 청약조정대상지역 지정 완전 해제가 발표됐다.   국토교통부는 조정대상지역 해제 후 시장 과열방지를 위해 기존 부산 조정대상지역 7개 구·군내에서 청약을 할 경우 거주민 우선공급을 강화(거주기간 3개월→1년, '19.1월 말 부산시 고시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기장군 관계자는 "실수요자를 고려한 청약조정대상지역 해제를 환영한다"고 말하며 "거주민 우선 공급이 강화됨에 따라 기장군 내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이 정착되기를 기대한다"며 "얼어붙은 지역 부동산 경기에도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오픈BIZ
    • 국토·해양
    • 부동산·건설
    2018-12-28
  • “LPG 1톤 트럭 구매 시 최대 565만원 혜택”
    (오픈뉴스=opennews)     환경부는 26일부터 내년 1월 18일까지 ‘LPG 1톤 트럭 전환사업’ 사전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1급 발암 물질인 미세먼지의 주범 가운데 하나인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LPG 1t 트럭을 새로 구매하는 사람에게 조기 폐차 보조금(최대 165만원)에 추가로 4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 대상은 배출가스 최하 등급에 해당하는 5등급인 경유 자동차를 소유한 개인 또는 기관이며, 사전접수는 (사)한국자동차환경협회 콜센터(☎1833-9474)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배출가스 5등급 여부는 배출가스 등급안내 콜센터(☎1833-7435)와 홈페이지(emissiongrade.mecar.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오픈BIZ
    • 국토·해양
    • 교통
    2018-12-26

실시간 국토·해양 기사

  • 2022년까지 혁신도시 입주기업 1000개·고용인원 2만명 늘린다
    (오픈뉴스=opennews) 정부가 2022년까지 혁신도시 입주기업을 1000개로 늘리고 고용인원 2만 명 달성을 목표로 ‘혁신도시 기업 입주 및 창업 활성화 방안’을 적극 추진한다.   정부는 27일 혁신도시에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고자 제15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혁신도시 기업 입주 및 창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10개 혁신도시는 이전 대상 공공기관 113개 중 110개 기관이 이전을 완료했으나 아직까지 기업과 연구소 등의 집적이 부족해 산학연 생태계가 갖춰진 성장거점으로서의 역할은 미흡한 상황이다.   특히 부산, 대구, 광주전남 등 대도시 인접 혁신도시를 제외한 나머지 혁신도시는 입주기업 수가 현저히 적어 활성화가 시급하고 창업기업 수도 20개에 불과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혁신도시 기업입주와 관련한 부적절한 규제를 개선하고, 기업활동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지역 성장거점으로서 혁신도시에 기업 집적을 촉진할 방침이다.   먼저 기업 입지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건축 및 기업활동 관련 규제를 개선하고 클러스터 부지 활용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할 계획이다.   기업의 입지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투자선도지구와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통해 효율적인 개발을 지원한다. 오는 10월 예정된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을 통해 구체화될 혁신도시 특화 전략에 맞게 신사업 테스트 베드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샌드박스 지정도 추진한다.   클러스터 용지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업수요에 맞게 클러스터 분양 토지의 탄력적인 분할 ·합병을 허용하고 일부 미착공 클러스터 용지는 공공매입 후 장기저리 임대방식 공급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와 이전공공기관 중심으로 종합적인 기업 활동에 대한 지원 시스템도 구축한다.   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해서는 3년간 사무실 임차료와 분양대금 이자의 최대 80%까지 매월 지원한다.   2021년까지 혁신도시별로 문화·체육·교육·여가시설 등 정주인프라와 스타트업 창업공간이 융합된 복합혁신센터도 건립한다.   혁신도시의 앵커기업인 주요 이전공공기관들은 기관별 여건에 맞게 창업공간 제공, 창업보육센터 운영, 유휴자산 공동활용, 합동 인재채용, 입주기업 제품 우선구매 등 다양한 지원활동을 추진한다.   이전공공기관과 기업, 대학, 연구소 등 산학연 주체들이 상호 협력해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 대책도 마련했다.   클러스터에 대학과 연구기관 입주를 촉진하기 위해 교지면적기준 등 대학 입지조건을 완화하고, 연구소의 판매시설 허용과 함께 강소형 연구개발특구 지정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혁신도시 중심으로 이전공공기관·대학·기업·테크노파크 등 지역 내 혁신자산·역량이 결집한 R&D(오픈랩)를 확산하고 상호교류를 위한 협의회 운영 및 통합정보 네트워크 구축도 추진한다.   2022년까지 10개 혁신도시에 각각 발전재단을 설치해 기업 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등 산학연 협력 거버넌스를 촉진한다.   손병석 국토부 혁신도시발전추진단장은 이번 방안을 통해 “2022년까지 혁신도시 입주기업 1000개, 고용인원 2만 명 달성을 목표로 혁신도시로의 기업 집적을 가속화할 계획”이라면서 “혁신도시가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지역과 적극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오픈BIZ
    • 국토·해양
    • 부동산·건설
    2018-08-27
  • 국토부, “진에어 면허 유지…신규노선 불허 등 제재”
    (오픈뉴스=opennews) ▲ 진에어  정부는 불법 등기임원 논란으로 문제가 된 진에어와 에어인천의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유지시키기로 최종 결정했다.   김정렬 국토교통부 2차관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브리핑을 통해 “면허취소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취소 처분을 내리지 않기로 결론지었다”고 밝혔다.   다만, 갑질 경영 논란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진에어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신규노선 허가 제한, 신규 항공기 등록 및 부정기편 운항허가 제한 등의 제재를 하기로 했다. 진에어는 미국 국적자인 조현민 전 부사장이 2010∼2016년 6년 간, 에어인천의 경우 러시아 국적의 수코레브릭이 2012~2014년 2년간 각각 등기이사로 재직해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국토부는 두 차례 청문회를 열어 각 항공사의 입장을 청취하고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전문가 법리검토 등을 통해 면허취소 여부를 검토했다.   전날에는 법률·경영·소비자·교통 등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면허자문회의를 열어 최종 의견을 수렴했다.   김정렬 차관은 “면허자문회의에서 면허취소 여부에 대해 치열한 논의가 있었다”며 “법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법을 엄격하게 해석·적용해 면허를 취소하는 것이 법질서를 지키는 것이라는 일부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 차관은 그러나 “청문 과정과 항공산업 발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등을 고려할 때 면허유지의 이익이 크다는 게 다수 의견이었다”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면허 취소로 달성 가능한 사회적 이익보다 근로자 고용불안정, 예약객 불편, 소액주주 및 관련 업계 피해 등 사회경제적으로 초래될 수 있는 부정적 파급효과가 더 크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재 외국인 임원 재직의 결격 사유가 해소된 점 등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외국인의 국내 항공사 지배를 막기 위한 항공법 취지에 비해 외국인의 등기임원 재직으로 인한 항공주권 침탈 등 실제적 법익 침해가 적다는 판단도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국토부는 진에어와 에어인천이 청문 과정에서 외국인 임원 재직이 불법임을 인지하지 못한 점을 소명했다고 전했다.   다만, 진에어에 대해서는 면허취소가 아니더라도 갑질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서는 경영정상화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 일정 기간 신규노선 허가 제한 등의 제재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김 차관은 “진에어가 청문과정에서 제출한 ‘항공법령 위반 재발방지 및 경영문화 개선대책’이 충분히 이행돼 진에어 경영행태가 정상화 됐다고 판단할 때까지 이 같은 제재를 유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어 “이번 진에어 사태를 계기로 우리 항공산업이 보다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항공안전 및 소비자보호 강화 등 제도개선 방안을 구체화해 9월중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 오픈BIZ
    • 국토·해양
    • 교통
    2018-08-17
  • 안전진단 미실시 BMW 운행정지 착수…1만 5000여대
    (오픈뉴스=opennews) 긴급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차량에 대한 운행정지 처분이 16일부터 본격적으로 내려졌다. 대상 차량은 16일 기준으로 1만 5000여대 규모다.   다만, 안전진단을 받는 차량이 계속 늘어나 운행정지 대상 차량은 1∼2일 사이 5000대 수준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오전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긴급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리콜대상 차량에 대해 점검명령과 운행정지 명령을 발동할 것을 시·도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국토부 요청을 받은 시·도는 이날 오후 운행정지 명령권이 있는 시·군·구에 방침을 전달, 운행정지 명령서 발급과 배송이 진행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15일 24시를 기준으로 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차량은 총 1만 5092대다. 이는 전체 리콜 대상인 BMW 차량 10만 6317대의 14.2%에 해당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 14일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BMW 차량에 대한 운행정지 명령 방침을 발표하며 후속 조치를 진행했다.   발표 당시 긴급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리콜대상 차량은 2만 7246대였으나 14,15일 이틀간 안전진단이 이뤄지면서 운행정지 명령 대상은 1만 5000대 수준으로 줄었다.   여기에 16일 오전 기준으로 안전진단 예약을 접수하고 진단 대기 중인 차량이 9484대로 집계돼 실제 운행정지 처분을 받는 차량은 5000대 안팎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점검명령이 발동되면 차량소유자는 즉시 긴급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또 해당 차량은 안전진단을 위한 목적 이외에는 운행을 할 수 없다.  
    • 오픈BIZ
    • 국토·해양
    • 교통
    2018-08-16
  • 국토부-서울시, 주택시장 안정·서민주거복지 강화 협력
    (오픈뉴스=openneews)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3일 국토부·서울시 정책협의체를 개최하고 주택시장 안정과 서민 주거복지 강화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정책협의체에는 각종 개발사업의 시장영향에 대한 공동대응, 주택공급확대 등을 통한 서울 주택시장 안정 및 서민 주거복지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주택시장의 안정을 최우선에 두고 이를 위해 함께 협력·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주택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비사업과 도시재생사업 및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시장영향을 공동으로 점검하고, 주요 개발계획을 발표하기 전에 양 기관 간 공유·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국토부-서울시(자치구 포함)-한국감정원 합동 시장점검단을 구성해 불법 청약·전매·거래행위, 불법 중개행위 등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국토부가 직접 조사에 참여해 과열지역을 중심으로 주택 거래신고내역 및 자금조달계획서를 통해 미성년자, 다수 거래자, 업다운 계약 의심거래건 등 집중 조사를 실시한다.   등록임대주택의 관리 강화를 위해 임대인의 임대기간 및 임대료 인상률 제한 등 법령 준수 여부를 국토부와 지자체가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8·2부동산대책 등 기존에 시행된 정책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협력을 강화키로 했다.   재건축 부담금의 경우 현재 한국감정원이 구청의 예정액 통지를 지원 중으로 서울시도 구청이 정확한 부담금 예정액을 산정하여 통지하도록 관리하기로 했다. 정비사업 조합비리 근절 및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등 기존 정책의 정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합동점검도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시장관리 협의체’를 구성해 격주로 무기한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주택시장 안정과 서민주거복지 강화를 위해 향후 주택 공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국토부가 지난 ‘주거복지로드맵’과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에서 밝힌 신혼희망타운 10만 가구를 서울시 내에서 적정물량(2만 5000가구 내외) 공급한다는 목표로 도심내 역세권, 유휴부지, 보존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 등의 부지를 적극 발굴해 단계적으로 입지를 확정하기로 했다.   국토부도 서울시가 지난 2월 ‘공적임대주택 24만 가구 공급계획’과 ‘청년의 사랑에 투자하는 서울’을 통해 발표한 임대주택 공급정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역세권청년주택 및 사회주택의 제도개선과 기금·보증지원 강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 오픈BIZ
    • 국토·해양
    • 부동산·건설
    2018-08-03
  • 8·2대책 1년…“집값 불안 재연되면 추가대책”
    (오픈뉴스=opennews) 정부는 2일 8·2 부동산 대책 발표 1년을 맞아 향후에도 집값 안정을 통한 서민 주거 안정에 역점을 두고 방안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서울을 중심으로 주택시장 과열이 재연됨에 따라, 투기수요 차단 및 실수요 중심의 시장 유도와 실수요·서민을 위한 공급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시장 안정화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전국 주택시장 안정과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형성, 가계부채 증가율 둔화, 임대사업자 등록 증가 등의 성과가 있었지만, 최근 서울 일부 지역에서 주택거래가 위축된 가운데 급매물이 소화되며 집값이 상승하는 반면, 지방시장은 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8·2대책, 10·24 가계부채대책 등 기존대책의 실효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집값 불안지역과 청약 과열 지역을 중심으로 자금조달 계획서 등 실거래 신고내역 조사 및 불법청약·전매 점검을 강화한다.   국토부와 서울시 등 지자체와 합동으로 특별사법경찰을 통해 부동산 시장 현장점검 및 불법행위에 대해 조사를 실시한다. 8·2대책에 따른 재건축·재개발 등 조합원 재당첨 제한 등 정비사업 규제의 준수여부도 점검할 예정이다.   필요 시에는 국세청과 협조해 편법증여, 세금탈루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추가적으로 실시하고,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과 협조해 LTV·DTI 규제 준수 여부 및 편법 신용대출 등에 대한 집중 점검 실시한다.   또한 다주택자 주택보유상황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및 정상과세를 실현한다.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RHMS)을 조속히 가동해 다주택자의 주택거래 및 보유현황, 임대소득 및 임대등록 현황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임대소득세 정상 부과를 위해 개인별 주택소유 현황, 추정 임대료 등 관련 자료를 국세청, 건강보험공단 등 관계기관과 정기적으로 공유할 계획이다.   아울러 집값 상승을 자극할 수 있는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협력을 강화해 주택시장 불안 요인을 사전에 조기 차단할 방침이다.   도시재생뉴딜사업은 과열이 발생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선정을 배제하고, 선정 이후에도 사업시기를 연기, 중단한다.   집값 상승 자극 우려가 있는 대규모 개발사업은 주택시장 안정이라는 공통된 목표 하에 기존에 운영 중인 국토부-서울시의 정책협의체를 활용해 시장관리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정례적으로 추진상황을 적극 관리할 계획이다. 이에 대한 1차 회의를 3일 개최한다.   특히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 시 도시정비법 등 관련 법령과의 정합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만큼 사전협의를 강화한다.   이와 함께 예고된 시장안정조치, 주택공급 확대는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이다.   재건축과 관련해서는 하반기 중 추가적인 재건축부담금 예정액 통지가 예정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의한다.   올해 10월부터 은행권 여신관리 지표로 도입 예정인 총부채상환비율(DSR)도 적기 도입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력할 방침이다.   재정개혁특위에서 하반기에 논의할 예정인 세제 개편방안 등은 투기수요 억제와 시장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한다.   서울시 등과 협조해 도심 역세권·유휴지·개발제한구역(GB) 등을 활용, 공공주택지구 입지를 확보하는데 노력하는 등 도시 내 주택공급도 확대한다.   또한 과열지역에 대한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할 계획이다.   현재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을 통해 국지적 과열발생지역에 대해서는 투기수요 유입 차단 중이다.   앞으로 시장상황을 모니터링해 과열이 확산될 경우에는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추가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다만, 지방 조정대상지역 중 시장이 안정되고 청약과열이 진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시장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해제 여부도 검토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향후에도 주택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 해나가며 8·2대책에 기반한 시장안정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되, 집값 불안이 재연될 경우에는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등 주택시장 안정에 역점을 둘 계획”이라고 말했다.    
    • 오픈BIZ
    • 국토·해양
    • 부동산·건설
    2018-08-02
  •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지원 확대
    (오픈뉴스=opennews) 국토교통부는 ‘청년 일자리 대책’에 따라 지난 6월 25일 출시한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제도를 대폭 개선해 오늘(30일)부터 새롭게 선보인다고 밝혔다.   ▲ 주택도시기금 포털(http://nhuf.molit.go.kr)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제도’ 지원 자격은 ▲만 34세 이하 ▲2017년 12월 1일 이후 중소기업 신규 취업자 또는 중진공, 신·기보 청년 창업지원 받은 자 ▲연소득 3500만 원 이하 ▲보증금 1억 원(60㎡) 이하 주택 ▲5000만 원 대출 대상자다.   중소기업 취업 청년 지원 대상 확대   먼저 국토부는 중소기업 생애최초 정규직 취업기준을 완화했다.   ▲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월세 대출 제도개선 주요내용  올 3월 15일 이후 생애최초로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에게만 대출을 지원해 과거 편의점 등에 1년을 초과해 정규직으로 근무 경험이 있는 경우 대출 지원이 불가했다.   그러나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지난해 12월 1일 이후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고용보험 가입시 지원하는 것으로 확대했다.   또한 소속기업 확인절차를 간소화해 소상공인, 소기업, 중기업 등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대출 이용 편의성을 제고했다.   그간 중소기업 확인서 등을 통해 대출 신청자의 소속기업이 중소기업인 것이 입증될 경우 지원해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 신청을 하지 못한 중소기업의 취업청년은 대출 이용이 곤란했다.   이에 따라 소속기업이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견기업, 공기업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모두 지원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보증금 기준 완화 및 대출금 한도 상향   국토부는 전월세보증금 기준을 완화했으며 대출금 한도를 상향했다.   당초 전월세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주택에 3500만 원까지 대출을 지원했으나 전월세보증금 1억 원이하 주택에 5000만 원까지 대출을 지원하는 것으로 관련 제도를 개선했다.   아울러 현재 시중은행의 전세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차주가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제도에 부합하는 경우 지원하는 기금 대출 대환한도도 5000만 원까지 상향했다.   보증기준 완화   국토부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일반전세자금보증까지 담보 취득을 확대해 대출 신청인의 선택권을 제고했다.   이번 대출상품은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인 우리·국민·신한·농협·기업은행에서 신청 가능하며, 오늘(30일) 신청분부터 제도 개선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중소기업 취업청년과 청년 창업자의 주거안정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오픈BIZ
    • 국토·해양
    • 부동산·건설
    2018-07-30
  • 최대 연 3.3%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출시
    [오픈뉴스=opennews]   만 19세 이상 29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 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10년간 연 최대 3.3%의 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 오는 31일 출시된다.   국토교통부는 ‘주거복지 로드맵’ 및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의 후속 조치 일환으로 저소득·무주택 청년의 주택 구입과 임차자금 마련 지원을 위해 재형 기능을 강화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출시한다고 25일 밝혔다.   가입 대상은 만 19세 이상~29세 이하(병역 기간은 별도로 인정)로 연 3000만 원 이하의 소득이 있는 무주택세대주로 주택도시기금 9개 수탁은행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국토부는 당초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가입대상자를 근로소득자로 한정했으나, 사업·기타소득이 있는 자도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요건을 완화해 근로소득자는 물론 프리랜서 및 학습지 교사 등도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VS.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아울러 주택도시기금의 재무 건전성 및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재형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 등 기존 재형금융상품과의 상품 동일성을 고려해 가입 가능 기간을 한정하는 일몰제를 신설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납입금은 주택도시기금의 조성 재원이 되며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으로 발생하는 이자도 주택도시기금에서 지급된다.   ▲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세부 가입조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장 눈에 띄는 혜택은 우대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다. 이는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에서 제공하지 않았던 혜택이며 재형 기능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혜택의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가입기간 2년 이상 시 총 납입원금 5000만 원 한도로 최대 10년까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대비 1.5%p의 우대금리를 적용해 최대 3.3%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   가입기간이 2년 미만이라도 청약 당첨으로 불가피하게 해지하는 경우에는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또한 가입기간이 2년 이상 시 이자소득의 500만 원까지 비과세를 적용받는다. 단,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이자소득 비과세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사항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는 올 연말쯤 비과세 관련 내용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아울러 청약기능은 물론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자가 현 조세특례제한법의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면 연간 납입한도의 240만 원 범위에서 40%의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후 10년간 월 50만 원을 납입할 경우 총 1239만 원(이자 991만 원, 이자소득 비과세 104만 원, 소득공제 144만 원)의 경제적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미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입했다 하더라도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자격요건을 충족하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으로 전환이 가능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출시로 저소득·무주택 청년의 주거상향 기반 지원은 물론 청년 주거지원의 대표적인 금융상품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오픈BIZ
    • 국토·해양
    • 부동산·건설
    2018-07-25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