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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후 산업단지 재생사업‘ 지원 기금융자 16일부터 신청
    (오픈뉴스=opennerws)   20년 이상된 산업단지 내 도로, 주차장 등 기반시설과 어린이집과 같은 생활SOC를 확충하는 재생사업을 지원하는 기금융자 신청이 16일부터 시작된다.   @(자료사진=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부터 노후 산업단지 재생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주택도시기금 지원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지원되는 융자금은 산단 재생사업지구 내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시행자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신청해 심사 후 지원받을 수 있다.   노후 산업단지 재생사업은 준공 후 20년 이상 지난 산업단지·공업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도로·주차장 등 기반시설과 지원·편의시설을 확충·개량하는 사업으로 지난 2009년부터 전국 23개 산단에 시행 중이다.   16일부터 지원되는 504억 원 규모의 융자금은 산단 내 복합개발을 추진하거나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는 사업자에 지원되며, 노후 산단에 대한 민간 투자를 촉진하여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복합개발형’은 산업·업무·유통·문화 등 2가지 이상 기능이 융합된 복합개발사업을 통해 부족한 주차장·공원 등 기반시설과 창업공간 등 지원시설 등을 연계해 정비하기 위해 지원된다.   ‘기반시설형’은 지자체·민간·공공기관이 주차장이나 공원 등 일반적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에 지원된다.   지원 조건은 산단 내 열악한 기반시설 여건과 사업예정부지 확보의 어려움, 장기간이 소요되는 산단 재생사업의 특징 등을 감안해 장기·저리로 추진될 계획이다.   복합개발형 융자는 연 2.0%(변동금리), 13년 거치에 총 사업비의 50%까지이며 기반시설형 융자는 연 1.5%(변동금리), 10년 거치에 총 사업비의 70%까지다.   산업단지 재생사업은 준공 20년 이상 된 노후 단지의 산업구조 개편과 기반·지원시설 확충을 위해 2009년부터 국비지원 사업으로 추진 중이나, 한정된 국비 지원으로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또한 1970~80년대 외곽에 조성된 노후 산단은 도시의 성장에 따라 도심에 편입돼 도시 활성화 차원에서도 지원을 다각화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었다.   이에 노후 산단에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을 통해 지난해 3월 산단 재생에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김근오 국토부 산업입지정책과장은 “주택도시기금 융자를 마중물로 민간 투자가 활성화돼 기반시설 확충과 연계한 주·상·공 복합단지 조성을 통해 노후산업단지가 지역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의 중추 역할을 되찾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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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1-15
  • 국지성 호우에 강한 하천 만든다…‘하천설계기준’ 전면 개정
    오픈뉴스=opennews)   국토교통부는 기후변화와 도시 침수 등에 대비, 국토의 홍수대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하천 설계기준’을 전면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토부는 지자체와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자원학회 등 관계기관 및 전문가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이후 공청회 개최, 내진설계 관련 행정안전부 협의 등 다각적인 검토를 거쳐 보완된 개정안은 최종적으로 지난해 12월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강우 시나리오 기반의 침수DB 구축을 통한 침수예측 시스쳄 구축 방안   새롭게 개정된 하천 설계기준에는 침수 저감을 위해 하천과 그 주변의 수량을 함께 분석하는 내수침수예측시스템, 최적연계운영체계 등 기술을 반영하고 저지대, 반지하 주택 등 시가지 유역의 특성을 고려해 하천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는 등 상습 도시 침수지역에 대한 홍수대책과 기준을 강화했다.   또한 기후변화로 인한 국지성 호우 등의 피해에 대비해 기후변화 시나리오 및 지역빈도 해석 등을 새로이 포함시키고, 지금까지 하천의 등급에 따라 일괄적으로 적용되던 치수계획 규모를 하천 주변의 사회·경제적 가치와 인구밀도 와 같은 중요도에 따라 달리 설정하도록 ‘선택적 홍수방어’를 규정하는 등 환경 변화에 맞춰 다양한 기술적 검토가 가능하도록 했다.   최근 경주와 포항 등지에서 규모 5 이상의 지진이 발생하는 등 국내 지진의 규모와 빈도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하천의 내진설계 대상시설을 국가하천의 다기능보, 수문, 수로터널까지 확대하고 내진 성능 목표를 강화했다.   @ 빗물펌프장 및 저류조 최적 운영시스템 구축도   아울러 지난해 수질·수량의 통합관리를 위해 이루어진 물관리 일원화의 취지에 따라 기존 치수와 이수 위주였던 설계기준에 하천환경계획을 신설하는 등 환경·생태 기준을 강화했다. 수량뿐만 아니라 수질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해 안전하고 활력이 넘치는 하천이 조성될 수 있도록 했다.   강성습 국토부 하천계획과장은 “이번 개정은 국토 홍수대응능력 향상과 이수·치수, 환경적 측면을 고루 반영한 10년만의 성과로서 국민이 좀 더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안전한 하천을 조성하는 데 큰 몫을 할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말했다.   한편, 개정된 하천설계기준은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행정규칙’ 또는 국가건설기준센터(www.kcsc.r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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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1-14
  • 국토부, 신규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40% 이상 모집
    (오픈뉴스=opennews)   앞으로 신규로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은 공급하는 주택 수의 40% 이상의 예비입주자를 모집하게 된다.   또한 재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은 퇴거율, 계약률 등을 고려해 1년 내 입주가 가능한 규모의 예비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공공임대주택 입주희망자의 신청편의와 입주시기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업무처리지침’ 제정안을 마련해 지난해 12월 31일부터 올해 1월 23일까지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우선 공공임대주택 신규공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입주자의 임대차계약 해지 등에 대비해 공급하는 주택 수의 40% 이상에 해당하는 예비입주자를 모집한다.   공공임대주택 입주, 예비입주자 포기 등으로 남아 있는 예비입주자 수가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 수의 30% 미만에 해당하는 단지 등에 대해서는 추가 예비입주자를 분기별로 모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최근 3년 평균 퇴거율, 계약률 등을 고려해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1년 내 입주가 가능한 규모를 모집한다.   모집된 예비입주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예비입주자의 입주순서를 기록한 장부인 입주대기자 명부를 작성해 ‘주거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운영 중인 ‘마이홈’(http://www.myhome.go.kr)에 입력하고, 예비입주자의 입주순서에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반영한다.   공공주택사업자는 동일한 신청자가 동일한 유형의 공공임대주택에 중복해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업무처리지침이 시행되면 공공임대주택 입주희망자는 분기별 한 번만 예비입주자 모집공고를 확인해 신청하고,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1년 내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제정안 전문은 국토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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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1-02
  • 국토부, ‘소득세법’ 개정… 지적재조사 뒤 받은 조정금은 세금 면제
    (오픈뉴스=opennews)   내 땅에 대한 지적재조사 뒤 받은 조정금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적재조사 후 실제 토지면적이 공부상(토지대장) 면적보다 감소 될 때 토지소유주가 지급받는 조정금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소득세법’이 개정되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국토부가 2012년부터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추진해온 지적재조사사업은 사업기간 2012~2030년, 총사업비 1조3017억원 전 국토의 14.8%인 542만 필지를 대상으로 하는 국가사업이다.   이 사업은 토지의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경계·지목 등)을 바로잡고 일제 시대에 만들어진 종이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여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다만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조정금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이 없어 2017년 말 국세청의 과세 예정 통보가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비과세 대상임을 적극 제기하고 유관부처인 기획재정부 협조를 얻어 지적재조사사업의 조정금을 양도소득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소득세법을 개정하게 되었다   아울러 사업시작해인 2012년도부터 발생한 조정금에 대해서도 비과세 대상으로 포함되도록 조치하였다.   국토부 손우준 국토정보정책관은 “토지가격 상승이 예상되는 가운데 면적이 감소되면서 지급받는 조정금에 대한 양도세가 부과된다면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기가 사실상 어려워져 사업추진이 불가능하였을 것”이라며 “소득세법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에서 동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비과세의 중요성을 공감해 준 것에 의미가 있는 만큼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적재조사사업으로 구축되는 올바른 지적정보는 자율주행자동차, 위치기반 서비스와의 융·복합에 활용되는 등 4차 산업확산을 위한 공간정보의 핵심 기반시설(인프라)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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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해양
    • 정책
    2018-12-29
  • 부산 기장군,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 완전 해제
    기장군은 28일 국토교통부가 기장군(일광면)의 청약조정대상지역 지정을 해제했다고 밝혔다.   기장군청     이는 주택가격 및 청약시장이 안정화됨에 따라 과열 우려가 상대적으로 완화됨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 6월 기장군은 부산 진구와 함께 추가로 청약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으며 이에 따라 부산지역은 동래구, 남구, 해운대구, 연제구, 수영구 등 7개 구·군이 청약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바 있다.   그러나 청약조정대상지역 지정 이후 지역 부동산 경기가 급격히 얼어붙었고 이에 따라 기장군은 지난 8월 조정대상지역 해제 요청 공문을 국토교통부 측으로 제출했으며 8월 27일 부산시에서 유일하게 일광면을 제외한 기장군에 대해 조정지역에 대한 해제가 결정됐다.   일광면 청약조정대상지역 지정은 일부 투기세력의 영향으로 실수요자들에게는 오히려 피해를 주고 있는 실정이었다.   기장군 관계자들은 지난 9월 국토교통부 및 국회를 방문해 이러한 지역 현실을 전달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기장군 관계자들은 기장군의 청약조정대상지역 지정을 일광면까지 완전히 해제해 줄 것을 요청하는 건의문을 전달했고 12월 28일 마침내 일광면을 포함한 기장군에 대한 청약조정대상지역 지정 완전 해제가 발표됐다.   국토교통부는 조정대상지역 해제 후 시장 과열방지를 위해 기존 부산 조정대상지역 7개 구·군내에서 청약을 할 경우 거주민 우선공급을 강화(거주기간 3개월→1년, '19.1월 말 부산시 고시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기장군 관계자는 "실수요자를 고려한 청약조정대상지역 해제를 환영한다"고 말하며 "거주민 우선 공급이 강화됨에 따라 기장군 내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이 정착되기를 기대한다"며 "얼어붙은 지역 부동산 경기에도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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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해양
    • 부동산·건설
    2018-12-28
  • “LPG 1톤 트럭 구매 시 최대 565만원 혜택”
    (오픈뉴스=opennews)     환경부는 26일부터 내년 1월 18일까지 ‘LPG 1톤 트럭 전환사업’ 사전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1급 발암 물질인 미세먼지의 주범 가운데 하나인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LPG 1t 트럭을 새로 구매하는 사람에게 조기 폐차 보조금(최대 165만원)에 추가로 4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 대상은 배출가스 최하 등급에 해당하는 5등급인 경유 자동차를 소유한 개인 또는 기관이며, 사전접수는 (사)한국자동차환경협회 콜센터(☎1833-9474)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배출가스 5등급 여부는 배출가스 등급안내 콜센터(☎1833-7435)와 홈페이지(emissiongrade.mecar.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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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해양
    • 교통
    2018-12-26

실시간 국토·해양 기사

  • 남해안 해안루트 중심…남해~하동 '노량대교' 13일 개통
    (오픈뉴스=opennews) 국토교통부는 남해안 해안루트의 중심이 될 남해~하동 간 노량대교가 오는 13일 오후 6시 전 구간 개통한다고 10일 밝혔다.   ▲ 노량대교 전경.(사진=국토교통부)  국토부는 남해군 고현면에서 하동군 금남면을 잇는 국도 19호선(13.8km)에 총 사업비 3913억 원을 투입, 기존 2차로를 4차로로 확장·신설했다.   이 사업은 지난 2009년 착공한 후 지난해 일부구간이 개통됐고, 이번에 남해와 하동을 연결하는 노량대교를 개통하면서 전체 구간을 잇는 도로망을 완성하게 된 것이다.   노량대교의 개통으로 운행거리는 4km(18km→14km), 운행시간은 10분(28분→18분) 단축됨은 물론, 교통안전성이 크게 향상돼 지역 간선도로로서의 도로이용 편익이 증가됐다.   특히, 이번에 개통되는 남해군 설천면~하동군 금남면 구간은 400년전 성웅 이순신 장군의 마지막 격전지인 노량해협 구간으로, 세계 최초 경사주탑 현수교인 노량대교를 국내 건설기술로 설계·시공했다.   노량대교는 기존 노후된 남해대교(1973년 준공, 2차로)를 대체하는 교량으로 한려해상국립공원의 해양오염 방지와 공사비 절감을 위해 주탑(H=148.5m)을 육상에 설치했으며, 세계 최초로 경사주탑에 3차원 케이블배치의 첨단기술을 접목시킴으로써 수평저항력이 증대돼 바람에 취약한 현수교의 단점을 크게 보완했다.   또한 이 사업은 국토부가 서울, 제주, 부산에 이은 국내 제4대 관광거점으로 개발 중인 남해안 해안루트(고흥~거제)의 중심에 위치, 남해안의 아름다운 경관을 활용한 지역관광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이상헌 간선도로과장은 “앞으로도 지역별 특성에 맞는 도로개선과 아름답고 친환경적인 도로를 제공함으로써 낙후지역의 매력도를 높이고 이용자 중심의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서비스를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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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9-11
  • “버스·지하철·택시 결제 한 번에”…통합결제 서비스 개발
    (오픈뉴스=opennews) 출발지부터 목적지까지 한 번의 결제로 버스, 지하철, 택시 등 다양한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패키지형 교통수단 통합결제 기술개발과 시범운영 연구가 시작된다.   ▲ 국토교통부는 버스, 지하철, 택시, 자전거 등 다양한 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 한 번의 결제로 이용이 가능한 통합결제 서비스 개발에 착수다고 밝혔다.(사진=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스마트 모빌리티 서비스 지원을 위한 통합결제 기술개발 및 시범운영’ R&D 연구과제에 착수했다.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이하여 전체 모빌리티 수단을 단일 플랫폼으로 통합하고, 이용자가 해당 플랫폼에서 본인 수요에 따라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인 MaaS(Mobilityasaservice)가 핀란드, 오스트리아 등 해외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다양한 교통수단이 제공되고 있음에도 교통수단별 운영사 간의 상호 정산이 어려운 기술적 한계로 인해 수단별로 예약 및 결제를 별도로 진행하는 번거로움이 존재하는 등 MaaS 서비스의 도입 및 구현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은 한 번의 결제로 버스, 철도, O2O 등 여러 종류의 교통수단을 원활히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번 R&D 연구과제를 추진했다.   ▲ 통합 Mobility 서비스 예시  이번 과제는 다양한 교통수단 간 연계성을 높이고, 수요자 중심의 경로 맞춤형 교통서비스를 제공할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플랫폼과 기술을 개발하고 실증하는데 중점을 두고 진행된다.   이를 위해 지문, 홍채, 안면인식 등 바이오 또는 스마트폰, 스마트워치, QR코드 등 개인 디바이스 인증을 통해 사전 예약한 모빌리티 사용자를 확인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한다.   아울러 교통수단별 운영사 간 통합요금 정산의 공정·투명성 확보를 위해 블록체인 기반의 정산 플랫폼을 개발한 후 이에 대한 사용자 모집을 통한 시험 검증과 더불어 제주도 등 관광지 또는 도심지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도 병행할 예정이다.   국토부 신교통개발과장은 “이번 연구개발을 통해 Door-to-Door 교통 서비스 구현을 앞당기고, 신규 교통 O2O 서비스의 원활한 시장 진출입이 가능해져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히 산학연이 힘을 합쳐 만든 연구 결과물이 스마트시티, 스마트 모빌리티 등 실제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정비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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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9-04
  • 자동차손배진흥원 출범…"사고 보상 서비스 향상 기대"
    (오픈뉴스=opennews)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하 진흥원)’ 개원식을 3일 당산역 인근 진흥원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진흥원은 택시, 버스 등 사업용 차량 87만 대가 가입한 6개 공제의 업무와 재산 상황 검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특히 공제가입 차량 사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서비스 향상과 연간 공제금액(보험금)이 1조 5000억 원에 이르는 공제 재무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검사·지원 업무를 중점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지난 2016년 1월 진흥원 설립 법적근거를 마련한 후 운수단체와 오랜 협의 과정을 거쳐 진흥원이 설립된 만큼 내년 정부예산에 지원금을 반영하는 등 진흥원이 빠른 시간에 안착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관리·감독한다는 입장이다.   이날 행사에서 진흥원은 ‘튼튼한 공제, 신뢰받는 보상서비스’란 슬로건을 발표하고 공제 검사·지원 업무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김채규 국토부 자동차관리관은 “진흥원 설립을 통해 자동차 사고 보상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공제의 재무 건전성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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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9-03
  • “내년부터 철도 개통 전 ‘안전성’ 검증 강화”
    (오픈뉴스=opennews) 앞으로 무인운전시스템의 도시철도를 개통하는 경우에는 화재와 사고 등 이례사항에 대한 긴급대응능력 숙지를 위해 영업시운전을 60일 이상 시행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철도종합시험운행 시행지침’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14일까지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시행지침 개정은 개통 초기에 발생하는 사고·장애를 예방하기 위해 철도시설관리자와 철도운영자의 역할과 책임을 구분하고, 장애원인을 면밀히 분석하도록 의무화 하는 등 안전성과 신뢰성 강화방안을 담고 있다.   먼저 시설물의 성능과 안전성을 검증하는 시설물검증시험은 철도시설관리자가 주관하고, 종사자 업무숙달을 위한 영업시운전은 철도운영자가 주관해 시행한다.   당초에는 철도시설관리자가 시설물검증시험과 영업시운전의 모든 과정을 주관했으나, 앞으로는 영업시운전의 계획수립, 시행, 결과보고는 철도운영자가 주관하게 된다.   또한 철도시설관리자와 철도운영자는 종합시험운행 과정에서 발생한 장애에 대해 근본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장애 원인분석 및 조치결과 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철도시설관리자는 신호·전차선·기계설비 등 종합시험운행 대상 철도시설을 모두 완공한 후에 시설물검증시험을 시작해야 한다.   철도시설관리자는 시설물검증시험계획을 제출할 때 전기설비 사용전 검사,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 등 관련법령에 따른 검사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시설물검증시험과 영업시운전 기간을 각각 당초 시험기간의 2분의 1 이상으로 규정해 각 단계별 최소 시험기간을 확보하도록 했다. 무인운전시스템의 경우 지진·화재·사고 등 다양한 이례상황에 대한 철도종사자의 긴급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영업시운전 기간을 2배로 할증한다.   이와 함께 철도시설관리자는 시설물검증시험을 시작하기 3개월 전에 전문기관인 한국교통안전공단과 철도운영자와 사전협의를 시행해야 한다.   도시철도에 대한 시도지사의 역할도 강화된다.   도시철도의 경우 철도시설관리자와 철도운영자는 종합시험운행 결과를 시도시사를 경유해 제출해야 하며 시도지사는 검토의견을 첨부해야 한다.   또한 국토부장관은 종합시험운행에 대한 검토결과와 개선·시정명령을 시도시사에게도 통보해 시도지사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한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토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란에 게시된 ‘철도종합시험운행 시행지침 전부개정(안) 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내년 초부터 개정된 지침에 따라 철도종합시험운행을 시행하게 되면 철도 품질과 서비스가 개선됨으로써 국민들이 철도를 좀 더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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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9-03
  • 세종시 등 전국 7곳,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선정
    (오픈뉴스=opennews) 세종시가 추진한 스마트시티 산업단지가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국토교통부는 31일 산업입지정책심의회를 개최해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7곳을 발표했다.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 7곳은 지난 대선 지역공약으로 국가산단 추진이 발표된 지역을 대상으로 연구기관의 타당성 연구 및 전문가 평가를 통해 선정됐다.   7개 국가산단 후보지 개발 방향  먼저 산업 측면에서는 바이오 2곳, 의료기기 1곳, 정밀 기계 1곳, 에너지 1곳, 부품·소재 1곳, 국방산업 1곳이 선정됐다.   최근 산업구조 변화와 미래 성장 가능성을 고려해 유치산업은 기존 주력산업 중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산업(정밀기계, 소재·부품)과 미래 신산업(바이오, 에너지, 전력지원체계)으로 구성했다.   입지 측면에서는 해당지역의 산업 특징, 연관 기업 및 공공기관 집적도, 인근 지역과의 연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됐다.   또한 혁신도시 인근에도 2곳(원주, 나주)가 선정됐다. 향후 원활한 사업추진시 혁신도시와 시너지 효과가 발생해 현 정부의 혁신도시 시즌2 정책이 보다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한편, 이번 후보지는 4차 산업혁명 등 최근의 산업구조 변화를 적극 반영해 기존의 산업단지와는 확연히 차별화된 모습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산업단지가 단순한 공장 집적지가 아니라, 지역의 혁신성장을 선도하는 산업 생태계로 조성될 수 있도록 산·학·연간 유기적인 협업체계 구축을 지원할 수 있는 충분한 기반을 갖춘 산업단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 스마트산단 구상안. 각 산단에 실제 적용되는 스마트기술은 세부사업계획 수립과정에서 결정된다.   이를 위해 정부·지자체·사업시행자 간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산단과 주변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해 기업들이 원하는 산단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아울러 젊은 산단 근로자를 위한 산단형 행복주택, 창업지원주택 등 공공임대주택도 적정규모로 공급하는 등 정주 여건 개선에 특별히 신경을 쓴다는 복안이다.   또한 기존의 도로, 용수 등 기본적인 인프라에 더해 스마트교통, 스마트안전, 스마트에너지 등 미래 첨단기술을 접목시켜 모범적인 ‘스마트 산단’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특히 세종시는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와 연계해 국가산단에 모빌리티, 스마트에너지 등 실증기반을 구축한다. 나주시도 스마트 그리드 기술 등을 접목해 에너지전용 스마트 산단으로 조성한다.   다른 후보지의 경우에도 현재 마련 중인 ‘스마트산단 표준모델’을 적용해 추후 지역별 특성에 맞는 세부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총괄건축가 임명과 특별건축구역 지정, 도시숲 조성 등을 추진해 기존 획일화되고 천편 일률적인 산업단지의 모습에서 벗어나 청년들이 찾아오는 매력적인 공간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 국가산단 위치도  한편, 이번에 선정된 후보지는 앞으로 세부 사업계획 수립 후 KDI의 예비타당성조사, 환경영향평가, 부지 확보를 위한 토지이용협의 등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산업단지로 지정된다.   이 과정에서 철저한 사업 타당성 검증을 실시해 지역 수요에 부응하는 적정 규모로 산업용지를 공급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후보지 선정은 향후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첫 출발점인 만큼 전문가 평가결과에서 나온 보완 의견을 토대로 사업계획을 구체화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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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8-31
  • 올해 도시재생 뉴딜 99곳 선정…서울은 대형사업 배제
    (오픈뉴스=opennews) 올해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로 총 99곳이 선정됐다.   정부는 31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3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열고 ‘2018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안’을 의결했다.   ▲ 이낙연 국무총리가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도시재생특별위원회에 참석해 모두발언하고 있다.(사진=국무조정실)  이번에 선정된 사업 중 파급효과가 큰 중·대규모 사업인 ‘경제기반형·중심시가지형’ 20곳은 지역의 쇠퇴한 산업기반을 회복토록 해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지역 내 일자리를 창출할 방침이다.   그 밖의 사업들은 지역주민들이 직접 사업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소규모 사업으로 기초적인 생활인프라를 공급하고 지역주민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게 된다.   정부는 이번 사업 선정을 토대로 지역밀착형 생활 SOC 투자를 본격화해 주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범정부적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특히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해 주차장, 도서관, 체육시설 등 각 부처의 생활 SOC 투자를 도시재생과 연계하는 한편,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생활 SOC를 추가해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올해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는 사업유형에 따라 우리동네살리기, 주거지지원형, 일반근린형, 중심시가지형, 경제기반형 등 5개로 나뉜다.   전체 사업의 약 70%(69곳)를 시·도에서 선정하게 해 지역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했으며 중앙정부는 약 30%(30곳)를 선정했다. ☞ ‘2018년도 도시재생 뉴딜 선정사업’ 하단 첨부파일 참조   사업 선정시에는 특정지역에 사업이 집중되지 않도록 지역 간 형평성을 고려했다. 지역규모와 사업준비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시·도별 최대 9곳, 최저 2곳 등 골고루 선정했으며, 농산어촌지역(읍·면)도 23곳을 선정해 다양한 지역에서 사업이 추진되도록 했다.   시도별로는 경기가 9곳으로 가장 많고 전남, 경북, 경남이 각 8곳, 서울과 부산, 대구, 강원, 전북이 각 7곳, 충남 6곳, 인천과 광주 각 5곳, 울산과 충북이 각 4곳, 대전 3곳, 세종과 제주 각 2곳 등이다.   다만, 이번 뉴딜사업에 포함된 서울시의 경우 일부 지역이 투기지역으로 추가 지정되는 등 부동산시장이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음을 감안해 서울시 동대문구(경제기반형), 서울시 종로구(중심시가지형), 서울시 금천구(중심시가지형)의 중·대규모 사업은 배제됐다.   나머지 소규모 사업 7곳도 향후 부동산시장 과열 조짐이 나타나면 활성화계획 승인을 보류하고 사업 추진시기를 조정하거나 선정을 취소하는 것을 조건으로 선정했다.   이번 선정에서는 도시재생이 다양한 분야를 모으는 플랫폼 역할을 한다는 점을 감안해 관계부처 협업을 강화했다. 99곳 중 80곳에서 관계부처 연계사업 382개가 포함됐다.   이번 선정사업 중 아직 전략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지역은 올해 하반기부터 선도지역으로 지정해 사업절차를 간소화한다. 이를 포함한 전체 선정지역은 실현가능성과 타당성 평가절차를 거쳐 사업내용을 구체화하고 총사업비와 국비지원규모 등을 확정하기 된다.   내년 상반기에는 사업별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에 착수해 사업의 성과가 조기에 창출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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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8-31
  • 최고 2배 넘게 비싼 민자고속도로 요금 재정도로 수준 낮춘다
    (오픈뉴스=opennews)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재정고속도로보다 평균 1.4배 비싼 민자고속도로 통행 요금이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인하돼 재정도로 수준으로 낮아진다.   이에 따라 현재 6600원인 인천공항고속도로 통행료는 2900원으로, 9400원인 천안~논산고속도로는 4500원으로, 1만500원인 대구∼부산고속도로는 4500원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정부는 27일 열린 제15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관리 로드맵’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재 운영 중인 민자고속도로 총 18개의 평균 통행료는 재정고속도로 대비 1.43배 수준에 달한다.   인천공항고속도로는 1대당 6600원으로 재정도로 기준인 2900원보다 2.28배나 비싸고, 천안∼논산고속도로는 9400원으로 2.09배, 대구∼부산고속도로는 1만500원으로 2.33배 수준 비싸다.   민자고속도로의 비싼 통행료에 대한 불만이 커지자 정부는 자금재조달, 사업재구조화를 통한 통행료 인하에 착수, 지난 3~4월 ▲서울외곽고속도로(4800원→3200원, 33.3%↓) ▲서울∼춘천고속도로(6800원→5700원, 16.2%↓) ▲수원∼광명고속도로(2900원→2600원, 10.3%↓) 등 3개 노선의 통행료를 재정도로의 1.1∼1.5배 수준으로 내렸다.   하지만 이같은 성과에도 불구, 민자도로의 통행료는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정부는 국민 부담 경감을 위해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관리 로드맵을 마련해 통행료 인하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이번 로드맵은 유료도로법,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등 개정을 통해 통행료 인하의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민자법인·금융기관 등 시장 참여자와 관계 전문가들과의 논의를 거쳐 마련했다.   ▲ (자료;국토교통부)  로드맵은 3단계에 걸쳐 오는 2022년 민자고속도로 요금을 재정도로의 1.1배 내외로 낮추는 방안을 담고 있다.   먼저 1단계로 2020년까지 재정고속도로 대비 통행료가 1.5배 이상인 천안논산(2.09배), 대구부산(2.33배), 서울춘천(1.50배) 등 3개 노선은 사업 재구조화 방식으로 통행료 인하를 추진한다.   통행료 격차가 크지 않은 구리포천(1.23배), 부산신항(1.19배), 인천김포(1.13배), 안양성남(0.95배) 4개 노선은 자금 재조달을 통해 통행료 인하 및 인상 억제를 추진한다.   2단계로 2022년까지 인천공항(2.28배), 인천대교(2.89배) 등 2개 노선은 사업 재구조화를 추진하고 광주원주(1.24배), 상주영천(1.31배) 2개 노선은 자금 재조달 방식을 통해 통행료를 인하한다.   2022년 이후 적용되는 3단계는 1·2단계를 거치며 요금이 낮아진 노선의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다시 통행료 격차가 확대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목표다. 부대사업(휴게소, 태양광 발전 등) 발굴, 추가 자금 재조달, 재정지원 등을 병행해 관리한다.   이와 함께 신규 민자고속도로 노선은 사업 추진 단계별로 통행료 수준의 적정성 분석을 강화해 재정도로와 비슷한 요금 수준을 유지하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민자고속도로의 효율적인 관리·감독을 위해 한국교통연구원을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로 지정해 내년 1월부터 본격 운영을 시작한다.   센터는 민자도로의 실시협약 체결 및 운영평가 지원, 유지·관리·운영기준 제안 등 정책 지원, 미납통행료 징수 등 업무와 통행료 관리 모니터링 및 민간투자기본계획에 따른 자금재조달 여건 분석 등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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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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