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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수산부, 올해 ‘수산질병관리사’ 122명 최종 합격
    [오픈뉴스] 해양수산부는 지난 2월 25일 실시한 ‘2023년도 제20회 수산질병관리사 국가시험’의 합격자에 대해 결격사유 조회 등을 거쳐 122명을 최종 확정하고, 18일 면허증을 교부한다. 수산질병관리사는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제2조제13호에 따라 수산생물의 질병을 진료하거나 예방하는 전문가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수산생물의 건강관리를 위해 2004년에 처음 도입되어 현재까지 1,079명이 해당 면허를 취득했다. 수산질병관리사가 되면 수산질병관리원을 개설하여 양식어업인들에게 양식 수산동물의 진료와 질병 상담을 제공하거나,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의 기관에서 수입 수산생물의 검역과 국내 수산생물의 질병 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또한, 제약회사 등에서 수산생물의 질병 예방과 치료를 위한 백신‧의약품을 개발하기도 하며, 최근에는 반려동물의 하나인 관상어의 인기에 힘입어 아쿠아리스트(Aquarist)로 활동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 수산질병관리사 국가시험은 연 1회 실시되고 있으며, 대학에서 수산생명의학과를 졸업하고 학사 학위를 취득한 경우에 응시할 수 있다. 시험은 ‘수산생물기초의학(120문항)’, ‘수산생물임상의학(170문항)’, ‘수산생물질병 관련 법규(20문항)’ 등 총 3개 과목의 객관식 필기시험으로 진행되며, 총점 60% 이상, 과목별 40% 이상을 얻어야 합격할 수 있다. 권순욱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관은 “양식산업의 발전과 함께 국내외적으로 수산물 안전 강화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고, 관상어 등의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라며, “이에 따라 수산질병관리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우수한 인재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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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17
  • 해양수산부, 부산국제보트쇼 개막
    [오픈뉴스] 해양수산부와 부산광역시가 공동 주최하는 ‘2023년 부산국제보트쇼’가 4월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부산 벡스코와 수영강변 해운대 리버크루즈 일원에서 개최된다. 이번 전시회에는 총 107개 레저장비 제조업체 등이 참여하며, 친환경 요트·보트, 전기추진기 등 최신 레저선박·장비부터 카누·카약, 윈드서핑(windsurfing), 캠핑보트(camping boat) 등 해양 스포츠 장비까지 다양한 레저제품을 선보여 관람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국내기술로 개발된 압축천연가스(CNG)/액화석유가스(LPG) 추진기(선외기) ▲새로운 전기추진 포일 보드(Foil Board) ▲알루미늄으로 만든 세일링 요트 ▲탄소복합소재로 만든 전기추진 보트 등 친환경 제품들을 현장에서 만나볼 수 있으며, 최근 늘고 있는 캠핑족을 겨냥한 캠핑보트(camping boat)등 신제품도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그간 코로나19로 대면 마케팅을 실시하기 어려웠던 국내 기업의 수출판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오프라인 수출상담회를 개최한다. 상담회에서는 미국, 캐나다, 호주 등에서 초청된 11개국 20여 명의 해외구매자(바이어)들이 국내 보트 및 해양레저장비 제조업체들과 수출상담을 진행하게 된다. 이 외에, 일반 관람객들이 해양레저활동을 체험해 볼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도 준비되어 있다. 전시장 입장객들은 해운대 리버크루즈에서 요트·보트를 무료로 탑승해 볼 수 있으며, 전시장 내에도 카누·카약·서핑 등 실내 체험장을 마련하여 더 많은 관람객이 해양레저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올해 처음 실시하는 ‘부산야경 요트투어’ 이벤트를 통해 관람객들에게 요트를 타고 해운대, 광안대교의 멋진 야경을 즐길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한다. 부산야경 요트투어 승선권(200매)은 전시장에서 체험을 신청한 관람객 중 추첨을 통해 주어지며, 승선권을 소지한 관람객은 올해 6월 말까지 원하는 날짜에 이용할 수 있다. 송명달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은 “이번 행사가 해양레저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는 것은 물론, 국내 레저장비 제조업체의 경쟁력 강화와 수출확대를 위한 기회의 장이 되길 바란다.”라면서, “앞으로도 부산국제보트쇼가 국내 해양레저업체의 해외 진출과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한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 부산국제보트쇼 전시장은 누리집을 통해 행사 전날인 4월 20일 17시까지 사전 등록할 경우 무료입장(현장 입장시 6천 원)이 가능하며, 그 외에 자세한 사항은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사무국으로 문의하면 된다. 부산국제보트쇼는 2014년에 처음 개최한 이래 올해 9회째를 맞이하는 국내 대표 보트전시회로서, 해양레저산업의 저변을 확대하고 고부가가치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매년 함께 개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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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17
  • 원희룡 국토부장관, “집값 작전세력의 시장 교란행위 몰아낼 것”
    [오픈뉴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일 오후 2시 30분 한국부동산원 강남지사에서 ‘집값 작전세력 근절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협하는 교란행위 근절을 위해 “집값 작전세력”에 대한 척결 의지를 다졌다. 이 자리에서 원 장관은 기초자치단체장(서초구, 강남구) ‧ 경찰청 ‧ 국세청 ‧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ㆍ한국부동산원부원장 등 관계기관과 함께 정책협업 방안 등을 논의하고,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도 주관했다. 또한, 본 회의에 앞서 원 장관은 한국부동산원 강남지사 내 실거래 조사 수행현장 및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를 방문하여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일선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직원들을 격려했다. 한국부동산원은 허위신고를 통한 실거래가 띄우기, 탈세를 위한 편법‧불법거래, 가격 담합 등 '집값 작전세력의 시장교란행위 현황 및 조사 추진상황'을 보고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1년 이후 계약 후 3개월 이내 신고가 해제비율은 감소한 반면, 계약 후 6개월 이후 신고가 해제비율은 급격히 상승하고 있어, 실거래가 띄우기가 의심되는 사례에 대한 기획조사를 추진하고 있으며('23.3월∼'23.6월), 아파트 직거래는 '21년 이후 지속 증가하여 '22.4분기 21.4%(서울 32.8%)로 최고치를 기록한 후, 국토부에서 직거래 기획조사에 착수한 '22.11월 이후 감소하여 '23.1분기는 11.7%(서울 7.8%)로 급감했다. 현재 직거래 2차 기획조사를 추진 중(’23.3월∼‘23.5월)이다. 집값 담합행위는 '20년 집값담합 금지규정을 도입한 직후 신고건수가 많았으나, 지속적인 위반행위 처분과 '22년 이후 전체 거래건수 감소 등으로 신고건수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어서,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염유식 교수는 '사회연결망 분석기법을 활용한 전세사기 분석 사례와 시사점'을 주제로 한 발제를 통해 전세사기 관련 임대인 간의 사회연결망 분석을 기반으로 전세사기에 가담한 주체 간연결 구조를 분석한 사례를 소개하고, 집값 작전세력에 대한 이러한 분석 기법의 적용 가능성을 제안했다. 국토교통부는 집값 작전세력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사회연결망 분석기법을 시범적으로 적용해보고,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될 경우 향후 상시조사에도 활용할 계획이다. 원 장관은 “시장 교란행위는 부동산 시장을 왜곡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강조하면서, 신고관청과 경찰청 및 국세청 등이 “철저한 조사․수사를 통해 엄정히 처분하여 줄 것”을 당부했고,공인중개사협회에는 “그간 전세사기 예방 등 많은 자정노력에도 여전히 불법적 중개행태가 나타나고 있어 지속적인 자정 노력을 당부하고, 집값담합세력을 몰아낼 수 있도록 협회 자체 신고센터와 부동산원 교란행위신고센터 간 협력 강화에 적극 협조해줄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한국부동산원에 대하여는 “부동산 교란행위 근절을 위한 모니터링 및 기획조사, 신고센터 운영 등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만큼 철저한 확인 및 조사 등 업무에 더욱 만전을 기할 것”을 요청했다. 이날 각 기관은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근절을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함으로써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할 것을 약속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집값 교란행위 근절을 위해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등기여부 표시를 추진하는 한편, 실거래 허위신고 처벌조항 강화, 교란행위 신고센터의 신고대상 및 처리업무 확대 등을 위한 제도개선도 병행하고 있다. 원 장관은 “이번 대책회의는 관계기관, 협회 등 각 계가 모여 집값 작전세력 척결에 총력을 다할 것을 약속한 의미있는 자리”라며, “모두의 노력을 통해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확립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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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12
  • 국토부, 스타트업-청년재단 커피챗 시즌2 개최
    [오픈뉴스]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 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새싹기업 소통 릴레이의 만남으로 4일 7시 30분 강남 한화생명 드림오피스에서 “제1회 국토교통부✕스타트업✕청년재단 커피챗 시즌2”행사를 개최했다. 원 장관은 이 자리에서 “커피챗 시즌2는 시즌1과 달리 사내 새싹기업*과 창업공간을 이용 중인 새싹기업을 직접 방문하여 현장에서 꼭 필요한 규제개선과 정책지원 사항을 발굴할 계획이다”라며, “찾아가는 커피챗은 청년들과 예비창업가 분들에게 국토교통 신산업 분야를 알리면서 새싹기업 육성현장을 더욱 체감할 수 있는 기회도 함께 제공하려 한다”고 밝혔다. 커피챗 행사는 다양한 국토교통 신산업을 주제로 정기적으로 원 장관과 새싹기업 대표, 예비창업가, 청년 등이 직접 만나 모닝커피를 마시며 자유롭게 각자의 경험을 공유하고,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자리이다. 이번 행사에는 국토부 On통 광장을 통해 사전 접수한 예비창업가 등 청년 30여명, 현대차 사내 새싹기업, 드림오피스 입주 새싹기업 등이 참석했고, 현대차 사내새싹기업 대표 2인(디폰 대표 이성우, 모빈 대표 최진)은 창업 동기, 서비스 개발 및 자금 조달 과정 등 자신의 창업기를 진솔하게 공유했다. 현대차는 지난 2000년부터 사내 새싹기업 육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자동차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새싹기업을 발굴하고 있다. 사내 새싹기업에게는 제품/서비스 개발 및 사업화를 위해 1년간 최대 3억원의 개발비용을 지원하며, 현재까지 총 76개 새싹기업을 육성했고 그 중 30개가 독립 분사했다. 현대차 사내 새싹기업 대표들의 발표 이후 원 장관은 사내 새싹기업 등 참석자들과 사내 새싹기업 지원방안, 스마트 윈도우 필름의 건축물 적용과 기존 교통 인프라를 활용한 물류 혁신 등 혁신기술과 정책의 초연결 방안 등에 대하여 토론했다. ① 사내 새싹기업 지원과 관련하여 기업 내 유망 새싹기업을 발굴 및 육성하고 분사 이후의 지원을 늘리는 등 산업생태계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주문했고, ② 다양한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초연결 기술의 발굴과 그 활용에 대해서 공공의 적극적인 규제개선과 민간의 협업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에 원 장관은 “변화하는 신기술에 맞추어 자동차 기준 관련 규제 개선과 기업지원을 위한 데이터 확대 개방 등에 대한 검토도 지속 진행하여 새싹기업들이 다양한 아이디어를 사업화하고 혁신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살펴보겠다” 고 하며, “제로에너지건축물과 그린리모델링 활성화 측면에서도 에너지절감 효과와 경제성이 우수한 새로운 기술들이 시장에 지속 도입되고 국민 여러분들께 소개되어 종합적 건물에너지성능이 향상될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CES 등 각종 국제 혁신기술 박람회에서 본 바와 같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다년간의 비즈니스 경험과 기술을 바탕으로 국토교통 신산업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혁신기술을 발굴하고, 각종 규제개선 등을 통해 혁신기술이 다양한 분야에 초연결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커피챗 행사가 종료된 이후에는 드림오피스 내 공유 오피스 투어 프로그램이 제공되어 예비 창업가와 청년들이 실제 새싹기업들이 커가는 산업현장을 체험할 수 있었다. 행사를 마무리하며 원 장관은 “각종 현행 제도가 현장에서 이행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산업 활성화와 새싹기업 육성에 있어 상당히 중요하다”면서, “커피챗 시즌2를 통해 다양한 새싹기업 육성 현장을 방문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제도 이행력이 부족한 부분을 조속히 정비하고, 규제 샌드박스(규제유예제도)를 통해 불필요한 규제를 적극 개선하는 등 기업에게 필요한 실질적인 제도개선을 이끌어내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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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04
  • 원희룡 장관, “대학생들의 주거고민 해결하여 꿈을 응원할 것”
    [오픈뉴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4월 3일 오후 4시 30분 인하대학교 해동꿈지니어 라운지에서 ‘캠퍼스 청년 주거 상담소’를 개최하여, 인하대학교 재학생들에게 전세사기 예방방법 등 청년들에게 유용한 주거지원 정책을 설명하고, 주거문제에 대한 대학생들의 고민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강연은 최근 전세사기 피해가 많이 발생한 인천 미추홀구에 소재한 인하대학교에서 열렸는데, 해당 지역 청년들이 느끼고 있을 주거에 대한 불안감을 덜어주고 주거상식과 정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개최됐다. 강연은 원 장관이 직접 대학생들에게 주요 주거지원정책을 설명한 후 청년들의 의견을 듣는 순서로 진행됐는데 최근 큰 문제가 됐던 전세사기 예방방법뿐만 아니라 대학생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관리비 검증방법, 공공주택 종류 및 이용조건, 주거비 지원 제도 등 다양한 정책을 소개했다. 원 장관은 간담회에서 “주거정책에 대한 인하대학교 학생들의 진지한 고민을 들을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고 강조하면서, “청년들이 꿈을 키워나가야 할 시기에 전세사기, 내집 마련으로 고민하지 않도록 청년들과 함께 희망을 되찾아 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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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04
  • 국토부, 17개 시·도와 협력하여 전세피해 임차인 적극 지원
    [오픈뉴스] 국토교통부는 전국의 전세피해 임차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 공공기관과 함께 전세사기 대응 협력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세피해 임차인은 3일부터 전국 17개 시‧도에 저리대출 등을 위한 전세피해확인서와 긴급주거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 아울러, 전세피해 지원 수요가 큰 경기도, 부산시에는 집중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역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추가로 개소한다. 이로써 이미 운영 중인 전국 전세피해지원센터(서울 강서구 소재), 인천지역 전세피해지원센터와 함께 전세피해지원센터는 총 4개소로 확대된다. 이번 협력체계 구축은 참여기관과 행정력 확대를 통하여 전국 피해임차인의 접근성과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2차례 관계기관 협의, 실무자 교육 등의 과정을 거쳐 준비됐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자체에 전세피해확인서 및 긴급주거지원 신청 가능] 전세피해 임차인들은 거주 중인 광역지자체의 시청·도청을 방문하여 저리대출 등을 위한 전세피해확인서와 긴급주거지원에 대해 안내 받고 신청할 수 있다. (저리대출) 전세피해 임차인은 주거를 이전할 시 전세피해확인서 또는 증빙서류를 은행(우리, 국민, 농협, 신한, 하나)에 제출하고 저리대출(금리 1~2%대) 신청 가능 (긴급주거지원) 긴급히 거처가 필요한 전세피해 임차인에게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및 지방공사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하여 긴급거처를 제공 신청을 위한 자세한 사항은 전세피해지원센터, 광역지자체에 전화하여 안내 받을 수 있으며, 안심전세포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권역별 피해지원센터 설치 확대 ] 경기도, 부산시는 국토부, 경기주택도시공사, 부산도시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토지주택공사(LH), 대한법률구조공단 등과 협력하여 지역 전세피해지원센터를 구축하고 경기도는 3월 31일, 부산시는 4월 3일부터 상담을 개시한다. 경기, 부산지역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는 긴급주거지원 신청, 저리대출을 위한 전세피해확인 신청과 함께 변호사, 법무사 등 전문가 법률상담, 법률구조공단 소송 연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서울과 인천에 이어 경기와 부산지역에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추가 설치하여, 전세피해가 컸던 수도권뿐만 아니라 그 외 지역의 전세피해 임차인도 법률상담 등 피해지원 프로그램을 원스톱으로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자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 전세피해 임차인에 대한 피해 지원의 접근성을 높이고 보다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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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02
  • 국토부, 지난해 국토면적 11.7㎢ 증가
    [오픈뉴스] 국토교통부는 국토정책 수립과 행정업무 활용에 기초가 되는2023년 지적(地籍)통계('22. 12. 31. 기준)를 3월 30일 공표한다. ‘지적통계’는 지적공부(토지‧임야대장)에 등록된 정보를 기초로 행정구역(시·도, 시·군·구)별, 지목(토지의 종류)별, 소유(개인, 국·공유지 등)별로 필지와 면적을 집계하여 매년 공표하는 국가승인통계로 1970년부터 연보로 발간해오고 있다. '2023년 지적통계'에 따르면 전국의 토지·임야대장에 등록된 국토 면적은 100,443.6㎢(39,514천 필지)로 전년 대비 11.7㎢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여의도 면적의 약 4배에 달하는 규모로 국토부 미등록토지 정비사업, 공유수면매립, 항만 건설 등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신규등록이 발생했기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면적이 큰 순서는 경북 19,036㎢(19.0%), 강원 16,830㎢(16.8%), 전남 12,361㎢(12.3%)으로 나타났으며, 작은 순서는 세종 464.9㎢(0.5%), 광주 501.0㎢(0.5%), 대전 539.7㎢(0.5%) 으로 나타났다 지난 10년간 산림·농경지(임야·전·답·과수원)는 1,782㎢ 감소(-2%)한 반면, 생활기반 시설(대·공장용지·학교용지·주유소용지·창고용지)은 872㎢ 증가(22%), 교통기반 시설(주차장·도로·철도용지)은 515㎢ 증가(17%)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장용지의 경우 비수도권(806㎢)은 수도권(281㎢) 면적의 약 3배 증가 된 것으로 확인됐으며, 지난 10년간 비수도권(32.4%)과 수도권(36.8%) 면적 상승률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현재 국토 전체 면적 대비 집합건물의 면적은 '13년 대비 약 40.9% 증가했으며, 이러한 수치는 주거방식 변화와 인구의 도시집중현상에 의한 것으로 보여진다. 토지이용현황(지목 기준)을 분석하면 가장 비율이 높은 지목의 순서는 임야(63.1%), 답(10.9%), 전(7.5%) 순이며, 산림과 농경지(전ㆍ답ㆍ과수원)는 전체 국토면적의 약 8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0년간 지목별 면적 변동추이를 살펴보면 전, 답, 임야는 각각 3.8%, 6.0%, 1.2% 감소했고, 대지와 도로는 각각 18.3%, 16.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를 소유자별로 분석하면 개인 50.0%, 국유지 25.5%, 공유지 8.4%순으로 나타났으며, 최근 10년간 국유지와 공유지, 법인소유 토지는 각각 4.3%, 4.6%, 14.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년간 법인소유 토지의 공장용지와 대지는 각각 215㎢, 133㎢ 증가했고 이는 1990년대 이래 지속적인 산업단지 개발에 따른 사업용 토지의 증가에 따른 것이며,임야와 농지의 경우도 각각 176㎢, 8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산림경영이나 농업경영을 위한 사업용 토지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 박건수 국토정보정책관은 “국토교통부 지적통계는 전 국토의 면적과 이용현황 등의 변화를 수치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써 각종 정책결정, 학술 연구 등에 기초정보로 활용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 정부, 공공기관, 도서관, 학교 등 280여 기관에 배포하고, 전자파일 형태(PDF)의 전문도 함께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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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30
  • 원희룡 국토부장관, “불법 하도급은 국민세금 도둑질이자 분양가 사기 행위”
    [오픈뉴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9일 경기도 의왕시에 위치한 LH 신혼희망타운 건설현장을 찾아 전자카드제 기반의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근로자들로부터 시스템 이용 소감 등을 청취했다. 전자카드제는 건설근로자의 출퇴근을 실시간으로 기록·관리하는 시스템이며, 대금지급시스템은 건설근로자 임금 등 공사대금을 전자적으로 자동 지급하는 시스템이다. 두 시스템을 연계할 경우, 투명한 고용 관계 파악, 근무일수에 따른 임금 자동 지급, 교차검증을 통한 불법하도급 의심사례 적발 등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원희룡 장관은 현장 출입구에서 MZ 세대 건설근로자의 안내를 받아 전자카드를 단말기에 태그한 후 현장에 들어가 전자카드의 자동 출퇴근 기록 기능과 편리한 임금 정산 기능 등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이어진 간담회에서 LH 권영진 단장은 181개 LH 현장에 설치된 전자카드제-대금지급 연계 시스템의 다양한 기능과 행정업무 부담 절감, 인력·대금 실시간 관리 등 시스템 연계의 장점을 소개했다. 현장 근로자 A씨는 “전자카드제와 대금지급시스템 덕분에 임금 체불 걱정없이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다. 다른 건설현장에도 확산되면 건설근로자 권익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소감을 밝혔다. 협력업체 관계자 B씨는 “원도급사로부터 자재비와 노무비 등 대금이 제때 지급되어 자금 부족으로 인한 공사 차질 우려가 없어졌다.”고 말했다. 원희룡 장관은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한 수차례 대책에도 천안 현장과 같은 사고가 반복되는 것은 ‘일단 수주만 하면 돈을 벌 수 있다.’, ‘공사는 돈에 맞춰서 하면 된다.’는 인식이 만연해 있는 것과 무관치 않다.”면서, “불법하도급을 통해 공공공사와 민간공사의 자재비, 인건비를 빼돌리는 것은 국민의 세금을 횡령하고, 분양대금을 탈취하는 심각한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원희룡 장관은 “건설현장의 불법행위를 더 이상 방치하지 않고, 불법행위의 전제가 되어온 건설현장의 게임 구조를 근본적으로 전환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 첫 걸음이 LH 사업장에 구축된 전자카드 대금지급 연계 시스템을 여타 사업장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라고 말하며, “건설사들이 가장 기본적인 준법경영을 위한 기초 인프라로서 건설현장의 투명한 인력 및 대금관리 지급 시스템 구축에 적극 나설 것”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노사 모두 더 이상의 불법행위는 지속될 수 없다는 사실을 각인하고, 새로운 질서와 관행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며 노사 양측의 책임있는 역할을 촉구했다.
    • 오픈BIZ
    • 국토·해양
    2023-03-29
  • [부동산IN] ‘규제지역 해제·GTX-A 개통’ 꿈틀거리는 파주 운정·교하신도시
    [오픈뉴스=opennews] GTX-A 운정역 개통·3호선 연장 등 교통호재를 품은 파주시 운정·교하지구가 요즘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서 ‘블루칩’으로 떠오르고 있다. GTX는 정부가 수도권 교통문제를 해결하고자 진행하고 있는 ‘광역급행철도’이다. GTX는 지하 40~50m 이하에 건설되고, 최고 속도는 시속 180㎞에 이르는 고속전철이다. 올해 초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3년 업무계획에서 GTX-A노선은 하반기 시험 운행을 거쳐 2024년 상반기 수서-동탄구간부터 순차적으로 개통한다고 밝혔다. 또한 같은 해 하반기 운정-서울역 구간에 이어 2025년 하반기에는 삼성역(2028년도 연결)을 제외한 전 구간을 개통할 예정이다. A노선은 파주 운정∼킨텍스∼대곡~창릉~연신내~서울역~삼성∼수서~성남~용인~동탄역 등 총 83.1㎞ 구간이다. 현재 파주시는 운정·교하지구 개발과 GTX, 3호선 연장 등 교통호재와 다양한 개발을 통해 미래 발전을 준비하고 있다. 파주시에서 부동산 컨설턴트로 활동하고 있는 윤정하 대표는 “GTX-A노선 운정역~서울역 구간이 국토교통부의 계획대로 2024년 하반기 조기 개통을 추진하고 있어 주민들의 기대감은 더욱 커지는 분위기”라며 “더구나 파주시는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파주~김포 구간 2025년 개통 예정)가 공사 중이고, 서울-문산고속도로, 자유로, 제2자유로 등의 진입도 용이해 서울 및 수도권 접근성이 우수하다”고 말했다. 윤정하 부동산 컨설턴트는 “파주시 지역에 여러 개발 호재가 겹치면서 운정·교하지구가 주목받고 있다”면서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는데다 교통망 호재 등 규제지역에서 제외된 점등을 고려할 때 파주의 미래는 밝다”고 덧붙였다.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뷰를 인용할 때는 ‘오픈뉴스(OpenNews)’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OpenNews에 있습니다.
    • 사회IN
    • 전국
    2023-03-26
  • 원희룡 국토부장관, “국민에게 감동 드리는 휴게소 만들어야 ”
    [오픈뉴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4일 오후 서울세종 고속도로 건설현장과 죽전휴게소를 방문하여 고속도로 건설 및 운영상황을 점검했다. 원 장관은 서울세종 고속도로 건설현장을 방문해 현장관계자와 근로자의 노고를 치하하고 안전하고 신속한 개통을 위해 철저한 사업관리를 주문했다. 서울세종 고속도로는 세종시와 구리시를 잇는 128km 구간으로 안성-구리 구간은 '24년, 세종-안성 구간은 '25년 개통 전망이다. 원 장관은 지난해 건설자재 수급 불안 등으로 인해 공정이 일부 지연된 상황에 대하여, “서울세종 고속도로는 경부선의 만성적인 교통정체를 완화할 수 있는 주요 도로망으로, 국민 편의를 위하여 최대한 신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철저한 사업관리를 주문했으며,원활한 레미콘 공급을 위하여 지난 1월 상생협력 선언식을 주도했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학용 의원과, 선언식에 동참했었던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인천지방조달청, 레미콘조합연합회도 현장 참석하여 사업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행담도 휴게소에 이어 국내에서 두 번째로 큰 규모로 건설되는 안성바우덕이 휴게소 부지를 둘러보고 비지니스존, 화물차라운지, 옥상정원 등 명품휴게소 조성을 당부했다. 다음으로 죽전(서울)휴게소를 방문해 고객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음식 가격 및 품질과 서비스 수준 등 전반적인 운영상황을 점검했다. 특히, 휴게소 음식에 대해 점검한 후 “국민들이 통행료를 지불하고 들어와서 이용하는 만큼 외부음식점과 비교하여 가격뿐만 아니라 품질, 맛을 다 잡은 음식을 제공하는 등 세계에서 가장 현명하고 눈높이가 높은 우리 국민 수준에 맞게 휴게소 서비스를 개선해야 할 것”이라며, “그런 국민들을 모시는 것은 공공기관의 영광이라 생각하고 도로공사는 수익을 제1목표로 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고 이익을 국민 혜택으로 돌릴 수 있을지 항상 염두에 둔 채로 모든 업무에 임해야 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함진규 한국도로공사 사장은 국민을 항상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휴게소 음식의 전반적인 가격 인하를 포함한 서비스 향상방안 등을 적극 검토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편, 원 장관은 최근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른 충전시설 증설과 젊은 세대의 소비 취향을 고려한 고객 중심 경영을 하도록 휴게소 운영업체에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 19로 인한 매출 감소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 운영 중인 매장 직원과 고객 서비스를 위해 애쓰고 있는 운영업체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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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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