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국토·해양 기사

• 원희룡 국토부장관 "GS건설 인천 주차장 붕괴 사고, 철저히 조사"

  [오픈뉴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신축현장의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18일 오후 2시 국토안전관리원 수도권 지사(고양 일산서구)에서 GS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하는 확인점검 추진상황을 보고받고 엄중한 자세로 점검에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5개 국토관리청장, 국토안전관리원장,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장 등이 참석하여 철저한 확인점검 방안을 논의했다. 원 장관은 슬래브가 붕괴되는 “후진국형 부실 공사를 한 GS 건설의 셀프점검 결과는 사회적 신뢰성을 담보하기 힘들다”며,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는 건축구조의 전문가로서 83개 현장의 안전 여부 등을 면밀히 조사하고, 국토안전관리원이 전체 조사과정의 적정여부 등을 다시 한번 꼼꼼히 확인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구조물의 갑작스러운 붕괴사고는 철근 부족 등 구조물 내부가 원인인 경우가 많은 만큼 실물점검 비중을 더 높이고, 철근탐지기 등 장비를 통해 시설물에 구조적 결함은 없는지 철저히 진단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원 장관은 “국토부의 확인점검 실시는 불신풍조를 조장하자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신뢰에 대한 눈높이와 사고로 인한 불신의 깊이에 어떻게 응답할지 심각하게 고민하자는 것”이라며, “국민들이 불안해하시는 만큼 명확한 점검 기준에 따라 철저히 조사하고,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는 대로 정직하고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국토관리청 등 점검기관에 지시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5월부터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7월 초 조사가 종료되면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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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18

• 원희룡 장관, "한-르완다 협력 관계 공고화"

  [오픈뉴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6일 오후 국토발전전시관(서울 정동)에서어니스트 은사비마나(Ernest NSABIMANA) 르완다 인프라부 장관을 만나, 한-르완다 간 국토교통 분야의 협력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르완다는 최근 아프리카뿐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성장 속도가 빠른 나라 중 하나이며, 한국의 개발경험에 관심이 많은 상황으로 이날 면담은 전문건설공제조합 초청으로 방한(6.11~6.18)한 은사비마나 장관의요청에 따라 마련되었다. 원희룡 장관은 “국토부와 우리 기업들은 인프라 건설, 주택건설, 교통 등의분야에서 국가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와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번 부처 간 면담을 계기로 향후 양국 간 긴밀한 파트너십을 구축해나가자”라고 말했다. 이에, 어니스트 은사비마나 장관은 “국가적으로 K-모델 도입과 한국 건설기업들과의 협력관계 구축에 관심이 매우 크다며, 지식공유 및 인력훈련 분야에서 시작해 양국 간 협력 분야를 확대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밝혔다. 이에, 원 장관은미래 협력수요를 구체적으로 제안해 주면, 검토를 통해 협력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겠다”라고 화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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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18

• 해양수산부, 2023년 해양강좌 ‘수요일엔 바다톡톡’ 개최

  [오픈뉴스] 해양수산부와 한국해양재단(이사장 문해남)은 14일부터 전국 5개 도시(서울, 대전, 부산, 대구, 광주)에서 ‘2023년 해양강좌(수요일엔 바다톡톡)’를 동시에 진행한다. ‘수요일엔 바다톡톡’은 국민들이 평소에 접하기 어려웠던 바다에 관한 지식과 정보를 알기 쉽게 전달하는 해양강좌로, 2014년에 처음 시작하여 지난 9년간 총 463회에 걸쳐 약 27만 명의 국민들이 이를 수강한 바 있다. 강좌는 회차별 도입강좌와 본 강좌로 구성되어 있다. 도입강좌에서는 현직 교원 등이 강사로 나서 교과목과 연계한 해양 관련 주제를 쉽고 재미있게 풀어내고, 본 강좌에서는 해양 관련 기관 및 학계의 전문가가 강사로 참여하여 해양 관련 주요 이슈 및 지식·정보를 심도있게 다룬다. 강좌는 6월 14일부터 11월 8일까지 전국 5개 도시에서 각 10회씩(대면 8회, 비대면 2회) 진행되며, 대면강좌는 해양교육포털 누리집에서 선착순으로 예약을 신청하면 참여할 수 있다. 해양교육포털 누리집에서는 비대면강좌 시청, 지역별 강좌목록 및 일정 등 관련 정보 확인, 지난 해양강좌 영상 다시보기 등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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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13

• 해양수산부, 국가어항 민간투자 활성화 위한 설명회 개최

  [오픈뉴스] 해양수산부는 14일 서울 LW컨벤션에서 민간기업 및 지자체 대상으로 국가어항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에는 국가어항에 투자를 원하는 민간기업과 관련 지자체의 담당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민간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해 국가어항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과 ｢어촌·어항법｣ 개정안 등 정책과 법‧제도의 주요내용을 소개한다. 또한 국가어항별로 적합한 수익모델과 경제성 등 투자 이점도 홍보할 계획이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어촌·어항의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민간의 역량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민간투자의 확대가 필수적이다.”라며, “정부가 해양수산 분야의 민간투자 확대를 위한 규제개선 과제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인 만큼, 민간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5년간 국가어항에 연평균 약 973억 원의 민간자본을 유치했으며, 향후 ｢어촌·어항법｣ 개정과 함께 민간투자 정보 기반(플랫폼) 구축, 어촌관광구역 추가 지정 등을 통해 국가어항에 대한 민간의 투자 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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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13

• 국토부, 아시아나 조종사 노조 쟁의행위 개시 관련 비상 대응체계 강화

  [오픈뉴스] 국토교통부는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노조가 6월 7일 열린 쟁의대책위원회 발대식을 통해 준법투쟁 유형의 쟁위행위를 개시함에 따라 항공운송 관련 위기 대응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국토부는'항공운송마비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에 따라 기존의 위기경보 관심단계에서 6월 7일부터 주의단계로 격상하고, 주의단계에서는 항공정책실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비상대책본부 운영을 개시하게 된다. 또한, 관계기관인 양 공항공사 및 항공사 등에도 자체 비상대책반을 운영하도록 요청하고, 노조의 쟁의행위 동향 및 항공기 지연상황, 안전운항 여부 등 항공운송현황에 대한 집중적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하동수 항공정책실장(항공운송마비 비상대책본부장)은 “항공사 등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노조의 준법투쟁 쟁의행위 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위법 및 안전관련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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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07

• 포화상태 이른 ‘평택~오송’ 고속철도, 46.9km 2복선화 착공

  (opennews=오픈뉴스) 고속열차 운행이 집중돼 포화상태에 이른 평택~오송 구간을 ‘2복선 선로’로 확장하기 위한 공사가 본격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7일 충북 청주 문화제조창 중앙광장에서 지역 주민 등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평택∼오송 고속철도 2복선화 착공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평택~오송 고속철도 2복선화 사업은 경부·호남·수서 고속철도가 만나 포화상태에 이른 평택~오송 구간 지하에 46.9km의 고속철도를 신설하는 사업이다. 5년간 약 3조 1816억원이 투입돼 오는 2028년 개통될 예정이다. 현재 시속 300km급으로 운영 중인 고속철도와는 다르게 국내 최초로 시속 400km급 고속열차를 투입할 수 있도록 건설된다. 2028년 개통되면 경부·호남고속철도와 수도권고속철도의 합류부(평택~오송)구간의 선로용량 확보로 고속열차 운행을 2배 늘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으로 선로용량은 190회에서 380회로, 운행횟수는 176회에서 262회로 각각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또 현재 추진 중인 인천발·수원발 고속철도, 남부내륙철도 등과 연계해 더 많은 지역에 고속철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내년 고속철도 개통 20주년을 앞두고 이번에 착공하는 평택~오송 고속철도 2복선화 사업이 우리 고속철도가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매우 뜻깊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철도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어디서든 살기 좋고, 어디로든 이동이 편리한 국토로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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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07

• 국토부, 뉴:홈 사전청약 확대…1만호 공급 예정

  [오픈뉴스] 국토교통부는 올해 뉴:홈 사전청약 대상지와 공급시기를 확정하고 6월에는 동작구수방사 등 1,981호의 사전청약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의 대표적인 주택 분야 국정과제인 뉴:홈(공공분양 50만호)은지난해 말 첫 번째 사전청약에서 20.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큰 관심을 끌었으며, 이에 국토교통부는 올해 사전청약 물량을 기존 발표된 약 7천호에서 약 1만호로 확대하고, 공급시기도 2회(상·하반기)에서 3회(6, 9. 12월)로 구체화하였다. 올해 시행 물량은 기존계획에서 하남교산, 화성동탄2, 인천계양, 서울 한강이남 등 9개 지구가 추가되어 총 10,076호를 공급할 예정으로, 3회에걸쳐 공급된다. 6월 뉴:홈 사전청약 공급일정은 다음과 같다. 9일 동작구 수방사 255호(일반형, LH)를 시작으로, 12일에는 남양주왕숙 932호와 안양매곡 204호(나눔형, LH), 13일에는 고덕강일 3단지 590호(토지임대부형, SH)에 대해 사전청약 공고를 실시한다. 추정분양가는 나눔형인 남양주왕숙 2.64억~3.36억원, 안양매곡 4.39억~5.43억원, 서울 고덕강일 3단지 3.14억원이며, 일반형인 동작구 수방사는 8.72억원으로 산출되었다. 청약접수 일정 및 신청방법 등 자세한 정보는 공급지역별 사전청약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인터넷 사용취약자(만 65세 이상 및 장애인)의경우, 사전에 예약 후 현장접수처를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다. 권혁진 주택토지실장은 “지난 사전청약 결과를 통해 청년과 무주택자들의 내집 마련의 간절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내 집 마련 기회를 앞당길 수 있도록 사전청약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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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07

• 국토부, 시흥·의정부·광명 등 6개 지구에 광역버스 노선신설·증차

  [오픈뉴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시흥 군자 ‧ 목감 ‧ 은계 ‧ 장현, 의정부 고산, 광명 역세권 등총 6개 집중관리지구에 대한 광역교통 단기 보완대책을 1일 발표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흥권 4개 지구는 ❶광역버스 2개 노선 신설(8대), ❷시내버스 3개 노선 운행개시(24대), ❸마을버스 4개 노선 증차(6대), 의정부 고산지구는 ❶출퇴근 전세버스 증회(1개 노선 4회), ❷마을버스 1개 노선 신설(7대), ❸수요응답형 교통수단 신설(8대), 마지막으로 광명 역세권지구는 ❶광역버스 증차(1개 노선 2대), ❷시내버스 1개 노선 신설(5대), ❸버스정류장 시설 개선(3개소)이다. 이와 함께, 남양주 진접 2 등 4개 중장기관리지구*에 대해서는 광역교통개선대책 내 대중교통 운영비용(지구당 평균 약 24억원)을 반영하여, 입주 초기 광역교통 불편 해소를 위한 대중교통 확충에 활용될 예정이다. 한편, 6~8월에는 광역교통 개선대책 이행률 제고를 위해 기존 지구(집중관리지구) 및 3기 신도시 광역교통 개선대책에 대한 점검도 추진한다. 집중관리지구(2기 신도시 포함)는 현재 지연 중인 개선대책 사업에 대한 점검과 함께, 앞서 발표된 보완대책에 대한 추진현황 및 개선효과를 분석한 후 필요 시 추가 대책도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3기 신도시는 현재 대부분 착공 전이나 개선대책 사업을 둘러싼관계기관 간 갈등, 인‧허가 문제 등으로 인해 일부 지연 가능성이 지적되고 있어, 전반적인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지연 사유 해소를 위한 중재‧ 개선권고 등 필요한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대광위 강희업 상임위원은 “이번 6개 지구를 끝으로 수도권 29개 집중관리지구에 대한 광역교통 보완대책 수립을 모두 마쳤으며, 6월부터 진행되는 점검을 통해 개선대책 사업과 이번 단기 보완대책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면밀하게 관리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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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01

• 서울시-국토부, 부동산 실거래 정보 공유 등 협의

  [오픈뉴스]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26일 주택․도시․교통 등 서울 및 수도권 공동현안 해결을 위한 '제1차 중앙․지방 정례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는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 이원재 국토교통부 제1차관의 주재로 진행됐다. 서울시와 국토부는 지난 4월, 정책 현안 협력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협의회를 정례적으로 운영하기로 하고 그동안 분야별 실무협의를 진행해 오다 이날 첫 고위급 정례협의회를 가졌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부동산 실거래 정보 공유 ▴김포골드라인 혼잡 관리 등의 안건이 집중 논의됐다. 먼저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전세사기, 깡통전세 피해를 줄이고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토부는 부동산 실거래 정보를 주기적으로 제공, 서울시는 공유된 자료를 토대로 전세사기 등 신고 조사 및 주택정책 수립에 활용키로 했다. 장기적으로 국토부는 빌라왕과 같은 이상거래를 사전에 파악하고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서울시 등 광역지자체에 이상거래 조사권한 부여를 위한 관련 법률 개정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김포골드라인 구간 출퇴근 혼잡 완화를 위해서도 긴밀하게 협조한다. 오늘 개통한 '행주대교 남단~김포공항역 버스전용차로' 운영, 개화동로 등 병목구간 차로 확장, 신호체계 개선과 함께 시내․광역버스 추가 투입, 수요응답형버스(DRT) 운행을 통한 김포골드라인 수요 분산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협의회에서 이원재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서울시와의 정책 공조는 이제부터 시작으로, 향후 긴밀한 상호협력을 토대로 수도권 교통 불편 해소, 수도권 부동산 시장 안정 등의 과제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풀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으며,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첫 정례협의회임에도 불구하고 직면한 현안을 빠르고 순조롭게 협의해 냈다는 점에서 앞으로 서울과 수도권 당면과제를 풀어내는데 협의회가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서울뿐만 아니라 수도권 주민을 위해서도 GTX 적기 개통 등 주요 과제에 협력, 최적의 추진방안과 빠른 실행력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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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26

• 원희룡 국부장관, 서울 5호선 연장사업 박차

  [오픈뉴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1일 오전 10시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 및 ITF 교통장관회의 참석을 위해 해외 출장을 떠나기 전 김병수 김포시장, 강범석 인천 서구청장과 만난 자리에서, 서울5호선 김포·검단 연장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방화차량기지 인근 건설폐기물처리장 이전 부지에 대한 김포시와 인천 서구 간 합의를 이끌어냈다. 이날 원 장관, 김 시장, 강 구청장은 김포골드라인 수요 분산 등 수도권서부지역의 광역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하여 서울5호선 연장 사업이 조속히 추진되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으고, 원 장관의 적극적인 중재로 김 시장, 강 구청장은 건설폐기물처리장 이전 부지는 인천 서구 영향권 밖으로 하고, 세부 노선은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의 중재 방안을 적극 따른다는 합의문을 작성하였다. 원 장관은 “골드라인 혼잡 해소를 위한 근본 대책 중 하나인 서울5호선 검포·검단 연장사업이 조속히 추진되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김포시와 인천서구가 건폐장 이전 문제에 대해 합의하고 국토부(대광위)가 중재하는 ‘노선 결정 협의체’에 참여하기로 결단을 내려준 것에 대해 깊이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 협의체를 통해 논의할 노선 결정도 이번 합의에서와 같이 관계 지자체 간 대승적 차원의 합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며, 특히 상당 시간 논의가 지연된 만큼 속도감 있는 논의를 통해 빠른 시일 내에 도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국토부는 서울5호선 연장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노선 계획 합의를 적극 중재하는 한편, 예타 면제 등 사업추진 단축 방안을 재정당국과 적극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광위는 이날 합의에 따라 5월부터 인천시·경기도·인천 서구· 김포시 및 교통전문가 참여하는 ‘노선 결정 협의체’를 운영하여 동 사업의 노선계획을 확정하기 위한 논의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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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