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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후 산업단지 재생사업‘ 지원 기금융자 16일부터 신청
    (오픈뉴스=opennerws)   20년 이상된 산업단지 내 도로, 주차장 등 기반시설과 어린이집과 같은 생활SOC를 확충하는 재생사업을 지원하는 기금융자 신청이 16일부터 시작된다.   @(자료사진=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부터 노후 산업단지 재생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주택도시기금 지원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지원되는 융자금은 산단 재생사업지구 내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시행자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신청해 심사 후 지원받을 수 있다.   노후 산업단지 재생사업은 준공 후 20년 이상 지난 산업단지·공업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도로·주차장 등 기반시설과 지원·편의시설을 확충·개량하는 사업으로 지난 2009년부터 전국 23개 산단에 시행 중이다.   16일부터 지원되는 504억 원 규모의 융자금은 산단 내 복합개발을 추진하거나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는 사업자에 지원되며, 노후 산단에 대한 민간 투자를 촉진하여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복합개발형’은 산업·업무·유통·문화 등 2가지 이상 기능이 융합된 복합개발사업을 통해 부족한 주차장·공원 등 기반시설과 창업공간 등 지원시설 등을 연계해 정비하기 위해 지원된다.   ‘기반시설형’은 지자체·민간·공공기관이 주차장이나 공원 등 일반적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에 지원된다.   지원 조건은 산단 내 열악한 기반시설 여건과 사업예정부지 확보의 어려움, 장기간이 소요되는 산단 재생사업의 특징 등을 감안해 장기·저리로 추진될 계획이다.   복합개발형 융자는 연 2.0%(변동금리), 13년 거치에 총 사업비의 50%까지이며 기반시설형 융자는 연 1.5%(변동금리), 10년 거치에 총 사업비의 70%까지다.   산업단지 재생사업은 준공 20년 이상 된 노후 단지의 산업구조 개편과 기반·지원시설 확충을 위해 2009년부터 국비지원 사업으로 추진 중이나, 한정된 국비 지원으로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또한 1970~80년대 외곽에 조성된 노후 산단은 도시의 성장에 따라 도심에 편입돼 도시 활성화 차원에서도 지원을 다각화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었다.   이에 노후 산단에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을 통해 지난해 3월 산단 재생에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김근오 국토부 산업입지정책과장은 “주택도시기금 융자를 마중물로 민간 투자가 활성화돼 기반시설 확충과 연계한 주·상·공 복합단지 조성을 통해 노후산업단지가 지역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의 중추 역할을 되찾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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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1-15
  • 국지성 호우에 강한 하천 만든다…‘하천설계기준’ 전면 개정
    오픈뉴스=opennews)   국토교통부는 기후변화와 도시 침수 등에 대비, 국토의 홍수대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하천 설계기준’을 전면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토부는 지자체와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자원학회 등 관계기관 및 전문가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이후 공청회 개최, 내진설계 관련 행정안전부 협의 등 다각적인 검토를 거쳐 보완된 개정안은 최종적으로 지난해 12월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강우 시나리오 기반의 침수DB 구축을 통한 침수예측 시스쳄 구축 방안   새롭게 개정된 하천 설계기준에는 침수 저감을 위해 하천과 그 주변의 수량을 함께 분석하는 내수침수예측시스템, 최적연계운영체계 등 기술을 반영하고 저지대, 반지하 주택 등 시가지 유역의 특성을 고려해 하천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는 등 상습 도시 침수지역에 대한 홍수대책과 기준을 강화했다.   또한 기후변화로 인한 국지성 호우 등의 피해에 대비해 기후변화 시나리오 및 지역빈도 해석 등을 새로이 포함시키고, 지금까지 하천의 등급에 따라 일괄적으로 적용되던 치수계획 규모를 하천 주변의 사회·경제적 가치와 인구밀도 와 같은 중요도에 따라 달리 설정하도록 ‘선택적 홍수방어’를 규정하는 등 환경 변화에 맞춰 다양한 기술적 검토가 가능하도록 했다.   최근 경주와 포항 등지에서 규모 5 이상의 지진이 발생하는 등 국내 지진의 규모와 빈도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하천의 내진설계 대상시설을 국가하천의 다기능보, 수문, 수로터널까지 확대하고 내진 성능 목표를 강화했다.   @ 빗물펌프장 및 저류조 최적 운영시스템 구축도   아울러 지난해 수질·수량의 통합관리를 위해 이루어진 물관리 일원화의 취지에 따라 기존 치수와 이수 위주였던 설계기준에 하천환경계획을 신설하는 등 환경·생태 기준을 강화했다. 수량뿐만 아니라 수질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해 안전하고 활력이 넘치는 하천이 조성될 수 있도록 했다.   강성습 국토부 하천계획과장은 “이번 개정은 국토 홍수대응능력 향상과 이수·치수, 환경적 측면을 고루 반영한 10년만의 성과로서 국민이 좀 더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안전한 하천을 조성하는 데 큰 몫을 할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말했다.   한편, 개정된 하천설계기준은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행정규칙’ 또는 국가건설기준센터(www.kcsc.r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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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1-14
  • 국토부, 신규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40% 이상 모집
    (오픈뉴스=opennews)   앞으로 신규로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은 공급하는 주택 수의 40% 이상의 예비입주자를 모집하게 된다.   또한 재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은 퇴거율, 계약률 등을 고려해 1년 내 입주가 가능한 규모의 예비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공공임대주택 입주희망자의 신청편의와 입주시기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업무처리지침’ 제정안을 마련해 지난해 12월 31일부터 올해 1월 23일까지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우선 공공임대주택 신규공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입주자의 임대차계약 해지 등에 대비해 공급하는 주택 수의 40% 이상에 해당하는 예비입주자를 모집한다.   공공임대주택 입주, 예비입주자 포기 등으로 남아 있는 예비입주자 수가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 수의 30% 미만에 해당하는 단지 등에 대해서는 추가 예비입주자를 분기별로 모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최근 3년 평균 퇴거율, 계약률 등을 고려해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1년 내 입주가 가능한 규모를 모집한다.   모집된 예비입주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예비입주자의 입주순서를 기록한 장부인 입주대기자 명부를 작성해 ‘주거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운영 중인 ‘마이홈’(http://www.myhome.go.kr)에 입력하고, 예비입주자의 입주순서에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반영한다.   공공주택사업자는 동일한 신청자가 동일한 유형의 공공임대주택에 중복해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업무처리지침이 시행되면 공공임대주택 입주희망자는 분기별 한 번만 예비입주자 모집공고를 확인해 신청하고,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1년 내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제정안 전문은 국토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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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1-02
  • 국토부, ‘소득세법’ 개정… 지적재조사 뒤 받은 조정금은 세금 면제
    (오픈뉴스=opennews)   내 땅에 대한 지적재조사 뒤 받은 조정금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적재조사 후 실제 토지면적이 공부상(토지대장) 면적보다 감소 될 때 토지소유주가 지급받는 조정금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소득세법’이 개정되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국토부가 2012년부터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추진해온 지적재조사사업은 사업기간 2012~2030년, 총사업비 1조3017억원 전 국토의 14.8%인 542만 필지를 대상으로 하는 국가사업이다.   이 사업은 토지의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경계·지목 등)을 바로잡고 일제 시대에 만들어진 종이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여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다만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조정금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이 없어 2017년 말 국세청의 과세 예정 통보가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비과세 대상임을 적극 제기하고 유관부처인 기획재정부 협조를 얻어 지적재조사사업의 조정금을 양도소득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소득세법을 개정하게 되었다   아울러 사업시작해인 2012년도부터 발생한 조정금에 대해서도 비과세 대상으로 포함되도록 조치하였다.   국토부 손우준 국토정보정책관은 “토지가격 상승이 예상되는 가운데 면적이 감소되면서 지급받는 조정금에 대한 양도세가 부과된다면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기가 사실상 어려워져 사업추진이 불가능하였을 것”이라며 “소득세법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에서 동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비과세의 중요성을 공감해 준 것에 의미가 있는 만큼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적재조사사업으로 구축되는 올바른 지적정보는 자율주행자동차, 위치기반 서비스와의 융·복합에 활용되는 등 4차 산업확산을 위한 공간정보의 핵심 기반시설(인프라)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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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해양
    • 정책
    2018-12-29
  • 부산 기장군,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 완전 해제
    기장군은 28일 국토교통부가 기장군(일광면)의 청약조정대상지역 지정을 해제했다고 밝혔다.   기장군청     이는 주택가격 및 청약시장이 안정화됨에 따라 과열 우려가 상대적으로 완화됨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 6월 기장군은 부산 진구와 함께 추가로 청약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으며 이에 따라 부산지역은 동래구, 남구, 해운대구, 연제구, 수영구 등 7개 구·군이 청약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바 있다.   그러나 청약조정대상지역 지정 이후 지역 부동산 경기가 급격히 얼어붙었고 이에 따라 기장군은 지난 8월 조정대상지역 해제 요청 공문을 국토교통부 측으로 제출했으며 8월 27일 부산시에서 유일하게 일광면을 제외한 기장군에 대해 조정지역에 대한 해제가 결정됐다.   일광면 청약조정대상지역 지정은 일부 투기세력의 영향으로 실수요자들에게는 오히려 피해를 주고 있는 실정이었다.   기장군 관계자들은 지난 9월 국토교통부 및 국회를 방문해 이러한 지역 현실을 전달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기장군 관계자들은 기장군의 청약조정대상지역 지정을 일광면까지 완전히 해제해 줄 것을 요청하는 건의문을 전달했고 12월 28일 마침내 일광면을 포함한 기장군에 대한 청약조정대상지역 지정 완전 해제가 발표됐다.   국토교통부는 조정대상지역 해제 후 시장 과열방지를 위해 기존 부산 조정대상지역 7개 구·군내에서 청약을 할 경우 거주민 우선공급을 강화(거주기간 3개월→1년, '19.1월 말 부산시 고시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기장군 관계자는 "실수요자를 고려한 청약조정대상지역 해제를 환영한다"고 말하며 "거주민 우선 공급이 강화됨에 따라 기장군 내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이 정착되기를 기대한다"며 "얼어붙은 지역 부동산 경기에도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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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해양
    • 부동산·건설
    2018-12-28
  • “LPG 1톤 트럭 구매 시 최대 565만원 혜택”
    (오픈뉴스=opennews)     환경부는 26일부터 내년 1월 18일까지 ‘LPG 1톤 트럭 전환사업’ 사전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1급 발암 물질인 미세먼지의 주범 가운데 하나인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LPG 1t 트럭을 새로 구매하는 사람에게 조기 폐차 보조금(최대 165만원)에 추가로 4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 대상은 배출가스 최하 등급에 해당하는 5등급인 경유 자동차를 소유한 개인 또는 기관이며, 사전접수는 (사)한국자동차환경협회 콜센터(☎1833-9474)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배출가스 5등급 여부는 배출가스 등급안내 콜센터(☎1833-7435)와 홈페이지(emissiongrade.mecar.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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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해양
    • 교통
    2018-12-26

실시간 국토·해양 기사

  • 정부, 혁신도시 발전위해 5년간 4조3천억 투입
     (오픈뉴스=opennews) 국토교통부는 오는 2022년까지 10개 혁신도시의 발전 방향과 추진 전략 등을 담은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이 25일 제9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 계획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 최초로 수립하는 5년 단위 계획으로, 혁신도시를 지역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지난 2월 발표한 ‘혁신도시 시즌2(2018~2030년)’의 정책방향을 구체화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혁신도시별 특화발전 지원 ▲정주여건 개선 ▲주변 지역과의 상생발전이다.   ▲ 혁신도시 발전 계획(국토교통부)  특히 지역의 자립적인 발전기반 조성에 중점을 두고 지역 전략산업과 이전 공공기관 등 지역 내 혁신기반을 감안해 혁신도시별 발전테마를 선정하고, 이에 따라 특화발전 전략 및 관련 사업을 발굴했다.   이번 계획에는 총 131개, 4조 3000억 원 수준의 사업이 반영돼 있으며, 분야별로 살펴보면 특화발전 지원 2조 9000억 원(67%), 정주여건 개선 1조 1000억 원(26%), 상생발전 3000억 원(7%)으로 구성돼 있다.   계획에 반영된 혁신도시별 발전 테마와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부산 첨단해양 신산업 ▲대구 첨단의료 융합산업 ▲광주·전남 에너지 신산업 ▲울산 친환경 에너지 ▲강원 스마트 헬스케어 ▲충북 태양광 에너지 ▲전북 농생명 융합 ▲경북 첨단자동차 ▲경남 항공우주산업 ▲제주 스마트 MICE 등이다.   먼저 부산 혁신도시는 바다에 인접해있고, 인근에 해양 플랜트 연구개발특구가 있으며, 국립해양조사원 및 해양과학기술원 등과 같은 해양 관련 이전 공공기관이 있어 첨단해양 신산업을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첨단 해양과학기술 혁신거점인 STEM(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Mathematics) 빌리지를 건립하고, STEM 빌리지에 중견·중소기업, 대기업 연구소, 창업기업 등을 유치할 계획이다.   대구 혁신도시에는 첨단의료복합단지와 의료 연구개발특구가 지정돼 있다. 산학연 클러스터 내에도 의료 및 제약·바이오관련 기업이 118개사가 입주해 있어 첨단의료 융합산업을 특화발전 테마로 선정했다.   광주·전남 혁신도시는 인근에 에너지 관련 연구개발특구와 국가산업단지가 있다. 한국전력공사와 한전KPS, 한국전력거래소 등과 같은 에너지 관련 공공기관이 있어 에너지 신산업 육성에 주력할 계획이다.   에너지 사이언스 파크를 조성하고, 한전·정부·지자체 등과 함께 공동연구·사업화를 지원해 에너지 관련 기업·연구소 유치를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울산 혁신도시는 침체된 조선해양 플랜트 산업의 신 사업 영역을 발굴하기 위해 조선해양 플랜트 산업기반을 활용할 수 있는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 산업을 발전시킬 계획이다.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 관련 기술개발, 실증화 등을 위해 테스트베드를 구축하고, 실증연구센터 등도 건립하게 된다.   강원 혁신도시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건강·생명 관련 이전 공공기관과 인근의 의료기기 테크노 밸리, 첨단의료기기단지 등 혁신기반을 활용해 스마트 헬스케어 산업 육성에 힘쓸 방침이다.   또한 공공임대형 혁신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해 창업기업에게 입주공간을 제공하고, 맞춤형(생애주기)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충북은 전국 최초의 태양광 특구로 한화큐셀 등 앵커기업을 포함한 다수의 태양광 기업 69개가 있다. 특히 혁신도시 내에 태양광 기술지원센터 등 7개의 연구기관이 있어 태양광 에너지 산업을 육성하기에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전북 혁신도시는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등 농생명 관련 이전 공공기관과 농생명 연구개발특구가 있다. 인근의 국가식품 클러스터(익산), 종자농기계 클러스터(김제), 미생물 클러스터(정읍) 등과의 연계성 등을 고려해 농생명 융합산업을 특화발전 산업으로 선정했다.   경북은 880개의 다수 자동차 관련 기업과, 차량용 임베디드 기술 연구원 등 관련 연구소(4개)가 있다. 경북 혁신도시와 인근에는 한국도로공사 및 교통안전공단과 같은 자동차 관련 이전 공공기관과 첨단자동차 부품 기업이 입주해 있어 첨단자동차 산업 육성에 주력할 예정이다.   경남 혁신도시는 인근의 진주, 사천에 한국항공우주산업(KAI), 40여 개의 협력업체가 입주한 항공 국가산업단지가 있다. 이전 공공기관인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산하에 항공전자기 기술센터, 항공 국방기술센터 등 항공우주 관련 연구소도 있어 항공우주산업을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도서관과 문화공간이 결합된 복합문화 도서관과 교통·관광 정보를 제공하는 스마트 빅데이터 센터와 병원 등도 건립해 정주여건 개선에도 힘쓸 예정이다.   제주 혁신도시는 편리한 교통·숙박, 풍부한 관광자원 등에 따라 국제 인지도가 높고, 제주컨벤션센터와 제주컨벤션뷰로 등과 같은 MICE 지원기관이 있어 ‘스마트 MICE’를 육성할 계획이다. 마이스 발전협의체를 구성해 노하우를 공유하고, 공간 서비스 공유 시스템을 구축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발굴을 지원한다.   인근 마을의 유휴공간을 리모델링하고, 방문객 맞춤형 마을관광 플랫폼을 구축해 주변지역의 발전도 꾀할 예정이다.   아울러 전기차 충전시설과 태양광 발전시설 등이 포함된 렌터카 하우스를 건립하고, C-ITS 구축, 범죄예방형 도시환경 정비 등을 통해 편리하고 안전한 정주환경도 조성하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혁신도시가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신성장거점이 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정주여건을 질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특히 지역발전의 핵심동력인 혁신도시별 특화발전 전략이 실제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이행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지자체 및 관계부처의 협조도 지속적으로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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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0-26
  • 28일부터 바뀌는 비행기 시간…“확인하고 타세요”
    (오픈뉴스=opennews) 국토교통부는 국내외 항공사들이 신청한 올해 동계기간(이달 28일~내년 3월 30일) 동안의 국제선과 국내선의 정기편 항공운항 스케줄을 인가했다며 25일 이같이 밝혔다.   세계 대부분 나라들은 미주 등의 일광절약시간제에 따른 운항시각 변동과 계절적 수요에 탄력적 대처를 위해 1년에 동·하계 2차례 일정을 조정한다.   이번 동계시즌에는 국제선은 93개 항공사가 총 360개 노선에 왕복 주4854회 운항할 계획이며, 전년 동계에 비해 주436회(+9.9%) 증가했다.   국가별로는 일본이 전체 운항횟수의 약 23.6%(주1240회)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그 다음으로 중국 21.7%(주1138회), 미국 9.4%(주496회), 베트남 8.4%(주443회), 필리핀 5.4%(주285회), 홍콩 4.7%(주247회) 등의 순이다.   지난해 동계 대비 운항횟수가 가장 많이 증가한 국가는 주293회가 증가한 일본이고, 다음이 베트남(주210회), 중국(주87회) 등의 순이다.   특히 중국 운항횟수는 주 1138회로 2017년 동계대비 8.3%(주87회) 증가함에 따라 사드 제재 이전인 2016년 동계 운항횟수의 90.7% 수준으로 회복됐다.   또한 국적 저비용항공사들의 운항횟수는 2017년 대비 19.6%(주256회) 증가해 전체 국제선 운항횟수의 32.2%를 차지했다.   국내선은 총 21개 노선에서 주 1829회 운항예정이며, 전년 동계기간 대비 운항횟수가 주 33회(-1.8%, 왕복기준) 줄어들게 된다.   항공사별로 살펴보면, 대형 항공사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전년 동계대비 주 23회(-2.7%) 감편해 주 849회를 운항하며 저비용항공사는 주 10회(-1%) 감편하여 주 980회를 운항하게 된다.   제주 12개 노선은 전년 동계대비 주 16회(-1.1%) 감편한 주 1466회며, 내륙 9개 노선은 전년 동계대비 주 17회(-4.5%) 감소한 주 363회를 운항하게 된다.   작년 동기대비 국내선 운항은 전체적으로 소폭 감편됐다. 항공사의 기재 대체 운영 등에 따른 공급좌석 또한 전년 대비 2만 208석 감소(-3.02%)해 운항하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항공편을 이용하는 여행객과 화주들에게 28일부터 변경되는 동계 운항스케줄을 미리 확인하고, 인천공항의 경우 28일 자정부로 7개항공사가 제1터미널에서 제2터미널로 이전할 예정이므로 착오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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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0-25
  • 국토부, ‘타워크레인 불법 개조’ 전수조사…적발시 현장 퇴출
    (오픈뉴스=opennews) 국토교통부가 무인 타워크레인의 불법 개조 여부에 대한 전수 조사에 나섰다.   지난 8월에는 경기도 안양시, 울산시, 광주시 등에서 8톤 크레인을 고의로 말소하고 3톤 미만의 무인 장비로 불법 개조한 후 연식을 조작한 33건의 사례가 적발된 바 있다.   이번 단속은 그러나 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비용절감만을 생각해 근절되지 않고 있는 무인 타워크레인으로의 불법개조를 차단하기 위해 전수조사 방식으로 철저하게 실시키로 한 것이다.    타워크레인은 건설현장에서 무거운 자재를 들어 올리는 등 안전성 및 내구성이 가장 필요한 장비로서 무인으로 불법 개조하여 사용할 경우 건설현장에서 심각한 안전사고를 초래할 수 있다.   또한 기존 고용부의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유해·위험기구인 3톤 미만 무인 타워크레인이 2014년 7월 개정된 건설기계관리법령 시행에 따라 건설기계관리법상 건설기계로 편입되면서 일부 임대사업자가 등록절차 간소화 조치 등을 악용했던 사례도 있다.   이에 국토부는 8월에 적발된 모델 이외에도 유사한 방법으로 등록된 기종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관계기관 합동으로 의심 기종에 대한 추가적인 전수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우선 고용부에서 편입되었던 3톤 미만 무인 타워크레인 총 599대 중 최초 제작 시 3톤 이상 유인으로 형식신고 된 이력이 있는 불법 개조 의심 타워크레인 명단을 작성해 모든 검사대행 기관(6개)에 이달 말 배포한다.   건설현장에 설치 시 그리고 설치 후 6개월마다 실시하는 정기검사와 수시점검 등을 통해 국토부, 검사기관, 노조 등과 합동으로 불법 개조 및 허위 연식 등록여부 등을 11월에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다.   또한 현재 운영 중인 타워크레인 안전콜센터를 통한 건설노조 및 현장근로자 등의 제보도 적극 활용해 사용 중에도 조사함은 물론, 필요할 때 경찰에도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아울러 건설기계관리법이 지난 9월 개정되면서 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계의 허위 등록에 대한 처벌 규정이 마련돼 향후에는 등록 말소 이외에 형사고발(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보다 강력한 조치도 실시할 예정이다.   손병석 국토부 1차관은 “불법 개조된 무인 타워크레인 등이 건설현장에 큰 위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안전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부분은 철저히 단속해서 건설현장에서 퇴출시키겠다”면서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파악되는 현장의 문제점에 대한 해소방안과 함께 그간 제기되고 있는 무인 타워크레인의 조종사면허기준, 검사제도 등 안전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 대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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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0-25
  • 정부, 보증금 없는 공공임대 도입…“촘촘한 주거복지망 구축”
    (오픈뉴스=opennews) 앞으로 취약계층과 고령자는 주거지원 받기가 쉬워진다.   특히 취약계층의 주거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주거공공임대 무보증금 월세제도를 시행해 보증금을 분할 납부하거나 아예 보증금을 없애는 등 부담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 고시원 등 매입 후 리모델링해 공공임대로 공급(사진=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주거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을 적극 발굴하고, 공공임대주택에 들어갈 때 보증금 부담을 대폭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취약계층·고령자 주거지원 방안’을 24일 제3차 주거복지협의체에서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한 ‘취약계층·고령자 주거지원방안’은 고시원, 숙박업소, 판잣집 등의 주택이외의 거처에 거주하는 가구에 대해 최초로 실시한 주거실태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마련됐다.   열악한 환경에 거주함에도 불구하고 주거복지 프로그램 이용률이 낮은 수준(8%)인 점을 개선하기 위해 복잡하고 까다로운 기존 프로그램의 접근성을 개선하고 지원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사각지대 없는 주거지원…주거급여 수급자 지원 강화   주거급여 수급자인 72세 할머니 A씨는 별다른 소득 없이 동대문구의 25만 원짜리 쪽방촌에 거주하고 있었다. 눈이 어둡고 글을 읽기 어려운 할머니는 이미 주거급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영구·전세·매입임대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에 입주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그런데 주거급여 수급 조사원이 조사과정에서 입주 가능한 공공임대주택을 안내해 주고 서류구비 등 신청 절차 과정에서도 도움을 줘서 저렴한 보증금 50만 원에 기존 월세수준보다 저렴하지만 주거환경은 보다 나은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해 살게 됐다.   앞으로는 매년 주거급여 주택조사를 할 때 고시원 등 주택이외의 거처에서 살고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으로의 이주 수요를 직접 확인하고, 서류신청부터 주택물색 등의 전 과정을 지원할 예정이다.   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도 전면 개편할 방침이다. 현재 지원중인 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 대상을 확대해 가정폭력 피해자, 출산을 앞둔 미혼모 등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포함할 수 있도록 ‘주거사다리 지원사업’으로 개편하고 신청부터 입주까지 밀착지원하는 취약계층 주거지원 마중사업도 내년부터 도입할 예정이다.   주거지원 장벽 완화…보증금 부담 최소화   대구에 살고 있는 76세 주거급여 수급자 E씨는 2인가구로 민간임대주택에 월세로 거주중이며 주거급여 지원액을 초과하는 월세부담이 있는 상황이다. 향후 매입임대주택으로의 이주를 희망하나 보증금에 해당하는 약 500만 원의 목돈 마련이 어려워 이주를 망설였었다.   앞으로는 공공임대 무보증금 월세제도에 따라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해 보증금 부담이 없고 주거급여로 충당되는 월세를 내며 매입임대주택에 거주가 가능하게 됐다.   나은 거처로 이동하고 싶어도 임대보증금(약 500만 원 수준)이 부담돼 망설이는 취약계층을 위해 매입임대 무보증금 월세(주거급여 수급자 대상) 및 매입·전세임대 보증금 분할 납부제(2년간)를 도입해 초기자금이 부족한 가구의 주거사다리 역할을 강화할 계획이다.   신속하고 편리한 주거지원…“필요할 때 바로 지원할 것”    고시원에 거주중인 20대 여성 A씨는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매입임대 지원사업이 있다는 정보를 얻고 입주신청을 하려고 했으나, 생업으로 바쁘다보니 모집 시기를 놓치게 되고 다음 모집 시기까지 3개월여를 또 기다려야 했다.   앞으로는 주거사다리 지원사업의 상시지원제도가 도입돼 시간이 날때 언제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매입·전세임대 신청을 해서 원하는 시기에 입주할 수 있게 됐다.   ‘주거사다리 지원 사업대상’ 등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가구는 모집 시기에 상관없이 상시신청(기존 분기모집)과 즉시지원(기존 3개월 이상 대기)이 가능토록 운영해 신속한 주거지원이 가능토록 개선할 예정이다.   보다 나은 주거환경 제공…고시원 매입형 공공리모델링 사업 실시   노후된 고시원이 밀집된 지역의 허름한 고시원에 월세로 살고 있는 A씨는 매우 비좁은 면적에 옆방의 소음 등으로 인해 불편하지만 역과 가까운 곳에 이만한 가격의 주거공간을 찾기가 어려워 참고 살고 있었다. 그런데 옆 동네에 기존 노후화된 고시원을 공공기관에서 리모델링·재건축한 매임임대주택이 건축될 예정이라는 소식에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를 신청할 예정이다.   주거환경이 열악한 노후 고시원 등을 매입해 양질의 1인용 소형주택으로 리모델링한 후 저소득 가구에게 공급하는 공공리모델링 시범사업을 올해 하반기 중 실시한다.   관계기관과 함께 노력하는 주거지원…보호종료아동 주거지원 통합서비스   임시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18세 A씨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아동양육시설에서 퇴소하게 됐으나 퇴소 후 집을 구하는 과정에서 정보부족으로 인해 막막했고, 주변의 시선 등으로 결국 고시원과 여관방을 전전하게 됐다. 30만 원에 달하는 고시원비도 큰 부담이지만 기술도 정보도 부족한 상황에서 단기 임시직을 전전하며 구직활동을 하다보니 장래에 대한 희망이 사라지고 막막한 심정이었다.   앞으로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사업의 대상자가 됨에 따라 저렴한 청년매입임대주택에 살면서 동시에 구직 등 자립지원서비스를 받다보니 미래에 대한 희망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다.   국토부는 복지부와의 협업을 통해 보호종료아동에 대해 공공임대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하고, 자립지원을 위한 맞춤형 사례관리·지원서비스를 최대 4년간 제공하는 통합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협의체를 준비하기 전에 20여 년을 달동네 쪽방에서 거주하시다가 매입임대주택으로 보금자리를 옮기신 어르신을 찾아뵙고 왔다”면서 “이번 방안이 주거지원 대상이 되는 사람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어 “국민의 삶이 나아지고 있음을 체감할 수 있는 성공사례를 적극적으로 만들어 나가겠다”면서 “협의체에 참여한 관계기관, 현장 전문가도 함께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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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0-24
  • 전시시설·사무실 없어도 ‘온라인 중고차 매매’ 가능
    온라인으로 중고차 매매 사업을 시작하는 청년과 새싹기업들에 대한 규제가 풀리면서 청년·새싹기업이 활성화되고, 나아가 중고차 시장 전반에도 활력을 불어 넣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온라인으로 중고차 매매를 알선하는 업체에게 부과되던 기존 법령상의 불필요한 규제를 25일부터 대폭 완화한다고 24일 밝혔다.   동시에 온라인 중고차 거래 신뢰도를 높이고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용약관 마련 및 서버 최소용량 확보 등 온라인 특성을 반영한 새로운 등록기준을 제시했다.   그간 온라인으로만 중고차 매매알선을 하는 사업자도 오프라인 매매업자와 동일하게 자동차 전시시설, 사무실 마련을 위해 불필요한 비용을 지출하거나 심지어 창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국토부는 이러한 불편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온·오프라인 매매업계, 전문가 등과 함께 ‘매매업 발전 민·관 합동 협의회’를 꾸려 협의한 결과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업’을 신설하고 온라인 맞춤형 등록기준을 새롭게 마련했다.   이에 온라인 사업자는 수도권 기준 연간 1억 원 상당의 비용을 줄일 수 있어 청년·새싹기업이 활성화되고, 나아가 중고차 시장 전반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업을 창업하고자 하는 사람은 25일부터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면 되고, 25일 이전부터 사업을 영위해오던 자는 3개월 이내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면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업 신설 및 규제완화가 중고차 시장이 한 단계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불편규제 발굴 및 개선을 꾸준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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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0-24
  • 11월~내년 1월 전국 아파트 13만가구 입주…작년대비 6.1% ↑
    (오픈뉴스=opennews)   ▲ 자료=국토교통부  오는 11월부터 내년 1월까지 전국에서 입주가 예정된 아파트는 13만 가구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1월부터 3개월간 전국 입주예정 아파트는 전년동기 대비 6.1% 증가한 12만9848가구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6만3717가구로 전년동기 대비 6.6% 늘고, 지방은 6만6131가구로 5.6%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도권은 11월 의정부시 2608가구, 하남미사 2363가구 등 1만6835가구가 입주한다. 12월에는 송파가락 9510가구, 안성당왕 1657가구 등 2만6449가구가 입주 예정이다.   내년 1월에는 평택동삭 2324가구, 남양주다산 2227가구 등 2만433가구가 예정돼 있다.   지방은 11월 강릉유천 1976가구·청주흥덕 1754가구 등 2만861가구, 12월 김해율하2 2391가구·포항초곡 2162가구 등 2만5948가구, 내년 1월 강원원주 2133가구·울산언양 1715가구 등 1만9322가구가 입주할 예정이다.   주택 규모별로는 60㎡이하 3만6504가구, 60~85㎡ 8만4940가구, 85㎡초과 8404가구로 85㎡이하 중소형주택이 전체의 93.5%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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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0-23
  •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뿌리 뽑는다”···내달 합동단속
    (오픈뉴스=opennews)   내달부터 시작되는 합동 불시단속에서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이 적발될 경우 주유업자는 최대 5년간 유류구매카드 거래가 정지된다.   ▲ KTV방송화면 캡쳐  국토교통부는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한국석유관리원, 지자체 대표와 업무협약(MOU)을 23일 체결한다며 22일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전국 243개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부정수급 방지방안과 단속요령 등을 교육할 계획이다.   주유소 단속 권한이 있는 한국석유관리원과 지자체가 협력해 합동단속을 시행할 경우 주유소와 화물 차주를 동시에 조사할 수 있어 단속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업무협약서에는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의심업소 합동단속 ▲정보공유 등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국토부, 지자체, 한국석유관리원의 상호 협력사항 등이 내용에 담길 예정이다.   또한 지자체 담당공무원의 단속업무 역량 강화를 위해 실시하는 교육에서는 ▲정부의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방안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협의체 구성 및 단속방법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 운영방법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청취 등의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내달부터 시작되는 합동 불시단속에서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이 적발될 경우 가담·공모한 주유업자에 대해서는 최대 5년간 유류구매카드 거래가 정지된다.   아울러 ‘카드깡’ 등은 행정처분과 함께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화물차주에 대해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병행해 1년 이내의 유가보조금 지급정지와 기 지급받은 유가보조금은 환수할 예정이다.   김경욱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전국 226개 기초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국석유관리원과 합동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근절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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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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