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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전세사기 피해 564건 추가 인정…누계 6627건
    [오픈뉴스] 국토교통부는 10월 17일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11회 전체회의에서 792건을 심의했고, 총 564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37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여 적용대상에서 제외됐으며, 107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상정안건(792건) 중 이의신청은 총 149건으로, 그 중 65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되어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총 6,627건(누계)이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717건(누계)이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특별법 2조4호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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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8
  • 국토부, 연립,다세대,도시형생활주택 등 건설자금 지원 확대
    [오픈뉴스] 도심, 대학가 등에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는 비(非)아파트에 대한 주택도시기금의 대출 지원을 확대한다. 18일부터 전국에 있는 우리은행 지점에서 주택도시기금을 신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후속조치로 연립・다가구・다세대・도시형생활주택과 오피스텔 등 비(非)아파트에 대한 주택도시기금 대출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민간사업자가 비(非)아파트를 분양하는 경우 호당 최대 7천 5백만원까지 대출하며, 금리는 3.5~4.7%로 지원한다. 민간임대주택 건설자금은 호당 최대 1.2~1.4억원까지 지원되며, 금리는 공공지원민간임대 2.0~3.0%, 장기일반임대주택은 2.0~2.8%이다. 이와 함께 고금리 토지담보대출을 기금융자로 상환(대환)하는 것도 전면 허용하여, 이미 토지가 확보된 사업장에서 주택공급이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건축허가 또는 주택건설사업승인을 받은 사업자는 대출신청이 가능하며,신청에 앞서 사업자들이 자세히 상담 받을 수 있도록 전담상담센터를 운영하고, 대출접수는 사업자 편의를 위해 우리은행 전국 지점에서 실시한다. 국토교통부 김효정 주택정책관은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비(非)아파트 사업자의 사업 여건이 한층 개선될 전망”이라면서, “주택공급이 부족한 지역에서 신속한 공급을 통해 주택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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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7
  • 해수부, 섬 여행 추억, 영상으로 생생히 떠올려본다
    [오픈뉴스] 해양수산부는 지난 7월 3일부터 8월 31일까지 진행된 ‘2023년 섬 여행 영상공모전’의 수상작으로 김민수 씨의 ‘섬 오브(of) 섬 고군산군도(대상)’를 비롯한 총 8편의 우수작을 선정하여 발표했다. 해양수산부는 섬 여행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높이고 해양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2015년부터 ‘섬 여행 후기 공모전’을 개최해오고 있다. 올해는 공모전에 대한 관심과 수상작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처음으로 영상후기를 공모한 결과, 작년 수필후기(131편)보다 77편이나 많은 208편이 접수됐다. 공모전 주관기관인 한국해운조합이 접수작에 대해 1차로 주제 적합성 등을 기준으로 선별한 후, 섬 및 영상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이 작품 내용과 구성, 완성도 등 종합 심사를 진행하여 대상 1편, 최우수상 1편, 우수상 2편, 입선 4편 등 8편을 최종 선정했다. 대상으로 선정된 김민수 씨의 ‘섬 오브(of) 섬 고군산군도’는 드론 촬영을 통해 생동감 있고 다채로운 영상미를 구현했으며, 섬 명소 및 체험시설, 섬 지역 음식 소개 등을 통해 보는 이들이 섬 여행을 떠나고 싶게 만든다는 점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전체 수상작은 공모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유튜브 검색창에 ‘2023 섬 여행 영상공모 수상작’으로 검색해서 시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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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7
  • 국토부, "사망임대인의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법률 지원 강화"
    [오픈뉴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보완방안(10.5.)의 후속조치로 사망임대인의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법적 조치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법률·심리지원도 보다 확대한다고 밝혔다. 그간 피해자들은 경매 진행을 위해 상속인 전원에게 직접 공시송달을 진행하여야 했으나, 앞으로는 법률전문가의 체계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어 더욱 신속한 후속절차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피해자에 대한 법률·심리지원 확대 관련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지원) 임대인이 사망했으나 상속인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법적 조치의 상대방이 없어 진행이 곤란했다. 이에 상속 절차가 완료되지 않더라도 법적 조치를 진행할 수 있도록 대한법무사협회 소속 전문 법무사와 연계하여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청구를 지원한다.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지원사업의 경우 동일한 사망 임대인에 대하여 피해자가 여러 명인 경우가 많으므로 선임 시 발생되는 관리인 보수 등 신청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기공고 방식으로 진행한다. 제1차 정기공고는 10월 23일부터 11월 10일까지 3주간 안심전세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정기공고기간 내 안심전세포털, 경·공매지원센터, 전세피해지원센터(4개소),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 영업점(9개소)에서 온라인·방문·우편 접수가 가능하다. 2 (법률·심리지원 강화) 그 밖에도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을 통해 경매개시를 위한 집행권원 확보(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 피해자 본인의 회생·파산, 공인중개사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등 사건에 대한 변호사 연계 및 그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찾아가는 전세피해상담소’(전국 순회)와 심리상담전화(1670-5724, 연중무휴 9~21시)를 통한 심리사 상담 결과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피해자에 대하여 한국심리학회 전문가가 소속된 상담센터를 연계 지원하고(대면/비대면, 3회), 정신의학전문의로부터 치료 시 진료비와 약제비도 지원할 계획이다.(신청인 선지출 후 학회에 비용 청구) 박병석 전세사기피해지원단장은 “전세사기 피해 양상이 다양한 만큼 여러 전문가 단체와의 협조체계 구축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전문가 단체와 함께 피해자가 당면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피해회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세심히 살피고 보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지원을 희망하는 피해자는 안심전세포털, 경‧공매지원센터, 전세피해지원센터, HUG 영업점을 통해 상세한 상담 및 신청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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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6
  • 해수부, 해양수산 건설 신기술 지원사업 공개모집
    [오픈뉴스]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 건설분야의 국내 신기술·특허 등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10일부터 11월 24일까지 46일간 시험시공 지원대상 신기술을 공개모집한다.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 건설분야의 우수한 국내 신기술들이 비용 때문에 성능 검증을 받지 못하고, 시공실적이 없어 현장에서 활용되지 못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2018년부터 「해양수산 건설공사의 신기술 활용 업무처리 지침」(해양수산부 훈령)에 따라 시험시공 지원제도를 운영해 왔다. 올해 공모에서도 ‘신기술 활용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험시공 지원대상 예비후보를 정하고, 지방해양수산청과 시험시공 적용 가능사업에 대한 협의를 거쳐 연말까지 시험시공 지원대상 신기술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누리집의 소식바다-공지사항 게시판이나 항만협회 누리집의 공지사항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시험시공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으로 우수한 국내 해양수산 건설 신기술의 활용도가 점차 좋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이를 통해 새로운 기술 개발이 더욱 활발히 이루어지고, 기술 수준 또한 함께 높아지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져 나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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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6
  • 국토부, 온라인으로 만나는‘물류산업 청년채용박람회’
    [오픈뉴스] 국토교통부는 물류분야 구직기업과 취업자를 매칭하기 위해 ’15년부터 시행해온 물류산업 청년 채용박람회를 18일부터 31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올해 채용박람회도 시간과 장소를 구애받지 않는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채용설명회부터 면접과 채용상담 등 취업으로 이어지는 전 단계를 지원한다. 올해 ‘물류산업 청년채용박람회’의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신청방법) 채용박람회 누리집에서 취업 및 채용 상담에 관심 있는 기업을 찾아 화상면접 또는 온라인 상담 신청을 한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자체 채용일정 등의 사유로 상담만 진행하는 기업이 일부 있으므로, 신청자들은 채용 기업과 상담 기업을 구분해서 신청해야 한다. (구직자 지원) 물류기업의 채용담당자 및 취업 경험자가 공식 누리집을 통해 구직자의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를 온라인으로 컨설팅을 해주며, 제출한 이력서를 바탕으로 기업별 채용기준에 따라 구직자에게 합격률이 높은 기업을 추천해 주는 ‘온라인 취업서류 컨설팅 및 사전 매칭 서비스’를 실시한다. 구직 희망청년은 행사기간 동안 온라인으로 물류산업 분야에 특화된 취업전략 수립, 취업서류 작성법, 면접 컨설팅 등의 취업특강 및 취업 동영상 컨텐츠 등 다양한 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다. (기업 지원) 참가기업은 별도의 로그인을 통해 참가구직자를 희망조건 등으로 검색하여 채용하고자 하는 직무에 적합한 인재에게 입사지원 권유가 가능하여 구인기업의 보다 효과적인 채용 활동에 도움을 줄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과 김근오 과장은 “물류산업은 비대면 사회가 보편화되고 전자상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우리생활에 있어서 필수서비스로 자리매김했으며, 다양한 기술과 융합하여 자동화, 시스템화가 가속화 될 미래 산업”으로 평가하면서, 이번 채용박람회가 물류기업에겐 인력난 해소 및 일자리 창출의 기회로, 청년들에겐 구직 및 자기발전의 기회로 작용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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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6
  • 국토부, 한-UAE, 14년만에 운수권 주15회→21회증대 합의
    [오픈뉴스] 국토교통부는 12일과 13일 서울에서 아랍에미리트(UAE) 민간항공청과 항공회담을 개최하여, 양국간 국제선 운수권 증대를 합의했다. 아랍에미리트는 지난 1월 우리 기업에 300억불 투자 약정, 해외건설 수주 누적금액 2위(835억불) 등 경제교류가 활발한 중동의 핵심 협력국가로, 이번 회담을 통해 양국간 협력을 항공운송 분야로 확대하게 됐다. 이번 양국간 합의로 한-UAE간 운수권은 기존 주15회에서 주21회로 총 주6회가 증대되어, 양국간 인적·물적 교류 기회가 더욱 넓어질 전망이다. 참고로 금번 양국간 운수권 증대는 ’09년 주7회 증가(주8→주15회) 합의 후 14년 만이다. 국토교통부 김영국 항공정책관은 “이번 합의는 우리 기업의 중동진출 등 新중동붐 확대와 국민들의 유럽·아프리카 등 장거리 이동의 편의성· 선택권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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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5
  • 국토교통부,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PF) 34건 조정신청
    [오픈뉴스] 국토교통부는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에 대한 조정신청을 받은 결과(9.11.~10.13.), 34건 사업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34건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의 경우, PFV, 실체회사(컨소시엄, 시행사) 등의 다양한 민간 사업자가 신청했으며, 공공이 토지를 제공하거나 사업을 발주해 사업 주체로 참여했다. 34건 사업의 민간 사업자는 토지이용계획(복합용지 → 공공주택용지), 도시관리계획(공공기여율 축소, 용적률 변경 포함), 사업기간 연장, 착공지연위약금 면제 등 사업계획 조정을 요청했다. 국토교통부는 조정신청 사항에 대한 전문기관(한국부동산원, 국토연구원)의 검토를 거쳐 조정계획(안)을 도출하고, 10월 말 개최 예정인 실무위원회에서 조정 대상 선정 및 조정계획(안) 심의를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11월 중 본위원회를 개최해 조정 대상 사업에 대한 조정계획(안)을 의결하고 공공-민간의 동의를 거쳐 올해 안에 조정계획안을 확정하도록 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남영우 토지정책관은 “공공-민간 간 이견으로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을 적극적으로 조정해 나갈 것”이라면서, “사업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한 만큼 상호 이해와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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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5
  • 서울시, 신림1구역 등 재개발 통과 … 총 4,798세대 공급
    [오픈뉴스] 서울시는 26일 열린 제17차 건축위원회에서 신림1구역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용산철도병원부지 특별계획구역 주거복합개발사업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번 건축위원회를 통해 공공주택 1,241세대, 분양주택 3,557세대, 총 4,798세대의 공동주택을 공급할 수 있게 됐다. 지하철 신림선 서울대벤처타운역에 위치한 ‘신림1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관악구 신림동)’ 사업에서는 공동주택 4,188세대(공공 631세대, 분양 3,557세대)와 근린생활시설 등이 건립된다. 특히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돼 일조 확보를 위한 건축물 배치, 형태 등 계획이 개선되고 단지 내·외부 녹지가 대폭 확보됐다. 건축위원회는 단지 내부에 어린이집, 작은도서관, 경로당 등 주민공동시설(2,796㎡) 추가 건축을 확정하고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해 법적 조경면적의 3배를 계획, 단지 내 녹지 면적을 충분히 확보하고 도림천 수변공간을 활용하여 하천변 특화거리 및 지상부 보행중심 도로를 만들어 냈다. 또한 건물 유형을 경관형, 탑상형, 판상형, 랜드마크형, 테라스형 등 다양한 주거동을 도입하고 단지 중앙을 관통하는 복개하천 주변으로 수변공간을 조성, 생활밀착형 부대복리시설을 설치했다. ‘용산병원부지 공동주택 건설사업(용산구 한강로3가)’은 지하철 1호선 용산역과 4호선 신용산역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공동주택 610세대(공공임대 84세대, 민간임대 526세대)와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등이 건립된다. 이 사업은 지난 건축위원회 건축심의 계획안을 보완하여 주동 입면과 옥상 지붕의 경관 등을 변경해 건축물 디자인을 개선했으며 공용부에 오픈테라스 등을 적용, 주민들이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을 개선했다. 아울러 공공보행통로의 개방감을 확보하는 한편 어린이집, 경로당 등 주민편의시설과 근린생활시설 동선을 개선해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보완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서울은 민간 건축물 디자인 혁신 등 앞으로 더 쾌적하고 아름다운 건축물의 도시로 태어날 준비를 하고 있다"며 "쾌적한 주택과 주거환경, 혁신 디자인 건축물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건축위원회를 합리적이면서도 창의적으로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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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7
  • 원희룡 국토부 장관, “한-카타르 협력관계 공고화”
    [오픈뉴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7일 오전 서울에서 사드 셰리다 알 카비(Saad Sherida Al Kaabi) 카타르 에너지 담당 국무장관과 만나 양국의 긴밀한 에너지·건설 인프라 협력을 한층 더 강화했다. 이날 면담은 상호 최대 액화천연가스(LNG) 거래국인 한-카타르 협력 확대 차원에서 방한한 사드 셰리다 알 카비 카타르 에너지 담당 국무장관의 적극적인 제안으로 성사됐다. 이 자리에서 원희룡 장관은 천연가스의 안정적 공급 노력과 재생에너지 개발 등 양국 간 에너지 분야 파트너십 구축에 대한 카타르 에너지의 노력에 사의를 표하며, “글로벌 에너지 전환 정책에 따라 물·수소 관련 분야에서의 양국 협력이 중요한 가운데 수소차·연료전지 등 교통 관련 에너지 사업에서도 양국 간 협력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첨단 건설기술 및 공간정보 분야에서도 양국 간 협력방안이 논의 중으로 향후 다양한 신산업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에 사드 셰리다 알 카비 국무장관은 “양국은 에너지와 건설 분야를 중심으로 좋은 관계를 유지해 왔고, 카타르는 양국 신뢰를 중시하여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을 지속하려고 노력 중이다”라고 화답했다. 아울러, “카타르는 친환경 에너지 개발을 위해 LNG 생산량을 늘려 탄소배출을 절감하고자 노력 중”이라면서, “환경친화적 액화천연가스를 활용한 운반선 생산에 있어서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한국 기업과의 협력을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중동 국가 중 한국의 3위 교역대상국이자 상호 최대 LNG 거래국인 카타르와의 경제협력이 확대됨에 따라, 석유화학 플랜트를 비롯한 건설 인프라 분야에서의 협력을 플랫폼으로 에너지·방산·바이오·문화 등 전 분야에서의 패키지 진출을 통해 성과 확대를 도모하고 원팀코리아 활동을 통해 우리 기업의 수주를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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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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