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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후 산업단지 재생사업‘ 지원 기금융자 16일부터 신청
    (오픈뉴스=opennerws)   20년 이상된 산업단지 내 도로, 주차장 등 기반시설과 어린이집과 같은 생활SOC를 확충하는 재생사업을 지원하는 기금융자 신청이 16일부터 시작된다.   @(자료사진=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부터 노후 산업단지 재생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주택도시기금 지원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지원되는 융자금은 산단 재생사업지구 내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시행자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신청해 심사 후 지원받을 수 있다.   노후 산업단지 재생사업은 준공 후 20년 이상 지난 산업단지·공업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도로·주차장 등 기반시설과 지원·편의시설을 확충·개량하는 사업으로 지난 2009년부터 전국 23개 산단에 시행 중이다.   16일부터 지원되는 504억 원 규모의 융자금은 산단 내 복합개발을 추진하거나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는 사업자에 지원되며, 노후 산단에 대한 민간 투자를 촉진하여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복합개발형’은 산업·업무·유통·문화 등 2가지 이상 기능이 융합된 복합개발사업을 통해 부족한 주차장·공원 등 기반시설과 창업공간 등 지원시설 등을 연계해 정비하기 위해 지원된다.   ‘기반시설형’은 지자체·민간·공공기관이 주차장이나 공원 등 일반적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에 지원된다.   지원 조건은 산단 내 열악한 기반시설 여건과 사업예정부지 확보의 어려움, 장기간이 소요되는 산단 재생사업의 특징 등을 감안해 장기·저리로 추진될 계획이다.   복합개발형 융자는 연 2.0%(변동금리), 13년 거치에 총 사업비의 50%까지이며 기반시설형 융자는 연 1.5%(변동금리), 10년 거치에 총 사업비의 70%까지다.   산업단지 재생사업은 준공 20년 이상 된 노후 단지의 산업구조 개편과 기반·지원시설 확충을 위해 2009년부터 국비지원 사업으로 추진 중이나, 한정된 국비 지원으로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또한 1970~80년대 외곽에 조성된 노후 산단은 도시의 성장에 따라 도심에 편입돼 도시 활성화 차원에서도 지원을 다각화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었다.   이에 노후 산단에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을 통해 지난해 3월 산단 재생에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김근오 국토부 산업입지정책과장은 “주택도시기금 융자를 마중물로 민간 투자가 활성화돼 기반시설 확충과 연계한 주·상·공 복합단지 조성을 통해 노후산업단지가 지역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의 중추 역할을 되찾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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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1-15
  • 국지성 호우에 강한 하천 만든다…‘하천설계기준’ 전면 개정
    오픈뉴스=opennews)   국토교통부는 기후변화와 도시 침수 등에 대비, 국토의 홍수대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하천 설계기준’을 전면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토부는 지자체와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자원학회 등 관계기관 및 전문가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이후 공청회 개최, 내진설계 관련 행정안전부 협의 등 다각적인 검토를 거쳐 보완된 개정안은 최종적으로 지난해 12월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강우 시나리오 기반의 침수DB 구축을 통한 침수예측 시스쳄 구축 방안   새롭게 개정된 하천 설계기준에는 침수 저감을 위해 하천과 그 주변의 수량을 함께 분석하는 내수침수예측시스템, 최적연계운영체계 등 기술을 반영하고 저지대, 반지하 주택 등 시가지 유역의 특성을 고려해 하천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는 등 상습 도시 침수지역에 대한 홍수대책과 기준을 강화했다.   또한 기후변화로 인한 국지성 호우 등의 피해에 대비해 기후변화 시나리오 및 지역빈도 해석 등을 새로이 포함시키고, 지금까지 하천의 등급에 따라 일괄적으로 적용되던 치수계획 규모를 하천 주변의 사회·경제적 가치와 인구밀도 와 같은 중요도에 따라 달리 설정하도록 ‘선택적 홍수방어’를 규정하는 등 환경 변화에 맞춰 다양한 기술적 검토가 가능하도록 했다.   최근 경주와 포항 등지에서 규모 5 이상의 지진이 발생하는 등 국내 지진의 규모와 빈도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하천의 내진설계 대상시설을 국가하천의 다기능보, 수문, 수로터널까지 확대하고 내진 성능 목표를 강화했다.   @ 빗물펌프장 및 저류조 최적 운영시스템 구축도   아울러 지난해 수질·수량의 통합관리를 위해 이루어진 물관리 일원화의 취지에 따라 기존 치수와 이수 위주였던 설계기준에 하천환경계획을 신설하는 등 환경·생태 기준을 강화했다. 수량뿐만 아니라 수질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해 안전하고 활력이 넘치는 하천이 조성될 수 있도록 했다.   강성습 국토부 하천계획과장은 “이번 개정은 국토 홍수대응능력 향상과 이수·치수, 환경적 측면을 고루 반영한 10년만의 성과로서 국민이 좀 더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안전한 하천을 조성하는 데 큰 몫을 할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말했다.   한편, 개정된 하천설계기준은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행정규칙’ 또는 국가건설기준센터(www.kcsc.r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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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1-14
  • 국토부, 신규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40% 이상 모집
    (오픈뉴스=opennews)   앞으로 신규로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은 공급하는 주택 수의 40% 이상의 예비입주자를 모집하게 된다.   또한 재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은 퇴거율, 계약률 등을 고려해 1년 내 입주가 가능한 규모의 예비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공공임대주택 입주희망자의 신청편의와 입주시기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업무처리지침’ 제정안을 마련해 지난해 12월 31일부터 올해 1월 23일까지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우선 공공임대주택 신규공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입주자의 임대차계약 해지 등에 대비해 공급하는 주택 수의 40% 이상에 해당하는 예비입주자를 모집한다.   공공임대주택 입주, 예비입주자 포기 등으로 남아 있는 예비입주자 수가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 수의 30% 미만에 해당하는 단지 등에 대해서는 추가 예비입주자를 분기별로 모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최근 3년 평균 퇴거율, 계약률 등을 고려해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1년 내 입주가 가능한 규모를 모집한다.   모집된 예비입주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예비입주자의 입주순서를 기록한 장부인 입주대기자 명부를 작성해 ‘주거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운영 중인 ‘마이홈’(http://www.myhome.go.kr)에 입력하고, 예비입주자의 입주순서에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반영한다.   공공주택사업자는 동일한 신청자가 동일한 유형의 공공임대주택에 중복해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업무처리지침이 시행되면 공공임대주택 입주희망자는 분기별 한 번만 예비입주자 모집공고를 확인해 신청하고,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1년 내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제정안 전문은 국토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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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1-02
  • 국토부, ‘소득세법’ 개정… 지적재조사 뒤 받은 조정금은 세금 면제
    (오픈뉴스=opennews)   내 땅에 대한 지적재조사 뒤 받은 조정금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적재조사 후 실제 토지면적이 공부상(토지대장) 면적보다 감소 될 때 토지소유주가 지급받는 조정금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소득세법’이 개정되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국토부가 2012년부터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추진해온 지적재조사사업은 사업기간 2012~2030년, 총사업비 1조3017억원 전 국토의 14.8%인 542만 필지를 대상으로 하는 국가사업이다.   이 사업은 토지의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경계·지목 등)을 바로잡고 일제 시대에 만들어진 종이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여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다만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조정금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이 없어 2017년 말 국세청의 과세 예정 통보가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비과세 대상임을 적극 제기하고 유관부처인 기획재정부 협조를 얻어 지적재조사사업의 조정금을 양도소득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소득세법을 개정하게 되었다   아울러 사업시작해인 2012년도부터 발생한 조정금에 대해서도 비과세 대상으로 포함되도록 조치하였다.   국토부 손우준 국토정보정책관은 “토지가격 상승이 예상되는 가운데 면적이 감소되면서 지급받는 조정금에 대한 양도세가 부과된다면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기가 사실상 어려워져 사업추진이 불가능하였을 것”이라며 “소득세법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에서 동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비과세의 중요성을 공감해 준 것에 의미가 있는 만큼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적재조사사업으로 구축되는 올바른 지적정보는 자율주행자동차, 위치기반 서비스와의 융·복합에 활용되는 등 4차 산업확산을 위한 공간정보의 핵심 기반시설(인프라)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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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
    2018-12-29
  • 부산 기장군,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 완전 해제
    기장군은 28일 국토교통부가 기장군(일광면)의 청약조정대상지역 지정을 해제했다고 밝혔다.   기장군청     이는 주택가격 및 청약시장이 안정화됨에 따라 과열 우려가 상대적으로 완화됨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 6월 기장군은 부산 진구와 함께 추가로 청약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으며 이에 따라 부산지역은 동래구, 남구, 해운대구, 연제구, 수영구 등 7개 구·군이 청약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바 있다.   그러나 청약조정대상지역 지정 이후 지역 부동산 경기가 급격히 얼어붙었고 이에 따라 기장군은 지난 8월 조정대상지역 해제 요청 공문을 국토교통부 측으로 제출했으며 8월 27일 부산시에서 유일하게 일광면을 제외한 기장군에 대해 조정지역에 대한 해제가 결정됐다.   일광면 청약조정대상지역 지정은 일부 투기세력의 영향으로 실수요자들에게는 오히려 피해를 주고 있는 실정이었다.   기장군 관계자들은 지난 9월 국토교통부 및 국회를 방문해 이러한 지역 현실을 전달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기장군 관계자들은 기장군의 청약조정대상지역 지정을 일광면까지 완전히 해제해 줄 것을 요청하는 건의문을 전달했고 12월 28일 마침내 일광면을 포함한 기장군에 대한 청약조정대상지역 지정 완전 해제가 발표됐다.   국토교통부는 조정대상지역 해제 후 시장 과열방지를 위해 기존 부산 조정대상지역 7개 구·군내에서 청약을 할 경우 거주민 우선공급을 강화(거주기간 3개월→1년, '19.1월 말 부산시 고시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기장군 관계자는 "실수요자를 고려한 청약조정대상지역 해제를 환영한다"고 말하며 "거주민 우선 공급이 강화됨에 따라 기장군 내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이 정착되기를 기대한다"며 "얼어붙은 지역 부동산 경기에도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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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해양
    • 부동산·건설
    2018-12-28
  • “LPG 1톤 트럭 구매 시 최대 565만원 혜택”
    (오픈뉴스=opennews)     환경부는 26일부터 내년 1월 18일까지 ‘LPG 1톤 트럭 전환사업’ 사전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1급 발암 물질인 미세먼지의 주범 가운데 하나인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LPG 1t 트럭을 새로 구매하는 사람에게 조기 폐차 보조금(최대 165만원)에 추가로 4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 대상은 배출가스 최하 등급에 해당하는 5등급인 경유 자동차를 소유한 개인 또는 기관이며, 사전접수는 (사)한국자동차환경협회 콜센터(☎1833-9474)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배출가스 5등급 여부는 배출가스 등급안내 콜센터(☎1833-7435)와 홈페이지(emissiongrade.mecar.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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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해양
    • 교통
    2018-12-26

실시간 국토·해양 기사

  • 10년 임대 분양전환시 장기대출 지원…"분할 납부 가능"
    (오픈뉴스=opennews)   10년 임대주택에서 거주한 임차인이 해당 주택을 매입할 때 2~3% 저렴한 금리로 대출하고, 분양대금을 최대 10년간 분할 납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분양전환이 어려우면 최대 8년 더 임대로 살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달부터 임대 기간이 만료돼 이르면 내년 7월부터 분양전환을 시작하는 10년 임대주택 임차인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한 지원 대책을 18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높은 분양전환 가격으로 인한 자금 조달문제 등으로 분양전환이 어려운 임차인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실질적으로 추진 가능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분양전환을 원하는 임차인에게는 분양전환 전에 사업자와 임차인 간 분양전환의 시기·절차, 대금 납부방법, 주택 수선·보수 등 분양 전환과 관련된 제반 사항을 협의하도록 제도화한다.   협의에도 불구하고 이견이 남아있는 사항과 분양전환가 등에 대해서는 각 지자체에 설치돼 있는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될 수 있다.   분양전환 가격은 지자체장이 선정하는 2개 감정평가 법인이 평가한 감정금액을 산술평균해 산정되며, 공정하고 객관적인 절차와 방법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이에 대한 분쟁이 있을 경우 분쟁조정위 조정을 통해서 합리적으로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임대사업자의 분양전환 통보 후 임차인의 사전 검토 및 자금마련 준비가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준비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할 계획이다.   아울러 분양전환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임차인이 무주택자이고 해당 임차 주택이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인 경우에는 은행과 사업자간 협약을 통해 장기저리대출 상품 등을 마련한다.   5년 임대주택과 마찬가지로 10년 임대주택도 해당 지역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기 이전에 임차인이 입주 계약을 체결했다. 임대기간이 만료된 무주택자인 경우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 총부채상환비율(DTI) 60%를 적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분양전환 자금조달 관련 어려움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분양전환을 원하지 않는 임차인에 대해서는 임대기간 연장을 추진한다.   가격이 급등한 단지에서 해당 임차주택이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무주택자 임차인이 분양전환을 포기하고 자녀교육·직장 등으로 임대기간 연장을 신청한 경우 무주택 지속 유지 조건으로 최대 4년간 지속 거주할 수 있도록 하고, 주거취약계층(영구임대주택자격 충족자)은 4년간 추가 연장할 수 있도록 해 최대 8년간 거주 가능하도록 한다.   다만, 임대기간 연장을 한 민간 사업자가 부도·파산 등의 경우로서 계속해서 연장하기 곤란한 경우 LH 등 공공사업자가 해당 주택을 매입해 연장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협의절차 제도화, 분쟁조정, 임대기간 연장 등에 대한 ‘공공주택 특별법’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마련해 내년 6월까지 개정 완료를 목표로 올해 안으로 입법예고를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LH와 민간 사업자는 집단대출과 관련한 세부기준, 방법, 절차 등에 대한 자체 기준을 조속히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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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2-18
  • 고양 가좌~영등포·김포 장기본동~여의도 M버스 노선 신설
    (오픈뉴스=opennews) 서울 방면 출퇴근 수요 증가에 비해 교통 기반시설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던 고양 가좌동, 김포 장기본동 지역에 M버스 노선이 신설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11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조정위원회를 개최해 ‘고양 가좌 ↔ 영등포소방서’, ‘김포 장기본동 ↔ 여의도환승센터’ 등 광역급행버스(M버스) 2개 노선을 신설했다.   이번에 신설한 2개 노선은 수도권 택지개발지구 조성, 킨텍스 연간 방문객 증가 등으로 서울 방면 광역교통 이용수요 증가와 기존 대중교통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됐다.     광역급행버스(M-버스) 노선 개요(자료=국토교통부)   내년 상반기 중 사업자 선정 공모를 거쳐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사업자 선정 평가단’에서 해당 노선에 적합한 사업자를 심사·선정할 예정이다. 면허발급·운송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하반기 중에 운행을 개시할 계획이다.   또한 작년 11월 노선 조정위원회에서 신설된 수원 터미널~잠실역, 수원 호매실~강남역 노선은 지난 11월 운송사업자에 사업면허가 발급돼 운송 개시를 준비 중이다.   운송사업자는 최대 3개월간의 운송준비를 거쳐 늦어도 내년 2월부터는 운송 개시할 계획이다.   ‘수원 터미널~잠실역’, ‘수원 호매실~강남역’ 구간의 M버스가 개통되면, 서울 방면 이동수요 분산으로 자가용 통행 감소, 출퇴근 시간 단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광역버스 번호부여체계에 따라 ‘수원 터미널~잠실역’ 노선번호는 M5342, ‘수원 호매실~강남역’ 노선번호는 M5443으로 결정됐다.   김기대 국토부 대중교통과장은 “킨텍스 1·2단계 사업지구, 김포 한강지구 등 수도권 서북부 지역의 택지개발지구 중심으로 M버스 2개 노선을 신설함으로써 고양, 김포 등 수도권 서북부 주민들의 출퇴근 시간 감소 및 교통비 절감이 가능해 대중교통 이용이 보다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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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2-12
  • ‘양주-수원’ GTX C노선 확정…2021년 착공
    (오픈뉴스=opennews) 경기도 수원과 양주를 잇는 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     국토교통부는 최고속도 180km/h의 고속 도심철도인 수도권광역급행철도 3개 노선 중 착공을 준비 중인 A노선(운정~동탄)에 이어 C노선(양주 덕정~수원)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해 사업 추진이 확정됐다며 11일 이같이 밝혔다.   예타 결과에 따르면, 이 노선을 하루 평균 35만 명(2026년 기준)이 이용하고 이에 따라 승용차 통행량은 하루 7만 2000대(2026년 기준) 가량 감소되는 등 사업의 경제적 효과가 5조 7000억 원 수준으로 분석됐다.   국토부는 재정과 민자사업 등의 사업추진 방식 결정을 위한 민자적격성검토를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즉시 신청하고 내년 초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할 계획이다.   사업추진 방식이 결정되고 설계 등 후속절차가 차질 없이 추진되는 경우 이르면 오는 2021년말 공사에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 수원과 양주를 잇는 광역급행철도(GTX) C노선 노선도(제공=국토교통부)    C노선은 양주 덕정~청량리~삼성~수원 간 74.2km(정거장 10곳)를 일반 지하철보다 3~4배 빠른 속도(표정속도 약 100km/h)로 주파하며, 수도권 동북부 및 남부지역 광역교통 여건을 크게 개선할 것으로 기대된다.   황성규 국토부 철도국장은 “이 사업은 양주, 의정부 등 교통여건이 열악했던 수도권 동북부 지역 신도시들과 수원, 군포 등 수도권 남부지역의 도심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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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2-11
  • 내년 1월 항공마일리지 첫 소멸…“지금 사용하세요”
    (오픈뉴스=opennews)   내년 1월 1일, 유효기간 10년이 만료되는 항공마일리지의 첫 소멸이 시작된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5일 마일리지를 보유한 소비자들에게 항공마일리지를 적극적으로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항공사들은 지난 2008년 마일리지 회원약관을 개정해 항공마일리지의 유효기간을 10년으로 설정했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에서 2008년 7월부터 12월까지, 아시아나항공에서 2008년 10월부터 12월까지 적립한 마일리지는 연말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유효기간이 만료돼 내년 1월 1일 소멸된다.   2008년 7월 또는 10월 이전에 적립된 마일리지는 유효기간이 없으며, 마일리지 사용 시에는 유효기간이 적게 남은 마일리지부터 순차적으로 차감된다.   항공사들은 내년 소멸되는 마일리지를 보유하고 있는 회원들에게는 문자·메일 등을 통해 소멸시일 및 규모 등을 안내하고 있다.   이외에도 각 항공사 홈페이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비롯해 SK월렛, 시럽(Syrup) 월렛 등 제휴 어플리케이션에서도 마일리지 적립건별 남은 유효기간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국토부는 국적 항공사와 협의하여 소비자들이 소멸 전에 보유한 마일리지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항공사의 마일리지 제도를 일부 개편하고, 다양한 프로모션도 실시하기로 했다.   먼저 항공사들은 극성수기에도 마일리지 좌석을 5% 이상 배정하되 내년부터는 분기별로 공급석 중 마일리지 좌석으로 소진된 비율도 공개한다.   그간 마일리지 좌석 소진비율이 공개되지 않으면서 좌석 배정에 관한 불신이 있어 왔으나, 분기별로 좌석 소진비율이 공개되면 소비자 불신을 없애고 항공사의 추가적인 좌석 배정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91일 이전에 마일리지 좌석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무료 취소가 가능하게 된다.   그간 마일리지 좌석은 취소 시점과는 상관없이 3000마일의 취소수수료를 부과해 91일 이전 취소 시 무료 취소가 가능한 현금구매 좌석과 차별적이라는 지적이 있어 왔으나, 내년 1월 21일 이후 발권한 항공권부터 마일리지 좌석도 91일 이전에는 무료 취소가 가능하다.   또한 5000마일 이하를 보유하고 있어 항공권 예약이 어려운 소액 마일리지 보유 승객을 위해 항공분야 이외의 사용처를 꾸준히 확대하고, 사용가치도 높인다.   우선, 대한항공은 제휴처와의 논의를 통해 타 제휴처에 비해 마일리지 사용가치가 지나치게 낮은 분야에 대해서는 공제 마일리지를 조정하는 등 사용가치를 높인다.   아시아나항공은 제휴처를 꾸준히 확대하는 한편, 매주 마일리지로 구매 가능한 상품을 제안하는 ‘위클리딜즈(Weekly Deals)’를 통해 커피, 치킨 등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상품들을 마일리지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상대적으로 공제 마일이 높아 마일리지의 사용가치가 낮은 단거리 노선(일본·동북아 등)에 대해서는 공제마일을 인하하는 방안을 항공사와 적극 협의해나갈 예정이다.   단기적으로는 내년 소멸 예정인 마일리지를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들을 위해서 국내선이나 단거리 노선 등에서 공제 마일리지 할인 또는 페이백 프로모션을 실시한다.   마일리지 좌석은 출발일 361일 이전부터 예약할 수 있으므로 내년 항공여행 계획이 있는 소비자들은 보너스 좌석 예약을 서두르는 것이 좋다.   진현환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회계기준 개정으로 그간 누적된 마일리지가 부채로 계상되면서 마일리지의 유효기간이 도입된 것”이라면서 “취지를 고려할 때 항공사는 소비자가 최대한 마일리지를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사용기회를 확대해야 할 의무가 있고, 우리부도 항공사와 적극적으로 협의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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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2-05
  • 개인소유 땅 빌려 도시공원 조성…‘임차공원제도’ 시행
    (오픈뉴스=opennews) 앞으로 도시공원 조성계획이 장기간 미뤄지고 있는 곳에는 개인소유의 땅을 빌려 공원을 조성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전동킥보드, 세그웨이 등 개인형이동수단을 이용하는 인구가 확대되는 점을 반영해 일부 도시공원에서 통행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장기미집행공원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임차공원 제도의 세부기준을 이같이 정하고, 도시공원 내 개인형이동수단 통행 허용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이달 중으로 시행된다고 4일 밝혔다.   임차공원 제도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지자체가 공원 부지에 대해 해당 토지의 소유자와 사용계약을 체결해 도시공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부지사용료를 ‘토지보상법’에 따라 감정 평가해 산정토록 했다. 최초계약기간은 3년 범위에서 토지소유자와 협의해 결정토록 하는 등 세부 운영기준과 계약 체결·변경 시 안내방법 등을 규정해 임차공원 제도가 시행될 수 있다.   임차공원 운영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지자체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여 미집행 도시공원 해소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전동킥보드, 세그웨이 등 개인형이동수단의 활용공간 확대를 위해 지자체가 도시공원에서 통행이 가능한 이동수단의 종류 및 통행구간 등을 자율적으로 정해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단, 안전문제를 고려해 이동수단의 중량은 30kg 미만, 속도는 25km/h로 제한했다.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행위제한도 완화된다.   도시의 자연환경 및 경관보호 등을 위해 지자체장은 적합한 산지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운영하고 있으나, 해당 구역 내의 거주자는 산림 솎아베기, 나무를 심는 행위, 논·밭을 갈거나 파는 행위 외에는 모두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의 취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주거생활 또는 생업유지를 위한 논·밭의 지력을 높이기 위한 행위, 주택의 수리 및 미관 개선, 일정 규모의 물건 적치 등은 지자체의 허가를 받지 않도록 해 거주자의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성해 국토부 도시정책관은 “지자체가 고유의 특성을 살려 다양한 방식으로 도시공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고, 도시민의 생활방식 변화에 맞추어 도시공원이 다양한 여가활동이 가능한 장소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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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2-05
  • 삼성물산, 부천 송내 래미안 부천 어반비스타 견본주택 개관
    (오픈뉴스=opennews)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30일 경기도 부천시 송내1-2구역을 재개발하는 ‘래미안 부천 어반비스타’의 견본주택을 개관하고 분양에 나선다고 밝혔다.   래미안 부천 어반비스타는 2013년 공급한 ‘래미안 부천 중동’ 이후 5년 만에 부천에서 선보이는 래미안 단지다.   래미안 부천 어반비스타는 지하4층~지상29층, 8개동, 총 831가구 규모로 구성됐다. 이 가운데 조합원 물량을 제외한 전용면적 49~114㎡ 497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 래미안 부천 어반비스타 조감도  전용면적 별로는 △49㎡ 66세대 △59㎡ 257세대 △67㎡ 69세대 △84㎡ 103세대 △114㎡ 2세대를 일반분양한다.   분양가는 3.3㎡당 1600만원 수준으로 책정돼 있으며 입주는 2021년 8월 예정이다. 청약일정은 12월 4일 특별공급 접수를 시작으로 5일 1순위 청약, 6일 2순위 청약 순서로 진행한다.   일반분양 물량 중 전용 85㎡ 이하 타입은 가점제 40%, 추첨제 60%로 당첨자를 뽑으며 전용 114㎡ 는 100% 추첨제로 선정한다.   당첨자 발표일은 12월 13일이며 당첨자 계약은 12월 24일부터 27일까지 견본주택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1차 계약금은 1000만원으로 책정됐다.   편리한 교통, 잘 갖춰진 생활편의시설과 풍부한 녹지   래미안 부천 어반비스타는 편리한 교통과 다양한 생활편의시설, 자연환경 등을 모두 갖춘 단지다.   래미안 부천 어반비스타는 단지에서 약 500미터 거리에 있는 지하철 1호선을 걸어서 이용 가능하며 경인로가 인접해 있어 영등포나 여의도 등 서울로 이동이 용이하다.   또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송내IC가 가까워 경기도 남부, 북부로의 이동도 편리하다.   교육과 생활 인프라도 잘 갖춰져 있다. 송일초, 성주중, 부천여중, 부천고가 단지 인근에 있으며 특히 혁신초인 송일초와 부천여중은 단지와 바로 인접해 안전한 통학이 가능하다.   이마트와 홈플러스, 현대·롯데백화점,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이용이 편리하고 단지 내외 녹지공간도 풍부하다. 단지 내에는 가든 팜 등 테마형 조경과 둘레길을 조성할 계획이며 단지 인근 거마산을 비롯 송내공원과 부천시 둘레길이 가까이 위치한다.   중소형 세대 위주의 설계와 남향 위주의 동 배치, 래미안의 사물인터넷 기술 적용   래미안 부천 어반비스타는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중소형 위주로 구성된다. 일반분양 물량의 99%(495가구)가 전용면적 49~84㎡의 중소형 가구이며 소형에도 드레스룸과 팬트리를 설치하여 생활편의성을 높였다.   전체 세대에 발코니 확장이 기본으로 제공되며, 채광에 유리한 남향 위주로 배치했다.   또한 세대별로 창고가 무상 제공되며 단지 내에 피트니스센터, 골프연습장, 독서실, 어린이집 등의 커뮤니티시설이 마련됐다.   래미안의 사물인터넷(IoT) 기술 중 음성인식과 얼굴인식 출입 시스템을 설치할 계획이며 웨어러블 원패스 시스템도 적용해 지하주차장부터 세대현관까지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다.   래미안 부천 어반비스타 견본주택은 사업지 인근인 경기도 부천시 중동로 21번길 16에 개관하며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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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1-30
  • 서해안고속도로 서평택IC~서평택JCT 조기 개통
    (오픈뉴스=opennews) ▲ 서평택JCT 전경(사진=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내년 말 개통 예정이었던 서해안고속도로 평택~서평택 간 확장공사 10.3km 중 상습 지정체 지역인 서평택IC~서평택JCT 구간에 예산과 인력, 장비를 집중 투입해 오는 27일 오후 2시에 조기 확장 개통한다고 26일 밝혔다.   잔여구간(3.8km)은 예정대로 내년 12월 개통된다.   이번 개통으로 평균 통행속도는 23km/h(66→89km/h) 빨라져 연간 약 100억 원의 물류비용이 절감되고, 서평택 인근 평택항과 포승공단의 물동량 처리가 원활해져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주행 쾌적성 향상을 위해 최신 장비를 도입해 포장 시공했다.   ▲ 서평택IC~서평택JCT 구간 위치도(자료=국토교통부)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경관 디자인한 방음벽을 설치하는 등 고속도로 인근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에도 노력했다.   이용욱 국토부 도로정책과장은 “일부구간이 조기 개통되는 만큼 운전자들은 나머지 확장공사 구간에서는 계속 안전운전 해주실 것”을 당부하면서 “내년 12월 전체 구간이 확장 개통돼 서해안고속도로를 더욱 빠르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대로 차질 없이 안전하게 공사를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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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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