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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후 산업단지 재생사업‘ 지원 기금융자 16일부터 신청
    (오픈뉴스=opennerws)   20년 이상된 산업단지 내 도로, 주차장 등 기반시설과 어린이집과 같은 생활SOC를 확충하는 재생사업을 지원하는 기금융자 신청이 16일부터 시작된다.   @(자료사진=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부터 노후 산업단지 재생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주택도시기금 지원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지원되는 융자금은 산단 재생사업지구 내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시행자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신청해 심사 후 지원받을 수 있다.   노후 산업단지 재생사업은 준공 후 20년 이상 지난 산업단지·공업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도로·주차장 등 기반시설과 지원·편의시설을 확충·개량하는 사업으로 지난 2009년부터 전국 23개 산단에 시행 중이다.   16일부터 지원되는 504억 원 규모의 융자금은 산단 내 복합개발을 추진하거나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는 사업자에 지원되며, 노후 산단에 대한 민간 투자를 촉진하여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복합개발형’은 산업·업무·유통·문화 등 2가지 이상 기능이 융합된 복합개발사업을 통해 부족한 주차장·공원 등 기반시설과 창업공간 등 지원시설 등을 연계해 정비하기 위해 지원된다.   ‘기반시설형’은 지자체·민간·공공기관이 주차장이나 공원 등 일반적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에 지원된다.   지원 조건은 산단 내 열악한 기반시설 여건과 사업예정부지 확보의 어려움, 장기간이 소요되는 산단 재생사업의 특징 등을 감안해 장기·저리로 추진될 계획이다.   복합개발형 융자는 연 2.0%(변동금리), 13년 거치에 총 사업비의 50%까지이며 기반시설형 융자는 연 1.5%(변동금리), 10년 거치에 총 사업비의 70%까지다.   산업단지 재생사업은 준공 20년 이상 된 노후 단지의 산업구조 개편과 기반·지원시설 확충을 위해 2009년부터 국비지원 사업으로 추진 중이나, 한정된 국비 지원으로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또한 1970~80년대 외곽에 조성된 노후 산단은 도시의 성장에 따라 도심에 편입돼 도시 활성화 차원에서도 지원을 다각화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었다.   이에 노후 산단에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을 통해 지난해 3월 산단 재생에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김근오 국토부 산업입지정책과장은 “주택도시기금 융자를 마중물로 민간 투자가 활성화돼 기반시설 확충과 연계한 주·상·공 복합단지 조성을 통해 노후산업단지가 지역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의 중추 역할을 되찾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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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1-15
  • 국지성 호우에 강한 하천 만든다…‘하천설계기준’ 전면 개정
    오픈뉴스=opennews)   국토교통부는 기후변화와 도시 침수 등에 대비, 국토의 홍수대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하천 설계기준’을 전면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토부는 지자체와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자원학회 등 관계기관 및 전문가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이후 공청회 개최, 내진설계 관련 행정안전부 협의 등 다각적인 검토를 거쳐 보완된 개정안은 최종적으로 지난해 12월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강우 시나리오 기반의 침수DB 구축을 통한 침수예측 시스쳄 구축 방안   새롭게 개정된 하천 설계기준에는 침수 저감을 위해 하천과 그 주변의 수량을 함께 분석하는 내수침수예측시스템, 최적연계운영체계 등 기술을 반영하고 저지대, 반지하 주택 등 시가지 유역의 특성을 고려해 하천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는 등 상습 도시 침수지역에 대한 홍수대책과 기준을 강화했다.   또한 기후변화로 인한 국지성 호우 등의 피해에 대비해 기후변화 시나리오 및 지역빈도 해석 등을 새로이 포함시키고, 지금까지 하천의 등급에 따라 일괄적으로 적용되던 치수계획 규모를 하천 주변의 사회·경제적 가치와 인구밀도 와 같은 중요도에 따라 달리 설정하도록 ‘선택적 홍수방어’를 규정하는 등 환경 변화에 맞춰 다양한 기술적 검토가 가능하도록 했다.   최근 경주와 포항 등지에서 규모 5 이상의 지진이 발생하는 등 국내 지진의 규모와 빈도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하천의 내진설계 대상시설을 국가하천의 다기능보, 수문, 수로터널까지 확대하고 내진 성능 목표를 강화했다.   @ 빗물펌프장 및 저류조 최적 운영시스템 구축도   아울러 지난해 수질·수량의 통합관리를 위해 이루어진 물관리 일원화의 취지에 따라 기존 치수와 이수 위주였던 설계기준에 하천환경계획을 신설하는 등 환경·생태 기준을 강화했다. 수량뿐만 아니라 수질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해 안전하고 활력이 넘치는 하천이 조성될 수 있도록 했다.   강성습 국토부 하천계획과장은 “이번 개정은 국토 홍수대응능력 향상과 이수·치수, 환경적 측면을 고루 반영한 10년만의 성과로서 국민이 좀 더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안전한 하천을 조성하는 데 큰 몫을 할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말했다.   한편, 개정된 하천설계기준은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행정규칙’ 또는 국가건설기준센터(www.kcsc.r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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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1-14
  • 국토부, 신규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40% 이상 모집
    (오픈뉴스=opennews)   앞으로 신규로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은 공급하는 주택 수의 40% 이상의 예비입주자를 모집하게 된다.   또한 재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은 퇴거율, 계약률 등을 고려해 1년 내 입주가 가능한 규모의 예비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공공임대주택 입주희망자의 신청편의와 입주시기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업무처리지침’ 제정안을 마련해 지난해 12월 31일부터 올해 1월 23일까지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우선 공공임대주택 신규공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입주자의 임대차계약 해지 등에 대비해 공급하는 주택 수의 40% 이상에 해당하는 예비입주자를 모집한다.   공공임대주택 입주, 예비입주자 포기 등으로 남아 있는 예비입주자 수가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 수의 30% 미만에 해당하는 단지 등에 대해서는 추가 예비입주자를 분기별로 모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최근 3년 평균 퇴거율, 계약률 등을 고려해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1년 내 입주가 가능한 규모를 모집한다.   모집된 예비입주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예비입주자의 입주순서를 기록한 장부인 입주대기자 명부를 작성해 ‘주거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운영 중인 ‘마이홈’(http://www.myhome.go.kr)에 입력하고, 예비입주자의 입주순서에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반영한다.   공공주택사업자는 동일한 신청자가 동일한 유형의 공공임대주택에 중복해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업무처리지침이 시행되면 공공임대주택 입주희망자는 분기별 한 번만 예비입주자 모집공고를 확인해 신청하고,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1년 내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제정안 전문은 국토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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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1-02
  • 국토부, ‘소득세법’ 개정… 지적재조사 뒤 받은 조정금은 세금 면제
    (오픈뉴스=opennews)   내 땅에 대한 지적재조사 뒤 받은 조정금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적재조사 후 실제 토지면적이 공부상(토지대장) 면적보다 감소 될 때 토지소유주가 지급받는 조정금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소득세법’이 개정되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국토부가 2012년부터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추진해온 지적재조사사업은 사업기간 2012~2030년, 총사업비 1조3017억원 전 국토의 14.8%인 542만 필지를 대상으로 하는 국가사업이다.   이 사업은 토지의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경계·지목 등)을 바로잡고 일제 시대에 만들어진 종이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여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다만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조정금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이 없어 2017년 말 국세청의 과세 예정 통보가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비과세 대상임을 적극 제기하고 유관부처인 기획재정부 협조를 얻어 지적재조사사업의 조정금을 양도소득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소득세법을 개정하게 되었다   아울러 사업시작해인 2012년도부터 발생한 조정금에 대해서도 비과세 대상으로 포함되도록 조치하였다.   국토부 손우준 국토정보정책관은 “토지가격 상승이 예상되는 가운데 면적이 감소되면서 지급받는 조정금에 대한 양도세가 부과된다면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기가 사실상 어려워져 사업추진이 불가능하였을 것”이라며 “소득세법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에서 동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비과세의 중요성을 공감해 준 것에 의미가 있는 만큼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적재조사사업으로 구축되는 올바른 지적정보는 자율주행자동차, 위치기반 서비스와의 융·복합에 활용되는 등 4차 산업확산을 위한 공간정보의 핵심 기반시설(인프라)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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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
    2018-12-29
  • 부산 기장군,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 완전 해제
    기장군은 28일 국토교통부가 기장군(일광면)의 청약조정대상지역 지정을 해제했다고 밝혔다.   기장군청     이는 주택가격 및 청약시장이 안정화됨에 따라 과열 우려가 상대적으로 완화됨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 6월 기장군은 부산 진구와 함께 추가로 청약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으며 이에 따라 부산지역은 동래구, 남구, 해운대구, 연제구, 수영구 등 7개 구·군이 청약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바 있다.   그러나 청약조정대상지역 지정 이후 지역 부동산 경기가 급격히 얼어붙었고 이에 따라 기장군은 지난 8월 조정대상지역 해제 요청 공문을 국토교통부 측으로 제출했으며 8월 27일 부산시에서 유일하게 일광면을 제외한 기장군에 대해 조정지역에 대한 해제가 결정됐다.   일광면 청약조정대상지역 지정은 일부 투기세력의 영향으로 실수요자들에게는 오히려 피해를 주고 있는 실정이었다.   기장군 관계자들은 지난 9월 국토교통부 및 국회를 방문해 이러한 지역 현실을 전달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기장군 관계자들은 기장군의 청약조정대상지역 지정을 일광면까지 완전히 해제해 줄 것을 요청하는 건의문을 전달했고 12월 28일 마침내 일광면을 포함한 기장군에 대한 청약조정대상지역 지정 완전 해제가 발표됐다.   국토교통부는 조정대상지역 해제 후 시장 과열방지를 위해 기존 부산 조정대상지역 7개 구·군내에서 청약을 할 경우 거주민 우선공급을 강화(거주기간 3개월→1년, '19.1월 말 부산시 고시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기장군 관계자는 "실수요자를 고려한 청약조정대상지역 해제를 환영한다"고 말하며 "거주민 우선 공급이 강화됨에 따라 기장군 내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이 정착되기를 기대한다"며 "얼어붙은 지역 부동산 경기에도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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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건설
    2018-12-28
  • “LPG 1톤 트럭 구매 시 최대 565만원 혜택”
    (오픈뉴스=opennews)     환경부는 26일부터 내년 1월 18일까지 ‘LPG 1톤 트럭 전환사업’ 사전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1급 발암 물질인 미세먼지의 주범 가운데 하나인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LPG 1t 트럭을 새로 구매하는 사람에게 조기 폐차 보조금(최대 165만원)에 추가로 4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 대상은 배출가스 최하 등급에 해당하는 5등급인 경유 자동차를 소유한 개인 또는 기관이며, 사전접수는 (사)한국자동차환경협회 콜센터(☎1833-9474)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배출가스 5등급 여부는 배출가스 등급안내 콜센터(☎1833-7435)와 홈페이지(emissiongrade.mecar.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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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통
    2018-12-26

실시간 국토·해양 기사

  • 서울시, 신반포6차 재건축 용적률 상향
    서울시는 지난 16일에 열린 제9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여 신반포6차아파트 주택재건축 법적상한용적률 결정(안)에 대하여 건축심의 시 한강 및 가로변 도시경관을 고려한 건축배치계획 수립 등의 내용으로 ‘조건부가결’시켰다고 17일 밝혔다.  계획안에 따르면 ▲현재 용적률 271.27%를 28.71% 증가시킨 299.98%로 ▲최고 34층(7개층 증가) ▲세대수 705세대에서 771세대로 계획 등의 사항으로 총 771세대 중 소형주택인 전용 60㎡이하 주택은 155세대(임대 54포함), 60~85㎡이하 주택은 308세대, 85㎡초과 주택은 308세대가 계획된다.  금번 신반포6차아파트 주택재건축 법적상한용적률 변경 결정에 따라 신반포6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남아 있는 재건축 과정이 순조롭게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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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5-17
  • “전국 1시간대 생활권”…차세대고속열차 공개
    고속철도가 더 빨라진다. 전국을 1시간 30분대 도시로 묶을 시속 430km의 차세대 고속열차가 그 모습을 드러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16일 경남 창원중앙역에서 순수 국내기술로 개발·제작한 시속 430km급 차세대 고속열차(HEMU-430X)를 최초로 공개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프랑스(575km/h), 중국(486km/h), 일본(443km/h)에 이어 세계 4번째 고속철도 기술보유국으로 도액했다.  이번에 공개된 차세대고속열차는 동력분산식 차량의 영어 약자(High-speed Electric Multiple Unit 430km/h eXperiment)이며, 바다의 안개 해무(바다 海 안개 霧)처럼 미래를 기다리는 상서로운 의미와 빠르게 달린다는 해무(빠를 韰, 달릴 騖)의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다.  또 차세대고속열차는 국토해양부가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지원한 ‘차세대고속철도기술개발사업’을 통해 지난 2007년부터 5년간 총 931억원을 투입,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을 총괄기관으로 현대로템(주)이 차량 제작을 맡는 등 50여개 기관이 참여, 순수 국내 최신기술로 개발됐다.  ▲ 국내기술로 개발한 시속 430km 고속열차 내부 차세대고속열차는 ▲동력분산형 추진시스템 적용으로 가감속 성능이 향상 ▲공력해석을 통한 전두부 설계로 에너지 효율 증가 ▲ 역동적인 느낌에 전통적인 한국 특유의 이미지를 더한 디자인 ▲차체 경량화 및 소음 성능 개선 ▲고객 만족형 실내 디자인 등이 그 특징이다. 또 차세대고속열차는 부산고속철도차량기지에 시운전단을 구성하여 올 해 하반기 최고 시속 430km 시험을 거쳐, 향후 2015년까지 10만km 주행시험을 완료하고 상용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국토해양부 권도엽 장관은 “430km/h의 차세대 고속열차는 앞으로 전국 주요거점을 1시간 30분대로 연결하여 지역 간 교류 확대에 큰 기여를 할 것” 이라며 “세계 최고 수준의 고속철도기술 강국으로 도약하고, 고속철도 해외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하여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철도기술을 국가 신성장동력으로 발전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차세대고속열차 사업을 총괄한 한국철도기술연구원 관계자는 “이번 430km/h 차세대 고속열차의 개발로 약 83.7% 국산화에 성공했으며, 세계적 수준의 고속철도 기술력을 보유하기 위한 기반 기술을 확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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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5-17
  • 50cc미만 이륜차 6월까지 의무보험 가입해야
    <오픈뉴스> 국토해양부는 16일 50㏄미만의 소형 이륜차에 대해 아직까지 의무보험 가입과 사용신고를 하지 않은 보유자들은 6월까지 보험 가입과 신고를 마쳐줄 것을 당부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5월15일 현재 50㏄미만 이륜차 의무보험 가입 및 사용신고 비율은 이륜차 추정치인 21만대의 12.7% 수준인 2만6664대로 다소 낮은 가입율을 보였다. 오는 7월부터는 의무보험 가입과 사용신고를 하지 않고 이륜차를 운행하다 적발되는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및 자동차관리법 규정에 따라 범칙금과 과태료가 부과된다. 무보험 운행 범칙금은 10만원이며, 사용신고를 하지 않고 운행시 최고 4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50cc미만 이륜차 의무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5월 중순부터 집중적인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50㏄미만 이륜차를 주로 이용하는 생계형 영세사업자나 고령자 등 서민들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의무보험 도입에 따른 최초 보험료 책정시, 배달용은 평균 56%, 통학 및 출·퇴근용 등 가정용은 평균 25% 할인된 수준으로 인하한다는 방침이다. 의무보험 가입시 의무보험 가입시 65세이상 고령자의 경우 최저 보험료는 4만5000원 수준이며, 50㏄미만 이륜차를 통학용으로 사용하는 26세 이하 대학생의 경우 최저 보험료는 14만원 수준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보험료가 다소 비싸다고 느낄 수 있지만 지금까지 안전사각지대에 있던 50cc 미만 이륜차의 안전관리 강화와 사고에 따른 피해보상 차원에서 꼭 필요한 조치”라며 “보험사별로 보험료 차이가 나는 만큼 보험약관이나 보험료 등을 꼼꼼하게 비교해 봐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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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통
    2012-05-16
  • 정부, 자동차 급발진 사고 전면 조사 착수
    <오픈뉴스> 국토해양부는 최근 사회적인 문제가 된 ‘자동차 급발진 추정’ 사고의 정확한 원인 조사를 위해 합동조사반을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합동조사반은 조사 신뢰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자동차 관련 전문가와 산업계, 학계, 연구계 및 급발진 가능성을 주장하는 시민단체 등을 위원으로 구성했다.   합동조사반은 우선 최근 급발진 관련 사고라고 언론에 보도된 지난달 30일 대구 와룡시장 사고 등 5개의 사고를 조사한다.   또 급발진 논란이 발생한 사고에 대해 사고 차량의 각종 전자제어장치 내용분석, 작동시험 및 현장조사 등을 통해 자동차 결함 여부 및 인적요인 등 사고원인을 분석할 계획이다.   급발진 사고(Sudden Acceleration Incident)는 차량이 완전하게 정지한 상태 또는 매우 낮은 출발 속도에서 운전자가 의도하지 않게 예상치 못한 높은 출력에 의해 급가속 되는 것을 뜻한다.(美 교통부)   미국, 일본 등에서 급발진의 원인을 밝히기 위한 조사를 시행했으나, 대부분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으로 판명됐으며 아직까지 자동차의 구조적인 결함으로 인한 급발진 가능성은 발견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도 1999년 6월부터 급발진 의심차량에 대해 조사를 시행했다.   하지만 대부분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으로 판명됐으며 나머지는 사고 데이터 확보 등의 어려움으로 정확한 원인을 밝혀내지 못했다.   사고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신뢰성 확보 및 사고당사자의 동의를 구해 언론에 공개할 예정이다.   합동조사반 외에 사고조사 참여를 원하면 자동차안전연구원(031-369-0251~4)에 참여를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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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5-14
  • 서울시, 265구역 뉴타운·재개발 수습 착수
    서울시가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 밝힌 ‘뉴타운․재개발 수습방안’과 관련해 주민들에게 사업의 추정분담금 등 정보제공을 위한 실태조사에 들어간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1월 30일 ‘뉴타운․재개발 수습방안’을 발표하고 그 동안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실태조사 가이드라인 작성 ▲전문가 자문 ▲실태조사 대상구역 결정을 위한 자치구와의 협의 등 사전준비를 진행했다. 이와 병행해 지난 2월21일 ‘주거재생지원센터’를 설치, 78명의 민간 전문가(갈등조정관)를 뉴타운 정비사업 현장에 파견, 사업진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민갈등 조정 및 대안 제시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아 265개 구역 실태조사를 통해 해당구역의 사업성 여부를 판단하는데 가장 중요한 정보인 사업비 및 추정분담금 등 객관적인 정보를 주민들에게 제공한 후 주민의견을 들어 사업 추진여부를 조기에 결정하겠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대상은 정비예정구역 159곳과 정비구역 106곳으로 이는 당초 서울시가 실태조사 대상으로 밝힌 610곳 중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아 당장 조사할 수 있는 구역이다.  반면, 추진위원회나 조합이 이미 구성된 305곳은 지난 2월 1일 개정된 도정법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의 10%이상 동의를 받아야만 실태조사를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추후 주민요청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18개 구역 우선해제 서울시는 도정법 개정 이전에 토지등소유자 30% 이상 동의를 받아 해제 요청하거나 구청장이 설문조사하여 주민 30% 이상이 해제를 요구한 홍제4구역 등 18개 구역은 우선 해제를 추진한다. 홍제4, 북가좌1, 독산1구역 등 3개소는 정비구역이고 동대문구 신설동 89번지 등 15개소는 정비예정구역으로 주민공람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제하게 된다. ▲ 우선해제 대상 구역(18개소) (출처 : 서울시)>  전문기관을 통해 투명하고 정확한 분담금 추정 실태조사는 전문기관을 통한 분담금 추정의 표준화 및 객관화를 위해 실태조사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며, 분담금 추정은 서울시 클린업시스템의 '분담금 추정 프로그램'을 이용해 객관성 및 신뢰를 확보하도록 했다. 실태 조사 기간 동안 정비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정비예정구역은 현황조사 및 개략적인 건축계획 수립 후 이를 바탕으로 분담금을 추정하며, 정비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정비구역은 구역결정시의 건축계획을 활용해 분담금을 추정한다. 서울시 관계자에 따르면 “일반분양가, 공사비 및 용적률, 경기 등의 변화에 따라 분담금의 증감이 발생하는 점을 감안해 이에 대한 추정분담금의 변화도 예측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한다.”며 “이로 인해 주민들이 상황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분담금을 미리 예측하고 사업 찬반여부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 추진주체가 없는 정비(예정)구역은 개략적인 건축계획에 의해 분담금을 추정한 것임을 감안하여 표준지에 대한 개략 분담금 정보만을 제공하는 반면, 추진주체가 있는 정비구역은 이미 결정된 건축계획에 의해 분담금을 추정한 것이므로 개인별 추정분담금 정보까지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 분담금 산출사례(예시) (출처 : 서울시)  ▲ 분담금 산출사례(예시) (출처 : 서울시)  우편이나 직접투표 통해 최종 결정 실태조사 결과를 주민에게 제공하고 설명회 및 홍보물 배포 등을 통해 그 내용을 주민들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홍보한 후, 구청장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그 결과를 발표한다. 서울시는 실태조사 전․후로 8개 권역별 주민설명회를 통해 사업의 취지를 적극 알리고, 실태조사 결과 제공 후 정비사업 시행 찬․반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은 구청장이 등기우편이나 직접투표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수렴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1차 주민설명회에서는 실태조사 방법 및 기준 등을 설명하고, 2차 설명회에서는 해당지역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와 주민의견수렴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또 주민의견수렴은 우편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보다 많은 주민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현장투표를 병행하는 등 구청장이 다양한 방법으로 의견을 수렴하여 투표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를 통해 협조를 받을 계획이다. 개표는 일괄개표를 원칙으로 공무원 및 참관인(찬반 대표)을 두어 공정한 개표가 되도록 하고 개표결과는 시∙구 홈페이지 및 주민 센터 게시판을 통해 공개하게 된다. 한편, 추진위원회나 조합 등 추진주체가 없는 구역은 토지등소유자의 30%이상이 반대하면 구역 해제가 가능하고, 추진주체가 있는 구역은 토지등소유자의 50%이상의 동의로 추진주체를 우선 해산해야 구역해제 요건을 갖추게 된다.  찬성지역 사업촉진, 반대지역 대안사업 마련 서울시는 주민의 뜻에 따라, 다수주민이 찬성하는 지역은 사업추진을 적극 지원해 촉진시키고, 다수주민이 반대지역은 구역해제를 추진하고 필요시 대안사업을 마련할 계획이다.  찬성지역은 사업촉진을 위해 ▲전문가 지원 ▲공공관리자 업무범위 확대 ▲기반시설 설치비용 및 융자지원 확대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확대하고 ▲소형평형 전환절차심의기간 단축 ▲경미한 변경 확대 등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며, 구역 실정에 맞는 정비구역 지정을 적극 지원하게 된다.   반대지역은 구역을 해제하거나 필요시에 대안사업을 마련하며, 향후 도정법 시행령 개정 후 도입된 새로운 사업방식인 주거환경관리사업이나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적용할 수 있게 된다. 해제되는 구역은 대단위 아파트 위주의 개발방식을 탈피하고 단독 또는 소규모개발(토지합병)방식 등으로 자연스럽게 개발될 것으로 전망하고 이에 대비해 다양한 정비 유형의 모델개발을 추진한다.  서울시 관계자에 따르면 “해제구역은 대부분 단독∙다세대 밀집지역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세입자가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임을 감안해 ‘주거환경의 질 향상, 주민입주 부담 가능주택 및 원주민 재정착’에 모델개발의 역점을 두고 종합적으로 검토, 새로운 정비모델을 발굴할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뉴타운 해제 시에도 기반시설은 설치 서울시는 뉴타운 지구 내 정비구역 중의 일부가 해제될 경우, 당초 계획된 기반시설이 단절되지 않도록 기반시설 설치계획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또한, 뉴타운 구역 해제에 따른 기반시설의 변경문제는 각 구역별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으므로 실태조사와 더불어 기반시설에 대한 검토를 동시에 시행하여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추진여부를 주민들이 스스로 결정하기 위한 첫 단계인 실태조사가 본격화됐다.”며 “주민들이 구역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사전에 알고 합리적 판단으로 사업 추진여부를 결정하게 되므로 주민갈등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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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건설
    2012-05-14
  • 5 ·10 부동산 대책, 빛 좋은 개살구 되나
    ▲ 권재엽 국토해양부 장관 <오픈뉴스=김수호> 정부는 위기관리대책회의 등을 거쳐 10일 ‘주택거래 정상화 및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주택시장은 규제정상화∙자금지원 등 다각적인 노력 등으로 주택공급이 늘어나고 전셋값 상승세가 둔화되는 등 여건이 일부 개선되고 있으나 금년 들어 대내외 불확실성 증대 등으로 주택거래가 위축되고 수도권 중심으로 신규분양시장의 부진도 지속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의 이번 방침은 신규주택 입주나 이사를 해야 하는 국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고, 주택거래와 관련된 중소업종 침체 등 서민경제에 어려움이 더해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또한, 주택거래 부진이 지속될 경우 신규주택 공급 위축을 초래하고, 전월세시장에도 부담을 줄 우려가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 한편, 이번 정부의 대책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주택 거래 활성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과도한 규제 정상화…'투기 우려 목소리도 나와' 주택가격이 안정되고 거래부진이 지속되는 등 투기요인이 크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여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와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강남3구에 지정된 주택 투기지역과 주택거래신고지역 해제(투기과열지구는 ’11년 말 해제)를 추진키로 했다. 투기지역이 해제되면 LTV․DTI가 서울 여타지역과 동일하게 적용(40→50%)되고, 3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가산세율(10%p)이 적용되지 않으며 생애최초 구입자금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주택거래신고지역이 해제되면 계약 후 신고의무기간도 일반지역과 동일하게 15일내에서 60일내로 완화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사업용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혜택(임대사업용 60㎡ 이하 취득세 면제, 60~85㎡ 이하 25% 감면)도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수도권 공공택지와 개발제한구역 해제지구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완화하고 보금자리주택 거주의무기간도 인근지역과 시세차익이 적은 지역은 합리적인 수준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내년 3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이 배제되고 있는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 제도도 투기과열지구를 제외하고는 폐지하기로 했다. 또 소득세법을 개정하여 주택을 단기(2년 미만) 보유 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양도세 중과세율 완화를 추진키로 했다. 이는 집값 상승기인 ‘04년에 도입되었으나, 주택가격 안정으로 도입이전 시점으로 환원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분양가상한제 폐지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2년 부과중지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19대국회 개원 후 정부입법으로 관련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또 분양가상한제의 경우 법률 개정 이전에도 실투입비용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택지비․건축비․가산비를 전면 재검토하여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MB의 강남 사랑이 또다시 고개를 내미는 것 아니냐”며, “당장은 별효과가 없겠지만 추후 DTI 규제 완화 등을 통해 강남 투기의 발판을 마련하고 있는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보금자리론 확대 실시…실효성은?  정부는 무주택자에게 지원되는 주택금융공사의 우대형Ⅱ 보금자리론(금년 1.5조원 한도)의 지원 대상(부부합산 소득 4,500→5,000만 원 이하, 대상주택 3→6억 원 이하)과 한도(1→2억 원)를 대폭 확대하여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로 인해 지원금리도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4.2%) 수준으로 기인하(우대형Ⅱ 최저금리 4.2%)되어 앞으로는 일반 무주택자의 경우에도 생애최초 구입자금과 유사한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국민주택기금에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을 당초 금년 중 1조원에서 1.5조원으로 5천억 원 추가지원하기로 했다.         주택금융공사의 동일인 대출보증 한도도 현행 2억 원에서 3억 원까지 확대하여 서민들의 중도금 이자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도 현재는 1세대 1주택자가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시 적용되고 있으나, 앞으로는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까지 완화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1세대 1주택자가 이사 등을 위한 주택구입으로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 현재는 종전주택을 2년 안에 처분해야 양도세가 비과세되나, 앞으로는 3년 안에 처분하는 경우까지 비과세 되도록 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10일 오전 금융통화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주택시장 활성화로 인한 소득 증가분과 가계대출 증가를 따져봐야 한다. 후자라면 가계부채가 악화하겠으나 경제가 좋아지면 긍정 효과가 커질 수 있어 우리 경제에 어떻게 도움이 될지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추후 경제가 좋아진다면 이번 정부의 방침이 긍정적일 수는 있으나 실제 서민들의 입장에서 도움이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는 모르는 정부의 재건축 정책 정부는 아파트 일부를 별도 구획하여 2세대 이상이 거주할 수 있는 ‘세대구분형 아파트’의 경우 현재는 85㎡ 초과에만 적용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85㎡ 이하 규모의 아파트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별도구획하는 면적상한(현행 30㎡이하)도 폐지하되 주거환경 등을 고려하여 최소구획면적(14㎡이상)을 설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신축 외에 리모델링시에도 세대구분형으로 리모델링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명확화하기로 했다. 또 2~3인용 도시형생활주택 공급 촉진을 위해 30~50㎡의 원룸형에 대한 주택기금 지원한도를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하고입주민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 주민공동생활시설(공동이용 거실, 취사장, 세탁실, 취미활동공간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면적은 용적률 산정에서 제외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입주민 선호와 단지특성에 맞는 재건축이 될 수 있도록 1:1 재건축에 대한 주택규모 제한도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1:1 재건축시 기존주택의 면적 증가범위(현행 10% 이내)를 확대하고, 기존주택 면적의 축소도 허용(축소 범위는 면적증가 범위와 동일)키로 했다. 구체적 면적증감 범위는 소형주택 확보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 후 5월중 확정할 예정이다. 또 뉴타운지구 내에서 재개발사업에만 적용되던 용적률 인센티브제도를 재건축사업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뉴타운 기반시설 설치비에 대한 국고지원(금년 850억 원) 확대도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택지지구 내 블록형 단독주택 용지의 블록단위당 세대수를 계획변경시 당초 세대수의 10%에서 20%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블록형용지내 단독주택 건설시 사업계획 승인대상을 20세대 이상에서 30세대 이상으로 완화하여 단독주택 수요자의 다양한 선호에 맞게 주택건설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재건축 정책과 관련, 시장 활성화를 위 정부가 정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관리를 맡고 있는 서울시와의 사전 조율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정부의 재건축 정책이 진행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5‧10 부동산 정책 성공할 수 있을까’ 정부는 이번 대책 시행으로 시장과열기에 도입된 과도한 시장규제가 정상화됨으로써 주택거래가 시장기능에 따라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주택거래가 회복될 경우 전월세시장 안정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도시 내 다양한 규모․유형의 주택공급 확대와 재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에 따르면 “시행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최대한 신속히 추진하고,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도 국회협조를 통해 조속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부동산 관계자는 “이번 정부 대책이 과연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다.”며, “미시적인 접근으로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 한다는 건은 말도 안 되는 일이고 DTI완화나 취득세인하 같은 내용은 없어 오히려 집값이 떨어지진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해 이번 정부 정책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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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5-10
  • 공공측량 시행 인가, 2주→3일로 대폭 단축
    <오픈뉴스>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이 실시하는 공공측량의 작업계획서 검토 기간이 기존 평균 14일에서 3일로 대폭 단축된다.   국토해양부 국토지리정보원은 최근 ‘공공측량 관리시스템 고도화사업’을 완료하고 사용자 편의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된 서비스를 9일부터 본격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공측량이란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실시하는 측량(도로·철도·하천 등의 설계측량 등)으로, 측량의 기준·작업방법 통일, 측량성과의 품질확보, 중복측량 배제 등을 목적으로 작업계획서(목적·활용범위, 위치·사업량, 작업방법 등)를 국토부장관에게 제출해 검토 받은 후 시행(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7조)하는 것을 말한다.   기존에는 지자체 등 공공측량 시행자가 ‘공공측량 관리시스템 (http://gong.ngii.go.kr)’에 작업계획서를 입력하면 접수·보완·검토완료 등의 절차가 전화나 공문을 통해 진행되고, 접수·결과통보 등을 국토부내 일반 결재시스템에서 처리함으로써 행정처리에 많은 시일이 소요됐다.   또 작업계획서 작성에 필요한 정보(측량예정지역의 수치지도, 국가기준점의 위치·성과(좌표·표고) 등)를 별도시스템에서 검색하고, 같은 시스템내에서 기존 공공측량 시행여부 및 성과를 검색·활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등 불편한 점이 많았다.   국토부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측량 관리시스템을 전면 개편했다.   이를 통해 작업계획서의 접수·검토완료 등 처리상황이 이메일과 휴대폰 문자로 실시간 통보되고, 내부결재도 시스템내에서 통합 처리됨으로써 행정처리 기간이 대폭 단축될 전망이다.   더불어 측량예정지역의 수치지도 등 기초공간정보와 기존 공공측량 성과 등을 시스템내에서 검색·활용할 수 있게돼 작업계획서 수립이 원활해 짐은 물론 중복측량도 예방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지난 3월부터 시행 중인 스마트폰용 국가기준점 정보열람 앱(국가기준점(삼각점, 수준점, 통합기준점, 위성기준점)의 위치와 정보를 유선 인테넷이 아닌 스마트폰을 통해 측량현장에서 실시간으로 발급받을 수 있어 측량의 효율성을 크게 높일 수 있는 서비스도 시스템내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어 현장에서 작업하는 측량기술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것으로 예상된다.   국토지리정보원 관계자는 “일반 국민들도 시스템을 통해 내가 사는 지역의 공공측량의 종류·목적과 성과 등을 알 수 있어 도로·지하시설물 등 기반시설사업에 대한 대국민 알권리 제고 측면에도 도움이 될 것” 이라며 “이번 개선사항을 지자체·공공기관 등 공공측량 시행기관과 관련업체의 실무담당자에게 적극 홍보하기 위한 설명회를 5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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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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