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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후 산업단지 재생사업‘ 지원 기금융자 16일부터 신청
    (오픈뉴스=opennerws)   20년 이상된 산업단지 내 도로, 주차장 등 기반시설과 어린이집과 같은 생활SOC를 확충하는 재생사업을 지원하는 기금융자 신청이 16일부터 시작된다.   @(자료사진=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부터 노후 산업단지 재생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주택도시기금 지원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지원되는 융자금은 산단 재생사업지구 내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시행자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신청해 심사 후 지원받을 수 있다.   노후 산업단지 재생사업은 준공 후 20년 이상 지난 산업단지·공업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도로·주차장 등 기반시설과 지원·편의시설을 확충·개량하는 사업으로 지난 2009년부터 전국 23개 산단에 시행 중이다.   16일부터 지원되는 504억 원 규모의 융자금은 산단 내 복합개발을 추진하거나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는 사업자에 지원되며, 노후 산단에 대한 민간 투자를 촉진하여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복합개발형’은 산업·업무·유통·문화 등 2가지 이상 기능이 융합된 복합개발사업을 통해 부족한 주차장·공원 등 기반시설과 창업공간 등 지원시설 등을 연계해 정비하기 위해 지원된다.   ‘기반시설형’은 지자체·민간·공공기관이 주차장이나 공원 등 일반적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에 지원된다.   지원 조건은 산단 내 열악한 기반시설 여건과 사업예정부지 확보의 어려움, 장기간이 소요되는 산단 재생사업의 특징 등을 감안해 장기·저리로 추진될 계획이다.   복합개발형 융자는 연 2.0%(변동금리), 13년 거치에 총 사업비의 50%까지이며 기반시설형 융자는 연 1.5%(변동금리), 10년 거치에 총 사업비의 70%까지다.   산업단지 재생사업은 준공 20년 이상 된 노후 단지의 산업구조 개편과 기반·지원시설 확충을 위해 2009년부터 국비지원 사업으로 추진 중이나, 한정된 국비 지원으로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또한 1970~80년대 외곽에 조성된 노후 산단은 도시의 성장에 따라 도심에 편입돼 도시 활성화 차원에서도 지원을 다각화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었다.   이에 노후 산단에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을 통해 지난해 3월 산단 재생에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김근오 국토부 산업입지정책과장은 “주택도시기금 융자를 마중물로 민간 투자가 활성화돼 기반시설 확충과 연계한 주·상·공 복합단지 조성을 통해 노후산업단지가 지역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의 중추 역할을 되찾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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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1-15
  • 국지성 호우에 강한 하천 만든다…‘하천설계기준’ 전면 개정
    오픈뉴스=opennews)   국토교통부는 기후변화와 도시 침수 등에 대비, 국토의 홍수대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하천 설계기준’을 전면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토부는 지자체와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자원학회 등 관계기관 및 전문가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이후 공청회 개최, 내진설계 관련 행정안전부 협의 등 다각적인 검토를 거쳐 보완된 개정안은 최종적으로 지난해 12월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강우 시나리오 기반의 침수DB 구축을 통한 침수예측 시스쳄 구축 방안   새롭게 개정된 하천 설계기준에는 침수 저감을 위해 하천과 그 주변의 수량을 함께 분석하는 내수침수예측시스템, 최적연계운영체계 등 기술을 반영하고 저지대, 반지하 주택 등 시가지 유역의 특성을 고려해 하천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는 등 상습 도시 침수지역에 대한 홍수대책과 기준을 강화했다.   또한 기후변화로 인한 국지성 호우 등의 피해에 대비해 기후변화 시나리오 및 지역빈도 해석 등을 새로이 포함시키고, 지금까지 하천의 등급에 따라 일괄적으로 적용되던 치수계획 규모를 하천 주변의 사회·경제적 가치와 인구밀도 와 같은 중요도에 따라 달리 설정하도록 ‘선택적 홍수방어’를 규정하는 등 환경 변화에 맞춰 다양한 기술적 검토가 가능하도록 했다.   최근 경주와 포항 등지에서 규모 5 이상의 지진이 발생하는 등 국내 지진의 규모와 빈도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하천의 내진설계 대상시설을 국가하천의 다기능보, 수문, 수로터널까지 확대하고 내진 성능 목표를 강화했다.   @ 빗물펌프장 및 저류조 최적 운영시스템 구축도   아울러 지난해 수질·수량의 통합관리를 위해 이루어진 물관리 일원화의 취지에 따라 기존 치수와 이수 위주였던 설계기준에 하천환경계획을 신설하는 등 환경·생태 기준을 강화했다. 수량뿐만 아니라 수질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해 안전하고 활력이 넘치는 하천이 조성될 수 있도록 했다.   강성습 국토부 하천계획과장은 “이번 개정은 국토 홍수대응능력 향상과 이수·치수, 환경적 측면을 고루 반영한 10년만의 성과로서 국민이 좀 더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안전한 하천을 조성하는 데 큰 몫을 할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말했다.   한편, 개정된 하천설계기준은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행정규칙’ 또는 국가건설기준센터(www.kcsc.r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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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1-14
  • 국토부, 신규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40% 이상 모집
    (오픈뉴스=opennews)   앞으로 신규로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은 공급하는 주택 수의 40% 이상의 예비입주자를 모집하게 된다.   또한 재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은 퇴거율, 계약률 등을 고려해 1년 내 입주가 가능한 규모의 예비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공공임대주택 입주희망자의 신청편의와 입주시기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업무처리지침’ 제정안을 마련해 지난해 12월 31일부터 올해 1월 23일까지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우선 공공임대주택 신규공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입주자의 임대차계약 해지 등에 대비해 공급하는 주택 수의 40% 이상에 해당하는 예비입주자를 모집한다.   공공임대주택 입주, 예비입주자 포기 등으로 남아 있는 예비입주자 수가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 수의 30% 미만에 해당하는 단지 등에 대해서는 추가 예비입주자를 분기별로 모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최근 3년 평균 퇴거율, 계약률 등을 고려해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1년 내 입주가 가능한 규모를 모집한다.   모집된 예비입주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예비입주자의 입주순서를 기록한 장부인 입주대기자 명부를 작성해 ‘주거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운영 중인 ‘마이홈’(http://www.myhome.go.kr)에 입력하고, 예비입주자의 입주순서에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반영한다.   공공주택사업자는 동일한 신청자가 동일한 유형의 공공임대주택에 중복해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업무처리지침이 시행되면 공공임대주택 입주희망자는 분기별 한 번만 예비입주자 모집공고를 확인해 신청하고,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1년 내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제정안 전문은 국토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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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1-02
  • 국토부, ‘소득세법’ 개정… 지적재조사 뒤 받은 조정금은 세금 면제
    (오픈뉴스=opennews)   내 땅에 대한 지적재조사 뒤 받은 조정금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적재조사 후 실제 토지면적이 공부상(토지대장) 면적보다 감소 될 때 토지소유주가 지급받는 조정금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소득세법’이 개정되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국토부가 2012년부터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추진해온 지적재조사사업은 사업기간 2012~2030년, 총사업비 1조3017억원 전 국토의 14.8%인 542만 필지를 대상으로 하는 국가사업이다.   이 사업은 토지의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경계·지목 등)을 바로잡고 일제 시대에 만들어진 종이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여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다만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조정금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이 없어 2017년 말 국세청의 과세 예정 통보가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비과세 대상임을 적극 제기하고 유관부처인 기획재정부 협조를 얻어 지적재조사사업의 조정금을 양도소득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소득세법을 개정하게 되었다   아울러 사업시작해인 2012년도부터 발생한 조정금에 대해서도 비과세 대상으로 포함되도록 조치하였다.   국토부 손우준 국토정보정책관은 “토지가격 상승이 예상되는 가운데 면적이 감소되면서 지급받는 조정금에 대한 양도세가 부과된다면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기가 사실상 어려워져 사업추진이 불가능하였을 것”이라며 “소득세법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에서 동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비과세의 중요성을 공감해 준 것에 의미가 있는 만큼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적재조사사업으로 구축되는 올바른 지적정보는 자율주행자동차, 위치기반 서비스와의 융·복합에 활용되는 등 4차 산업확산을 위한 공간정보의 핵심 기반시설(인프라)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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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2-29
  • 부산 기장군,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 완전 해제
    기장군은 28일 국토교통부가 기장군(일광면)의 청약조정대상지역 지정을 해제했다고 밝혔다.   기장군청     이는 주택가격 및 청약시장이 안정화됨에 따라 과열 우려가 상대적으로 완화됨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 6월 기장군은 부산 진구와 함께 추가로 청약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으며 이에 따라 부산지역은 동래구, 남구, 해운대구, 연제구, 수영구 등 7개 구·군이 청약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바 있다.   그러나 청약조정대상지역 지정 이후 지역 부동산 경기가 급격히 얼어붙었고 이에 따라 기장군은 지난 8월 조정대상지역 해제 요청 공문을 국토교통부 측으로 제출했으며 8월 27일 부산시에서 유일하게 일광면을 제외한 기장군에 대해 조정지역에 대한 해제가 결정됐다.   일광면 청약조정대상지역 지정은 일부 투기세력의 영향으로 실수요자들에게는 오히려 피해를 주고 있는 실정이었다.   기장군 관계자들은 지난 9월 국토교통부 및 국회를 방문해 이러한 지역 현실을 전달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기장군 관계자들은 기장군의 청약조정대상지역 지정을 일광면까지 완전히 해제해 줄 것을 요청하는 건의문을 전달했고 12월 28일 마침내 일광면을 포함한 기장군에 대한 청약조정대상지역 지정 완전 해제가 발표됐다.   국토교통부는 조정대상지역 해제 후 시장 과열방지를 위해 기존 부산 조정대상지역 7개 구·군내에서 청약을 할 경우 거주민 우선공급을 강화(거주기간 3개월→1년, '19.1월 말 부산시 고시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기장군 관계자는 "실수요자를 고려한 청약조정대상지역 해제를 환영한다"고 말하며 "거주민 우선 공급이 강화됨에 따라 기장군 내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이 정착되기를 기대한다"며 "얼어붙은 지역 부동산 경기에도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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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2-28
  • “LPG 1톤 트럭 구매 시 최대 565만원 혜택”
    (오픈뉴스=opennews)     환경부는 26일부터 내년 1월 18일까지 ‘LPG 1톤 트럭 전환사업’ 사전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1급 발암 물질인 미세먼지의 주범 가운데 하나인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LPG 1t 트럭을 새로 구매하는 사람에게 조기 폐차 보조금(최대 165만원)에 추가로 4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 대상은 배출가스 최하 등급에 해당하는 5등급인 경유 자동차를 소유한 개인 또는 기관이며, 사전접수는 (사)한국자동차환경협회 콜센터(☎1833-9474)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배출가스 5등급 여부는 배출가스 등급안내 콜센터(☎1833-7435)와 홈페이지(emissiongrade.mecar.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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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해양
    • 교통
    2018-12-26

실시간 국토·해양 기사

  • 정부, “신혼 88만쌍·청년 75만명 주택 지원”
    [오픈뉴스=opennews]   정부가 5년 동안 최대 88만 쌍의 신혼부부에게 공공주택과 자금을 지원한다.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 6만 가구에 대해서는 신혼부부와 똑같이 주택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최근 혼인 감소, 저출산 심화, 청년의 경제적 어려움 가중 등을 반영해 지난해 11월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의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을 확대·구체화한 것이다.   ▲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서울시 구로구의 한 행복주택 아파트 광장 놀이터에서 열린 신혼부부 및 청년 주거대책 발표 행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서울시 구로구의 행복주택단지에서 열린 신혼부부·청년 주거대책 발표 행사에서 "이번 (신혼부부·청년 주거) 대책을 향후 5년간 차질 없이 시행하면 2022년에는 신혼부부 중 주거지원이 필요한 세대 100%를 지원하는 효과가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먼저 신혼부부의 주거 지원을 위해 저렴한 임대주택 25만 가구를 공급한다.   지원요건을 완화한 매입·전세임대Ⅱ를 도입해 로드맵 대비 공공임대 3만 5000가구를 추가 공급하며, 공공지원주택은 집주인 임대사업 제도개선과 신혼부부 우선공급을 통해 1만 5000가구를 공급한다.   특히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주택인 ‘신혼희망타운’이 총 10만 가구 공급돼 저렴한 내집 마련 기회가 확대된다.   신규 사업지를 23곳 1만 3000가구(신규택지 13곳, 기존택지 10곳)를 추가 공개하고 서울을 포함해 연내 10만 가구 전체 부지를 확정한다.   ‘신혼희망타운’ 입주 자격은 평균소득 120%(맞벌이 130%), 순자산 2억 5000만 원 이하 신혼부부(한부모가족 포함)다. 총 2단계 가점제를 통해 입주자를 선정한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분양주택 특별공급도 국민·공공 15→30%, 민영 10→20%로 확대한다.   아울러 기금 구입자금대출의 대출한도, 소득요건 상향 및 금리우대 강화 및 전세자금도 신혼부부 전용 대출과 버팀목대출의 대출한도, 소득요건 상향 및 금리우대 등도 강화한다.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의 보증한도 상향(80→90%) 및 보증료 할인확대(40→50%)를 통해 이자·보증료 부담을 낮춘다.   한편, 모든 공공주택 신혼부부 지원 프로그램에 한부모가족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해 지원대상과 규모를 대폭 확대했다.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은 모든 공공주택의 우선공급대상에 포함된다.   한부모가족에게도 신혼부부 수준의 금리가 적용되도록 버팀목대출 우대대상(1%p)을 확대하고, 디딤돌대출 우대금리 도입(0.5%p)한다.   정부는 총 75만 가구 청년에게도 임대주택과 맞춤형 금융지원을 한다.   5년 동안 청년 임대주택 본격 공급, 대학 기숙사 확충, 희망상가 공급, 청년의 주거금융 지원 강화 등을 통해 지원한다.   청년 공공임대주택 14만 가구를 시세의 30~70% 수준으로 청년 수요가 많은 형태로 공급하고 역세권, 대학, 산단 인근에 청년 공공지원 13만실 등 총 27만실을 청년 맞춤형 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학교 인근의 기존주택을 매입, 임대한 후 대학, 사회적 기업 등 운영기관에 기숙사로 일괄 임대하는 ‘기숙사형 청년주택’도 도입한다.   임대주택 단지 내 상가를 청년, 사회적 기업, 소상공인 등에게 최장 10년간 감정가의 50~80%로 임대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보증부 월세대출, 청년 전용 버팀목대출 등 7대 청년 주거금융 지원상품을 제공한다.   청년의 내집과 전셋집 마련 비용 지원을 위해 금리우대·비과세 등이 적용되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 이달 말 출시된다.   또한 보증부 월세대출 출시, 1인 가구 대출한도 확대, 일반 버팀목대출 청년 우대금리 적용 등 전월세 대출지원을 강화한다.   고금리 2금융권 전세대출의 버팀목대출 전환 확대, 전세금안심대출 보증한도 확대 등을 통해 금리부담도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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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7-06
  • 자동차 번호판 바뀐다…내년 9월부터 ‘111가2222’ 형식으로
    (오픈뉴스=opennews) 내년 9월부터 신규로 발급되는 자가용과 렌터카 승용차 등록번호의 앞자리 숫자가 세 자리수로 바뀐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말 소진이 예상되는 승용차 등록번호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등록번호 용량 확대방안을 이와 같이 결정하고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를 개정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새 번호체계는 내년 9월부터 신규 발급되는 등록번호에 대해 적용된다. 기존 차량의 경우도 소유자가 새 번호체계로의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번호 변경이 가능하다.   국토부는 그간 전문기관의 합동연구를 거쳐 도출한 13개 대안을 검토해 숫자추가와 한글받침추가 등 두 가지 대안으로 최종 압축했다.   국민 의견수렴을 위해 언론, 인터넷 포털, SNS, 자동차·교통관련 웹사이트, 고속도로, 전국 자동차검사소 및 지자체 등록사무소 등 전국적 홍보를 통한 온라인 설문 및 갤럽 여론조사, 전문가 자문, 관계부처 협의, 공청회 등을 실시했다.    그 결과, 국민 선호도가 높고 용량확보와 시인성 등에 유리한 앞자리 숫자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번호체계 개선안을 확정했다.   ‘숫자 추가’ 방식이 도입되면 승용차의 경우 2억 1000만 개의 번호가 추가로 확보돼 향후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충분한 번호용량 내에서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번호 운영이 가능해져 새로운 교통수단의 출현 및 통일시대 등 미래 교통환경 변화에도 보다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토부는 이번 용량확대방안 확정 후 번호판 디자인과 변경서체 도입에도 즉시 착수해 연말까지 대안을 결정할 계획이다.   다만, 디자인 도입 및 서체 변경의 경우에는 국민 선호도의 차이가 크지 않고 기존에 공개한 대안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다양한 선택안을 추가로 마련해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친 후 대안 및 시행시기 등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번호체계 개편을 통해 승용차 등록번호 용량부족 문제가 근원적으로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며 “내년 9월 새로운 번호체계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경찰청과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도 적극 협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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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7-05
  • 8월부터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제’ 도입
    (오픈뉴스=opennews) 앞으로 기획, 개발, 임대, 관리, 중개, 평가 등 부동산 또는 관련 서비스를 묶어서 제공하는 사업자는 정부의 우수인증을 받을 수 있다.   ▲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제정된 부동산서비스산업진흥법이 시행됨에 따라 8월 중에 ‘우수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제도(이하 우수인증)’를 실시하고 인증 사업자에 대해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국토부는 우수인증 시행을 위해 이달 초 ‘우수 부동산서비스 인증요령’을 행정예고해 관계기관 과 대국민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후 인증요령을 제정·공포하고 인증업무 대행기관 지정, 인증 접수 공고 등을 거쳐 내달 중 우수인증을 실시하게 된다.   그동안 부동산서비스산업은 국민생활과 밀접한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영세한 사업 여건, 부정적 이미지 등으로 서비스의 질이 국민의 눈높이를 충족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우수인증을 통해 다양한 유형의 우수한 부동산 서비스를 지원함과 동시에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준수 및 권고사항을 마련해 다각도로 부동산서비스 산업의 체질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요령’은 모든 유형의 부동산서비스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운영전략, 서비스 안정성, 법규준수도 등의 인증기준으로, 인증심사대행기관을 통한 평가 및 인증 실시하고, 소비자 피해 예방 등 서비스 개선을 위한 준수·권고사항 마련하며, 2년마다 인증유지 여부 정기점검 실시한다.   특히 개인사업자 등 소상공인도 신청할 수 있도록 자본금, 매출액 등 사업규모에 대한 평가를 배제하고 소상공인의 인증기준을 완화해 적용했다.   또한 국토부에서는 인증요령과 별도로 우수 사업자 지원을 위해 인증 실시 전까지 인센티브를 확정해 제공할 예정이며 지속적으로 인센티브를 확대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우수부동산 서비스사업 인증제를 통해 국민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부동산서비스산업의 질이 한단계 향상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우수인증을 통해 사업자에 대한 지원은 물론 시장 건전화를 유도해 국민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다수의 인증업체가 생겨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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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해양
    • 부동산·건설
    2018-07-04
  • “대형트럭도 일반도로서 자율주행 나선다”
    [오픈뉴스]   ▲ 현대자동차 자율주행 트럭 외관.(사진=국토교통부)  승용차와 버스에 이어 자율주행 대형트럭이 일반 도로에서 주행하는 모습을 국내에서 볼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일 현대자동차의 자율주행 대형트럭에 대해 임시운행을 허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화물 운송용 대형트럭(대형 트랙터·트레일러 기반)이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것은 지난 2016년 제도 도입 이후 처음이다. 이번 허가로 47대의 자율주행차가 전국을 시험 주행하게 됐다.   현대자동차의 자율주행 대형트럭은 레이더·라이다 등의 감지기를 장착했다. 또한 정밀도로지도를 기반으로 해 자율주행의 안전성과 정확도를 높였다.   감지기만을 이용해 주행하는 것과는 달리 정밀도로지도를 활용하면 눈, 비 등으로 인해 차선이 보이지 않더라도 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다.   현대차는 자율주행 물류운송 시스템 개발을 목표로 연구를 추진하며 주로 인천항으로 가는 영동고속도로, 제2경인고속도로 등을 주행하면서 기술을 고도화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민간의 자유로운 기술개발을 위해 임시운행허가 제도를 도입했다. 정확하고 안전한 자율주행을 위해 정밀도로지도를 구축해 무료로 제공하는 등 자율주행 연구를 지원해왔다.   또한 자율주행 기술을 활용해 물류·교통체계를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카 셰어링, 트럭군집주행 등 실증 연구개발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허가가 트럭 군집주행 등 자율주행 물류혁신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정밀도로지도를 확대 구축하고 연구개발을 추진하는 등 자율주행기술이 대중교통, 물류에 조속히 도입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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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7-02
  • 국토부, 자동차 적정 정비요금 공표…보험사-정비업계 갈등 해소 기대
    (오픈뉴스-opennews) 정부가 보험사와 정비업계 간 정비요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적정 정비요금을 8년 만에 공표했다.   국토교통부는 보험회사와 정비업계 간 자동차 사고 정비요금 관련 법적 분쟁, 정비업체의 정비 거부 등 해묵은 갈등을 풀기 위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적정 정비요금(표준작업시간×시간당 공임)을 공표한다고 29일 밝혔다.   표준작업시간은 2005년 공표 때와 유사한 수준이며 시간당 공임은 2만 5383원~3만 4385원(평균 2만 8981원)이다.   공임은 정비근로자 임금, 생산설비, 감가상각비, 적정이익률 등이 포함된 것으로 현 공임 시세를 고려해 상한선을 3만 4000원 대로 정했다. 2010년 공표 대비 연평균 상승률은 2.9%로 2010년 공표(3.4%)때 보다 낮은 수준에서 결정됐다.   공표요금은 보험회사와 정비업체 간 계약 체결 시 구속력은 없으며 참고자료로 활용될 예정으로 구체적인 요금은 정비업체별 시설규모, 기술력 등에 따라 차등·개별 계약을 통해 정해진다. 공표요금은 일정기간 준비를 거쳐 현장에 적용될 예정이다.   한편, 지난 2005년, 2010년 두 차례 정부의 정비요금 공표 후에도 정비업계는 인건비 상승 등의 이유로 정비요금 현실화를 요구했으나 보험-정비업계 간 이견이 첨예하여 추가 공표를 하지 못했다.   2015년 12월 국토부와 손해보험협회, 검사정비연합회는 정비요금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상생협약을 체결하면서 대화를 시작했다. 전문기관 연구용역 연구결과 이견에 대한 20여 차례 조정회의, 4차례 실측, 관계부처 협의, 전문가·시민단체 의견수렴 등을 거쳐 2년 6개월 만에 정비요금 합의를 도출했다.   이번 공표로 자동차보험 정비요금이 일정부분 현실화 될 경우 오랜 기간 어려움을 호소해 왔던 중소 정비 업체 경영난에도 숨통이 트일 전망이며 합리적인 정비를 통해 사고차량 정비서비스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표요금은 국산차 정비요금 계약 시 참고자료로 구속성이 없고 보험료가 자율화돼 실제 보험료 인상분을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려우나, 보험개발원은 국산차수리비 증가로 인해 약 2% 후반의 자동차보험료 인상 요인이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다만, 실제 인상률은 교통사고 감소추세, 보험사 간 경쟁 등이 고려되어 결정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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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6-29
  • 고속버스 3번좌석 승객, 안전운행 조력자…‘국민안전 승무원제’ 도입
    (오픈뉴스=opennews) 승객이 고속버스 안전운행에 직접 도움을 주는 ‘국민안전 승무원제’가 내달 20일부터 도입된다.   ▲ 프리미엄 고속버스 내부 모습(사진=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고속버스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사고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민안전 승무원제’를 내달 20일부터 올해 말까지 시범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국민안전 승무원제란 고속버스를 이용하는 승객이 교통사고나 버스 내 화재 등 비상상황 발생 시 운전기사와 함께 다른 승객들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도움을 주고 고속버스의 이상 운행 및 이상 징후 포착 시 이를 운전기사에게 알려주는 제도다.   현재 항공사에서 운영 중인 항공기의 비상상황 발생 시 승무원과 함께 다른 승객들의 대피를 조력하는 비상구 좌석제도와 유사한 것으로 고속버스에 맞도록 적용해 시범적으로 도입했다.   ▲ 국민안전 승무원 좌석배치도  국민안전 승무원제가 시범적으로 도입되는 노선은 운행횟수가 확보된 주요 노선으로 ▲서울∼부산 ▲서울∼강릉 ▲서울∼광주 3개 노선에 운행 중인 프리미엄 고속버스를 대상으로 한다.   국토부는 운전기사와 소통이 용이하고 전방시야가 확보된 3번 좌석을 국민 안전 승무원 좌석으로 지정해 운영할 계획이다.   국민안전 승무원제는 내달 20일부터 고속버스 통합예매홈페이지(www.kobus.co,kr)와 모바일 앱으로 3번 좌석 예매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예매할 때 팝업창을 통해 공지되는 국민안전 승무원 행동요령은 다음과 같다.    고속업계는 지정좌석을 예매하는 승객에게 추가 프리미엄 고속버스 마일리지(1%)를 제공하고 시범도입 기간 동안 매월 추첨을 통해 기프티콘 증정 행사도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국민안전 승무원제에 참여하는 자세한 방법은 고속버스 인터넷 예매사이트(www.kobus.co.kr), 고속버스 모바일앱 또는 전국고속버스운송사업조합(02-535-2860~1)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 대중교통과장은 “국민안전 승무원제는 고속버스를 이용하는 승객이 버스 안전운행의 주체로 직접 참여하는 제도로 운전자와 승객 모두 안전운행 공동체라는 공감대를 형성해 고속버스 안전을 더욱 견고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국민안전 승무원제 시범운영에 따른 참여현황 및 성과, 이용객 및 운전기사 만족도 등을 보아가며 국민안전 승무원제 도입노선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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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6-28
  • 국토부, "대형건설사와 대북사업 논의한 바 없다"
    국토교통부는 12일자 헤럴드경제 ‘국토부, 대형건설사와 대북사업 비공개 논의’ 제하 기사에 대해 “지난달 대형 건설사들을 불러 대북사업을 논의한 바 없다”고 해명했다.   국토부는 이어 “남북 교류협력은 향후 경제협력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통일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조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메체는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대형 건설사들을 불러 대북사업을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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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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