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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후 산업단지 재생사업‘ 지원 기금융자 16일부터 신청
    (오픈뉴스=opennerws)   20년 이상된 산업단지 내 도로, 주차장 등 기반시설과 어린이집과 같은 생활SOC를 확충하는 재생사업을 지원하는 기금융자 신청이 16일부터 시작된다.   @(자료사진=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부터 노후 산업단지 재생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주택도시기금 지원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지원되는 융자금은 산단 재생사업지구 내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시행자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신청해 심사 후 지원받을 수 있다.   노후 산업단지 재생사업은 준공 후 20년 이상 지난 산업단지·공업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도로·주차장 등 기반시설과 지원·편의시설을 확충·개량하는 사업으로 지난 2009년부터 전국 23개 산단에 시행 중이다.   16일부터 지원되는 504억 원 규모의 융자금은 산단 내 복합개발을 추진하거나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는 사업자에 지원되며, 노후 산단에 대한 민간 투자를 촉진하여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복합개발형’은 산업·업무·유통·문화 등 2가지 이상 기능이 융합된 복합개발사업을 통해 부족한 주차장·공원 등 기반시설과 창업공간 등 지원시설 등을 연계해 정비하기 위해 지원된다.   ‘기반시설형’은 지자체·민간·공공기관이 주차장이나 공원 등 일반적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에 지원된다.   지원 조건은 산단 내 열악한 기반시설 여건과 사업예정부지 확보의 어려움, 장기간이 소요되는 산단 재생사업의 특징 등을 감안해 장기·저리로 추진될 계획이다.   복합개발형 융자는 연 2.0%(변동금리), 13년 거치에 총 사업비의 50%까지이며 기반시설형 융자는 연 1.5%(변동금리), 10년 거치에 총 사업비의 70%까지다.   산업단지 재생사업은 준공 20년 이상 된 노후 단지의 산업구조 개편과 기반·지원시설 확충을 위해 2009년부터 국비지원 사업으로 추진 중이나, 한정된 국비 지원으로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또한 1970~80년대 외곽에 조성된 노후 산단은 도시의 성장에 따라 도심에 편입돼 도시 활성화 차원에서도 지원을 다각화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었다.   이에 노후 산단에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을 통해 지난해 3월 산단 재생에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김근오 국토부 산업입지정책과장은 “주택도시기금 융자를 마중물로 민간 투자가 활성화돼 기반시설 확충과 연계한 주·상·공 복합단지 조성을 통해 노후산업단지가 지역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의 중추 역할을 되찾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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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1-15
  • 국지성 호우에 강한 하천 만든다…‘하천설계기준’ 전면 개정
    오픈뉴스=opennews)   국토교통부는 기후변화와 도시 침수 등에 대비, 국토의 홍수대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하천 설계기준’을 전면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토부는 지자체와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자원학회 등 관계기관 및 전문가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이후 공청회 개최, 내진설계 관련 행정안전부 협의 등 다각적인 검토를 거쳐 보완된 개정안은 최종적으로 지난해 12월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강우 시나리오 기반의 침수DB 구축을 통한 침수예측 시스쳄 구축 방안   새롭게 개정된 하천 설계기준에는 침수 저감을 위해 하천과 그 주변의 수량을 함께 분석하는 내수침수예측시스템, 최적연계운영체계 등 기술을 반영하고 저지대, 반지하 주택 등 시가지 유역의 특성을 고려해 하천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는 등 상습 도시 침수지역에 대한 홍수대책과 기준을 강화했다.   또한 기후변화로 인한 국지성 호우 등의 피해에 대비해 기후변화 시나리오 및 지역빈도 해석 등을 새로이 포함시키고, 지금까지 하천의 등급에 따라 일괄적으로 적용되던 치수계획 규모를 하천 주변의 사회·경제적 가치와 인구밀도 와 같은 중요도에 따라 달리 설정하도록 ‘선택적 홍수방어’를 규정하는 등 환경 변화에 맞춰 다양한 기술적 검토가 가능하도록 했다.   최근 경주와 포항 등지에서 규모 5 이상의 지진이 발생하는 등 국내 지진의 규모와 빈도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하천의 내진설계 대상시설을 국가하천의 다기능보, 수문, 수로터널까지 확대하고 내진 성능 목표를 강화했다.   @ 빗물펌프장 및 저류조 최적 운영시스템 구축도   아울러 지난해 수질·수량의 통합관리를 위해 이루어진 물관리 일원화의 취지에 따라 기존 치수와 이수 위주였던 설계기준에 하천환경계획을 신설하는 등 환경·생태 기준을 강화했다. 수량뿐만 아니라 수질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해 안전하고 활력이 넘치는 하천이 조성될 수 있도록 했다.   강성습 국토부 하천계획과장은 “이번 개정은 국토 홍수대응능력 향상과 이수·치수, 환경적 측면을 고루 반영한 10년만의 성과로서 국민이 좀 더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안전한 하천을 조성하는 데 큰 몫을 할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말했다.   한편, 개정된 하천설계기준은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행정규칙’ 또는 국가건설기준센터(www.kcsc.r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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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1-14
  • 국토부, 신규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40% 이상 모집
    (오픈뉴스=opennews)   앞으로 신규로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은 공급하는 주택 수의 40% 이상의 예비입주자를 모집하게 된다.   또한 재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은 퇴거율, 계약률 등을 고려해 1년 내 입주가 가능한 규모의 예비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공공임대주택 입주희망자의 신청편의와 입주시기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업무처리지침’ 제정안을 마련해 지난해 12월 31일부터 올해 1월 23일까지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우선 공공임대주택 신규공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입주자의 임대차계약 해지 등에 대비해 공급하는 주택 수의 40% 이상에 해당하는 예비입주자를 모집한다.   공공임대주택 입주, 예비입주자 포기 등으로 남아 있는 예비입주자 수가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 수의 30% 미만에 해당하는 단지 등에 대해서는 추가 예비입주자를 분기별로 모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최근 3년 평균 퇴거율, 계약률 등을 고려해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1년 내 입주가 가능한 규모를 모집한다.   모집된 예비입주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예비입주자의 입주순서를 기록한 장부인 입주대기자 명부를 작성해 ‘주거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운영 중인 ‘마이홈’(http://www.myhome.go.kr)에 입력하고, 예비입주자의 입주순서에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반영한다.   공공주택사업자는 동일한 신청자가 동일한 유형의 공공임대주택에 중복해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업무처리지침이 시행되면 공공임대주택 입주희망자는 분기별 한 번만 예비입주자 모집공고를 확인해 신청하고,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1년 내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제정안 전문은 국토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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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1-02
  • 국토부, ‘소득세법’ 개정… 지적재조사 뒤 받은 조정금은 세금 면제
    (오픈뉴스=opennews)   내 땅에 대한 지적재조사 뒤 받은 조정금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적재조사 후 실제 토지면적이 공부상(토지대장) 면적보다 감소 될 때 토지소유주가 지급받는 조정금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소득세법’이 개정되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국토부가 2012년부터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추진해온 지적재조사사업은 사업기간 2012~2030년, 총사업비 1조3017억원 전 국토의 14.8%인 542만 필지를 대상으로 하는 국가사업이다.   이 사업은 토지의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경계·지목 등)을 바로잡고 일제 시대에 만들어진 종이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여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다만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조정금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이 없어 2017년 말 국세청의 과세 예정 통보가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비과세 대상임을 적극 제기하고 유관부처인 기획재정부 협조를 얻어 지적재조사사업의 조정금을 양도소득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소득세법을 개정하게 되었다   아울러 사업시작해인 2012년도부터 발생한 조정금에 대해서도 비과세 대상으로 포함되도록 조치하였다.   국토부 손우준 국토정보정책관은 “토지가격 상승이 예상되는 가운데 면적이 감소되면서 지급받는 조정금에 대한 양도세가 부과된다면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기가 사실상 어려워져 사업추진이 불가능하였을 것”이라며 “소득세법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에서 동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비과세의 중요성을 공감해 준 것에 의미가 있는 만큼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적재조사사업으로 구축되는 올바른 지적정보는 자율주행자동차, 위치기반 서비스와의 융·복합에 활용되는 등 4차 산업확산을 위한 공간정보의 핵심 기반시설(인프라)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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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해양
    • 정책
    2018-12-29
  • 부산 기장군,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 완전 해제
    기장군은 28일 국토교통부가 기장군(일광면)의 청약조정대상지역 지정을 해제했다고 밝혔다.   기장군청     이는 주택가격 및 청약시장이 안정화됨에 따라 과열 우려가 상대적으로 완화됨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 6월 기장군은 부산 진구와 함께 추가로 청약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으며 이에 따라 부산지역은 동래구, 남구, 해운대구, 연제구, 수영구 등 7개 구·군이 청약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바 있다.   그러나 청약조정대상지역 지정 이후 지역 부동산 경기가 급격히 얼어붙었고 이에 따라 기장군은 지난 8월 조정대상지역 해제 요청 공문을 국토교통부 측으로 제출했으며 8월 27일 부산시에서 유일하게 일광면을 제외한 기장군에 대해 조정지역에 대한 해제가 결정됐다.   일광면 청약조정대상지역 지정은 일부 투기세력의 영향으로 실수요자들에게는 오히려 피해를 주고 있는 실정이었다.   기장군 관계자들은 지난 9월 국토교통부 및 국회를 방문해 이러한 지역 현실을 전달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기장군 관계자들은 기장군의 청약조정대상지역 지정을 일광면까지 완전히 해제해 줄 것을 요청하는 건의문을 전달했고 12월 28일 마침내 일광면을 포함한 기장군에 대한 청약조정대상지역 지정 완전 해제가 발표됐다.   국토교통부는 조정대상지역 해제 후 시장 과열방지를 위해 기존 부산 조정대상지역 7개 구·군내에서 청약을 할 경우 거주민 우선공급을 강화(거주기간 3개월→1년, '19.1월 말 부산시 고시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기장군 관계자는 "실수요자를 고려한 청약조정대상지역 해제를 환영한다"고 말하며 "거주민 우선 공급이 강화됨에 따라 기장군 내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이 정착되기를 기대한다"며 "얼어붙은 지역 부동산 경기에도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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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해양
    • 부동산·건설
    2018-12-28
  • “LPG 1톤 트럭 구매 시 최대 565만원 혜택”
    (오픈뉴스=opennews)     환경부는 26일부터 내년 1월 18일까지 ‘LPG 1톤 트럭 전환사업’ 사전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1급 발암 물질인 미세먼지의 주범 가운데 하나인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LPG 1t 트럭을 새로 구매하는 사람에게 조기 폐차 보조금(최대 165만원)에 추가로 4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 대상은 배출가스 최하 등급에 해당하는 5등급인 경유 자동차를 소유한 개인 또는 기관이며, 사전접수는 (사)한국자동차환경협회 콜센터(☎1833-9474)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배출가스 5등급 여부는 배출가스 등급안내 콜센터(☎1833-7435)와 홈페이지(emissiongrade.mecar.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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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해양
    • 교통
    2018-12-26

실시간 국토·해양 기사

  • 휴가 떠나는 차량 내달 3~5일 가장 혼잡…정부, 특별교통대책
    (오픈뉴스=opennews) 올 여름 휴가철 고속도로를 이용해 수도권에서 출발하는 차량은 다음달 3~4일, 수도권으로 돌아오는 차량은 5일이 가장 많아 교통 혼잡이 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국토교통부는 오는 25일부터 내달 12일까지 19일간을 ‘하계 휴가철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원활한 교통편의 제공을 위해 특별교통대책을 마련·시행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혼잡이 예상되는 구간은 갓길차로 운영, 우회도로 안내, 실시간 교통정보 제공 등으로 교통량을 분산하고, 동해안 이동 고속도로 노선과 주요 휴가지 인근 고속도로 영업소의 교통관리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버스·열차·항공기·연안 여객선 등 대중교통 수송력을 최대한 확충하여 이용을 활성화 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하계휴가 특별교통대책 수립을 위해 KT와 카카오모빌리티의 교통빅데이터를 활용했다.   ▲ 특별교통대책기간 중 일자별 이동인원 전망(비율)  대책기간 동안 교통수요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올해 하계휴가 특별교통대책기간 동안 일평균 483만 명, 총 9180만 명이 이동해 작년 대책기간 일평균 대비 0.3%, 평시 대비 27.6%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계 휴가기간 중 이용 교통수단은 승용차가 84.3%, 버스 9.9%, 철도 4.2%, 항공 0.9%, 해운 0.7%의 순으로 승용차를 가장 많이 이용할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 고속도로 이용차량은 총 8722만 대(일평균 459만 대)로 작년 같은 기간(총 8669만 대, 일평균 456만 대)보다 0.6%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대책기간 동안 올 여름휴가객의 약 64.6%가 집중된다. 특히 28일부터 내달 3일까지 7일간은 전체 중 40.8%의 이동수요가 집중돼 평시에 비해 약 47.2% 정도 이동인원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휴가지로 출발하는 차량은 다음달 3~4일이, 휴가지에서 돌아오는 귀경차량은 5일이 가장 많아 고속도로 혼잡이 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예상 국내 휴가지역으로는 동해안권(29.2%)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남해안권(19.2%), 서해안권(9.8%), 강원내륙권(9.6%)이 그 뒤를 이었다. 해외여행 예정지역은 동남아가 26.7%로 가장 비율이 높고 일본, 중국, 동북아 순으로 전망됐다.   정부는 먼저 휴가기간 이동객의 원활한 수송을 위해 특별교통대책기간 동안 1일 평균 고속버스 324회, 철도 6회, 항공기 7편, 선박 179회 더 늘린다.   교통안내전광판(VMS) 등을 활용한 실시간 교통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상습정체구간 우회도로, 교통 집중기간 및 혼잡구간 등에 대한 교통정보를 제공하는 등 사전 홍보도 강화한다.   아울러 스마트폰 앱, 인터넷, 방송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해 실시간 도로소통 상황과 우회도로 정보를 제공해 교통수요 분산을 유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고속도로 및 국도 교통정보를 제공하는 스마트폰용 무료 앱이 제공되고 국가교통정보센터(www.its.go.kr), 도로공사 로드플러스(www.roadplus.co.kr), 종합교통정보안내(1333) 및 콜센터(1588-2504)와 도로전광판(VMS) 2412개(고속도로 1,759, 국도 653)가 운영된다.    이와 함께 고속도로 23개 노선 76개 교통혼잡 예상 구간(747㎞)을 선정해 관리하고 일반국도 46호선 남양주-가평 등 교통혼잡이 예상되는 11개 구간(237.6㎞)에 대해는 우회도로가 지정·운영된다.   고속도로 등 신규개통, 고속도로 갓길의 효율적 운용과 교통수요 관리, 피서지 주변도로 교통대책 등 다양한 교통소통 대책이 시행된다.   부산외곽선 진영~기장 구간 등 고속도로 3개 구간(82.8km)이 신설 개통되고, 국도 3호선 성남~장호원 등 32개 구간(301.3㎞)이 준공 개통되며 37호선 적성~전곡 등 7개 구간(22.73㎞)이 임시 개통됐다.   동해안권 휴가객이 가장 많을 것으로 조사(29.2%)됨에 따라 서울양양선(동홍천~양양) 정체 시 기존 44번 국도 경유 미시령터널 이용을 유도하고, 내린천·홍천·청송휴게소에 교통관리 전담요원 배치로 혼잡을 완화할 예정이다.   제2영동선과 접하는 중부선·영동선 접속부는 갓길차로(승용차 전용)를 시행해 진출입 정체를 최소화하고, 상주영덕선은 영덕영업소 정체 시 복수의 TCS차로(2→4차로)를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갓길 차로제(35개 구간, 246.1㎞)를 운영하고 고속도로 이용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내달 1일부터 5일까지 승용차 임시 갓길차로(5개 구간, 12.4㎞) 운영 및 진출부 감속차로 연장운영(2개 구간, 1.4km)을 통해 정체를 완화하고 교통흐름의 연속성을 확보한다.   고속도로 경부선과 영동선의 버스전용차로제는 평소와 동일하게 시행될 예정이다.   교통상황에 따라 수원·기흥·매송·비봉 등 4개 노선 23개 주요 영업소의 진입차로수를 조절해 고속도로 진입 차량을 통제한다.   KT 모바일 자료를 기준으로 작년 하계 휴가기간 유동인구가 많았던 주요 해수욕장 및 국립공원 등 휴가지 인근 정체가 예상되는 36개 영업소는 교통상황에 맞춰 출구부스 탄력운영 및 근무자 추가 편성 등을 통해 교통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피서객의 편의증진을 위해 다각적인 대책을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고속도로 휴게소·졸음쉼터 등에 화장실을 확충하고 졸음쉼터 198곳에 그늘막을 설치해 이용객 편의를 증진시킨다.   고속도로 휴게시설 불법촬영카메라 근절을 위해 탐지장비를 활용해 휴게소 화장실, 수유실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 여성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 조성에 앞장선다.   항공의 경우 첨두시간대 출입국 시간을 최소화하고 공항 내 주차안내 인력 증원, 인천공항 주차편의 제고를 위한 주차면 추가 확보, 실시간 주차정보를 인터넷 포털 서비스를 통행 제공할 예정이다.   항공기 이용객을 대상으로 대중교통 이용 홍보문자를 발송(7개 국적사)하고, 교통방송을 통해 대중교통 이용 권고를 홍보하며 인천공항 셔틀 트레인 속도향상 및 공항철도 첫차 출발시간 조정(오전 5시 25분→4시 50분), 입출국장 여객안내 로봇 도입 등으로 여객 안내서비스 및 질서 유지를 강화할 계획이며 공항 내 휴게실·화장실 등 여객편의시설 점검 및 청결유지 활동도 강화한다.   해상부문에서는 선착장 및 항만 인근 공휴지 등을 활용해 임시주차장을 확보하고(13곳, 1200대), 주 전산기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 등 점검·관리를 통해 여객의 발권시간 및 대기시간 최소화를 도모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민들이 이동시간과 교통 혼잡을 줄일 수 있도록 출발 전 국토부와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 제공되는 예상혼잡 일자와 시간대, 도로 등 교통정보를 미리 확인한 후 출발시점과 경로를 결정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어 “이동 중에도 스마트폰 앱, 도로변 전광판, 교통상황 안내전화 등을 통해 제공되는 실시간 교통상황과 지·정체 구간 우회도로 정보를 이용하면 편리한 여행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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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7-24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변경 신고 7일 지나면 처리 간주
     (오픈뉴스=opennews)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수리가 필요한 신고의 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먼저 수리를 요하는 신고절차가 명확해지고 수리 간주 규정이 도입된다.   ‘공동주택관리법’상 신고 대상의 경우 지자체의 수리를 요하는 지가 법문상 불명확해 자의적으로 해석되거나 처리가 지연되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관리방법의 결정·변경결정 신고, 관리규약의 제정·개정 신고,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변경 신고, 행위 신고의 경우 수리를 요하는 신고임을 명확히 했다.   또한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해당 처리기간 내에 수리여부 또는 처리기간 연장 여부를 통지하지 않으면 처리기간 종료일 다음 날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이나 변경 사항을 지자체에 신고하고 나서 7일이 지나면 처리된 것으로 간주된다.   또한 행위허가·신고 기준 중 ‘파손과 훼손’ 중복 규정 의미를 명확히 했다.   공동주택을 파손 또는 훼손하는 경우 사전에 지자체에 행위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하는데, 파손과 훼손의 의미가 유사함에도 불필요하게 구분해 규정하고 있어 법 적용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한편, 개정안은 관보 및 국토부 누리집(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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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7-23
  • 경부선 전철 급행화 사업 착공…운행간격 50분→30분
    국토교통부는 경부선 급행전철 확대 운행을 위한 ‘급행화 공사’를 오는 20일 착공한다.   이번 공사는 기존의 경부선 급행전철을 추가·확대 운행하기 위해 금천구청, 군포 2개역에 대피선을 설치하는 것으로 내년 하반기에 준공할 예정이다.   급행화 사업이 완료되면 급행전철 운행횟수 증가, 환승시간 단축 등으로 경부선을 이용하는 국민들의 출·퇴근이 더욱 편해질 것으로 보인다.   먼저 일반→급행 전환을 통해 하루 20회 이상 급행 운행횟수가 증가(현재 34회)해 현재 50분의 급행 운행간격이 약 30분 수준으로 단축 가능해진다.   또한 경부선(서울~천안) 전철과 과천·안산선(오이도~남태령) 전철의 환승역인 금정역(하루 약 25만 명 환승)에도 급행전철 정차가 가능해져 출·퇴근 시 급행전철 접근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추가 운행되는 급행전철은 청량리 또는 광운대역까지 바로 운행돼 중간에 일반열차로 갈아타야하는 번거로움이 줄어들고 이로 인한 환승시간도 절감할 수 있다.   급행전철 확대로 불가피하게 정차횟수가 감축되는 일부 역은 향후 운행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운행 시간 조정 등을 통해 국민의 전철 이용에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국민의 출·퇴근 시간 단축과 삶의 질 제고를 위해 대통령 공약 및 국정과제에 반영된 ‘수도권 전철 급행화 방안’을 이달 발표했으며 이번 사업도 이의 일환으로 추진했다.   한편, 국토부 관계자는 “시설개량이 필요 없는 노선은 운행계획 변경을 통해 지난 두 차례 급행전철을 신설·확대 한 바 있다”며 “수도권 주요 거점의 이동시간을 대폭 단축시킬 수 있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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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7-20
  • Q&A로 알아보는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
    [오픈뉴스=opennews] 정부가 6일 관계 부처 합동으로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고가의 주택과 토지 소유자에게 매기는 종부세의 기준이 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을 동시에 올려 다주택자에게 세금을 더 걷겠다는 내용이다.   세부 내용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 종합부동산세 개편하는 이유는?   우리나라 부동산 보유에 대한 세부담은 국제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평가된다. 부동산 자산총액 대비 보유세 비중은 파악 가능한 OECD 13개국 평균의 절반 수준이다.   낮은 보유세 부담은 재산이 많은 사람이 보다 많이 조세부담을 해야 한다는 조세의 공평성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   낮은 보유세 부담은 부동산 자산 선호현상, 소수 계층에의 부동산 집중 현상을 초래하고 부동산소득에 따른 소득격차도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또한 공정한 보상체계 훼손, 비효율적 자원배분 등 경제에 부정적 영향 초래할 가능성 있다.   따라서 보유세 부담의 합리적 조정을 위해 종합부동산세제 개편을 추진하는 것이다.   ◇ 특위 권고안과 정부안의 차이점은?   주택의 경우 고가 주택에 해당됨에도 상대적으로 인상율이 낮은 과세표준 6억~12억 원 구간의 세율을 권고안보다 0.05%p 더 인상해 누진도를 강화했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와 실거주 목적의 1주택자를 동일하게 과세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과표 6억 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권고안 보다 0.3%p 추가과세하기로 했다.   상가·빌딩, 공장의 부속토지 등 생산활동에 쓰이는 별도합산토지는 세율인상시 임대료 전가, 원가 상승 등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세율을 현행 유지하기로 했다.   ▲ 특위 권고안과 정부안 비교  ◇ 주택분 종부세 대상 인원 및 세율인상에 영향을 받는 인원은?   2016년 주택 소유자 1331만 명 중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자는 27만 4000명으로 전체 주택 소유자의 약 2% 수준이다.   이번 종부세 개편방안에 따라 세율인상의 영향을 받는 대상자는 2만 6000명(2016년 결정기준)으로 전체 소유자의 약 0.2% 수준이다.   과표 6억 원을 초과하는 3주택자 이상자로서 0.3%p 추가과세의 대상 인원은 1만 1000명(2016년 결정기준)이다.   ◇ 과세표준 6억~12억 원 구간의 세율을 권고안보다 인상한 이유는?   고가 주택에 해당됨에도 특위 권고안의 인상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과세표준 6억~12억 원 구간의 세율에 대해 누진도를 제고해 공평과세를 강화했다.   ◇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추가과세 이유는?   3주택 이상 다주택자와 실거주 목적의 1주택자를 동일하게 과세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재정개혁특위도 다주택자에 대한 추가과세 검토를 권고했다.   부동산 자산 선호현상을 완화하고 임대주택 등록을 유도하는 등의 효과를 기대한다.   ◇ 권고안과 달리 별도합산토지 세율을 현행유지한 이유는?   별도합산토지는 대부분 상가·빌딩·공장 등의 부속토지로 생산활동과 관련된 토지다.   세율 인상 시 임대료 전가, 원가 상승 등으로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감안했다.   다만,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은 실가 반영률 제고를 위한 일관성 차원에서 주택·종합합산토지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 종부세 납부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은?   종부세 개편에 따른 세부담 증가를 감안해 종부세를 나눠 낼 수 있는 분납대상을 확대하고 분납기한도 연장할 계획이다.   ◇ 정부안에 따른 종부세 인상은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정부가 제출하는 종부세법 개정법률안이 2018년 12월 국회에서 통과돼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경우에는 2019년 6월 1일 현재의 공시가격이 6억 원(1주택자의 경우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 또는 공시지가 5억 원(별도합산토지의 경우 80억 원)을 초과하는 종합합산토지의 보유자는 종부세 납세 의무자가 되며, 2019년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개정 종부세법에 따른 종부세를 납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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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7-07
  • 정부, “버스 준공영제 전국 확대…광역교통청 신설 추진”
    (오픈뉴스=opennews) 정부는 노동시간 단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버스 서비스 제공을 위해 연말까지 버스 준공영제를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6일 오후 서울 잠실 광역 환승센터를 방문해 노선버스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버스 운행상황과 수도권 버스 환승 시스템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고 국토부는 전했다.   이번 방문에는 서울시, 경기도 등 교통담당자 및 서울교통공사 관계자 등이 참석해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각 지역의 버스 운행 상황을 공유하고 수도권 출퇴근 혼잡 완화를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 장관은 “7월 1일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해 버스 운행 감축 등 국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다행히도 지자체와 버스 노사가 합심해 주셔서 큰 차질 없이 버스가 정상적으로 운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노사정 합의에 명시된 만큼 정부는 내년 7월 주 52시간 노동시간 단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버스 서비스 제공을 위해 올해 연말까지 노사와 협력해 버스 준공영제 전국 확대 등 버스 공공성 및 안전 강화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버스 준공영제란 민간 운수업체가 서비스를 공급하는 형태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수입금 공동관리제나 재정지원 등을 통해 버스 운영체계의 공익성을 강화한 제도다.   또한 수도권 주민들의 출퇴근 시간 단축을 위해 이른 시일 내 ‘광역교통청’을 설립하기로 했다.   김 장관은 “국민들의 일과 삶의 조화를 위해서는 노동시간 단축은 물론 출퇴근 등 이동시간을 줄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특히 수도권 주민들의 출퇴근은 매우 길고 불편한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따라서 “빠른 시일 내에 광역교통청을 설립해 지자체 간 정책이견을 조율하고, 광역 환승센터를 확충해 투자를 확대하는 등 수도권 교통 혼잡을 위한 대책을 적극 추진해 보다 빠르고 편리한 출퇴근 시간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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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7-06
  • 신혼부부 주택구입시 취득세 50% 감면 추진
    (오픈뉴스=opennews) 신혼부부가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면 취득세를 감면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 국토교통부는 내년부터 신혼부부가 주택을 구입하면 취득세 감면해주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신혼부부 및 청년 주거지원 대책과 관련, 신혼부부의 주거문제 해소를 위해 이 같은 세제 감면 신설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신혼부부가 실제 거주하는 주택 규모와 가격 등의 주거실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체적인 감면 방안을 검토 중이다.   부부합산소득이 5000만 원(맞벌이부부 7000만 원) 이하인 혼인 5년 이내 신혼부부가 3억 원(수도권 4억 원)·60㎡ 이하의 소형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의 50%를 경감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 내용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내달 중 입법예고를 거쳐 9월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연내 법 개정이 완료되면 내년 1월 1일 이후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부터 세제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이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 지원 뿐만 아니라 저출산 문제 해소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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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7-06
  • 김 부총리 “임대주택 종부세 제외…다주택자 등록시 세부담 완화”
    [오픈뉴스=opennews]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임대주택은 종부세 과세에서 제외되고 다주택자라도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경우 세금부담 완화의 길이 열려있다”고 말했다.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김 부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고 “부동산 자산에 대한 과세형평성을 지속적으로 제고하고 국민생활, 생산활동에 관련되는 세부담은 최소화할 방침”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개편안에 따르면 공시지가 약 16~23억원(과표 6~12억원) 사이의 고가주택에 적용되는 세율이 권고안보다 0.05%포인트 높아진다.   주택을 3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의 경우 과표 6억원 이상일 경우 세율이 0.3%포인트 인상된다. 다만,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경우 과세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을 전망이다.   김 부총리는 “2016년 현재 주택 소유자 1300만명 중 종부세 납세자는 약 27만명”이라며 “부동산 자산총액 대비 보유세 비중은 OECD 주요국 평균의 절반 수준에 불과해 우리나라의 부동산 보유에 대한 세부담은 상당히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낮은 보유세 부담은 부동산 자산이 많은 사람이 더 많은 세부담을 해야 한다는 공평과세 원칙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부동산에 대한 투자 선호로 부동산 편중 현상이 나타난다”며 “이로 인한 소득의 양극화, 공정한 보상체계 훼손, 비효율적 자원배분 문제 등으로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대해서는 “정부가 여러 우려에 대해 조금 더 신중한 검토를 했다”며 “금융소득종합과세 강화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재정개혁특위의 권고에 상당 부분 동의하나 다만 여러 자산소득과의 형평성과 노령자·연금자에게 미치는 영향, 부동산 시장으로 자금이 이동할 수 있다는 우려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별도합산토지 세율의 경우 현행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김 부총리는 "별도합산토지 가운데 상가·빌딩·공장의 비중이 88.4%였다”며 “세율 인상 시 임대료 전가와 원가 상승 등으로 경제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가능성에 신경을 많이 썼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지금 별도로 추진 중인 임대·상가 관련 법 등을 보완한 뒤에 다시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는 “정부가 추진하는 종합부동산세 개편은 부동산 보유에 대한 세부담을 합리화하고 자산 간 투자중립성을 제고하는 등 우리 경제 전체의 효율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중·장기적으로는 부동산 보유에 따른 비용을 적정화해 합리적인 투자를 유도함으로써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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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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