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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외곽순환선이 ‘수도권제1순환선’ 으로 바뀐다"
    [오픈뉴스=opennews]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오는 9월 1일부터 고속국도 제100호선 ‘서울외곽순환선’ 명칭이 ‘수도권제1순환선’으로 바뀐다고 밝혔다. ‘서울외곽순환선’ 명칭 변경은 2019년 6월 서울시, 인천시와 합의를 마친 경기도의 요청에 따라 관계기관 협의, 도로분야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도로정책심의위원회 심의(‘20.5.29)를 거쳐 최종 결정하였으며, 현재 건설 중인 ‘수도권제2순환선’과의 노선 체계를 감안하였다. 이번에 변경되는 ‘수도권제1순환선’은 1988년 1월 ‘판교-구리 고속도로’로 지정된 후 1991년 7월 퇴계원까지 종점이 연장되면서 ‘서울외곽순환선’으로 변경되었으며, 2007년 12월 의정부 나들목(IC)에서 송추 나들목(IC)까지 연결되면서 전체 128km 구간으로 완전 개통되었다. 이번 노선명 변경은 약 30년 만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국토부는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한국도로공사 등 해당 도로관리청과 함께 정보표지판(VMS) 표출, 현수막 게시, 교통방송 홍보, 내비게이션 변경 노선명 표출 등 운전자 혼란 방지를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명칭 변경에 따른 표지판 교체 및 정비 작업은 6월 초부터 8월 말까지 3개월 동안 진행될 예정이며, 최종적으로 현장을 점검한 후 9월 1일부터 변경된 노선명(수도권제1순환선)만을 사용하기로 하였다. 국토교통부 주현종 도로국장은, “표지판 교체공사가 진행되는 3개월(6~8월) 동안에는 ‘서울외곽순환선’과 ‘수도권제1순환선’이 혼용되는 기간이므로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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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01
  • 부천 대장지구 등 3기 신도시 5곳 모두 지구지정 완료
    (오픈뉴스=opennews)   부천 대장 신도시에 첨단산업단지가 건립돼 인근의 인천 계양 신도시, 서울 마곡지구와 연계한 기업벨트가 구축된다.   정부가 수도권에 추진하는 3기 신도시 5곳에 대한 지구지정이 모두 완료돼 사업이 본격화된다.   부천 대장지구 조감도(지구계획 등에 따라 변경 가능).   국토교통부는 부천 대장 신도시(2만호)와 광명 학온(4600호), 안산 신길2(5600호) 등 3곳(3만여호)의 공공주택지구 지정이 끝났다고 25일 밝혔다.   이로써 부천 대장을 비롯해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고양 창릉 등 3기 신도시 5곳의 지구지정이 완료됐다.   343만㎡ 면적에 2만호가 들어설 예정인 부천 대장지구는 인천 계양, 서울 마곡과 연계한 기업벨트를 조성해 교통이 편리한 친환경 자족도시로 조성할 계획이다.   경기도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천도시공사가 사업 시행자로 참여한다.   핵심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자족용지에 약 57만㎡ 규모로 첨단제조업과 연구개발(R&D) 산업을 중심으로 한 도시첨단산단을 지정할 계획이다. 토지는 원가에 공급하고 취득세 50%, 법인세 5년간 35% 감면 등 혜택이 부여된다.   국토부는 부천 대장, 인천 계양 신도시가 완성되면 김포공항을 중심으로 서울마곡과 함께 수도권 서부권 산업벨트가 조성된다고 설명했다.   S-BRT 환승센터를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중심은 광장 조성 등을 통해 대장지구의 랜드마크로 조성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부천 대장지구와 인천 계양지구와의 교통 연계성을 위해 통합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 중이며,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내 확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굴포천과 소하천을 활용한 테마형 호수공원, 생태·교육형 친수공간 등을 조성해 쾌적한 친환경 주거단지로 만들 방침이다.   광명 학온지구는 광명시 가학동 일대(68만 3000㎡)로 경기도시공사가 시행자로 참여해 신안산선 신설역사를 중심으로 한 역세권 공원을 조성한다.   학온지구는 수원-광명고속도로, 서해안고속도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KTX 광명역 등이 인접해 있고 신안산선 역사가 신설되면 교통 여건은 더욱 좋아질 예정이다.   수도권 서남부 융복합 첨단거점인 광명시흥 테크노밸리의 배후 주거단지로서 육아와 여가, 일자리, 주거가 안정되는 도심 속 힐링 공간으로 만들 계획이다.   안산 신길2지구는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 일대(75만 7000㎡)에 조성되는 택지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안산도시공사가 시행을 맡는다.   4호선 신길온천역을 주변 건물과 입체보행으로 연계하고 역세권 주변에 상업·업무·주거 등을 혼합 배치해 보행과 생활이 편리한 도시로 조성한다.   또 신길2지구와 인근 시흥 거모지구를 관통하는 황고개로를 확장(2→4차로)하고 순환형 교통체계를 구축해 두 지구 간 교통 접근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두 지구를 관통해 흐르는 제기천을 중심으로 공원녹지와 보행축을 조성, 두 지구 간의 연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30만호 중 사업 속도가 빠른 곳은 사전청약제 등을 통해 내년 말부터 입주자 모집이 진행된다.   김규철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3기 신도시 5곳 등의 지구지정 절차가 완료된 만큼 지구계획 수립과 토지보상 등 후속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해 내년부터는 입주자를 모집하겠다”며 “속도감 있는 사업추진과 함께 원주민들과 소통을 지속해 이들이 재정착하고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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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26
  • 건설근로자 긴급 생계비 무이자 대부 온라인 접수 개시
    [오픈뉴스=opennews]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송인회)는 13일부터  '건설근로자 긴급 생계비지원 대부사업'온라인 접수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16일부터 실시중인 「건설근로자 긴급 생계비 무이자 대부사업」은 코로나 19로 일감이 끊겨 생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근로자를 위한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그 동안 공제회 지사 또는 센터에서 방문 접수만 가능했으나 보다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이다. 온라인으로 긴급 생계비 지원 대부를 받기 원하는 건설근로자는 인터넷(www.cwma.or.kr/hanaro) 접속 또는 모바일 앱(건설근로자공제회) 설치 후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친 후 별도 구비서류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대상은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적립원금이 100만원 이상인 건설근로자로서 본인 적립금액의 50%이내 최대 200만원까지 가능하되, 공제회에서 대부받은 적이 있는 근로자 중 연체자나 대부한도 초과자는 제외된다. 신청기간은 8월 14일까지 한시적으로 방문접수와 동일하게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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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12
  • ‘울산 고속철도 역세권 복합특화단지 개발사업’공청회
    [오픈뉴스=opennews]   ‘울산 고속철도(KTX) 역세권 복합특화단지 개발사업’이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를 시작으로 본격 추진된다. 울산시는 오는 13일 오후 2시 삼남면 행정복지센터 3층 대강당에서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울산 고속철도(KTX) 역세권 복합특화단지 개발사업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울산시는 이날 공청회에서 ‘울산 고속철도(KTX) 역세권 복합특화단지 개발사업’의 개요,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안),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재해영향성 검토, 사업인정 등에 대하여 설명하고 참석자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앞서 울산시는 지난 2019년 9월 25일 ㈜한화도시개발, 울주군, 울산도시공사와 이 사업과 관련,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했으며 2020년 3월 23일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 공람·공고를 실시한 바 있다. 울산시는 이번 공청회 등을 통한 주민 의견청취와 중앙부처, 관련 기관 협의를 거쳐 2020년 11월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고시, 2021년 7월 실시계획인가 고시 후 2021년 말 착공해 2025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울산 고속철도(KTX) 역세권 복합특화단지 개발사업’은 서울산권 신성장 거점 육성을 위해 울주군 삼남면에 위치한 고속철도(KTX) 역세권의 배후지역에 산업, 연구, 교육, 정주 기능 보강을 통한 스마트 자족 신도시를 건설하는 울산시의 역점 사업이다. 구역 면적 153만㎡에 인구 수용은 1만 2,000세대(3만 2,000명)를 계획하고 있으며, 울산의 산업구조 다변화와 신성장산업 육성 기반 구축을 위하여 구역 면적의 약 28%인 42만㎡가 첨단산업단지로 조성된다. 유치업종은 연구개발(R&D), 미래차, 생명공학(BT), 에너지 등 미래 신산업 등이며 나아가 전시컨벤션센터 확장, 비즈니스 밸리 등 울산 미래먹거리 산업 투자유치 기반을 조성하여 지속가능한 새로운 일자리도 계속 늘려 나간다. 이 개발사업은 공공과 민간의 공동출자(55:45)로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여 공공주도형으로 추진하는 울산시의 첫 사례이며 5,269명의 고용유발효과와 1조 6,703억 원의 생산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울산시 관계자는 “울산이 제조업 위주의 산업구조에서 첨단산업으로 변화하는 데 이번 사업이 그 중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울산전시컨벤션센터 및 복합환승센터와 연계한 고속철도(KTX) 역세권 배후지역을 산업·문화·주거가 공존하는 명품 자족 신도시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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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해양
    • 교통
    2020-05-08
  • 화물차·건설기계 과태료 납부기한 3개월 연장
    [오픈뉴스=opennews]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화물자동차 또는 덤프트럭, 기중기 등 건설기계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6일부터 8월 5일까지 3개월 유예한다고 밝혔다. 도로관리청은 운행제한 기준을 초과하는 화물자동차 또는 덤프트럭, 기중기 등 건설기계가 도로상을 운행할 경우 위반정도 및 횟수에 따라 차량의 운전자에게 30~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를 한다. 이번 징수유예 결정은  6일부터 8월 5일까지 3개월 동안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에서 운행제한 기준초과로 적발되는 운전자 중 최근 1년 내에 1회 위반한 운전자가 그 대상이다. 또한, 국토교통부에서는 과태료 감면을 위해 의견제출 기한을 20일까지 정하여 사전고지하고 있으나 기한을 3개월을 추가하여 고지할 예정이며 약 59억 원이 징수 유예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최근 1년 내에 2회 이상 위반한 운전자는 과태료 본고지 납부기간 중에 해당 국토관리사무소에 징수유예를 신청하여 사유가 인정되면 해당 행정청에서 징수유예 등을 결정한 날의 다음 날부터 9개월 범위에서 유예가 가능하다. 국토교통부 김용석 도로국장은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 활동이 크게 위축되면서 민생·경제여건 전반의 어려움이 확대됨에 따라 이번 과태료 납부기한 연장이 물류수송에 힘쓰시는 운전자들에게 조금이나마 생활에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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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해양
    • 교통
    2020-05-05
  • 국토부, 택배물량 폭증에 기사 과로…신입기사엔 60∼70%만 배정 권고
    (오픈뉴스=opennews)   정부가 최근 코로나19로 업무량이 급증한 택배업계 종사자 보호를 위해 신규 택배기사에게는 평균 배송 물량의 60∼70%만 배정하고 택배 차량과 기사를 신속히 충원할 것을 업계에 권고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0일 택배업계 간담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 종사자 보호조치 사항을 설명하고 소속 대리점 등 영업소를 통해 적극 준수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주문 등 비대면 소비 확대로 택배 물동량이 급증하면서 과중한 물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배기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국토부의 권고 사항에는 택배회사 영업소(대리점)에서 물량 증가가 일정기간 지속되는 경우 신속히 택배차량과 기사를 충원, 물동량을 분배해 배송하고 차량과 종사자 충원이 어려운 경우, 택배차량에 동승해 물품을 운반할 보조 인력을 충원해 배송 업무를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적정 근무량 체계를 마련해 신규 택배 종사자의 일일 배송물량은 숙련된 택배기사 평균 배송량의 60∼70% 한도 내로 배정하는 등 택배 종사자의 물량·구역 배정시 건강상태와 근무기간, 업무 숙련도 등을 고려하도록 했다.   배송물량이 많은 택배 종사자의 업무 경감을 위해 영업소 내 종사자 간 협의 등을 통해 택배 물량과 배송구역을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4시간 근무시 30분 휴식하도록 한 근로기준법 등을 참고해 택배 종사자에게 일일 휴게시간을 보장하도록 했다.   일일 물량이 많을 경우 맡은 물량을 한 번에 배송하지 말고 오전·오후 등 수차례 물량을 나눠 배송해 휴식시간을 확보하는 내용도 권고사항에 포함됐다.   영업소의 택배차량·기사의 충원이 여의치 않아 택배기사의 피로도가 크게 증가한 경우에는 고객과의 협의·양해를 통해 평소 배송기일보다 1∼2일 지연해 배송하는 방안도 권고했다.   영업소별로 건강관리자를 정해 업무 시작 전 택배 종사자에 대한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업무구역이 인접한 택배 종사자로 팀(4∼5명)을 구성해 팀원의 연락두절 등 위급상황 발생시 대응 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산재보험 가입 독려, 응급·방역물품 구비, 비대면 배송 유도 등의 권고사항도 담겼다.   국토부는 향후 이번 권고사항이 잘 지켜지는지 현장 실태확인과 함께 이를 매년 실시하는 택배 운송사업자의 택배 서비스 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김채규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권고사항의 적극적인 준수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택배물동량의 증가에 대응한 택배 종사자의 안전사고 방지와 더불어 근로여건 개선 등이 함께 이뤄지도록 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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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13
  • 국토부, 2020년 공공주택 입주자 모집 계획 공개
    (오픈뉴스 =opennews)   올해부터 공공임대주택으로 입주를 희망하거나 내 집 마련을 계획 중인 사람은 매년 초 발표되는 ‘공공주택 입주자 모집 달력’을 미리 확인하고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년 공공주택 입주자모집 달력’을 발표하면서, 4월부터 연말까지 전국 공공주택 227곳 8만5479호, 서울 65곳 1만7178호에 대한 입주자모집이 시작된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전국 기준 ’18년, ’19년 대비 약 5000호 많은 물량이며, 특히, 서울의 경우 약 2~3배로 증가하여 모집물량이 대폭 확대되었다.   ‘공공주택 입주자모집 달력’에는 공공임대뿐만 아니라 공공분양(신혼희망타운 포함)과 공공지원민간임대까지 포함되며, 3월 30일부터 ‘마이홈포털(www.myhome.go.kr)→공공주택찾기→연간공급계획’ 메뉴에서 확인 가능하다.   달력을 보면, 서울의 경우 65곳 1만7178호가 입주자 모집 예정이다.   먼저 공공임대주택은 59곳 1만1822호가 입주자 모집 공고를 준비 중으로, 고덕강일 국민임대(2456호), 오류동 행복주택(180호) 등이 있으며, 서울양원(134호)의 경우 육아특화시설을 갖춘 ‘신혼부부 맞춤형 주택’으로 공급된다.   *공공임대 유형별 공급면적: (행복) 16∼45㎡, (국민) 26∼59㎡, (영구) 16∼40㎡   특히 재건축·재개발을 통해 공급되는 물량은 서울내 27곳 1862호로, 강남 개포시영(120호), 서초 신반포6차(53호), 서초우성1차(166호) 등 도심 내 우수한 입지에 위치하고 있다.   이러한 공공임대주택은 행복주택으로 공급되어 시세 대비 60~80%의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가 가능하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서울신촌(529호), 남부교정시설(2214호) 등 2곳 2743호가 공급될 예정으로, 8년 이상 거주기간을 보장하고 초기 임대료를 제한하는 등 공공성을 한층 강화했다.   공공분양은 고덕강일(2개 단지, 937호), 위례(2개 단지, 1676호)에서 총 2613호를 공급할 예정으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됨에 따라 내 집마련을 준비 중인 무주택자들의 관심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경기·인천 지역에서는 82곳 4만5426호, 나머지 지역에서는 80곳 2만2875호가 입주자 모집을 준비하고 있다.   공공임대주택은 경기·인천에서 시흥장현(671호)·파주운정3(1000호)·화성동탄2(390호) 등 51곳 2만8208호, 지방에서 부산장안(428호)·정읍첨단(378호)·목포법원1(400호) 등 71곳 1만7570호가 공급된다.   특히 진도쌍정(100호), 보령명천(266호)은 주택내부에 문턱제거·안심센서 등 무장애 설계를 적용하고, 주택 하층부에는 사회복지시설이 설치되는 ‘고령자 복지주택’으로 공급한다.   동대구벤처(100호)에는 주거공간과 창업지원시설을 결합한 ‘창업지원주택’이 공급되고, 고양삼송(947호)에는 중기근로자의 주거지원을 위한 ‘중기근로자전용주택’이 공급되는 등 청년·사회초년생 등의 주거·일자리 걱정을 덜어주기 위한 일자리연계형 주택도 공급된다.   지방 중소도시의 주변지역 정비와 연계하여 지역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을 통해 공급하는 영양서부(107호), 철원갈말(100호)도 입주자 모집을 준비하고 있다.   또한 공공분양은 경기·인천에서 하남감일(210호)·양주옥정(2049호) 등 8곳 7206호, 지방에서 세종행정중심복합도시(1000호)·경산하양(626호) 등 6곳 4372호의 입주자 모집을 준비 중이며, 특히 신혼희망타운은 과천지식정보타운(645호), 성남대장(707호)을 포함한 18곳 8000호 등 분양이 본격화된다.   이 외에도 매입·전세임대는 전국 6만9818호가 공급될 예정으로,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개·보수 후 저소득층에게 시세 50% 이하의 임대료로 공급하는 매입임대는 전국 2만4318호, 서울 4399호, 경기·인천 7456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또한 기존주택을 임차하여 공급하는 전세임대는 전국 4만5500호, 서울 1만741호, 경기·인천 1만5494호가 공급될 예정이다.   공공주택 입주를 희망하는 사람은 ‘마이홈포털(www.myhome.go.kr)→자가진단→공공주택 자가진단’ 메뉴를 통해 자신의 소득·자산 등에 맞는 신청 가능한 공공주택 유형을 미리 확인할 수 있으며, 추가로 올해부터 변경되는 입주자격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격 중 신혼부부 인정범위가 현행 혼인 7년이내(또는 예비신혼부부)에서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까지 확대될 예정으로, 상반기까지 관련 법령이 개정되면 하반기 입주자모집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행복주택의 경우 기존에는 신혼부부의 맞벌이 여부와 상관없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로 동일한 소득요건을 적용해 왔으나, 관련 법령이 개정(’19.12월)되어 올해부터 맞벌이 신혼부부는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20% 이하’까지 입주가 가능하다.   또한 고령자 및 주거급여수급자는 거주지 요건과 무주택기간 요건이 삭제되어 해당 주택이 공급되는 지역이 아닌 타 지역에 거주하여도 행복주택 입주가 가능하고, 무주택 기간과 관계없이 입주자모집 공고일 이전 무주택이면 행복주택 입주가 가능해졌다.   국민임대의 경우 입주자격 중 다자녀가구 인정범위가 기존 미성년 자녀(태아 포함)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될 예정으로, 관련 법령이 개정되면 6월 이후 입주자 모집부터는 자녀가 2명인 가구도 입주가 가능하다(입법예고중 : ~4월6일까지).   청약신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경기도시공사 등 공공주택사업자별 입주자모집 공고에 따라 홈페이지, 현장접수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당초 3월까지 입주자모집 예정이었던 단지들은 대부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입주자모집 일정이 연기되었으나, 4월부터는 입주자 모집을 재개할 예정이다.   상세 모집계획, 임대료, 입주자격 등 보다 자세한 정보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apply.lh.or.kr) 또는 마이홈포(www.myhome.go.kr)을 참고하거나, 마이홈 전화상담실에 문의하면 된다.   국토교통부 김정희 주거복지정책관은 “앞으로는 누구나 이사·분양 등 주거계획 수립시 활용할 수 있도록 매년 초 입주자모집 달력을 제작·배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정책관은 “주거복지로드맵 2.0에 따른 선진국 수준의 공공주택 공급이 모든 분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공공주택 달력 외에도 다방·집토스 등 민간업체와의 협업을 통한 공공임대 정보제공, 지자체 주거복지센터 설치 확대 등을 통해 주거복지 접근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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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29
  • 서울시,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5일 이내 지급…법정기일보다 10일 단축
    [오픈뉴스=opennews]   서울시는 건설공사의 하도급대금 지급기간 단축과 직접지급제 확대, 하도급 계약 관련 가이드 북 제작 등 하도급 공정 거래 문화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그 간 원도급사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법정* 소요기간(15일) 만큼 하도급사의 건설근로자, 장비․자재업체의 대금 지급이 늦어졌다. 또한, 최근 2년 하도급 실태 점검 결과 ‘하도급 계약 통보 지연’과 ‘표준서식 미사용’과 같은 경미한 불공정 사례1) 가 반복적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시는 하도급대금의 신속지급 및 체불 예방, 경미한 반복적 불공정 행위 근절을 위한 실효성이 높은 개선 대책을 마련하였다. 첫째, 하도급사 건설노동자 임금과 자재·장비 대금 신속 지급을 위한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지급기한을 15일에서 5일로 대폭 단축한다. 발주기관에서 지급한 공사대금은 원도급사 ‘대금e바로2) 고정계좌’ 로 입급 되어 타 용도로 인출(사용)할 수 없어 원도급사는 대금 수령 즉시 하도급사에 지급이 가능하다. 시는 하도급대금을 5일 이내에 지급하는 원도급사는 연말 평가를 통해 표창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둘째, 하도급 공사대금 체불을 예방할 수 있는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제를 확대 시행한다.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은 발주기관․원도급사․하도급사 3자가 합의하여 발주기관이 원도급사를 거치지 않고 하도급사에 직접 지급하게 된다. 서울시 발주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은 전년도(’19년)에는 65% 였던 것을 금년에는 70%까지 확대하여 대금체불 예방은 물론 장비․자재대금도 신속히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건설공사 발주시 입찰 공고문에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합의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하도급 계약의 경미한 반복적 불공정 행위 예방을 위해 ‘하도급 업무 가이드 북’을 제작하여 배부한다. 공사 발주 단계부터 하도급 계약과 관련된 법령, 업무 절차, 표준 서식, 주요 위반 사례 등을 정리하여 일선 건설공사 시행 기관에 배부할 예정이다. 김학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하도급대금의 신속한 지급과 체불 예방은 건설현장의 주체인 노동자와 장비·자재업체에 실질적인 개선 효과로 나타날 것”이며, “건설공사 현장의 공정한 거래질서와 상호 협력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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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20
  • “두 달 넘게 무단방치한 차량, 강제 견인한다”
    (오픈뉴스=opennews)   앞으로 다른 사람의 토지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두 달 넘게 무단 방치하는 경우 강제 견인한다.   국토교통부는 무단방치 차량 관리를 강화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포함해 ‘자동차등록령’ 개정안,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달 28일부터 시행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은 무단 방치 차량의 강제처리 요건인 방치기간을 ‘2개월 이상’으로 특정했다. 그동안은 방치기간이 규정되지 않아 타인의 토지에 오랜 기간 무단으로 주차해도 처리하기 어려웠다.   다만, 자동차가 분해·파손돼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방치기간을 15일로 제한했다.    국토부는 또 자동차등록령을 개정해 오는 28일부터는 본인이 소유한 자동차를 사기당한 경우에도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은 도난이나 횡령당한 경우에만 말소등록이 가능했다.   이와 함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을 개정, 음주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 정보를 버스·택시·화물차 등 사업용 자동차공제조합에도 제공한다.   아울러 개정안은 교통법규 위반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위반일시 등을 한정하고 제공 대상자와 제공 정보 등을 기록·관리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자동차공제조합도 보험회사처럼 교통법규 위반 등의 개인정보를 활용해 보험료 산출(할증)과 지급 업무에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이 개정안은 27일부터 시행된다.   이중기 국토부 자동차보험운영과장은 “차량의 무단방치 기간에 대한 일관된 기준 적용에 따라 차량방치에 따른 국민의 불편을 감소하고 재산권 침해를 방지할 수 있게 됐다”며 “교통법규 위반 등의 개인정보를 자동차공제조합이 보험처리에 활용할 수 있게 돼 운전자의 교통법규 준수 등 안전의식 제고로 교통사고 발생 감소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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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18
  • 김현미 장관, “신종 코로나 타격 항공업계 전방위 지원”
    [오픈뉴스=opennews]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0일 한국공항공사 대회의실에서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제주항공 등 10개 항공사와 인천·한국공항공사 CEO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김 장관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따른 공항·항공기 방역체계를 다시한번 점검하는 한편, 운항감축 및 이용객 감소로 인한 항공업계 피해현황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김 장관은 “최근 미국 ABC 기자(2.7)가 ABC뉴스 트위터를 통해 인천공항의 방역체계와 철저한 소독현장을 높이 평가”한 사례를 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유입 최소화와 이용객 보호를 위해 공항과 항공기 현장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해온 항공사, 공항공사 관계자들의 노고를 치하하였다. 또한 중국 우한지역 거주 우리 교민의 안전한 귀국을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전세기 운항에 협조해 준 대항항공과 공항에서의 빈틈없는 제반준비를 해준 공항공사 종사자들에게도 감사를 표했다. 김 장관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따른 항공수요 및 업계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항공분야는 1.23일 중국 우한지역 봉쇄 이후 한-중 노선 운항편수가 2월 2째주 약 70% 감소하였고, 최근 국민들의 여행심리 위축 등으로 동남아 등 다른 노선까지 영향을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김 장관은 “이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영향 항공여객 감소 추이가 과거 ’03년 사스, ’15년 메르스 당시 보다 빠른 속도를 보이고 있다며, ’03년 사스 당시에 비해 국제항공 여객 규모는 4배 이상 성장, 항공사도 2개에서 10개로 늘어난 상황을 감안한다면 항공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훨씬 클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김 장관은 작년에 일본 수출규제, 미중 무역분쟁, 보잉 737 기체결함 등에 이어 금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까지 연이은 악재를 맞고 있는 항공업계 지원방안을 적극 검토할 계획임을 밝혔다. 먼저 지난 2.5일부로 중국노선 운항감축에 따른 항공사 부담완화를 위해 한-중 운수권과 슬롯 미사용분 회수유예 조치를 즉각 시행했고, 이후 대체노선 개설을 위한 사업계획 변경, 수요탄력적인 부정기편 운항 등 신속한 행정지원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항공업계 파급영향 등 피해정도에 따라 공항시설 사용료 납부유예·감면 등 단계별 지원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간담회시 나온 업계 애로사항과 건의과제들 중 관계부처와 협의가 필요한 과제들도 적극 검토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김 장관은 마지막으로 항공사·공항공사 CEO들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긴밀히 대응하고, 정부와 항공업계가 협심하여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역량을 결집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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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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