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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경찰청, ‘선박 이동 대피 명령 위반’ 화물선에 엄정 대응
    [오픈뉴스=opennews]    해양경찰청(청장 김홍희)은 이번 태풍 ‘바비’ 북상 시 서해 위험 해역을 운항하는 선박을 대상으로 발령된 ‘선박 이동 및 대피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화물선○○호(파나마선적, 35,000톤, 승선원 17명)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지난 25일 오후 6시, 해양경찰청은 제8호 태풍 ‘바비’의 이동경로 상 폭풍반경(초속 25m)에 해당하는 해역으로 진입 및 이동하는 선박에 대해 이동 및 대피명령을 발령한 바 있다. 폭풍반경은 초속 25m(시속 90km) 이상의 강한 바람과 높은 파도가 일어 매우 위험하기 때문에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예방적 조치였다. 모든 선박들은 이 명령에 따라 위험해역을 피해 항해하거나 안전한 해역으로 대피하였으나, 대만 해운회사 소속의 화물선○○호 만이 명령을 어기고 태풍의 이동경로를 향해 항해를 계속했다. 25일 인천항 폐쇄 직전 출항한 이 화물선은 태풍의 북상을 고려하여 안전해역에서 피항 후 이동하라는 해양경찰의 권고도 무시한 채, 목적지인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으로 향했다. 해양경찰은 26일 새벽 1시경부터 이 화물선에 수 차례에 걸쳐 안전해역으로 이동할 것을 권고하였으나, 이를 따르지 않고 태풍의 진행방향 정면으로 항해를 계속했다. 더구나 이 화물선이 운항한 해역은 수 많은 어장과 양식장이 산재한 환경 민감 해역이자 청정해역이었다. 이에 해양경찰은 수상구조법 제10조에 따라 선박 이동 대피 명령을 재차 발령하였으나, 이동・대피 명령과 통신호출도 무시한 채 위험해역으로 항해를 지속했다. 해양경찰청은 대만의 구조조정본부와 해안순방서 등 해상교통관리 기관에도 긴급서한을 보내어 화물선○○호가 스스로의 안전과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해 대한민국 정부의 행정명령에 잘 따르도록 지도해 줄 것을 요청했다. 다행히 태풍이 예상 진로보다 조금 더 서쪽으로 이동하며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강풍과 높은 파도로 이 선박은 몇 번의 위험한 상황이 있었다. 화물선○○호가 안전해역으로 이동한 27일 새벽 6시까지 약 29시간 동안 20분 간격으로 선박의 안전여부를 확인하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경비함정과 구조대를 비상대기 시키는 등 긴장을 끈을 놓지 못했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선박사고는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 해양오염을 유발할 수 있다. 특히, 태풍특보 발효시 구조활동에 제약이 많으므로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최선이다.” 며, “해양경찰의 선박 이동・대피 명령 등 안전조치에 적극 협조 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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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27
  • “전기·수소차 전용주차구역 늘어난다”
    [오픈뉴스=opennews]   노외주차장에 전기·수소차 등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이하 환경친화차) 전용주차구역이 확대되고 하천변 둔치주차장에 침수예방 안전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전기차 등 그린 뉴딜 산업을 지원하고, 폭우 등으로부터 자동차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주차장법 시행령·시행규칙」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전기차 등 그린 뉴딜 지원 환경친화차 전용주차구획 확대 (시행령 안 제4조, 시행규칙 안 제6조) 신설되는 노외주차장에는 전기·수소차 등 환경친화차 전용주차구획을 총주차대수의 5% 이상 설치해야 하며, 기존 주차장도 개정안 시행 후 1년이 되는 날까지 설치하도록 한다. 주차장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규제 완화 (시행규칙 안 제6조) 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인 전기차 충전시설은 그간 주차장 면적의 20% 내에서 설치할 수 있었으나, 20%를 초과하더라도 추가 설치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한다.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지원 (시행규칙 안 제6조) 주차장 부대시설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 종류에 해당시설을 포함한다. [2] 물류시설 설치 등 지원 데이터센터의 부설 주차장 설치기준 설정 (시행령 별표7) 데이터센터 설립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그간 별도의 설치기준이 없었던 데이터센터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400㎡당 1대로 설정한다. 첨단물류 집배송 시설 설치 지원 (시행규칙 안 제6조) 노외주차장에도 첨단물류 집배송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설치가능한 부대시설의 종류에 포함한다. 거주자우선주차장 공유주차 근거 마련 (시행규칙 안 제6조의2) 지역주민 전용으로 지정된 주차장을 이용하지 않는 시간대에는 다른 사람들과도 공유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유주차 앱·플랫폼서비스 등의 공유주차사업 활성화를 도모한다. [3] 주차장 안전 강화 둔치주차장 안전시설 설치 의무화 (시행규칙 안 제5조) 상습적으로 침수피해가 발생되고 있는 하천구역에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침수 피해 방지 안전시설(통제·감시·대피 안내 시설)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고, 기존에 설치된 주차장도 개정안 시행 후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설치하도록 한다. 주차장정보망에 안전정보 추가 관리 (시행규칙 안 제18조 신설) 주차장 안전강화(주차장법 시행 ’20. 6. 25)에 따른 안전실태조사, 경사진 주차장, 400대 초과 대형주차장의 안전관리 정보 등을 주차장 정보망 관리대상정보에 추가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에 마련한 주차장법 하위법령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 등을 거쳐 연내 개정을 완료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 어명소 종합교통정책관은 “주차장 시설에 친환경차량 주차구역 및 첨단물류 집배송시설을 설치토록 지원함으로써 그린 뉴딜 등 새로이 변화하는 경제 환경에 도움이 되도록 주차장 정책 개선에 힘써 나갈 것”이라 하면서, “앞으로도, 주차난 해소와 우리 국민들의 안전, 이용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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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27
  • 9억 이상 고가주택 이상거래 사례 중 절반이 ‘불법 의심’
    (오픈뉴스=opennews)   집값 담합·무등록중개·부정청약 등 30건 형사입건…395건 수사 중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거래된 9억원 이상 고가주택의 이상거래 사례 중 편법증여 등 불법이 의심되는 거래가 절반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재성 경찰청 수사심의관(왼쪽부터), 김흥진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김동성 금융감독원 부원장보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실거래 조사 및 불법행위 수사결과 등 정부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국토교통부)   집값을 담합하거나 무등록중개, 부정청약 등의 부동산 범죄는 30건이 형사입건됐고 395건은 수사를 진행 중에 있다.   국토교통부와 금융감독원, 경찰청은 26일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실거래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국토부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과 한국감정원의 실거래상설조사팀이 지난 2월 21일 이후 수행했다.   조사기간과 대상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신고된 전국 9억원 이상 고가 주택거래 중 이상거래가 의심되는 1705건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333건, 그 외 지역이 경기 206건, 대구 59건 등 총 372건이고 유형별로는 자금출처가 불분명하고 편법증여가 의심되는 사례가 1433건, 실거래 가격 허위 신고가 의심되는 사례가 272건이었다.   국토부는 이 가운데 친족 등 편법증여가 의심되거나 법인자금을 유용한 탈세가 의심되는 건 등 555건을 국세청에 통보하기로 했다.   타 용도의 법인 대출 또는 사업자 대출을 받아 주택구입에 활용하는 등 대출규정 위반 의심 건은 총 37건이었다. 각각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새마을금고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에 통보해 대출취급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규정 위반 여부를 점검하기로 했다.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상 금지행위인 ‘명의신탁약정’ 등이 의심되는 8건은 경찰청에 통보한다. 계약일 허위신고 등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의심 211건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통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주요사례를 살펴보면 법인대표 B씨의 자녀이자 주주인 A씨가 13억 5000만원의 송파구 아파트를 매입하면서 자신의 지분(0.03%)을 크게 초과하는 배당소득(7억 5000원)을 사용해 사실상 편법증여로 집을 샀다.   의료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 C씨는 강남구 소재 70억원 아파트를 매수하기 위해 저축은행에서 의료기기 구입목적으로 26억원을 대출받아 활용한 정황이 포착됐다.   국토부는 이날 대응반의 부동산시장 범죄행위 별도 수사 결과도 발표했다. 지난 2월 출범 이후 대응반은 부동산 범죄를 적발해 총 30건(34명)을 형사입건했고 이 중 수사가 마무리된 15건은 검찰에 송치했다. 또 395건의 사례에 대해서는 수사를 진행 중이다.   형사입건한 30건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현수막이나 인터넷 카페 글 게시를 통해 집값담합을 유도한 행위가 13건(11명)으로 가장 많았다.   특정 공인중개사들이 담합해 비회원 공인중개사와의 공동중개를 거부한 행위 5건(8명), 공인중개사가 아님에도 부동산을 중개하거나 광고한 행위 3건(3명), 아파트 부정당첨 행위 9건(12명) 등도 있었다.   이번 실거래 조사와 관련, 국세청은 탈세 의심사례로 통보받은 자료 중 자금출처와 변제능력이 불분명한 세금 탈루 혐의자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금융위, 행안부, 금감원도 대출 규정 미준수 의심사례에 대해 금융회사 점검 등을 통해 규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대출금 사용목적과 다르게 용도 외 유용한 것으로 최종 확인되는 경우 대출약정 위반에 따른 대출금 회수 등을 조치할 계획이다.   지자체는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사항 확인 시 과태료 부과 등 실효적 조치를 취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대응반은 서울과 수도권 주요 과열 우려지역에 대한 고강도 실거래 기획조사를 이달까지 지속한다. 대상지역은 서울 송파·강남·용산권역과 광명·구리 등 수도권 과열지역이며 토지거래허가 회피 의심 거래, 자금출처 불분명 거래 등을 집중 조사한다.   SNS, 유튜브, 인터넷 카페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부동산 투자사기 단속은 검찰,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대응한다.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장인 김수상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부동산시장 거래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엄정한 단속은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정부 의지의 표현”이라고 밝혔다.   김 토지정책관은 이어 “앞으로도 강도 높은 실거래 조사와 부동산 범죄수사를 계속해나갈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제보가 필수적인 만큼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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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26
  • 홍남기 “시장에 뿌리박힌 ‘부동산 불패론’ 반드시 끊어내겠다”
    (오픈뉴스=opennews)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시장에 뿌리 박혀있는 부동산 불패론을 이번 만큼은 ‘반드시 끊어내겠다’는 각오로 부동산 정책을 흔들림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부동산 실거래 조사 및 불법행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실수요자 보호 및 투기적 수요 근절 등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정부의 정책적 의지는 매우 확고하다”며 “부동산가격 안정에 대한 일각의 의구심을 ‘이번에는 확실히 달라지겠구나’라는 신뢰와 공감이 안착되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주 주택시장에 대해서는 대체로 가격 상승세가 둔화되는 등 진정세를 이어가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홍 부총리는 “매매시장은 서울 지역의 낮은 상승세가 지속됐고, 전세시장은 아직 상승률을 보이나 상승폭이 점차 축소되고 있다”며 “현재 보여지고 있는 주택시장의 조심스러운 진정세를 확산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시장교란요인으로 작용하는 투기수요 등에 대한 관리가 매우 긴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서울아파트 매매/전세가격 변동률은 8월 첫째주 0.04%/0.17%, 둘째주 0.02%/0.14%, 셋째주 0.02%/0.12%를 나타냈다. KB은행 기준으로도 지난주부터 서울의 매매/전세가격 모두 상승 폭이 둔화세로 전환됐다.   이에 이날 회의에서는 수급대책 진행상황 점검과 함께 시장교란행위 대응을 중점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먼저 “2019년 12월부터 2020년 2월간 신고된 전국 9억원 이상 고가주택 거래 중 1705건의 이상거래에 대해 조사한 결과, 총 811건의 법령 위반 의심사례를 확인했다”며 “구체적으로 탈세의심건이 555건, 용도외 유용 등 대출규정위반 의심건 37건, 계약일 허위신고 등 거래신고법 위반의심 211건”이라며 실거래 조사 결과를 밝혔다.   정부는 실거래 조사결과에 따른 위법 의심건은 각각 금융위, 국세청, 경찰청 등 소관기관에 통보해 신속하게 후속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현재 진행중인 수도권 주요 과열지역 기획수사 결과도 수사가 진행, 마무리되는 대로 발표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지난 3월부터 진행 중인 온라인 집값담합, 부정청약, 투자사기 등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수사결과 30건을 형사입건하고, 그 중 15건은 검찰송치를 완료했으며, 395건은 현재 수사중에 있다”면서 “앞으로도 지자체와 합동으로 주요 과열지역 중개사무소 현장단속, 분양시장 점검 등 단속 실효성을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특별단속 추진 현황도 보고했다. 경찰청은 지난 7일부터 거래질서 교란행위와 재건축·재개발 조합비리 등 5대 중점 대상을 지정하고 100일 특별단속을 실시중에 있으며 24일 기준 총 169건 823명을 단속했고 이중 34명을 검찰 송치, 789명을 수사 중에 있다.   홍 부총리는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169건을 단속하는 등 부동산시장내 불법 교란행위가 아직도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는 실수요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부동산시장을 교란하는 일체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대부업자를 통한 주택담보대출 규제우회 금지와 관련해 홍 부총리는 “정부는 부동산시장으로의 자금쏠림 현상을 억제하고,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음에도 최근 일부 금융회사가 대부업체를 이용, 대출 규제를 우회하는 사례가 종종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부업자의 경우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LTV 등 대출규제가 적용되지 않아 저축은행 등에서는 대부업체를 경유, LTV 한도를 상회하는 높은 LTV 대출을 취급하기도 한다.   홍 부총리는 “이에 정부는 금융회사가 대부업체에 주택담보대출을 제공할 경우에도 LTV 규제를 적용하도록 행정지도를 실시하기로 했다”며 “행정지도 내용이 영업현장에서 철저히 준수되도록 점검을 강화하고 새로운 유형의 규제우회 사례도 적극 모니터링해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수급대책 후속조치와 관련해서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공공 고밀재건축과 공공 재개발에 대한 관심과 문의가 적지 않다”며 “공공재건축 컨설팅은 지난 20일 개소한 통합지원센터에서 9월까지 신청을 계속 받아 10월중 결과를 회신할 예정이며 공공재개발은 8월중 주민 설명과 9월 공모절차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시범도입 예정인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매주 관계기관 TF회의에서 사업구조를 구체화하고 있으며 구체화되는 대로 세부내용을 발표하겠다”며 “아울러 공급대책 후속입법에도 속도를 내 공공재개발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은 8월중 우선 발의하고 공공 고밀재건축을 도입하기 위한 개정안도 신속하게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21일부터 시행된 공인중개사법 개정안과 관련해 홍 부총리는 “이른바 미끼매물 등 허위매물을 온라인상에 게재한 공인중개사에게 과태료(500만원 이하)를 부과하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시행후 민간 부동산통계업체에 따르면 시행 첫날 서울 아파트 매매·전세·월세 매물 모두 전일대비 10~20% 수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고 20일 대비 24일 기준으로는 약 30% 감소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는 통상의 1일 변동 폭 7배를 넘는 수준이며 통계상 발생확률이 매우 낮다는 점에서 감소물량 대부분은 허위매물일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한 후 “시장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거래대상 관련 정보가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 정부는 한달간 계도기간을 거친 후 위반사례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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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26
  • 국토부, 상반기 분양단지 '부정청약' 집중단속
      [오픈뉴스=opennews]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20년 상반기에 수도권 및 지방대도시에서 분양한 주요 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부정청약 집중점검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25일부터 한 달간 분양사업장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현장점검 결과 부정청약으로 의심되는 자에 대하여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대상은 2020년 상반기에 분양한 주택단지 중 한국감정원에서 실시하는 청약시장 모니터링 결과, 부정청약의 발생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단지이다. 한국감정원에서는 올해부터 전체 분양단지를 대상으로 청약경쟁률, 가격동향 등 정보를 바탕으로 청약 전(全)과정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지속적으로 부정청약 점검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점검을 통해 특별공급에서 자격양도 등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와 위장전입에 의한 부정청약이 있었는지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그간 상대적으로 당첨확률이 높은 특별공급에서 청약통장 매매 등의 방법을 통한 불법행위의 개연성이 높고, 해당지역 거주자에 대한 우선공급 요건을 갖추기 위해 위장 전입하는 사례가 많을 가능성이 있다.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한성수 과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적발되는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자에 대하여는 주택법령에 따라 공급계약 취소, 형사처벌 및 청약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해지도록 엄정하게 처리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강력한 점검활동과 제도개선 등을 통해 불법행위로 인한 실수요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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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24
  • 국토부, 무보험·뺑소니 등 차사고 피해자에 153억원 지원
    [오픈뉴스=opennews]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올해 상반기 동안 무보험·뺑소니 자동차 사고 피해를 입은 1,547명에 대해 67억 원을, 자동차 사고로 중증 후유장애 피해를 입은 저소득층 8,901명에 86억 원을 각각 지원했다고 18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을 조성하여 정부보장사업, 피해자 지원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다. 무보험·뺑소니 사고 피해를 입은 피해자나 자동차 사고로 중증 후유장애 피해를 입은 저소득 가정은 자동차사고 피해자 지원안내 통합콜센터(연락처: 1544-0049)로 전화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자동차 사고 후유장애에 대한 전문적인 재활치료가 필요하다면 국립교통재활병원(위탁운영: 서울대학교병원, 소재: 경기도 양평, 연락처: 031-580-5555)에 방문하여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무보험·뺑소니 자동차 사고로 인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경우, 사망 시 1억 5천만 원, 상해 시 3천만 원 한도 내에서 치료비 등 보험금을 지급한다. 사고 당사자 또는 상속인은 시중 10개 자동차 보험회사 중 어느 한 곳에 진단서(또는 검안서), 피해자 인적사항·사고내용이 기재된 관할 경찰서장의 확인서(교통사고사실확인원) 등을 제출하여 보상신청을 할 수 있다. 의무보험가입률 증가 및 CCTV·블랙박스 확대보급 등으로 인해 무보험·뺑소니 자동차 사고 건수가 감소하고 있어 정부보장사업 보상 건수는 매년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 후유장애를 입은 저소득 가정에 재활비·생계비 지급 등 경제적 지원과 심리안정지원 프로그램 등 정서적 지원을 하고 있다. 사고 피해자 또는 그 유자녀 및 피부양가족은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지원신청서를 포함한 자동차사고·후유장애·생활형편 증명서류 등을 제출하여 지원신청을 할 수 있다. 2020년 현재 자동차 사고 피해로 경제적 지원을 받고 있는 인원은 약 8,700명(5,408 가정)으로, 자동차 사고 피해자지원 사업의 경우에도 자동차 사고로 인한 사망자 또는 중증 후유장애자가 감소함에 따라 전체 지원실적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나아가 국토교통부는 아급성기(발병 후 2~3개월, 기능회복 초기단계) 환자들이 조속히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집중적·전문적 재활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14년부터 국립교통재활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 서울대학교병원이 위탁운영 중으로, 내과 등 8개 진료과목 외에 질환별 재활센터 등을 운영하여 1:1 집중 재활치료·재가(在家) 적응 훈련 등 특성화된 재활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국립교통재활병원은 시뮬레이터·가상현실(VR)을 활용한 운전재활시설, 점진적 근력강화를 위한 무중력 트레이드밀·로봇(보행로봇·상반신 운동 로봇·신체 밀착형 로봇 등) 시설 등 다른 재활병원에서 흔히 접하기 어려운 독특하고 우수한 시설들을 갖추고 있다.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이중기 과장은 “국민들의 교통안전 의식수준이 제고됨에 따라 무보험·뺑소니 자동차 사고로 인한 중증 피해나 사망사고 등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는 대형 자동차 사고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기는 하나, 여전히 연간 3천여 명의 무보험·뺑소니 사고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고, 연간 약 8천여 명이 자동차 사고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자신과 가정을 지킬 수 있는 안전 운전을 꼭 실천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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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18
  •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5392가구 입주자 모집
    (오픈뉴스=opennews)   국토교통부는 8월 11일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5392가구의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모집물량은 청년 992가구, 신혼부부 4400가구다. 수도권 2315가구, 지방 3077가구가 공급된다. 8월 중에 입주신청을 하면 청년은 9월, 신혼부부는 10월부터 입주가 가능하다.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 입주자는 경제적 여건에 따라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상호 조정할 수 있다.   비교적 임대보증금이 저렴한 청년·신혼Ⅰ의 입주자는 임대보증금을 높이고 월 임대료를 낮춰 임대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이 경우 임대보증금을 200만원 인상하는 경우 월 임대료가 1만원 낮아진다. 예를 들어 보증금 200만원, 월세 24만원 주택의 경우 보증금을1000만원으로 높이면 월세는 20만원을 내면 된다.   임대보증금이 비교적 높은 신혼Ⅱ의 입주자는 월세를 높이고 임대보증금을 낮춰 몫돈 마련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이 경우 월 임대료를 1만원 인상하는 경우 임대보증금은 400만원이 낮아진다. 보증금 8000만원, 월세 30만원의 주택의 경우 보증금을 4000만원으로 낮추면 월세는 40만원을 내게 된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취업준비·직주근접 등을 위해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특성을 고려, 풀옵션(에어컨·냉장고·세탁기 등)으로 공급하며 시세 40~50% 수준의 임대료로 생활할 수 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Ⅰ유형(2345가구)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70%로 거주할 수 있는 Ⅱ유형(2055가구)이 공급된다.   신혼부부 유형 중 6개월 이상 공가 주택 1154가구는 혼인기간 7년이 지났더라도 미성년 자녀를 둔 혼인가구가 입주할 수 있도록 입주요건을 완화한다.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의 공급지역(시·군·구), 대상주택, 입주자격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31일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https://apply.lh.or.kr)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과 마이홈 콜센터(☎1600-1004)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부산도시공사가 모집하는 청년 매입임대주택(120가구)과 신혼부부 매입임대Ⅱ(30가구)는 부산도시공사 홈페이지(http://www.bmc.busan.kr)에서 공고문을 확인해야 한다. 대전도시공사가 모집하는 청년 매입임대주택(35호)는 대전도시공사 홈페이지(https://www.dcco.kr)에서 확인하면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우리 사회의 기둥인 청년과 신혼부부가 주거부담 없이 사회의 일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을 차질없이 공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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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28
  • 김현미 장관 “올해는 철도산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하는 원년”
      [오픈뉴스=opennews]     2020년 철도의 날 기념식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상균 한국철도협회장, 손병석 한국철도공사 사장, 권태명 ㈜SR 사장 등 철도업계 관계자들과 조응천, 윤관석, 장철민 의원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6일 오후 3시 쉐라톤 서울 디큐브시티 호텔에서 개최했다.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철도공사, ㈜SR이 공동주관하며, 한국철도협회가 후원하는 이번 기념식은 “철도의 혁신과 성장, 미래를 열어가는 대한민국 철도 2020”이라는 주제로 개최됐다. 본 행사에서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헌신하는 의료진과 24시간 안전한 철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철도인들에 대한 감사의 의미를 담은 퍼포먼스와 철도산업 발전에 공로가 많은 철도인 130명에 대한 정부포상과 국토교통부 장관표창 시상* 등이 진행되었다.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은 기념사를 통해 철도발전을 이끌어 온 유공자들의 노고를 치하하면서, “철도 분야가 국민들께 더 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철도 관련 기관들이 더욱 책임있고 공정한 조직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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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26
  • 서울시, 은평~관악 '서부선 경전철' 민자적격성 조사 통과…'28년 개통
    [오픈뉴스=opennews]   서울시가 불균형 개발로 인해 수십년 간 이어져온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해 대표적 교통소외지역인 서북권과 서남권을 도시철도로 잇는다. 이를 통해 심각했던 지역간 교통 격차 문제를 해결하고, 촘촘하고 균형잡힌 교통 인프라를 갖춰 서울시 대중교통의 사통팔달 체계를 완성해나갈 예정이다. 서울시는 ‘서부선 경전철’ 민간투자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KDI PIMAC)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22일 밝혔다. ‘서부선 경전철’은 은평구 새절역(6호선)에서 관악구 서울대입구역(2호선)까지 총 연장 16.15km, 16개 정거장으로 건설되며, 기존 5개 간선 도시철도와 환승하며 연계하는 지선노선으로, 2000년대 초 노선을 계획한지 20년 만의 결실을 맺었다. 서부선은 2000년 발표한 「교통정비 중기계획」에 처음 반영된 이후 2008년과 2015년에 수립한 「1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줄곧 포함되어 왔다. ‘서부선 경전철’은 현재 국토부 승인 과정인「2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안)」에도 반영되어 대중교통 사각지역 해소를 위한 핵심사업 중 하나이자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서북․서남부를 도심부와 직결하는 새로운 교통축을 완성하여 지역 균형발전을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그간 서울시는 도시철도를 공공재로 규정하고 지역 균형발전의 상징성을 지닌 ‘서부선 경전철’ 사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민자적격성 조사 통과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17년 3월 민자적격성 조사를 의뢰한 이래로 상당기간 동안 민자적격성 조사 통과를 쉽게 예단할 수 없었다. 이에 서울시는 최신 데이터베이스(KTDB) 적용, 검토기간 중 확정된 철도계획(GTX-B 등) 추가 반영과 더불어 KTDB 연구기관(한국교통연구원, 경기연구원)으로 하여금 수요예측을 위한 효용함수를 개선하도록 유도하는 등 보다 정확한 분석(평가)이 되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고, 그 결과 올해 6월 ‘민자적격성 조사 통과’라는 결론을 도출했다. 한편, 서부선 경전철이 완공될 경우, 과도하게 우회하던 이동경로와 복잡한 환승으로 지체됐던 이동 시간이 대폭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촌, 여의도와 같이 대학․상업․업무지구 등 통행수요가 많은 지역까지 한 번에 연결될 뿐만 아니라, 1․2․6․7․9호선과도 환승하며 주요구간의 통행시간이 최대 16분 단축돼 출퇴근 등 이동시간이 크게 감소된다. 현재 시점인 새절역(6호선)에서 마지막 종점인 서울대입구역(2호선)까지 이동시간은 지하철 최단시간 기준으로 1회 환승, 약 36분이 걸리는 반면, 서부선이 완공되면 약 22분으로 14분 단축된다. 종점인 서울대입구에서 노량진, 장승배기로 이동할 시에는 약 23분에서 7분으로, 약 22분에서 6분으로 최대 16분이 단축되는 등 이동시간 단축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민자적격성 조사 통과를 계기로 사업 추진이 본격화 된 만큼, 앞으로 민간투자심의 등 관련 행정절차를 거쳐 올해 하반기에는 시행사․운영사 선정을 위한 제3자 제안공고를 실시할 예정이며, '23년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3년에는 착공에 나서 ’28년에는 개통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부선 경전철은 서울의 대표적인 철도인프라 소외지역인 서북권과 서남권을 연결하는 새로운 교통축으로, 고질적인 교통정체를 해소하고 도심 접근성은 높여 균형발전을 앞당기는 촉매제가 될 것으로 확신 한다”며 “특히 서북권과 서남권은 그동안 각종 개발에서도 소외된 지역이기에 서부선 경전철은 지역균형발전의 상징성을 갖고 있다. 20년 간 기다려오신 지역 주민들의 삶의 편의를 높이고 지역 활성화를 견인하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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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22
  • “레커차 사고차량 운송 때 ‘구난동의서’ 의무화”
    (오픈뉴스=opennews)   다음달부터 유가보조금 지급 요건이 더 엄격해지고 부정수급에 대한 행정처분은 강화된다.   또 구난형 특수자동차(레커차)가 고장이나 사고차량을 운송할 때에는 구난 동의서 작성이 의무화된다.   화물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공포(사진=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제도 개선 내용을 담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16일 공포된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은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라 우선 유가보조금 지급 요건이 추가된다. 유가보조금은 현재 영업 중인 화물차주만 수령해야 하나 지급요건이 불명확해 세법상 휴·폐업 신고 후에도 수령하는 사례가 일부 발생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할 것’이라는 요건을 추가한다.   또 국토부가 국세청의 사업자등록 자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올해 안으로 국세행정시스템과 연계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화물차주에 대해 유가보조금 지급을 자동정지할 계획이다.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도 강화된다.   유가보조금을 부정수급한 화물차주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적발횟수에서 위반횟수 기준으로 변경, 상습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더 강도 높은 보조금 지급정지 처분을 하도록 했다. 1차 위반 시 6개월, 2차 위반 이상은 1년간 유가보조금 지급이 정지된다.    또 부정수급에 가담·공모한 주유업자에 대한 유류구매카드 거래기능 정지 기간도 대폭 확대, 기존 1회 6개월·2회 이상 1년에서 1회 3년·2회 이상 5년이 적용된다.   화물자동차에 적재된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덮개·포장·고정장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도 강화된다. 덮개·포장·고정장치 등 조치 미흡이 3차례 적발될 경우 해당 차량 등록을 말소해 감차조치하도록 했다.   구난형 특수자동차(레커차)가 고장·사고차량 운송 시 서면 구난동의서를 받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현재 구난 작업 전 구두 또는 서면으로 운임을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운임과 관련된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에게 요금 발생 사실과 그 수준을 미리 안내하는 서면 구난동의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구난형 특수자동차를 운행하는 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는 최종 목적지까지의 총 운임·요금에 대해 차량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에게 고지하고 서면으로 구난동의서를 작성한 후에 고장·사고차량을 운송해야 한다.   위반하는 경우 위반차량 운행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개정안은 또 화물차 운송사업 전부 양도·양수 때 위·수탁차주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    이는 운송사업 전부 양도·양수 과정에서 위·수탁차주가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영업·생계 기반이 타 지역으로 강제 이전되는 등 피해 사례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화물차 양도·양수와 관련한 각종 규제도 완화됐다.   세종시와 충남도 간 화물차 운송사업 일부 양도·양수가 가능해지고 위·수탁차주도 운송사업 일부를 양수할 수 있게 된다.     또 위·수탁차주가 일반 화물차 운송사업자로부터 운송사업 일부(1대)를 양수해 개인 화물차 운송사업자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허가기준도 완화된다. 화물차 운송가맹사업 활성화를 위해 허가기준 대수가 기존 500대 이상에서 50대 이상으로 대폭 낮아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화물운송시장의 활력을 제고하고 나아가 물류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제도를 적극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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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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