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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19일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19.7㎞ 전 구간 개통
    조감도 [오픈뉴스] 서울시는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매헌지하차도 수서방향 2개차로를 지난달 12일 개통한데 이어, 반대 방향인 과천방향 2개차로를 오는 19일 14시에 전면 개통한다고 밝혔다. 과천(안양) 방향에서 매헌지하차도 수서방향을 이용하기 위한 1개차로는 지난 12.11일 17시에 개통되었다. 복공판 철거, 보도 설치, 차도 포장 등 매헌지하차도 상부복구공사를2021년 9월까지 완료 예정이다. 이로써 금천구 독산동에서 강남구 구룡터널사거리까지 서울남부를 동서로 연결하는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19.7㎞ 전구간이 개통된다.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선암IC와 염곡동서지하차도(서초구 양재동) 사이에 위치한 매헌지하차도를 이용하면 양재IC와 염곡사거리를 신호대기 없이 통과할 수 있다. 출퇴근 시간대에 경부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의 간섭이 해소되어 양재IC와 염곡사거리 주변 교통흐름이 원활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매헌지하차도는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8공구 건설공사 중 일부로 왕복 5차로, 연장 900m, 공사비 약 582억원이 투입되었다. 시는 공사로 인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장비와 인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하여 개통시기를 당초 ‘21.9월에서 ’20.12월로 9개월 단축하였다.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는 ‘14년 9월 구룡지하차도, ’16년 7월 민자구간(금천TG, 선암TG)과 소하 JCT, 호암대교, 우면산고가, ‘19년 12월 금하지하차도, 염곡동서지하차도가 각각 개통되고, ’20년 12월 매헌지하차도가 됨으로써 19.7㎞ 전구간이 개통된다. 그동안 정체가 심한 선암IC(민마루고개)~양재대로(염곡사거리) 구간과 양재대로(염곡사거리)~선암IC(민마루고개)구간 및 선암IC 진출입 교통여건이 크게 개선된다. 또한, 서부간선도로, 서해안고속도로, 광명시 도시계획도로, 수원~광명고속도로 및 시흥대로와 연계한 서울시 내․외부 환상형 순환체계가 구축됨으로써 교통용량 분산을 유도하고 서울시 내․외곽 및 인접도시간의 균형적 발전이 기대된다. 김홍길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직무대리는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전구간이 개통됨으로써 양재대로를 중심으로 서초·강남 남부권 교통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며 “강남지역 외곽의 교통소통이 원활해져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도모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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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17
  • 국토부, ‘수소교통 복합기지’ 시범사업에 평택시 선정
    (오픈뉴스=opennews)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수소경제를 활성화하고 수소 친화형 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수소교통 복합기지’ 시범사업 대상 지자체로 평택시를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수소교통 복합기지’는 교통수요가 많은 교통거점에 대용량 수소 충전소와 함께 관련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 수소충전소의 새로운 사업 모델이다.   수소교통 복합기지 사업 예시(조감도).=국토부   복합기지는 저장설비, 압축기, 충전설비, 냉각설비 등을 필수로 갖추고 차량 정비 시설과 편의시설, 주차장 등 부대시설로 설치할 수 있다. 사업 후보지는 지자체에서 제안한 사업에 대한 타당성, 교통입지 여건, 시설 활용·운영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했다. 평택시는 구체적 수소교통 복합기지 구축계획과 기본설계 등을 내년 상반기에 완료하고 연말까지 수소충전소, 주차장 등의 주요 시설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 내년 9월 완공 예정인 인근 수소생산기지와 연계해 수소연료를 공급하게 된다.   평택시는 2022년까지 수소 승용차·버스·교통약자 지원 차량·트럭 등 수소차 1000여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이번 평택시 제안 사업에는 한국가스기술공사, 경기평택항만공사가 참여하며 국비 40억원이 지원된다.   국토부는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단계별 추진 사항을 수시 점검하고 지자체·참여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 춘천·안산·창원·충주·통영 등 5곳을 수소교통 복합기지 후보지로 선정하고 2022년부터 단계적으로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박지홍 국토부 교통정책총괄과장은 “수소교통 복합기지는 지역특성에 맞는 수소정책과 연계, 다양한 형태의 수소교통 사업을 시작하는 기반시설로서 중요성을 가진다”며 “앞으로 사업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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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14
  • '22년까지 전세버스 신규 등록 및 증차 제한
    [오픈뉴스] 전세버스 운송사업의 신규 등록 및 차량 증차 제한이 ‘20022년 11월말까지 연장된다. 국토교통부는 전세버스 수급조절위원회를 개최하여 전세버스 운송사업의 신규 등록 및 증차를 제한하는 “전세버스 수급조절” 기간을 ‘22년 11월까지 2년 추가 연장(’20.12.1.∼‘22.11.30.)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그간 국토교통부는 전세버스의 공급과잉을 해소하기 위해 인위적 감차 없이 신규 등록 및 증차가 포함된 사업계획 변경등록을 제한(자연감소 유도)하는 방식으로 ‘14년 12월부터 ’20년 11월까지 3차례에 걸쳐 수급조절을 시행해왔다. 이번 수급조절 연장방안은 한국교통연구원이 시행한 ‘수급조절 시행성과 분석 연구용역’을 거쳐 마련되었다. ‘수급조절 시행성과 분석 연구용역’에 따르면 과거 3차례에 걸친 수급조절로 전세버스 등록대수는 5,317대가 감소(’14.12월 47,935대→’20.8월 42,618)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여전히 적정공급 대수보다 최소 883대에서 최대 4,324대가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국토교통부 백승근 교통물류실장은 “전세버스 운송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안정화를 위해 공급 규모를 적정한 수준으로 운영하고, 국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세버스의 안전 및 서비스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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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30
  • 올해 종합부동산세 납부대상 74만 4000명…총 4조 2687억원
    (오픈뉴스=opennews)   국세청은 올해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74만 4000명에게 세액 총 4조 2687억 원의 납세고지서를 발송하고 내달 15일까지 납부하도록 안내했다.   올해는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과 공정시장가액 비율 인상 등 영향으로 전년 고지 대비 인원 25.0%(14만 9000명), 세액 27.5%(9216억 원)가 증가했다.     국세청은 최종 납부인원 및 세액은 납부기간(12월 1일~15일) 중 납세자의 신고·재산세 변동 등을 반영, 연말에 확정되며 최종 결정세액은 고지세액 대비 약 10% 감소(2019년 기준)할 수 있다면서 25일 이같이 밝혔다.   특히 코로나19 감염 재확산 방지를 위해 가급적 홈택스를 이용한 전자신고를 당부했다.   납세자가 신고를 원하는 경우 내달 15일까지 자진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고지세액은 취소된다.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인별로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과세대상 자산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 부과된다.   자산별 공제액은 주택(아파트·다가구 및 단독주택 등) 6억원(1세대 1주택자 9억 원), 종합합산 토지(나대지·잡종지 등) 5억 원, 별도합산 토지(상가·공장 부속토지 등) 80억 원이다.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된 물건에 대한 명세는 홈택스를 통해 직접 조회할 수 있으며 홈택스 사용이 어려운 경우 관할세무서에 요청하면 물건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종합부동산세 납부할 세액(농어촌특별세를 제외한 금액 기준)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500만 원 이하에선 납부할 세액에서 250만 원을 차감한 금액을 분납할 수 있고, 500만 원 초과시엔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 금액을 분납할 수 있다.   분납기간은 내달 15일 납부기한으로부터 6개월(2021년 6월 15일)까지며 분납기간 동안에는 이자상당액이 가산되지 않는다.   분납대상자는 분납신청 후 전체 고지세액에서 분납신청 세액(2021년 6월 15일까지 납부)을 차감한 금액을 당초 고지서에 기재된 국세계좌 또는 가상계좌를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다.   종합부동산세 납부대상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작년부터 분납대상자 및 분납기간이 확대됐다. 올해부터는 우편, FAX, 방문 등 관할 세무서 신청뿐만 아니라 홈택스와 손택스에서 간편하게 분납신청 할 수 있고 홈택스에서는 납부서 출력도 가능하다.   분납신청 대상이 아닌 경우 고지서에 기재된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내달 15일 납부기한까지 모두 납부해야 한다.   홈택스·손택스에서 편리하게 전자납부할 수 있으며 고지서에 기재된 국세계좌 또는 가상계좌에 이체하거나 고지서를 가지고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납부할 수 있다.   국세청은 최근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를 위해 신청에 따라 징수유예, 납부기한 연장 등을 통해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고 있다.   세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납세자는 내달 14일까지 홈택스 또는 손택스를 이용하여 온라인 신청하거나 관할세무서에 우편·FAX 또는 방문신청 하면 된다.   종합부동산세 고지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납세자가 신고를 원하는 경우 납세고지와 관계없이 납부 기간(12월 1일~15일)동안 자진신고·납부할 수 있다.   당초 합산배제 신고를 하지 못한 납세자도 합산배제 내용을 반영, 종합부동산세 신고가 가능하다. 다만, 자진 신고한 세액이 법적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를 납부해야 하므로 법에서 정한 요건을 상세히 확인한 후 성실하게 신고할 필요가 있다.   납세고지서에는 대략적인 세액산출 근거와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 물건 수와 대표물건 소재지를 기재했으며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가 과세물건을 확인 후 신고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홈택스와 손택스에서 과세대상 물건 명세 조회서비스를 제공(공인인증 필요)하고 있다.   국세청은 내달 1일부터 홈택스 전자신고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며 전자신고 시 과세물건 ‘미리채움 서비스’ 등 각종 도움자료를 제공받아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서면신고 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서식은 국세청 누리집에서 내려받아 작성 후 세무서에 우편·방문 제출하면 된다.   국세청은 향후 보유세 부담 변화에 대한 국민들의 궁금증을 풀어주기 위해 국세청 누리집에서 기존에 제공하던 ‘종합부동산세 간이세액계산 프로그램’에 공시가격 조회, 조정대상지역 및 재산세 감면 여부 입력기능을 추가하고 향후 과세연도에 대한 간이세액계산이 가능하도록 개선, 홈택스에 게재했다.   이 프로그램은 공시가격, 조정대상지역 여부 및 감면사항 등을 본인이 조회·입력하면 2020년, 2021년 및 2022년분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간이 세액계산이 가능하다.   다만, 세부담상한을 반영하지 않았으며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으로 인한 재산세 변동 등 사유로 실제 부과세액과 차이가 날 수 있다.    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 또는 세정지원과 관련,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누리집에 게시된 각종 도움자료를 참조하거나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관할 세무서 담당자 또는 국세청 국세상담센터에 문의하면 쉽게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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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25
  • ‘시세 30~70%’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 4241가구 입주자 모집
    (오픈뉴스=opennews)   국토교통부는 11월 9일부터 전국 14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모집물량은 총 4241가구로 청년 723가구, 신혼부부 3518가구이며 수도권 2329가구, 지방 1912가구가 공급된다. 11월 중에 입주신청을 하면 청년과 신혼부부 모두 연내 입주가 시작된다.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 입주자는 입주보증금을 위한 목돈 마련의 부담을 줄이고 보다 신속하게 입주할 수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개정에 따라 보증금을 감액해 월 임대료를 증액할 때 적용하는 전환이율이 2.5%(종전 3%)로 낮아져 보증금 1000만 원을 줄이면 월 임대료 증가분이 종전 2만 5000원에서 2만 1000원으로 4000원 감소한다.   가령 신혼부부 Ⅱ유형 입주자 보증금 7000만원, 월 임대료 30만원을 입주자 보증금 1000만원으로 낮추면 월 임대료가 종전 45만원에서 앞으로는 42만 5000원으로 줄어든다.   반대로, 월 임대료 부담을 줄이고 싶은 입주자는 보증금 200만원을 인상하면 월 임대료가 1만원 낮아지므로 자신의 경제상황을 고려해 보증금과 임대료 수준을 정하면 된다.   무주택 청년·신혼부부가 올해 안에 매입임대주택에 입주,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신청접수 및 서류제출 기간을 앞당기는 등 예비 입주자 발표를 속도감 있게 진행할 예정이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취업준비·직주근접 등을 위해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특성을 고려해 풀옵션(에어컨·냉장고·세탁기 등)으로 723가구를 공급하며, 시세 40~50% 수준의 임대료로 생활할 수 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Ⅰ유형(1873가구)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70%로 거주할 수 있는 Ⅱ유형(1645가구)이 공급된다.   이에 더해 신혼부부 유형 중 6개월 이상 공가 주택 1495가구는 혼인기간 7년이 경과했더라도 미성년 자녀를 둔 혼인가구라면 신청할 수 있도록 입주자격을 완화해 상시 모집 중에 있다.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의 공급지역(시·군·구), 대상주택, 입주자격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30일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https://apply.lh.or.kr)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과 마이홈 콜센터(1600-1004)를 통해 문의할 수 있으며 공고문에 따라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청년임대는 신청접수 11월 9~11일, 결과발표 12월 11일이고 신혼부부는 신청접수 11월 12~16일, 결과는 12월 18일 발표한다.   서울주택도시공사가 모집하는 신혼부부Ⅰ 매입임대주택(277가구)은 서울주택도시공사 누리집(http://www.i-sh.co.kr)에서 공고문을 확인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청년과 신혼부부가 주거부담을 덜고 희망찬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공급하고 역세권 등 입지가 좋은 곳에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을 지속 공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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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29
  • 국토부, “정밀도로지도 2022년까지 2만km 구축”
    (오픈뉴스=opennews)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의 핵심 인프라인 정밀도로지도의 구축 범위를 확대, 2022년까지 전국 일반국도 약 1만 4000㎞의 정밀도로지도 구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올해 수도권을 시작으로 일반국도 확대 구축을 착수했으며 2021년 정부 예산안(160억 원) 반영을 통해 내년까지 수도권, 강원권, 전라권, 경상권 등 4개 권역의 일반국도 정밀도로지도를 제작할 예정이다.   @정밀도로지도 제작 과정.   이를 통해 현재까지 제작이 완료된 전국 고속국도 및 주요도심 등 약 6000㎞와 함께 2022년 말 기준으로 전국 간선도로를 중심으로 약 2만㎞의 정밀도로지도가 구축돼 자율주행 시대의 핵심 기반요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밀도로지도(축척 1:500)는 차선, 표지, 도로시설 등 도로와 주변시설을 3차원으로 표현한 정밀 전자지도로, 자율주행 기술개발과 이를 위한 차량-도로 간 협력주행체계(C-ITS)의 기본 인프라로 활용되고 있다.   세부적으로 노면선표시(차선·정지선 등), 안전표지판, 신호등, 노면표시(화살표·횡단보도 등) 등 14종의 정보를 담고 있으며, 정밀도로지도의 기본형태인 벡터데이터와 정밀도로지도 제작을 위해 취득하는 점군데이터(Point Cloud), 사진데이터 등이 포함된다.   정밀도로지도는 기상 악천후, GPS수신 불량 등의 상황에서 자율주행 차량의 위치를 정밀하게 파악하고 레이더, 라이더 등 자율주행차에 탑재된 센서 탐색거리(일반적으로 100~150m)보다 먼 거리의 도로상황을 예측할 수 있도록 지원해 자율주행 센서를 보완한다.   또한, 자율주행에 필요한 정보의 공통 저장소 개념으로 최근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동적지도(LDM)에서 기본지도로 활용돼 자율주행을 위한 C-ITS 정보제공의 핵심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이를 통해 부분 자율주행차(레벨3)의 안전도 향상뿐만 아니라 자율주행차량의 판단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는 완전 자율주행차(레벨4~5) 상용화에 있어서도 핵심 인프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발표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 따라 2025년까지 4차로 이상 지방도 및 군도까지 추가로 구축하는 등 구축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정밀도로지도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다지기 위해 올해 말까지 작업규정 및 표준을 정비해 고시·공고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윤진환 자동차관리관은 “정밀도로지도는 앞으로 레벨3 이상의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있어 핵심요소가 될 것”이라며 “국토부는 정밀도로지도 구축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구축된 지도를 민간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밀도로지도는 국토지리정보원 국토정보플랫폼(https://map.ngii.go.kr)의 ‘국토정보맵/정밀도로지도’에서 누구나 열람·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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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04
  • 김현미 장관, “고속도로 휴게소 방역강화 만전” 강조
    [오픈뉴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9일 안성휴게소(부산방향)를 찾아 추석 연휴 기간 시행되는 휴게소 방역 강화대책 현장을 점검하고 방역 관리를 위해 총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 날, 김 장관은 도로공사로부터 휴게소 방역 강화를 위해 이용객 출입 관리를 위한 안내요원 배치, 포장음식만 허용 등 방역 대책에 대한 보고를 받은 뒤, “정부는 이번 추석이 코로나-19의 재확산과 진정을 가르는 중대 기로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방역당국의 지침에 따라 이동 자제를 위해 추석기간 통행료를 유료로 전환하고, 정부합동 특별교통대책도 시행하는 등 정부도 총력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날, 김 장관은 발열 체크 및 출입 명부 작성을 하면서, “휴게소 이용객들 모두가 발열체크와 출입 명부 작성 이후 휴게소에 입장할 수 있도록 빈틈없이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음식점, 커피숍, 화장실 등 방역 조치 현장을 점검하고 “휴게소에 많은 이용객들의 방문이 예상되는 만큼, 경각심을 갖고 방역사각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철저하고 면밀하게 점검해줄 것”을 주문했다. 김 장관은 아울러, “우리 국민들의 고향 가시는 길, 방역과 안전을 위해 현장에서 힘써주시는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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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29
  • 내 집 마련 확대를 위한 청약제도 개선
    [오픈뉴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10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의 후속조치(청약)로,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 생애최초 요건을 갖춘 신혼부부 소득기준 완화 등이 포함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안」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안」이  2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기회를 지원하고자 청약제도를 개선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 현재, 국민(공공)주택에만 있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제도’의 공급량을 늘리고, 민영주택까지 확대한다. 세부적으로 국민(공공)주택은 20→25%로 확대하고, 85㎡ 이하 민영주택 중 공공택지는 분양물량의 15%, 민간택지는 7%를 신설한다. 생애최초 자격요건 중 국민주택은 종전과 동일하게 운영되고, 신설되는 민영주택의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자격은 기본적으로 국민주택과 동일하고, 높은 분양가를 고려하여 소득수준이 완화된다. * 3인 이하 가구 기준 722만 원(←555만 원), 4인 가구 기준 809만 원(←622만 원) ② (신혼부부 소득요건 완화) 현재, 신혼부부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맞벌이 130%) 이하라면 신청이 가능하나,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분양가격이 6~9억 원인 경우에는 소득기준 10%p 완화하여 적용한다. (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맞벌이 130%) 이하 신청 가능⇒ (변경) 생애최초 구입자의 경우 130%(맞벌이 140%)까지 완화 (대상주택) 민영주택(신혼특별)과 공공분양(신혼희망타운) ③ 그 밖에 제도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개선사항도 개선하였다. (신혼특공 자격요건 개선) 현재, 혼인신고 이전 출생자녀를 둔 신혼부부에게 제1순위 자격을 부여하지 않으나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지적에 따라 이를 개선한다. (국가인권위원회 권고_‘20.1월) => 「민법」 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 외의 출생자가 있는 경우, 혼인기간 중 출생한 자녀로 인정한다. (해외근무자에 대한 우선공급 기준 완화) 현재, 해외에 장기간 근무 중인 청약자는 우선공급 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 예외적으로, 해외근무 등 생업사정으로 인하여 혼자 국외에 체류한 경우(단신부임)에는 국내에 거주한 것으로 인정하여, 우선공급 대상자로서 청약을 할 수 있게 된다. (협의양도인 특별공급 확대) 현재, 개발제한구역 내 택지개발사업 및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협의양도인에 대한 특별공급 규정이 있으나 공공주택사업은 관련 규정이 없는 상황이나, => 공공주택건설사업 지구 내 협의양도인(무주택자에 한함)도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특별공급 희망자에게는 선택권이 부여된다.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한성수 과장은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설 및 신혼부부 소득기준 완화 등으로 무주택 실수요자의 당첨기회가 확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8.4 공급대책 및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등을 통해 확대되는 물량을 맞벌이 가구 등 실수요 계층에게 보다 많은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특별공급 소득요건을 추가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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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29
  • 자동차정기검사 시 자동차등록증 제출폐지
    [오픈뉴스=opennews]   국토교통부는 경제단체·변호사 등 다양한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제6회 규제혁신심의회(1차관 위원장)를 개최하여 총 30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업종별 단체 등을 통해 파악한 건의사항을 기반으로 취약계층 부담완화, 민간투자 환경개선, 국민생활 편익증진, 행정절차 및 기준 합리화를 위한 개선과제를 중점 발굴하였다. 또한 이번 국토교통 규제혁신심의회부터는 대폭 확대(10명→30명)·개편된 민간위원들이 참석함으로써 논의의 다양성을 제고하고 국민·기업애로사항에 대한 심도있는 토의가 진행되었다. 국토교통부 양종호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그간 개선요구가 높았던 과제에 대해 정부입증책임제에 근거하여 제로베이스 차원에서 검토하였으며 조속히 관련 법령을 정비하겠다”면서 “앞으로도 기업투자 환경을 개선하고, 국민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체감효과가 높은 혁신과제를 발굴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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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28
  • 정부, 통합 부동산 정책정보 웹사이트 ‘정책풀이집’ 가동
    (오픈뉴스=opennews)   정부의 부동산 정책정보를 한데 모은 웹사이트가 23일부터 가동된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이날 “관계부처 합동 부동산 정책정보 웹사이트 ‘정책풀이집’이 오늘부터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정책풀이집’ 웹사이트 메인화면.   정책풀이집 웹사이트(http://www.molit.go.kr/policy/main.jsp)는 기존에 국토부에서 운영 중이었던 부동산 마이크로 페이지를 확대·개편해 부동산 정책 관련 정보를 한 곳으로 집중한 공간이다.   그간 짧은 시간에 다수의 정책이 시행되면서 국민들의 질의가 증가하고 현장의 다양한 사례들에 대한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국민불편을 신속히 해소하고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정확한 정책을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통합 사이트를 구축한 것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정책풀이집’은 ▲주택시장 안정대책 ▲임대차 제도개선 ▲수도권 주택공급 등 주요 정책기조를 중심으로 세제·금융 등 부문별 정책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게시했다.   또한 그간 관계부처에 주로 제기된 질의와 적용사례를 FAQ 형식으로 종합 정리했고, 검색기능을 추가해 사용자 편의를 높였다.   각 부처에서 제작·배포하는 카드뉴스 등 홍보자료와 보도해명·설명자료도 일괄 제공한다.   관계기관 홈페이지에도 배너를 설치해 통합사이트로 바로 접속할 수 있도록 연계했고, 관계기관 연락처도 명시했다.   정부는 신규정책, 자주 제기되는 질문과 민원사항을 지속적·상시적으로 업데이트, ‘정책풀이집’이 주택정책과 관련된 주요 소통의 통로로 정착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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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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