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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시가 9억 이하 1주택자 재산세 감면
    [오픈뉴스] 행정안전부는 올해부터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의 재산세율이 인하되어 1주택 실수요자의 세부담이 완화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율 특례(세율 0.05%p 인하)가 신설된데 이어 ,  29일, 재산세율 특례 적용대상을 공시가격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 주택으로 확대하는 내용의「지방세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21년 기준 전체 주택 1,877만호 중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은 1,819만호로 96.9%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1주택자가 보유한1,087만호(추정)가 세율 인하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세율 인하로 연간 5,124억원(3년간 약 1.54조원)의 세제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1세대 1주택자가 받게 되는 재산세 인하 혜택은 다음과 같다. 특례세율 적용으로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은 재산세가 최대 3만원, 1~2.5억원 이하는 3~7.5만원, 2.5~5억원 이하는 7.5~15만원, 5~9억원 이하는 15~27만원이 줄어든다. 인하율은 최대 50%에서 최소 17.6%이며,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의 인하율이 50%로 가장 크다. 예를 들어, 지난해 공시가격이 4억 9,700만원에서 올해 공시가격이 5억 9,200만원으로 상승한 서울 소재 OO아파트의 경우 재산세 특례세율 적용 시 재산세가 108.1만원에서 91.7만원으로 16.4만원 줄어든다. 특례세율 적용으로 줄어드는 세액은 7월초 발송되는 재산세 고지서를 통해서 상세히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이번 세율 인하는 3년(’21~’23년)간 적용하되 주택시장 변동상황,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추후 재검토한다. 1세대 1주택의 범위 세율 인하가 적용되는 ‘1세대 1주택’이란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기준으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으로 구성된 1세대가 주택을 1개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때, 배우자와 미성년(만 19세 미만) 미혼자녀는 주소를 달리하더라도 같은 세대로 보고, 만 65세 이상 부모를 봉양하는 경우에는 합가를 하더라도 독립 세대로 인정된다. 한편, 사업용 등으로 주택을 보유한 경우 해당 주택은 1주택 판단 시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된다. 예컨대, 주거 목적으로 1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가정어린이집, 사원용 주택, 문화재주택 등을 보유한 경우에도 세율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주택 중 문화재주택, 기숙사, 가정어린이집, 노인복지주택(임대형)은 지자체에서 과세자료 연계를 통해 보유 현황이 파악되어 별도의 신청 없이도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된다. 다만, 나머지 주택은 지자체가 보유 현황을 관리하고 있지 않아 납세자가 지자체에 신청을 할 경우 세율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택 수 제외를 신청하려는 납세자는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서’(「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58조의2 서식)를 작성하여 해당 주택이 소재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관련 제출하거나,위택스에 접속하여 ‘부가서비스’ → ‘재산세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 화면에서 신청(신청기한 : ~10월 31일)할 수 있다. 재산세는 올해 6월 1일 현재 토지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의 절반과 건축물‧선박‧항공기분 재산세는 7월에 부과되며,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가 납부기간이다. 주택분 재산세의 나머지 절반과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부과된다. 재산세 납부대상자는 다양한 납부수단을 이용하여 편리하고 손쉽게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다. 위택스와 스마트 위택스(모바일 앱)을 이용하면 언제 어디서나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으며, 본인 통장이나 카드를 소지하고 가까운 은행 CD/ATM 기기를 통해서도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다. 또한, 본인 계좌나 신용카드를 이용한 자동납부도 가능하다. 위택스에 접속하거나 관할 시·군·구청 세정부서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자동납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1주택자 재산세율 인하를 공시가격 9억원 주택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1주택 실수요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취지”이며, “이번 조치가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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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9
  • 부산시, 동남권 메가시티 본격 추진
    [오픈뉴스] ‘동남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부울경 공동준비조직인 ‘합동추진단’이 지난1일 행정안전부 승인으로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부산, 울산, 경남은 올해 1월부터 공동준비단에서 협의하고 준비해 온 합동추진단 구성과 운영에 대해 5월 13일 울산광역시청에서 부울경 부단체장 회의를 개최하고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를 위해 부울경 합동추진단(이하, 합동추진단)을 구성하기로 최종 합의한 바 있다. 이어, 5월 26일 부울경이 우리나라 최초 동남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를 위해 ‘합동추진단’ 한시기구 및 별도정원 승인을 행정안전부에 공동으로 건의하였으며, 행정안전부는 6월 1일 합동추진단을 한시기구로 승인하였다. 합동추진단 조직은 1단 2과로 구성되며, 부울경 부단체장이 공동단장을 맡고, 부산시 직제에 설치, 사무실은 울산 전시컨벤션센터에 두고, 인력은 부산 9명, 울산 8명, 경남 8명, 총25명으로 사무국장 1명(3급 부단장)은 부산, 과장 2명은 울산과 경남, 팀장 6명은 부울경에서 각 2명씩 배치한다. 합동추진단은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 등 법적 절차와 사무실 공사가 완료되는 오는 7월부터 운영하게 되고, 특별지방자치단체 규약 제정, 광역사무 발굴, 기본계획 수립 등 다양한 과제들을 부울경이 공동으로 추진 할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재연 부산시 메가팀추진팀장은 “부울경의 공동노력으로 합동추진단 한시기구가 승인됨에 따라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주춧돌이 마련되었고, ‘부울경 메가시티’가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성공모델이 될수 있도록 앞으로도 부울경이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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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3
  • 대구·부산 도심 4곳 1만가구 짓는다…전국 21.7만가구 후보지 확보
    (오픈뉴스=opennews)   지방 대도시권 후보지 4곳이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3차 선도사업 후보지로 처음 선정됐다.   또 1차·2차 후보지 중 은평구 증산 4구역은 본지구 지정요건인 3분의 2 동의를 확보해 사업을 본격 추진할 수 있게 됐다.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이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7차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국토부)   국토교통부는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 관련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3차 선도사업 후보지로 대구 2곳, 부산 2곳 등 4곳을 선정했다고 12일 밝혔다.   ‘3080+ 주택공급방안’ 발표 이후 통합지원센터를 열어 신규사업에 대한 1300여 건의 컨설팅을 지원하고 491곳의 후보지를 접수해 입지요건 및 사업가능성을 검토 중이다.   이날 선정된 후보지 4곳을 포함해 2·4대책을 통해 발표한 계획물량 중 21만 7100가구 주택공급이 가능한 후보지를 확보하게 됐다.   국토부는 이전에 발표한 1차·2차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에 대한 주민설명회 및 동의서 확보 절차 등 후속조치도 신속하게 이뤄지는 중이라고 전했다.   1차·2차 후보지가 소재한 서울 6개 자치구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지난달에 모두 마쳤으며 6곳은 예정지구 지정요건인 10% 동의를 확보했다. 특히 은평구 증산 4구역은 본지구 지정요건인 3분의 2 동의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는 1차·2차 후보지 발표와 달리 처음으로 지방 대도시권 후보지가 선정됐으며, 사업 추진의지가 강한 대구·부산광역시 제안 후보지를 검토해 선정했다.   대구·부산에서 제안한 총 20개 후보지 중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총 16곳을 검토해 대구 남구, 달서구 각 1곳 및 부산 부산진구 2곳을 3차 선도사업 후보지로 우선 선정했으며, 이는 약 1만 600가구 주택공급이 가능한 규모다.   부산진구 전포동 저층주거지 사업후보지는 도심과 인접해 교통 등 생활인프라가 풍부하나, 노후·저층주거지가 집약되고 좁은 도로 등으로 자생적인 도시성장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도심 내 좋은 입지요건을 활용한 도심형 주거공간에 더해 문화·상업·생활 SOC 확보, 친환경 요소 활용 등을 통해 도심 접근성이 우수한 신거주지역으로 조성하게 될 예정이다.   또한 대구 달서구 감삼동 저층주거지 사업후보지는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조성된 후 별도 개발 없이 저층의 상가와 주택이 밀집돼 노후화가 진행 중이다. 최근 대구 신청사 건립예정 등으로 기대감이 높으나 인센티브 부족, 복잡한 이해관계, 이주대책 부재 등으로 어려움으로 민간개발 추진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이에 공공참여 인센티브 부여로 대규모 단지를 조성하고, 개방형 문화·체육·생활 SOC 공급과 인근 대구시 신청사 광장, 두류산 공원과 연계 등을 통해 지역 랜드마크로 기능하는 주거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나머지 12개 도심복합사업 후보지에 대해서는 입지요건, 사업성 등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고, 도심복합사업 이외에 제안된 후보지에 대해서도 컨설팅 등을 거쳐 결과를 회신할 예정이다.   이번에 선정된 후보지들은 저층주거지 사업의 경우 20년 이상 노후건축물 비율이 대구는 50% 이상, 부산은 60% 이상인 지역을 대상으로 했다. 추후 역세권 사업의 경우에도 대구는 역 반경 500m, 부산은 역 반경 350m 이내에 포함된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등 입지요건은 지역특성을 고려해 차등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번에 선정된 3차 선도사업 후보지 4곳에 대한 사업효과 분석결과 용도지역 상향 등 도시계획 인센티브를 통해 재개발 등 기존 자력개발 추진 대비 용적률이 평균 65%p 상향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급세대도 도시규제완화 및 기반시설 기부채납 완화(15% 이내) 등을 통해 자력개발 대비 구역별 평균 약 727가구(38.1%)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토지주 수익은 공급물량 증가에 따른 사업성 개선을 통해 우선분양가액이 시세대비 평균 74.0% 수준으로 예측됐다. 이에 따라 토지주 수익률도 평균 13.9%p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3080+ 사업을 통해 사업성 개선의 효과가 토지주에게 실질적인 이익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에 선정된 선도사업 후보지는 입지요건, 개발방향 등에 대해 공공시행자,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선정했으며, 향후 지자체 등과 협의해 조속히 세부 사업계획(안)을 수립할 예정이다.   사업계획(안)과 사업효과 등에 대한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토지등소유자 10% 동의요건을 우선 확보하는 후보지에 대해서는 올해 하반기 예정지구로 지정해 신속하게 개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선도사업 후보지들에 대해 예정지구 지정 후 본 지구 지정 전 이상·특이거래를 조사하고, 위법행위 발견 시 국세청 통보 또는 수사의뢰 등 투기행위에 대해 엄정히 조치해나갈 방침이다.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3차 후보지 발표를 시작으로 지방 대도시권에 대한 주택공급도 본격화 될 것으로 기대되고, 6월까지 선도사업 후보지 발표가 계속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어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설명하기 전에 이미 주민 자발적으로 6곳은 동의율 10% 이상을 확보했고, 3분의 2 이상 확보된 지역도 있는 등 지자체와 주민의 호응이 큰 상황으로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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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해양
    • 부동산·건설
    2021-05-17
  • 정부 “공항소음 피해 지원대상, 생활권 단위로 확대”
    (opennews=오픈뉴스)   앞으로 공항소음 피해지원을 위한 대상 지역을 결정할 때 소음영향 범위에 연접한 건물이나 마을 단위로 공동 생활권이 형성된 지역이 지원 대상에 포함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해당 지역에 있는 경로당, 어린이집 등 노인·아동시설은 냉방시설의 전기료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공항 주변의 소음대책지역 경계 조정과 전기료 확대 지원 방안이 포함된 ‘공항소음방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음대책지역에 대해서는 공항운영자가 방음시설 및 냉방시설 설치, 냉방시설 전기료 지원, 손실보상 등 소음대책사업과 주민복지 및 소득증대사업 등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그동안 소음대책지역의 경계가 소음영향도에 따라 산출된 등고선에 따라 획일적으로 나눠져 있어 소음피해 지원 여부에 대해 인근 주민들 간에 갈등과 불만이 많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을 통해 도시지역에서는 소음영향도 등고선 범위와 연접한 건물도 소음대책지역과 동일한 지원을 받게 된다. 비도시지역에서는 하천이나 도로 등을 경계로 공동체가 형성된 지역이라면 지원대상이 된다.   아울러 그동안 학교와 주택 등 주거용 시설에 한해 지원해온 냉방시설의 전기료는 경로당이나 어린이집 등 노인·아동시설에까지 확대 지원하게 된다.   국토부는 공항 주변지역의 항공기 소음피해 저감을 위한 중장기 소음 관리목표 수립, 주민 체감도 높은 소음대책사업 추진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 중에 있으며,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오는 하반기 중 발표할 계획이다.   윤성배 국토부 공항안전환경과장은 “저소음 항공기의 도입 등 공항소음의 주요 원인인 항공기 소음원을 줄여 나가는데 주력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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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통
    2021-05-11
  • 김상호 하남시장 등 신도시 지역 단체장, LH현안 간담회 개최
    김상호 하남시장 등 신도시 지역 단체장, LH현안 간담회 개최 [오픈뉴스] 김상호 하남시장 등 3기 신도시의 수도권 지역 단체장들은 하남유니온타워에서 7차 모임을 갖고, 신도시 ‘원주민 이주대책 마련’, ‘기업 선이전 후철거 원칙 약속 이행’, ‘협의양도인 공동주택 특별공급 확대’ 등을 강력히 요구하며 공동 대응에 나섰다. 8일 하남시에 따르면, 이번 7차 모임에는 김상호 하남시장, 이재준 고양시장, 장덕천 부천시장, 조광한 남양주시장, 김종천 과천시장 등 경기 지역 5개 신도시 단체장들이 모였다. 이 자리에서 단체장들은 LH가 사장 공백을 이유로 지난 3기 신도시 발표 당시 정부의 개발 방향대로 사업을 이행하지 않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제기했다. 이날 단체장들은 신도시 사업 추진과정에서 ▲원주민 임시거주지 공급 미이행 ▲대토보상 공급 소극 적용 ▲기업 선이전 후철거 원칙 미이행 ▲주민편익시설 설치 거부 등 LH가 보인 행태를 강하게 비판하는 한편, 협의양도인 택지 대상자 재정착을 위해 단독주택용지를 최대한 확보하고 공동주택을 특별공급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 등을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그간 LH는 원주민 임시거주지를 당초 정부가 약속한 건설형 임대주택에서 기존매입 임대주택으로 공급계획을 변경하는 한편, 대토보상을 주민선호가 반영되지 않은 용지를 공급해 미달사태를 발생시켰다. 또 정부가 약속한 기업의 선이전 후철거 원칙 이행의 확약하는 지자체의 공문 발송 요구를 거부하고, 지장물 조사를 강행, 지역주민과 대립하는 상황을 초래했다. 입주민에 필수적인 주민편익시설 설치에 대해서도, 당초 정부 입장과는 달리 조성원가가 높아진다는 이유 등을 들며 구체적 계획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 무엇보다 신도시 각 지자체 주민들이 LH에 정부약속을 이행하라는 민원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고소, 고발 등 과잉 대응해 물의를 일으키기도 했다. 이에 이날 모인 단체장들은 민주당 대표 등 지도부와 간담회를 마련하기로 하는 한편, 빠른 시일 내 신임 LH 사장을 만나 지자체의 우려를 강력히 전달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단체장들은 지자체가 신도시 개발에 보다 주도적 역할을 할 필요가 있음에 뜻을 함께 하고, 3기 신도시가 당초 정부 발표대로 추진될 때까지 적극적으로 공동대응해 나갈 것을 합의했다. 이 모임은 3기 신도시 경기 지역 5개 지자체가 신도시 개발 현안과 문제점 등을 공동대응하기 위해 2019년 초 구성, 정기적으로 회의를 갖고 모임을 지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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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건설
    2021-05-10
  • 이재명 경기지사, 12일 ‘경기도, 비주거용 부동산 공평과세 실현’ 국회 토론회 개최
    경기도청-비주거용 부동산 공평과세 국회토론회-포스터 [오픈뉴스] 경기도는 오는 12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국회의원, 민간전문가가 함께하는 ‘경기도, 비주거용 부동산 공평과세 실현’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민선7기 경기도가 추진하는 ‘불공정한 부동산 공시가격제도 개선’ 정책과 관련, 상가 등 비주거용 부동산의 토지(공시지가)와 건물(시가표준액)의 현실화율 불균형이 심각해 개선방안 마련이 시급함을 대외적으로 알리고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마련됐다. 강득구, 강민정, 김남국, 김병욱(분당을), 김승원, 김영진, 김주영, 김한정, 문정복, 문진석, 민형배, 백혜련, 서영석, 설훈, 소병훈, 안민석, 오영환, 이규민, 이학영, 이해식, 임종성, 전용기, 정성호, 정정순, 정춘숙, 조응천, 천준호, 한준호, 황운하, 홍기원 등 30명의 국회의원(가나다 순)이 공동 주최자로 이름을 올려 비주거용 부동산 공평과세 실현 정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토론회에서는 박성규 한국부동산연구원 연구실장이 발제를 맡아 ‘비주거용 부동산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과표 산정체계의 개선’을 설명한다. 이어 임재만 세종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고, 민성훈 수원대학교 교수, 박상수 한국지방세연구원 부원장, 장경석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 등 부동산가격, 세금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해 열띤 논의를 펼칠 전망이다. 토론회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따라 별도 방청객 없이 ‘소셜방송 LIVE경기(live.gg.go.kr)’를 통해 온라인 생중계된다. 앞서 도는 지난 1월 비주거용 부동산의 시세반영률 실태 조사분석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도는 연구용역 결과, 도 전 지역에서 토지와 건물의 현실화율 불균형이 심각해 공정한 과세가 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도시나 고가, 신축 건물일수록 세금이 낮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공시제를 조속히 시행하거나 공시지가(토지)와 건축물 시가표준액 산정기준 개선이 필요하다고 중앙정부에 건의했다. 또한 불공정한 부동산 공시가격 개선을 위해 개별부동산 가격공시 업무에 대한 시․도지사의 지도․감독 권한 부여 등 부동산 가격공시법 개정 등의 사항을 중앙정부에 지속 건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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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07
  • 국산기술로 만든 2층 전기버스 달린다
    [오픈뉴스] 국산기술로 만든 2층 전기버스가 이달 말부터 인천시 연수구와 서울 삼성역을 연결하는 광역버스 노선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운행된다. 이번에 운행을 개시하는 2층 전기버스는 최대 70명이 탈 수 있는 친환경 대용량 버스로, 교통약자의 이용편의를 위해 저상버스 형태로 만들어졌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와 환경부는  21일 수요일 인천시 연수구에서 국가 연구개발(R&D)로 개발된 2층 전기버스의 정식운행을 기념하는 개통행사를 개최했다. 인천∼서울 광역버스 노선부터 단계적으로 투입될 2층 전기버스는 대중교통 중심의 광역교통망을 구축하기 위한 지원책의 하나로 국가 R&D로 개발되었다. 일부 지자체에서 차내 혼잡, 장시간 정류소 대기 등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한 번에 많은 승객이 탑승할 수 있는 2층버스를 운행 중이나,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여 대기환경 문제를 유발하는 단점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경유를 사용하는 2층버스의 대기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민관 협업 방식의 국가 R&D를 진행하였으며, 특히 초기단계부터 교통약자의 광역버스 이용편의성을 고려하여 저상버스 형태로 개발하였다. 국가 R&D로 개발된 2층 전기버스의 주요 제원과 사양은 다음과 같다. 384kWh의 대용량 배터리를 적용하여 환경부 인증 기준으로 1회 충전 시 최대 447km를 운행할 수 있으며, 좌석 하단부 USB 충전단자, 차량자세제어장치, 전방충돌방지보조장치, 차선이탈방지경고장치 등 안전 및 편의성도 충분하게 갖추고 있다. 아울러, 1층 공간 11석, 2층 공간 59석을 배치하여 최대 70명이 이용할 수 있으며, 휠체어를 이용하는 승객을 위해 1층에는 접이식 좌석(3개)을 배치하여 휠체어 2대를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다. 한편,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광역버스 업체의 2층 전기버스 구입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지자체와 함께 아래와 같이 지원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최기주 위원장은 “친환경 대용량 2층 전기버스 운행으로 대도시권 주민의 광역 출퇴근이 보다 편리해지기를 기대”한다면서, “2층 전기버스 운행 개시뿐만 아니라 광역버스 준공영제, 출퇴근 시간대 증차운행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하여 광역버스 서비스를 지속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환경부 홍정기 차관은 “주행거리가 길고 대부분 경유차량으로 운행되던 2층 광역버스에 전기버스가 처음으로 정식 도입된다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라며, “앞으로도 광역버스처럼 국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차량에 전기·수소차 보급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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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통
    2021-04-21
  • 7월 인천 계양·위례 시작으로 ‘3기 신도시’ 3만가구 사전청약
    (오픈뉴스=opennews)   @2021년 사전청약 입지위치.(사진=국토교통부)   오는 7월부터 연말까지 4차례에 걸쳐 인천 계양 등 수도권 3기 신도시와 주요 택지에서 공공분양 아파트 3만 200가구의 사전청약이 진행된다.   사전청약 물량 중 절반 수준인 1만 4000가구는 신혼부부 등을 위한 신혼희망타운으로 공급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올해 공공분양주택의 사전청약 대상지와 공급물량, 공급 일정을 확정해 발표했다.   사전청약제도는 공공택지 등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을 본 청약 1~2년 전에 조기 공급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앞당기고 수도권 청약 대기 수요를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예상하고 있다.   국토부는 사전청약 총 3만 200가구 중 7월에 4400가구, 10월 9100가구, 11월 4000가구, 12월 1만 2700가구 등 네 차례에 걸쳐 공급할 계획이다.   다만, 지구계획 승인 등 사업 추진과정에서 공급물량 일부는 변동될 수 있다.    7월에는 3기 신도시인 인천 계양지구에서 1100가구가 공급되며 위례신도시 400가구, 성남 복정지구 1000가구 등도 계획돼 있다.   10월에는 남양주 왕숙2지구 1400가구, 성남 신촌·낙생·복정2에서 1800가구, 인천 검단·파주 운정신도시에서 24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11월에는 하남 교산 1000가구, 과천 주암 1500가구, 시흥 하중 700가구, 양주 회천 800가구 등 4000가구가, 12월에는 남양주 왕숙·부천 대장·고양 창릉 등 3기 신도시에서 5900가구와 구리 갈매 역세권 1100가구·안산 신길2 1400가구 등이 공급된다.     특히, 국토부는 신혼부부들이 주거문제로 결혼을 망설이거나 출산을 늦추는 일이 없도록 공급물량 중 절반 수준인 1만 4000가구를 신혼희망타운으로 공급한다.     신혼희망타운 입주 기본자격은 혼인 기간이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모집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한부모 무주택세대구성원(한부모가족)이다.   혼인 2년 이내 및 예비 신혼부부에게 가점제(가구소득·해당지역 연속거주기간·청약통장 납입횟수)로 우선공급하고 1단계 낙첨자 및 잔여자 대상으로 가점제(미성년자녀 수·무주택기간 등)로 공급한다.   신혼희망타운은 보육·교육시설이 집적화된 종합보육센터 설치, 통학길 특화, 다양한 놀이환경, 층간소음 저감 등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육아특화설계가 적용된다.   주택구입을 위한 목돈 마련이 어려운 신혼부부에게는 신혼부부(신혼희망타운) 전용 금융상품(수익공유형)이 지원되며 LTV 최대 70%·연 1.3% 고정금리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자료제공:국토교통부)   국토부는 누리집(www.3기신도시.kr, 4월 29일 사전청약탭 오픈)를 통해 신청 자격, 청약일정 등의 정보를 우선 제공하고 일정에 따라 지구별, 블록별 정보, 단지배치도 및 평면도 등을 순차적으로 제공할 방침이다.   또 6월부터 콜센터(☎1600-1004)를 통해서도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고령자 및 인터넷 사용 취약자 등을 위한 현장접수처(위례·동탄·고양·남양주)도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전청약 신청 방법, 당첨자 선정기준, 제한사항 등 구체적 사항을 규정하는 지침이 이날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는 접수 10일 전 ▲주택단지 위치, 건설호수, 모집 세대 수 ▲개략적 설계도면·주택공급면적, 추정분양가 ▲사전청약 신청자격, 구비서류, 신청 일시·장소 ▲당첨자 선정방법·일자 ▲본청약 일정, 입주 예정시기, 유의사항 등을 공고한다.   신청자격과 입주예약자 선정은 사전청약 공고일을 기준으로 현행제도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우선공급의 경우 현재 거주 중이면 거주기간을 충족하지 않아도 사전청약을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본 청약, 즉 일반 입주자모집 공고가 나올 때까지 우선공급 대상이 되는 거주기간 요건을 맞춰야 한다.   당첨자는 본 청약이 시작되기 전 공공주택사업자로부터 세대별 평면도, 확정된 분양가격 등의 정보를 받은 후 입주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다만, 당첨자 및 그 세대 구성원이 다른 주택을 소유(상속제외)하거나 다른 주택을 분양받거나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에 따른 의무 거주기간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첨자격이 취소된다.   사전청약이 당첨되더라도 다른 공공주택지구로 본 청약 신청이 가능하다.   사전청약 신청·당첨 여부와 관계없이 본 청약을 하는데 제약이 없으며 당첨자는 언제든 당첨자격을 포기할 수 있다.   김규철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 온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30만 가구 공급효과를 조기에 실현하고 국민들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앞당길 수 있도록 사전청약을 실시하게 됐다”며 “이를 통해 수도권의 높은 청약 대기수요를 흡수하는 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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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21
  • "이제는 고속도로에서 전기차 초급속 충전하세요"
    [오픈뉴스]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휴게소 12곳에 각각 6기씩 전기차 초급속 충전기 72기 설치를 완료하여,  15일부터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한국도로공사와 ㈜현대자동차 간 협약을 통해 구축된 초급속 충전기는 현대차의 전기차 전용 플랫폼 ‘E-GMP’에 최적화하여 설계되었으며, 아이오닉5 등 E-GMP 기반의 차종은 18분 내에 80% 충전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기존의 전기차도 DC콤보 타입1을 사용하면 같은 설비를 이용해 충전이 가능하다. 다만, 차량별로 수용 가능한 전력량에 따라 충전 속도는 상이할 수 있다. 또한, 비·눈 등 악천후에도 편안하게 충전할 수 있도록 6기를 한 곳에 모은 캐노피 건축물로 설계되어, 앞으로 고속도로에서 전기차를 충전하는 이용자들의 편의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올해 고속도로에 전기차 충전기를 대폭 확대할 예정으로, 민간·공공기관과 협력하여 충전기를 400기 이상 추가해 올해 말까지 누적 800기 이상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 중 초급속 충전기가 100기 이상 포함될 예정으로, 고속도로 전기차 충전기의 양적 측면 뿐만 아니라 질적 측면도 향상되어 이용자들의 편의가 대폭 향상될 전망이다. 황성규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4월 14일 화성휴게소에서 열린 초급속 충전기 개소식에 참석하여, “기존 내연차에서 친환경차로의 전환은 탄소중립의 핵심”이라며, “친환경차의 원활한 보급을 위해서는 충전 인프라 조성이 필수적으로, 이번 현대차와의 협업 모델을 바탕으로 국민 불편 해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전국 고속도로에 전기차 충전기를 속도감 있게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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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14
  • 국민권익위, ‘부동산 거래 특별조사단’ 공식 출범
    [오픈뉴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30일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요청에 따라 조사를 수행하는 ‘부동산 거래 특별조사단’을 공식 출범시켰다. 국민권익위는 30일간의 조사기간 동안 국회의원 174명과 가족을 조사해야 하는 강도 높은 일정을 고려해 5일 오전 10시 30분에 조사단 사무실 개소 즉시 조사 업무에 착수했다. 국민권익위는 조사단장에 이건리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 부단장에 김태응 상임위원 등 국민권익위 위원 3명, 총괄지원반·대외협력반·조사반 등 총 32명으로 특별조사단을 우선 구성했다. 총괄지원반은 조사 기획・수행에 관한 전반적인 부분을 지원하며, 대외협력반은 관계부처 간 협의, 조사 진행・결과를 국민께 알리는 역할을 담당한다. 조사단장인 이건리 부위원장은 “조사에 있어서 직무 관련 법령을 준수한다는 내용 등을 담은 근무서약서를 제출했으며 공정한 자세로 임하겠다.”라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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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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