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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복지부, 제10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개최
    보건복지부 [오픈뉴스]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12월 24일 2021년도 제10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2022년도 목표초과수익률(안)',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심의·의결하고,'2021년도 10월 말 국민연금 기금운용 현황'등을 보고받았다. 회의는 엄중한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가운데 진행되었다. 기금운용위원회는 2022년도 기금운용본부가 시장 수익률(벤치마크 수익률)을 초과하여 달성해야 할 수익률의 목표치인 목표 초과수익률을 0.22%p로 의결하였다. 목표초과수익률은 액티브 운용을 통해 달성해야 할 초과수익의 목표치를 부여해 장기수익률 제고를 위한 적극적 기금운용의 기준을제시하며, 기금운용본부의 성과급 지급 기준으로도 활용된다. 기금운용위원회는 코로나19 등으로 국내·외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 있는 만큼 기금운용본부가 안정적으로 국민연금 기금을 운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에 따라, ’22년도 목표 초과수익률을 현행(0.22%p)과 동일하게 설정하였으며, 이는 기금운용본부가 ’21.9월 말 기금 규모(918.7조 원) 기준으로 약 2조 원의 초과수익을 내야 함을 의미한다. 다만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 개정(안)'은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재논의 하기로 하였다. 국민의 소중한 노후 자산인 국민연금기금의 충실한 운영을 통하여 수익을 최대화하고 장기적 재정 안정성을 위해 올 한해 노력해 온 기금운용위원회 위원들은 “코로나19 장기화 등 불확실한 경제 여건 속에서도 기금을 안정적으로 운용한 기금운용본부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며,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기금운용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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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24
  • 충주시, 중부내륙선철도 이천~충주구간 31일 개통
    KTX 이음열차 [오픈뉴스] 충주의 첫 고속철도이자, 충북선 충주 구간 개통 이후 93여 년 만에 새로운 철도교통망 구축을 눈앞에 두고 있다. 24일 시에 따르면 중부내륙선철도 1단계 이천~충주 구간의 철도건설이 마무리돼 오는 30일 충주역에서 개통 행사를 갖고 31일 오전 6시 41분 충주역을 출발하는 열차를 시작으로 정식 운행에 들어간다. 이번에 개통하는 노선에는 연장 56.9㎞로 구간 내 충주역, 앙성온천역 등 5개 역사가 들어서고, 동력 분산 방식인 KTX-이음 열차가 투입돼 충주와 이천 부발을 하루 8차례(상행 4회, 하행 4회), 35분 소요로 왕복 운행될 예정이다. 운임요금은 KTX 기본요금인 8,400원으로 책정됐고, 우등실은 3,000원이 추가되며, 65세 이상 노인은 30%(주중), 만 12세 이하 어린이들은 50% 우대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이번 개통은 향후 수서, 광주, 이천, 충주, 김천, 거제를 잇는 중부내륙 간선철도망 구축의 부분 개통으로서, 수서~광주선이 완공되기 전까지 수도권의 수서와 판교를 가기 위해서는 각각 2회, 1회 환승을 해야 하며 2027년 이후에는 충주에서 서울까지 환승 없이 40분대에 갈 수 있다. 조길형 시장은 “고속철도망이 지역 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 줄 것”이라며,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크게 개선되었지만, 시민 염원인 ‘기차 타고 서울까지’를 최종 달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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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24
  • 파주시, 기획부동산 투기 방지 위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지정
    파주시청 [오픈뉴스] 파주시 광탄면 영장리 64-1 등 11필지(1,012,675㎡)의 임야가 2021년 12월 26일부터 2023년 12월 25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됐다. 해당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경기도는 사실상 개발이 어려운 임야 등을 싼값에 사들인 후 개발 호재를 거론하며 공유지분으로 비싸게 판매하는 기획부동산의 투기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도내 14개 시·군 임야 63필지 2.7㎢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허가구역 지정 이후 임야 100㎡를 초과하는 필지를 매매하거나 허가 면적 이하여도 최초 공유지분으로 거래하려면 관할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자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이 벌금으로 부과된다. 김나나 토지정보과장은 “시는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지정을 계기로 기획부동산의 투기로 인한 시민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허가업무에 온 힘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사회IN
    • 전국
    2021-12-24
  • '송현동 대한항공 부지' 시민 품으로…서울시-대한항공-LH, 3자 교환계약 체결
    송현동 대한항공 부지 [오픈뉴스] 서울시는 송현동 대한항공 부지(송현동 48-9번지 일대 36,642㎡)와 관련해 시유지인 구 서울의료원(남측) 부지(삼성동 171-1번지 10,947.2㎡)와 맞교환하는 3자 교환 방식의 매매·교환계약을 대한항공, LH공사와 24일 체결한다고 밝혔다. 매매 계약을 통해 LH가 대한항공 소유인 송현동 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면, 서울시가 시유지인 구 서울의료원(남측) 부지를 LH의 송현동 부지를 맞교환하는 내용의 교환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다. 3개 기관은 매매·교환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4월부터 최근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치열하고 긴밀한 협의를 진행해 왔다. 이번 매매·교환 계약은 지난 3월말 대한항공, 서울시, LH가 3자 매각방식을 골자로 체결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서가 온전하게 이행되는 의미도 갖는다. 이날 계약을 체결한 후 대한항공은 LH로부터 송현동 매매금액(약 5,580억 원)의 85%를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지급받는다. 잔금(15%)은 내년 6월 말 등기이전 완료와 함께 지급될 예정이다. 코로나로 악화된 대한항공의 재무 구조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LH는 이번 협약을 통해 토지비축제도의 취지를 달성하는 것은 물론, 사회 공동체의 문제 해결에 적극 참여하는 방식으로 경영의 영역을 유의미하게 확장했다는 측면에서도 빛나는 결실을 맺은 것으로 볼 수 있다. ‘토지비축제’란 행정 당국이 공공 개발에 사용할 토지를 미리 매입해 비축해 두었다가 필요한 시기에 공급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서울시는 송현동 부지를 유치가 확정된 (가칭)이건희 기증관과 더불어 시민들의 다양한 문화예술 경험과 휴식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복합·문화·관광의 중심역할을 할 수 있는 거점 공간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단기적으로는 코로나로 지친 시민들이 문화와 쉼이 있는 공간으로, 장기적으로는 문화‧관광도시로 도약시키는 문화거점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22년 하반기 (가칭)이건희 기증관을 포함해 이 일대에 대한 통합국제설계공모를 추진한 후 '24년 하반기 착공할 예정이다. 송현동 부지의 실 착공 전까지 단기 부지 활용방안과 이와 연계된 시민참여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닫힌 공간’이 아닌 ‘열린 공간’으로 시민과 함께 만들어갈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송현동 부지는 근처에 경복궁, 창덕궁, 광화문광장, 역사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 세종문화회관, 북촌, 인사동과 같은 역사적이고 상징적인 공간들이 함께 있는 장소로, 이곳 광화문-송현동 일대가 내셔널 몰이나 박물관 섬을 뛰어넘는 세계적인 문화·관광 명소로 거듭날 수 있으리라고 확신한다”며 “서울이 세계 TOP5 문화·관광 도시로 도약하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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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23
  • 윤성원 차관, 중대재해법 시행 앞두고 건설안전관리 집중 강화
    [오픈뉴스] 윤성원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12월 22일 권역별 안전관리 실적과 내년 계획을 점검하기 위한 ‘21년 하반기 중앙건설안전협의회를 주재했다. 윤성원 차관은 내년 중대재해법 시행에 맞추어 소속‧산하기관 및 건설업계 관계자에게 강도 높은 안전관리를 주문했다. 특히, 여전히 건설분야 산재사망사고가 전체 산업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등 일선 건설현장의 안전관리가 부족함을 지적하며, 근본적인 안전의식 개선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지방국토청, 국토안전관리원의 현장점검을 확대하고, 안전역량이 다소 부족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컨설팅,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 사업과 안전 캠페인도 적극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협력도 요청하는 등 범정부적인 건설안전 정책 필요성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윤 차관은 동절기ㆍ연말에 화기사용으로 인한 화재ㆍ질식, 공사기한을 맞추기 위한 무리한 작업으로 사고 우려가 높은 만큼, 사전점검ㆍ교육 등 현장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것을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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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해양
    2021-12-22
  • 상습 과적·적재불량 화물차 '통행료 심야할인' 제외
    고속도로 통행료 심야할인 제외 안내문 [오픈뉴스]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내년 1월 1일부터 과적이나 적재불량 등 교통법규를 빈번하게 위반하는 사업용 화물차와 건설기계에 대하여 고속도로 통행료 심야할인을 제외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2020.12.29)에 따른 것으로 과적·적재불량 등 법규 위반행위로 인해 도로파손과 교통사고 등이 지속 발생함에 따라 도로교통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도로법 제77조(과적), 도로교통법 제39조(적재불량·화물고정) 등 동일한 법규를 2회 이상 위반하여 과태료나 벌금 등을 부과받은 운전자의 운행 당시 차량은 통행료 할인대상에서 제외되며, 위반 건수는 2022년 1월 1일부터 계산된다. 이번 “심야할인 제외” 제도는 현재와 같이 통행료를 선(先) 할인하되, 과적·적재불량 등 법규 위반이 확인되면 선(先) 할인받은 금액은 사후 회수하는 방법으로 시행된다. 화물차 심야할인 제외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통행료 누리집이나 고속도로 영업소를 방문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장순재 도로정책과장은 “이번 통행료 심야할인 제외를 통해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과적·적재불량 등 법규 위반행위가 근절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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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통
    2021-12-20
  • GH, 제1회 빈집 정비 사업 아이디어 공모‘대상’수상
    아동돌봄센터(동두천 운영)-기본구상(안) [오픈뉴스] 경기주택공사(GH)는 17일 국토교통부, 한국부동산원이 주관하는 제1회 ‘빈집 활용 아이디어 공모전’ 에서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빈집활용 아이디어 공모전은 방치된 빈집을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는 자산으로 활용하고, 빈집 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고취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시상식은 17일 청주시에서 개최된 도시재생 한마당 행사에서 진행됐다. GH는 국내 최초로 시·군에서 제안 공모를 받아 맞춤형 빈집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지역 수요에 부합한 운영 프로그램, 콘텐츠를 도입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상을 수상했다. 또한, 동두천시등 지자체와의 빈집활용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ESG경영(G)을 실현했다. GH는 내년 1월 중 현상설계 공모를 거쳐 창의적인 아동돌봄센터 설계안을 마련하고, 동두천시와 실시협약을 체결하여 최소 30년 이상 운영·관리함으로써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안태준 GH 부사장(사장 직무대행)은 “도민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시·군에서 주도적으로 사업시행을 할 수 있도록 빈집 정비사업 신모델을 적극 지원하겠다 ”고 밝혔다.
    • 사회IN
    • 사회일반
    2021-12-20
  • 에코델타시티 단독주택 용지, 부산시민에게 우선 분양!
    에코델타시티 단독주택 용지, 부산시민에게 우선 분양! [오픈뉴스] 부산시는 에코델타시티 친수구역 내 일반분양되는 주거용 단독주택 용지 510필지가 부산시민에게 우선 분양된다고 밝혔다. 당초 에코델타시티 주거용 단독주택용지 일반분양은 지역제한 없이 전국의 일반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시행될 예정이었다. 부산시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와 부동산 시장 및 인구 동향, 투기 가능성, 유사 사례 등을 바탕으로 한국수자원공사와 환경부를 적극적으로 설득했고, 한국수자원공사는 이러한 시의 요구에 화답해 일반분양을 부산시 거주자에게 우선 분양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일반분양은 오는 12월 초 단독주택용지 ‘10-1BL’ 152필지를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공급방법은 관련 법령에 따라 추첨으로 진행된다. 에코델타시티 내 단독주택 용지는 약 1,413필지이며, 이 중 이주자 택지 등 우선공급 903필지를 제외한 나머지 510필지가 일반분양 대상이다. 김광회 부산시 도시균형발전실장은 “일반분양되는 에코델타시티 단독주택용지를 부산시민에게 우선 분양함으로써 부동산 투기를 예방하고, 친환경 생태도시, 글로벌 첨단 미래도시 에코델타시티에서 누릴 혜택이 부산시민들에게 먼저 돌아갈 수 있도록 했다”라며, “에코델타시티 친수구역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많은 응원과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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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해양
    2021-11-30
  • 한국형 지능형교통체계(K-ITS) 중남미 진출 신호탄
    [오픈뉴스] 한국형 지능형교통체계(K-ITS)를 기반으로 한 통합교통정보센터가 콜롬비아 메데진시(市)에서 새롭게 문을 열었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현지시간  22일 10시(한국시간 11월 23일 12시) 콜롬비아 메데진시의 도심지 교통기능 향상을 위한 지능형교통체계(ITS: Intelligent Transport System) 구축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통합교통정보센터(CITRA*)를 개소하였다고 밝혔다. ‘15년 국토교통부 인프라 ODA(무상원조) 사업 대상으로 메데진시가 선정되면서, ‘19년부터 ’21년까지 3년간 진행된 “콜롬비아 메데진시 지능형교통체계(ITS) 구축사업”은, 국토교통부에서 총 130억원을 투입하였으며, 기본설계(‘16년), 실시설계(‘18년)를 거쳐 시공까지 전체 공정에서 우수한 국내 기술력이 적용되었다. 특히, 사업기간 중 현지 전문가 및 고위급 정책담당자 국내 초청연수, 국내 전문가 현지파견 등을 통해 시설물 운영·유지관리 교육을 실시하여 사업 종료 이후에도 메데진시 ITS가 원활히 운영·관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였다. 이번 사업으로 교통혼잡이 극심한 메데진시의 실시간 교통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도심 내 주요 간선축 2개 구간과 연결로를 대상으로 차량검지기(VDS)와 도로전광표지(VMS)를 설치하였으며, 기존 6개 기관별로 개별 운영되었던 신호, 주차, 버스, 방범 등 교통·안전정보를 연계하는 통합교통정보센터를 구축하여 교통혼잡 뿐 아니라 시민안전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니엘 낀떼로(Daniel Quintero) 메데진 시장은 “’15년부터 시작된 양국 간 협력사업이 결실을 맺게 되어 250만 메데진시 시민을 대표하여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ITS 선진국인 한국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메데진시가 콜롬비아를 넘어 남미지역 최고의 스마트시티로 거듭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향후 양국 간 인프라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국내 ITS 기업의 중남미 시장진출 기반 마련, 국가 간 협력강화 및 후속사업 발굴을 위해 인근 중남미 국가 및다자개발은행 관계자가 참석하는 국제협력회의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다자개발은행인 미주개발은행(IDB), 중미경제통합은행(CABEI)과 콜롬비아 교통부·보고타시·메데진시·마니살레스시, 페루 교통통신부·아레키파시, 파라과이 공공건설통신부에서 주요 관계자가 참석하여 한국ITS 정책과 기술에 많은 관심을 보였으며, 중남미의 많은 도시들도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ITS를 적극 도입하고 있어, 이번 회의를 계기로 국토교통부는 콜롬비아 메데진시 ITS 구축사업 사례와 같은 교통분야 협력사업을 발굴해 나가기로 하였다. 국토교통부 김종오 디지털도로팀장은 “내년 한-콜롬비아 수교 60주년을 앞두고 콜롬비아 메데진시 지능형교통체계(ITS) 구축사업 준공식을 갖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면서, “이번 사업을 통해 콜롬비아와 한국, 양국 간 협력과 우호가 증진되기를 희망하고, 앞으로 메데진시 성공사례를 주변 중남미 국가에 적극 홍보하고 공유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우수한 ITS 기술력이 국제무대로 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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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3
  • 10월부터 불법이륜차 및 교통법규 위반 집중단속 실시
    [오픈뉴스] 국토교통부는 국민의 생명·안전 보호 및 올바른 이륜차 운행질서 확립을 위해 경찰청, 17개 시·도와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오는 10월부터 3개월간 불법이륜차 및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은 지난 9월2일, 제13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국무총리 주재)에서 논의·확정된 「이륜자동차 관리제도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서, 국토교통부는 집중단속 기간 동안 교통안전을 저해하는 이륜차 운행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최근 코로나 19로 인해 이륜차 배달대행 서비스가 활성화 됨에 따라, 교통법규 위반 행위가 증가하는 등 무질서한 이륜차 운행과 그로 인한 사고·사망자 수 증가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번호판을 고의로 훼손 또는 가리거나,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는 등 불법이륜차는 난폭 운전, 신호 위반 등 국민의 안전을 위협할 가능성이 높아, 적극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이번 집중단속은 미사용신고, 번호판 미부착, 번호판 훼손·가림, 불법튜닝(LED, 소음기 등) 등 「자동차관리법」 위반 및 보도통행, 신호·지시 위반, 헬멧 미착용,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중앙선 침범 등 「도로교통법」 위반 이륜차를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또한, 작년부터 운영 중인 공익제보단 제보대상에 「도로교통법」 위반사항 뿐만 아니라, 「자동차관리법」 위반사항인 이륜차 번호판 가림 및 훼손을 추가하고, 공익제보단 활성화를 위해 활동실적이 부진한 제보단원 대신 새로이 제보단원을 모집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집중단속이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이륜차에 대한 라이더의 경각심을 제고하고, 바람직한 운행질서를 확립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면서, 아울러, “국민들도 불법이륜차를 발견하면, 즉시 가까운 지자체나 인터넷 신고사이트(www.ecar.go.kr → 민원신청 → 불법자동차신고), 국민신문고 또는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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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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