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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월 주택매매 거래량 8.7만건…전년대비 24.5%↓
    [오픈뉴스] 2021.2월 주택 매매거래량(신고일 기준)은 총 87,021건으로 집계됐다. 전월(2021.1월, 90,679건)과 전년 동월(2020.2월, 115,264건) 대비 각각 4.0%, 24.5% 감소하였으며, 5년 월평균(70,227건) 대비 23.9% 증가했다. 또한, 2021.2월까지 누계 주택 매매거래량은 177,700건으로 전년 동기(216,598건) 대비 18.0% 감소, 5년 평균(138,803건) 대비 28.0% 증가했다. 수도권(47,433건)은 전월 대비 0.6% 증가, 전년 동월 대비 28.6% 감소, 지방(39,588건)은 전월 대비 9.1% 감소, 전년 동월 대비 18.9% 감소했다. 2021.2월까지 누계 기준, 수도권(94,565건)은 전년동기 대비 22.4%, 지방(83,135건)은 12.3% 감소했다. 아파트(60,057건)는 전월 대비 6.7% 감소, 전년 동월 대비 31.5% 감소, 아파트 외(26,964건)는 전월 대비 2.5% 증가, 전년 동월 대비 2.4% 감소했다. 2021.2월까지 누계 기준, 아파트 거래량(124,428건)은 전년동기 대비 24.0% 감소, 아파트 외(53,272건)는 0.6% 증가하였다. 전월세 거래량은 확정일자를 받은 일부 전월세 계약 건을 집계한 수치로 전체 거래량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특히, 상대적으로 확정일자 신고 비율이 낮은 갱신 계약 거래 건수가 과소 반영될 가능성이 높은 이유로 전월세 거래량은 국가승인통계가 아니다. 2021.2월 전월세 거래량(신고일 기준)은 총 199,157건으로 집계되었다. 전월(179,537건) 대비 10.9% 증가, 전년 동월(224,177건) 대비 11.2% 감소, 5년 평균(181,805건) 대비 9.5% 증가하였다. 또한, 2021.2월까지 누계 전월세 거래량(378,694건)은 전년 동기(397,756건) 대비 4.8% 감소, 5년 평균(328,951건) 대비 15.1% 증가하였다. 수도권(130,762건)은 전월 대비 12.1% 증가, 전년 동월 대비 12.5% 감소, 지방(68,395건)은 전월 대비 8.8% 증가, 전년 동월 대비 8.4% 감소했다. 아파트(91,541건)는 전월 대비 7.8% 증가, 전년동월 대비 17.4% 감소, 5년 평균 대비 5.8% 증가하였으며, 아파트 외(107,616건)는 전월 대비 13.7% 증가, 전년동월 대비 5.1% 감소, 5년 평균대비 13.0% 증가하였다. 전세 거래량(114,730건)은 전월 대비 8.3% 증가, 전년 동월 대비 14.2% 감소, 5년 평균대비 8.3% 증가하였다. 월세 거래량(84,427건)은 전월 대비 14.7% 증가, 전년 동월 대비 6.7% 감소, 5년 평균 대비 11.2% 증가하였다. 2021.2월까지 누계 기준, 월세 거래량 비중은 41.7%로 전년 동월(39.5%) 대비 2.2%p 증가, 5년 평균(41.8%) 대비 0.1%p 감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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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26
  • LH, 올해 국민임대주택 전국 2만호 공급
    [오픈뉴스] LH는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올해 약 2만호(19,815호)의 국민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국민임대주택이 최초 도입된 지난 ‘98년 이래 LH는 현재까지 약 50만호의 국민임대주택 공급을 통해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지원해왔다. 올해는 인천검단(1,746호), 시흥장현(708호) 등 수도권 13개단지 8,973호를 비롯해, 아산탕정(1,082호), 대구도남(800호) 등 지방권 30개단지 10,842호 등 전국 각지에서 총 19,815호의 입주자모집이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이는 전년보다 약 7천호, 수도권의 경우 1,257호 증가한 물량이다. ‘국민임대주택’은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대표적인 장기 공공임대주택이며,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의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2년 단위 갱신계약이 가능하며, 자격 충족시 최대 30년 동안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신청자격은 모집공고일 기준 월평균 소득이 70%(3인기준 436만원)이하이고 총 자산가액이 29,2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며, 올해 2월부터는 가구원수가 1~2인 가구의 경우 공공임대주택의 소득요건이 완화돼 입주대상이 넓어졌다. 이번에 공급하는 국민임대 단지 중 보성운곡(18호), 상주공검(20호) 단지의 경우,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젊은 층과 인구유입을 희망하는 지역상황을 반영해 ‘귀농귀촌 주택’을 최초로 공급 할 계획이며, 인천영종(457호), 인천검단(750호) 등 ‘신혼부부 특화단지’에는 공동육아시설 등 육아 특화시설을 갖추고, 물량의 80%를 신혼부부에게 공급해 무주택 신혼부부들의 관심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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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해양
    2021-03-25
  • 바이오의약품 항공 검색절차 간소화…수출 경쟁력 강화
    [오픈뉴스] 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 백신 등 바이오의약품의 안전하고 신속한 항공운송을 위해 특별보안검색 대상으로 규정하는 내용의 항공보안법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바이오의약품이 특별보안검색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제약업체는 매번 항공기로 수출하기 위해 관할 지방항공청에 특별보안검색 신청 및 승인을 받아야 했다. 이에 따라, 주말 등 휴무일에는 특별보안검색 신청이 불가능하였고, 건당 최대 3일이 소요되는 행정절차로 해당 기업들은 바이오의약품의 적시 수출에 큰 불편을 겪었다. 그러나, 이번 항공보안법 시행령 개정으로 바이오의약품의 특별보안검색 신청·승인절차가 생략됨에 따라 행정불편이 해소되고 원활한 해외 수출로 국내 제약업계의 대외 경쟁력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김수상 항공정책관은 “앞으로도 항공기 이용객 및 기업의 불편은 적극적으로 해소하면서 항공보안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발굴해 나가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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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해양
    • 교통
    2021-03-09
  • 국토부, 가덕도 신공항 추진 시동
    [오픈뉴스=opennews]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6일 국회에서 의결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은 가덕도 신공항의 신속한 건설을 위하여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 각종 인허가의제, 신공항 건립 추진단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가덕도 신공항 건립 추진 TF단」을 운영할 계획이다. 9일부터 활동을 시작하는 TF단은 지난 2월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에 따른 신공항 건립추진단이 정식 출범하기 전까지, 사업을 보다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해 2차관 직속으로 두며, 공항정책을 총괄 관리하는 국토부 공항정책관이 TF부단장을 맡아 가덕도 신공항 사전타당성조사, 하위법령 정비, 자문단 운영 등 사업전반을 관리한다. 아울러 체계적인 업무분담을 위해, 신공항건설팀과 신공항지원팀으로 이루어진 2개 팀이 실무업무를 분담하는 한편 현장 점검 및 조사 등 현지 지원이 필요한 업무는 지방항공청이 맡는다. 국토교통부 변창흠 장관은 “특별법 시행 이전부터 철저하게 준비하여 가덕도 신공항을 성공적으로 건설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것”이며, “새로운 TF단을 중심으로 업무추진 가속화를 위해 가능한 모든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에서 특별법을 새로 제정하며 추진되는 국가 대형 프로젝트인만큼, 국토부는 최대한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면서도 공항이 갖추어야 할 안전성과 기능성을 사업 초기부터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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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해양
    • 교통
    2021-03-09
  • 정부, 온라인 부동산 허위광고 681건 적발…과태료 부과 검토
    (오픈뉴스=opennews)   온라인을 통한 부동산 광고 모니터링 결과 명시의무 위반, 허위·과장 광고, 무자격자 광고 등 681건의 의심사례가 발견됐다. 국토교통부는 이에 대해 지자체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할 방침이다.   @한국인터넷광고재단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 누리집 메인화면.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의 허위·과장 부동산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실시한 온라인 중개대상물 수시모니터링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이번 모니터링은 지난해 8월 20일 온라인 중개매물의 허위·과장 광고를 금지하는 ‘공인중개사법’이 시행된 이후 두 번째로 실시됐다.   모니터링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에서 운영하는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을 통해 명시의무 위반, 허위·과장 광고, 무자격자 광고 등을 사유로 신고·접수된 2257건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이 중 정상매물이거나 신고 내용으로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한 건을 제외하고 실제 위반이 의심되는 681건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최종 검증을 거쳐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법령 위반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예정이다.   규정위반 681건의 세부유형으로는 명시의무 위반이 411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당한 표시·광고 금지 위반 248건, 광고주체 위반 22건 순이었다.   아울러 감시센터를 통해 접수된 신고 건수는 일평균 약 32건으로 지난 모니터링에서 일평균 약 50건이 신고된 것에 비해 36%가 감소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또 중개사무소 등록번호·상호, 중개매물 소재지·면적 등 명시의무 위반이 이전 모니터링 결과 대비 크게 감소하는 등 그간 가이드라인 배포 및 교육 등을 적극적으로 실시한 결과 표시·광고 규정이 정착 단계에 있는 것으로 국토부는 판단하고 있다.   한정희 국토부 부동산산업과장은 “올해는 모니터링 대상을 상대적으로 관리가 취약할 수 있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도 확대해 나가는 등 건전하고 투명한 온라인 부동산 시장의 조성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는 만큼 위반 의심 표시·광고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와 함께 업계의 지속적인 자율시정 노력도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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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해양
    • 부동산·건설
    2021-02-25
  • 광명 시흥에 6번째 3기 신도시 조성…부산·광주에는 중규모 택지
    정부가 광명 시흥에 7만 가구 규모의 6번째 3기 신도시를 조성한다. 이는 지금까지 나온 3기 신도시 중 최대 규모다.   이와 함께 정부는 부산 대저와 광주 산정 등 2개의 지방 중규모 공공택지도 확정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을 24일 발표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4일 2025년까지 전국 대도시권에 약 83만 가구의 주택공급 부지 확보를 위한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 발표한 바 있다.   이날 발표는 이에 대한 후속조치인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으로 약 10만 가구(3곳)의 입지를 확정한 것이다.     국토부는 지자체 협의 등을 거쳐 1차로 수도권 7만 가구(1곳), 지방권 3만 1000가구(2곳) 등 약 10만 가구(3곳)의 입지를 확정했다.   수도권은 서울과 연접한 광명 시흥(1271만㎡) 신도시에 7만 가구를 공급하고 지방권은 5대 광역시 중 부산 대저(243만㎡)에 1만 8000가구, 광주 산정(168만㎡)에 1만 3000가구를 공급한다.   수도권의 경우 서울 인근 서남부권의 주택공급과 권역별 균형을 감안하고 교통여건 등을 고려해 광명시흥을 남양주 왕숙(동북권), 하남 교산(동남권), 고양 창릉(서북권), 부천 대장·인천 계양(서부권)에 이어 6번째 3기 신도시로 선정했다.   광명 시흥은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옥길동, 노온사동, 가학동 및 시흥시 과림동, 무지내동, 금이동 일원 1271만㎡(384만평)에 7만 가구를 조성한다.   서울 여의도에서 12㎞ 거리로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안쪽에 위치하며 서울시 경계에서 최단거리 1㎞로 서울 주택수요 흡수가 가능하다.   6번째 3기 신도시로 조성되는 광명 시흥은 면적이 서울 여의도의 4.3배로 지금까지 나온 3기 신도시 중 가장 크다.   서남권 발전의 거점이 되는 자족도시로 조성하고 여의도 면적의 1.3배(약 380만㎡) 규모의 공원·녹지 및 수변공원도 조성한다.   국토부는 그동안 서울 인근 신도시는 동부 및 동남부 축(남양주 왕숙·하남 교산·위례·판교·분당 등) 서북부 한강 축(고양 창릉·일산·김포 등)에 집중돼 있어 이번에 서울 인근 광명 시흥 등의 발전을 견인하는 서남권 거점도시로 개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서울 도심까지 20분대 접근이 가능토록 철도 중심 대중교통 체계를 구축하고 병목구간 해소 등 주변지역 교통여건 개선을 위한 도로대책도 마련한다.   특히 남북 방향으로 신도시를 관통하는 도시철도를 건설해 지하철 1·2·7호선, 신안산선, 광역급행철도(GTX)-B 등과 연계한다.        사업지구 내를 관통하는 제2경인선(예타 중) 확정 시 역사를 설치하고 환승센터 등을 구축해 철도교통 연결성도 강화한다.   사업이 완결되면 여의도 20분, 서울역 25분(GTX 환승), 강남역 45분(2호선 환승)이 예상되며 GTX-B 연계 철도신설로 광명·시흥 지역 대중교통여건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신도시 내외 도로 확장을 통해 도로구간 정체지점도 해소한다. 범안로 및 수인로 확장으로 병목구간을 해소, 통행여건을 개선하고 박달로 확장으로 광명역 IC 이용차량의 통행여건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부산 대저지구(243만㎡)의 경우 부산 강서구 대저동 일대에 조성돼 1만 8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게 된다.   부산연구개발특구와 연계된 자족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배후주거지를 공급하고 연구개발특구 연접 지역에 15만㎡ 규모의 자족용지를 배치해 특구 기능을 강화한다.   62만㎡ 규모의 공원과 녹지를 조성해 낙동강과 연계한 녹지축을 구축한다.    지구 내 부산김해경전철 역사를 신설, 부산도심 및 김해 방면으로의 대중교통 이용편의성을 증대하고 명지~에코델타시티를 경유하는 강서선(트램) 확정 시 지구 내 정거장을 설치, 지구 남측으로의 대중교통 접근성을 개선한다.   또 국도14호선 교통량 분산을 위한 대저로 확장, 식만~사상간 도로와의 원활한 연계를 위한 평강로 확장도 추진한다.   부산~김해경전철 역사를 설치해 서면까지 30분내 도착, 식만~사상간 도로 등을 이용 부산역 20분내 도착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광주 산정지구(168만㎡)는 광주시 광산구 산정동·장수동 일대에 조성되는 택지로 1만 3000가구의 주택이 공급된다.   광주형 일자리 사업과 연계한 빛그린산단 등 근로자를 위한 양질의 주거지를 공급하고 스마트 물류와 청년창업 플랫폼을 구축하게 된다.     아울러 동일 생활권 내 세대가 함께 어우러질 수 있도록 커뮤니티 기능이 강화된 에듀파크 등 소통형 주거환경을 조성한다.   이와 함께 38만㎡의 공원·녹지 조성을 통한 녹지체계를 구축해 지구 내 수남제, 가야제, 산정제 등을 활용한 친수형 테마공원도 조성한다.   하남진곡산단로와 도심을 연결하는 도로신설 및 연결IC 개량을 통해 무안광주·호남고속도로 등과의 광역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도심방향 교통량이 집중되는 손재로를 확장해 광주 도심 접근성도 개선한다.   또 사업지구와 주요 환승 거점(운남역, 광주송정역, 도시철도 1·2호선 등)간 버스 연계체계를 구축해 대중교통 접근성을 높이고 내부순환 버스 네트워크 조성으로 대중교통 이용 편의성을 제고한다.   손재로 등을 이용해 광주송정역 20분내 도착, 무진대로 등 이용시 광주광역시청 및 도심지역 20분내 도착이 가능할 전망이다.    국토부는 투기방지 방안도 마련했다. 공공택지는 주민공람 공고 즉시 개발행위 제한 및 불법행위 방지에 나선다.   개발예정지역과 주변지역 등은 최대 5년간 토지소유권 및 지상권 등 투기성 토지거래를 차단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개발예정구역 및 인근지역에서 발생하는 이상거래·불법행위 등 투기수요에 대한 실거래 기획 조사 및 현장점검 등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원주민 재정착 방안으로 대토보상 활성화 및 주민 참여형 개발을 추진한다.   대토 면적 확정, 주민선호도를 고려한 대토 대상지역 선정 및 대토리츠 활성화 등 제도개선을 지난해 12월 완료했다.   대토리츠는 대토 보상자들이 리츠에 출자하고 리츠사업자가 공동주택 등을 개발하는 방식이다.   주민선호 등을 고려한 이주자 택지 공급, 협의양도인 주택 특별공급, 공공임대주택 임시 사용 등을 통한 재정착도 지원한다.   1차 신규 공공택지는 2025년부터 순차적으로 입주자모집(분양)을 개시한다.   주민공람, 전략환경영향평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2022년 상반기 지구지정을 완료하고 2023년 지구계획, 2025년 입주자 모집 개시의 절차로 진행된다.   국토부는 1차 발표 지구 이외 나머지 약 15만 가구의 구체적인 입지 및 물량은 지자체 협의 등을 거쳐 2분기 내에 신속히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지방권도 주택시장 상황 등을 감안, 5대 광역시권을 중심으로 중규모 택지 개발을 통한 주택공급을 추진한다. 부산·광주를 우선 추진하고 나머지 광역시도 추후 입지를 공개할 예정이다.   윤성원 국토부 1차관은 “충분한 주택공급을 통해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지원함으로써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는 어느 때보다 확고하다”며 “앞으로도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공급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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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24
  • 국토부, 혁신도시 클러스터 활성화 위한 비즈파크 조성
    [오픈뉴스] 국토교통부는 혁신도시가 지역 성장거점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난해 추진한 정책성과와 올해 계획을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전국 10개 혁신도시를 조성하고 ´19년 말까지 총 153개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였으며, 2018년부터는 혁신도시의 정주여건 개선 등 혁신도시 내실화를 위한 시즌2를 추진 중이다. 혁신도시는 코로나-19 등 어려운 여건에도 전반적으로 정주여건 등 수준이 개선되고 있다. 인구와 기업수가 증가하였으며, 학교, 병원 등 주민 편의시설도 확충되고, 지역인재도 목표비율 이상 채용됐다. (정주여건) 지난해 혁신도시에는 약 8천호의 공동주택(7,893호)이 추가 공급되었다. 인구는 2019년 말 대비 19,303명이 증가하여 2020년 말 기준으로 22만 명을 넘어섰다. (기업)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코로나로 꽁꽁 얼어붙은 혁신도시 내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건축비 이자 지원 등 기업지원을 확대 해 왔으며, 지난해 238개 기업이 혁신도시에 새롭게 둥지를 틀었다. (지역인재) 지난해 지역인재 의무 채용기관 21곳이 추가되면서 130개 이전 공공기관에서 총 1,517명의 지역인재를 신규 채용하였다. 지역인재 채용비율은 28.6%를 기록해 ´20년 목표(24%)를 초과 달성했다. 특히, 대전·충청권이 광역화되면서 대전·세종·충남·충북 소재 대학·고등학교 졸업생들은 권역 내 어디라도 지역인재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성과에도 지역에서는 주민이 체감하는 교육·문화·의료 시설 등 정주여건 개선이나 성장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 산·학·연 클러스터 활용도를 더 높여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2021년 혁신도시 업무추진계획) 이에 따라, 올해에는 혁신도시의 지속 가능한 성장 발전을 위해 산·학·연 클러스터 활성화, 공공기관 연계협업사업, 정주여건 개선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클러스터 활성화) 공공기관의 물리적 이전이 완료되고 정주기반이 확충되기 시작하면서, 다음 단계로서 지역의 자생적 발전을 견인할 혁신 클러스터를 활성화하는 전략에 초점이 맞춰졌다. 클러스터 활용도가 낮은 지역은 단지규모로 기업 공간, 공공지원시설, 일자리 연계 주택 등 복합개발이 가능토록 혁신도시형 도시첨단산업단지인 ’혁신도시 비즈파크‘를 조성할 계획이다. 기업에게 매력적인 공간이 되도록 비즈파크에는 저렴한 용지공급, 다양한 특구제도 결합, 기업지원 프로그램을 우선 적용하는 등의 혜택(인센티브)도 제공한다. (공공기관 연계협업사업) 지역균형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공공기관 주도로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 민간과 지자체가 협력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연계협업사업도 중점 추진된다. 공공기관 10대 협업사업에는 올해 485억원을 투입 할 계획이며, 그린에너지 캠퍼스 구축(대구-가스공사), 스마트물류 거점도시 육성(경북-도로공사), 산학연 클러스터 선도모델(경남-LH), 금융혁신 빅데이터 플랫폼(전북-국민연금) 등이 추진 예정으로, 혁신도시 경제 활성화의 디딤돌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주여건 개선) 그 밖에도, 문화·체육시설 등이 결합된 복합혁신센터가 올해 안에 모든 혁신도시에 착공된다. 또한, 만 9세 이하 인구비율이 전국평균의 2배 이상(혁신도시 16.9%, 전국 7.6%)인 젊은 도시 특성을 고려, 행정안전부와 협업하여 추진하는 어린이(가족) 특화 SOC 사업도 눈여겨 볼만 하다. 국토교통부 혁신도시추진단 이동민 과장은 “올해는 혁신도시의 자립적 발전의 기반을 만들 수 있도록 정부·지자체·공공기관·대학·기업 등 혁신 주체 간의 연계 협업을 통해 혁신역량을 결집·지원 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혁신도시 뿐만 아니라 주변지역과의 상생발전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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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23
  • 손명수 국토부차관, “겨울철 도로안전, 빈틈없이 관리해야”
    [오픈뉴스] 손명수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28일 강풍과 대설이 예보된 가운데, ‘예산국토관리사무소’와 ‘보령-태안1 국도건설현장’을 방문하여 겨울철 제설대책, 코로나-19 방역상황 등을 점검하고 도로관리원 등 현장관계자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예산국토관리사무소를 방문한 손 차관은 겨울철 도로 제설대책 장비 등을 직접 점검하고 “제설대책 등 국민안전과 직결된 사안에는 과할 정도로 대응해 달라”면서, “특히, 29일까지 대설과 함께 태풍급 강풍도 예보된 만큼 경각심을 갖고 철저히 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손 차관은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등 어려운 여건에도 제설작업에 묵묵히 애써주셔서 감사“하다면서, “겨울철 도로안전의 최일선에 계시는 도로관리원 여러분 덕분에 모두가 안전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국민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것”이라며 현장관계자를 격려했다. 이어, ‘보령-태안1 국도건설현장’을 찾아 사업현황을 보고 받은 손 차관은 “보령-태안 해저터널은 충남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면서, “어려운 시기이지만 예정대로 올해 준공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줄 것”을 강조했다. 손 차관은 아울러, “국내 최장 해저터널을 준공하는 마지막 날까지 단 한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겨울철 동절기 건설현장의 안전에 대한 긴장의 끈을 늦추지 말 것”을 주문했다. 한편, 이번 현장점검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철저하게 준수하여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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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28
  • LH, 청년희망임대주택리츠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지역별 공급물량 [오픈뉴스] LH는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525호의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에 공급하는 주택은 주택도시기금 출자로 설립된 청년희망임대주택리츠가 매입한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으로, LH는 리츠의 자산관리회사로 주택공급, 관리, 운영 등의 사업을 총괄한다. 공급 대상 모두 전용면적 59㎡이하의 주택이며, 지역별로는 수도권 171호, 부산·울산·경남 127호, 대구·경북 35호, 대전·충남·충북 129호, 광주·전남·전북 38호, 강원 25호 등 총 525호를 공급한다. 입주자격은 공고일 현재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의 경우 120%) 이하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보유한 부동산은 공시가격 기준 21,550만원, 자동차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기준 2,764만원(최초로 입주를 시행하는 신규주택의 경우 3,316만원) 이하여야 한다. 다만, 최초로 입주를 시행하는 신규주택은 소득기준이 120%(맞벌이의 경우 140%)까지 적용되며, 기존에 운영되던 주택은 최근 관련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1인가구의 소득기준이 120%(3,174,176원), 2인가구 110%(4,817,790원)까지 확대 적용된다. 임대기간은 2년으로, 임대료는 지역별 임대시세의 90% 수준이다. 입주자격 유지시 최대 4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입주신청은 오는 25일부터 29일까지 5일간 온라인 청약센터 또는 모바일 앱(LH청약센터)을 통해 가능하고, 자격심사 등을 거쳐 2월 초 예비자 발표, 4월 중 계약 및 입주 예정이다. 아울러, LH는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신청자들의 편의를 위해 신청 접수부터 서류 제출까지 온라인 및 우편 접수를 병행하며, 입주 전 각 세대의 청소 또한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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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18
  • 여주~원주 복선전철 타당성 재조사 통과
    [오픈뉴스] 여주시의 숙원사업인 여주~원주 전철 복선화 및 강천역 신설 중 복선화 타당성 재조사가 지난 29일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 위원회 심의를 최종 통과함에 따라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수서~광주 복선전철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등 주변 여건 변화에 따라 2019년 12월 기획재정부의 총사업비 심의를 거쳐 타당성 재조사 대상(단선→복선)으로 선정되어 타당성 재조사가 진행되었으며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되어 복선화가 확정됐다. 여주시는 여주~원주 전철 복선화가 확정된 만큼 다음은 강천역 신설을 추진한다. 여주시가 서울과학기술대학교에 의뢰해 진행한 (가칭)강천역 신설 타당성 검토 용역 결과 B/C가 1.44로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역 신설의 경우 B/C 1.0 이상일 경우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또한 여주시는 여주~원주 전철 사업 구간 내 역 없이 21.95km 무정차에 따른 교통취약지역 불평등 및 지역단절로 인한 사회문제 해소와 국가 균형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역 신설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여주시 관계자는 강천역 신설을 대비한 여주시 도시기본계획(2035년) 반영과 난개발 방지 및 체계적인 친환경 도시 모델제시 등 개발계획을 강천역 신설과 병행 추진할 계획이며 “강천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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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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