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국토·해양 기사

• "4대강 디아크문화관, 방문객 수·위치 등 고려해 선정"　

  국토해양부는 19일 “낙동강이 4대강사업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낙동강 중심에 강정고령보가 위치한 것을 고려해 디아크문화관을 신설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18일자 한겨레신문과 오마이뉴스의 “253억짜리 ‘4대강 대표문화관’, 누가 원했나” 제하 기사에서 “4대강 사업 과정에서 각 유역마다 홍보관이 설치됐음에도, 정부가 거액을 투입해 낙동강에만 대표문화관을 따로 설립해 논란이 일고 있다”고 보도한 내용에 대해 이 같이 설명했다. 강정고령보는 대구 인근에 위치해 교통접근성 좋아 16개보 중 방문객이 가장 많다. 국토부는 당초 16개 보 관리동에 각각 문화관을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준공 후 운영·관리 및 콘텐츠차별화 곤란 등의 문제가 있어 활용도·유지관리 용이성 등을 감안, 5곳으로 통합 조정했다. 현재 한강 강천보, 금강 백제보, 영산강 승촌보 등 3곳 관리동 내부에 문화관이 설치돼 있다. 국토부는 낙동강의 수계가 긴 점을 감안해 2곳을 설치하되, 1곳은 을숙도 물문화관을 리모델링하고 1곳은 강정고령보에 디아크문화관으로 설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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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10-19

• 생애최초자금·전세자금 등 대출금리, 0.5%P 인하

  오는 12월부터 전세자금과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등의 대출금리가 낮아질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국민주택기금의 대출금리를 0.5%p 내외 인하하고, 기금의 주요 조성재원인 청약저축의 금리도 0.5%p 내려 12월 중순경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이는 올 들어 두차례(7월, 10월) 단행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3.25→2.75%) 조치 등으로 시중의 대출·예금금리가 낮아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조치다. 먼저, 서민의 전세자금과 내집마련 자금 부담을 덜기 위해 전세자금(현행 연 4.0%),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현행 연 4.2%),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연 5.2%) 등의 대출금리를 자금 종류별로 0.5%p 내외 인하할 계획이다. 또, 내년에는 이같은 전세·구입자금을 올해보다 4조원 이상 확대된 총 10조 150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최근 저금리 기조하에서 시중은행의 정기 예적금 금리 하락 추세를 감안하여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 금리도 가입기간별로 각각 0.5%p씩 내릴 계획이다; 현행 가입기간 1년 미만은 연 2.5%, 1년 이상 2년 미만은 연 3.5%, 2년 이상은 연 4.5%였으나 올 12월부로 연이율이 인하된다. 국민주택기금 대출금리 인하는 관계부처 협의, 청약저축 금리 인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10.19~11.28) 등을 거쳐 올 12월 중순경부터 동시에 시행될 예정이다. 종전과 같이 기존의 대출 및 청약저축 계좌에 대해서도 금리 인하 시행일로부터는 새로운 규정에 의한 금리가 적용된다. 국토부는 또 현재 ‘전용면적 60㎡ 이하, 공시가격 5000만원 이하 보유자까지 무주택자로 인정던 기준을 앞으로는 공시가격 기준 7000만원 이하로 높이고 주택보유기간은 폐지하기고 했다. 다만 보금자리주택 등 전용 85㎡ 이하 공공주택 청약을 위한 자격은 인정받지 못한다. 개정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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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10-18

• 국토부, 페루와 4대강 기술협력 MOU 체결

  <오픈뉴스> 국토해양부 4대강살리기추진본부는 “지난 16일 페루와 강살리기 및 수자원 관리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MOU 체결은 그동안 4대강살리기사업에 큰 관심을 보여왔던 페루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모로코(3.26), 파라과이(5.29), 태국(8.14)에 이어 4번째 4대강사업 MOU 체결이다. 페루는 리막강을 비롯하여 심각한 수질악화 및 수량부족 문제를 겪고 있는 물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4대강의 성공 경험이 있는 한국의 협력을 희망해왔다. 페루 농림부, 수자원청과 공동으로 체결한 이번 MOU에는 페루 농림부장관, 수자원청장, 리마시 부시장 겸 자원환경국장 등 15명의 고위 정부관계자가 배석하였으며, 심명필 본부장은 페루 수자원 관련 공무원 200여명을 대상으로 4대강 사업 및 적용기술에 대한 설명회를 갖고 토론을 펼쳤다. 국토해양부 4대강살리기추진본부는 “4대강사업의 성과가 가시화됨에 따라 국제적인 관심이 커져 동남아, 아프리카, 남미 등 여러 나라에서 기술협력 요청이 들어오고 있다”며, “4대강사업을 통해 축적된 수자원 관리 역량을 토대로 기후변화 시대에 물 관리 선도국가로 앞장서 나가도록 해외협력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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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10-18

• 국토부, "보금자리주택 공급 당초 계획대로 추진"

  국토해양부는 17일 이투데이의 ‘보금자리주택 사실상 중단…새 정부 출범시 폐기’ 보도와 관련해 “2018년까지 보금자리주택 150만호 공급 계획은 당초대로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반박했다. 국토부는 “기존 사업지구 취소도 검토한 사실이 없다”며 “오히려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보금자리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임대주택 건설 지원단가 인상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투데이는 “보금자리주택 사업이 중단 내지 폐지 위기에 처해있고, 국토부가 기존 후보지를 포함해 기 지정됐던 보금자리지구의 취소 가능성을 언급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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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10-17

• 국내 조선업 선박 수주 세계1위 유지

  지식경제부는 올해 1~9월 국내 조선산업이 전세계 선박발주량의 36.3%인 520만CGT(189억달러)를 수주하면서 세계 1위(수주기준)를 유지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특히 탱커, 가스선(LNG선, LPG선 등), 해양플랜트(드릴쉽, FPSO 등) 등 자원개발 및 운송과 관련된 고부가가치 선박·플랜트류 수주에서 경쟁우위를 보였다. 하지만 글로벌 조선불황(전세계 선박발주량 48% 감소)으로 국내조선산업 수주량은 전년동기대비 58.6%(수주액은 56.9% 감소) 줄었다. 선종별로는 전세계 발주된 FPSO(1척, 20억$), CPF(1척, 27억$), FSO(1척, 4.3억$), FSU(1척, 2.5억$) 전량을 수주했으며, LNG-FPSO(7.7억$) 및 LNG-FSRU(2.8억$)도 각각 1척씩 수주했다. 또 브라질의 자국내발주(15척)를 제외한 드릴쉽 전량(15척, 82억$)과 중국·일본의 자국내발주를 제외한 LNG선 전량(13척, 27억$)을 한국이 수주했다. 전세계 발주된 LPG선의 약 70%(CGT기준), 탱커의 약 55% 등도 한국이 수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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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10-17

• 국토부, 4대강 계류 준설선 수질오염방지 대책 추진 중

  국토해양부는 12일 “4대강에 계류중인 준설선의 수질오염사고 방지를 위한 대책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자 국민일보의 ‘4대강 공사 선박 177척 방치… 기름 줄줄’ 제하 기사에서 “방치된 선박들에서 수차례 기름이 유출되는 등 심각한 하천 오염이 우려된다” 고 보도한 내용에 대해 이 같이 설명했다. 국토부는 “4대강에 계류중인 준설선에는 비상시 선박 운행 및 선박엔진 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기름만 보관하고 오일휀스를 설치토록 관계기관(환경청, 지자체)과 합동으로 지속적으로 지도·계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수자원공사 5개 수계 물관리센터와 환경청, 지자체는 오일휀스를 구비해 비상시 기름유출 사고에 대비하고 있다. 아울러 국토부는 “수중골재채취업체 구조조정 지원차원의 준설선 매입은 올해 완료예정에 있으며, 지원이 완료되면 대부분의 준설선이 철수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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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10-12

• "고속도로 통합채산제 불법운영한 사실 없다"

  국토해양부는 ‘경부고속도로 등 20개노선 이용자 부당하게 통행료 더 냈다’는 ‘뉴스 1’의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국토부는 지난 9일 도로공사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통합채산제 불법운영과 관련해 “불법 운영 사실이 없고 별도로 설명드리겠다고 답변했다”며, “통합채산제 불법운영 사실을 시인한 바 없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어, 보도에서 언급된 2007년 이후 신설·확장 구간 등의 경우에도 “통합채산제를 전제로 유료도로법 등이 정한 절차를 거쳐 도로공사 관리 노선의 통행료 수준으로 통행료를 정하여 적법하게 통행료를 수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통합채산제 포함 여부에 관계없이 공공요금을 비교해 공정·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범위에서 도로공사가 통행료를 정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또, 신설 노선 등의 통합채산제 포함 승인 문제와 관련해서는 “만약 개별 노선이 개통될 때마다 승인절차를 거치는 경우 통합채산제 전체노선에 대한 수지분석을 다시 거쳐야 하는 등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문제가 있어 행정 효율성 등을 고려해 여러 노선을 일괄하여 통합채산제를 승인 해왔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보도에서도 언급된 바와 같이 일부 노선에 개별채산제를 적용할 경우 지역간 통행료에 불균형이 발생, 지역균형발전 및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므로 현행대로 고속도로 전 노선에 대해 통합채산제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앞서 뉴스 1은 “경부고속도로 등 20개노선에서 이용자가 부당하게 통행료 더 냈고, 국토해양부와 도로공사가 국정감사에서 통합채산제 불법운영을 시인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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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10-11

• 국토부, 바닷가 체계적 관리 불법이용 개선

  <오픈뉴스> 국토해양부는 주인없는 땅으로 인식하고 있는 바닷가를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기 위해 ‘바닷가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관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바닷가 관리지침’과 ‘연안완충구역 관리지침’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11일 발표했다. 연안관리법에 따르면 바닷가는 만조수위선으로부터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역까지의 사이로 해안사구, 삼각주, 바위섬 등의 형태로 존재한다. 국토부는 전국 연안의 불법매립 및 무단 점·사용을 근절하고 자연바닷가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2006년부터 바닷가 일제조사를 시작해 현재까지 인천·경기도 일원부터 경남(고성군)까지 조사를 해오고 있다. 실태조사 결과 불법매립, 무단 점·사용 및 무분별한 토지등록이 빈발하고 있어 바닷가에 대한 무단이용을 근절하고, 자연바닷가 등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바닷가 종합관리계획을 마련했다. 첫째, 바닷가를 특성에 따라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유형별로 차별화된 관리를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다. 바닷가를 유형별로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바닷가 실태조사 등을 통해 특성에 따라 자연바닷가, 이용바닷가, 토지등록가능 바닷가로 구분한다. 자연바닷가는 연안완충구역의 대상으로 보전을 원칙으로 관리하고, 이용바닷가는 발생원인과 상황에 따라 원상회복 또는 합법적 이용을 유도할 계획이다. 토지등록가능 바닷가는 원상회복 의무면제 여부 검토 후, 국유재산법에 따라 무주부동산 공고 등 엄격한 절차를 거쳐 국유화 조치를 수행하게 된다. 또한 체계적인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바닷가 관리지침’을 마련하여 조사된 바닷가에 대한 유형별 처리원칙과 절차를 규정하여 지자체에 배포할 예정이다. 둘째, 지역별, 이용형태별 바닷가 상시 점검을 통해 매년 불법사항 15% 개선을 추진해 바닷가의 공공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2006년에서 2011년까지 전체 1500만㎡ 조사 면적 중 무단 점·사용, 불법 매립 등 불법적 사용이 약 350만㎡(23%)로 나타나 공유수면의 무단이용실태가 광범하게 만연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지역별, 이용형태별 바닷가 상시 점검을 통해 매년 불법사항 15% 개선을 추진하여 2017년까지는 공유수면 불법이용의 근절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파랑·해일·침식 등으로부터 연안의 생태·문화 및 경제적 가치를 유지하고 자연재해 등에 대응하기 위해 보전·관리가 필요한 바닷가를 ‘연안 완충공간’으로 지정하여 관리하는 것이다. 지정대상 바닷가는 ▲생태적으로 뛰어난 곳, ▲해안사구·해안림 등 연안재해 저감 가능 지역, ▲연안재해 취약성 평가결과 육역 보호를 위해 토지등록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곳이다. 연안완충구역으로 지정된 바닷가는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지정 목적 달성을 위해 연안정비, 해안림 조성 등을 실시하게 된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바닷가 종합관리계획을 통해 바닷가에 대한 관리 사각지대를 줄이고 바닷가 이용유형에 따라 관리에 필요한 합리적인 관리기준을 제시함으로써 불법행위 개선 및 상시점검을 통해 바닷가의 공공성을 확보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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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10-11

• 부동산종합증명 '일사편리' 내달 시범운영

  <오픈뉴스> 국토해양부는 18종으로 분산된 부동산 공적장부를 하나로 통합한 ‘부동산 일사편리’ 시스템을 내년 전국적으로 확대·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 총 18종에 달하는 부동산 장부가 하나의 서류로 통합돼 온라인으로 제공된다. 국토부는 우선 전국 230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서비스 적용을 위한 계획을 수립해 진행하고 있다. 또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새로운 정보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새 정보서비스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다음달부터 12월까지는 기존 부동산 공적장부와 일사편리 서비스를 시범으로 운영하고, 내년 초부터는 전국에서 본격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일사편리’ 브랜드를 이미 부동산종합증명서 서비스 상표로 특허청에 등록했으며, 홍보 포스터와 서비스 안내 리플렛을 제작해 홍보를 벌이고 있다. 송석준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국장은 “2013년부터 전국 서비스를 시작하기 위한 행정 시스템과 기술을 갖추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부동산종합증명서를 이용하면 은행, 구청 등에 제출하는 복잡한 공적장부가 줄어들어 민원시 사용하는 종이량이 30% 감축되고, 민원도 쉬워진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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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10-10

• "골목길 구석구석"…보행자용 네비게이션 첫 선

  <오픈뉴스> 국토해양부는 “서울대와 공동으로 스마트폰을 이용한 보행자용 네비게이션 앱을 개발했다”고 8일 밝혔다. 보행자용 네비게이션은 오는 10일부터 사흘 동안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리는 디지털 국토 엑스포 전시장에서 시범 서비스된다. 서울 관악구를 대상으로 시범 서비스되는 보행자용 네비게이션 앱은 서울대 공과대학 유기윤 교수팀이 수치지도, 도로명 기본도, 항공사진 등 공간정보를 활용, 구축한 ‘보행자용 전자 도로망도’를 기반으로 개발한 것으로, 기존 도로망도 작성방법에 비해 구축비용은 1/10, 유지보수 비용은 95% 이상 절약된 게 특징이다. ▲ 보행자 앱 지도검색(왼쪽)과 경로탐색 화면. 또, 기존 차량용 네비게이션이 좁은 골목길이나 육교, 횡단보도, 지하도 등 차량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 길 안내가 부정확하거나 최단거리 안내를 받을 수 없는 반면, 보행자용 네비게이션은 차량용 네비게이션의 단점을 보완해 스마트폰으로 누구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발됐다.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이 목적지를 찾아가거나 집으로 돌아올 때 안전한 경로안내를 제공 받을 수 있으며 또한 경찰의 방범업무, 택배서비스 업체의 택배시간 단축 등에도 사용 가능하다. 보행자용 네비게이션은 10~12일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디지털 국토엑스포 전시장내 ‘국토해양관’을 방문하면 누구나 시연해 볼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보행자용 네비게이션 앱을 내년 2월까지 시험 테스트와 일부 기능(CCTV 설치 지역 등)을 추가, 문제점을 보완한 후 내년도부터 서울시 전체에 ‘보행자용 전자 도로망도’를 구축하고 점차 대도시 지역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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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1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