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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주택보유세 개편안' 인수위 전달

  [오픈뉴스] 서울시가 10명의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세제개편자문단’을 통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근본적인 개혁을 위한 ‘보유세제 개편안’을 마련, 19일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전달했다. 보유세는 주택・토지 등을 보유한 사람이 내는 세금으로, 지방세인 ‘재산세’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총칭한다. 서울시는 주택은 생활 필수재로서 거주 안전성 확보가 그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실거주 1주택자와 조세부담능력이 없는 은퇴고령자 등에 대한 과도한 세부담 완화를 위한 ‘보유세제의 정상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취지를 밝혔다. 시는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택보유세 부담 완화를 목표로 지난 2월 학계, 조세, 세무 등 각계 외부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된 ‘세제개편자문단’을 출범했다. 자문단은 지난 2월25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2주 간격으로 총 4차례 회의를 통해 ‘보유세제 개편안’을 완성했다. 시는 ‘보유세제 개편안’을 통해 새 정부에 현행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각각의 개편안을 건의했다. 장기적으로는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하고 지방세로 전환 후 재산세로 일원화하는 것을 제안했다. 다만,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종합부동산세의 본래 취지가 유지될 수 있도록 현행 교부세 배부 기준은 유지하는 것을 건의했다. 개편안은 주택가격 상승과 공시가격 현실화 등 변화된 시장상황을 반영해 2009년 지방세법 개정 이후 13년 동안 변동 없는 현행 주택분 재산세 세율체계를 손질하고, 담세 능력이 부족한 시민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데 방점을 뒀다. 핵심적으로, 최고세율 적용구간을 현행 공시가격 5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조정하고, 공시가격 6억 원 초과 구간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세부담 상한비율도 기존 130%에서 공시가격에 따라 110~115%로 합리화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1주택 실거주자, 은퇴한 고령자 등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최대 30% 감면하는 제도 신설도 제안했다. 과세표준 구간 현실화를 통한 세율체계 개편 : 현행 주택분 재산세 4단계 세율체계는 유지하되, 최고세율 적용 구간을 현행 공시가격 5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조정하는 것을 건의했다. 세부담 상한비율 합리적 조정 : 시민의 세부담 수준을 고려해 공시가격 6억 원 초과구간에 대해 일률적으로 130%를 적용하고 있는 세부담 상한비율을 6~9억 원 구간은 110%, 9억 원 초과 구간은 115% 비율로 인하하는 것을 건의했다. 세액공제 제도 신설 : 1주택 보유 실거주자에 대해서 연령 및 보유기간 등을 고려해 최대 30%까지 재산세를 감면하되, 최대 30만 원의 한도를 두어 고가 주택을 보유한 자가 세금을 더 많이 감면받는 조세의 역진성을 방지하도록 했다. 또한, 시는 장기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 시장 동향과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지역 상황에 따른 맞춤형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가지고 있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개편안은 억울한 종부세를 내는 사례가 없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공시가격 급등으로 전년 대비 세부담이 과도하게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현행 최고 300%인 주택분 종부세 세부담 상한비율을 150%로 낮추는 것을 제안했다. 상속 등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되는 경우엔 1주택자로 간주하고,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주택은 주택수 합산에서 배제해 일반세율을 적용하는 것도 건의했다. 과도한 세부담 상한비율 하향 : 현행 최고 300%인 주택분 종부세 세부담 상한비율을 150%로, 1주택자는 세부담 상한비율을 115%~120%(현행 150%)까지 낮춰 전년 대비 급격한 세부담 상승을 방지한다. 일시적 2주택자에 1세대 1주택자 혜택 적용 : 상속이나 정비사업 추진과정에서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와 농어촌지역 주택 보유자는 1세대 1주택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과세표준 공제금액 11억 원을 적용하면서 연령 및 보유에 따른 세액공제가 가능하도록 건의했다. 장기민간등록 매입임대주택 종부세 합산 배제 및 일정조건 주택 주택수 합산 배제 : 장기민간등록 매입임대주택(아파트 제외)은 종부세를 비과세해서 수도권의 전・월세 시장 안정화에 기여하도록 한다. 부부간 지분보유 2주택자는 실질과세 원칙에 맞게 1주택자로 간주해 중과세를 배제하고, 임대사업자 지위 말소로 인해 종전 1주택자가 갑자기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 일정기간 주택수 합산을 배제해 일반세율이 적용되도록 건의했다. 또한, 시는 장기적으로는 사실상 증세 수단으로만 변질된 종합부동산세를 재산세로 일원화하는 것을 제안했다.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와 대부분 과세 대상이 일치하고 지방세에 적합한 만큼, 재산세로 일원화하는 것이 ‘보유세제 정상화’ 기조에 맞는다는 취지다. 종합부동산세에는 ①보유세 ②부유세 ③지역균형 발전 ④부동산 가격 안정 ⑤다주택자 규제 5가지의 문제의식이 담겨있는데, 현 정부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책적 기능을 지나치게 강조하면서 다주택자 등에 대한 세율을 강화하고 주택 수에 따른 중과세 제도를 시행했다. 결과적으로 법인‧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로 작용했고, 오히려 최근 몇 년 새 서울의 주택가격은 2배 이상 상승했다. 또한, 현행 종부세는 도입 이후 납세자 및 세액이 13배 이상 확대돼 사실상 증세 수단으로만 변질됐다는 평이다. 전체 종부세 납세자는 2021년 기준 2005년 대비 13.7배 증가했고, 종부세 세입은 2021년 기준 2005년 대비 13.2배 증가했다. ‘세제개편자문단’은 “종부세가 지방세로 전환될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과세권을 직접 행사하게 돼 자주재원 확충 및 재정자립도 향상을 꾀할 수 있고, 재산세와 종부세 징수기관 통합으로 납세 편의도 증진된다. 징세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미국・영국 등 주요 국에서도 부동산세를 지방정부의 세원으로 하고 있다. 서울시는 종합부동산세가 지방세인 재산세로 일원화되더라도 재산세 합산분(현행 종부세분)은 전국 기초자치단체로 배분되고, 현행 배분기준을 그대로 유지하는 방향으로 통합방안을 설계해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종합부동산세의 취지를 해치지 않도록 했다고 밝혔다. 시가 마련한 통합방안에 따르면 현행 종부세의 순기능이라 할 수 있는 부유세적 기능과 지역균형발전의 기능만을 떼어내어 재산세 합산분(주택분, 토지분)을 신설한다. 재산세 합산분을 재산세의 병기세목이자 균형발전재원의 목적세로 규정하고, 토지분 세율은 현행을 유지해 안정적으로 세원을 확보한다. 주택분 세율은 주택수에 따른 현행 누진・중과세율 체계가 아닌 주택공시가격의 전국 합산가액을 기준으로 해 일정금액 공제 후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은 “주택은 생활 필수재로서 거주 안전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실거주 1주택자와 정기적인 수입이 없는 은퇴고령자까지 세부담이 증가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과도한 세부담 완화를 위한 세제개편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인수위도 새정부 출범 후 ‘부동산 세제 TF’를 별도로 발족해 부동산 세제를 조세 원리에 맞게 개편하겠다는 목표를 밝힌 만큼 서울시가 마련한 세제개편안이 ‘보유세제 정상화’의 마중물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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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20

• 국토부, 항공사 이용 전 안전도 정보 확인하세요

  [오픈뉴스] 국토교통부는 국내에서 운항하는 항공운송사업자의 안전도 정보를 4월 11일부터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공개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항공교통이용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항공사 이용 전 선택에 도움이 되고자 ‘12년부터 항공안전법에 따라 우리나라에 취항하는 국·내외 항공사의 주요 안전도 정보를 공개해오고 있다. 안전도 정보는 ①최근 5년간 항공사별 사망사고 내역, ②국제민간항공기구(ICAO,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등의 안전평가 결과 및 ③우리나라 항공사 중 기령 20년을 초과한 항공기(이하 경년항공기)에 대한 정보이다. [정보공개 내용] ① (항공기 사고) ‘17년부터 ’21년까지 5년간 사망자를 유발한 항공기 사고는 세계적으로 총 14개 항공사에서 14건이 발생하였다. * 터키항공, 사라토브항공, 아즈만항공, 방글라항공, 에어로리나스항공, 슬레이어컴퍼니, 라이온에어, 에티오피아항공, 아예로플로트, 비지비콩고, 벡에어, 우크라이나항공, 파키스탄항공, 에어인디아 익스프레스 등 14개 ② (항공안전우려국 지정 관련) 국토교통부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7개국), 미국 연방항공청(FAA, 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 14개국) 및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 23개국)에서 발표한 항공안전우려국(총 37개국, 중복지정 7개)을 매년 확인하여 공표하고 있으며, 전년대비 항공안전우려국이 1개국 감소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항공기 사고, 항공안전우려국 중 터키항공, 에티오피아항공, 러시아 아예로플로트, 타이항공, 말레이시아항공, 아에로멕시코 등 6개 항공사가 국내 운항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③ (경년항공기 보유현황) ‘21.12.31일 기준, 우리나라 11개 항공사가 보유한 항공기는 총 363대이며, 이 중 경년항공기는 대한항공(25), 아시아나항공(16), 진에어(3), 에어인천(3) 등 4개사에서 총 47대(363대 대비 12.9%)를 보유 중이다. 이는 전년대비 종합하면 2대가 늘어났다. ‘21년 우리나라 11개 항공사 총 운항편수 296,039편 중 경년 항공기 운항편수는 22,844편으로 10.9%를 차지하였고, 국적기가 운항한 총 89개 도시(국내 12, 국제 77) 중 경년항공기는 62개 도시(국내 12, 국제 50)에 투입되었으며, 주로 중국(15개市), 동남아(11개市), 미주(9개市) 등 노선에 투입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토교통부는 항공사별 안전도 정보에 따라 우수항공사는 연 2회, 사고유발, 안전우려국 지정 항공사 등에 대해서는 최대 8회로 차등화된 안전관리를 실시하고, 우리부 관련 안전 관련 규정에 따라 안전취약 항공사의 경우 신규취항, 노선 신설 및 운항 증편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경년항공기에 대해서도 반복결함, 부품유용 등 항공안전데이터(11종)*의 자료를 분석하여 항공기 결함이 발생하기 전 예방정비를 통해 회항, 고장으로 인한 장기지연 등을 줄이는 항공안전감독을 시행 중에 있다. 아울러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19.9.23)을 통해 경년기에서 자주 발생하는 결함유형을 특별관리항목(6개)으로 지정하고 항공사가 자발적으로 안전조치를 철저히 하도록 주문하고, 특히, 대한항공, 아시아나 등에서 보유·운영 중인 47대의 경년항공기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정부는 항공안전 전담감독관 4명을 별도로 지정하여 체계적으로 감독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관 정용식은 “이번에 공개되는 항공사별 안전도 정보가 국민들이 항공이용 선택 시 항공사와 항공기에 대한 안전도를 확인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항공안전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사전적 예방정비를 통해 국민들이 편안한 항공 여행이 될 수 있도록 항공안전을 흔들림 없이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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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10

• GH, 가평달전 전원주거단지 내 단독주택용지 공급

  [오픈뉴스]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가평달전 전원주거단지(총141세대) 내에 단독주택용지 35필지를 공급한다. 가평달전 전원주거단지는 GH에서 최초로 조성한 친환경 목조형 전원주택단지로서 남이섬과 자라섬 사이 강변에 위치해 있으며, 북한강변 산책로에서 불과 300여 미터 떨어져 있어 천혜의 자연환경을 자랑한다. 교통 또한 편리하여 경춘선 가평역에서 도보로 15분 걸리며, 자라섬 인근을 지나가는 제2경춘국도가 완공되면 서울 및 강원권으로의 접근성도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공급하는 단독주택용지는 1·2단계 구역에 위치한 토지로서 신청자격은 개인일반 실수요자에 한하고, 무주택 여부, 거주지역, 자산요건 등의 제한사항은 없으며, 감정가에 따라 추첨 방식으로 공급된다. 토지면적은 필지 당 205.2㎡ ~ 275.9㎡으로 공급금액은 2억 3천만 원에서 2억 9천만 원대이며, 대금납부는 일시납(4개월) 또는 1년 분할납부(유이자) 중 선택이 가능하다. 필지 내 주택은 토지매수인이 직접 건축을 해야 하며, GH는 1차 중도금 납부 시 건축인허가용 토지사용을 허가함으로써 조기 착공을 돕는다는 방침이다. 단지는 현재 전체 141세대 중 83세대가 목조주택으로 건축되어 마을로 이미 형성되어 있다. 사업추진 과정에서 GH가 마을회에 무상기부채납 된 커뮤니티센터(2층, 연면적 795㎡), 경비실 등은 마을 규약이 정한 바에 따라 입주민 이용이 가능하다. 한편, GH는 이번 공급 후 그 결과에 따라 3단계 구역 토지(24필지)의 일반공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코로나 방역상황을 고려하여 온라인 신청 접수(4/26)만 받을 예정이며, 공급 관련 자세한 내용은 GH 홈페이지 및 토지분양시스템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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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08

• 서울시, 지역주택조합 실태조사 결과 '정보몽땅'에 공개… 조합원 피해 방지

  [오픈뉴스] 서울시가 지역주택조합의 투명한 운영과 조합원 피해 방지를 위해 서울시내 지역주택조합 전체 110개에 대한 운영실태 전수조사를 4월 11일부터 5월 13일까지 실시한다. 작년에 이은 두 번째 실태조사다. ‘지역주택조합’은 해당 지역에 거주한 무주택자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소유한 1주택 소유자가 조합을 결성해 주택을 새로 짓는 사업이다. 특히 올해부터 실태조사 결과 법을 위반한 지역주택조합 사례를 정비사업 관련 종합포털 ‘정비사업 정보몽땅’에 공개해 조합원 및 지역주택조합에 가입을 희망하는 일반시민들의 피해를 예방한다. 또한 위반사례는 시정명령 및 고발 등 행정조치한다. 아울러 시는 이번 실태조사와 동시에 지역주택조합이 연간자금운영계획 등 법적 공개사항을 ‘정비사업 정보몽땅’을 통해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홍보하고 사용을 독려할 계획이다. ‘정비사업 정보몽땅’은 서울시내 각 재개발·재건축 현장 추진 현황부터 조합 예산·회계, 조합원 분담금 등 정비사업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정비사업 종합정보 관리시스템이다. ‘정비사업 정보몽땅’ 시스템 교육 대상은 교육을 요청하는 자치구 외에도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장 및 발기인 등 조합의 주요 관계자가 포함된다. 실태조사 대상은 설립인가를 받은 지역주택조합은 물론, 조합원을 모집 중인 (가칭)지역주택조합, ｢주택법｣ 개정('17.6.3) 이전에 신고하지 않은 채 모집 중인 주체까지 총 110개다. 실태조사는 서울시와 자치구가 편성한 ‘합동 점검반’이 서류를 확인하는 ‘기초조사’, 홍보관 등 현장에서 이를 잘 이행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현장조사’로 이뤄진다. 예컨대, 지역주택조합이 토지를 얼마 이상 확보했다고 허위·과장광고를 하진 않는지, 연간자금운영계획은 수립해서 공개를 하고 있는지 등을 점검한다. 기초조사 : 지역주택조합 모집신고서 및 조합설립인가서 등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모집주체·대행사·신탁사·사업계획·동의율 확보 및 진행사항 등을 파악한다. 현장조사 : 홍보관 점검을 통해 기초 조사 내용과 현장의 계약서 및 홍보물을 비교·검토해 필요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한 기초·현장조사를 통해 개정된 ｢주택법｣ 내용인 발기인 자격, 업무 대행 자격, 자금보관 신탁업자 대행, 가입비 예치기관, 연간자금운영계획, 회계서류보관 의무화, 실적보고 및 자료공개 등 관련 사항 이행 여부도 점검한다. 시는 지역주택조합이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해 지역주택조합의 관리를 강화한다. 또한 지역주택조합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자치구와 실무자 합동회의를 개최해 자치구별 지역주택조합 신고·처리·관리 등 정보공개 현황을 지속적으로 파악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지역주택조합에서도 ‘정비사업 정보몽땅’ 시스템을 의무로 사용해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이진형 서울시 주택공급기획관은 “이번 실태조사와 현장점검을 통해 지역주택조합이 투명하게 운영되고 조합원의 피해를 예방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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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06

• 국토부-건설업계, 철도산업 발전 소통 간담회 개최

  [오픈뉴스] 국토교통부는 1일 ‘철도정책 추진방향 공유를 통한 철도산업 가치제고, 사람중심의 안전관리 추진’을 내용으로 건설업계와의 소통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정부의 철도정책방향에 대해 건설업계와 공감대를 형성하고, 업계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 청취를 통해 철도건설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논의하고자 마련되었으며, ①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전방위적 안전관리 강화, ② 철도산업발전 선도를 위한 철도 R&D 추진현황, ③ 철도의 사회적 가치 제고 및 ④철도건설분야 상생·공정경쟁을 주요 안건으로 논의했다. 먼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2.1.27)과 관련하여 중대재해 예방 강화조치상황을 점검하고, 최적의 설계외 안전한 시공을 독려하며 철도건설사업 특성에 맞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필수 안전관리사항 적극 이행을 당부하였다. 철도 R&D와 관련하여는, 세계 기술을 선도하기 위한 `세계 최장경간(200m급) 경전철 고가구조물 실증‘, `철도인프라 생애주기 관리를 위한 BIM기반 통합운영시스템 개발·구축’, ‘KTCS-3 열차제어시스템 기술 및 성능 검증’ 연구의 성과와 향후 계획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아울러, 철도시설과 연계하여 창업공간, 철도어린이집 공급 등 철도의 사회적 가치를 제고하는데 업계의 동참을 독려했다. 특히, 최근 철도투자 확대에 따라 올해 역대급 물량의 철도사업 발주가 계획된 만큼 발주방식, 시기 및 공정성 강화를 위한 특별관리를 실시할 예정으로, 업계에서도 공정하고 성숙한 수주경쟁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간담회에 참석한 건설사에서도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먼저,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최선의 노력이 모든 사고의 완벽한 예방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절실하여,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방안마련을 요청했다. 또한, 민자사업 활성화를 위해 사업범위를 수도권 신규사업에서 전국의 기존 철도망(광역철도, 일반철도)을 활용한 모델까지 확대하고, 운임 수익 이외에 역세권 개발권 부여 등 수익창출 다양화 방안 마련도 요청했다. 국토교통부는 국가발전을 선도하는 철도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방안을 강구해나가며 업계의 요청사항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화답했다. 특히, 철도안전 확보와 관련하여 사업주에 기술·교육·홍보 등 지원방안을 다각적으로 살펴보고, 민자사업 활성화 관련 건의도 철도산업 경쟁력 강화, 일자리 창출 등의 관점에서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업계 간 소통 강화를 위해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다양한 논의의 장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 강희업 철도국장은,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정한 의무사항의 철저한 이행 등 근로자들의 안전확보에 건설업계가 앞장 서주길 재차 당부드린다”며, “정부도 철도가 국민의 삶과 함께하며 사회발전을 선도하는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업계의 기술력과 창의력이 융합된 제언을 경청하고 정책에 반영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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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03

• 서울교통공사," 2024년까지 1~8호선 모든 역에 1역사 1동선"

  [오픈뉴스] 서울교통공사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해 오는 2024년까지 지하철 모든 역사에 1역사 1동선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직 1역사 1동선이 확보되지 않은 역은 21개이다. 이 가운데 19개 역에는 엘리베이터 29대가 설치되긴 했으나, 지상에서 대합실을 거쳐 승강장까지 일부 구간에서는 휠체어리프트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공사는 ’24년까지 이를 보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현재 엘리베이터가 전혀 설치되지 않은 역은 용답역, 남구로역 2개 역으로 이중 용답역은 ’22년 5월, 남구로역은 ’24년에 완공 예정이다. 지하철역 엘리베이터가 본격 설치되기 시작한 것은 2003년 부터다. 서울시는 이명박 전 서울시장 시절, 모든 지하철역에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03~’06년간 약 160개 역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했다. 초창기 지하철 건설 당시(’74년~’00년) 대부분의 역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지 않았으나, 위 기간에 집중적으로 엘리베이터를 설치했다. 또한 ’07년에는'서울시 지하철 이동편의시설 확충계획'을 수립해 지속적으로 지하철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를 확대 설치했다. 엘리베이터 설치가 의무화된 ’06년 이전에 건설되어 설계 당시 엘리베이터 설치를 고려하지 못했던 역은 협소한 구조로 인해 설치 공간 확보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으나, 경사형 엘리베이터 도입 등 다양한 대안을 통해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제공하고자 노력했다. ’15년에는 ‘장애인 이동권 증진을 위한 서울시 선언 및 실천계획’을 통해 ’22년까지 모든 역에 1역사 1동선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지상부 사유지 저촉, 지장물 과다, 엘리베이터 안전 규정을 충족 못하는 협소한 공간 등으로 인해 설치에 예상보다 많은 기간이 소요됐다. 이에 공사는 ’21년 5월 총 650억의 추가 재정투입을 통해 ’24년까지 1역사 1동선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해, 현재 설계 및 공사 진척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예산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다. 한편, 서울교통공사는 민간이 지하철 연결통로를 설치하고 건물의 승강기를 이용해 출입하는 민자 방식의 경우 사용중단 등 유지관리의 사각이 발생하는 점도 보완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일부 민자 연결통로 승강기의 경우, 당초 계약과는 달리 유지보수비 부담 등으로 인해 고장방치, 운행 제한이 되면서 승객 불편과 이동권의 문제점이 드러나기도 했다. 이에 2017년 공사출범 이후로는 민자방식으로 승강기가 설치되는 경우에도 공사가 직접 유지관리토록 개선했다. ’17년 이전 민자 연결통로의 경우 총 9개역(합정역, 길동역, 이수역, 가산디지털단지역, 남부터미널역, 신림역, 건대입구역, 종로3가역, 수서역)의 승강기가 정상 운행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공사는 민자 연결통로의 문제점을 해소키 위해 건물주와 소송과 협의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결과 합정역과 길동역 엘리베이터는 정상 가동 중이며, 신림역, 건대입구역, 종로3가역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공사가 엘리베이터 보완 등을 통해 우선 가동하고 건물주에게 법적책임을 묻는 방안 등 다각도의 검토를 진행 중이다. 건물주 소유의 1역(수서역)에 대해서도 건물주 이해설득 노력 등을 계속할 예정이며, 나머지 3개 역(이수역, 가산디지털단지역, 남부터미널역) 역시 해결책을 마련하고 있다. 김성렬 서울교통공사 기술본부장은 “이동권은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지만 법령이 만들어지기 전에 건설된 초기 지하철은 여전히 미흡한 곳이 많아 최선을 다해 1역 1동선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민자 연결통로 편의시설에 대해서도 공사가 적극적으로 대안을 마련해 불편 최소화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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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01

• 국토부, '도시개발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오픈뉴스] 국토교통부는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의 후속조치로,「도시개발법 시행령」및「도시개발업무지침」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22.3.11.∼’22.4.20.) 및 행정예고(‘22.3.11.∼’22.3.31.)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에서 과도한 민간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정감사 등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작년 11월 4일 「도시개발사업의 공공성 강화 방안」을 발표하였고, 이어 이를 반영한 「도시개발법」 개정안 등이 국회 논의를 거쳐 지난 12월 9일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은 개정된 「도시개발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차원이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 시 민간 이윤율 상한 규정 민간 개발이익을 적정 수준으로 제한하기 위하여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에 참여하는 민간의 이윤율 상한을 제도화하고 그 구체적인 상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법률에 규정됨에 따라,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 시 민간의 이윤율 상한을 민간이 부담하는 총사업비를 기준으로 10%* 이내로 정하였다. 동시에 총사업비의 구성 항목을 용지비, 용지부담금, 이주대책비, 조성비 등으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각 항목별 세부 산정기준을 마련하는 등 총사업비 산정방식도 구체적으로 정하였다. 또한, 이윤율 상한을 초과하는 민간의 이익은 법률에 따라 다양한 용도로 재투자*되게 되며, 이와 관련하여 재투자 대상의 하나인 생활편의증진 시설의 종류를 공공·문화체육시설, 주차장, 복합환승센터로 규정하였다. ②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의 절차 및 방법 신설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민간참여자 공모, 공공시행자와 민간참여자의 협약체결 등을 거치도록 법률에서 규정됨에 따라,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의 세부적인 사업절차*를 정하고, 민간참여자 공모 시 해당 평가계획 등을 공개하도록 하였다. 또한, 협약에 반영할 내용으로 법률에서 규정된 사항(출자자 간 역할분담, 이윤율, 비용분담 및 수익배분에 관한 사항 등) 외에 조성토지의 공급·처분, 개발이익 재투자에 관한 사항 등을 추가하였다. ③ 임대주택 계획 절차 및 기준 강화 현재는 개발계획 상 반영된 임대주택 계획이 변경되는 경우 별도 심의절차가 없으나, 앞으로 당초 개발계획보다 임대주택이 10% 이상 감소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를 심의를 거치도록 하였다. 또한, 개발계획 시 반영해야 하는 임대주택 의무 비율을 지정권자가 해당 지역의 임대주택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10%p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었으나, 그 재량 범위를 ±5%p범위로 축소하였다. ④ 중앙정부의 협의 및 검사 확대 현재는 지정권자가 도시개발 구역지정 시 구역면적이 100만㎡ 이상인 경우에만 국토부장관과 협의하고 있으나, 협의대상 구역면적을 50만㎡ 이상으로 확대하여 협의절차를 강화하였다. 특히,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국토부 장관이 사업자 선정, 운영실태 등의 검사를 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규정함에 따라, 국토부 장관이 검사의뢰를 할 수 있는 전문기관을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국토연구원, 한국부동산원, HUG로 규정하였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민·관 공동사업 추진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도시개발법 하위법령 등 개정안의 입법·행정예고 기간은 2022년 3월 11일부터 4월 20일까지(행정예고는 3월 31일까지)이고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6월 2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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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10

• 국토부, 버스기사 특별지원금, 3월 말부터 지급 추진

  [오픈뉴스] 국토교통부는 '22년 제1차 추경을 통해 편성된 코로나-19 대응 버스기사 특별지원금을 3월 말부터 지급할 계획이다. 지원대상 선정 기준과 신청방법 등 세부사항은 3월 4일(금) 각 지자체 누리집(홈페이지)를 통해 동시 공고된다. 공고일(3.4) 기준으로 60일 이상 근속(1.3일 이전부터 근무, 1.3일 포함) 중인 비공영제 노선버스 및 전세버스기사로서, 코로나-19로 인한 소득 감소를 증빙한 경우 1인당 100만원*의 지원금 지급 대상이 된다. 지원 대상인 버스기사는 3.14(월)~3.18(금) 기간 중 지자체로 신청서를 작성하여 직접 제출하거나 회사를 통해 제출할 수 있으며, 신청 시 본인의 근속 요건(60일)과 소득감소 요건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신청해야 한다. 신청 마감 후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 대상자를 확정하고, 3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지원금 지급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적극 협업해 나갈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윤진환 종합교통정책관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버스기사들의 생활 어려움이 지속됨에 따라, 대표적 대중교통수단인 버스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을 위해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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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03

• 노형욱 국토부장관, 한-이집트 인프라 협력 강화방안 모색

  [오픈뉴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이집트를 방문하여 카이로 메트로 전동차 공급사업 수주를 지원하고 양국 간 인프라 협력 강화 등 경제협력 확대 방안에 대하여 논의 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지난 1월 문재인 대통령의 이집트 순방 시 체결한 10억불 규모의 ‘한-이집트 차관지원 양해각서(MOU)’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이뤄졌으며, 2012년부터 약 1조원 규모의 카이로 메트로 1·2·3호선 전동차 공급사업에 旣협력한 바 있는 국내 기업이 이집트 내에서 경쟁력을 높이고 이집트를 교두보로 중동·아프리카 지역에 진출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프리카 연합 회장국*이자 아랍권 최대 인구 대국(인구 1억 300만명)인이집트는 수에즈 운하 등 지정학적 강점을 가진 나라로 중동·아프리카 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로서 전략적 가치가 큰 국가이다. 한-이집트 양국은 1995년 수교 이래 해외건설, 대형 국책사업, 지능형교통체계(ITS)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해왔으며, ‘76년 국내 기업이 이집트의 인프라 건설사업에 최초 진출한 이래 지금까지 해외건설 누적 수주액은 약 52억 달러(약 6조 2,000억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집트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철도 현대화사업*에는 약 3.6억 달러 규모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지원하였으며, 이중 나흐하마디∼룩소르 구간(118km)에는 한국 기업이 주요 파트너로 참여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1월 대통령 순방을 계기로 정책적 방향성이 일치하여 양국 간 경제협력 효과가 배가 될 것으로 기대되는 이집트 국가발전전략 ｢비전2030｣과 한국판 뉴딜을 함께 구현할 수 있는 정보통신기술(ICT), 지속가능에너지, 과학기술 고등교육 분야의 유망사업을 공동 추진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수소트램, 수에즈 운하 예인선 LNG 전환, 해수담수화 프로젝트 같은 친환경 인프라 구축 분야에서도 한층 더 높은 차원의 협력방안을 모색해 나가고 있다. 노형욱 장관은 24일 이집트 카멜 알 와지르(Kamel Al-Wazir) 교통부 장관을 만나 카이로 메트로 2·3호선 전동차 추가 공급사업(320칸, 약 7,842억)에 대한 양국의 협력 강화방안과 재원조달방안에 대해서 긴밀히 협의하였으며, 특히, 양국 정부 간(G2G) 협력을 통해 협력의 기반을 넓히고 우리 기업의 수주경쟁력을 한층 강화하는 “한-이집트 철도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 자리에서 노형욱 장관은,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한국 기업이 스마트시티, 지능형교통체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구체적인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G2G 협력을 통해 ODA 후보사업을 적극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이를 통해, “양국 간 협력의 성공사례가 상생발전의 협력 모델로 구현되어 제3국으로 공동진출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집트 교통부 카멜 장관은 ”최첨단 기술력을 보유한 한국은 이집트의 철도분야 협력은 물론 스마트시티, 친환경 도시를 함께 할 최적의 파트너“라고 강조하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의 경험을 배우고 이를 통해 양국 간 호혜의 협력관계를 한 층 더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화답했다. 마지막으로, 노형욱 장관은 이집트 현지 진출기업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정부는 세계적인 수준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외에서 많은 실적을 쌓은 한국의 기업들이 이집트의 도시철도, 해수담수화 등 교통·수자원 인프라 확충과 플랜트 사업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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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25

• GH, 안양관양고·연천BIX 공공주택사업 민간사업자 공모

  [오픈뉴스]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다양한 주택유형을 담은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에 대한 민간사업자 공모를 22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업대상지는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521번지에 위치한 안양 관양고 주변 도시개발구역 내 A1~A4블록과 연천군 통현리 812, 연천은통산업단지 내 공동1에 위치한 연천BIX이다. 이번 공모는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 다양한 주택수요계층을 대상으로 하며,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해 분양주택 404호와 임대주택 1,013호, 총 1,417세대를 일괄 추진한다. 해당 사업은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고려한 주거트렌드 반영과 지역 맞춤형 특화설계를 적용하여 고품질 공공주택을 실현하고자 했다. 주요 특징은 ▲주거공간에서 개방감을 준 테라스 및 펜트하우스 계획▲임대주택 거주민의 문화 향유권 확대를 위한 미술작품 설치 ▲관악산을 차경으로 둔 한국전통정원 조성 등이다. 또한, ESG경영에 대한 일환으로 ISO37001 부패방지 윤리경영시스템 반영 기업과 사회적기업의 참여 및 실적에 따른 가점, 녹색건축인증 의무등급 강화 등을 공모, 설계지침서에 반영했다. 참가의향서는 2월 28일부터 3월 2일까지 접수로 받으며, 사업신청서는 5월 2일에 GH본사(수원시 권선구 소재)에서 현장 접수 받을 예정이다. GH는 “이번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은 사업지 실수요 여건을 고려한 주택유형 공급과 수요자 맞춤형 특화설계를 계획하여 경기도민의 주거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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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