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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경기경제자유구역 현덕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오픈뉴스] 경기도가 경기경제자유구역 현덕지구 2.32㎢(평택시 현덕면 권관리, 장수리, 포승읍 신영리 일원)를 2024년 8월 14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도는 지난달 22일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9일 경기도 누리집에 공고했다. 해당 지역은 현덕지구 개발 예정에 따른 투기적 거래가 성행해 2020년 8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곳으로 지정기간은 이달 14일까지였다. 그러나 토지보상이 완료되지 않는 등 사업 초기 단계로 투기 우려가 높다는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의 의견을 반영해 2년 연장을 결정했다. 해당 지역의 토지를 거래하려면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의 허가를 받은 후 매매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허가받지 않고 계약을 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을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허가를 받으면 일정기간 동안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며, 위반 시 취득가액의 10% 범위 내의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될 수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사업추진에 따른 지가상승 기대심리와 투기적 거래 발생을 우려해 재지정하게 됐다”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시장 상황에 따라 면밀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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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09
  • 원희룡 장관,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적극지원 약속
    [오픈뉴스] 경상북도는 8일 구미를 방문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을 적극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고 밝혔다. 이날 구미상공회의소가 주최한 조찬 특강에 참석한 원희룡 장관은 “지방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산다”며 “대구경북신공항이 TK 지역발전을 선도할 수 있도록 국토부가 앞장서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원희룡 장관은 구자근·김영식 국회의원, 이달희 경제부지사, 지역 경제인들과 지역의 주요현안과 건의사항에 대해 격식 없이 토론하며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이달희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유사시 인천공항을 대체할 수 있는 충분한 규모의 중남부권 거점 관문공항 건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업시행자 참여 ▷대구경북선(광역철도), 중앙고속도로 확장 등 신공항과 연계한 교통망이 조기 건설될 수 있도록 지원과 협조를 요청했다. 원희룡 장관은 “대구경북신공항의 성공적 건설은 대통령의 약속이자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이다”며 “신공항과 관련된 지역의 주요현안에 대해 국토부 실무진들과 충분히 검토한 후 9월 중에 현장을 방문해 해결책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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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08
  • 국토부, 부동산 대출규제 완화···생애 최초 LTV 80%
    [오픈뉴스] 이달부터 생애 최초 주택구매자는 주택담보대출비율, LTV가 80%로 확대된다. 주택 소재 지역이나 주택 가격, 소득과 관계없이 최대 6억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9억 원 이하 주택은 LTV 50∼60%, 조정대상지역 8억 원 이하 주택은 LTV 60∼70%로 최대 4억 원까지 대출 가능했다. 1주택자가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규제도 완화된다. 기존 주택 처분 기한이 2년으로 늘어나고 신규 주택 전입 의무는 폐지된다. 천재지변이나 산업재해 등으로 2년 이내 기존 주택 처분이 어려울 경우 주택 처분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기존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확대된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규제에 포함되지 않는 긴급생계 용도 주택담보대출 한도도 기존 1억 원에서 1억5천만 원으로 늘어난다. 중도금과 잔금 대출 규제도 일부 완화된다. 앞으로는 시가 15억 원 초과 아파트도 이주비·중도금 대출 잔액 범위에서 잔금대출이 허용된다. 기존에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시가 15억 원 초과 아파트는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돼 이주비·중도금 대출도 거절되는 경우가 많았다. 아울러 주택임대·매매사업자는 기존에 보유한 주택담보대출을 증액하지 않는 범위에서 낮은 금리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다. 정부는 이번 가계대출 규제 관련 감독규정 개정안 시행으로 실수요자 내 집 마련에 다소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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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02
  • 국토부, '22년도 건설업체 시공능력평가 공시
    [오픈뉴스] 국토교통부는 전국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평가한 ‘22년도 시공능력평가 결과를 7.31일 공시 했다고 밝혔다. ‘시공능력평가’는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건설공사실적․경영상태․기술능력 및 신인도를 종합 평가하며, 올해 시공능력평가를 신청한 건설업체는 총 75,673개사로 전체 건설업체 85,233개사의 88.8%이다. ‘22년도 시공능력평가 결과, 토목건축공사업종에서 삼성물산㈜이 21조 9,472억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2위는 전년과 동일하게 현대건설㈜(12.6조원)이 차지했고, 대림산업㈜에서 건설사업부문을 분할하여 설립된 디엘이앤씨㈜(9.9조원)가 전년 8위에서 3위로 상승했다. 종합건설업의 업종별 공사실적(‘21년) 주요 순위를 살펴보면,토목건축 분야는 현대건설이 7조 9,254억원, 삼성물산이 7조 5,208억원, 대우건설이 6조 5,348억원을, 토목 분야는 현대건설이 1조 4,164억원, 대우건설이 1조 3,080억원, SK에코플랜트가 1조 2,485억원을,건축 분야는 현대건설이 6조 5,089억원, 삼성물산이 6조 4,883억원, 대우건설이 5조 2,268억원을,산업ㆍ환경설비 분야는 삼성엔지니어링이 7조 2,918억원, 삼성물산이 3조 3,420억원, 두산에너빌리티가 2조 2,808억원을,조경 분야는 삼성물산이 543억원, 에스케이임업이 538억원, 제일건설이 509억원을 기록하였다. 종합건설업의 주요 공사종류별 공사실적(‘21년) 주요 순위를 살펴보면,토목공종 중에서 ‘도로’는 디엘이앤씨(5,048억원)ㆍ지에스건설(5,016억원)ㆍSK에코플랜트(4,838억원), ‘댐’은 삼성물산(1,964억원)ㆍSK에코플랜트(884원)ㆍ포스코건설(352억원), ‘지하철’은 지에스건설(2,859억원)ㆍ삼성물산(2,746억원)ㆍ현대건설(1,697억원)순이며,‘상수도’는 태영건설(579억원)ㆍ코오롱글로벌(553억원)ㆍ삼성엔지니어링(535억원), ‘택지용지조성’은 SK에코플랜트(3,654억원)ㆍ대광건영(1,855억원)ㆍ대우건설(1,593억원) 순이다. 건축공종 중에서 ‘아파트’는 지에스건설(4조 5,202억원)․대우건설(4조 4,006억원)․현대건설(3조 5,725억원) 순이고, ‘업무시설‘은 현대건설(1조 1,865억원)․현대엔지니어링(9,048억원)․삼성물산(6,652억원),’광공업용 건물’은 삼성물산(4조 3,117억원)․SK에코플랜트(2조 2,429억원)․현대건설(6,493억원) 순이다. 산업ㆍ환경설비공종 중에서는 ‘산업생산시설’은 지에스건설(1조 2,314억원)ㆍ현대건설(1조 2,277억원)ㆍ현대엔지니어링(9,454억원), ‘화력발전소’는 삼성물산(2조 7,204억원)ㆍ두산에너빌리티(2조 1,138억원)ㆍ포스코건설(4,430억원), ‘에너지저장ㆍ공급시설‘은 대우건설(3,471억원)ㆍ삼성물산(2,970억원)ㆍ포스코건설(2,810억 원) 순이다. 금번 ‘시공능력평가’ 결과는 8.1일부터 적용되며, 발주자는 평가액을 기준으로 입찰제한을 할 수 있고, 조달청의 유자격자명부제, 도급하한제 등의 근거로 활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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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31
  • 국토부,'송파하남선'광역철도 건설 첫 걸음
    [오픈뉴스] 국토교통부는 3기 신도시 ‘하남 교산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추진하는'송파하남선'광역철도 사업이 18일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함에 따라 연내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하는 등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송파하남선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로 3기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반영되어 있는 철도 사업들이 본격 추진된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송파하남선'은 서울 지하철 3호선을 연장하는 사업으로, 현재 마지막역인 오금역에서부터 하남 교산 신도시를 거쳐 서울 지하철 5호선 하남시청역까지 총 11.2㎞(총사업비 1조 4,163억원)에 이르는 광역철도 건설사업이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신도시 입주민들에게 정시성, 신속성 그리고 안전성이 높은 철도이용 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인근 서울 지하철 5호선, 8호선, 9호선, GTX-A 등 광역교통체계와 연계되어 수도권 동부지역의 발전 및 지역경기 활성화에도 톡톡한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사업은 사업시행자인 서울시와 경기도에서 기본계획, 설계 및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국토교통부(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승인하는 절차로 진행되며,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부터 신도시 입주민들의 교통서비스 향상에 중점을 두고 교통수요 예측, 적정 노선 및 시설규모 산출, 건설․운영계획 등을 꼼꼼히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이성해 위원장은 “송파-하남선 사업이 확정됨에 따라 3기 신도시를 연결하는 주요 광역철도망 구축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었으며, 3기 신도시 입주민들의 교통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지자체, 신도시 사업자 등과 협력하여 사업을 신속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면서, “친환경적이고 정시성이 높은 철도교통망 확충을 통해 출퇴근 시간을 대폭 단축하고 저녁이 있는 삶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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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19
  • 국토부, "토지소유자 주소 달라도 토지합병 가능"
    [오픈뉴스] 국토교통부는 토지소유자의 주소가 달라도 토지합병이 가능해지도록 규제를 완화하도록'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1.18)한 제도가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적(地籍)공부는 토지소재, 면적, 지목 등 토지에 대한 정보를 기록·관리하는 장부로, 우리나라는 모든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여 관리하고 있다. 지적공부에 한번 등록된 토지는 토지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과 같은 ‘토지이동’ 절차를 통해 그 크기와 용도가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연간 32만 여건에 달한다. 그 중에서 ‘토지합병’은 두 필지 이상의 토지를 하나의 필지로 합쳐 단일토지로 관리하기 위한 행정절차로, 작은 면적의 토지를 합병하여 개발행위를 하거나, 여러 필지로 분산된 재산을 관리하기 위해 합병신청을 하는 등 연간 6만 여건이 신청되고 있다. 그동안 토지소유자 주소가 다른 경우에 토지합병을 신청하려면, 토지소재 담당 등기소를 방문하여 현재의 주소로 변경등기를 해서 주소를 하나로 일치시켜야 토지합병이 가능했다. 예를 들어, “홍길동”이 과거 강원도에서 거주할 당시 구입한 토지와 현재 경기도에 거주하면서 구입한 토지를 합병하고자 할 때, 등기부등본상 홍길동의 주소를 현재 거주하고 있는 경기도 주소로 일치시킨 후에 토지합병이 가능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합병 대상 토지의 소유자가 동일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면 별도의 주소변경등기 없이 합병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토지합병은 토지소유자가 같아야 가능하기 때문에, 토지합병 신청 시 토지소유자의 주소까지 동일해야 같은 소유자로 인정하는 관련법의 규제로 토지 합병이 제한되어 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적공부에는 토지소유자의 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등록번호를 통해 토지소유자의 주소변경 이력을 확인하면 주소가 다르게 등록되어 있다 하더라도 동일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자체에서 토지소유자의 등록번호를 조회하여 주소변동 이력을 통해 토지 소유자가 동일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토지합병이 가능하게 하였으며,이를 통해, 토지합병 신청인은 토지 소재 담당 등기소 방문 없이 토지합병 신청을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번거로웠던 토지합병 절차가 간단해져 국민의 행정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강주엽 국토정보정책관은 “규제완화는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국가의 역할”이라면서, 앞으로도 “지적제도와 관련하여 국민의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주는 행정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규제를 완화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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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18
  • 국토부, 한-우크라, 전후 재건사업 협력 구체화
    [오픈뉴스] 국토교통부는 6일 원희룡 장관이 세르기 타루타(Sergiy Taruta), 안드리 니콜라이옌코(Andrii Nikolaienko) 등 우크라이나 의원 2명과 드미트로 포노마렌코(Dmytro Ponomarenko)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를 만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후 도시기능을 상실한 마리우폴市 등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협력방안에 대해 긴밀하게 협의하였다고 밝혔다. 면담에 앞서 정부는 7월 4일부터 이틀간 스위스 루가노에서 개최된 “우크라이나 재건회의”에 외교부 2차관, 국토교통부 해외건설정책과장 등으로 구성된 대표단을 파견하여 우크라이나 재건사업에 대한 한국 정부의 참여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이번 원희룡 장관과 우크라이나 의원단 간 면담을 통해 우크라이나가 스위스 루가노 회의에서 발표한 7,500억불 규모의 전후 우크라이나 재건사업에 대한 우리 기업들의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를 통해 한국과 우크라이나 협력이 더욱 견고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면담을 위해 방한한 세르기 타루타 의원은 “러시아 침공으로 마리우폴 시내 주택 1만 2천 채가 전소되고 기반시설의 95%가 파괴되어 전후 새로운 도시 건설이 절실하다”라고 강조하며,이를 위해 한국 정부와 기업들이 그간의 전후 복구와 신도시 개발 경험을 살려 새로운 표준으로 마리우폴市 재건을 담당해 줄 것을 제안하였다. 이에 원희룡 장관은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전쟁으로 인해 겪고 있는 고통과 아픔에 공감하며, 한국 정부는 우크라이나 정부와 함께 마리우폴市 등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면서, 특히, “한국은 세계에서 드물게 국제사회 지원을 얻어 전쟁의 참화에서 단기간 내 성공적으로 재건한 국가로서 이러한 경험을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해 적극 활용하겠다”라고 강조하였다. 원희룡 장관은 면담 종료 후, 현재 추진 중인 이라크 재건사업 경험을 기반으로 국토부가 업계, KIND 등 공기업 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우크라이나 재건사업에 선도적으로 참여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는 7월 중에 정부・공기업・업계 합동으로 “우크라이나 재건협의체”를 구성하고 우크라이나 정부와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재건사업에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우리 업계는 알 포 신항만 공사(2,625백만불 규모), 바그다드 경전철 사업(약 25억불 규모), 바스라 해수처리시설 사업(약 30억불 규모) 등 이라크의 전후 재건사업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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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06
  • GH, 2022년‘민간협력기술개발사업’과제 공모
    [오픈뉴스]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 및 동반성장을 모색하기 위해'‘22년 GH 민간협력기술개발사업'과제를 공모한다. 이번 공모는 중소기업에 개발비를 지원하여 기술개발을 촉진시키고, 개발된 우수기술을 공사가 추진하는 사업에 적용하여 판로확보까지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을 도모하고자 기획됐다. 공모대상은 도시개발 및 주택건설 분야에서 원가절감 및 품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기술과 제품이며, 응모기업이 자유롭게 과제를 정하여 제안하는 ‘기업제안 과제’ 방식으로 진행된다. 공모 선정기업은 사업비(직접비의 70%, 최대 7천만원)를 지원 받게 되며, 사업완료 후 최종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기술에 대해서는 시험시공을 위한 현장지원 등 판로확대를 위한 지원도 받게 될 예정이다. GH는 6월 30일부터 8월 19일까지 공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할 예정이며, 기술개발의 필요성, 사업화 가능성, 현장 적용성, 사업비(직접비) 적정성 등을 평가하여 선정과제를 9월 중에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GH는 2015년부터 약 10개 업체와 민간협력 기술개발을 진행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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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04
  • 한-베트남, 미래산업 핵심기반 공간정보 협력 강화
    [오픈뉴스] 국토교통부는 공간정보 및 측지분야에서 한국-베트남 사이의 기술․인적자원 교류와 아세안 지역 우리기업 진출의 교두보를 확충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국토지리정보원(원장 사공호상)과 하노이국립대학교(Vietnam National University, Hanoi, VNU) 및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지리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먼저, 국토지리정보원은 6월 28일 16시(현지시간 14시) 하노이 국립대학교(NGAC AN BANG 부총장)와 공간정보 분야 국제교류 현황, 교육프로그램 등을 공유하고 공간정보 분야 인력양성·교육 협조 및 관련 정보 공유를 위한 내용으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특히, 협약체결을 기념하여 국토지리정보원 사공호상 원장은 “4차 산업혁명과 공간정보의 발전방향”이라는 주제로 하노이국립대 교수 및 재학생 40여명을 대상으로 특강도 진행했다. 이어서, 7월 1일 12시(현지시간 10시)국토지리정보원과 베트남 지리원은 2010년 6월에 체결한 기존의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인 공간정보 교육, 품질관리, 표준화 등 협력분야를 공간정보 전체 분야로 확대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에서 양측은 ①지리·국토 정보 시스템 및 서비스, ②항공사진측량, ③원격탐지 응용기술의 개발과 처리 방법, ④3차원 디지털 지도제작, ⑤측지 및 공간정보 제작 분야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업무협약에 앞서 양국 간 공간정보 분야에서의 기술협력 증진을 위해 공간정보 구축 및 연구활동 현황 공유 등 협력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와 더불어, 베트남 현지에서 개최된 “한국-베트남 지속가능한 토지관리 및 지리 공간정보 기술협력 국제 세미나”와 연계하여 공간정보 유관기관 및 관련 산업체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산·학·연 간담회(7.1, 금)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공간정보 분야 우리 기업체, 공공기관의 사업 추진현황을 공유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으며,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추진 중인 KOICA, ODA 등 해외 관련 사업과 연계성을 도출하고 국내 기업체의 아세안 지역 진출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국토위성(‘21.3월 발사성공)이 촬영한 다양하고 정밀한 위성영상자료를 활용해 해외지역 공간정보 구축, 선제적 재난대응 등 우리나라 기업체·기관의 해외진출 다각화 방안에 대해 심도 깊은 의견을 나눴다. 국토지리정보원 사공호상 원장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그간 코로나-19로 막혀있던 아세안 시장에 공간정보 분야 우리 기업체 진출 발판을 마련하고 대한민국의 선진 기술과 관련 제도 등이 소개·공유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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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01
  • 국토부, 수색~광명 고속철도 건설 등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오픈뉴스] 국토교통부는 30일 수색~광명 고속철도 건설사업, 부산도시철도(하단~녹산선) 건설사업, 중앙고속도로(김해공항~대동구간) 확장사업이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3개 사업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수색~광명 고속철도 건설사업] 수색~광명 고속철도 건설사업은 광명에서 용산, 서울역을 거쳐 수색차량기지까지 총 23.6km 구간의 고속철도 전용선을 지하에 건설하는 사업으로, ‘16년 제3차 국가철도망계획에 신규사업으로 반영된 이후 사업계획을 구체화하여 이번에 예비타당성조사에서 통과(경제성 B/C 1.11)되었다. 그동안 서울~광명 구간은 KTX와 화물차, 전동차 등 여러 열차가 운행하고 있어 고속철도로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선로용량 부족 등 문제가 있었으나,본 사업 추진으로 전체 구간이 고속철도 전용선으로 구축되어 서울, 용산에서 출발하는 모든 고속철도의 운행시간이 줄어들어 KTX를 이용하는 모든 국민들이 더 빠른 철도 서비스를 누리고 시간을 아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한 선로용량이 늘어나 KTX 추가운행이 가능해져 이용객들이 더욱 빈번히 왕래할 수 있고, 열차 운행간격이 짧아져 열차를 기다리는 시간도 줄어들고 운행시간, 대기시간을 포함한 실질적인 이동시간이 크게 줄어들게 된다. 뿐만 아니라, 철도운행 안전성도 높아지고 서울역 상부부지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KTX, GTX, 광역철도, 도시철도 등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철도의 경쟁력이 한층 높아질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고,국토의 균형발전, 반나절 생활권 구축 등 고속철도 건설계획 취지에 맞도록 올해 하반기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하여 내년부터 기본, 실시설계를 거쳐 ’25년에 착공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강희업 철도국장은 “이번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로 경부고속철도의 마지막 구간을 완성할 수 있게 되었고, 현재 추진 중인 광명~평택 2복선화, 평택~오송 2복선화 사업과 잘 연계하여 국민들께 완벽한 고속철도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면서, “전국 어디에서나 누구나 동등하게 고속철도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철도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부산도시철도(하단~녹산선) 건설사업] 부산시'하단~녹산선'건설사업은 현재 건설 공사를 진행 중인 '사상~하단선'(부산 사상구 괘법동~사하구 하단동, 6.9㎞)의 연장 사업으로,하단역을 시점으로 을숙도와 명지국제신도시를 거쳐 녹산국가산업단지까지 13.47㎞(정거장 11개소, 총 사업비 1조 1,265억원)를 연결하는 사업이다. '하단~녹산선'은 당초 2018년 3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았으나, 경제성(B/C) 0.85, 종합평가(AHP) 0.497로 아쉽게 통과하지 못하였다. 이후 정거장 2개소 제외, 종점부 연장 일부 축소(0.93㎞) 등 경제성 확보를 위해 사업을 재기획하였고, 2020년 10월 예비타당성조사를 다시 신청한 결과 이번에 통과하게 되었다. 주민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사업인 만큼 부산시에서는 기본계획 수립 등 후속 절차에 바로 착수하고 사업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여 나갈 계획이며, 이르면 2026년 중 착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백승근 위원장은 “이번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로 부산시 원도심과 녹산산업단지를 연결함으로써 대중교통 여건이 열악*한 서부산권의 극심한 출퇴근길 교통정체 해소가 기대된다” 면서, “기본계획 수립 등 관련 후속절차를 조속히 추진하여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앙고속도로 김해공항~대동 구간 확장사업] 김해공항∼대동 구간은 출퇴근 시간 교통량이 상시 도로 용량을 초과해 도로 서비스 수준이 매우 낮으며(D~F 수준), 화물차의 비율도 높아 낮 시간에도 정체로 인한 불편이 지속되는 구간*이다. 특히, 초정IC∼대동IC 약 2.5km 구간은 교통량 증가에 대한 임시대책으로 갓길을 가변차로로 활용하는 ‘갓길차로제’를 시행(‘08~) 중이며, 대피 공간이 부족하여 2차 사고 등의 위험으로부터 취약한 상황이다. 본 구간이 6∼8차로로 확장되면 교통체증 해소와 함께 화물 운송 등 물류 경쟁력 강화는 물론이고, 부산신항만 등 대규모 개발계획으로 인한 교통수요에 대응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사업구간 확장으로 김해공항까지 30분 이내에 접근할 수 있는 인구가 19% 증가하여 이용이 편리해질 전망이며, 의료시설, 공연·문화시설 등 주요 서비스 시설 영향권 확대도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이윤상 도로국장은 “도로의 갓길은 사고 발생 시 긴급차량 등의 통행을 위해 필요한 공간으로, 이번 사업을 통해 적정 차로 수를 확보해 도로 안전성을 회복시킬 것”이라면서, “부산·경남 지역민들의 편리하고 안전한 출퇴근길을 조성하기 위해 설계 등 사업의 후속절차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이르면 ’26년에 착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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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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