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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정자교 붕괴사고 원인조사 및 대책 발표
    [오픈뉴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11일 오전 세종정부청사에서 지난 4월 5일 발생한 성남시 정자교 보도부 붕괴사고 관련 1캔틸레버 구조가 포함된 교량( ‘캔틸레버 교량’) 현황을 조사하고, 2사고 원인조사 결과와 3관련 제도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유사사고 예방을 위하여 전국의 캔틸레버 교량의 현황을 조사, 안전점검 실시 요청 및 관련 조치를 지시했다. 캔틸레버 교량에 대한 현황조사 결과, 전국 29,186개 도로교량 중 캔틸레버 교량은 1,313개로, 지역별로는 경기도에 319개(24.3%)가 위치하며, 비교적 작은 규모인 3종 교량이 813개(61.9%), 안전등급 양호인 B등급 교량이 936개(71.3%)로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1기 신도시의 전체 교량은 196개이며, 캔틸레버 교량은 56개 (28.6%)로, 그 중 분당이 51개소(91.1%)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사고 이후, 국토부는 전국 지자체와 관리주체에 소관 도로교량에 대한 안전점검을 요청했으며, 특히, 비슷한 시기에 건설된 1기 신도시의 캔틸레버 교량에 대해서 국토부와 지자체 등이 합동 실태점검을 실시했다. 4개 1기 신도시(일산, 중동, 평촌, 산본)에 대한 합동 실태점검을 실시한 결과, 2개소 긴급점검·1개소 보수가 필요하여 후속조치 이행 중이며, 정자교가 위치한 성남시는 전체 교량에 대해 긴급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 분당구 탄천 횡단 교량(총 24개) 중 정자교 등 17개 캔틸레버 교량의 보도부를 재시공할 예정이다.(성남시 발표, 4.24) 이번 원인조사는 수사기관의 조사와는 별도로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인 국토안전관리원의 자체 사고조사위원회를 통해 진행됐다. 자체 사고조사위원회가 밝힌 사고원인은 다음과 같다. 도로부 하부 콘크리트와 캔틸레버부 인장철근 사이의 부착력 상실이 붕괴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볼 수 있다. 정자교 콘크리트 코아채취 및 재료시험 결과 도로부 콘크리트가 동결융해와 제설제에 의해 손상되어 캔틸레버부를 지지하는 철근의 부착력이 감소했다. 현장에서 채취한 시료 17개 중 평균압축강도는 최소 25.5MPa, 최대 41.0MPa 수준으로 설계기준강도 40MPa의 82%(평균 32.7MPa, 기준이하 14개) 수준이었다. 현장조사 결과를 반영한 구조해석 결과, 정자교 도로부 슬래브는 안전율(1.0)을 확보하고 있으나, 캔틸레버부(보도부)는 콘크리트 상면에서 아래쪽으로 약 13cm까지 열화(劣化, 층분리・염해 등)되어, 캔틸레버 부분의 처지려는 힘을 이기지 못하고 파괴된 것으로 분석됐다. 점검과정에서 포장 균열, 캔틸레버 끝단 처짐, 동결융해로 인한 균열, 파손, 슬래브 하면 백태 및 우수유입 증가 등이 관측 보고됐으나, 이에 대한 원인분석과 관련 구조적 특성을 고려한 적시의 보수·보강 조치도 미흡했다. 따라서 정자교 보도부 붕괴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며, 최종적으로 붕괴에 이르는 시나리오를 구성하면 다음과 같다. 현재 최종적인 사고원인과 관련자 처벌을 위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으로, 수사결과에 따라 관련자에 대한 형사처벌 및 관련업체 등에 대한 행정처분도 이루어질 예정이다. 국토부는 정자교 붕괴사고와 관련하여 구조·진단 전문가 포함한 ‘시설물 안전점검·진단 제도개선 T/F’를 구성(4.12, 총 13인)하여 운영했으며,1시설물 관리주체 및 2점검수행자의 역할을 강화하고, 3시설물 관리체계를 고도화하는 등 다음과 같은 제도개선안을 마련했다. 국토교통부 김규철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정자교 붕괴사고를 계기로 노후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시설물 안전관리체계 전반에 걸쳐 관련 제도를 신속히 보완하는 등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여 철저히 이행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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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해양
    • 부동산·건설
    2023-07-11
  • 원희룡 국토부장관,“장마‧폭염 대비, 철도역사와 시설 철저히 점검해야”
    [오픈뉴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일 오후 2시 지난해 침수피해가 발생한 광명역 승강기 점검 현장과 금천구청역 침수예방 공사현장, 선로개량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침수 피해와 선로변형 피해 대비상황을 점검했다. 원 장관은 광명역 에스컬레이터 점검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지난해 침수 승강설비 복구결과 및 수내역 에스컬레이터 역주행사고 관련 점검계획을 보고받은 후, “지난 여름 광명역에 있는 승강기와 에스컬레이터 대부분이 한번 침수됐던 만큼, 언제든지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있으므로 정밀하게 점검하고, 불량 개소에 대해서는 즉시 부품 교체 등 과감하게 조치해주시기 바란다”라며, “금번 수내역 에스컬레이터 사고의 경우에도 사전 점검 단계에서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사고를 막지 못한 전형적인 인재로서, 국민들께서 출퇴근과 같은 일상생활에서조차 불안함을 느끼고 있는 만큼,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여기 계신 분들이 작은 문제도 놓치지 말고 꼼꼼하게 살펴봐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원 장관은 금천구청역 침수예방 공사현장의 토사제방, 집수정, 배수펌프 설치 등을 차례차례 점검하고, 코레일로부터 지난해 선로 침수현황 및 예방대책, 비상상황 시 대응체계를 보고 받고, “금천구청역 선로는 지대가 낮아 집중호우에 취약하기 때문에 지난해 발생한 침수피해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침수예방 공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장마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올해 이상기후 현상으로 예년 수준을 뛰어넘는 강우량이 예상되는 만큼, 침수 예방 시설도 꼼꼼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면서, “선로는 침수피해가 발생하면 열차가 줄줄이 지연되고 역사 이용객 불편도 배가되므로 더욱 엄격하게 관리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원 장관은 영등포역 무궁화호 탈선사고(‘22.11)를 계기로 시행 중인 영등포~금천구청 간 선로개량 공사현장을 점검하면서, “선로는 열차 안전운행을 위한 생명선”이라면서, “특히, 고속선과 일반선 연결구간, 선로 분기기 등 사고가 잦은 취약 부분을 적극 개량하고, 평상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 이와 함께, “더구나 올해는 장마와 폭염이 번갈아 가면서 지속될 전망이기 때문에 선로 유지보수 여건은 더욱 악화됐다“ 면서, ”기온이 급상승하는 시기에 선로변형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써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코레일로부터 현장 작업 진행 현황 및 작업자 안전대책을 보고받은 뒤, “철도안전뿐 아니라 작업자의 안전도 중요하므로 기본적인 작업 안전수칙은 반드시 지켜줄 것”을 지시하는 한편, “정부도 보다 안전한 작업 환경을 만들기 위해 「스마트 유지보수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안전하고 과학적인 유지보수로 패러다임을 전환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원 장관은 “신경주역 로컬관제원과 같이 직원 한명 한명 주어진 소임을 충실히한 결과, 올해 5월까지 철도사고는 전년 동기 대비 35% 감소(37→24건)했다”면서,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현장에서 역할과 책임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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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해양
    • 정책
    2023-07-02
  • 국토부, "타워크레인 불법 점거 조종사 면허 정지"
    [오픈뉴스] 국토교통부는 타워크레인 조종사가 타워크레인 점거 등 불법행위로 인해 건설공사에 차질을 주는 경우 국가기술자격 정지 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가이드라인을 보완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13일에 마련된 가이드라인은 국가기술자격법에 규정된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성실/품위유지 의무 위반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유형(1~15)과 그에 해당되는 사례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보완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찬반투표, 조정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쟁의행위에 참여하여 사용자의 정당한 작업명령에 불응하는 경우를 위반사례로 추가(유형 15 구체화)하고, 핵심 시설인 타워크레인을 불법 점거하거나, 다른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정당한 출입 또는 작업을 방해하는 행위도 추가(유형 16 신설) 했다. 향후 신고 등을 통해 불법 의심사례가 접수되면 지방국토청(처분청)의 조사, 심의위원회, 청문 등을 거쳐 최대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이 가능하다. 한편, 타워크레인 조종사에 대한 특별점검(3.15~4.14)을 통해 적발된 26명 중 음주가 적발된 조종사는 자격정지 2개월* 처분이 결정되어 당사자에게 통보됐으며, 나머지 25명은 처분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근로자의 노동기본권은 보장되어야 하나, 법률에 위배된 행위까지 인정될 수는 없다”면서, “건설 현장에서 타워크레인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아는 타워크레인 조종사가 이를 불법 점거하는 등 악용하는 행위에 대하여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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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해양
    • 부동산·건설
    2023-06-28
  • 국토부, "청년·신혼부부라면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신청하세요"
    [오픈뉴스] 국토교통부는 22일부터 전국 15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의 제2차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모집 규모는 청년 2,232호, 신혼부부 2,209호 등 총 4,441호로, 신청자를 대상으로 한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8월 말부터 입주할 수 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으며,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의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①신혼부부Ⅰ 유형(1,492호)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의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②신혼부부Ⅱ 유형(717호)으로 공급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가 신청할 수 있으며, 추가적으로 자격요건을 갖춘 일반 혼인가구도 일부 유형(신혼부부Ⅱ)에 신청할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모집하는 청년(1,550호)·신혼부부(2,209호) 매입임대주택은 6월 22일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서울주택도시공사 등에서 모집하는 청년 매입임대주택(682호)은 해당 기관별 누리집(참고2 참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 이중기 과장은 “8월 말부터 입주가 가능한 청년 매입임대주택이 개강 전 주택을 찾고 있는 대학생을 비롯한 청년들에게 따뜻한 보금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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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해양
    • 부동산·건설
    2023-06-21
  • 국토부, 수원시 서부권에 5000가구 규모 공공주택지구 조성
    [오픈뉴스]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정책 일환으로 추진된 수원당수2 공공주택지구의 지구계획을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5.9.)와 수도권정비위원회(6.1.) 심의 등을 거쳐 6월 20일 승인했다. 수원당수2 공공주택지구 사업은 수원시 권선구 일원에 면적 68만㎡, 수용인구 약 1만 3천명 규모의 주거와 상업, 업무 및 공공 용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8천억원을 투입해 '26년까지 완공할 계획이다. 수원당수2 공공주택지구를 통해 총 5,252호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며, 그 중 1,482호는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공공분양주택인 뉴:홈으로 공급한다. 특히, 뉴:홈 1,482호 중 403호는 12월 사전청약을 통해 조기 공급 예정이다. 이 지구는 수원-광명 및 과천-봉담 고속도로, 국도 42호선, '29년 개통예정인 신분당선 호매실역을 이용할 수 있어 광역교통 접근성이 뛰어나며, 지구 조성 시 교통난 해소를 위해 서수원 IC 및 호매실 IC 연결도로 신설, 국도 42호선 연결로 확장 등 교통개선대책도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칠보산 근린공원과 당수천 수변공원을 통해 지구 전체를 연결하는 녹지축을 형성해 공원·녹지율이 37%에 달하는 친환경 도시를 만들고,도시 커뮤니티 기능이 활성화되도록 주거·상업·업무 복합지구, 수변 예술·문화공간, 보행 친화적 가로망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수원당수2 공공주택지구가 개발되면 동측의 수원당수지구(공사 중)와 남측의 수원호매실지구가 하나의 생활권으로 통합되어 서수원 권역이 대규모 (3만 3천호) 신도시로 탈바꿈해 새로운 지역 성장거점이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 박재순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수도권 뉴:홈 공급 확대를 위해 중소규모 택지를 적극 공급할 계획”이라며, “광역교통망도 조기에 확충해 입주민들의 교통 불편이 없도록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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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해양
    • 부동산·건설
    2023-06-20
  • 국토부, BIM 확산 위해 스마트교육 협력체계 구축
    [오픈뉴스] 국토교통부는 19일 건설의 디지털화 및 스마트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대한토목학회(학회장 허준행), 대한건축학회(학회장 최창식)와 BIM 및 스마트건설 교육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작년 7월에 “2030년 건설 전(全) 과정 디지털화·자동화”를 목표로 '스마트건설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공공공사 중심 BIM 의무화, 건설기계 자동화 관련 기준 정비, 스마트건설 생태계 육성 등을 추진 중으로 이번 업무협약은 이러한 정책추진과 더불어 교육효과가 우수한 청년 등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확대하여 BIM 및 스마트건설이 현장에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협약을 통해 국토부는 BIM 및 스마트건설 교육확대를 위해 필요한 교과목 확충, 민간 전문가 양성, 홍보활동, 현장 실태조사, 정책발굴 등을 두 학회와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협약 체결식에서 토목학회, 건축학회는 BIM 및 스마트건설 교육 확대를 위해 디지털 교육 컨텐츠 개발 지원과 미래 건설 기술자를 위한 기술자격제도 변화 등 다양한 정책과제를 제안할 예정이며, 국토부는 이번 업무협약을 원활하게 이행하고 상호간의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례적으로 양 학회와 실무회의(과장급)를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규철 기술안전정책관은 “향후 우수인력 양성 뿐만 아니라 건설산업 혁신을 위한 스마트건설 관련 생태계 확대에도 유관 학회들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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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해양
    • 부동산·건설
    2023-06-19
  • GH, 23년 2차 청년형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오픈뉴스]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청년층 주거안정을 위하여 청년형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청년형 매입임대주택은 다세대・다가구・오피스텔 등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시중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무주택 청년에게 공급하는 주택이다. 이번에 공급하는 주택은 총 55호로 경기도 내 9개시(광명, 김포, 부천, 수원, 안산, 오산, 용인, 평택, 화성)에 위치하고 있다. 입주자격은 무주택자 중 미혼인 청년으로, △대학생 △취업준비생 △만19세 이상 만39세 이하 중 하나에 해당하면 청년으로 인정된다. 3순위 기준으로 본인의 소득이 4,024,661원 이하이고, 자산이 29,900만원 이하 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임대조건은 주변 시세의 30~50% 수준이고, 임대기간은 최초 2년으로 재계약 요건 충족 시 최대 6년 거주 가능하다. 입주신청 기간은 7월10일~7월13일(1순위), 7월24일~7월27일(2·3순위), 7월10일~7월23일(최우선순위)이며 우편등기 접수로 진행된다. 세부 입주자격 및 신청방법 등 입주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GH 홈페이지 분양(임대) 공고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한편, GH는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 외에도 주거안정을 위한 행복ㆍ국민ㆍ영구ㆍ장기전세 등 ‘건설형 임대주택’ 공급 및 ‘임차형 임대주택’ 지원, 주거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주택개보수’ 등 다양한 주거복지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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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19
  • 원희룡 국토부장관 "GS건설 인천 주차장 붕괴 사고, 철저히 조사"
    [오픈뉴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신축현장의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18일 오후 2시 국토안전관리원 수도권 지사(고양 일산서구)에서 GS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하는 확인점검 추진상황을 보고받고 엄중한 자세로 점검에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5개 국토관리청장, 국토안전관리원장,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장 등이 참석하여 철저한 확인점검 방안을 논의했다. 원 장관은 슬래브가 붕괴되는 “후진국형 부실 공사를 한 GS 건설의 셀프점검 결과는 사회적 신뢰성을 담보하기 힘들다”며,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는 건축구조의 전문가로서 83개 현장의 안전 여부 등을 면밀히 조사하고, 국토안전관리원이 전체 조사과정의 적정여부 등을 다시 한번 꼼꼼히 확인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구조물의 갑작스러운 붕괴사고는 철근 부족 등 구조물 내부가 원인인 경우가 많은 만큼 실물점검 비중을 더 높이고, 철근탐지기 등 장비를 통해 시설물에 구조적 결함은 없는지 철저히 진단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원 장관은 “국토부의 확인점검 실시는 불신풍조를 조장하자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신뢰에 대한 눈높이와 사고로 인한 불신의 깊이에 어떻게 응답할지 심각하게 고민하자는 것”이라며, “국민들이 불안해하시는 만큼 명확한 점검 기준에 따라 철저히 조사하고,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는 대로 정직하고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국토관리청 등 점검기관에 지시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5월부터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7월 초 조사가 종료되면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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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해양
    • 부동산·건설
    2023-06-18
  • 원희룡 장관, "한-르완다 협력 관계 공고화"
    [오픈뉴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6일 오후 국토발전전시관(서울 정동)에서어니스트 은사비마나(Ernest NSABIMANA) 르완다 인프라부 장관을 만나, 한-르완다 간 국토교통 분야의 협력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르완다는 최근 아프리카뿐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성장 속도가 빠른 나라 중 하나이며, 한국의 개발경험에 관심이 많은 상황으로 이날 면담은 전문건설공제조합 초청으로 방한(6.11~6.18)한 은사비마나 장관의요청에 따라 마련되었다. 원희룡 장관은 “국토부와 우리 기업들은 인프라 건설, 주택건설, 교통 등의분야에서 국가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와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번 부처 간 면담을 계기로 향후 양국 간 긴밀한 파트너십을 구축해나가자”라고 말했다. 이에, 어니스트 은사비마나 장관은 “국가적으로 K-모델 도입과 한국 건설기업들과의 협력관계 구축에 관심이 매우 크다며, 지식공유 및 인력훈련 분야에서 시작해 양국 간 협력 분야를 확대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밝혔다. 이에, 원 장관은미래 협력수요를 구체적으로 제안해 주면, 검토를 통해 협력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겠다”라고 화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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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해양
    • 부동산·건설
    2023-06-18
  • 해양수산부, 2023년 해양강좌 ‘수요일엔 바다톡톡’ 개최
    [오픈뉴스] 해양수산부와 한국해양재단(이사장 문해남)은 14일부터 전국 5개 도시(서울, 대전, 부산, 대구, 광주)에서 ‘2023년 해양강좌(수요일엔 바다톡톡)’를 동시에 진행한다. ‘수요일엔 바다톡톡’은 국민들이 평소에 접하기 어려웠던 바다에 관한 지식과 정보를 알기 쉽게 전달하는 해양강좌로, 2014년에 처음 시작하여 지난 9년간 총 463회에 걸쳐 약 27만 명의 국민들이 이를 수강한 바 있다. 강좌는 회차별 도입강좌와 본 강좌로 구성되어 있다. 도입강좌에서는 현직 교원 등이 강사로 나서 교과목과 연계한 해양 관련 주제를 쉽고 재미있게 풀어내고, 본 강좌에서는 해양 관련 기관 및 학계의 전문가가 강사로 참여하여 해양 관련 주요 이슈 및 지식·정보를 심도있게 다룬다. 강좌는 6월 14일부터 11월 8일까지 전국 5개 도시에서 각 10회씩(대면 8회, 비대면 2회) 진행되며, 대면강좌는 해양교육포털 누리집에서 선착순으로 예약을 신청하면 참여할 수 있다. 해양교육포털 누리집에서는 비대면강좌 시청, 지역별 강좌목록 및 일정 등 관련 정보 확인, 지난 해양강좌 영상 다시보기 등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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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수산
    20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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