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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타운 임대주택 비율 12월부터 완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최소 50%에서 30%로오는 12월부터 서울 등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뉴타운 사업장의 임대주택 건립비율이 최소 50%에서 30%로 완화된다. 보금자리지구 인근 뉴타운의 임대주택 건설비율도 대폭 낮아진다. 국토해양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하 개정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8월8일 발표한 ‘도시 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 제도개선 방안’의 후속조치 일환이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뉴타운사업은 용적률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법적 상한까지 상향 조정할 경우 증가된 용적률의 50~75%를 임대주택으로 건설토록 하고 있는데, 이때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임대주택 건설비율의 범위를 확대해 지역 여건에 따라 이를 완화 적용할 수 있게 했다.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현행 증가된 용적률의 50~75%에서 증가된 용적률의 30~75%로 완화해 적용할 수 있도록 했고, 그 외 지역에도 증가된 용적률의 25~75%에서 20~75%로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과밀억제권역은 인구나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정비가 필요한 지역을 말하며, 현재 서울과 의정부, 수원, 성남, 과천 등 16개시가 이에 포함돼 있다. 또한, 보금자리주택지구와 동일한 시·군·구에서 추진되는 뉴타운 사업구역은 보금자리주택에서 공급되는 임대주택의 세대수를 고려해 시·도 조례로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2분의 1 범위내에서 추가로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개정령은 12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개정령 시행으로 뉴타운사업이 보다 더 원활히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국토해양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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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11-22
  • 경기도, 연립·다세대주택 실거래가 실시간 공개
    ▲ ‘경기도 부동산 포털(gris.gg.go.kr)’ 경기도는 15일부터 ‘경기도 부동산 포털(gris.gg.go.kr)’에서 연립·다세대주택 실거래가를 실시간 공개한다. 도는 이번 조치가 지난 7월 6일 개시한 아파트 실거래가 실시간 서비스와 더불어 부동산 가격정보 투명성 확보 등 건전한 부동산거래 질서 확립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경기도 부동산 포털은 올 2월에 오픈해 10월말까지 약 4,000만건의 부동산정보를 국민들에게 제공했으며, 현재 일일 평균 약 26만 건의 부동산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 사이트는 공익성·창의성·편의성 측면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지난 10월 26일 국토해양부 주관으로 열린 ‘2011년 디지털국토엑스포’ 공공기관 우수사례 전국 경진대회에서 금상을 수상하는 등 인기 있는 부동산 정보 제공 사이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한편, 도는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도내 부동산중개업자 총 7,000여명을 대상으로 ‘부동산 포털 설명회’를 개최해 시스템 주요기능을 시연해 부동산 중개업자들로부터도 큰 호응을 얻었다. 도는 시·군 순회 설명회에서 제기된 기능개선 요구사항을 시스템에 조속히 반영하고, 예산이 수반되는 과제는 중장기 과제로 분류해 2012년 사업에 반영하는 등 도민 의견을 최대한 수렴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향후에도 지속적인 기술개발 등을 통해 보다 다양한 콘텐츠를 도민에게 서비스하는 경기도 대표 포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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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11-14
  • 블록형 단독주택용지는 특정 수요층 대상 공급
    국토해양부는 블록형 단독주택용지는 환경친화적 단지를 조성하고 풍부한 외부공간 확보 및 지형에 순응하는 계획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고소득층, 동호인 등 제한된 수요층을 타켓으로 특화단지로의 개발이 필요한 경우에 사업시행자가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해 공급하고 있다고 월5일 밝혔다. 국토해양부는 4일 SBS 8시뉴스가 택지지구내 블록형 단독주택용지의 세대수가 50세대 미만으로 제한되어 있어 세대당 가격(20억)이 올라 미분양과 공사 중단이 속출하고 있다는 보도한 데 대해, 이 같이 밝혔다.또 1개 블록에 수용세대수를 50세대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은 거주자의 공동체의식 형성, 단지관리의 효율성 등을 고려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완화할 경우 동 제도도입의 취지가 훼손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해양부는 다만, 지난 5월31일 택지지침 개정 시 블록형 단독주택용지의 용적률을 종전 100% 이하에서 150% 이하로 완화한 바는 있으나, 가구 수 폐지를 발표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국토해양부는 블록형 단독주택용지에 대한 세대수 완화여부는 블록형 단독주택 수요동향 및 제도도입 취지 등을 신중하게 검토한 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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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9-05
  • 고속도 휴게소 하이숍 파격특혜 없다
    국토해양부는 2일자 한겨레 「고속도 휴게소 정비 ‘도공이 기가 막혀’」 제하의 기사와 관련, 하이숍 입점시 과도한 혜택과 기존 매장과의 협의도 없이 추진돼 피해를 줬다는 취지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국토부는 기사에서 인용한 호남고속도로 휴게소의 경우 휴게소 운영자가 재계약을 거부하거나 계약해지를 통보한 적이 없으며, 천안-논산 고속도로는 민자고속도로로 도로공사가 관리하는 휴게소가 아니다고 해명했다.또 하이숍 특혜의혹 제기와 관련, 하이숍도 기존매장과 동일하게 1년 단위로 재계약토록 돼 있으며, 휴게소내 먹거리를 제외한 잡화 등 공산품 매장의 수수료율은 휴게소별로 차이가 있으나 15~40% 수준으로 하이숍의 18% 수수료율은 파격적인 혜택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또 하이숍과 기존매장과의 상품이 중복될 경우 상호합의 하에 조정토록해 잡음없이 잡화코너가 운영되고 있다고 덧붙였다.한편, 한겨레는 하이숍 개장으로 기존 유사 매장에 업종전환 및 퇴출 압력이 있으며, 기존매장에 비해 낮은 수수료, 5년간의 계약기간 등 하이숍에 대해 파격적인 혜택이 부여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var MYNEWS_PHOTO_LIMIT_WIDTH = parseInt("580"); $("img[xtype='photo']").load(function(obj) { var title = $(this).attr('title'); $(this).attr('alt', title); $(this).removeAttr('title'); var image_align_class = ""; var clazz = $(this).attr('class'); if (clazz != null && clazz.length > 0) { image_align_class = " " clazz; } $(this).attr('class', 'img'); $(this).removeAttr('xtype'); var w = parseInt($(this).css('width')); if (isNaN(w)) { w = 0; } var h = parseInt($(this).css('height')); if (isNaN(h)) { h = 0; } if (w MYNEWS_PHOTO_LIMIT_WIDTH) { var pct = parseFloat(MYNEWS_PHOTO_LIMIT_WIDTH) / parseFloat(w); w = MYNEWS_PHOTO_LIMIT_WIDTH; if (pct > 0 && pct < 1 && h > 0) { h = Math.floor(parseFloat(h) * pct); } } $(this).css('width', w "px"); if (h > 0) { $(this).css('height', h "px"); } $(this).wrap(""); if (title != null && title.length > 0) { if (title.indexOf('▲') == -1) { title = '▲' title; } $(this).after("" title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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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해양
    2011-09-02
  • 평창올림픽 계기 관광산업 민간투자 촉진
    부동산투자회사나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이 각종 관광사업에 투자할 때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는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예상되는 관광산업 분야의 대규모 재정 수요에 대비한 것으로, 관광기금의 출자 대상을 부동산투자회사, 집합투자기구 또는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으로 확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이번 개정령은 또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대여받은 뒤 기금을 대여받을 때 지정됐던 목적사업을 계속해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동 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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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해양
    2011-07-26
  • 온나라 포털, 공장설립 가능지역 검색 서비스
    국토해양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온나라부동산포털(http://www.onnara.go.kr)을 통해 전국 모든 지역에 세부업종별로 공장설립이 가능한 지역을 검색해 주는 ‘기업입지 지원서비스’를 27일부터 확대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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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해양
    2011-07-26
  • 서울시 SH공사, 마천지구 등 6개 지구 용지 분양
    서울특별시 SH공사(사장 유민근)는 마천지구를 포함한 6개 사업지구내 10개 필지를 일반분양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분양하는 용지는 마천, 강일, 신내2, 은평, 천왕과 우면2지구로 근린생활시설, 공동주택, 자동차관련시설, 체육시설, 유치원과 종교시설용지 등이다. SH공사는 15일 분양공고 후 오는 25~27일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온비드’(http://www.onbid.co.kr)를 통해 마천지구 등 5개 지구, 8개 필지에 대해서 입찰신청을 받는다. 또한 우면2지구의 2개 필지에 대해서는 같은 기간 방문신청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이후 28일 낙찰자와 당첨자를 결정한 뒤 다음달 8~17일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var MYNEWS_PHOTO_LIMIT_WIDTH = parseInt("580"); $("img[xtype='photo']").load(function(obj) { var title = $(this).attr('title'); $(this).attr('alt', title); $(this).removeAttr('title'); var image_align_class = ""; var clazz = $(this).attr('class'); if (clazz != null && clazz.length > 0) { image_align_class = " " clazz; } $(this).attr('class', 'img'); $(this).removeAttr('xtype'); var w = parseInt($(this).css('width')); if (isNaN(w)) { w = 0; } var h = parseInt($(this).css('height')); if (isNaN(h)) { h = 0; } if (w MYNEWS_PHOTO_LIMIT_WIDTH) { var pct = parseFloat(MYNEWS_PHOTO_LIMIT_WIDTH) / parseFloat(w); w = MYNEWS_PHOTO_LIMIT_WIDTH; if (pct > 0 && pct < 1 && h > 0) { h = Math.floor(parseFloat(h) * pct); } } $(this).css('width', w "px"); if (h > 0) { $(this).css('height', h "px"); } $(this).wrap(""); if (title != null && title.length > 0) { if (title.indexOf('▲') == -1) { title = '▲' title; } $(this).after("" title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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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해양
    2011-07-15
  • 국토부, 전별금 명목 금품수수 직원 '직위해제'
    국토해양부는 전별금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유인상 전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현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부단장, 55)과 전별 금품 제공을 주도한 대전국토청 고일룡 도로계획과장(시설5급, 56)을 7월13일자로 각각 직위해제 했다고 밝혔다.이번 금품수수 건은 유 전 대전국토청장 이임식 직후인 7월12일 오후 5시40분경에 국무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실에 의해 적발됐다.유 전 청장은 대전국토청 고일룡 도로계획과장과 직원들로부터 행운의 열쇠 2개(개당 순금 한냥, 총 구입가 410만원)와 현금(100만원)을 전별금 명목으로 받았고, 업체 관계자로부터 진주반지 1개(구입가 250만원)를 수수했다.현재 국무총리실 점검반과 국토부 감찰팀은 전별 금품을 제공한 관련 직원과 업체 관계자를 대상으로 제공 경위, 대가성 여부 등을 집중 조사 중에 있으며, 국토해양부는 조사결과에 따라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국토부는 이번 건이 지난 6월20일에 제주 연찬회 사건을 계기로 권도엽 장관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의무 준수를 특별지시한 상황에서 발생한 것으로 이번 사태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철저하게 조사해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var MYNEWS_PHOTO_LIMIT_WIDTH = parseInt("580"); $("img[xtype='photo']").load(function(obj) { var title = $(this).attr('title'); $(this).attr('alt', title); $(this).removeAttr('title'); var image_align_class = ""; var clazz = $(this).attr('class'); if (clazz != null && clazz.length > 0) { image_align_class = " " clazz; } $(this).attr('class', 'img'); $(this).removeAttr('xtype'); var w = parseInt($(this).css('width')); if (isNaN(w)) { w = 0; } var h = parseInt($(this).css('height')); if (isNaN(h)) { h = 0; } if (w MYNEWS_PHOTO_LIMIT_WIDTH) { var pct = parseFloat(MYNEWS_PHOTO_LIMIT_WIDTH) / parseFloat(w); w = MYNEWS_PHOTO_LIMIT_WIDTH; if (pct > 0 && pct < 1 && h > 0) { h = Math.floor(parseFloat(h) * pct); } } $(this).css('width', w "px"); if (h > 0) { $(this).css('height', h "px"); } $(this).wrap(""); if (title != null && title.length > 0) { if (title.indexOf('▲') == -1) { title = '▲' title; } $(this).after("" title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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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해양
    2011-07-14
  • 아파트 품질, 소비자가 직접 평가한다
    국토해양부는 소비자가 직접 주택품질을 평가하는 ‘소비자만족도 평가제도’의 시행계획을 6일부터 공고해 오는 28일까지 주택건설사업자의 조사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소비자만족도 평가는 공동주택의 품질 향상을 위해 2008년부터 4회째 시행하고 있다. 올해 평가계획에 따르면, 평가대상은 주택건설사업자가 지난 한 해 동안 사용검사를 받은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로, 총 172개 업체 295개 단지 20만5156세대에 해당된다. 평가는 전용·공용부분 품질, 안전시설, 하자처리 등에 대해 입주자를 대상으로 방문·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된다. 신청은 오는 7월12일부터 28일까지 주택건설사업자가 LH공사, 한국감정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시설안전공단 등에 방문해 신청·접수하면 된다. 평가결과, 전체 평균점수가 75점 이상이고 각 부문별 점수가 해당 부문별 평균점수 이상인 경우에 우수업체로 선정되고, 우수업체 중 1개 업체를 최우수업체로 선정해 표창한다. 국토해양부는 소비자만족도 우수업체로 선정된 사업자에 대해 분양가격 산정 시 기본형 건축비의 2%에 해당하는 비용을 가산할 수 있도록 하고, 많은 업체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하자보수보증금 수수료 인하 혜택도 추가적으로 부여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소비자만족도 조사 결과를 해당 사업자에게 통보해 품질 향상을 위한 피드백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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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7-06
  • 수도권 미분양주택 5개월만에 증가
    전국 미분양 주택은 7만1360가구로 전월대비 12개월 연속 감소한 반면, 수도권은 신규 미분양 주택 발생으로 5개월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국토해양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의 ‘2011년 5월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 현황’을 공개했다.이에 따르면, 전국 미분양 주택은 7만1360가구로, 전월의 7만2232가구에 비해 872가구 줄어 12개월 연속 감소세를 유지했다.이 가운데 수도권은 기존 미분양 물량이 감소하고 있으나, 경기·인천지역 신규 미분양 3927가구가 발생하면서 전월 2만5008가구 대비 2025가구 늘어난 2만7033가구로 5개월만에 증가했다. 지방은 분양가 인하 등 업계 자구노력과 주택거래 증가 등의 영향으로 전월의 4만7224가구보다 2897가구 줄어든 4만4327가구로 나타나, 26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준공후 미분양은 전월의 4만 5가구 대비 987가구(수도권 190가구, 지방 -1177가구) 감소한 3만9018가구(수도권 9251가구, 지방2만9767가구로)로, 전체 미분양의 55% 수준이.85㎡ 초과 중대형은 4만5604가구(수도권 1만7786가구, 지방 2만7818가구)로 전월의 (4만6617가구 대비 1013가구(수도권 84가구, 지방 -1097가구) 감소했으나, 전체 미분양의 64%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 같은 전국 미분양 주택 현황은 국토해양부 국토해양통계누리(http://stat.mltm.go.kr) 및 온나라 부동산포털(http:/www.onnar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var MYNEWS_PHOTO_LIMIT_WIDTH = parseInt("580"); $("img[xtype='photo']").load(function(obj) { var title = $(this).attr('title'); $(this).attr('alt', title); $(this).removeAttr('title'); var image_align_class = ""; var clazz = $(this).attr('class'); if (clazz != null && clazz.length > 0) { image_align_class = " " clazz; } $(this).attr('class', 'img'); $(this).removeAttr('xtype'); var w = parseInt($(this).css('width')); if (isNaN(w)) { w = 0; } var h = parseInt($(this).css('height')); if (isNaN(h)) { h = 0; } if (w MYNEWS_PHOTO_LIMIT_WIDTH) { var pct = parseFloat(MYNEWS_PHOTO_LIMIT_WIDTH) / parseFloat(w); w = MYNEWS_PHOTO_LIMIT_WIDTH; if (pct > 0 && pct < 1 && h > 0) { h = Math.floor(parseFloat(h) * pct); } } $(this).css('width', w "px"); if (h > 0) { $(this).css('height', h "px"); } $(this).wrap(""); if (title != null && title.length > 0) { if (title.indexOf('▲') == -1) { title = '▲' title; } $(this).after("" title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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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해양
    2011-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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