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국토·해양 기사

• 이원재 국토부 차관, “태풍·호우 피해방지·국민생명 보호” 강조

  [오픈뉴스] 이원재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15일 오전 국토교통부 국가교통정보센터에서 ｢2023년 여름철 풍수해 대응 추진계획 점검회의｣를 주관했다. 국토교통부 풍수해대책상황반, 서울국토관리청 등 8개 지방청, 한국도로공사 등 7개 산하기관 등이 참여한 이번 점검회의를 통해 기관별 대응계획을 점검했다. 이원재 차관은 “최근 잦은 기상 이변에 대처하기 위해 모든 관계기관이 유기적으로 협력해서 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 협력체계를 구축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재난 상황이 발생하면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미리 대응체계를 잘 갖추어 태풍․호우 피해방지 및 국민생명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을 지시했다. 국토교통부는 여름철 태풍․호우에 대비하여 비상연락망 현행화 등 매뉴얼 정비, 시설물 및 건설현장 취약지역 점검․보강, 집중호우 상황 훈련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종합상황반, 도로반, 철도반 등으로 구성된 풍수해대책상황실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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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5

• 국토부, 전세사기 피해자 대환 대출 ‘취급 은행 확대’

  [오픈뉴스] 앞으로는 우리은행뿐만 아니라 국민･신한･하나은행, 농협을 통해서도 전세사기 피해자 대환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대환 대출’은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이 기존 전셋집에 계속 거주하는 경우 낮은 금리의 기금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상품으로,연소득 7천만원(부부합산) 및 보증금 3억원 이하인 임차인의 주택금융공사(HF) 보증서 전세대출이 지원대상이다. 당초 대환대출은 5월 출시 예정이었으나, 지난 4월 24일 전산개편이 완료된 우리은행부터 조기 출시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5.15일부터는 국민･신한은행에서도 대환 대출을 이용할 수 있고, 하나은행은 5.19일, 농협은 5.26일 업무를 개시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서울보증(SGI) 보증서 전세대출 대환도 당초 계획된 7월보다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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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5

• 서산공항 예타 탈락... 국토부, "서산공항 사업 추진의지 확고"

  [오픈뉴스] 국토교통부는 서산공항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했으나 사업 추진 의지는 변함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산공항 사업은 충남 서해안권 항공 교통편의 제공을 위해 활주로 등 서산 군비행장 시설을 활용하여 약 500억 원을 투입해 여객터미널 등 민항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16∼’20)' (’16.5)에 반영, 사전타당성 연구(’17.12)를 거쳐 2021년 12월부터 한국개발연구원이 예비타당성조사를 수행하여 왔으나,9일 개최된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사업 타당성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결과가 확정되였다. 국토교통부는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항공 네트워크 확대’와 지역공약 이행을 위해 서산공항 사업이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이 사업이 이번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한 사유를 자세히 분석하여 향후 추진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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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09

• 국토부,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등 4개 철도·도로사업 예타 대상 선정

  [오픈뉴스] 국토교통부는 9일 열린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광주~나주 광역철도,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영월~삼척 고속도로 등 4개의 사업이 올해 제1차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지방권 광역철도 선도사업(부산~양산~울산, 광주~나주) ]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는 부산광역시 노포역과 경상남도 양산을 거쳐 울산광역시 울산역을 잇는 48.78km 연장의 노선으로, 부․울․경 동남권 특화 도시 구축에 기여하여 지역 경쟁력을 제고하고, 울산 KTX역 접근성을 강화하여 고속철도 수혜지역을 확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나주 광역철도는 광주광역시 상무역과 전라남도 나주역을 잇는 26.46km 연장의 노선으로, 광주․전라권 내 거점 연계를 통해 지역 경쟁력을 제고하고, 광주전남혁신도시를 비롯한 지역의 주요 개발사업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한편, KTX역(광주송정, 나주역) 접근성 강화를 통해 고속철도 수혜지역을 확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21년 8월 5개 지방권 광역철도 선도사업을 선정하여 추진 중이며, 그중 2개 사업이 이번에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것으로, 나머지 3개 사업*도 올해 안으로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할 계획이다. * 대전~세종~충북, 용문~홍천, 대구~경북 광역철도 [ ②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서부권 광역급행철도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1~’30)에 대도시권 교통난 해소사업으로 반영*된, 경기도 김포시 장기역과 부천시 부천종합운동장역을 연결하는 광역급행철도 사업이다. * 장기역~부천종합운동장역 21.1km 신설, 부천종합운동장역에서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을 공용하여 서울 도심까지 열차 직결운행 추진 본 사업은 인천광역시, 김포시 등 수도권 서북부 지역의 서울 도심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해당 지역의 교통 수요를 분산하여 김포골드라인 등 기존 철도 및 도로 노선의 혼잡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 ③ 영월~삼척 고속도로] - 영월~삼척 고속도로는 동서 간 교통망 구축 및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21~’25)에 중점사업으로 반영된 구간이다. * (영월~삼척 고속도로) 강원영월군 영월읍~강원삼척시 등봉동, 70.3km 4차로 신설 본 구간이 건설되면 국가 간선 도로망의 동서 6축이 완성되고 이에 따라 항만·화물 및 친환경 수소사업의 동-서 간 연결, 폐광지역 활성화 등으로 일자리 창출과 같은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낙후된 강원남부에 고속도로가 건설됨에 따라 지역 주민들의 이동성이 향상되고 지역 균형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번에 예타 대상 사업으로 선정된 철도, 도로 사업들은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해 사업의 타당성이 확보되면 기본계획 수립, 설계, 실시계획 승인 등을 거쳐 공사를 착공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4개 사업들이 예비타당성조사 과정에서 경제성 뿐 아니라 정책성, 지역균형발전 등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아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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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09

• 행안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개선

  [오픈뉴스] 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했으나 전세 등 기존 계약으로 주택 임차인의 임대차 기간이 남아 있어 입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취득세 감면이 유지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개정안이 5월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1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생애최초 주택 취득일 이후 3개월 이내에 당해 주택에 상시거주하지 않으면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하고 있어 임차인의 잔여 임대차 기간이 3개월 이상 남아 있으면 감면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3개월 이내 실거주를 하지 않더라도 1년 이내로 임대차 기간이 남아있는 주택을 생애최초로 구매 시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3개월 이내 상시거주 예외사유] (기존) ①기존 거주자 퇴거지연으로 인도명령 신청‧인도소송 제기 시, ②취득자가 임차보증금 대항력을 위해 기존 주택에 전입신고를 유지 시 (추가신설)③생애최초로 취득한 주택의 임대차 기간이 1년 이내로 남아 있는 경우 이번 개선은 실수요자 지원이라는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취지를 고려하여 임대차 기간이 남아있는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취득세 감면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기존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지 않아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던 주택 실수요자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현장과 정책 간의 간극을 줄이고 국민생활에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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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09

• 해양수산부, 선박 사이버안전 강화 위한 관리지침 제정

  [오픈뉴스] 해양수산부는 교통분야 최초로 정부·민간의 역할을 규정하는 '해사 사이버안전 관리지침(고시)'을 제정하여 4월 21일 시행한다. 이번 고시는 선박을 대상으로 벌어질 수 있는 사이버 공격·위협으로부터의 안전을 확보하고 해운선사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과 함께, 해운선사가 사이버안전 관리체계를 구축할 때 고려해야 하는 사항을 권고 성격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사이버 공격·위협으로 선박 운항장애 등 해양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운선사는 그 사실을 바로 해양수산부에 통보하도록 하며, 해양수산부는 관련 부서·기관에 이를 전파하고 사고대응, 복구지원 및 사고원인 조사 등을 실시하도록 명시했다. 최근 자율운항선박 개발, 정보통신기술 발달로 육상과 선박을 잇는 디지털 통신망·시스템이 급격히 발전하면서 사이버안전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실제로 2017년에는 컨테이너선 항법장치가 사이버 공격을 받아 약 10시간 동안 선박운항 통제권이 상실되는 일이 있었으며, 2019년에는 자동차운반선 내부 시스템이 악성파일(랜섬웨어)에 감염되어 삭제되는 사례가 있었다. 이에, 국제해사기구(IMO)는 안전관리체제(ISM)에 사이버안전을 포함하도록 권고하고, 미국은 출‧입항하는 모든 선박에 대해 사이버안전 관리체계 수립·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을 의무화하는 등 국제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4월 말에 해운선사 등 업·단체 관계자를 대상으로 권역별(서울, 부산) 설명회를 개최하여 이번 고시 내용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오는 10월까지 ‘해사 사이버안전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홍종욱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장은 “이번 고시는 해운선사가 선박 사이버 공격을 예방하고 대응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데 기준이 되어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정부는 표준 지침서(매뉴얼)를 제작·배포하고, 영세한 선사 등을 대상으로 사이버안전 진단·실태평가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해운선사들이 사이버안전 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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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21

• 원희룡 국토부장관, 전세사기 피해자 법률·심리상담 긴급지원 회의 개최

  [오픈뉴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9일 오전 9시 대한변호사협회,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장 등과 전세사기 피해자 법률‧심리 상담 지원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원 장관은 “더 이상 전세피해로 인해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세피해지원센터의 법률‧심리상담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전세피해지원센터장에게 “1인가구, 저소득층 등 절박한 위기에 처해 있는 분들을 직접 찾아가는 상담을 실시”하도록 지시했다. 원장관은 대한변호사협회에도 “보다 전문성 있고 신속한 법률상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전문 변호사의 적극적인 상담참여와 지원”과 함께 “법률 절차에 대한 지원도 함께 살펴볼 것”을 요청했다. “피해자분들의 정신적 상처를 보듬을 수 있는 심리 상담이 편리하고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심리상담 전화 서비스 실시”를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지시하면서, 상담전문인력 등에 대한 한국심리학회의 적극적인 협조도 요청했다. 끝으로, 원장관은 “정부는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다양한 전문가들과 적극 협력하여 피해자분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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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19

• 해양수산부, "선박 관광시 돌고래 안전 위협하면 200만 원이하 과태료 부과"

  [오픈뉴스] 해양수산부는 선박을 이용하여 돌고래를 관찰할 때 과도하게 접근하거나 규정된 속도를 초과하는 등 돌고래의 안전에 위협이 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최근 제주도 주변 해역에서 선박을 이용한 제주남방큰돌고래 관찰 관광이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 돌고래가 선박에 부딪히거나 스크류에 지느러미가 잘리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서 돌고래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지속됐다. 해양수산부는 제주지역 선박관광업계와 함께 자율지침인 ‘제주남방큰돌고래 관찰가이드’를 마련했으나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10월 19일 ｢해양생태계법｣을 개정하여 돌고래 안전에 위협이 되는 행위를 법으로 금지했으며, 이번에 시행령 및 시행규칙까지 개정하여 금지행위의 세부내용 등을 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올해 4월 19일부터 선박을 이용하여 돌고래를 관찰하는 경우 돌고래와의 거리에 따라 선박의 속력이 제한*되며, 돌고래 무리 300m 이내에 3척 이상의 선박이 동시에 접근하는 것도 금지된다. 또한, 돌고래가 있는 곳 반경 50m 이내로는 선박이 접근할 수 없으며, 관광 중 돌고래를 만지거나 임의로 먹이를 주는 행위도 금지된다. 해양수산부는 돌고래 관찰·관광 시 금지되는 행위에 대한 홍보물을 제작하여 선박관광업체와 관광객 등에 배포하는 등 이번 개정사항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정도현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은 “제주연안에 서식하는 남방큰돌고래는 그 개체수가 적고 오랫동안 제주바다를 지켜온 소중한 해양생물인 만큼, 보호를 위한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라며, “이번 개정사항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관광업계를 비롯한 국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남방큰돌고래는 우리나라 제주연안에서 연중 관찰되는 해양포유류로, 현재 약 120여 마리가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해양수산부는 지난 2012년 남방큰돌고래를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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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19

• 해양수산부, 올해 ‘수산질병관리사’ 122명 최종 합격

  [오픈뉴스] 해양수산부는 지난 2월 25일 실시한 ‘2023년도 제20회 수산질병관리사 국가시험’의 합격자에 대해 결격사유 조회 등을 거쳐 122명을 최종 확정하고, 18일 면허증을 교부한다. 수산질병관리사는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제2조제13호에 따라 수산생물의 질병을 진료하거나 예방하는 전문가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수산생물의 건강관리를 위해 2004년에 처음 도입되어 현재까지 1,079명이 해당 면허를 취득했다. 수산질병관리사가 되면 수산질병관리원을 개설하여 양식어업인들에게 양식 수산동물의 진료와 질병 상담을 제공하거나,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의 기관에서 수입 수산생물의 검역과 국내 수산생물의 질병 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또한, 제약회사 등에서 수산생물의 질병 예방과 치료를 위한 백신‧의약품을 개발하기도 하며, 최근에는 반려동물의 하나인 관상어의 인기에 힘입어 아쿠아리스트(Aquarist)로 활동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 수산질병관리사 국가시험은 연 1회 실시되고 있으며, 대학에서 수산생명의학과를 졸업하고 학사 학위를 취득한 경우에 응시할 수 있다. 시험은 ‘수산생물기초의학(120문항)’, ‘수산생물임상의학(170문항)’, ‘수산생물질병 관련 법규(20문항)’ 등 총 3개 과목의 객관식 필기시험으로 진행되며, 총점 60% 이상, 과목별 40% 이상을 얻어야 합격할 수 있다. 권순욱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관은 “양식산업의 발전과 함께 국내외적으로 수산물 안전 강화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고, 관상어 등의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라며, “이에 따라 수산질병관리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우수한 인재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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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17

• 해양수산부, 부산국제보트쇼 개막

  [오픈뉴스] 해양수산부와 부산광역시가 공동 주최하는 ‘2023년 부산국제보트쇼’가 4월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부산 벡스코와 수영강변 해운대 리버크루즈 일원에서 개최된다. 이번 전시회에는 총 107개 레저장비 제조업체 등이 참여하며, 친환경 요트·보트, 전기추진기 등 최신 레저선박·장비부터 카누·카약, 윈드서핑(windsurfing), 캠핑보트(camping boat) 등 해양 스포츠 장비까지 다양한 레저제품을 선보여 관람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국내기술로 개발된 압축천연가스(CNG)/액화석유가스(LPG) 추진기(선외기) ▲새로운 전기추진 포일 보드(Foil Board) ▲알루미늄으로 만든 세일링 요트 ▲탄소복합소재로 만든 전기추진 보트 등 친환경 제품들을 현장에서 만나볼 수 있으며, 최근 늘고 있는 캠핑족을 겨냥한 캠핑보트(camping boat)등 신제품도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그간 코로나19로 대면 마케팅을 실시하기 어려웠던 국내 기업의 수출판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오프라인 수출상담회를 개최한다. 상담회에서는 미국, 캐나다, 호주 등에서 초청된 11개국 20여 명의 해외구매자(바이어)들이 국내 보트 및 해양레저장비 제조업체들과 수출상담을 진행하게 된다. 이 외에, 일반 관람객들이 해양레저활동을 체험해 볼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도 준비되어 있다. 전시장 입장객들은 해운대 리버크루즈에서 요트·보트를 무료로 탑승해 볼 수 있으며, 전시장 내에도 카누·카약·서핑 등 실내 체험장을 마련하여 더 많은 관람객이 해양레저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올해 처음 실시하는 ‘부산야경 요트투어’ 이벤트를 통해 관람객들에게 요트를 타고 해운대, 광안대교의 멋진 야경을 즐길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한다. 부산야경 요트투어 승선권(200매)은 전시장에서 체험을 신청한 관람객 중 추첨을 통해 주어지며, 승선권을 소지한 관람객은 올해 6월 말까지 원하는 날짜에 이용할 수 있다. 송명달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은 “이번 행사가 해양레저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는 것은 물론, 국내 레저장비 제조업체의 경쟁력 강화와 수출확대를 위한 기회의 장이 되길 바란다.”라면서, “앞으로도 부산국제보트쇼가 국내 해양레저업체의 해외 진출과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한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 부산국제보트쇼 전시장은 누리집을 통해 행사 전날인 4월 20일 17시까지 사전 등록할 경우 무료입장(현장 입장시 6천 원)이 가능하며, 그 외에 자세한 사항은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사무국으로 문의하면 된다. 부산국제보트쇼는 2014년에 처음 개최한 이래 올해 9회째를 맞이하는 국내 대표 보트전시회로서, 해양레저산업의 저변을 확대하고 고부가가치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매년 함께 개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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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