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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드론 사고부담 걱정 없이 안심하고 비행하세요"

  [오픈뉴스] 국토교통부는 드론 보험시장 활성화를 통한 가입자 권익향상 등 드론보험을 개선해 나가기 위해 9월 1일 보험사 등과 함께 ‘드론보험협의체’를 구성하고 관련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의체에는 국토교통부, 보험사, 보험 및 드론관련 협회ㆍ관련기관, 드론 안전연구 기관 등 18개 기관 및 업체가 참여하여, 드론보험 표준약관 마련, 보험상품 다양화 등 포괄적인 시장활성화 추진 방안 등을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통해 “보험상품 다양화→가입자수 증가→보험료 인하”라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보험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드론보험 의무가입 대상 확대로 시장규모가 성장 중 이나, 아직은 자동차 등 타 보험시장에 비해 규모가 작아, 다양한 보험상품 개발이 늦어지는 등 드론 운영자의 불편이 있던 것이 사실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완구용, 방제용, 교육용, 촬영용, 군사용 등 다방면에서 드론의 역할이 증가되고 있고, 미래 UAM 시장성장까지 감안해 볼 때 급격한 성장이 예상되는 보험시장에 대한 선제적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와 보험사는 드론보험 운영개선을 통해 수요자 권익과 안전을 함께 높이고자 드론 보험운영 개선에 한마음 한뜻으로 손을 맞잡았다. 협의체를 통해 정부와 보험업계는 ① 드론 보험 정책·제도 개선사항 검토, ② 드론 보험이력시스템 구축·운영, ③ 드론 보험 표준약관 및 관련 법령 제·개정, ④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을 주로 논의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가게 된다. 더불어, 세부 개선안을 논의하고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해 나갈해 실무협의체를 운영하여 실효성 높은 보험운영 개선을 추진하는 한편,협력과정에서 특정 기관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내용이 있을 경우 논의 안건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하고, 취득한 정보도 임의로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공정하고, 안전하게 협의체가 운영되도록 견제장치도 마련했다. 국토교통부 김헌정 항공정책관은 “드론 활용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를 이용하는 국민 및 사업자 모두가 안심할 수 있도록 현 시장환경에 맞는 보험정책 개발이 필수”라며,국민 모두가 안심하고 드론을 비행하고, 관련 서비스도 더욱 활성화 되는 그날까지 불필요한 규제개선, 기술개발 등을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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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01

• 국토부, 취약계층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지원 확대

  [오픈뉴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추석 민생안정대책의 일환으로 8월부터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저소득층(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마일리지 추가 지원(8.1일 이용분부터 소급적용)을 통해 저소득층은 올해 연말까지 알뜰교통카드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대중교통비를 최대 50%(기존 최대 38%)까지 절감할 수 있게 된다. 알뜰교통카드는 국민 교통비 절감 및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 '18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년부터 사업지역을 전국화하여 본사업을 추진 중으로 159개 시군구('22.6월 현재)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이용자 수는 '21년 29.0만 명에서 39.7만 명('22.6월 현재)으로 대폭 증가한 상황이다. 알뜰교통카드 사용 시 이용자는 대중교통 이용 시 정류장과 출·도착지 간 보행·자전거 등을 통해 이동한 거리(최대 800m)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가 마일리지를 지급(20%)하고, 카드 이용실적에 따른 카드사의 추가 지원(10%)으로 대중교통비를 최대 30%까지 절감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대광위 박정호 광역교통경제과장은“이번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지원 확대는 고물가가 지속됨에 따라 물가·민생 안정을 위해 추진되는 것으로 취약계층인 저소득층의 교통비 부담을 좀 더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이를 위하여,“국민들이 알뜰교통카드를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더 많은 교통비 절감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관계부처 및 지자체 등과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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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19

• 연말까지 전국 101곳 2만6454가구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오픈뉴스=opennews) 국토교통부는 올해 말까지 전국 101곳, 총 2만 6454가구 공공임대주택에서 입주자 모집을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공공임대주택은 시세보다 저렴하게 안정적으로 거주 가능한 주택으로 수급자 등에게 시세 30% 이하 수준으로 공급하는 ‘영구임대주택’, 다양한 계층에게 공급하는 ‘국민임대주택’, 청년·신혼부부 등 청년층에게 주로 공급하는 ‘행복주택’ 등으로 구분된다. 서울·경기·인천 지역에서는 48곳에 1만 6977가구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서울 강동천호1 행복주택(94가구)을 비롯해 경기 화성동탄2 행복주택(1500가구), 경기 양주옥정 행복주택(1215가구) 등이 올해 안에 공급된다. 이 중 과천지식정보타운S-8(114가구)은 육아특화시설이 복합된 신혼부부용 특화 행복주택으로 설계된다. 중앙광장 및 주차장 100% 지하화 등과 함께 실내 골프연습장, 피트니스 클럽 등 최근 입주민들이 선호하는 커뮤니티 시설도 마련된다. 비수도권에서는 53곳, 9477가구에서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남원주역세권 행복주택(435가구), 아산탕정 행복주택(1054가구), 광주선운2 국민임대주택(447가구) 등을 공급한다. 이 중 진주가좌 행복주택(150가구)은 경상대학교 가좌캠퍼스 안에 건설해 시세 68% 수준으로 대학생에게 전량 공급할 방침이다. 학생들을 위한 북카페, 라운지 등 커뮤니티 시설이 설치된다. 공공임대주택 청약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의 홈페이지에서 입주자 모집공고를 확인하고 접수도 할 수 있다. 현장 신청도 가능하다. 임대료, 입주자격 등 자세한 정보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apply.lh.or.kr), 또는 마이홈포털(www.myhome.go.kr) 등을 참고하면 된다. 마이홈 전화상담실(☎1600-1004)을 통한 문의도 가능하다. 이소영 국토부 공공주택정책과장은 “무주택 서민들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향후에도 필요한 곳에 꾸준히 공급할 계획”이라며 “좋은 입지에 다양한 평형의 주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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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09

• 국토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일정 확인 하세요"

  [오픈뉴스] 국토교통부는 올해 말까지 전국 101곳, 총 26,454호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입주자 모집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공공임대주택은 시세 보다 저렴하게 안정적으로 거주 가능한 주택으로, 수급자 등에게 시세 30% 이하 수준으로 공급되는 영구임대주택, 다양한 계층에게 공급되는 국민임대주택, 청년·신혼부부 등 청년층에게 주로 공급되는 행복주택 등으로 구분된다. 최근 전세가격 상승과 고물가·고금리 등 무주택 서민의 주거부담이 가중되면서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주거 공간에 대한 요구가 확대되는 가운데, 이번 모집공고 일정 안내를 통해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희망하는 분들이 미리 주거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경기·인천 지역에서는 총 48곳, 16,977호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으로, 서울 강동천호1 행복주택(94호)을 비롯한, 동탄2 신도시 행복주택(1,500호), 양주옥정 행복주택(1,215호) 등이 공급될 예정이며, 이 중 과천지식정보타운S-8(114호)은 육아특화시설이 복합된 신혼부부용 특화 행복주택으로 중앙광장 및 주차장 100% 지하화 설계 등 아이들이 안심하고 뛰놀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는데 힘을 기울였으며, 실내 골프연습장, 피트니스 클럽 등 최근 입주민들이 선호하는 커뮤니티 시설도 마련하였다. 비수도권에서는 총 53곳, 9,477호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남원주역세권 행복주택(435호), 아산탕정 행복주택(1,054호), 광주선운2 국민임대주택(447호) 등이 공급될 예정이며, 이 중 진주가좌 행복주택(150호)은 경상대학교 가좌캠퍼스 내에 건설되어 시세 68% 수준으로 대학생에게 전량 공급될 예정으로, 학생들이 활발하게 모임 활동 등을 할 수 있도록 라운지, 북카페 등 커뮤니티 시설을 풍부하게 배치한 것이 특징이다. 청약 신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 등 공공주택사업자별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라 누리집, 현장접수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임대료, 입주자격 등 보다 자세한 정보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 또는 마이홈포털 등을 참고하거나, 마이홈 전화상담실에 문의하면 된다. 국토교통부 이소영 공공주택정책과장은 “이번 입주자 모집 일정 안내가 공공임대주택 청약을 준비하셨던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무주택 서민들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향후에도 필요한 곳에 꾸준히 공급할 계획이며, 좋은 입지에 다양한 평형의 주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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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09

• 경기도, 경기경제자유구역 현덕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오픈뉴스] 경기도가 경기경제자유구역 현덕지구 2.32㎢(평택시 현덕면 권관리, 장수리, 포승읍 신영리 일원)를 2024년 8월 14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도는 지난달 22일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9일 경기도 누리집에 공고했다. 해당 지역은 현덕지구 개발 예정에 따른 투기적 거래가 성행해 2020년 8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곳으로 지정기간은 이달 14일까지였다. 그러나 토지보상이 완료되지 않는 등 사업 초기 단계로 투기 우려가 높다는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의 의견을 반영해 2년 연장을 결정했다. 해당 지역의 토지를 거래하려면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의 허가를 받은 후 매매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허가받지 않고 계약을 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을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허가를 받으면 일정기간 동안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며, 위반 시 취득가액의 10% 범위 내의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될 수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사업추진에 따른 지가상승 기대심리와 투기적 거래 발생을 우려해 재지정하게 됐다”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시장 상황에 따라 면밀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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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09

• 원희룡 장관,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적극지원 약속

  [오픈뉴스] 경상북도는 8일 구미를 방문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을 적극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고 밝혔다. 이날 구미상공회의소가 주최한 조찬 특강에 참석한 원희룡 장관은 “지방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산다”며 “대구경북신공항이 TK 지역발전을 선도할 수 있도록 국토부가 앞장서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원희룡 장관은 구자근·김영식 국회의원, 이달희 경제부지사, 지역 경제인들과 지역의 주요현안과 건의사항에 대해 격식 없이 토론하며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이달희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유사시 인천공항을 대체할 수 있는 충분한 규모의 중남부권 거점 관문공항 건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업시행자 참여 ▷대구경북선(광역철도), 중앙고속도로 확장 등 신공항과 연계한 교통망이 조기 건설될 수 있도록 지원과 협조를 요청했다. 원희룡 장관은 “대구경북신공항의 성공적 건설은 대통령의 약속이자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이다”며 “신공항과 관련된 지역의 주요현안에 대해 국토부 실무진들과 충분히 검토한 후 9월 중에 현장을 방문해 해결책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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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08

• 국토부, 부동산 대출규제 완화···생애 최초 LTV 80%

  [오픈뉴스] 이달부터 생애 최초 주택구매자는 주택담보대출비율, LTV가 80%로 확대된다. 주택 소재 지역이나 주택 가격, 소득과 관계없이 최대 6억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9억 원 이하 주택은 LTV 50∼60%, 조정대상지역 8억 원 이하 주택은 LTV 60∼70%로 최대 4억 원까지 대출 가능했다. 1주택자가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규제도 완화된다. 기존 주택 처분 기한이 2년으로 늘어나고 신규 주택 전입 의무는 폐지된다. 천재지변이나 산업재해 등으로 2년 이내 기존 주택 처분이 어려울 경우 주택 처분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기존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확대된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규제에 포함되지 않는 긴급생계 용도 주택담보대출 한도도 기존 1억 원에서 1억5천만 원으로 늘어난다. 중도금과 잔금 대출 규제도 일부 완화된다. 앞으로는 시가 15억 원 초과 아파트도 이주비·중도금 대출 잔액 범위에서 잔금대출이 허용된다. 기존에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시가 15억 원 초과 아파트는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돼 이주비·중도금 대출도 거절되는 경우가 많았다. 아울러 주택임대·매매사업자는 기존에 보유한 주택담보대출을 증액하지 않는 범위에서 낮은 금리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다. 정부는 이번 가계대출 규제 관련 감독규정 개정안 시행으로 실수요자 내 집 마련에 다소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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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02

• 국토부, '22년도 건설업체 시공능력평가 공시

  [오픈뉴스] 국토교통부는 전국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평가한 ‘22년도 시공능력평가 결과를 7.31일 공시 했다고 밝혔다. ‘시공능력평가’는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건설공사실적․경영상태․기술능력 및 신인도를 종합 평가하며, 올해 시공능력평가를 신청한 건설업체는 총 75,673개사로 전체 건설업체 85,233개사의 88.8%이다. ‘22년도 시공능력평가 결과, 토목건축공사업종에서 삼성물산㈜이 21조 9,472억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2위는 전년과 동일하게 현대건설㈜(12.6조원)이 차지했고, 대림산업㈜에서 건설사업부문을 분할하여 설립된 디엘이앤씨㈜(9.9조원)가 전년 8위에서 3위로 상승했다. 종합건설업의 업종별 공사실적(‘21년) 주요 순위를 살펴보면,토목건축 분야는 현대건설이 7조 9,254억원, 삼성물산이 7조 5,208억원, 대우건설이 6조 5,348억원을, 토목 분야는 현대건설이 1조 4,164억원, 대우건설이 1조 3,080억원, SK에코플랜트가 1조 2,485억원을,건축 분야는 현대건설이 6조 5,089억원, 삼성물산이 6조 4,883억원, 대우건설이 5조 2,268억원을,산업ㆍ환경설비 분야는 삼성엔지니어링이 7조 2,918억원, 삼성물산이 3조 3,420억원, 두산에너빌리티가 2조 2,808억원을,조경 분야는 삼성물산이 543억원, 에스케이임업이 538억원, 제일건설이 509억원을 기록하였다. 종합건설업의 주요 공사종류별 공사실적(‘21년) 주요 순위를 살펴보면,토목공종 중에서 ‘도로’는 디엘이앤씨(5,048억원)ㆍ지에스건설(5,016억원)ㆍSK에코플랜트(4,838억원), ‘댐’은 삼성물산(1,964억원)ㆍSK에코플랜트(884원)ㆍ포스코건설(352억원), ‘지하철’은 지에스건설(2,859억원)ㆍ삼성물산(2,746억원)ㆍ현대건설(1,697억원)순이며,‘상수도’는 태영건설(579억원)ㆍ코오롱글로벌(553억원)ㆍ삼성엔지니어링(535억원), ‘택지용지조성’은 SK에코플랜트(3,654억원)ㆍ대광건영(1,855억원)ㆍ대우건설(1,593억원) 순이다. 건축공종 중에서 ‘아파트’는 지에스건설(4조 5,202억원)․대우건설(4조 4,006억원)․현대건설(3조 5,725억원) 순이고, ‘업무시설‘은 현대건설(1조 1,865억원)․현대엔지니어링(9,048억원)․삼성물산(6,652억원),’광공업용 건물’은 삼성물산(4조 3,117억원)․SK에코플랜트(2조 2,429억원)․현대건설(6,493억원) 순이다. 산업ㆍ환경설비공종 중에서는 ‘산업생산시설’은 지에스건설(1조 2,314억원)ㆍ현대건설(1조 2,277억원)ㆍ현대엔지니어링(9,454억원), ‘화력발전소’는 삼성물산(2조 7,204억원)ㆍ두산에너빌리티(2조 1,138억원)ㆍ포스코건설(4,430억원), ‘에너지저장ㆍ공급시설‘은 대우건설(3,471억원)ㆍ삼성물산(2,970억원)ㆍ포스코건설(2,810억 원) 순이다. 금번 ‘시공능력평가’ 결과는 8.1일부터 적용되며, 발주자는 평가액을 기준으로 입찰제한을 할 수 있고, 조달청의 유자격자명부제, 도급하한제 등의 근거로 활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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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31

• 국토부,'송파하남선'광역철도 건설 첫 걸음

  [오픈뉴스] 국토교통부는 3기 신도시 ‘하남 교산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추진하는'송파하남선'광역철도 사업이 18일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함에 따라 연내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하는 등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송파하남선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로 3기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반영되어 있는 철도 사업들이 본격 추진된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송파하남선'은 서울 지하철 3호선을 연장하는 사업으로, 현재 마지막역인 오금역에서부터 하남 교산 신도시를 거쳐 서울 지하철 5호선 하남시청역까지 총 11.2㎞(총사업비 1조 4,163억원)에 이르는 광역철도 건설사업이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신도시 입주민들에게 정시성, 신속성 그리고 안전성이 높은 철도이용 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인근 서울 지하철 5호선, 8호선, 9호선, GTX-A 등 광역교통체계와 연계되어 수도권 동부지역의 발전 및 지역경기 활성화에도 톡톡한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사업은 사업시행자인 서울시와 경기도에서 기본계획, 설계 및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국토교통부(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승인하는 절차로 진행되며,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부터 신도시 입주민들의 교통서비스 향상에 중점을 두고 교통수요 예측, 적정 노선 및 시설규모 산출, 건설․운영계획 등을 꼼꼼히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이성해 위원장은 “송파-하남선 사업이 확정됨에 따라 3기 신도시를 연결하는 주요 광역철도망 구축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었으며, 3기 신도시 입주민들의 교통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지자체, 신도시 사업자 등과 협력하여 사업을 신속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면서, “친환경적이고 정시성이 높은 철도교통망 확충을 통해 출퇴근 시간을 대폭 단축하고 저녁이 있는 삶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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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19

• 국토부, "토지소유자 주소 달라도 토지합병 가능"

  [오픈뉴스] 국토교통부는 토지소유자의 주소가 달라도 토지합병이 가능해지도록 규제를 완화하도록'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1.18)한 제도가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적(地籍)공부는 토지소재, 면적, 지목 등 토지에 대한 정보를 기록·관리하는 장부로, 우리나라는 모든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여 관리하고 있다. 지적공부에 한번 등록된 토지는 토지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과 같은 ‘토지이동’ 절차를 통해 그 크기와 용도가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연간 32만 여건에 달한다. 그 중에서 ‘토지합병’은 두 필지 이상의 토지를 하나의 필지로 합쳐 단일토지로 관리하기 위한 행정절차로, 작은 면적의 토지를 합병하여 개발행위를 하거나, 여러 필지로 분산된 재산을 관리하기 위해 합병신청을 하는 등 연간 6만 여건이 신청되고 있다. 그동안 토지소유자 주소가 다른 경우에 토지합병을 신청하려면, 토지소재 담당 등기소를 방문하여 현재의 주소로 변경등기를 해서 주소를 하나로 일치시켜야 토지합병이 가능했다. 예를 들어, “홍길동”이 과거 강원도에서 거주할 당시 구입한 토지와 현재 경기도에 거주하면서 구입한 토지를 합병하고자 할 때, 등기부등본상 홍길동의 주소를 현재 거주하고 있는 경기도 주소로 일치시킨 후에 토지합병이 가능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합병 대상 토지의 소유자가 동일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면 별도의 주소변경등기 없이 합병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토지합병은 토지소유자가 같아야 가능하기 때문에, 토지합병 신청 시 토지소유자의 주소까지 동일해야 같은 소유자로 인정하는 관련법의 규제로 토지 합병이 제한되어 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적공부에는 토지소유자의 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등록번호를 통해 토지소유자의 주소변경 이력을 확인하면 주소가 다르게 등록되어 있다 하더라도 동일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자체에서 토지소유자의 등록번호를 조회하여 주소변동 이력을 통해 토지 소유자가 동일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토지합병이 가능하게 하였으며,이를 통해, 토지합병 신청인은 토지 소재 담당 등기소 방문 없이 토지합병 신청을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번거로웠던 토지합병 절차가 간단해져 국민의 행정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강주엽 국토정보정책관은 “규제완화는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국가의 역할”이라면서, 앞으로도 “지적제도와 관련하여 국민의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주는 행정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규제를 완화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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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