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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남·서초 등 서울 8구 27개 동 분양가 상한제 적용
    (오픈뉴스=opennews)   서울 강남구 대치동과 서초구 잠원동 등 강남 4구 22개 동과 마포 등 기타 4개 구 5개 동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한다.   이와 함께 부산 수영구와 동래구, 해운대구 전역과 경기도 고양시·남양주시의 일부 지역을 제외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   국토교통부는 6일 세종청사 중회의실에서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강남구 대치동·개포동, 송파구 잠실동, 용산구 한남동 등 서울 27개 동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했다.   국토부는 “이번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은 집값 불안우려 지역을 선별해 동(洞) 단위로 지정함으로써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했다”고 밝혔다.   이번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은 시장 영향력이 큰 서울을 중심으로, 지정 요건 충족 지역을 구 단위로 선별한 후 최근 집값 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동 단위로 ‘핀셋 지정’했다.   이에 따라 강남·서초·송파·강동 4개 구와 후분양·임대사업자 매각 등 고분양가 책정 움직임이 있는 마포·용산·성동·영등포 4개 구를 지정 검토 대상으로 선별했다.   이 결과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는 총 22개동, 기타 4개구(마포·용산·성동·영등포)는 총 5개동을 선정했다.   이중 강남4구는 정비사업이나 일반사업이 있고 최근 집값 상승률이 높은 지역을 지정하되, 사업물량이 적어 시장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작은 지역 등은 제외했다.   또 고분양가 책정 우려가 있는 영등포구 여의도동, 마포구 아현동, 용산구 한남동·보광동, 성동구 성수동1가를 지정하기로 했다.   한편 경기 고양시와 남양주시 일부 지역을 제외한 지역과 부산광역시 동래구·수영구·해운대구 모든 지역은 주택가격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하기로 했다.   경기도 고양시 내 7개 지구(삼송택지개발지구, 원흥·지축·향동 공공주택지구, 덕은·킨텍스1단계 도시개발지구, 고양관광문화단지)는 서울 접근성이 우수하고 거주 여건이 양호해 높은 가격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GTX-A 노선 및 3기 신도시 관련 교통망 확충 등 개발 호재로 가격 상승 가능성도 높아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하기로 했다.   또 남양주시 다산동과 별내동은 서울에 인접한 신도시가 위치한 지역이면서 서울 집값 상승세의 확산 영향으로 최근 집값 상승세가 뚜렷해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번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에도 고분양가 책정 움직임 등 시장 불안 우려가 있는 경우 신속히 추가 지정할 예정이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과열이 재현되는 경우에는 재지정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 지난 10월 11일 착수한 ‘서울 지역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조사’는 실거래 신고내역과 자금조달 계획서 전체를 확인해 이상거래로 의심되는 1536건을 우선 조사하고 있으며, 이르면 이달안에 1차 조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부동산시장 점검회의를 정례화해 범정부 차원의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시장 불안 움직임이 확대될 경우에는 가용한 정책수단을 모두 동원해 추가 대책도 강구할 방침이다.   이날 개최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그동안 정부는 8.2대책, 9.13대책과 수도권 30만호 주택공급 확대 방안 등 일관된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을 추진해 왔다”며 “그러나 지난 1년간 서울의 분양가가 집값보다 무려 4배 이상 오르며 기존 주택의 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그러면서 “앞으로도 주택시장 상황에 따라 맞춤형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일부 지역의 국지적 상승이 시장 전반으로 확산돼 국민의 주거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주택시장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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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06
  • 국토부, “2022년까지 일자리 13만6000개 추진”
    (오픈뉴스=opennews)   국토교통부가 오는 2022년까지 13만 6000개의 국토교통 분야 일자리를 만들고 5만 8000명의 교육훈련생을 육성한다.   국토부는 1일 서울 종로구 성균관대학교 600주년 기념관에서 열린 ‘국토교통 일자리 비전콘서트’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토교통 일자리 로드맵 2.0’을 발표했다.   @지난해 3월 신촌 ‘르호봇 G 캠퍼스’에서 열린 ‘국토교통 청년일자리 토크 콘서트’에서 김현미 장관(오른쪽에서 세번째)이 청년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사진=국토교통부>   ‘좋은 일자리, 행복한 미래’를 슬로건으로 한 이번 비전콘서트에서는 지난해 5월 발표한 ‘국토교통 일자리 로드맵’을 보완한 새로운 비전을 김현미 장관이 직접 소개했다.   일자리 로드맵 2.0은 2022년까지 건설, 주택, 항공, 교통 분야 일자리를 13만 6000개 창출하고 5만 8000명의 교육훈련을 추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는 작년 5월 첫 로드맵보다 일자리는 3만 9000개, 교육훈련은 2만 5000명이 추가된 것이다.   국토부는 경제활력 제고를 통한 고용 선순환, 7대 혁신기술 등 신산업 육성, 산업 혁신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안전일자리 창출 및 전문가 양성, 창업 촉진 및 구직자 지원 강화 등 5대 추진 방향을 설정했다.   구체적으로 지역발전투자협약 체결·지원,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 등 지역투자 확대를 통해 고용 창출을 유도할 방침이다.   또 청년인턴십, 어울림센터 및 상생협력상가 등 도시재생을 통한 지역일자리 창출과 함께 혁신도시 내 기업유치를 위한 정주여건 마련에도 나선다.   스마트 건설기술 현장 적용, 수소경제 활성화, 스마트시티를 통한 신기술 분야 창업지원 등 7대 혁신기술 분야의 인재를 양성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공모형 부동산간접투자 활성화, 부동산 전문인력(자산운용·감정평가) 등 부동산업 활성화를 통해 스타트업 창업과 신규 일자리 창출도 추진한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취업준비생, 현업 종사자, 스타트업 창업가, 일자리 전문가, 국토부 정책 담당자 등이 참여해 더 좋은 국토교통 일자리 정책을 모색하는 토크 콘서트도 개최됐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모든 국토교통 정책을 일자리 관점에서 추진하겠다”며 “국토교통 일자리가 청년들이 자신의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좋은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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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01
  • 정부 “5개 광역도시권 통행시간 30분대 감축·비용 30% 절감”
    (오픈뉴스=opennews) 통행비용 최대 30% 절감·환승시간 30% 감소 등 목표 제시 정부가 2030년까지 서울-경기도 등 대도시 광역거점 간 통행시간을 30분대로 단축하겠다는 비전을 선포했다.   이를 위해 수도권 서부지역에 광역급행철도(GTX)를 추가하는 등 대도시권 광역철도망을 2배로 확대하고 수도권 주요 간선도로 등에 대심도 지하도로를 뚫는 방안도 본격 검토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31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이 같은 내용의 ‘광역교통 2030’ 비전을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한 ‘광역교통 2030’은 향후 10년간 광역거점간 통행시간을 30분대로 단축하고 통행비용은 최대 30% 절감하며 환승시간은 30% 줄이는 3대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세계적 수준의 급행 광역교통망 구축, 버스 환승 편의증진 및 공공성 강화, 광역교통 운영관리 제도 혁신, 혼잡·공해 걱정없는 미래교통 구현의 4대 중점 과제를 추진할 방침이다.   우선 주요 거점을 30분대에 연결하는 광역철도망이 구축된다.   지하철 9호선 강일∼미사 구간을 연장하고 인천2호선을 신안산선으로 연결하는 방안이 본격 추진된다. 7호선 옥정∼포천 구간을 연장하기 위해 사업계획 적정성을 검토 중이다.   광역급행철도(GTX) A·B·C선과 신안산선은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된다. 이를 통해 수도권 인구의 77%가 급행철도의 수혜지역에 해당하게 될 것으로 국토부는 예상하고 있다.     아울러 수도권 서부 지역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GTX 신규노선을 설치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서울 지하철 4호선(과천선)에는 시설 개량을 통해 급행열차를 투입한다. 인덕원~동탄 등 신설되는 노선도 급행으로 건설, 급행 운행비율을 현재의 2배 이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신교통수단으로 트램-트레인 등이 도입된다. ‘트램-트레인’은 도시 내부에서는 트램으로 운행하다 외곽지역에서 이동할 때는 일반철도로 빠르게 이동하는 대중교통으로 독일 등 선진국에는 이미 도입돼 있다.   또 성남 트램 등 GTX 거점역의 연계 교통수단 및 대전 2호선 트램, 위례 신도시 트램 등 지방 대도시와 신도시의 신규 대중교통수단으로 트램을 활용할 계획이다.   수도권 외곽 순환고속도로망을 조기에 완성, 도심 교통량의 분산도 추진한다. 제1순환고속도로의 교통흐름 개선을 위해 상습정체구간 서창~김포, 판교~퇴계원의 복층화를 검토하고 제2순환고속도로는 오는 2026년 전구간 개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   수도권과 부산 사상∼해운대 도로 등 주요 간선도로의 지하부에는 대심도 지하도로를 만들어 지하부는 자동차, 지상부는 대중교통차로로 활용하는 방안이 본격 검토된다.     M버스(광역급행버스) 운행지역이 지방 대도시로 확대되고 2022년에는 모든 M버스 노선에 예약제가 확대된다.   남양주 왕숙, 인천 계양, 부천 대장 등 3기 신도시에 전용차로와 우선신호체계 적용 등 지하철 시스템을 버스에 도입한 S-BRT를 구축한다.   2층 전기버스가 인근 지하철역 환승센터에 승객을 내려주고 회차하는 ‘고속 BTX(Bus Transit eXpress)’가 도입된다.   주요 교통거점에 도심형과 회차형, 철도연계형 등 유형별 광역버스 환승센터를 구축하고 광역버스 노선을 환승센터에 연계되도록 개편하는 등 대중교통 운행체계를 환승센터 중심으로 재정비해 환승시간을 최대 30% 단축할 예정이다.   교통비를 최대 30% 절감할 수 있는 광역알뜰교통카드는 내년부터 본격 시행한다.    신도시 등 대규모 택지를 조성할 때 실효성 있는 광역교통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현재 100만㎡ 또는 인구 2만명 이상으로 돼 있는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기준을 50만㎡ 또는 1만명 이상 등으로 2배 강화한다.   또 광역교통특별대책지구 제도를 도입해 신도시 조성에 맞춰 조기에 광역버스 운행 계획을 세우거나 환승정류장을 설치할 방침이다. 광역교통 시설과 운영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현재 5% 수준인 광역교통 투자비율을 상향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광역교통 2030’ 비전이 차질없이 추진되면 간선급행망의 연결로 수도권 내 주요 거점과 서울 도심을 30분대에 연결해 출퇴근 시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2층 전기버스 등의 도입으로 광역버스의 혼잡도는 현재 175%에서 2030년 150%로 낮아지고 광역철도도 수송능력이 증대됨에 따라 혼잡도가 같은 기간 132%에서 100%로 내려갈 것으로 예측됐다.   최기주 위원장은 “광역교통 2030의 세부과제별 추진계획을 철저히 마련하고 관계기관·지자체와 적극 협력해 광역거점간 통행시간 30분대로 단축, 통행비용 최대 30% 절감, 환승시간 30% 감소 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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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통
    2019-10-31
  •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도 ‘관리비 의무 공개’
    (오픈뉴스=opennews)   내년 4월말부터는 공동주택 규모가 100세대만 넘어도 의무적으로 관리비 등을 공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24일 시행된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은 관리비 의무관리 대상을 100세대 이상 중소규모 공동주택으로 확대했다. 지금까지 대상은 300세대 이상, 150세대 이상 승강기 설치 또는 중앙난방(지역난방 포함) 방식, 150세대 이상 주상복합건축물이었다.   다만, 제도도입 초기인 점과 관리인의 업무부담 등을 고려해 기존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47개 세부항목 공개)과 달리 새로 추가된 100세대 이상 중소규모의 경우 일반관리비·청소비·수선유지비·전기료·수도료·장기수선충당금·잡수입 등 21개 대항목만 공개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100세대 이상 단지의 관리인은 내년 4월 24일부터 공동주택단지 인터넷 홈페이지, 동별 게시판에 관리비 등의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아울러 개정안은 관리사무소 등 공동주택 관리 주체가 관리비, 회계감사 결과, 공사·용역 계약서 등 주요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뿐 아니라 동별 게시판에도 공개하도록 했다.   동별 대표자 전원 사퇴 등에 따른 보궐선거로 대표자가 새로 선출된 경우, 전임자의 잔여 임기가 아닌 2년의 새 임기를 보장받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기존 주택을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으로 변경하는 경우 비 내력벽 철거, 설비증설 등 공사행위별로 허가를 받지 않고 통일된 하나의 ‘행위허가’로 작업이 가능해졌다.   또 큰 추가작업만 아니라면 동의요건도 기존 ‘해당동 입주자 3분의 2 이상’에서 ‘입주자 2분의 1 이상’으로 완화했다.   공동주택 단지 내 유치원은 지금까지 사용검사를 받은 면적의 10%까지만 증축을 허용했으나 앞으로는 지방 건축위원회의 심의만 거치면 10% 초과 증축도 가능해진다.     이유리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 입주자등의 알권리가 향상되고 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더 높아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 불편을 적극 수렴하고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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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23
  • 전조등·보조범퍼 등 27가지 자동차 튜닝, 승인 없이 ‘자유롭게’
    (오픈뉴스=opennews)   앞으로 자동차 전조등, 플라스틱 보조범퍼, 소음방지장치 등을 개조(튜닝)할 때 승인과 검사를 따로 받지 않아도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정된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이 1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8월 8일 국토부가 발표한 ‘자동차 튜닝활성화 대책’의 하나다.   @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 14일 시행(자료=국토교통부)   그동안 국토부 장관 고시에 따라 승인·검사를 받지 않는 튜닝 항목은 59건이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27건이 추가로 면제 대상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제조사의 자기인증을 거친 전조등의 경우 자유롭게 바꿔 달 수 있다. 기존 규정에서 전조등은 튜닝 승인 대상이었다. 보조범퍼도 튜닝 과정에서 승인이 필요없게 됐다. 다만, 재질이 플라스틱일 경우에만 면제를 받는다.   루프 캐리어, 자전거 캐리어, 스키 캐리어 등 자동차에 짐을 더 실을 때 필요한 보조 장치도 승인·검사 면제 대상에 포함됐다. 지금까지는 높이나 길이 등이 일정 규격을 벗어나면 승인과 검사를 받아야 했다. 그러나 규격 차이가 안전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라 규제를 완화하기로 한 것이다.   현장에서 수요가 많은 ‘승하차용 보조발판’의 경우 기존에는 튜닝 시 차 너비에서 30~40㎜까지만 허용됐으나 이제는 좌·우 각각 50㎜까지는 승인과 검사를 받지않아도 된다.   윤진환 국토부 자동차정책과장은 “27건의 튜닝승인·검사 면제로 연간 약 2만여 건(총 튜닝승인 16만여건 대비 약 12% 수준)이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토부는 ‘자동차 튜닝활성화 대책’에 포함된 튜닝 인증부품 확대, 캠핑카 차종 확대 등도 예정대로 추진할 계획이다.   튜닝 인증부품 확대의 경우, 이달 중 인증기관인 한국자동차튜닝협회가 ‘LED 광원(전조등)’, ‘조명 휠캡’, ‘중간소음기’를 튜닝부품으로 추가 인증 완료할 계획이다.   캠핑카 차종 확대의 경우는 개정 자동차관리법의 시행 시점(2020년 2월 28일)에 맞춰 캠핑카 차종 확대를 위한 하위법령 개정 작업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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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15
  • “노후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안내면 폐차·중고거래 못한다”
    (오픈뉴스=opennews)   앞으로 노후 경유차는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확인이 되어야 자동차 소유권 이전 및 말소 등록이 가능해진다.   환경부는 이처럼 징수제도를 보완하는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및 시행령’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및 시행령’ 개정은 지난 4월 16일 개정·공포된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의 구체적인 시행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에 개정되는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은 공공서비스를 개선해 국민의 불편을 해소한다는 점에서 정부혁신 과제와도 부합한다.   이에 17일부터는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이 확인되면 자동차 소유권 이전 및 자동차 말소 등록이 불가능하므로 이전·말소등록 전에 체납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체납 부담금 납부 후 이전등록이 정착되면, 더욱 공정한 중고차 매매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체납 부담금에 대한 징수제도 보완과 함께 납부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등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 제고를 위한 다양한 조치가 함께 추진된다.   일시납부 기간을 자동차세 일시납부 기간과 일치시킴으로써 환경개선부담금 일시납부 및 이에 따른 감면에 대한 인지도를 높여 보다 많은 납부자들이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1월 일시납부 시 연 부과금액의 10%, 3월 일시납부 시 약 5%를 각각 감면받는다.   환경개선부담금을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마련됐다.   아울러 국세 및 지방세 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2차 납부의무 및 연대납부의무를 환경개선부담금에 도입해 청산하는 법인에 대해서도 체납처분 집행이 가능하도록 했다.   김동구 환경부 환경경제정책관은 “이번에 시행되는 법령 개정을 통해 납부 편의 확대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을 높이고 부담금 납부의 형평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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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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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남·서초 등 서울 8구 27개 동 분양가 상한제 적용
    (오픈뉴스=opennews)   서울 강남구 대치동과 서초구 잠원동 등 강남 4구 22개 동과 마포 등 기타 4개 구 5개 동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한다.   이와 함께 부산 수영구와 동래구, 해운대구 전역과 경기도 고양시·남양주시의 일부 지역을 제외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   국토교통부는 6일 세종청사 중회의실에서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강남구 대치동·개포동, 송파구 잠실동, 용산구 한남동 등 서울 27개 동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했다.   국토부는 “이번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은 집값 불안우려 지역을 선별해 동(洞) 단위로 지정함으로써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했다”고 밝혔다.   이번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은 시장 영향력이 큰 서울을 중심으로, 지정 요건 충족 지역을 구 단위로 선별한 후 최근 집값 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동 단위로 ‘핀셋 지정’했다.   이에 따라 강남·서초·송파·강동 4개 구와 후분양·임대사업자 매각 등 고분양가 책정 움직임이 있는 마포·용산·성동·영등포 4개 구를 지정 검토 대상으로 선별했다.   이 결과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는 총 22개동, 기타 4개구(마포·용산·성동·영등포)는 총 5개동을 선정했다.   이중 강남4구는 정비사업이나 일반사업이 있고 최근 집값 상승률이 높은 지역을 지정하되, 사업물량이 적어 시장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작은 지역 등은 제외했다.   또 고분양가 책정 우려가 있는 영등포구 여의도동, 마포구 아현동, 용산구 한남동·보광동, 성동구 성수동1가를 지정하기로 했다.   한편 경기 고양시와 남양주시 일부 지역을 제외한 지역과 부산광역시 동래구·수영구·해운대구 모든 지역은 주택가격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하기로 했다.   경기도 고양시 내 7개 지구(삼송택지개발지구, 원흥·지축·향동 공공주택지구, 덕은·킨텍스1단계 도시개발지구, 고양관광문화단지)는 서울 접근성이 우수하고 거주 여건이 양호해 높은 가격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GTX-A 노선 및 3기 신도시 관련 교통망 확충 등 개발 호재로 가격 상승 가능성도 높아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하기로 했다.   또 남양주시 다산동과 별내동은 서울에 인접한 신도시가 위치한 지역이면서 서울 집값 상승세의 확산 영향으로 최근 집값 상승세가 뚜렷해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번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에도 고분양가 책정 움직임 등 시장 불안 우려가 있는 경우 신속히 추가 지정할 예정이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과열이 재현되는 경우에는 재지정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 지난 10월 11일 착수한 ‘서울 지역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조사’는 실거래 신고내역과 자금조달 계획서 전체를 확인해 이상거래로 의심되는 1536건을 우선 조사하고 있으며, 이르면 이달안에 1차 조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부동산시장 점검회의를 정례화해 범정부 차원의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시장 불안 움직임이 확대될 경우에는 가용한 정책수단을 모두 동원해 추가 대책도 강구할 방침이다.   이날 개최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그동안 정부는 8.2대책, 9.13대책과 수도권 30만호 주택공급 확대 방안 등 일관된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을 추진해 왔다”며 “그러나 지난 1년간 서울의 분양가가 집값보다 무려 4배 이상 오르며 기존 주택의 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그러면서 “앞으로도 주택시장 상황에 따라 맞춤형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일부 지역의 국지적 상승이 시장 전반으로 확산돼 국민의 주거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주택시장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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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06
  • 국토부, “2022년까지 일자리 13만6000개 추진”
    (오픈뉴스=opennews)   국토교통부가 오는 2022년까지 13만 6000개의 국토교통 분야 일자리를 만들고 5만 8000명의 교육훈련생을 육성한다.   국토부는 1일 서울 종로구 성균관대학교 600주년 기념관에서 열린 ‘국토교통 일자리 비전콘서트’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토교통 일자리 로드맵 2.0’을 발표했다.   @지난해 3월 신촌 ‘르호봇 G 캠퍼스’에서 열린 ‘국토교통 청년일자리 토크 콘서트’에서 김현미 장관(오른쪽에서 세번째)이 청년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사진=국토교통부>   ‘좋은 일자리, 행복한 미래’를 슬로건으로 한 이번 비전콘서트에서는 지난해 5월 발표한 ‘국토교통 일자리 로드맵’을 보완한 새로운 비전을 김현미 장관이 직접 소개했다.   일자리 로드맵 2.0은 2022년까지 건설, 주택, 항공, 교통 분야 일자리를 13만 6000개 창출하고 5만 8000명의 교육훈련을 추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는 작년 5월 첫 로드맵보다 일자리는 3만 9000개, 교육훈련은 2만 5000명이 추가된 것이다.   국토부는 경제활력 제고를 통한 고용 선순환, 7대 혁신기술 등 신산업 육성, 산업 혁신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안전일자리 창출 및 전문가 양성, 창업 촉진 및 구직자 지원 강화 등 5대 추진 방향을 설정했다.   구체적으로 지역발전투자협약 체결·지원,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 등 지역투자 확대를 통해 고용 창출을 유도할 방침이다.   또 청년인턴십, 어울림센터 및 상생협력상가 등 도시재생을 통한 지역일자리 창출과 함께 혁신도시 내 기업유치를 위한 정주여건 마련에도 나선다.   스마트 건설기술 현장 적용, 수소경제 활성화, 스마트시티를 통한 신기술 분야 창업지원 등 7대 혁신기술 분야의 인재를 양성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공모형 부동산간접투자 활성화, 부동산 전문인력(자산운용·감정평가) 등 부동산업 활성화를 통해 스타트업 창업과 신규 일자리 창출도 추진한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취업준비생, 현업 종사자, 스타트업 창업가, 일자리 전문가, 국토부 정책 담당자 등이 참여해 더 좋은 국토교통 일자리 정책을 모색하는 토크 콘서트도 개최됐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모든 국토교통 정책을 일자리 관점에서 추진하겠다”며 “국토교통 일자리가 청년들이 자신의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좋은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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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01
  • 정부 “5개 광역도시권 통행시간 30분대 감축·비용 30% 절감”
    (오픈뉴스=opennews) 통행비용 최대 30% 절감·환승시간 30% 감소 등 목표 제시 정부가 2030년까지 서울-경기도 등 대도시 광역거점 간 통행시간을 30분대로 단축하겠다는 비전을 선포했다.   이를 위해 수도권 서부지역에 광역급행철도(GTX)를 추가하는 등 대도시권 광역철도망을 2배로 확대하고 수도권 주요 간선도로 등에 대심도 지하도로를 뚫는 방안도 본격 검토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31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이 같은 내용의 ‘광역교통 2030’ 비전을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한 ‘광역교통 2030’은 향후 10년간 광역거점간 통행시간을 30분대로 단축하고 통행비용은 최대 30% 절감하며 환승시간은 30% 줄이는 3대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세계적 수준의 급행 광역교통망 구축, 버스 환승 편의증진 및 공공성 강화, 광역교통 운영관리 제도 혁신, 혼잡·공해 걱정없는 미래교통 구현의 4대 중점 과제를 추진할 방침이다.   우선 주요 거점을 30분대에 연결하는 광역철도망이 구축된다.   지하철 9호선 강일∼미사 구간을 연장하고 인천2호선을 신안산선으로 연결하는 방안이 본격 추진된다. 7호선 옥정∼포천 구간을 연장하기 위해 사업계획 적정성을 검토 중이다.   광역급행철도(GTX) A·B·C선과 신안산선은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된다. 이를 통해 수도권 인구의 77%가 급행철도의 수혜지역에 해당하게 될 것으로 국토부는 예상하고 있다.     아울러 수도권 서부 지역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GTX 신규노선을 설치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서울 지하철 4호선(과천선)에는 시설 개량을 통해 급행열차를 투입한다. 인덕원~동탄 등 신설되는 노선도 급행으로 건설, 급행 운행비율을 현재의 2배 이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신교통수단으로 트램-트레인 등이 도입된다. ‘트램-트레인’은 도시 내부에서는 트램으로 운행하다 외곽지역에서 이동할 때는 일반철도로 빠르게 이동하는 대중교통으로 독일 등 선진국에는 이미 도입돼 있다.   또 성남 트램 등 GTX 거점역의 연계 교통수단 및 대전 2호선 트램, 위례 신도시 트램 등 지방 대도시와 신도시의 신규 대중교통수단으로 트램을 활용할 계획이다.   수도권 외곽 순환고속도로망을 조기에 완성, 도심 교통량의 분산도 추진한다. 제1순환고속도로의 교통흐름 개선을 위해 상습정체구간 서창~김포, 판교~퇴계원의 복층화를 검토하고 제2순환고속도로는 오는 2026년 전구간 개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   수도권과 부산 사상∼해운대 도로 등 주요 간선도로의 지하부에는 대심도 지하도로를 만들어 지하부는 자동차, 지상부는 대중교통차로로 활용하는 방안이 본격 검토된다.     M버스(광역급행버스) 운행지역이 지방 대도시로 확대되고 2022년에는 모든 M버스 노선에 예약제가 확대된다.   남양주 왕숙, 인천 계양, 부천 대장 등 3기 신도시에 전용차로와 우선신호체계 적용 등 지하철 시스템을 버스에 도입한 S-BRT를 구축한다.   2층 전기버스가 인근 지하철역 환승센터에 승객을 내려주고 회차하는 ‘고속 BTX(Bus Transit eXpress)’가 도입된다.   주요 교통거점에 도심형과 회차형, 철도연계형 등 유형별 광역버스 환승센터를 구축하고 광역버스 노선을 환승센터에 연계되도록 개편하는 등 대중교통 운행체계를 환승센터 중심으로 재정비해 환승시간을 최대 30% 단축할 예정이다.   교통비를 최대 30% 절감할 수 있는 광역알뜰교통카드는 내년부터 본격 시행한다.    신도시 등 대규모 택지를 조성할 때 실효성 있는 광역교통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현재 100만㎡ 또는 인구 2만명 이상으로 돼 있는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기준을 50만㎡ 또는 1만명 이상 등으로 2배 강화한다.   또 광역교통특별대책지구 제도를 도입해 신도시 조성에 맞춰 조기에 광역버스 운행 계획을 세우거나 환승정류장을 설치할 방침이다. 광역교통 시설과 운영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현재 5% 수준인 광역교통 투자비율을 상향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광역교통 2030’ 비전이 차질없이 추진되면 간선급행망의 연결로 수도권 내 주요 거점과 서울 도심을 30분대에 연결해 출퇴근 시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2층 전기버스 등의 도입으로 광역버스의 혼잡도는 현재 175%에서 2030년 150%로 낮아지고 광역철도도 수송능력이 증대됨에 따라 혼잡도가 같은 기간 132%에서 100%로 내려갈 것으로 예측됐다.   최기주 위원장은 “광역교통 2030의 세부과제별 추진계획을 철저히 마련하고 관계기관·지자체와 적극 협력해 광역거점간 통행시간 30분대로 단축, 통행비용 최대 30% 절감, 환승시간 30% 감소 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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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31
  •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도 ‘관리비 의무 공개’
    (오픈뉴스=opennews)   내년 4월말부터는 공동주택 규모가 100세대만 넘어도 의무적으로 관리비 등을 공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24일 시행된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은 관리비 의무관리 대상을 100세대 이상 중소규모 공동주택으로 확대했다. 지금까지 대상은 300세대 이상, 150세대 이상 승강기 설치 또는 중앙난방(지역난방 포함) 방식, 150세대 이상 주상복합건축물이었다.   다만, 제도도입 초기인 점과 관리인의 업무부담 등을 고려해 기존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47개 세부항목 공개)과 달리 새로 추가된 100세대 이상 중소규모의 경우 일반관리비·청소비·수선유지비·전기료·수도료·장기수선충당금·잡수입 등 21개 대항목만 공개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100세대 이상 단지의 관리인은 내년 4월 24일부터 공동주택단지 인터넷 홈페이지, 동별 게시판에 관리비 등의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아울러 개정안은 관리사무소 등 공동주택 관리 주체가 관리비, 회계감사 결과, 공사·용역 계약서 등 주요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뿐 아니라 동별 게시판에도 공개하도록 했다.   동별 대표자 전원 사퇴 등에 따른 보궐선거로 대표자가 새로 선출된 경우, 전임자의 잔여 임기가 아닌 2년의 새 임기를 보장받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기존 주택을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으로 변경하는 경우 비 내력벽 철거, 설비증설 등 공사행위별로 허가를 받지 않고 통일된 하나의 ‘행위허가’로 작업이 가능해졌다.   또 큰 추가작업만 아니라면 동의요건도 기존 ‘해당동 입주자 3분의 2 이상’에서 ‘입주자 2분의 1 이상’으로 완화했다.   공동주택 단지 내 유치원은 지금까지 사용검사를 받은 면적의 10%까지만 증축을 허용했으나 앞으로는 지방 건축위원회의 심의만 거치면 10% 초과 증축도 가능해진다.     이유리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 입주자등의 알권리가 향상되고 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더 높아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 불편을 적극 수렴하고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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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23
  • 전조등·보조범퍼 등 27가지 자동차 튜닝, 승인 없이 ‘자유롭게’
    (오픈뉴스=opennews)   앞으로 자동차 전조등, 플라스틱 보조범퍼, 소음방지장치 등을 개조(튜닝)할 때 승인과 검사를 따로 받지 않아도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정된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이 1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8월 8일 국토부가 발표한 ‘자동차 튜닝활성화 대책’의 하나다.   @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 14일 시행(자료=국토교통부)   그동안 국토부 장관 고시에 따라 승인·검사를 받지 않는 튜닝 항목은 59건이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27건이 추가로 면제 대상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제조사의 자기인증을 거친 전조등의 경우 자유롭게 바꿔 달 수 있다. 기존 규정에서 전조등은 튜닝 승인 대상이었다. 보조범퍼도 튜닝 과정에서 승인이 필요없게 됐다. 다만, 재질이 플라스틱일 경우에만 면제를 받는다.   루프 캐리어, 자전거 캐리어, 스키 캐리어 등 자동차에 짐을 더 실을 때 필요한 보조 장치도 승인·검사 면제 대상에 포함됐다. 지금까지는 높이나 길이 등이 일정 규격을 벗어나면 승인과 검사를 받아야 했다. 그러나 규격 차이가 안전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라 규제를 완화하기로 한 것이다.   현장에서 수요가 많은 ‘승하차용 보조발판’의 경우 기존에는 튜닝 시 차 너비에서 30~40㎜까지만 허용됐으나 이제는 좌·우 각각 50㎜까지는 승인과 검사를 받지않아도 된다.   윤진환 국토부 자동차정책과장은 “27건의 튜닝승인·검사 면제로 연간 약 2만여 건(총 튜닝승인 16만여건 대비 약 12% 수준)이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토부는 ‘자동차 튜닝활성화 대책’에 포함된 튜닝 인증부품 확대, 캠핑카 차종 확대 등도 예정대로 추진할 계획이다.   튜닝 인증부품 확대의 경우, 이달 중 인증기관인 한국자동차튜닝협회가 ‘LED 광원(전조등)’, ‘조명 휠캡’, ‘중간소음기’를 튜닝부품으로 추가 인증 완료할 계획이다.   캠핑카 차종 확대의 경우는 개정 자동차관리법의 시행 시점(2020년 2월 28일)에 맞춰 캠핑카 차종 확대를 위한 하위법령 개정 작업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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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15
  • “노후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안내면 폐차·중고거래 못한다”
    (오픈뉴스=opennews)   앞으로 노후 경유차는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확인이 되어야 자동차 소유권 이전 및 말소 등록이 가능해진다.   환경부는 이처럼 징수제도를 보완하는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및 시행령’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및 시행령’ 개정은 지난 4월 16일 개정·공포된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의 구체적인 시행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에 개정되는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은 공공서비스를 개선해 국민의 불편을 해소한다는 점에서 정부혁신 과제와도 부합한다.   이에 17일부터는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이 확인되면 자동차 소유권 이전 및 자동차 말소 등록이 불가능하므로 이전·말소등록 전에 체납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체납 부담금 납부 후 이전등록이 정착되면, 더욱 공정한 중고차 매매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체납 부담금에 대한 징수제도 보완과 함께 납부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등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 제고를 위한 다양한 조치가 함께 추진된다.   일시납부 기간을 자동차세 일시납부 기간과 일치시킴으로써 환경개선부담금 일시납부 및 이에 따른 감면에 대한 인지도를 높여 보다 많은 납부자들이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1월 일시납부 시 연 부과금액의 10%, 3월 일시납부 시 약 5%를 각각 감면받는다.   환경개선부담금을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마련됐다.   아울러 국세 및 지방세 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2차 납부의무 및 연대납부의무를 환경개선부담금에 도입해 청산하는 법인에 대해서도 체납처분 집행이 가능하도록 했다.   김동구 환경부 환경경제정책관은 “이번에 시행되는 법령 개정을 통해 납부 편의 확대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을 높이고 부담금 납부의 형평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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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08
  • 국토부, 행복주택 3차 입주자 모집…전국 23곳 6495가구
    (opennews=오픈뉴스)   국토교통부는 다음달 2일부터 청년·신혼부부 등 젊은계층의 주거지원을 위해 올해 3차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25일 밝혔다.   올해 입주자 모집물량은 총 2만 6000가구로 3월, 6월 입주자 모집에 이은 이번 3차 모집에서는 총 23곳 6495가구에 대해 입주자를 모집한다. 남은 물량에 대한 마지막 입주자 모집은 12월 중 실시된다.   지역별로는 잠실아이파크·성남판교 등 수도권 19곳 6041가구, 서귀포서흥·당진우강 등 비수도권 4곳 454가구가 공급된다.   국토부는 “이번 모집에서는 높은 월임대료를 부담하는 젊은 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한층 완화시켜주기 위해 지난 1, 2차 모집에서 청약 경쟁률이 높게 나타난 수도권 지역에 올해 최대 물량을 공급한다”고 설명했다.   행복주택은 청년·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입주자 자금사정에 따라 보증금과 월임대료 간 조정도 가능하다.   예를 들어 화성동탄2 전용26㎡를 청년계층으로 계약하는 경우, 표준임대조건은 보증금 3100만원, 월임대료 12만원 수준이지만 목돈마련이 부담스럽다면 보증금 470만원, 월임대료 19만원 수준으로 임대조건 조정이 가능하다.   만약 월임대료 부담을 더 줄이고 싶다면 보증금 4400만원, 월임대료 6만원 수준까지도 조정이 가능하다.     접수기간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 10월 11~ 21일 11일간이며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공급하는 주택은 10월 14~16일 3일간, 경기도시공사가 공급하는 주택은 10월 2~11일 10일간이다.   접수는 온라인(한국토지주택공사·서울주택도시공사·경기도시공사 홈페이지), 모바일앱(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으로 가능하다.   행복주택의 지구별 모집 호수, 임대료, 입주자격 등 자세한 정보는 마이홈포털(www.myhome.go.kr) 또는 마이홈 전화상담실(☎1600-1004)에 문의하면 된다. 또 마이홈 전화상담실에 문자알림서비스를 신청해 청약정보를 받을 수도 있다.   또 행복주택 입주자격에 대해 헷갈리는 부분이 있다면 오는 25일과 26일 저녁 6시 국토부 공식 유튜브 채널에 게재되는 ‘당신의 하우스: 행복주택편’을 통해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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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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