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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세 30~70%’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 4241가구 입주자 모집
    (오픈뉴스=opennews)   국토교통부는 11월 9일부터 전국 14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모집물량은 총 4241가구로 청년 723가구, 신혼부부 3518가구이며 수도권 2329가구, 지방 1912가구가 공급된다. 11월 중에 입주신청을 하면 청년과 신혼부부 모두 연내 입주가 시작된다.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 입주자는 입주보증금을 위한 목돈 마련의 부담을 줄이고 보다 신속하게 입주할 수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개정에 따라 보증금을 감액해 월 임대료를 증액할 때 적용하는 전환이율이 2.5%(종전 3%)로 낮아져 보증금 1000만 원을 줄이면 월 임대료 증가분이 종전 2만 5000원에서 2만 1000원으로 4000원 감소한다.   가령 신혼부부 Ⅱ유형 입주자 보증금 7000만원, 월 임대료 30만원을 입주자 보증금 1000만원으로 낮추면 월 임대료가 종전 45만원에서 앞으로는 42만 5000원으로 줄어든다.   반대로, 월 임대료 부담을 줄이고 싶은 입주자는 보증금 200만원을 인상하면 월 임대료가 1만원 낮아지므로 자신의 경제상황을 고려해 보증금과 임대료 수준을 정하면 된다.   무주택 청년·신혼부부가 올해 안에 매입임대주택에 입주,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신청접수 및 서류제출 기간을 앞당기는 등 예비 입주자 발표를 속도감 있게 진행할 예정이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취업준비·직주근접 등을 위해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특성을 고려해 풀옵션(에어컨·냉장고·세탁기 등)으로 723가구를 공급하며, 시세 40~50% 수준의 임대료로 생활할 수 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Ⅰ유형(1873가구)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70%로 거주할 수 있는 Ⅱ유형(1645가구)이 공급된다.   이에 더해 신혼부부 유형 중 6개월 이상 공가 주택 1495가구는 혼인기간 7년이 경과했더라도 미성년 자녀를 둔 혼인가구라면 신청할 수 있도록 입주자격을 완화해 상시 모집 중에 있다.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의 공급지역(시·군·구), 대상주택, 입주자격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30일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https://apply.lh.or.kr)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과 마이홈 콜센터(1600-1004)를 통해 문의할 수 있으며 공고문에 따라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청년임대는 신청접수 11월 9~11일, 결과발표 12월 11일이고 신혼부부는 신청접수 11월 12~16일, 결과는 12월 18일 발표한다.   서울주택도시공사가 모집하는 신혼부부Ⅰ 매입임대주택(277가구)은 서울주택도시공사 누리집(http://www.i-sh.co.kr)에서 공고문을 확인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청년과 신혼부부가 주거부담을 덜고 희망찬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공급하고 역세권 등 입지가 좋은 곳에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을 지속 공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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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해양
    • 부동산·건설
    2020-10-29
  • 국토부, “정밀도로지도 2022년까지 2만km 구축”
    (오픈뉴스=opennews)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의 핵심 인프라인 정밀도로지도의 구축 범위를 확대, 2022년까지 전국 일반국도 약 1만 4000㎞의 정밀도로지도 구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올해 수도권을 시작으로 일반국도 확대 구축을 착수했으며 2021년 정부 예산안(160억 원) 반영을 통해 내년까지 수도권, 강원권, 전라권, 경상권 등 4개 권역의 일반국도 정밀도로지도를 제작할 예정이다.   @정밀도로지도 제작 과정.   이를 통해 현재까지 제작이 완료된 전국 고속국도 및 주요도심 등 약 6000㎞와 함께 2022년 말 기준으로 전국 간선도로를 중심으로 약 2만㎞의 정밀도로지도가 구축돼 자율주행 시대의 핵심 기반요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밀도로지도(축척 1:500)는 차선, 표지, 도로시설 등 도로와 주변시설을 3차원으로 표현한 정밀 전자지도로, 자율주행 기술개발과 이를 위한 차량-도로 간 협력주행체계(C-ITS)의 기본 인프라로 활용되고 있다.   세부적으로 노면선표시(차선·정지선 등), 안전표지판, 신호등, 노면표시(화살표·횡단보도 등) 등 14종의 정보를 담고 있으며, 정밀도로지도의 기본형태인 벡터데이터와 정밀도로지도 제작을 위해 취득하는 점군데이터(Point Cloud), 사진데이터 등이 포함된다.   정밀도로지도는 기상 악천후, GPS수신 불량 등의 상황에서 자율주행 차량의 위치를 정밀하게 파악하고 레이더, 라이더 등 자율주행차에 탑재된 센서 탐색거리(일반적으로 100~150m)보다 먼 거리의 도로상황을 예측할 수 있도록 지원해 자율주행 센서를 보완한다.   또한, 자율주행에 필요한 정보의 공통 저장소 개념으로 최근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동적지도(LDM)에서 기본지도로 활용돼 자율주행을 위한 C-ITS 정보제공의 핵심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이를 통해 부분 자율주행차(레벨3)의 안전도 향상뿐만 아니라 자율주행차량의 판단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는 완전 자율주행차(레벨4~5) 상용화에 있어서도 핵심 인프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발표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 따라 2025년까지 4차로 이상 지방도 및 군도까지 추가로 구축하는 등 구축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정밀도로지도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다지기 위해 올해 말까지 작업규정 및 표준을 정비해 고시·공고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윤진환 자동차관리관은 “정밀도로지도는 앞으로 레벨3 이상의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있어 핵심요소가 될 것”이라며 “국토부는 정밀도로지도 구축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구축된 지도를 민간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밀도로지도는 국토지리정보원 국토정보플랫폼(https://map.ngii.go.kr)의 ‘국토정보맵/정밀도로지도’에서 누구나 열람·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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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해양
    2020-10-04
  • 김현미 장관, “고속도로 휴게소 방역강화 만전” 강조
    [오픈뉴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9일 안성휴게소(부산방향)를 찾아 추석 연휴 기간 시행되는 휴게소 방역 강화대책 현장을 점검하고 방역 관리를 위해 총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 날, 김 장관은 도로공사로부터 휴게소 방역 강화를 위해 이용객 출입 관리를 위한 안내요원 배치, 포장음식만 허용 등 방역 대책에 대한 보고를 받은 뒤, “정부는 이번 추석이 코로나-19의 재확산과 진정을 가르는 중대 기로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방역당국의 지침에 따라 이동 자제를 위해 추석기간 통행료를 유료로 전환하고, 정부합동 특별교통대책도 시행하는 등 정부도 총력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날, 김 장관은 발열 체크 및 출입 명부 작성을 하면서, “휴게소 이용객들 모두가 발열체크와 출입 명부 작성 이후 휴게소에 입장할 수 있도록 빈틈없이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음식점, 커피숍, 화장실 등 방역 조치 현장을 점검하고 “휴게소에 많은 이용객들의 방문이 예상되는 만큼, 경각심을 갖고 방역사각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철저하고 면밀하게 점검해줄 것”을 주문했다. 김 장관은 아울러, “우리 국민들의 고향 가시는 길, 방역과 안전을 위해 현장에서 힘써주시는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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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해양
    • 교통
    2020-09-29
  • 내 집 마련 확대를 위한 청약제도 개선
    [오픈뉴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10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의 후속조치(청약)로,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 생애최초 요건을 갖춘 신혼부부 소득기준 완화 등이 포함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안」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안」이  2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기회를 지원하고자 청약제도를 개선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 현재, 국민(공공)주택에만 있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제도’의 공급량을 늘리고, 민영주택까지 확대한다. 세부적으로 국민(공공)주택은 20→25%로 확대하고, 85㎡ 이하 민영주택 중 공공택지는 분양물량의 15%, 민간택지는 7%를 신설한다. 생애최초 자격요건 중 국민주택은 종전과 동일하게 운영되고, 신설되는 민영주택의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자격은 기본적으로 국민주택과 동일하고, 높은 분양가를 고려하여 소득수준이 완화된다. * 3인 이하 가구 기준 722만 원(←555만 원), 4인 가구 기준 809만 원(←622만 원) ② (신혼부부 소득요건 완화) 현재, 신혼부부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맞벌이 130%) 이하라면 신청이 가능하나,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분양가격이 6~9억 원인 경우에는 소득기준 10%p 완화하여 적용한다. (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맞벌이 130%) 이하 신청 가능⇒ (변경) 생애최초 구입자의 경우 130%(맞벌이 140%)까지 완화 (대상주택) 민영주택(신혼특별)과 공공분양(신혼희망타운) ③ 그 밖에 제도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개선사항도 개선하였다. (신혼특공 자격요건 개선) 현재, 혼인신고 이전 출생자녀를 둔 신혼부부에게 제1순위 자격을 부여하지 않으나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지적에 따라 이를 개선한다. (국가인권위원회 권고_‘20.1월) => 「민법」 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 외의 출생자가 있는 경우, 혼인기간 중 출생한 자녀로 인정한다. (해외근무자에 대한 우선공급 기준 완화) 현재, 해외에 장기간 근무 중인 청약자는 우선공급 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 예외적으로, 해외근무 등 생업사정으로 인하여 혼자 국외에 체류한 경우(단신부임)에는 국내에 거주한 것으로 인정하여, 우선공급 대상자로서 청약을 할 수 있게 된다. (협의양도인 특별공급 확대) 현재, 개발제한구역 내 택지개발사업 및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협의양도인에 대한 특별공급 규정이 있으나 공공주택사업은 관련 규정이 없는 상황이나, => 공공주택건설사업 지구 내 협의양도인(무주택자에 한함)도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특별공급 희망자에게는 선택권이 부여된다.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한성수 과장은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설 및 신혼부부 소득기준 완화 등으로 무주택 실수요자의 당첨기회가 확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8.4 공급대책 및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등을 통해 확대되는 물량을 맞벌이 가구 등 실수요 계층에게 보다 많은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특별공급 소득요건을 추가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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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해양
    • 부동산·건설
    2020-09-29
  • 자동차정기검사 시 자동차등록증 제출폐지
    [오픈뉴스=opennews]   국토교통부는 경제단체·변호사 등 다양한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제6회 규제혁신심의회(1차관 위원장)를 개최하여 총 30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업종별 단체 등을 통해 파악한 건의사항을 기반으로 취약계층 부담완화, 민간투자 환경개선, 국민생활 편익증진, 행정절차 및 기준 합리화를 위한 개선과제를 중점 발굴하였다. 또한 이번 국토교통 규제혁신심의회부터는 대폭 확대(10명→30명)·개편된 민간위원들이 참석함으로써 논의의 다양성을 제고하고 국민·기업애로사항에 대한 심도있는 토의가 진행되었다. 국토교통부 양종호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그간 개선요구가 높았던 과제에 대해 정부입증책임제에 근거하여 제로베이스 차원에서 검토하였으며 조속히 관련 법령을 정비하겠다”면서 “앞으로도 기업투자 환경을 개선하고, 국민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체감효과가 높은 혁신과제를 발굴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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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해양
    • 교통
    2020-09-28
  • 정부, 통합 부동산 정책정보 웹사이트 ‘정책풀이집’ 가동
    (오픈뉴스=opennews)   정부의 부동산 정책정보를 한데 모은 웹사이트가 23일부터 가동된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이날 “관계부처 합동 부동산 정책정보 웹사이트 ‘정책풀이집’이 오늘부터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정책풀이집’ 웹사이트 메인화면.   정책풀이집 웹사이트(http://www.molit.go.kr/policy/main.jsp)는 기존에 국토부에서 운영 중이었던 부동산 마이크로 페이지를 확대·개편해 부동산 정책 관련 정보를 한 곳으로 집중한 공간이다.   그간 짧은 시간에 다수의 정책이 시행되면서 국민들의 질의가 증가하고 현장의 다양한 사례들에 대한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국민불편을 신속히 해소하고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정확한 정책을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통합 사이트를 구축한 것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정책풀이집’은 ▲주택시장 안정대책 ▲임대차 제도개선 ▲수도권 주택공급 등 주요 정책기조를 중심으로 세제·금융 등 부문별 정책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게시했다.   또한 그간 관계부처에 주로 제기된 질의와 적용사례를 FAQ 형식으로 종합 정리했고, 검색기능을 추가해 사용자 편의를 높였다.   각 부처에서 제작·배포하는 카드뉴스 등 홍보자료와 보도해명·설명자료도 일괄 제공한다.   관계기관 홈페이지에도 배너를 설치해 통합사이트로 바로 접속할 수 있도록 연계했고, 관계기관 연락처도 명시했다.   정부는 신규정책, 자주 제기되는 질문과 민원사항을 지속적·상시적으로 업데이트, ‘정책풀이집’이 주택정책과 관련된 주요 소통의 통로로 정착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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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해양
    • 부동산·건설
    2020-09-23
  • 이재명 “부동산문제 해결 위해서는 불안수요 줄여야···기본주택이 해법”
    [오픈뉴스=opennews]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부동산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불안수요를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며 해법으로 기본주택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3기신도시에 기존 공공임대주택 공급물량(35%) 외에 경기도가 공급하는 주택물량의 50%를 기본주택으로 공급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3일 오후 경기도청에서 ‘경기도 기본주택 추진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부동산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적한대로 부동산으로 돈을 벌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며 “부동산으로 돈을 벌 수 없다면 공포감을 가질 필요도 없고, 투자수단이 될 리도 없고 본래 가치로 되돌아가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문제는 아주 작은 투기 가능성만 있어도 부동산투자 압력이 너무 높아서 그곳을 통해 투기가 이뤄지고, 실제로 성공하는 일이 벌어지는 상황”이라며 주택시장에서도 수요와 공급에 따라 재화의 가격이 결정되는 시장경제 논리를 인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한강이 보이는 아파트라며 평당 2억이라도 사겠다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도 그 자체를 규제하면 오히려 다른 부작용이 생긴다”면서 “주거용 소유는 철저하게 보호해주고 비주거용인 경우는 1가구 1주택이라도 규제해야 정부정책이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또, 규제의 핵심을 수요와 공급시장을 정상화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부동산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조세시스템과 기본주택을 대책으로 제안했다. 이 지사는 “우선 투기요인을 없애기 위해 부동산 불로소득을 전적으로 환수하는 조세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지적한 후 “두 번째로는 주택을 굳이 구매하지 않더라도 살(주거)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즉, 불안수요를 줄여주자는 것인데 그게 바로 경기도 기본주택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대통령께서도 평생살 수 있는 중산층용 임대주택을 장기공급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으니 정부정책도 그에 맞춰서 3신도시 주택물량부터는 평생주택 형식으로 해야한다”면서 “경기도는 도시주택공사가 참여하는 3기 신도시 주택공급 물량의 50%를 장기공공임대 또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등 기본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남근 변호사, 김성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 임재만 세종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교수,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이 관계 전문가로 참여했다. 이헌욱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이 간담회에 앞서 ‘경기도 기본주택’에 대한 정책제안을 설명했다. 김남근 변호사는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들어갈 수 있다는 경기도의 기본주택은 보편복지철학에 입각한 서구유럽의 공공임대주택을 도입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 “기존 임대주택이 가졌던 낙인효과가 생기지 않으려면 3기 신도시 역세권에 상당히 많은 물량을 공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은 “임대료를 낮추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직접건설을 하게되면 건축비를 최소 15%이상 낮출 수 있다. 건설원가가 낮아지면 임대료를 더 낮출 수 있다고 본다”고 제안했다. 이날 간담회 내용은 경기도 홈페이지의 ‘소셜방송 LIVE 경기(live.gg.go.kr)’로 생중계 진행됐으며, 다시보기가 가능하다. ‘경기도 기본주택’은 무주택자면 누구나 30년 이상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이다.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지난 7월 21일 이런 내용을 담은 기본주택 건설 계획을 밝히면서 하남 교산, 과천, 안산 장상 등 수도권 3기 신도시와 용인플랫폼 시티 등 대규모 개발사업 용지 내 역세권에 공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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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
    2020-09-03
  • 김종천 과천시장, ‘GTX-C 원안추진’ 등 국토교통부 요청
    [오픈뉴스]    김종천 과천시장은 3일 국토교통부를 방문해 김선태 철도국장을 만난 자리에서 “막대한 사업비가 들어가는 철도사업의 특성상 사업효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와 ‘과천~위례선 과천구간 연장’ 사업이 동시에 추진되고, 조기 착공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김종천 시장은 “국토부가 오는 11월까지 GTX-C노선 기본계획을 확정해 발표할 계획인만큼 추가 정차역 지정에 대한 검토보다는 원래 계획에 기반을 두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속도를 내야 한다”는 과천시의 입장을 전달했다. 또한,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과천~위례선 사업은 광역교통개선대책이 지난 5월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사업추진이 부진한 상황인만큼 보다 적극적인 협조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시장은 과천~위례선 사업 핵심 쟁점인 경유 노선과 관련해서는 주암지구 주암역 신설의 당위성과 그간의 강남3구와의 협의 과정 등을 자세히 설명했다. 특히, 주암지구 면적(약93만㎡)이 100만㎡에 육박하여 광역교통개선대책이 수립이 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통대책이 전혀 수립되지 않아 주암지구는 과천~위례선 철도 외 대중교통 서비스가 전무한 지역이라는 점을 들어 반드시 주암역이 신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가 인덕원~동탄선의 열차 주박시설, 환기시설 등의 철도 구조물을 과천지식정보타운 공동주택지구에 근접하여 설치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과천시는 소음, 먼지, 안전, 경관 등의 문제를 들어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혔으며, 구조물의 설치 위치 변경을 요청했다. 과천시는 앞으로도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와 ‘과천~위례선 과천구간 연장 사업’이 조기에 동시 추진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지속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다. 한편, 과천시는 3일 국토교통부에 ‘GTX-C 노선 원안추진 과천범시민대책위원회’에서 추진한 서명 운동을 통해 GTX-C노선의 원안추진을 촉구하는 2만 5천여 과천시민의 서명과 ‘정부과천청사 일대 주택공급계획’의 전면 철회를 촉구하기 위해 ‘과천시민광장 사수 대책위원회’에서 수렴한 과천시민 1만 6천여 명의 탄원서와 서명, 그림모음집을 함께 전달했다.
    • 전국IN
    • 수도권
    2020-09-03
  • 계양~강화 고속도로 건설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오픈뉴스=opennews]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는 ‘계양~강화 고속도로 건설’과 관련하여 지난 26일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통과 했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검단신도시 등 서북부 지역의 교통문제 해결과 지붕 없는 박물관 관광도시 강화군의 접근성 개선, 제3기 계양신도시 교통문제 선제적 대응을 위해 그동안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에“계양~강화 고속도로 건설”추진 필요성 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다. 그 결과 경제성(B/C 0.81)은 부족했으나, 지역균형발전과 정책성 등을 고려한 종합평가(AHP 0.542) 결과가 0.5 이상으로 타당성을 확보함으로서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예비타당성조사가 통과하는 큰 성과를 얻게 되었다. “계양~강화 고속도로 건설”은 제1차 국가도로종합계획(`16~`20) 및 제1차 고속도로 5개년 계획(`16~`20)에 반영된 사업으로 계획 노선은 계양구 상야동에서 검단신도시와 한강신도시를 거쳐 강화군 강화읍 갑곶리까지 약 31.5km(4~6차로)로 이며, 총사업비는 1조 9,684억 원이다. 향후 추진 일정은 2021년 상반기 타당성평가를 시작으로 2022년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고 2023년 착공해서 2031년까지 준공할 계획이다. 이종선 시 도시재생건설국장은 본 사업이 완료되면 인천 서북부지역이나 서울에서 강화까지 소요시간이 약 1시간에서 30분대로 단축되어 접근성 향상과 2ㆍ3기 신도시 교통문제 해결 및 지역균형발전 등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전국IN
    • 수도권
    2020-08-28
  • 해양경찰청, ‘선박 이동 대피 명령 위반’ 화물선에 엄정 대응
    [오픈뉴스=opennews]    해양경찰청(청장 김홍희)은 이번 태풍 ‘바비’ 북상 시 서해 위험 해역을 운항하는 선박을 대상으로 발령된 ‘선박 이동 및 대피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화물선○○호(파나마선적, 35,000톤, 승선원 17명)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지난 25일 오후 6시, 해양경찰청은 제8호 태풍 ‘바비’의 이동경로 상 폭풍반경(초속 25m)에 해당하는 해역으로 진입 및 이동하는 선박에 대해 이동 및 대피명령을 발령한 바 있다. 폭풍반경은 초속 25m(시속 90km) 이상의 강한 바람과 높은 파도가 일어 매우 위험하기 때문에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예방적 조치였다. 모든 선박들은 이 명령에 따라 위험해역을 피해 항해하거나 안전한 해역으로 대피하였으나, 대만 해운회사 소속의 화물선○○호 만이 명령을 어기고 태풍의 이동경로를 향해 항해를 계속했다. 25일 인천항 폐쇄 직전 출항한 이 화물선은 태풍의 북상을 고려하여 안전해역에서 피항 후 이동하라는 해양경찰의 권고도 무시한 채, 목적지인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으로 향했다. 해양경찰은 26일 새벽 1시경부터 이 화물선에 수 차례에 걸쳐 안전해역으로 이동할 것을 권고하였으나, 이를 따르지 않고 태풍의 진행방향 정면으로 항해를 계속했다. 더구나 이 화물선이 운항한 해역은 수 많은 어장과 양식장이 산재한 환경 민감 해역이자 청정해역이었다. 이에 해양경찰은 수상구조법 제10조에 따라 선박 이동 대피 명령을 재차 발령하였으나, 이동・대피 명령과 통신호출도 무시한 채 위험해역으로 항해를 지속했다. 해양경찰청은 대만의 구조조정본부와 해안순방서 등 해상교통관리 기관에도 긴급서한을 보내어 화물선○○호가 스스로의 안전과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해 대한민국 정부의 행정명령에 잘 따르도록 지도해 줄 것을 요청했다. 다행히 태풍이 예상 진로보다 조금 더 서쪽으로 이동하며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강풍과 높은 파도로 이 선박은 몇 번의 위험한 상황이 있었다. 화물선○○호가 안전해역으로 이동한 27일 새벽 6시까지 약 29시간 동안 20분 간격으로 선박의 안전여부를 확인하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경비함정과 구조대를 비상대기 시키는 등 긴장을 끈을 놓지 못했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선박사고는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 해양오염을 유발할 수 있다. 특히, 태풍특보 발효시 구조활동에 제약이 많으므로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최선이다.” 며, “해양경찰의 선박 이동・대피 명령 등 안전조치에 적극 협조 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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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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