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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야시간 승객 원하면 같이 타는 ‘반반택시’ 나온다”
    (오픈뉴스=opennews)   늦은 밤 강남역에서 택시 잡기란 하늘에 별 따기다. 하지만 앞으로 강남역과 같은 서울 일부지역에서는 심야시간에 이동 경로가 비슷한 승객이 동승을 원하는 경우 요금을 절반가량씩 내고 택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단, 기사가 임의로 승객을 합승시켜 요금을 각각 수령하는 ‘불법적 택시 합승’은 기존처럼 금지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1일 ‘제4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에 총 8건을 상정해 규제 샌드박스 지정 여부를 심의한 결과, 총 4건에 임시허가·실증특례 지정을 하고 3건에는 규제 개선 정책권고를 했다고 밝혔다.    앱 기반 자발적 택시동승 중개 서비스   ‘코나투스’ 모빌리티 스타트업 회사는 이동경로가 유사한 승객들(1+1인)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른 택시동승(동승구간 70% 이상인 경우만 매칭)을 앱 기반으로 중개하는 서비스에 대해 이용자들의 수요가 높은 22시~04시인 심야시간대에 한해 합리적인 플랫폼 호출료를 적용하는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이 안건은 지난 제3차 심의위원회에 상정됐으나,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함에 따라 보류된 바 있다. 이후 국토부 등 관계부처, 신청업체와 추가적인 논의를 거쳐 도출한 실증특례 부여방안을 이번 심의위원회에 재상정했다.   심의위원회는 이 서비스에 대해 심야시간 승차난 해소 취지에 맞게 출발지를 심야 승차난이 심한 특정지역으로 ▲강남·서초 ▲종로·중구 ▲마포·용산 ▲영등포·구로 ▲성동·광진 ▲동작·관악 등을 한정하고, 사업 개시 전에 승객의 안전성 담보를 위한 체계 구축, 불법행위 방지 및 관리 방안 마련 등을 조건으로 달아 서울시 택시에 한정해 실증특례를 부여하기로 했다.   단, 심의위원회는 이번 결정이 승객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른 택시 동승 중개 서비스에 대한 테스트를 허용하는 것이지, 기사가 임의로 승객을 합승시켜 요금을 각각 수령하는 ‘불법적 택시 합승’을 허용하는 것은 아님을 분명히 했다.      이 서비스로 앱을 이용한 안전한 자발적 동승이 허용되면 심야시간대 승차난 해소가 가능하며 이용자의 택시비 절감, 택시기사의 수입 증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유주방 기반 요식업 비즈니스 플랫폼   심플프로젝트컴퍼니는 요식업(F&B) 창업 및 신메뉴 개발 등을 원하는 개인·기업들을 대상으로 주방 및 관련 시설을 온라인 기반으로 대여·공유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유주방 내 사업자가 생산한 식품의 판매·유통을 허용하는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심의위원회는 심플프로젝트컴퍼니가 ‘인터넷 플랫폼을 기반으로 공유주방을 활용한 요식업(F&B) 비즈니스’를 할 수 있도록 심플프로젝트컴퍼니의 단일 주방 시설을 공유하는 복수 사업자가 영업신고(공유주방)를 하고, 공유주방 내 생산 제품을 B2B 유통·판매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를 부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사용자가 탄력적으로 필요한 시간 동안만 공유주방 설비를 활용하고, 공유주방에서 생산된 식품의 B2B 유통·판매까지 할 수 있어 신규 외식업 창업자의 시장진입 확대와 초기 창업비용이 약 10분의 1 수준으로 감소, 창업성공률 제고 등이 기대된다.   태양광 발전 모니터링 서비스   대한케이불은 ‘발전소 또는 가정집의 태양광 설비’의 발전량 데이터를 SKT LoRa(로라)망을 통해 전송해 고객이 모바일 웹 또는 PC를 통해 편리하게 모니터링하는 서비스를 제공 중에 있다.   심의위원회는 이 기업이 ‘도매제공의무서비스 재판매사업’ 등록 없이도 SKT의 LTE망을 활용해 ‘태양광 발전 모니터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임시허가를 부여했다.   이는 ‘도매제공의무서비스 재판매사업’ 등록 제도의 원래 취지와 중소기업의 사물인터넷(IoT) 시장 진입 활성화, IoT 사업자의 기존 협력통신사와의 연속성 있는 사업 전개의 필요성 등을 고려한 결과다.   따라서 태양광 발전 데이터의 분석 및 설비의 장애 감지·빠른 조치로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고, IoT 시장 활성화와 태양광 발전 사업의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된다.   QR코드 기반, O2O 결제 서비스   인스타페이는 시설물·전단지·신문·방송 등 광고매체에 특정 상품의 결제조건을 담은 QR코드를 스캔하면 상품을 즉시 구매할 수 있는 O2O 결제 플랫폼 서비스에 대해 임시허가를 신청했다.   심의위원회는 인스타페이가 ‘통신판매업 신고대상이지만 신고를 하지 않은 업체와 제휴’해 시설물·전단지·신문 및 방송 등을 통해 ‘QR코드 기반 O2O 결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임시허가를 부여하기로 했다.   이 서비스를 통해 광고 시청(구독)하면 구매 결정 및 결제까지의 과정이 단순화돼, 소비자의 입장에서 상품·서비스 구매 시간이 단축되고 직관적인 상품 구매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영세 판매업자 입장에서 통신판매업 신고 없이도 해당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게 돼 판로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가상통화 매개 해외송금 서비스   모인은 가상통화를 매개로 해외송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임시허가를 신청했다.   또한 기존의 프리펀딩 방식 및 가상통화 매개(임시허가 부여시) 해외송금 서비스를 제공할 때 현행 소액해외송금업 송금한도를 상향 요청하는 내용의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가상통화 매개 해외송금 허용 관련, 이 서비스로 인한 기대효과 및 부작용 가능성에 대한 심의위원들 간에 이견이 있었고, 추후 관계부처 간 추가적인 검토를 거쳐 심의위원회에 상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택시 앱 미터기   티머니와 리라소프트는 각각 ‘GPS와 OBD를 결합한 하이브리드형 앱 미터기’를, SK텔레콤은 ‘GPS 기반 앱 미터기’를 택시에 적용할 수 있도록 각각 임시허가를 신청했다.   심의위원회는 앱 미터기로 인한 관리기관의 요금 개정비용 및 택시업계의 미터기 유지·관리비 절감,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와의 연동 등을 고려할 때 앱 미터기의 시장 도입은 매우 시급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앱미터기 도입의 시급성, 업계의 공정 경쟁 필요성 등을 고려해 신기술 및 새로운 택시서비스 활성화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최소한의 기술적 사항만 규정한 ‘앱미터기 검정기준’ 마련을 올 3분기 내 조속히 완료하도록 국토부에 권고했다.   다만 올해 3분기 내 ‘앱미터기 검정기준’ 마련이 지체될 경우 동 기술·서비스에 대해 임시허가를 부여하기로 했다.   ‘택시 앱 미터기’가 본격 보급되게 되면 관리기관인 지자체의 요금 개정비용 및 택시업계의 미터기 유지관리비 등이 절감될 것으로 보이고,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와 연동돼 새로운 부가가치가 창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과기정통부는 제도 시행 6개월 동안 다양한 분야에서 ICT 규제 샌드박스 지정이 있었다고 밝혔다.   총 77건의 과제가 접수돼 45건이 처리됐다. 또한 15건의 과제가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에 가접수됐으며 신청서 보완을 거쳐 과기정통부에 공식 접수될 예정이다.   ‘손목시계형 웨어러블 심전도계’, ‘행정·공공기관 모바일 전자고지’, ‘자발적 택시동승 중개 서비스’ 등 헬스케어·데이터·승차공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향후 나가야 할 규제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또한 규제 샌드박스 운영 강화를 위해 신청단계, 지정후 사후관리 단계에서 더욱 체계적인 지원이 있게 될 예정이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지난해 9월 법통과 이후 시행령 정비, 심의위원 위촉, 거의 매달 심의위원회 개최 등 성공적인 제도 안착을 위해 달려왔다”면서 “민간과 정부의 적극적인 협력으로 모빌리티 플랫폼, 디지털 헬스케어, 5G 융합, IoT, O2O 등 다양한 분야의 혁신 서비스가 규제 샌드박스에 지정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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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7-11
  • 올해 첫 신혼희망타운 ‘서울 양원지구’ 입주자 모집
    (오픈뉴스=opennews)   정부가 올해 첫 신혼희망타운의 입주자를 모집한다.   국토교통부는 서울시 중랑구 망우동·신내동 일원인 양원지구 신혼희망타운의 입주자 모집공고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신혼희망타운은 육아·보육을 비롯한 신혼부부 선호를 반영해 건설하고 신혼부부에게 주로 공급하는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주택이다.   국토부는 신혼부부에게 집 걱정없이 아이키우기 좋은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주거복지로드맵과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 등에 따라 2022년까지 신혼희망타운 15만가구 공급을 추진하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작년 12월 위례와 평택 고덕에서 첫 신혼희망타운 입주자 모집이 이뤄졌고 올해 처음이자 서울 지역 최초의 신혼희망타운 분양 청약 신청이 오는 17∼18일 진행된다.    서울 양원지구 신혼희망타운은 모두 403가구 규모로 이 가운데 행복주택 134가구를 뺀 나머지 공공분양 주택 269가구에 대해 청약이 이뤄진다.   신청(입주) 자격은 ▲혼인기간이 7년이내인 신혼부부 ▲혼인을 계획중인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족중 월평균소득 120%(맞벌이는 130%) ▲총자산기준 2억 9400만원 등을 충족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등이다.   분양가는 전용면적 46㎡가 2억 7600만∼2억 9300만원, 55㎡가 3억 3000만∼3억 5200만원 이며 전매제한 기간은 6년, 거주 의무기간은 3년이다.   신혼희망타운 입주자에게는 연 1.3%의 고정금리로 최장 30년까지 집값의 70%가 지원된다. 입주자는 집을 팔거나 대출금을 갚을 때 시세차익의 일부를 기금과 공유하는 전용 장기대출상품도 이용할 수 있다.   청약은 17∼18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청약센터(apply.lh.or.kr)에서 가능하며 신혼희망타운 관련 자세한 내용은 온라인 홍보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당첨자는 8월 2일 발표하며 10월에 계약이 이뤄지면 2022년 1월경 입주가 시작된다.   양원지구 신혼희망타운 내에 소셜믹스로 공급하게 되는 행복주택 134가구는 입주 1년 전 모집공고를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올해 서울 양원지구를 시작으로 하남감일(A-7), 시흥장현(A-8) 등 총 15개지구에서 1만 가구(분양 7000·장기임대 3000)의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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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7-10
  • “100세대 이상 모든 공동주택, 관리비 의무 공개”
    (오픈뉴스=opennews)   내년 5월부터 100세대 이상 모든 공동주택은 관리비 내역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규칙 개정안을 4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2020년 5월부터 100세대 이상 규모 공동주택은 반드시 관리비를 주민과 외부에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     지금까지 관리비 공개 의무대상은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이면서 승강기 설치 또는 중앙난방(지역난방 포함) 방식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 주상복합 건물이었다. 하지만 이제 100세대 이상의 중소규모 공동주택에도 관리비 의무가 부과됐다.   다만, 새로 추가된 공동주택은 제도도입 초기인 점을 고려해 47개 세분류 항목이 아닌 인건비·제세공과금·전기료·수도료·장기수선 충당금 등 21개 중분류 항목만 공개하면 된다.   아울러 개정안은 관리사무소 등 공동주택 관리 주체가 관리비, 회계감사 결과, 공사·용역 계약서 등 주요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뿐 아니라 동별 게시판에도 공개하도록 했다.   동별 대표자 전원 사퇴 등에 따른 보궐선거로 대표자가 새로 선출된 경우, 전임자의 잔여 임기가 아닌 2년의 새 임기를 보장받는 내용, 내력벽에 출입문·창문을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을 추진할 경우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 등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   공동주택 단지 내 유치원의 경우 지금까지 사용검사 면적의 10%까지만 증축이 허용됐으나 개정안은 지방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면 10% 초과 증축도 가능하도록 했다.   이유리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 입주자 등의 알 권리가 향상되고 관리 투명성과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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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7-04
  • 전세계약 6개월 남아도 ‘전세금반환보증’ 가입 가능
    (오픈뉴스=opennews)   이달 말부터 전국 모든 전세 가구는 전세 계약이 끝나기 6개월 전까지만 ‘전세금반환보증’에 가입하면 만일의 경우라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3일 발표한 ‘2019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금반환보증 특례를 전국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전세금반환보증’은 가입자인 임차인이 집주인으로부터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 보증기관인 HUG에서 집주인 대신 전세보증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원래 기존 보증 제도는 임대차(전세) 계약기간이 절반 이상 지난 경우에는 가입 자체가 불가능했다.   하지만 지난해 9·13 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미분양 관리지역’에서는 전세 계약기간 종료 6개월 전까지 보증 가입이 가능하도록 특례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이 특례 규정이 전국으로 확대돼 이달 말부터 시행된다. HUG는 1년간 시행 후 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전세금반환보증은 HUG 영업점과 홈페이지, 시중은행, 위탁 공인중개사 등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9월부터는 모바일 ‘카카오페이’에서도 가능하다.   보증료는 아파트의 경우 연 0.128% 수준이다. 예를 들어 아파트 전세보증금(전세금)이 1억 5000만원인 경우 2년간 38만 4000원을 보증료로 내면 전세금을 보호할 수 있다.   저소득층·신혼부부·다자녀·한부모·장애인 등 사회배려계층에 대해서는 보증료를 40~60% 할인해준다.   특례 확대에 따라 계약기간 1년이 지난 후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가입일이 아닌 전체 전세계약 시작일을 기준으로 보증료를 산정하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전세가격이 하락한 지역에서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며 “이번 HUG 전세금반환보증 특례 확대를 통해 서민 임차인들이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보증금에 대해 안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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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7-03
  • 고층 ‘제로에너지’ 아파트 첫 준공…에너지소비 절반 수준
    (오픈뉴스=opennews) 일반 아파트와 비교해 에너지 소비량이 절반에 불과한 고층 ‘제로에너지’ 아파트가 인천 송도에 들어섰다.   국토교통부는 현대건설과 함께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국내 최초 고층형 제로에너지 공동주택, ‘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886세대)’가 공사를 마치고 지난달 28일부터 입주를 시작했다고 2일 밝혔다.   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 공동주택 단지.(사진=국토교통부)   제로에너지 건물은 고단열·고기밀 등 패시브 공법으로 에너지 사용을 최소화하고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로 에너지를 생산하는 건물이다.   1++(2등급) 이상 에너지효율등급, 최소 20% 이상 에너지 자립률을 인정받으면 제로에너지 등급(1∼5등급)도 얻을 수 있다.   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는 최적 에너지 사용을 제어하는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Building Energy Management System) 등을 갖춰 공동주택으로서는 처음으로 인증 절차를 밟아 제로에너지 5등급(에너지 자립률 23.37%)을 취득했다.   고층 아파트가 제로에너지 건물 기법으로 지어진 것도 국내에서는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는 단지 내 태양광·연료전지 등에서 생산된 신재생에너지가 여러 세대가 함께 사용하는 공간(공용부)의 에너지를 대부분 충당하도록 설계됐다.   (인포그랙픽=국토부)   이를 통해 기존 공동주택 대비 약 50% 수준으로 에너지 소비량이 줄어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평균 대비 전기에너지의 약 50%, 난방에너지의 약 40% 이상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와 현대건설은 예상하고 있다.   추가 공사비용이 발생했지만 제로에너지빌딩센터의 컨설팅과 기술지원, 취득세 15% 감면, 용적률 5% 완화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분양가를 주변 공동주택 수준으로 유지했다는 점, 수입 자재가 아닌 국내 생산·유통 자제만을 사용한 점 등도 의미 있는 성과로 꼽힌다.   김태오 국토부 녹색건축과장은 “공동주택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 건축 현황을 고려할 때, 이번 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의 준공은 제로에너지건축 확산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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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7-02
  • “건설현장 모든 사고, 발생 즉시 국토부에 알려야”
    (오픈뉴스=opennews)   이달부터 전국 건설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시공사나 감리사는 반드시 국토교통부에 신고해야 한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시공사나 감리사가 현장 사고 발생 즉시 사고 장소, 경위 등을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www.csi.go.kr)을 통해 국토부에 신고하도록 했다. 신고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금까지는 사고가 났을 때 시공사나 감리사가 발주청, 인·허가 기관에 신고하고 3명 이상의 사망 등 중대 건설사고만 발주청이나 인·허가 기관이 국토부에 신고하는 2단계 체계였다.   신고체계가 1단계로 간소화되면서 건설사고 관리와 원인 분석이 더 빠르고 정확하게 이뤄질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개정안은 공공공사 시행 발주청이 착공 전에 감리·감독자 배치계획을 포함한 건설사업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예산에 맞춰 감리·감독자를 적게 배치해 건설현장 안전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막자는 취지다.   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감리·감독자를 계획보다 적게 배치하는 등 규정을 어긴 발주청에는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앞으로는 발주액 50억원 미만의 소규모 건설현장도 부실점검 후 벌점 부과가 가능해진다.   또 안전관리계획을 승인받지 않고 착공한 시공사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승인없이 착공한 것을 묵인한 발주청이나 인·허가기관에도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구헌상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그동안 다양한 안전대책과 현장점검을 바탕으로 2018년 건설현장 사망자수가 4년 만에 감소했으나 여전히 산업재해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수립한 안전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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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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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야시간 승객 원하면 같이 타는 ‘반반택시’ 나온다”
    (오픈뉴스=opennews)   늦은 밤 강남역에서 택시 잡기란 하늘에 별 따기다. 하지만 앞으로 강남역과 같은 서울 일부지역에서는 심야시간에 이동 경로가 비슷한 승객이 동승을 원하는 경우 요금을 절반가량씩 내고 택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단, 기사가 임의로 승객을 합승시켜 요금을 각각 수령하는 ‘불법적 택시 합승’은 기존처럼 금지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1일 ‘제4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에 총 8건을 상정해 규제 샌드박스 지정 여부를 심의한 결과, 총 4건에 임시허가·실증특례 지정을 하고 3건에는 규제 개선 정책권고를 했다고 밝혔다.    앱 기반 자발적 택시동승 중개 서비스   ‘코나투스’ 모빌리티 스타트업 회사는 이동경로가 유사한 승객들(1+1인)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른 택시동승(동승구간 70% 이상인 경우만 매칭)을 앱 기반으로 중개하는 서비스에 대해 이용자들의 수요가 높은 22시~04시인 심야시간대에 한해 합리적인 플랫폼 호출료를 적용하는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이 안건은 지난 제3차 심의위원회에 상정됐으나,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함에 따라 보류된 바 있다. 이후 국토부 등 관계부처, 신청업체와 추가적인 논의를 거쳐 도출한 실증특례 부여방안을 이번 심의위원회에 재상정했다.   심의위원회는 이 서비스에 대해 심야시간 승차난 해소 취지에 맞게 출발지를 심야 승차난이 심한 특정지역으로 ▲강남·서초 ▲종로·중구 ▲마포·용산 ▲영등포·구로 ▲성동·광진 ▲동작·관악 등을 한정하고, 사업 개시 전에 승객의 안전성 담보를 위한 체계 구축, 불법행위 방지 및 관리 방안 마련 등을 조건으로 달아 서울시 택시에 한정해 실증특례를 부여하기로 했다.   단, 심의위원회는 이번 결정이 승객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른 택시 동승 중개 서비스에 대한 테스트를 허용하는 것이지, 기사가 임의로 승객을 합승시켜 요금을 각각 수령하는 ‘불법적 택시 합승’을 허용하는 것은 아님을 분명히 했다.      이 서비스로 앱을 이용한 안전한 자발적 동승이 허용되면 심야시간대 승차난 해소가 가능하며 이용자의 택시비 절감, 택시기사의 수입 증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유주방 기반 요식업 비즈니스 플랫폼   심플프로젝트컴퍼니는 요식업(F&B) 창업 및 신메뉴 개발 등을 원하는 개인·기업들을 대상으로 주방 및 관련 시설을 온라인 기반으로 대여·공유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유주방 내 사업자가 생산한 식품의 판매·유통을 허용하는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심의위원회는 심플프로젝트컴퍼니가 ‘인터넷 플랫폼을 기반으로 공유주방을 활용한 요식업(F&B) 비즈니스’를 할 수 있도록 심플프로젝트컴퍼니의 단일 주방 시설을 공유하는 복수 사업자가 영업신고(공유주방)를 하고, 공유주방 내 생산 제품을 B2B 유통·판매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를 부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사용자가 탄력적으로 필요한 시간 동안만 공유주방 설비를 활용하고, 공유주방에서 생산된 식품의 B2B 유통·판매까지 할 수 있어 신규 외식업 창업자의 시장진입 확대와 초기 창업비용이 약 10분의 1 수준으로 감소, 창업성공률 제고 등이 기대된다.   태양광 발전 모니터링 서비스   대한케이불은 ‘발전소 또는 가정집의 태양광 설비’의 발전량 데이터를 SKT LoRa(로라)망을 통해 전송해 고객이 모바일 웹 또는 PC를 통해 편리하게 모니터링하는 서비스를 제공 중에 있다.   심의위원회는 이 기업이 ‘도매제공의무서비스 재판매사업’ 등록 없이도 SKT의 LTE망을 활용해 ‘태양광 발전 모니터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임시허가를 부여했다.   이는 ‘도매제공의무서비스 재판매사업’ 등록 제도의 원래 취지와 중소기업의 사물인터넷(IoT) 시장 진입 활성화, IoT 사업자의 기존 협력통신사와의 연속성 있는 사업 전개의 필요성 등을 고려한 결과다.   따라서 태양광 발전 데이터의 분석 및 설비의 장애 감지·빠른 조치로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고, IoT 시장 활성화와 태양광 발전 사업의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된다.   QR코드 기반, O2O 결제 서비스   인스타페이는 시설물·전단지·신문·방송 등 광고매체에 특정 상품의 결제조건을 담은 QR코드를 스캔하면 상품을 즉시 구매할 수 있는 O2O 결제 플랫폼 서비스에 대해 임시허가를 신청했다.   심의위원회는 인스타페이가 ‘통신판매업 신고대상이지만 신고를 하지 않은 업체와 제휴’해 시설물·전단지·신문 및 방송 등을 통해 ‘QR코드 기반 O2O 결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임시허가를 부여하기로 했다.   이 서비스를 통해 광고 시청(구독)하면 구매 결정 및 결제까지의 과정이 단순화돼, 소비자의 입장에서 상품·서비스 구매 시간이 단축되고 직관적인 상품 구매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영세 판매업자 입장에서 통신판매업 신고 없이도 해당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게 돼 판로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가상통화 매개 해외송금 서비스   모인은 가상통화를 매개로 해외송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임시허가를 신청했다.   또한 기존의 프리펀딩 방식 및 가상통화 매개(임시허가 부여시) 해외송금 서비스를 제공할 때 현행 소액해외송금업 송금한도를 상향 요청하는 내용의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가상통화 매개 해외송금 허용 관련, 이 서비스로 인한 기대효과 및 부작용 가능성에 대한 심의위원들 간에 이견이 있었고, 추후 관계부처 간 추가적인 검토를 거쳐 심의위원회에 상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택시 앱 미터기   티머니와 리라소프트는 각각 ‘GPS와 OBD를 결합한 하이브리드형 앱 미터기’를, SK텔레콤은 ‘GPS 기반 앱 미터기’를 택시에 적용할 수 있도록 각각 임시허가를 신청했다.   심의위원회는 앱 미터기로 인한 관리기관의 요금 개정비용 및 택시업계의 미터기 유지·관리비 절감,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와의 연동 등을 고려할 때 앱 미터기의 시장 도입은 매우 시급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앱미터기 도입의 시급성, 업계의 공정 경쟁 필요성 등을 고려해 신기술 및 새로운 택시서비스 활성화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최소한의 기술적 사항만 규정한 ‘앱미터기 검정기준’ 마련을 올 3분기 내 조속히 완료하도록 국토부에 권고했다.   다만 올해 3분기 내 ‘앱미터기 검정기준’ 마련이 지체될 경우 동 기술·서비스에 대해 임시허가를 부여하기로 했다.   ‘택시 앱 미터기’가 본격 보급되게 되면 관리기관인 지자체의 요금 개정비용 및 택시업계의 미터기 유지관리비 등이 절감될 것으로 보이고,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와 연동돼 새로운 부가가치가 창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과기정통부는 제도 시행 6개월 동안 다양한 분야에서 ICT 규제 샌드박스 지정이 있었다고 밝혔다.   총 77건의 과제가 접수돼 45건이 처리됐다. 또한 15건의 과제가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에 가접수됐으며 신청서 보완을 거쳐 과기정통부에 공식 접수될 예정이다.   ‘손목시계형 웨어러블 심전도계’, ‘행정·공공기관 모바일 전자고지’, ‘자발적 택시동승 중개 서비스’ 등 헬스케어·데이터·승차공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향후 나가야 할 규제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또한 규제 샌드박스 운영 강화를 위해 신청단계, 지정후 사후관리 단계에서 더욱 체계적인 지원이 있게 될 예정이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지난해 9월 법통과 이후 시행령 정비, 심의위원 위촉, 거의 매달 심의위원회 개최 등 성공적인 제도 안착을 위해 달려왔다”면서 “민간과 정부의 적극적인 협력으로 모빌리티 플랫폼, 디지털 헬스케어, 5G 융합, IoT, O2O 등 다양한 분야의 혁신 서비스가 규제 샌드박스에 지정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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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7-11
  • 올해 첫 신혼희망타운 ‘서울 양원지구’ 입주자 모집
    (오픈뉴스=opennews)   정부가 올해 첫 신혼희망타운의 입주자를 모집한다.   국토교통부는 서울시 중랑구 망우동·신내동 일원인 양원지구 신혼희망타운의 입주자 모집공고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신혼희망타운은 육아·보육을 비롯한 신혼부부 선호를 반영해 건설하고 신혼부부에게 주로 공급하는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주택이다.   국토부는 신혼부부에게 집 걱정없이 아이키우기 좋은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주거복지로드맵과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 등에 따라 2022년까지 신혼희망타운 15만가구 공급을 추진하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작년 12월 위례와 평택 고덕에서 첫 신혼희망타운 입주자 모집이 이뤄졌고 올해 처음이자 서울 지역 최초의 신혼희망타운 분양 청약 신청이 오는 17∼18일 진행된다.    서울 양원지구 신혼희망타운은 모두 403가구 규모로 이 가운데 행복주택 134가구를 뺀 나머지 공공분양 주택 269가구에 대해 청약이 이뤄진다.   신청(입주) 자격은 ▲혼인기간이 7년이내인 신혼부부 ▲혼인을 계획중인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족중 월평균소득 120%(맞벌이는 130%) ▲총자산기준 2억 9400만원 등을 충족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등이다.   분양가는 전용면적 46㎡가 2억 7600만∼2억 9300만원, 55㎡가 3억 3000만∼3억 5200만원 이며 전매제한 기간은 6년, 거주 의무기간은 3년이다.   신혼희망타운 입주자에게는 연 1.3%의 고정금리로 최장 30년까지 집값의 70%가 지원된다. 입주자는 집을 팔거나 대출금을 갚을 때 시세차익의 일부를 기금과 공유하는 전용 장기대출상품도 이용할 수 있다.   청약은 17∼18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청약센터(apply.lh.or.kr)에서 가능하며 신혼희망타운 관련 자세한 내용은 온라인 홍보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당첨자는 8월 2일 발표하며 10월에 계약이 이뤄지면 2022년 1월경 입주가 시작된다.   양원지구 신혼희망타운 내에 소셜믹스로 공급하게 되는 행복주택 134가구는 입주 1년 전 모집공고를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올해 서울 양원지구를 시작으로 하남감일(A-7), 시흥장현(A-8) 등 총 15개지구에서 1만 가구(분양 7000·장기임대 3000)의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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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7-10
  • “100세대 이상 모든 공동주택, 관리비 의무 공개”
    (오픈뉴스=opennews)   내년 5월부터 100세대 이상 모든 공동주택은 관리비 내역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규칙 개정안을 4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2020년 5월부터 100세대 이상 규모 공동주택은 반드시 관리비를 주민과 외부에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     지금까지 관리비 공개 의무대상은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이면서 승강기 설치 또는 중앙난방(지역난방 포함) 방식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 주상복합 건물이었다. 하지만 이제 100세대 이상의 중소규모 공동주택에도 관리비 의무가 부과됐다.   다만, 새로 추가된 공동주택은 제도도입 초기인 점을 고려해 47개 세분류 항목이 아닌 인건비·제세공과금·전기료·수도료·장기수선 충당금 등 21개 중분류 항목만 공개하면 된다.   아울러 개정안은 관리사무소 등 공동주택 관리 주체가 관리비, 회계감사 결과, 공사·용역 계약서 등 주요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뿐 아니라 동별 게시판에도 공개하도록 했다.   동별 대표자 전원 사퇴 등에 따른 보궐선거로 대표자가 새로 선출된 경우, 전임자의 잔여 임기가 아닌 2년의 새 임기를 보장받는 내용, 내력벽에 출입문·창문을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을 추진할 경우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 등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   공동주택 단지 내 유치원의 경우 지금까지 사용검사 면적의 10%까지만 증축이 허용됐으나 개정안은 지방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면 10% 초과 증축도 가능하도록 했다.   이유리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 입주자 등의 알 권리가 향상되고 관리 투명성과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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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7-04
  • 전세계약 6개월 남아도 ‘전세금반환보증’ 가입 가능
    (오픈뉴스=opennews)   이달 말부터 전국 모든 전세 가구는 전세 계약이 끝나기 6개월 전까지만 ‘전세금반환보증’에 가입하면 만일의 경우라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3일 발표한 ‘2019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금반환보증 특례를 전국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전세금반환보증’은 가입자인 임차인이 집주인으로부터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 보증기관인 HUG에서 집주인 대신 전세보증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원래 기존 보증 제도는 임대차(전세) 계약기간이 절반 이상 지난 경우에는 가입 자체가 불가능했다.   하지만 지난해 9·13 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미분양 관리지역’에서는 전세 계약기간 종료 6개월 전까지 보증 가입이 가능하도록 특례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이 특례 규정이 전국으로 확대돼 이달 말부터 시행된다. HUG는 1년간 시행 후 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전세금반환보증은 HUG 영업점과 홈페이지, 시중은행, 위탁 공인중개사 등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9월부터는 모바일 ‘카카오페이’에서도 가능하다.   보증료는 아파트의 경우 연 0.128% 수준이다. 예를 들어 아파트 전세보증금(전세금)이 1억 5000만원인 경우 2년간 38만 4000원을 보증료로 내면 전세금을 보호할 수 있다.   저소득층·신혼부부·다자녀·한부모·장애인 등 사회배려계층에 대해서는 보증료를 40~60% 할인해준다.   특례 확대에 따라 계약기간 1년이 지난 후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가입일이 아닌 전체 전세계약 시작일을 기준으로 보증료를 산정하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전세가격이 하락한 지역에서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며 “이번 HUG 전세금반환보증 특례 확대를 통해 서민 임차인들이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보증금에 대해 안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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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7-03
  • 고층 ‘제로에너지’ 아파트 첫 준공…에너지소비 절반 수준
    (오픈뉴스=opennews) 일반 아파트와 비교해 에너지 소비량이 절반에 불과한 고층 ‘제로에너지’ 아파트가 인천 송도에 들어섰다.   국토교통부는 현대건설과 함께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국내 최초 고층형 제로에너지 공동주택, ‘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886세대)’가 공사를 마치고 지난달 28일부터 입주를 시작했다고 2일 밝혔다.   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 공동주택 단지.(사진=국토교통부)   제로에너지 건물은 고단열·고기밀 등 패시브 공법으로 에너지 사용을 최소화하고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로 에너지를 생산하는 건물이다.   1++(2등급) 이상 에너지효율등급, 최소 20% 이상 에너지 자립률을 인정받으면 제로에너지 등급(1∼5등급)도 얻을 수 있다.   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는 최적 에너지 사용을 제어하는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Building Energy Management System) 등을 갖춰 공동주택으로서는 처음으로 인증 절차를 밟아 제로에너지 5등급(에너지 자립률 23.37%)을 취득했다.   고층 아파트가 제로에너지 건물 기법으로 지어진 것도 국내에서는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는 단지 내 태양광·연료전지 등에서 생산된 신재생에너지가 여러 세대가 함께 사용하는 공간(공용부)의 에너지를 대부분 충당하도록 설계됐다.   (인포그랙픽=국토부)   이를 통해 기존 공동주택 대비 약 50% 수준으로 에너지 소비량이 줄어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평균 대비 전기에너지의 약 50%, 난방에너지의 약 40% 이상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와 현대건설은 예상하고 있다.   추가 공사비용이 발생했지만 제로에너지빌딩센터의 컨설팅과 기술지원, 취득세 15% 감면, 용적률 5% 완화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분양가를 주변 공동주택 수준으로 유지했다는 점, 수입 자재가 아닌 국내 생산·유통 자제만을 사용한 점 등도 의미 있는 성과로 꼽힌다.   김태오 국토부 녹색건축과장은 “공동주택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 건축 현황을 고려할 때, 이번 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의 준공은 제로에너지건축 확산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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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7-02
  • “건설현장 모든 사고, 발생 즉시 국토부에 알려야”
    (오픈뉴스=opennews)   이달부터 전국 건설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시공사나 감리사는 반드시 국토교통부에 신고해야 한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시공사나 감리사가 현장 사고 발생 즉시 사고 장소, 경위 등을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www.csi.go.kr)을 통해 국토부에 신고하도록 했다. 신고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금까지는 사고가 났을 때 시공사나 감리사가 발주청, 인·허가 기관에 신고하고 3명 이상의 사망 등 중대 건설사고만 발주청이나 인·허가 기관이 국토부에 신고하는 2단계 체계였다.   신고체계가 1단계로 간소화되면서 건설사고 관리와 원인 분석이 더 빠르고 정확하게 이뤄질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개정안은 공공공사 시행 발주청이 착공 전에 감리·감독자 배치계획을 포함한 건설사업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예산에 맞춰 감리·감독자를 적게 배치해 건설현장 안전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막자는 취지다.   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감리·감독자를 계획보다 적게 배치하는 등 규정을 어긴 발주청에는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앞으로는 발주액 50억원 미만의 소규모 건설현장도 부실점검 후 벌점 부과가 가능해진다.   또 안전관리계획을 승인받지 않고 착공한 시공사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승인없이 착공한 것을 묵인한 발주청이나 인·허가기관에도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구헌상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그동안 다양한 안전대책과 현장점검을 바탕으로 2018년 건설현장 사망자수가 4년 만에 감소했으나 여전히 산업재해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수립한 안전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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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7-01
  • ‘수도권 30만 가구’ 본격화…의왕 청계 등 택지지구 지정
    (오픈뉴스=opennews)   정부가 의왕 청계, 성남 신촌, 의정부 우정, 시흥 하중 등을 공공주택지구로 최종 확정하고 ‘수도권 30만 가구 공급’ 계획 추진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9월 수도권 30만 가구 주택공급 계획과 함께 1차 입지로 발표된 이들 4개 지구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이달 안에 공공주택지구로 최종 지정된다고 1일 밝혔다.     상대적으로 교통이 편리한 이들 지구에는 신혼희망타운 등 총 1만 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이르면 2021년 초부터 착공돼 같은 해 하반기부터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공공주택 분양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지구별로는 월곶-판교선(2025년 개통예정) 청계역이 있는 의왕 청계2 지구에 1600가구, 서울 강남구와 인접한 성남 신촌에 신혼희망타운 등 약 7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지하철 1호선 녹양역과 가까운 역세권인 의정부 우정에는 3600가구를 건설하고 서해선 하중역과 신안산선·월곶판교선의 시흥시청역이 예정된 시흥 하중의 경우 3500가구가 자리 잡는다.   이와 함께 지난해 12월 30만 가구 주택공급 2차 계획에 따른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과천 등 8개 지구는 연내 지정이 완료되면 내년 지구계획 수립을 거쳐 2021년 입주자 모집에 들어갈 예정이다.   올해 5월 공개된 3차(고양 창릉, 부천 대장)의 경우 2020년 지구 지정, 2021년 지구계획, 2022년 입주자 모집 순으로 진행된다.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수도권 30만호 공급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교통이 편리한 곳에 품질 좋고 저렴한 주택의 공급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많은 국민들이 살기 좋은 주택을 하루빨리 체감할 수 있도록 조기 공급 방안을 적극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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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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