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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도37호선 파주~가평 73㎞, 전 구간 개통…‘20년숙원’ 해소
    [오픈뉴스=opennews]   경기북부 도민들의 숙원사업이자 파주~연천~포천~가평을 동서로 연결하는 ‘국도37호선 파주~가평 73㎞’ 전 구간이 착공한지 20년 만에 오는 30일 개통한다. 29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는 그간 마지막 미개통 구간으로 남아있던 연천군 청산면 백의리~장탄리 3.5㎞구간의 공사가 마무리돼 이달 30일 개통할 수 있게 된데 따른 것이다. 지난 1999년 공사를 시작한 국도 37호선 파주~가평 구간은 자유로 파주 문산IC에서 임진강을 따라 파주 적성~연천 전곡~포천 영중~포천 일동을 거쳐 가평 청평에 이르기까지 경기북부 지역을 동서로 연결하는 핵심도로다. 경기북부는 구리~포천 고속도로, 국도1호선, 국도3호선, 국도43호선 등 남북 중심의 도로망은 갖춰져 있지만 동서 지역을 연결하는 도로가 부족해, 관련 인프라 조기 확충에 대한 목소리가 지속 제기돼왔다. 이번 국도 37호선 전 구간 개통으로 파주 문산에서 가평까지 이동하는 시간이 이전보다 1시간 이상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장남 ․ 적성 ․ 장자 ․ 백학 일반산업단지 등 경기북부 주요 산업단지의 물류비용 절감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조성되어 지역경제 활성화 및 균형발전에 큰 기회가 될 것으로 도는 내다보고 있다. 도 관계자는 “도민들의 삶의 질 증진을 위해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건설사업에 적극 나서준 결과”라며 “현재 공사가 한창인 서울~문산 고속도로가 올해 11월 개통하고,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김포~파주, 파주~양주~포천, 포천~화도, 화도~양평이 2025년까지 순차적으로 개통하면 경기북부가 낙후지역에서 4차 산업시대를 선도하는 수도권의 중심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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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통
    2020-06-29
  • 김현미 장관 “올해는 철도산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하는 원년”
      [오픈뉴스=opennews]     2020년 철도의 날 기념식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상균 한국철도협회장, 손병석 한국철도공사 사장, 권태명 ㈜SR 사장 등 철도업계 관계자들과 조응천, 윤관석, 장철민 의원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6일 오후 3시 쉐라톤 서울 디큐브시티 호텔에서 개최했다.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철도공사, ㈜SR이 공동주관하며, 한국철도협회가 후원하는 이번 기념식은 “철도의 혁신과 성장, 미래를 열어가는 대한민국 철도 2020”이라는 주제로 개최됐다. 본 행사에서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헌신하는 의료진과 24시간 안전한 철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철도인들에 대한 감사의 의미를 담은 퍼포먼스와 철도산업 발전에 공로가 많은 철도인 130명에 대한 정부포상과 국토교통부 장관표창 시상* 등이 진행되었다.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은 기념사를 통해 철도발전을 이끌어 온 유공자들의 노고를 치하하면서, “철도 분야가 국민들께 더 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철도 관련 기관들이 더욱 책임있고 공정한 조직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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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통
    2020-06-26
  • 서울시, 은평~관악 '서부선 경전철' 민자적격성 조사 통과…'28년 개통
    [오픈뉴스=opennews]   서울시가 불균형 개발로 인해 수십년 간 이어져온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해 대표적 교통소외지역인 서북권과 서남권을 도시철도로 잇는다. 이를 통해 심각했던 지역간 교통 격차 문제를 해결하고, 촘촘하고 균형잡힌 교통 인프라를 갖춰 서울시 대중교통의 사통팔달 체계를 완성해나갈 예정이다. 서울시는 ‘서부선 경전철’ 민간투자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KDI PIMAC)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22일 밝혔다. ‘서부선 경전철’은 은평구 새절역(6호선)에서 관악구 서울대입구역(2호선)까지 총 연장 16.15km, 16개 정거장으로 건설되며, 기존 5개 간선 도시철도와 환승하며 연계하는 지선노선으로, 2000년대 초 노선을 계획한지 20년 만의 결실을 맺었다. 서부선은 2000년 발표한 「교통정비 중기계획」에 처음 반영된 이후 2008년과 2015년에 수립한 「1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줄곧 포함되어 왔다. ‘서부선 경전철’은 현재 국토부 승인 과정인「2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안)」에도 반영되어 대중교통 사각지역 해소를 위한 핵심사업 중 하나이자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서북․서남부를 도심부와 직결하는 새로운 교통축을 완성하여 지역 균형발전을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그간 서울시는 도시철도를 공공재로 규정하고 지역 균형발전의 상징성을 지닌 ‘서부선 경전철’ 사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민자적격성 조사 통과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17년 3월 민자적격성 조사를 의뢰한 이래로 상당기간 동안 민자적격성 조사 통과를 쉽게 예단할 수 없었다. 이에 서울시는 최신 데이터베이스(KTDB) 적용, 검토기간 중 확정된 철도계획(GTX-B 등) 추가 반영과 더불어 KTDB 연구기관(한국교통연구원, 경기연구원)으로 하여금 수요예측을 위한 효용함수를 개선하도록 유도하는 등 보다 정확한 분석(평가)이 되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고, 그 결과 올해 6월 ‘민자적격성 조사 통과’라는 결론을 도출했다. 한편, 서부선 경전철이 완공될 경우, 과도하게 우회하던 이동경로와 복잡한 환승으로 지체됐던 이동 시간이 대폭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촌, 여의도와 같이 대학․상업․업무지구 등 통행수요가 많은 지역까지 한 번에 연결될 뿐만 아니라, 1․2․6․7․9호선과도 환승하며 주요구간의 통행시간이 최대 16분 단축돼 출퇴근 등 이동시간이 크게 감소된다. 현재 시점인 새절역(6호선)에서 마지막 종점인 서울대입구역(2호선)까지 이동시간은 지하철 최단시간 기준으로 1회 환승, 약 36분이 걸리는 반면, 서부선이 완공되면 약 22분으로 14분 단축된다. 종점인 서울대입구에서 노량진, 장승배기로 이동할 시에는 약 23분에서 7분으로, 약 22분에서 6분으로 최대 16분이 단축되는 등 이동시간 단축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민자적격성 조사 통과를 계기로 사업 추진이 본격화 된 만큼, 앞으로 민간투자심의 등 관련 행정절차를 거쳐 올해 하반기에는 시행사․운영사 선정을 위한 제3자 제안공고를 실시할 예정이며, '23년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3년에는 착공에 나서 ’28년에는 개통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부선 경전철은 서울의 대표적인 철도인프라 소외지역인 서북권과 서남권을 연결하는 새로운 교통축으로, 고질적인 교통정체를 해소하고 도심 접근성은 높여 균형발전을 앞당기는 촉매제가 될 것으로 확신 한다”며 “특히 서북권과 서남권은 그동안 각종 개발에서도 소외된 지역이기에 서부선 경전철은 지역균형발전의 상징성을 갖고 있다. 20년 간 기다려오신 지역 주민들의 삶의 편의를 높이고 지역 활성화를 견인하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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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해양
    • 교통
    2020-06-22
  • “레커차 사고차량 운송 때 ‘구난동의서’ 의무화”
    (오픈뉴스=opennews)   다음달부터 유가보조금 지급 요건이 더 엄격해지고 부정수급에 대한 행정처분은 강화된다.   또 구난형 특수자동차(레커차)가 고장이나 사고차량을 운송할 때에는 구난 동의서 작성이 의무화된다.   화물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공포(사진=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제도 개선 내용을 담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16일 공포된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은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라 우선 유가보조금 지급 요건이 추가된다. 유가보조금은 현재 영업 중인 화물차주만 수령해야 하나 지급요건이 불명확해 세법상 휴·폐업 신고 후에도 수령하는 사례가 일부 발생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할 것’이라는 요건을 추가한다.   또 국토부가 국세청의 사업자등록 자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올해 안으로 국세행정시스템과 연계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화물차주에 대해 유가보조금 지급을 자동정지할 계획이다.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도 강화된다.   유가보조금을 부정수급한 화물차주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적발횟수에서 위반횟수 기준으로 변경, 상습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더 강도 높은 보조금 지급정지 처분을 하도록 했다. 1차 위반 시 6개월, 2차 위반 이상은 1년간 유가보조금 지급이 정지된다.    또 부정수급에 가담·공모한 주유업자에 대한 유류구매카드 거래기능 정지 기간도 대폭 확대, 기존 1회 6개월·2회 이상 1년에서 1회 3년·2회 이상 5년이 적용된다.   화물자동차에 적재된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덮개·포장·고정장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도 강화된다. 덮개·포장·고정장치 등 조치 미흡이 3차례 적발될 경우 해당 차량 등록을 말소해 감차조치하도록 했다.   구난형 특수자동차(레커차)가 고장·사고차량 운송 시 서면 구난동의서를 받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현재 구난 작업 전 구두 또는 서면으로 운임을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운임과 관련된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에게 요금 발생 사실과 그 수준을 미리 안내하는 서면 구난동의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구난형 특수자동차를 운행하는 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는 최종 목적지까지의 총 운임·요금에 대해 차량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에게 고지하고 서면으로 구난동의서를 작성한 후에 고장·사고차량을 운송해야 한다.   위반하는 경우 위반차량 운행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개정안은 또 화물차 운송사업 전부 양도·양수 때 위·수탁차주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    이는 운송사업 전부 양도·양수 과정에서 위·수탁차주가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영업·생계 기반이 타 지역으로 강제 이전되는 등 피해 사례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화물차 양도·양수와 관련한 각종 규제도 완화됐다.   세종시와 충남도 간 화물차 운송사업 일부 양도·양수가 가능해지고 위·수탁차주도 운송사업 일부를 양수할 수 있게 된다.     또 위·수탁차주가 일반 화물차 운송사업자로부터 운송사업 일부(1대)를 양수해 개인 화물차 운송사업자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허가기준도 완화된다. 화물차 운송가맹사업 활성화를 위해 허가기준 대수가 기존 500대 이상에서 50대 이상으로 대폭 낮아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화물운송시장의 활력을 제고하고 나아가 물류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제도를 적극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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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해양
    • 교통
    2020-06-15
  • "서울외곽순환선이 ‘수도권제1순환선’ 으로 바뀐다"
    [오픈뉴스=opennews]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오는 9월 1일부터 고속국도 제100호선 ‘서울외곽순환선’ 명칭이 ‘수도권제1순환선’으로 바뀐다고 밝혔다. ‘서울외곽순환선’ 명칭 변경은 2019년 6월 서울시, 인천시와 합의를 마친 경기도의 요청에 따라 관계기관 협의, 도로분야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도로정책심의위원회 심의(‘20.5.29)를 거쳐 최종 결정하였으며, 현재 건설 중인 ‘수도권제2순환선’과의 노선 체계를 감안하였다. 이번에 변경되는 ‘수도권제1순환선’은 1988년 1월 ‘판교-구리 고속도로’로 지정된 후 1991년 7월 퇴계원까지 종점이 연장되면서 ‘서울외곽순환선’으로 변경되었으며, 2007년 12월 의정부 나들목(IC)에서 송추 나들목(IC)까지 연결되면서 전체 128km 구간으로 완전 개통되었다. 이번 노선명 변경은 약 30년 만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국토부는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한국도로공사 등 해당 도로관리청과 함께 정보표지판(VMS) 표출, 현수막 게시, 교통방송 홍보, 내비게이션 변경 노선명 표출 등 운전자 혼란 방지를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명칭 변경에 따른 표지판 교체 및 정비 작업은 6월 초부터 8월 말까지 3개월 동안 진행될 예정이며, 최종적으로 현장을 점검한 후 9월 1일부터 변경된 노선명(수도권제1순환선)만을 사용하기로 하였다. 국토교통부 주현종 도로국장은, “표지판 교체공사가 진행되는 3개월(6~8월) 동안에는 ‘서울외곽순환선’과 ‘수도권제1순환선’이 혼용되는 기간이므로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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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해양
    • 부동산·건설
    2020-06-01
  • 부천 대장지구 등 3기 신도시 5곳 모두 지구지정 완료
    (오픈뉴스=opennews)   부천 대장 신도시에 첨단산업단지가 건립돼 인근의 인천 계양 신도시, 서울 마곡지구와 연계한 기업벨트가 구축된다.   정부가 수도권에 추진하는 3기 신도시 5곳에 대한 지구지정이 모두 완료돼 사업이 본격화된다.   부천 대장지구 조감도(지구계획 등에 따라 변경 가능).   국토교통부는 부천 대장 신도시(2만호)와 광명 학온(4600호), 안산 신길2(5600호) 등 3곳(3만여호)의 공공주택지구 지정이 끝났다고 25일 밝혔다.   이로써 부천 대장을 비롯해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고양 창릉 등 3기 신도시 5곳의 지구지정이 완료됐다.   343만㎡ 면적에 2만호가 들어설 예정인 부천 대장지구는 인천 계양, 서울 마곡과 연계한 기업벨트를 조성해 교통이 편리한 친환경 자족도시로 조성할 계획이다.   경기도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천도시공사가 사업 시행자로 참여한다.   핵심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자족용지에 약 57만㎡ 규모로 첨단제조업과 연구개발(R&D) 산업을 중심으로 한 도시첨단산단을 지정할 계획이다. 토지는 원가에 공급하고 취득세 50%, 법인세 5년간 35% 감면 등 혜택이 부여된다.   국토부는 부천 대장, 인천 계양 신도시가 완성되면 김포공항을 중심으로 서울마곡과 함께 수도권 서부권 산업벨트가 조성된다고 설명했다.   S-BRT 환승센터를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중심은 광장 조성 등을 통해 대장지구의 랜드마크로 조성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부천 대장지구와 인천 계양지구와의 교통 연계성을 위해 통합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 중이며,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내 확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굴포천과 소하천을 활용한 테마형 호수공원, 생태·교육형 친수공간 등을 조성해 쾌적한 친환경 주거단지로 만들 방침이다.   광명 학온지구는 광명시 가학동 일대(68만 3000㎡)로 경기도시공사가 시행자로 참여해 신안산선 신설역사를 중심으로 한 역세권 공원을 조성한다.   학온지구는 수원-광명고속도로, 서해안고속도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KTX 광명역 등이 인접해 있고 신안산선 역사가 신설되면 교통 여건은 더욱 좋아질 예정이다.   수도권 서남부 융복합 첨단거점인 광명시흥 테크노밸리의 배후 주거단지로서 육아와 여가, 일자리, 주거가 안정되는 도심 속 힐링 공간으로 만들 계획이다.   안산 신길2지구는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 일대(75만 7000㎡)에 조성되는 택지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안산도시공사가 시행을 맡는다.   4호선 신길온천역을 주변 건물과 입체보행으로 연계하고 역세권 주변에 상업·업무·주거 등을 혼합 배치해 보행과 생활이 편리한 도시로 조성한다.   또 신길2지구와 인근 시흥 거모지구를 관통하는 황고개로를 확장(2→4차로)하고 순환형 교통체계를 구축해 두 지구 간 교통 접근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두 지구를 관통해 흐르는 제기천을 중심으로 공원녹지와 보행축을 조성, 두 지구 간의 연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30만호 중 사업 속도가 빠른 곳은 사전청약제 등을 통해 내년 말부터 입주자 모집이 진행된다.   김규철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3기 신도시 5곳 등의 지구지정 절차가 완료된 만큼 지구계획 수립과 토지보상 등 후속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해 내년부터는 입주자를 모집하겠다”며 “속도감 있는 사업추진과 함께 원주민들과 소통을 지속해 이들이 재정착하고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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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건설
    2020-05-26
  • 건설근로자 긴급 생계비 무이자 대부 온라인 접수 개시
    [오픈뉴스=opennews]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송인회)는 13일부터  '건설근로자 긴급 생계비지원 대부사업'온라인 접수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16일부터 실시중인 「건설근로자 긴급 생계비 무이자 대부사업」은 코로나 19로 일감이 끊겨 생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근로자를 위한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그 동안 공제회 지사 또는 센터에서 방문 접수만 가능했으나 보다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이다. 온라인으로 긴급 생계비 지원 대부를 받기 원하는 건설근로자는 인터넷(www.cwma.or.kr/hanaro) 접속 또는 모바일 앱(건설근로자공제회) 설치 후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친 후 별도 구비서류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대상은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적립원금이 100만원 이상인 건설근로자로서 본인 적립금액의 50%이내 최대 200만원까지 가능하되, 공제회에서 대부받은 적이 있는 근로자 중 연체자나 대부한도 초과자는 제외된다. 신청기간은 8월 14일까지 한시적으로 방문접수와 동일하게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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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해양
    • 부동산·건설
    2020-05-12
  • ‘울산 고속철도 역세권 복합특화단지 개발사업’공청회
    [오픈뉴스=opennews]   ‘울산 고속철도(KTX) 역세권 복합특화단지 개발사업’이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를 시작으로 본격 추진된다. 울산시는 오는 13일 오후 2시 삼남면 행정복지센터 3층 대강당에서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울산 고속철도(KTX) 역세권 복합특화단지 개발사업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울산시는 이날 공청회에서 ‘울산 고속철도(KTX) 역세권 복합특화단지 개발사업’의 개요,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안),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재해영향성 검토, 사업인정 등에 대하여 설명하고 참석자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앞서 울산시는 지난 2019년 9월 25일 ㈜한화도시개발, 울주군, 울산도시공사와 이 사업과 관련,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했으며 2020년 3월 23일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 공람·공고를 실시한 바 있다. 울산시는 이번 공청회 등을 통한 주민 의견청취와 중앙부처, 관련 기관 협의를 거쳐 2020년 11월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고시, 2021년 7월 실시계획인가 고시 후 2021년 말 착공해 2025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울산 고속철도(KTX) 역세권 복합특화단지 개발사업’은 서울산권 신성장 거점 육성을 위해 울주군 삼남면에 위치한 고속철도(KTX) 역세권의 배후지역에 산업, 연구, 교육, 정주 기능 보강을 통한 스마트 자족 신도시를 건설하는 울산시의 역점 사업이다. 구역 면적 153만㎡에 인구 수용은 1만 2,000세대(3만 2,000명)를 계획하고 있으며, 울산의 산업구조 다변화와 신성장산업 육성 기반 구축을 위하여 구역 면적의 약 28%인 42만㎡가 첨단산업단지로 조성된다. 유치업종은 연구개발(R&D), 미래차, 생명공학(BT), 에너지 등 미래 신산업 등이며 나아가 전시컨벤션센터 확장, 비즈니스 밸리 등 울산 미래먹거리 산업 투자유치 기반을 조성하여 지속가능한 새로운 일자리도 계속 늘려 나간다. 이 개발사업은 공공과 민간의 공동출자(55:45)로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여 공공주도형으로 추진하는 울산시의 첫 사례이며 5,269명의 고용유발효과와 1조 6,703억 원의 생산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울산시 관계자는 “울산이 제조업 위주의 산업구조에서 첨단산업으로 변화하는 데 이번 사업이 그 중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울산전시컨벤션센터 및 복합환승센터와 연계한 고속철도(KTX) 역세권 배후지역을 산업·문화·주거가 공존하는 명품 자족 신도시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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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통
    2020-05-08
  • 화물차·건설기계 과태료 납부기한 3개월 연장
    [오픈뉴스=opennews]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화물자동차 또는 덤프트럭, 기중기 등 건설기계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6일부터 8월 5일까지 3개월 유예한다고 밝혔다. 도로관리청은 운행제한 기준을 초과하는 화물자동차 또는 덤프트럭, 기중기 등 건설기계가 도로상을 운행할 경우 위반정도 및 횟수에 따라 차량의 운전자에게 30~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를 한다. 이번 징수유예 결정은  6일부터 8월 5일까지 3개월 동안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에서 운행제한 기준초과로 적발되는 운전자 중 최근 1년 내에 1회 위반한 운전자가 그 대상이다. 또한, 국토교통부에서는 과태료 감면을 위해 의견제출 기한을 20일까지 정하여 사전고지하고 있으나 기한을 3개월을 추가하여 고지할 예정이며 약 59억 원이 징수 유예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최근 1년 내에 2회 이상 위반한 운전자는 과태료 본고지 납부기간 중에 해당 국토관리사무소에 징수유예를 신청하여 사유가 인정되면 해당 행정청에서 징수유예 등을 결정한 날의 다음 날부터 9개월 범위에서 유예가 가능하다. 국토교통부 김용석 도로국장은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 활동이 크게 위축되면서 민생·경제여건 전반의 어려움이 확대됨에 따라 이번 과태료 납부기한 연장이 물류수송에 힘쓰시는 운전자들에게 조금이나마 생활에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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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05
  • 국토부, 택배물량 폭증에 기사 과로…신입기사엔 60∼70%만 배정 권고
    (오픈뉴스=opennews)   정부가 최근 코로나19로 업무량이 급증한 택배업계 종사자 보호를 위해 신규 택배기사에게는 평균 배송 물량의 60∼70%만 배정하고 택배 차량과 기사를 신속히 충원할 것을 업계에 권고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0일 택배업계 간담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 종사자 보호조치 사항을 설명하고 소속 대리점 등 영업소를 통해 적극 준수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주문 등 비대면 소비 확대로 택배 물동량이 급증하면서 과중한 물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배기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국토부의 권고 사항에는 택배회사 영업소(대리점)에서 물량 증가가 일정기간 지속되는 경우 신속히 택배차량과 기사를 충원, 물동량을 분배해 배송하고 차량과 종사자 충원이 어려운 경우, 택배차량에 동승해 물품을 운반할 보조 인력을 충원해 배송 업무를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적정 근무량 체계를 마련해 신규 택배 종사자의 일일 배송물량은 숙련된 택배기사 평균 배송량의 60∼70% 한도 내로 배정하는 등 택배 종사자의 물량·구역 배정시 건강상태와 근무기간, 업무 숙련도 등을 고려하도록 했다.   배송물량이 많은 택배 종사자의 업무 경감을 위해 영업소 내 종사자 간 협의 등을 통해 택배 물량과 배송구역을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4시간 근무시 30분 휴식하도록 한 근로기준법 등을 참고해 택배 종사자에게 일일 휴게시간을 보장하도록 했다.   일일 물량이 많을 경우 맡은 물량을 한 번에 배송하지 말고 오전·오후 등 수차례 물량을 나눠 배송해 휴식시간을 확보하는 내용도 권고사항에 포함됐다.   영업소의 택배차량·기사의 충원이 여의치 않아 택배기사의 피로도가 크게 증가한 경우에는 고객과의 협의·양해를 통해 평소 배송기일보다 1∼2일 지연해 배송하는 방안도 권고했다.   영업소별로 건강관리자를 정해 업무 시작 전 택배 종사자에 대한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업무구역이 인접한 택배 종사자로 팀(4∼5명)을 구성해 팀원의 연락두절 등 위급상황 발생시 대응 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산재보험 가입 독려, 응급·방역물품 구비, 비대면 배송 유도 등의 권고사항도 담겼다.   국토부는 향후 이번 권고사항이 잘 지켜지는지 현장 실태확인과 함께 이를 매년 실시하는 택배 운송사업자의 택배 서비스 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김채규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권고사항의 적극적인 준수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택배물동량의 증가에 대응한 택배 종사자의 안전사고 방지와 더불어 근로여건 개선 등이 함께 이뤄지도록 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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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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