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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 나온다…소득 없어도 2%대 금리”
    (오픈뉴스=opennews)   정부가 청년층의 주거 부담을 줄이기 위해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 상품을 오는 27일부터 출시한다.     농협 등 시중은행이 참여하는 대출금리는 시중은행보다 낮은 연 2.6~2.8%로 최대 7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또 최대 50만원 까지 가능한 월세 대출도 2년간 지원한다. 신용등급 10등급을 제외한 무소득자도 상품 이용이 가능하다.   정부는 이를 통해 청년 4만1000가구가 혜택을 볼 것으로 추정했다.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22일 서울 은행연합회에서 13개 시중은행(KB, 신한, 하나, 우리, NH, 기업, SH, 부산, 경남, 대구, 광주, 전북, 카카오), 주택금융공사(주금공)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 협약식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금융당국은 청년층의 주거 부담을 경감하는 차원에서 금융상품을 기획했으며. 지난 3월 금융위 업무보고를 통해 출시방향을 밝힌 바 있다.   이번 대출 상품은 청년층의 주거특성을 반영해 ▲전·월세 보증금 ▲월세자금 ▲대환지원 등 3가지로 구성됐다.   지원대상은 부부합산 기준 연소득 7000만원 이하로서, 만 19~34세 무주택 청년 가구이다.   대출한도는 전·월세 보증금의 경우 최대 7000만원 한도로 전세자금의 90%까지 받을 수 있다. 금리는 연 2.8% 수준이다.   월세자금은 월 50만원 이내에서 최대 120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금리는 연 2.6%다.   대환대출은 기존 대출의 용도별 한도만큼 전환 지원한다.   금리는 일반 전세 대출 금리 3.5%보다 낮은 수준이며 청년의 소득상황에 따라 자유롭게 상환할 수 있도록 대출 수 중도상환 수수료는 면제된다.   이번에 출시하는 대출 상품은 소득수준을 기준으로 별도 신용심사 절차를 두고 있지 않아 무소득자도 이용이 가능하다. 단 무소득 여부 증빙을 위해 국세청이 발급한 사실증명원을 제출해야 한다.   대출 규모는 은행에서 우선 전세대출 1조원, 월세대출은 1000억원 한도로 공급하고 이후 규모를 탄력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청년의 사회 진출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상품이 청년층의 주거 비용을 다소나마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주택금융 분야에서 금융 포용을 제고할 방안을 다양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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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5-22
  •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 한달만에 5만6000여건 접수
    (오픈뉴스=opennews)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주민신고제 시행 이후 1개월 동안 총 5만 6688건(일평균 1889건)의 공익신고가 접수되었다.   이 신고제는 소화전과 도로모퉁이 5m이내, 버스정류장 10m이내 및 횡단보도 위 등 4대 구역에 주차하는 위반 차량을 신고하면 담당 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17일부터 시행한 신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경기도가 가장 많은 신고건수(1만 5496건)를 기록했고, 서울시(6271건), 인천시(5138건) 순이라고 21일 밝혔다.   4대 금지구역 중 횡단보도가 52.3%(2만 9680건)로 전체 신고건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교차로 모퉁이 21.8%(1만 2352건), 버스정류소 15.9%(9011건), 소화전 10%(5645건) 등 이다.   한편 주민신고제 시작 초기에는 지자체별로 행정예고 기간이 달라 불수용률이 높았지만, 지금은 제도가 정착되면서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고 있다.   시행 첫째 주(4.17∼23)의 조치율은 47.9%(과태료 26.9%, 계고장 21%)로 나타났고, 넷째 주(5.8∼16)에는 74.3%(과태료 56.4%, 계고장 17.9%)로 크게 높아졌다.   계고장이란 과태료 부과 요건 충족 여부가 다소 불투명한 경우로, 주·정차 위반에 대한 신고가 있었음을 경고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불법 주·정차를 방지하는 것이다.   류희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국민들이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을 설정해 운용하는 취지와 필요성을 충분히 공감해 자발적 동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류 본부장은 이어 “제도 시행에 관한 사항을 더욱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겠다”며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주민신고제를 활용한 강력한 단속을 통해 소기의 성과가 이루어질 때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주민신고제는 21일부터 산불로 인해 행정예고가 늦어진 강릉시를 포함해 전국 228개 지자체(단, 안양시는 6월 3일부터)에서 본격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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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해양
    • 교통
    2019-05-21
  • 7월부터 낚시어선도 출항 전 비상대응요령 안내 의무화
    (오픈뉴스=opennews)   올해 하반기부터는 낚시어선에도 여객선 등에서 하는 출항 전 비상대응요령 안내가 의무화된다.   해양수산부는 낚시어선 출항 전 승객에게 비상시 대응요령 등을 안내하도록 의무화한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라 ‘낚시어선의 안전운항 등을 위한 안내요령’을 제정·고시한다고 17일 밝혔다.   관련법에 따라 기존 여객선과 유도선에서 시행되던 출항 전 안내 의무가 올해 7월 1일부터 낚시 어선에도 적용된다.   앞으로 낚시어선업자는 낚시어선 내부의 잘 보이는 곳에 비상시 대응요령 안내사항을 게시하고 출항 전 방송과 안내지 배부 등을 통해 안내해야 한다.   출항 전 안내의무 위반 시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안내사항은 안전한 승·하선 방법, 인명구조 장비와 소화설비의 보관장소 및 사용법, 비상시 집합장소 위치와 피난요령, 유사시 대처요령 등 안전에 관한 사항과 포획금지 체장 등 수산자원 보호에 관한 사항, 쓰레기 투기 금지 등 환경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이다.     최용석 해수부 어업정책관은 “낚시어선 안내 의무화로 낚시어선업자는 안전에 관한 책임감을 갖게 되고 낚시객은 비상 시 대응요령 등을 숙지해 낚시어선의 안전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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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통
    2019-05-17
  • 김현미 “버스요금 일부 인상 불가피…안전 위한 마중물”
    (오픈뉴스=opennews)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5일 우려했던 버스 파업이 노사 합의로 철회된 것에 대해 “버스가 멈춰 서지 않게 되어 참으로 다행”이라며 “그동안 국민 여러분께 걱정을 끼쳐드려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담화문을 내고 “한발씩 양보해 준 버스 근로자, 버스 업계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또한 “버스 요금은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고, 수도권의 경우 최근 4년간 요금이 동결된 점 등을 감안할 때 버스 요금의 일부 인상을 피하기 어렵다”며 “어렵게 마련된 안정적 재원이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가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정부도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김 장관 담화문 전문.   [버스 파업 철회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바쁜 직장인들의 출퇴근과 학생들의 등하교 길을 책임지고 있는 버스가 멈춰 서지 않게 되어 참으로 다행입니다. 조금 전 마지막으로 울산도 기나긴 협의 끝에 합의를 이루어 내, 모두 정상 운행 중입니다. 그동안 국민 여러분께 걱정을 끼쳐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한발씩 양보해 준 버스 근로자, 버스 업계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매년 버스로 인한 교통사고로 100명 이상이 소중한 생명을 잃고 있습니다. 많은 승객을 수송하는 버스 사고는 그 특성상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기억하시다시피 지난 2017년 5월과 7월, 경부고속도로와 영동고속도로 봉평터널에서 발생한 버스 참사는 장시간 근로로 인한 졸음운전이 원인이었습니다. 버스 근로자의 무제한 노동은 국민의 생명을 위협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 52시간 도입은 ‘일과 삶의 균형’을 넘어 버스 근로자와 국민의 생명 안전과 직결된 사안입니다. 이에 국회 여야는 이러한 국민적 공감을 토대로 2017년 7월말 버스 근로자들의 노동시간 단축 관련 법안을 합의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버스 노선의 축소 또는 버스 감차 없이 주 52시간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버스 근로자의 추가 고용과 이를 위한 재원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에 정부는 지난 2018년 12월 노사정 합의를 바탕으로 ‘버스 공공성 강화 대책’을 마련하고, 운전인력 양성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앞으로 고용기금을 통한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광역교통은 행정 경계를 넘나들며 여러 지자체가 관련되어 있어 중앙정부의 갈등조정 역할이 필요합니다. 광역버스에 준공영제를 도입하게 되면 버스 근로자의 근로환경이 개선되어 서비스 질과 안전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노선 신설·운영과 관련된 지자체 간 갈등 조정, 교통 취약지역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 등 공공성이 확보되어 그 혜택은 온전히 국민들께 돌아갑니다. 준공영제 도입으로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는 목소리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엄격한 관리 하에서 공공성을 확보하고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면밀하게 제도를 설계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도 과로 위험사회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 과정에는 불편과 약간의 짐도 생깁니다. 변화의 고통은 최소화해야 합니다. 대중교통인 버스의 안전과 서비스 향상은 버스 근로자와 업체의 노력만으로 완성되기는 어렵습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국민 모두가 함께 이루어 가야 합니다. 버스 요금은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英·美의 1/4~1/3)이고, 수도권의 경우 최근 4년간 요금이 동결된 점 등을 감안할 때, 버스 요금의 일부 인상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어렵게 마련된 안정적 재원이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가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정부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대중교통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019. 5. 15.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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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통
    2019-05-15
  • 30% 이상 할인 ‘광역알뜰교통카드’ 시범사업 전국 확대
    (오픈뉴스=opennews)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누구나 쉽게, 전국 어디서나, 교통비 절감은 더 많이 누릴 수 있는 광역알뜰교통카드의 전국 확대 시범사업을 내달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광역알뜰교통카드는 국민 생활비 절감을 위한 문재인 정부의 약속(공약)으로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추진 중이다.   국민들의 교통비 부담은 덜어주고, 보행·자전거 등 친환경 교통수단과 대중교통의 이용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다.   마일리지 적립을 위한 앱 작동절차를 4~10회에서 2회로 대폭 간소화하고, 출발지·도착지를 앱에 등록해 놓은 경우 대중교통 이용 실적을 토대로 자동으로 마일리지를 산정해 이용자들의 번거로움이 개선된다.   지역별, 그룹별 등으로 본인의 마일리지를 비교해 볼 수 있는 순위측정(랭킹) 방식을 새롭게 도입하고 일정 기간 동안 높은 순위를 유지하는 ‘알뜰 왕’에게는 특별한 혜택도 부여한다.   광역알뜰교통카드의 보행·자전거 마일리지는 위성항법장치(GPS) 및 스마트폰의 가속도·자이로 기능을 기반으로 이동거리를 산정하는 만큼 ‘광역알뜰교통카드 앱’을 설치해야 적립·활용이 가능하다.   후불 교통카드, 모바일 교통카드 도입으로 더 편리하게   지난해 시범사업에서는 선불카드만 이용이 가능했으나, 올해에는 높은 보급률과 편의성을 가진 ‘후불 알뜰카드(신용카드)’를 출시해 충전 부담이 없어진다.   ‘후불 알뜰카드’는 월 36회 이상 교통카드 이용횟수가 있는 경우 마일리지 적립이 가능하다. 단, 도시철도가 없어 연계 환승이 불리한 지역은 횟수 기준을 10% 완화한 32회 기준이 적용된다.   시범사업 협업사로는 신한카드, 우리카드(BC)가 선정됐으며 카드사별로 10% 대중교통 할인 혜택을 비롯하여 다양한 부가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카드사에서 자발적으로 혜택을 제공하는 만큼, 카드사별로 제시하는 전월 사용실적 기준이 충족돼야 한다.   또한 ‘모바일 전용 선불카드’도 출시하여 별도로 카드를 소지할 필요없이 스마트폰 하나로 이용 및 결제가 가능하다.   ‘모바일 전용 선불카드’는 5만 원권, 7만 원권 2가지가 우선 출시되며, 각각 10% 추가 충전 혜택으로 5만 5000원, 7만 7000원까지 이용이 가능하다. 시범사업 기간 중 지역별로 차이가 있는 요금제의 특성에 맞춰 ‘지역 맞춤형 상품’도 개발할 계획이다.   ‘모바일 전용 선불카드’는 안드로이드 스마트폰만 사용이 가능하다.   전국 어디서나 이용 가능   교통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전국 어디서나 마일리지 적립이 가능하고, 마을버스·광역버스·지하철 등 요금이 다양한 교통수단의 이용 뿐만 아니라 환승(수도권의 경우 5회까지 가능, 지역별 상이)도 가능하다.   다만, 향후 광역알뜰교통카드의 마일리지는 지자체에서 적립을 일부 지원함에 따라 광역알뜰교통카드가 도입된 지역에 거주(주민등록지 기준)해야 적립 및 활용이 가능하다.   새로운 제도 도입으로 교통비 추가 할인 가능   기존 할인에 더해 친환경 정책 연계 및 지자체, 카드사, 금융업계 협업을 통해 30%+α의 추가 혜택이 가능해 진다.   비상저감조치 발령에도 불구하고 다른 교통수단의 대안이 없어 보행·자전거 및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하는 국민 불편을 덜어드리기 위해 해당 일의 마일리지를 2배로 적립한다.   공공자전거 이용, 차량 2부제 참여 등 환경친화적 교통정책과 연계한 추가 인센티브(마일리지 등)를 제공한다.   생명·자동차 보험사 등과 협업하여 알뜰카드의 보행·자전거 마일리지와 연계하여 보험료를 할인하는 상품 개발도 준비 중이다.   부담금이 부과되는 기업(11개 지자체 약 4만여개사 참여)을 대상으로 공제 제도를 마련하며, 추가 20% 교통비 절감도 가능하다.   올해 시범사업은 참여를 신청하여 선정된 11개 지역에서 각 지역별 2000명, 전국적으로 2만 명의 체험단을 홈페이지(http://alcard.kr)를 통해 모집해 시행한다.   시범사업에 앞서 5월 10일에는 광화문 일대, 서울역에서 지자체·민간협업사·시민단체 등이 함께하는 시연행사 및 체험단 발대식을 개최하며, 이 자리에서 한층 진화한 광역알뜰교통카드를 처음으로 공개하고, 시연할 예정이다.   장구중 국토부 광역교통요금과장은 “올해는 한정된 여건으로 더 많은 분들에게 혜택을 드리지 못하는 점이 아쉽다”면서 “내년부터 전국의 대부분 도시에서 알뜰카드를 경험해 보실 수 있도록 꼼꼼히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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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5-10
  • 아파트 경비원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전기차 충전시설 확충
    (오픈뉴스=opennews)   공동주택 내 에어컨 실외기실, 경비원·청소원 등의 휴게시설 설치 등과 관련해 반복됐던 국민 불편 사항 및 사업주체·입주자 간 분쟁 해결에 파란불이 켜졌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건설기준에 대해 그간 제기돼 왔던 민원 사항 등을 검토해 국민생활 불편 해소 효과가 높은 과제 중심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규칙’ 및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을 보면, 공동주택 내 근무하는 관리사무소 직원 및 경비원·미화원 등의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사업주에게 근로자를 위한 휴게시설 설치의무를 부여하고 있어 입주민도 공동주택 내에 근무하는 관리사무소 직원, 경비원 및 미화원 등을 위해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공동주택 준공 이후 별도로 휴게시설을 설치할 경우 추가 공사비 및 ‘공동주택관리법’상 행정절차 이행의 문제가 있어 입주민 측에서는 건설 시에 휴게시설 설치를 희망하나, 사업주체 측은 설계 및 시공 단계에서 이를 사전에 고려하지 않아 아파트 입주 시점에 입주민 측과 갈등이 발생했다.   이에 국토부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관리사무소의 일부로 휴게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해 입주민과 사업주체 간 갈등을 예방하는 한편, 경비원·미화원 등 공동주택 내 근로자의 근무여건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공동주택 내 실외기실 설치기준을 명확히 규정하며, 입주 이후에도 용이하게 에어컨을 설치할 수 있도록 에어컨 배관 설치가 확대될 예정이다.   에어컨 설치작업자 추락사고 등 안전상 이유로 지난 2006년부터 세대 내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에어컨 실외기실이 별도로 구획되지 않거나 환기창 불량으로 실외기가 정상 작동이 되지 않는 등 입주민 불편 사례가 발생했다.   지난해 폭염으로 인해 공동주택 내 에어컨 수요가 급증했으나, 일부 방에는 배관이 매설되지 않아 에어컨 설치가 어렵다는 민원도 다수 제기됐다.   이에 따라 에어컨 실외기실을 주거생활공간과 분리해 구획화하며, 실외기의 설치 및 작동·관리에 충분한 공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기준을 마련한다.   주거전용면적이 50㎡를 초과하면서 거실·침실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최소 2개실에 실외기 연결배관을 의무화하고, 그 외의 방에도 연결배관 설치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추가선택품목으로 포함해 입주민이 분양계약 시 선택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동주택 내 전기차 충전시설 확충을 위해 이동형 충전 콘센트 설치대상과 설치비율이 확대된다.     현재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급속·완속충전기(주차구획의 약 0.5%)를 설치하도록 규정돼 있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근거해 전기차 이동형 충전 콘센트 설치(2%)가 의무화돼 있다.   그러나 충전시설의 부족, 전기차 충전구역 내 일반 내연기관 차량이 주차된 있는 경우 차량 이동 요청 과정에서 입주민 간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해 설치 및 이용이 용이한 이동형 충전 콘센트를 확대해 달라는 요구가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향후 전기차 보급 확대 추세 등을 고려해 이동형 충전 콘센트를 설치해야 하는 대상주택을 500세대에서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 전체’로 확대하고, 설치비율도 주차면수의 2%에서 4%까지 확대한다.   이와 함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질소산화물이 적게 배출되는 저녹스(NOx)보일러(환경표시인증 획득) 설치가 의무화된다.   서울 등 대도시 지역에서는 가정용 보일러의 연소 과정에서 발생하는 질소산화물이 미세먼지 발생원인 중 하나로 지적돼 왔다.   이에 따라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30세대 이상)에 대해 환경표시인증 보일러만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강화할 예정으로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유리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 과장은 “국민의 약 60%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어 공동주택에 대한 건설기준은 다수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면서 “향후에도 공동주택과 관련해 관련 민원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필요한 사항은 적극적으로 개선해 국민들이 보다 편안하고 쾌적하게 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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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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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 나온다…소득 없어도 2%대 금리”
    (오픈뉴스=opennews)   정부가 청년층의 주거 부담을 줄이기 위해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 상품을 오는 27일부터 출시한다.     농협 등 시중은행이 참여하는 대출금리는 시중은행보다 낮은 연 2.6~2.8%로 최대 7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또 최대 50만원 까지 가능한 월세 대출도 2년간 지원한다. 신용등급 10등급을 제외한 무소득자도 상품 이용이 가능하다.   정부는 이를 통해 청년 4만1000가구가 혜택을 볼 것으로 추정했다.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22일 서울 은행연합회에서 13개 시중은행(KB, 신한, 하나, 우리, NH, 기업, SH, 부산, 경남, 대구, 광주, 전북, 카카오), 주택금융공사(주금공)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 협약식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금융당국은 청년층의 주거 부담을 경감하는 차원에서 금융상품을 기획했으며. 지난 3월 금융위 업무보고를 통해 출시방향을 밝힌 바 있다.   이번 대출 상품은 청년층의 주거특성을 반영해 ▲전·월세 보증금 ▲월세자금 ▲대환지원 등 3가지로 구성됐다.   지원대상은 부부합산 기준 연소득 7000만원 이하로서, 만 19~34세 무주택 청년 가구이다.   대출한도는 전·월세 보증금의 경우 최대 7000만원 한도로 전세자금의 90%까지 받을 수 있다. 금리는 연 2.8% 수준이다.   월세자금은 월 50만원 이내에서 최대 120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금리는 연 2.6%다.   대환대출은 기존 대출의 용도별 한도만큼 전환 지원한다.   금리는 일반 전세 대출 금리 3.5%보다 낮은 수준이며 청년의 소득상황에 따라 자유롭게 상환할 수 있도록 대출 수 중도상환 수수료는 면제된다.   이번에 출시하는 대출 상품은 소득수준을 기준으로 별도 신용심사 절차를 두고 있지 않아 무소득자도 이용이 가능하다. 단 무소득 여부 증빙을 위해 국세청이 발급한 사실증명원을 제출해야 한다.   대출 규모는 은행에서 우선 전세대출 1조원, 월세대출은 1000억원 한도로 공급하고 이후 규모를 탄력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청년의 사회 진출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상품이 청년층의 주거 비용을 다소나마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주택금융 분야에서 금융 포용을 제고할 방안을 다양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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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5-22
  •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 한달만에 5만6000여건 접수
    (오픈뉴스=opennews)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주민신고제 시행 이후 1개월 동안 총 5만 6688건(일평균 1889건)의 공익신고가 접수되었다.   이 신고제는 소화전과 도로모퉁이 5m이내, 버스정류장 10m이내 및 횡단보도 위 등 4대 구역에 주차하는 위반 차량을 신고하면 담당 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17일부터 시행한 신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경기도가 가장 많은 신고건수(1만 5496건)를 기록했고, 서울시(6271건), 인천시(5138건) 순이라고 21일 밝혔다.   4대 금지구역 중 횡단보도가 52.3%(2만 9680건)로 전체 신고건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교차로 모퉁이 21.8%(1만 2352건), 버스정류소 15.9%(9011건), 소화전 10%(5645건) 등 이다.   한편 주민신고제 시작 초기에는 지자체별로 행정예고 기간이 달라 불수용률이 높았지만, 지금은 제도가 정착되면서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고 있다.   시행 첫째 주(4.17∼23)의 조치율은 47.9%(과태료 26.9%, 계고장 21%)로 나타났고, 넷째 주(5.8∼16)에는 74.3%(과태료 56.4%, 계고장 17.9%)로 크게 높아졌다.   계고장이란 과태료 부과 요건 충족 여부가 다소 불투명한 경우로, 주·정차 위반에 대한 신고가 있었음을 경고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불법 주·정차를 방지하는 것이다.   류희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국민들이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을 설정해 운용하는 취지와 필요성을 충분히 공감해 자발적 동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류 본부장은 이어 “제도 시행에 관한 사항을 더욱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겠다”며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주민신고제를 활용한 강력한 단속을 통해 소기의 성과가 이루어질 때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주민신고제는 21일부터 산불로 인해 행정예고가 늦어진 강릉시를 포함해 전국 228개 지자체(단, 안양시는 6월 3일부터)에서 본격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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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5-21
  • 7월부터 낚시어선도 출항 전 비상대응요령 안내 의무화
    (오픈뉴스=opennews)   올해 하반기부터는 낚시어선에도 여객선 등에서 하는 출항 전 비상대응요령 안내가 의무화된다.   해양수산부는 낚시어선 출항 전 승객에게 비상시 대응요령 등을 안내하도록 의무화한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라 ‘낚시어선의 안전운항 등을 위한 안내요령’을 제정·고시한다고 17일 밝혔다.   관련법에 따라 기존 여객선과 유도선에서 시행되던 출항 전 안내 의무가 올해 7월 1일부터 낚시 어선에도 적용된다.   앞으로 낚시어선업자는 낚시어선 내부의 잘 보이는 곳에 비상시 대응요령 안내사항을 게시하고 출항 전 방송과 안내지 배부 등을 통해 안내해야 한다.   출항 전 안내의무 위반 시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안내사항은 안전한 승·하선 방법, 인명구조 장비와 소화설비의 보관장소 및 사용법, 비상시 집합장소 위치와 피난요령, 유사시 대처요령 등 안전에 관한 사항과 포획금지 체장 등 수산자원 보호에 관한 사항, 쓰레기 투기 금지 등 환경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이다.     최용석 해수부 어업정책관은 “낚시어선 안내 의무화로 낚시어선업자는 안전에 관한 책임감을 갖게 되고 낚시객은 비상 시 대응요령 등을 숙지해 낚시어선의 안전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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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5-17
  • 김현미 “버스요금 일부 인상 불가피…안전 위한 마중물”
    (오픈뉴스=opennews)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5일 우려했던 버스 파업이 노사 합의로 철회된 것에 대해 “버스가 멈춰 서지 않게 되어 참으로 다행”이라며 “그동안 국민 여러분께 걱정을 끼쳐드려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담화문을 내고 “한발씩 양보해 준 버스 근로자, 버스 업계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또한 “버스 요금은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고, 수도권의 경우 최근 4년간 요금이 동결된 점 등을 감안할 때 버스 요금의 일부 인상을 피하기 어렵다”며 “어렵게 마련된 안정적 재원이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가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정부도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김 장관 담화문 전문.   [버스 파업 철회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바쁜 직장인들의 출퇴근과 학생들의 등하교 길을 책임지고 있는 버스가 멈춰 서지 않게 되어 참으로 다행입니다. 조금 전 마지막으로 울산도 기나긴 협의 끝에 합의를 이루어 내, 모두 정상 운행 중입니다. 그동안 국민 여러분께 걱정을 끼쳐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한발씩 양보해 준 버스 근로자, 버스 업계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매년 버스로 인한 교통사고로 100명 이상이 소중한 생명을 잃고 있습니다. 많은 승객을 수송하는 버스 사고는 그 특성상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기억하시다시피 지난 2017년 5월과 7월, 경부고속도로와 영동고속도로 봉평터널에서 발생한 버스 참사는 장시간 근로로 인한 졸음운전이 원인이었습니다. 버스 근로자의 무제한 노동은 국민의 생명을 위협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 52시간 도입은 ‘일과 삶의 균형’을 넘어 버스 근로자와 국민의 생명 안전과 직결된 사안입니다. 이에 국회 여야는 이러한 국민적 공감을 토대로 2017년 7월말 버스 근로자들의 노동시간 단축 관련 법안을 합의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버스 노선의 축소 또는 버스 감차 없이 주 52시간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버스 근로자의 추가 고용과 이를 위한 재원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에 정부는 지난 2018년 12월 노사정 합의를 바탕으로 ‘버스 공공성 강화 대책’을 마련하고, 운전인력 양성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앞으로 고용기금을 통한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광역교통은 행정 경계를 넘나들며 여러 지자체가 관련되어 있어 중앙정부의 갈등조정 역할이 필요합니다. 광역버스에 준공영제를 도입하게 되면 버스 근로자의 근로환경이 개선되어 서비스 질과 안전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노선 신설·운영과 관련된 지자체 간 갈등 조정, 교통 취약지역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 등 공공성이 확보되어 그 혜택은 온전히 국민들께 돌아갑니다. 준공영제 도입으로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는 목소리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엄격한 관리 하에서 공공성을 확보하고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면밀하게 제도를 설계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도 과로 위험사회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 과정에는 불편과 약간의 짐도 생깁니다. 변화의 고통은 최소화해야 합니다. 대중교통인 버스의 안전과 서비스 향상은 버스 근로자와 업체의 노력만으로 완성되기는 어렵습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국민 모두가 함께 이루어 가야 합니다. 버스 요금은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英·美의 1/4~1/3)이고, 수도권의 경우 최근 4년간 요금이 동결된 점 등을 감안할 때, 버스 요금의 일부 인상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어렵게 마련된 안정적 재원이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가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정부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대중교통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019. 5. 15.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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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5-15
  • 30% 이상 할인 ‘광역알뜰교통카드’ 시범사업 전국 확대
    (오픈뉴스=opennews)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누구나 쉽게, 전국 어디서나, 교통비 절감은 더 많이 누릴 수 있는 광역알뜰교통카드의 전국 확대 시범사업을 내달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광역알뜰교통카드는 국민 생활비 절감을 위한 문재인 정부의 약속(공약)으로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추진 중이다.   국민들의 교통비 부담은 덜어주고, 보행·자전거 등 친환경 교통수단과 대중교통의 이용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다.   마일리지 적립을 위한 앱 작동절차를 4~10회에서 2회로 대폭 간소화하고, 출발지·도착지를 앱에 등록해 놓은 경우 대중교통 이용 실적을 토대로 자동으로 마일리지를 산정해 이용자들의 번거로움이 개선된다.   지역별, 그룹별 등으로 본인의 마일리지를 비교해 볼 수 있는 순위측정(랭킹) 방식을 새롭게 도입하고 일정 기간 동안 높은 순위를 유지하는 ‘알뜰 왕’에게는 특별한 혜택도 부여한다.   광역알뜰교통카드의 보행·자전거 마일리지는 위성항법장치(GPS) 및 스마트폰의 가속도·자이로 기능을 기반으로 이동거리를 산정하는 만큼 ‘광역알뜰교통카드 앱’을 설치해야 적립·활용이 가능하다.   후불 교통카드, 모바일 교통카드 도입으로 더 편리하게   지난해 시범사업에서는 선불카드만 이용이 가능했으나, 올해에는 높은 보급률과 편의성을 가진 ‘후불 알뜰카드(신용카드)’를 출시해 충전 부담이 없어진다.   ‘후불 알뜰카드’는 월 36회 이상 교통카드 이용횟수가 있는 경우 마일리지 적립이 가능하다. 단, 도시철도가 없어 연계 환승이 불리한 지역은 횟수 기준을 10% 완화한 32회 기준이 적용된다.   시범사업 협업사로는 신한카드, 우리카드(BC)가 선정됐으며 카드사별로 10% 대중교통 할인 혜택을 비롯하여 다양한 부가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카드사에서 자발적으로 혜택을 제공하는 만큼, 카드사별로 제시하는 전월 사용실적 기준이 충족돼야 한다.   또한 ‘모바일 전용 선불카드’도 출시하여 별도로 카드를 소지할 필요없이 스마트폰 하나로 이용 및 결제가 가능하다.   ‘모바일 전용 선불카드’는 5만 원권, 7만 원권 2가지가 우선 출시되며, 각각 10% 추가 충전 혜택으로 5만 5000원, 7만 7000원까지 이용이 가능하다. 시범사업 기간 중 지역별로 차이가 있는 요금제의 특성에 맞춰 ‘지역 맞춤형 상품’도 개발할 계획이다.   ‘모바일 전용 선불카드’는 안드로이드 스마트폰만 사용이 가능하다.   전국 어디서나 이용 가능   교통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전국 어디서나 마일리지 적립이 가능하고, 마을버스·광역버스·지하철 등 요금이 다양한 교통수단의 이용 뿐만 아니라 환승(수도권의 경우 5회까지 가능, 지역별 상이)도 가능하다.   다만, 향후 광역알뜰교통카드의 마일리지는 지자체에서 적립을 일부 지원함에 따라 광역알뜰교통카드가 도입된 지역에 거주(주민등록지 기준)해야 적립 및 활용이 가능하다.   새로운 제도 도입으로 교통비 추가 할인 가능   기존 할인에 더해 친환경 정책 연계 및 지자체, 카드사, 금융업계 협업을 통해 30%+α의 추가 혜택이 가능해 진다.   비상저감조치 발령에도 불구하고 다른 교통수단의 대안이 없어 보행·자전거 및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하는 국민 불편을 덜어드리기 위해 해당 일의 마일리지를 2배로 적립한다.   공공자전거 이용, 차량 2부제 참여 등 환경친화적 교통정책과 연계한 추가 인센티브(마일리지 등)를 제공한다.   생명·자동차 보험사 등과 협업하여 알뜰카드의 보행·자전거 마일리지와 연계하여 보험료를 할인하는 상품 개발도 준비 중이다.   부담금이 부과되는 기업(11개 지자체 약 4만여개사 참여)을 대상으로 공제 제도를 마련하며, 추가 20% 교통비 절감도 가능하다.   올해 시범사업은 참여를 신청하여 선정된 11개 지역에서 각 지역별 2000명, 전국적으로 2만 명의 체험단을 홈페이지(http://alcard.kr)를 통해 모집해 시행한다.   시범사업에 앞서 5월 10일에는 광화문 일대, 서울역에서 지자체·민간협업사·시민단체 등이 함께하는 시연행사 및 체험단 발대식을 개최하며, 이 자리에서 한층 진화한 광역알뜰교통카드를 처음으로 공개하고, 시연할 예정이다.   장구중 국토부 광역교통요금과장은 “올해는 한정된 여건으로 더 많은 분들에게 혜택을 드리지 못하는 점이 아쉽다”면서 “내년부터 전국의 대부분 도시에서 알뜰카드를 경험해 보실 수 있도록 꼼꼼히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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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5-10
  • 아파트 경비원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전기차 충전시설 확충
    (오픈뉴스=opennews)   공동주택 내 에어컨 실외기실, 경비원·청소원 등의 휴게시설 설치 등과 관련해 반복됐던 국민 불편 사항 및 사업주체·입주자 간 분쟁 해결에 파란불이 켜졌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건설기준에 대해 그간 제기돼 왔던 민원 사항 등을 검토해 국민생활 불편 해소 효과가 높은 과제 중심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규칙’ 및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을 보면, 공동주택 내 근무하는 관리사무소 직원 및 경비원·미화원 등의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사업주에게 근로자를 위한 휴게시설 설치의무를 부여하고 있어 입주민도 공동주택 내에 근무하는 관리사무소 직원, 경비원 및 미화원 등을 위해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공동주택 준공 이후 별도로 휴게시설을 설치할 경우 추가 공사비 및 ‘공동주택관리법’상 행정절차 이행의 문제가 있어 입주민 측에서는 건설 시에 휴게시설 설치를 희망하나, 사업주체 측은 설계 및 시공 단계에서 이를 사전에 고려하지 않아 아파트 입주 시점에 입주민 측과 갈등이 발생했다.   이에 국토부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관리사무소의 일부로 휴게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해 입주민과 사업주체 간 갈등을 예방하는 한편, 경비원·미화원 등 공동주택 내 근로자의 근무여건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공동주택 내 실외기실 설치기준을 명확히 규정하며, 입주 이후에도 용이하게 에어컨을 설치할 수 있도록 에어컨 배관 설치가 확대될 예정이다.   에어컨 설치작업자 추락사고 등 안전상 이유로 지난 2006년부터 세대 내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에어컨 실외기실이 별도로 구획되지 않거나 환기창 불량으로 실외기가 정상 작동이 되지 않는 등 입주민 불편 사례가 발생했다.   지난해 폭염으로 인해 공동주택 내 에어컨 수요가 급증했으나, 일부 방에는 배관이 매설되지 않아 에어컨 설치가 어렵다는 민원도 다수 제기됐다.   이에 따라 에어컨 실외기실을 주거생활공간과 분리해 구획화하며, 실외기의 설치 및 작동·관리에 충분한 공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기준을 마련한다.   주거전용면적이 50㎡를 초과하면서 거실·침실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최소 2개실에 실외기 연결배관을 의무화하고, 그 외의 방에도 연결배관 설치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추가선택품목으로 포함해 입주민이 분양계약 시 선택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동주택 내 전기차 충전시설 확충을 위해 이동형 충전 콘센트 설치대상과 설치비율이 확대된다.     현재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급속·완속충전기(주차구획의 약 0.5%)를 설치하도록 규정돼 있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근거해 전기차 이동형 충전 콘센트 설치(2%)가 의무화돼 있다.   그러나 충전시설의 부족, 전기차 충전구역 내 일반 내연기관 차량이 주차된 있는 경우 차량 이동 요청 과정에서 입주민 간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해 설치 및 이용이 용이한 이동형 충전 콘센트를 확대해 달라는 요구가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향후 전기차 보급 확대 추세 등을 고려해 이동형 충전 콘센트를 설치해야 하는 대상주택을 500세대에서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 전체’로 확대하고, 설치비율도 주차면수의 2%에서 4%까지 확대한다.   이와 함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질소산화물이 적게 배출되는 저녹스(NOx)보일러(환경표시인증 획득) 설치가 의무화된다.   서울 등 대도시 지역에서는 가정용 보일러의 연소 과정에서 발생하는 질소산화물이 미세먼지 발생원인 중 하나로 지적돼 왔다.   이에 따라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30세대 이상)에 대해 환경표시인증 보일러만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강화할 예정으로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유리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 과장은 “국민의 약 60%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어 공동주택에 대한 건설기준은 다수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면서 “향후에도 공동주택과 관련해 관련 민원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필요한 사항은 적극적으로 개선해 국민들이 보다 편안하고 쾌적하게 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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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5-09
  • 고양 창릉·부천 대장에 3기 신도시…서울도 1만가구 공급
    고양 창릉 3만8000가구, 부천 대장 2만가구…용인 구성 등에도 4만2000가구 새절역∼고양시청 지하철 신설, 대장~김포공항역 등 S-BRT 설치 (오픈뉴스=opennews) 고양시 창릉동, 부천시 대장동에 5만8000가구 규모의 제3기 신도시를 건설한다.   사당역 복합환승센터(1200가구), 창동역 복합환승센터(300가구), 왕십리역 철도부지(300가구) 등 서울권 택지에도 모두 1만 가구의 주택을 공급한다.   이 밖에 안산 장상(신안산선 신설역), 용인 구성역(분당선 구성역, GTX-A 신설역), 안양 인덕원(4호선 인덕원역) 등 경기권 지구에도 4만2000가구를 짓는다.   이를 포함한 택지 총 28곳에 공급되는 전체 주택 규모는 모두 11만 가구이다.   국토교통부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수도권 주택 30만호 공급안-제3차 신규택지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신도시 위치도     ■중소규모 택지 위치도       새 신도시 입지는 고양시 창릉·용두·화전동(813만㎡·3만8000가구), 부천시 대장·오정·원종동(343만㎡·2만가구)으로 결정됐다.   고양 창릉지구는 판교제1테크노밸리의 2.7배인 135만㎡를 자족용지로 조성한다. 자족용지는 경의중앙선 등 전철역 인근 교통이 편리한 곳에 집적화해 스타트업기업 지원을 위한 ‘기업지원허브’, 성장단계기업을 위한 ‘기업성장지원센터’를 건설·운영해 기업을 유치한다.    ■고양 창릉 개발구상(안)       330만㎡ 규모의 공원·녹지 및 호수공원도 들어선다. 특히, 30사단 부지는 ‘서울숲 2배 규모’의 도시숲으로 조성해 미세먼지 저감에 효과적인 가문비나무, 곰솔나무 등을 중심으로 심는다.   교통대책으로는 서울 6호선 새절역부터 고양시청까지 지하철을 신설(14.5km, 가칭 ‘고양선’)한다. 역은 향동지구, 지구 내, 화정지구, 대곡역(3호선, 경의중앙선, GTX-A, 대곡소사선), 고양시청역 등 총 7개 역을 만든다. 시청역은 고양시와 협의해 신청사 계획과 연계해 설치한다.   지구 남측 화전역(경의중앙선)과 지하철 신설역은 BRT(간선급행버스체계)로 연결된다.   일산 백석동부터 서울문산고속도로를 연결하는 자동차전용도로를 신설(4.8km, 4차로)하고 창릉지구와 제2자유로를 연결(1.2km, 4차로)한다.   국토부는 이같은 교통 체계가 확충되면 여의도에서 25분(서부선), 용산에서 25분(경의중앙선), 서울 강남에서 30분(GTX) 정도면 고양 창릉 지구로 접근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향동·원흥지구 등 인근 주민 지하철 이용편의 증가 ▲일산주민들도 여의도 등 서울 서부권 접근성 개선 ▲도로교통 수요의 철도 전환으로 도로정체(자유로 등) 감소효과 등도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부천 대장 개발구상(안)     부천 대장지구는 판교제1테크노밸리의 1.4배인 68만㎡를 자족용지로 조성한다. 100만㎡규모의 공원과 함께 30만㎡ 규모의 멀티스포츠 센터도 건립한다.   자족용지는 S-BRT 역 등 교통이 편리한 곳에 집적화해 기업지원허브, 창업주택 등을 함께 건설해 스타트업을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문화·생태 등 4개 테마공원을 조성하고 공원 내에 복합문화센터를 설치한다. 지구서북측 하수처리장 상부를 덮어 30만㎡ 규모 멀티스포츠센터로 조성한다.   자원순환센터는 지하화·리모델링해 체험 학습장 등으로 활용하고 굴포천에 22만㎡ 규모의 수변공원을 조성한다.   교통대책으로는 김포공항역(공항철도, 5·9호선, 대곡소사선)과 부천종합운동장역(7호선, 대곡소사선, GTX-B 예정)을 잇는 S(슈퍼)-BRT가 설치(17.3km)된다.   청라BRT를 S-BRT와 연계해 부천종합운동장역·김포공항역과 바로 연결하고 S-BRT 이용객의 7호선 등 환승 서비스를 높이기 위해 부천종합운동장역에 복합환승센터를 만든다. 계양IC부터 광명~서울고속도로를 연결하는 경명대로도 신설 확장한다.   이를 통해 부천 대장지구로부터 교통(S-BRT→GTX-B) 소요 시간은 서울역까지 30분, 여의도까지는 25분 정도가 될 것으로 국토부는 예상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최근 주택시장은 지난해 발표한 9.13대책과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대책 등의 효과로 하향 안정세가 지속되고 있지만 최근의 시장안정세가 오랜 기간, 보다 확실하고 굳건하게 자리 잡아야 한다”며 “주택시장의 수요와 공급의 균형 있는 관리를 통해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시장 안정을 보다 공고히 하기 위해 국민들께 약속드렸던 수도권 내 30만호 주택 공급을 차질없이 이행하기 위해 제3차 공급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어 “이번에 발표한 공공택지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투기방지 조치도 동시에 진행하겠다”며 “택지 인근지역과 수도권 주택시장의 가격동향과 거래량도 면밀히 살펴보고, 주택시장을 교란하는 행위가 있으면 지자체 합동조사를 시행하는 등 투기수요를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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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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