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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원도·국토부, 강원광역 도로·철도망 확충 등 지역균형발전 방안 논의
    [오픈뉴스] 강원도와 국토교통부는 26 오후 강원도청 본관 소회의실에서 국토부와 강원도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균형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지역협의회를 개최했다. 지역협의회는 국토교통부가 지역균형발전 지원을 위해 시·도를 순회하며 지역의 현안과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향후 추진방안을 논의하는 등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개최하고 있다. 오늘 협의회에는 강원도 김진태 도지사, 김명선 행정부지사, 김한수 기획조정실장, 국토교통부 문성요 국토도시실장, 김석기 국토정책과장, 정의경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등이 참석하여 강원 발전을 위한 과제들을 논의했으며, 강원도는 이번 협의회에서 ▴지역개발계획 재정비를 통한 신규사업 발굴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 ▴GTX 원주·춘천 연장 ▴용문~홍천 광역철도 조기 착공 ▴원주~철원 철도 건설 ▴동서고속도로(영월~삼척)양방향 동시 착공 ▴중앙고속도로(춘천~철원)연장 ▴ 접경지역 역세권 개발사업 추진 등 사통팔달 강원시대 발전을 선도할 국토교통 핵심과제에 대한 국토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건의했다. 특히 강원도는 동서6축 완성을 위하여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 중점사업으로 반영된 영월~삼척 구간 조기추진 필요성을 강조하고, 강원남부권 고속교통망 접근성 확보를 위한 양뱡향 동시 착공 예비타당성 조사 신청을 건의했다. 또한 10년 단위 ‘지역개발계획’을 재검토하여 실현 가능성 있고 추진 가능한 수준으로의 재정비(조정)와 신규사업 발굴 및 국비 확보를 통한 낙후·거점지역의 균형발전을 지원해 줄 것을 강조했다. 회의 후 참석자들은 2021년 투자선도지구로 지정 고시된 강원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현장을 방문하여 사업설명을 청취했다. 문성요 국토도시실장은 “지역에서 추진하는 정책사업들을 정부가 잘 뒷받침할 때 실질적인 균형발전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고, 지역의 의견에 좀 더 귀 기울여 지역수요에 기반한 정책들을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강원도는 다른 어느 시·도보다 철도와 도로망 부분에 있어 열악한 것이 현실이고, 어디에 살든 공정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 구현을 위해서 강원도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 사회IN
    • 전국
    2023-01-25
  • "전국 1489곳 건설현장서 불법행위 2070건 접수…피해액 1686억원"
    (오픈뉴스=opennews) #A건설사는 최근 4년 동안 18곳 현장에서 44명의 타워크레인 조종사에게 697회에 걸쳐 월례비 등의 명목으로 총 38억원을 지급했다. #B건설사는 2021년 10월 10개 노조로부터 전임비를 강요받아 1개 노조 당 100~200만원씩 월 1547만원을 냈다. #C건설사는 2021년 10월~2022년 2월 한 노조로부터 조합원을 채용하거나 이에 응하지 않으면 발전기금을 낼 것을 강요받았다. 결국 해당 건설사는 2022년 3월 조합원 채용 대신 300만원을 발전기금으로 제공했다. 국토교통부가 약 2주간에 걸쳐 진행한 건설현장 불법행위 실태조사 결과, 전국 1489곳 현장에서 월례비 강요 등 불법행위 2070건이 신고됐다. 국토부는 대한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등 건설 관련 단체 12곳을 통해 진행한 조사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불법행위가 발생한 건설현장은 수도권이 45.6%(681곳), 부산·울산·경남권이 34.9%(521곳)를 차지했다. 두 지역에 불법행위 신고 80%가 집중돼 있었다. 불법행위 유형별로는 월례비 요구가 58.7%(1215건)으로 절반을 넘었다. 노조 전임비를 강요하는 사례가 27.4%(567건)으로 뒤를 이었고 장비 사용 강요는 3.3%(68건)였다. 피해액을 제출한 118개 업체는 최근 3년간 1686억원의 피해를 입었다고 응답했다. 한 업체에서 적게는 600만원, 많게는 50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이는 업체 자체 추산액은 제외하고 계좌 지급내역 등 입증자료를 보유한 업체만의 피해액을 집계한 결과로 타워크레인 월례비와 강요에 의한 노조전임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건설현장의 불법행위로 인해 공사 지연은 329개 현장에서 있었다고 응답했으며 최소 이틀에서 길게는 120일까지 지연된 것으로 조사됐다. D건설의 아파트 건설현장에서는 4개 건설노조가 외국인 근로자 출입을 통제하며 작업을 방해해 공사가 1개월 지연됐고 수당 지급 요구를 관철하기 위한 집회를 벌여 추가로 3개월의 공사 지연이 있었다. 국토부는 불법행위 실태조사를 이달 13일까지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신고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 다음주부터 협회별로 익명 신고 게시판을 만들어 온라인 신고를 받을 예정이다. 신고 내용은 세부적으로 확인해 피해 사실이 구체화된 건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또 최근 피해가 발생해 아직 공사가 진행 중인 건설현장의 경우, 5개 지방국토관리청을 중심으로 지방경찰청·고용노동부 지청·공정거래위원회 지역사무소 등과 함께 구성된 권역별 지역협의체를 활용해 집중 점검에 나선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그간 민간 건설사들이 건설노조의 불법행위에 속절없이 끌려가고, 보복이 두려워 경찰 신고조차 못했다”며 “노조 횡포가 건설사의 자포자기, 솜방망이 처벌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끊어내겠다”고 밝혔다. 이어 “더 이상 공사장이 노조의 무법지대로 방치되지 않도록 민간 건설사들이 신고에 적극 나서달라”며 “익명 신고 시 국토부와 건설 분야 유관협회가 수사 의뢰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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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해양
    • 부동산·건설
    2023-01-19
  • 여의도 한양아파트, 국제금융 특화 주거단지로 재건축
    [오픈뉴스] 서울시가 여의도 ‘한양아파트’의 신속통합기획안을 확정했다. 상업, 오피스, 주거가 결합된 금융중심지 특화형 주거단지로 조성해 사람과 자본, 기술과 일자리를 끌어모으는 매력적인 여의도 도심 기능을 지원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 일대를 ‘비욘드 조닝’(Beyond Zoning)의 시범사례로 조성한다는 계획도 담겼다. 주거 중심 단일 기능에서 벗어나 다양한 기능을 갖추고 업무-주거지 간 단절을 없앨 수 있도록 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상향해 기존의 용도지역 한계를 극복하겠단 방침이다. 서울시는 최근 확정 공고한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통해 기존의 경직적 규제에서 벗어나 융복합적 공간을 창출하기 위한 개념으로 ‘비욘드 조닝’(Beyond Zoning)을 발표,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다기능 복합지역을 조성할 계획이다. 여의도 한양아파트는 여의도 국제금융특구에 밀접한 주거단지로,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장벽을 낮춰 제3종일반주거지역→일반상업지역으로 상향하는 대신 비주거시설과 오피스텔, 외국인 전용 주거 등 금융중심지를 지원하는 다양한 주거유형을 도입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여의도 한양아파트 신속통합기획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비계획(안) 열람공고를 거쳐 상반기에는 정비구역 심의를 완료한다는 목표다. 여의도 한양아파트(36,363㎡, 588세대)는 1975년 준공된 노후아파트로, 주민들은 2017년 안전진단을 통과해 본격적으로 재건축을 준비해왔지만, 지난 2018년 ‘여의도 통개발(마스터플랜)’ 논란에 가로막혀 사업 추진이 보류된 바 있다. 한양아파트 준공 이후 지난 48여 년 동안 여의도가 금융 중심지로 성장했음에도 한양아파트를 포함한 ‘여의도 아파트지구’는 고층 건물들 사이에서 노후화되고 방치된 채, 부동산정책 등의 영향으로 재건축이 이뤄지지 못한 상황이다. 서울시는 지난 1년 간 자치구, 주민, 전문가와 함께 한 팀을 이뤄, 수십차례에 걸친 열띤 토론과 계획 조정 과정, 주민과의 적극적 소통을 거쳐 신속통합기획안을 마련했다. 시는 수차례 주민간담회·설명회, 주민 소통과정을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기획안에 대한 주민들의 공감대를 이끌어냈다. 이번에 확정된 신속통합기획안에 따르면 한양아파트는 여의도 국제금융 중심지 기능을 지원하는 대표 단지(최고 200m 이하, 1,000세대 규모)로 거듭난다. 이를 위해 ‘미래 여의도의 도심기능을 지원하고 24시간 활성화된 주거지’를 목표로, 4가지 계획원칙을 담았다. ①금융중심지에 어울리는 특화주거 및 융․복합적 토지이용 ②활기와 휴식이 있는 상업․업무 가로 조성 ③신설 역세권 대중교통 연계체계 구축 ④도시와 한강이 하나로 어우러지는 조화로운 경관이다. 첫째, 여의도 국제업무지구와 연계해 24시간 활력 넘치는 지역으로 조성하는 한편, 다양한 주거형태를 마련하는 데 주력했다. 업무-주거지 간 단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용도지역을 상향해(제3종 일반주거→일반상업지역) 복합용도를 도입한다. 기존 주거용도 중심의 재건축에서 벗어나, 상업, 오피스, 커뮤니티, 문화시설 등 비주거시설을 복합적으로 계획하고, 오피스텔, 외국인 금융종사자 지원 등 여의도 도심에 걸맞는 주거단지 조성을 전제로 용적률을 상향(3종일반주거 300% → 일반상업 600%, 공공기여 40% 내외(토지기준 35%내외))한다. 특히, 여의도 일대가 ‘금융 특정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점을 감안해 공공기여 시설로 서울국제금융오피스, 서울핀테크랩 등을 설치해 운영할 예정이다. 주변에 금융기업이 많은 만큼, 금융권 종사자에게 쾌적한 사무공간을 제공하거나, 핀테크 스타트업 창업가에게 저렴하게 공간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업무지원에 나선다. 둘째, 아파트 담장으로 막혀있던 ‘국제금융로’와 ‘여의대방로’는 활기와 휴식이 있는 상업·업무가로로 재조성된다. 시는 저층부에 연도형 상가를 배치하고 충분한 보행공간을 확보, 가로활성화를 도모할 예정이다. 국제금융로는 현재 2미터 남짓한 보도 폭을 10m로 넓히고, 저층부에 포디움 디자인의 연도형 상가를 계획해 걷고싶은 거리로 조성한다. 여의대방로변에는 수변문화도서관, 커뮤니티 센터 등 공공개방 커뮤니티시설을 계획하고, 한강으로 이어지는 길을 활성화한다. 셋째, 신설역(한양아파트역)이 예정된 곳에 공공공지를 설치해 지역을 활성화하는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향후 이용편의성을 고려해 지하철 출입구 신설 및 대중교통 환승시설(모빌리티 스테이션 등) 설치를 위한 가용공간을 확보한다. 아울러, 선큰 광장 등 특화설계 방식을 통해 단지 내 개방 커뮤니티시설 등과 연계한다는 계획이다. 넷째, 여의도 전체 스카이라인과 조화를 이루도록 최고층수는 200m이하 범위 안에서 서울과 한강을 상징하는 입체적 스카이라인을 형성한다. 200m 이하의 범위 안에서 63빌딩~Parc1을 기준으로 ‘U’자형 스카이라인을 형성하되, 북측 대교아파트 변으로 일조영향이 최소화되도록 국제금융로변에 고층 타워를 배치한다. 서울시는 여의도 시범아파트에 이어 한양아파트 신속통합기획안이 확정됨에 따라 여의도 일대 재건축이 활기를 띨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신속통합기획의 절차 간소화를 적용받아 정비계획과 지구단위계획 절차가 동시에 진행되며,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 및 사업시행계획 통합심의로 사업 기간이 대폭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한양아파트 신속통합기획이 융복합시대에 기존 도시계획의 틀을 넘어, 비욘드조닝 개념을 주거지역에 도입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신속통합기획이 주택공급 뿐만 아니라 도시의 미래 경쟁력 창출과 주거공간의 혁신을 이루는 데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오픈BIZ
    • 국토·해양
    2023-01-19
  • 국토부, 은행에 ‘확정일자 확인’ 권한 부여…'몰래 대출' 방지
    (오픈뉴스=opennews) 정부가 전세사기 대책의 일환으로 시중은행에 대출 대상 담보주택의 확정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국토교통부와 우리은행, 한국부동산원은 확정일자 정보 연계 시범사업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서면으로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은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해 9월 국토부 등 관계부처가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의 후속조치다. 현재는 저당권 설정 등의 등기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반면 임차인의 대항력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친 다음날 발생한다. 이에 따라 임대인이 임차인의 전입신고 당일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을 받을 경우 임차인의 보증금이 후순위로 밀리는 문제점이 있었다. 국토부는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심사 과정에서 담보 대상 주택에 부여된 확정일자가 있는지의 여부와 보증금 규모를 확인하고 대출이 실행되도록 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이달 30일부터 전국의 우리은행 710여개 지점에서 주택담보대출 신청인(임대인)의 정보제공 동의를 받아 대출심사 과정에서 확정일자 정보를 확인하는 시범사업을 하게 된다. 이에 앞서 국토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과 우리은행의 전용망을 연계해 확정일자 정보 확인을 위한 테스트를 진행한다. 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그동안 대항력 익일 발생으로 인한 문제 해소를 위해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개정하는 등의 노력을 해왔다”며 “이번 시범사업을 계기로 임차인의 보증금 피해가 근절되고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도가 조속히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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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건설
    2023-01-18
  • 경북도, 신경주역세권 지역개발사업 준공
    [오픈뉴스] 경상북도는 거점 육성형 지역개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신경주역세권 지역개발사업이 사업시행자로부터 준공 신청돼 관계기관 협의 및 합동 준공검사를 거쳐 최종 공사완료를 공고했다. 신경주역세권 지역개발사업은 경주 건천읍 화천리 일원 면적 53만2449.8㎡, 약 16만평에 양성자가속기 연구센터와 연계한 주택용지 등 약 6300세대를 수용하고 상업·업무시설용지 조성으로 콤팩트 시티를 구축한다. 기반시설로는 공공청사, 초등학교, 공원 및 녹지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1년 개발촉진지구 지정된 이후 지역종합개발지구 지정, 지역개발사업 구역 지정 및 각종 인허가 절차 및 부지조성공사를 통해 약 11년 만에 완공됐다. 또 신경주역세권 지역개발사업지 남측으로 '신경주 역세권 해오름 플랫폼 시티조성사업'이 국토교통부 2022년 거점 육성형 투자선도지구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돼 투자선도지구로도 조성할 계획다. 이번 사업 준공과 더불어 광역교통거점 조성 및 국가과학 인프라 구축과 지역특화 경제 산업의 다기능 융·복합 개발 등 그 시너지효과가 더욱 클 것으로 기대된다. 경주시의 '신경주 역세권 해오름 플랫폼 시티조성사업'은 신경주 KTX역 주변지역에 경상권 광역교통의 중심지 해오름 플랫폼 센터(복합환승센터)를 건립하고, 주변 양성자 가속기 확장, SMR 국가산단 조성에 맞추어 연계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 기업창업지원을 위한 업무기능 및 지식산업센터를 계획하고, 한수원과의 MOU를 통해 협력상생 플랫폼을 조성하며 정주환경 개선을 위해 공공주택과 생활 인프라, 여가문화상업시설을 확충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신경주역세권 지역개발사업의 준공으로 자족적 복합기능을 가진 신도시 조성을 기대한다”며 “투자선도지구 공모사업 선정과 연계해 양성자 가속기 연구센터 등 국가과학 인프라 구축과 민자유치를 통해 지방강소도시로 육성할 수 있도록 지역 국회의원, 경북도와 경주시가 협력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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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일반
    2023-01-18
  • 원희룡 장관, "임대아파트 입주 전, 품질 및 하자이행 점검강화"
    [오픈뉴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3일 오전 10시 서울 고척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입주 현장을 방문하여 하자 처리 상황 등 입주 환경을 점검하고 입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최근 입주가 시작된 충주의 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에서 입주하자 부실 처리 및 ‘그냥 사세요’라는 낙서가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원 장관은 공공지원 민간임대의 하자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지시한 바 있다. 입주민들과의 간담회에서 원 장관은 “많은 입주민이 계신 이곳을첫 점검 현장으로 하고 제가 직접 점검하러 방문했다”면서, 시공사에게는 “‘내가 살 집을 짓는다’라는 각오로 하자 처리 과정에서입주민과 충분히 소통해 똑똑한 소비자의 눈높이를 맞춰달라”고 당부하고,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는 “공공기관으로서 임대주택 사업에 주인의식을 가지고품질관리에 온 힘을 다해야 한다”라고 강조하였다. 원 장관은 오늘 첫 현장조사를 시작으로 “국토교통부, HUG, LH품질관리단, 하자분쟁조정위원회 등으로 구성된 하자 점검단이 최근입주했거나 입주 예정인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15개 사업장 총 약 1만여 호에 대한 전수조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앞으로 민간임대주택 품질관리를 위해 입주 예정자 뿐만 아니라 하자 전문가도 참여하여 점검을 더 강화하고, 사전점검에서 지적된 하자가 조치되었는지 철저히 확인 후 공사비 잔금을 지급하고 입주개시 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면서,“이번 하자처리 실태 전수조사를 통해 국민의 절반이 사는 임대주택의 하자를 꼼꼼하게 관리하여 고품질의 민간임대주택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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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해양
    • 부동산·건설
    2023-01-13
  • 어명소 국토부 2차관, ‘설 택배 배송 차질 없도록 만전’ 강조
    [오픈뉴스] 어명소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11일 10시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에위치한 한진 남서울 택배터미널을 찾아 설 명절 대비 택배 특별관리대책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동절기 사고 예방 및 종사자 안전을 당부하였다. 어 차관은 한진 관계자로부터 설 특별관리대책 추진상황을 보고받은뒤, “이번 설 명절 기간에도 택배 물동량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특별관리기간 동안 임시인력 추가 투입 등을 통해 원활한 배송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당부하였다. 이어, 택배 상·하차 및 분류작업 작업현장 살펴본 후 택배 종사자들의 노고를 격려하며 “특별관리기간에는 물량 증가로 배송이 일부 지연되는 경우에도 택배기사가 별도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만큼, 심야배송 등 무리한 작업은 삼가고 충분한 휴식을 취할 것”을거듭 당부하였다. 마지막으로, 어 차관은 택배 종사자 안전을 위해 충분한 방한용품 구비와 미끄럼 사고 등 동절기 사고 예방에도 지속적으로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 오픈BIZ
    • 국토·해양
    2023-01-11
  • 국토부, ’24년 GTX 개통 위해 국토부·지자체 힘 합친다
    [오픈뉴스] 국토교통부는 GTX-A 개통을 앞두고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주요 현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12일부터 서울시·인천시· 경기도 등 관련 국장급이 참석하는「국토부·지자체 GTX 협의회」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협의회는“'23년 국토교통부 업무보고(1.3)”의 후속 조치로, 그간 분야별로 지자체의 각 부서와 개별적으로 진행해왔던 의사소통 창구를일원화하고, 기관 간 긴밀한 협의와 신속한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구성되었다. 협의회는 앞으로 분기별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주요 현안 논의를위해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며, 특히, 1월 12일 열리는 첫 번째 회의는 국토부 어명소 제2차관이 직접주재하여 GTX 사업현황을 공유하고 지자체별 건의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다. 아울러 향후 원활한 사업 진행에 필요한 분기별 주요 과제들도 관련 지자체와 긴급히 점검하고 논의한다. 국토교통부 어명소 제2차관은 “내년 GTX-A 수서~동탄 구간 우선 개통, B노선 착공 등 주요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려면, 무엇보다 올 한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한다”고 하면서, “그간 국토부 혼자 풀기 어려웠던 GTX 현안 과제들을 서울시·인천시· 경기도와 머리를 맞대고 긴밀히 논의하면,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을 것” 이라며 기대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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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1
  • 국토교통부, 9일부터 4주간 설 연휴 ‘택배 특별관리기간’ 운영
    [오픈뉴스] 국토교통부는 설 성수기 동안 원활한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택배종사자 과로방지를 위하여 배송 물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9일부터 2월 4일까지 4주간을‘택배 특별관리기간’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명절 성수기에는 명절 성수품, 선물 등 택배물량이 평시 대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물량 증가에 사전대응하고, 물량 증가가 심야배송 등 장시간 노동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종사자 과로방지 조치 시행 등을 위해 지난‘20년 추석부터 명절 택배 특별관리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설 연휴 택배 특별관리기간’중 시행될 주요사항은 다음과 같다. (추가인력 투입) 배송물량 폭증에 대비하여 택배 현장에 택배 상하차 인력, 배송보조 인력 등 약 6천명의 임시 인력이 추가로 투입된다. (종사자 휴무) 또한, 연휴기간 택배 종사자의 쉴 권리 보장을 위해 주요 택배사업자가 설 연휴 2일 전부터 배송 물품의 집화를 제한하기로 함에 따라, 대부분의 택배기사는 올 설 연휴에 4일간(1.21 ∼ 1.24)의 연휴를 보장받게 된다. 이와 함께, 과로 방지를 위해 해당 기간 물량 폭증으로 인해 배송이 일부 지연되는 경우에도 택배기사에게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였으며, 하루에 배송가능한 적정 물량을 산정하여 초과물량에 대해서는 터미널 입고를 제한하는 등의 조치도 시행된다. (사전 주문 독려) 국토교통부는 택배가 특정 시기에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명절 성수품 주문이 많은 지자체·공공기관 등에 ‘사전 주문’을독려하는 등 물량을 분산을 요청하였다. 국토교통부 구헌상 물류정책관은 “이번 설 명절 기간 택배를‘미리 주문’하는 것만으로도 원활한 배송과 택배 종사자의 과로를 예방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설 전 택배‘미리 주문’에 적극 동참해 주시고, 물품 배송이 일부 지연되더라도 따뜻한 마음으로 양해해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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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해양
    2023-01-06
  • 기재부, 서울 투기지역 대폭 해제
    [오픈뉴스] 기획재정부는 2일 제62차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위원장: 기재부 제1차관)를 개최하여 '2023년 1월 주택 투기지역(지정지역) 해제(안)'을 심의·의결했다. 제62차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에서는 서울시 11개구(성동·노원·마포·양천·강서·영등포·강동·종로·중·동대문·동작구)에 대해 주택 투기지역 요건 충족 여부를 심의했고, 해당 지역에 대한 주택 투기지역 지정을 해제하기로 의결했다. 이번 주택 투기지역 해제는 주택가격 지속 하락, 거래량 감소 등에 따라 주택 투기지역 유지 필요성이 낮아지고, 시장 연착륙 지원이 필요한 점 등을 반영한 것이다. 다만, 일부 지역 재불안 우려 등을 종합 고려하여 서울시에서 집값 수준 및 대기수요 등이 상대적으로 높은 강남·서초·송파·용산구는 주택 투기지역 지정을 유지하고, 시장상황 등을 지속 점검하여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이번에 의결된 「2023년 1월 주택 투기지역 해제(안)」은 관보 게재가 완료되는 1.5일'예정'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하여, 주택 투기지역은 15곳에서 4곳으로 축소되고 해당 지역에 대한 대출규제가 완화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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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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