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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물산, 목동 주거복합시설 수주…7000억 규모

  [오픈뉴스=opennews] 서울 목동에 위치한 옛 KT 타워 부지가 주거복합시설로 탈바꿈한다. 삼성물산 건설부문(이하 삼성물산)이 최근 개발사업 시행사인 아이코닉과 약 7000억 규모의 목동 주거복합시설 신축 공사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장은 시행사인 아이코닉이 지난 2019년 재무적 투자자(FI)를 통해 부동산 개발에 대한 사업추진합의서를 체결하면서 처음 시작된 프로젝트로, 서울 양천구 목동 924번지 일대 1만6416m2 부지에 지하 6층~지상 48층 규모의 주거형 오피스텔 3개동 658가구와 피트니스와 같은 근린생활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 부지는 지하철 5호선 목동역과 오목교역 사이에 위치한 더블 역세권 입지로 교통이 매우 편리하며, 도보 거리에 서정초·목운초·목운중 등 이 있어 우수한 교육 환경을 자랑한다. 또한 인근에 이마트·현대백화점 등 다양한 생활 인프라까지 갖춰져 있다. 삼성물산은 목동 주거복합시설에 수요자의 니즈를 반영한 다양한 차별화 제안을 마련했다. 먼저 전용 면적 113㎡ 이상의 중·대형 평형으로만 구성했으며, 선호도가 높은 판상형 구조를 비롯해 테라스 타입과 펜트형 타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특화 평면을 제공할 예정이다. 여기에 모든 세대를 남향 위주로 배치해 일조권과 조망권을 확보하고, 2면·3면 개방형 평면 설계를 통해 실사용 면적을 극대화할 방침이다. 다양한 특화 평면 뿐만 아니라 래미안 브랜드를 여기에 적용하고, 넥스트 홈 기술도 추후 설계 반영해 명품 주거복합시설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한편 삼성물산은 올해 도시정비사업에서 약 3.6조원의 프로젝트 시공권을 따냈으며, 이번 개발 사업 수주까지 포함하면 주택사업 전체로는 약 4.3조원 규모 물량을 확보하면서 적극적인 수주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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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30

• 정부, 내년 공공주택 25만 2000호 공급…"서민주거안정 차질 없이 진행"

  [오픈뉴스=opennews] 정부는 10일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에 대응해 주택공급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 부처가 긴밀히 협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 공동 주재로 기재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참석한 제10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개최했다고 이같이 밝혔다. 지난 10월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량(4000건)은 올해 고점인 지난 7월 9518건 대비 58% 감소했고 12월 1주 차 주간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0.04%,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 상승률도 0.02%를 기록하는 등 상승폭 둔화세가 이어지고 있다. 김범석 차관과 진현환 차관은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에 대응해 안정적 주택공급이 부동산 시장 안정에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면서 주택공급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 부처가 긴밀히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김 차관은 8.8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조치를 지속해서 추진하고, 내년 공공주택 물량도 역대 최대 수준인 25만 2000호를 공급하는 등 정부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추진해 온 정책과제들을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진 차관은 지난달 5일 수도권 그린벨트를 활용한 신규택지 5만 호 발표에 이어 27일 3만 6000호 규모의 1기 신도시 선도지구 발표를 통해 안정적인 주택공급 기반을 확보했으며, 노후 저층 주거지에 기반·편의시설과 주택정비를 패키지로 지원하는 뉴:빌리지 선도사업 30곳 안팎을 연말까지 선정하는 등 주거안정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주거안정을 위한 8.8 공급 대책은 발표 이후 비아파트 6년 단기 등록임대를 허용하는 민간임대주택법을 개정 완료했고, 정비사업 절차 간소화 및 공공지원 강화를 위한 재건축 촉진법 제정안을 발의하는 등 주요 정책과제를 대부분 완료했으며, 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 등 연내 계획된 후속 조치도 신속히 완료할 계획이다. 아울러, 재건축 패스트트랙, 온라인 총회 개최·의결 도입 등을 담은 도시정비법 개정안의 내년 6월 시행에 앞서, 현장 설명회를 열고 정비사업 현장에서 신속히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8.8 공급 대책 후속조치 중 민간시장의 호응이 높은 공공 신축매입 약정은 지난 6일 기준 21만 1000호에 이르는 매입신청이 접수됐고, 이 중 7만 2000호가 심의를 통과했다. LH는 추가 심의 및 약정체결 등 후속절차를 조속히 완료해 11만 호 신축매입 약정 목표 물량을 차질 없이 공급할 예정이다. 또한, 8.8 공급 대책을 통해 발표한 수도권 공공택지 미분양 매입확약의 경우 지난달 말 기준 2만 2000호 매입확약이 접수됐으며 연말까지 3000호 착공, 나머지 물량도 내년까지 착공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올해 공공주택 14만 호 인허가 목표를 위해 지자체 정비사업 등 추가 인허가 물량을 확보하고, 착공 조기화를 통해 주택건설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에 대한 자금공급도 순조롭게 진행되면서 주택공급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제공하는 PF사업자보증은 올해 들어 7만 4000호 상당의 주택 사업장에 대해 15조 원 규모의 PF 보증을 승인하면서 정상 사업장에 대한 유동성 공급을 뒷받침하고 있다. 참석자들은 앞으로도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 후속 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주택공급 확대의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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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11

• 올해 종부세 대상 54.8만명, 세액 5조원…소폭 증가

  [오픈뉴스=opennews] 기획재정부는 26일 올해 종합부동산세는 54만 8000명에게 5조 원을 고지했고 그중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인원은 46만 명, 세액은 1조 6000억 원이라고 밝혔다. 과거 몇 년 동안 급격한 공시가격 상향, 세율 인상 및 다주택자 중과제도 도입 등 종합부동산세 강화에 따라 2017년 대비 2022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인원은 4배, 세액은 8배 급증했다. 현 정부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를 합리적 수준으로 완화하기 위해 출범 직후부터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추진해 2022년 세율 인하, 기본공제금액 인상 등 세부담 완화를 위한 세법 개정 등으로 지난해 종합부동산세 과세인원과 세액이 큰 폭으로 감소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인원과 세액은 2022년 대비 대폭 감소해 2022년 종합부동산세제 정상화 조치의 효과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다. 지난해 고지분과 비교하면 올해 전체(주택분+토지분) 종합부동산세 과세인원은 4만 8000명(9.7%) 늘었고, 세액은 3000억 원(5.3%)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신규 주택이 공급되고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 대비 1.52% 상승했기 때문이다. 종합부동산세는 납세자가 고지서를 받은 뒤에 특례를 신청하는 경우가 많아 통상 결정세액이 고지세액보다 다소 낮아지는 점을 감안할 때, 올해분 과세인원과 세액은 지난해보다 소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인원은 지난해 고지인원보다 4만 8000명(11.6%) 증가한 46만 명이었고 세액은 1000억 원(8.5%) 늘어난 1조 6000억 원이었다. 개인 전체의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인원은 40만 1000명으로 지난해 고지인원 대비 4만 8000명(13.7%) 증가했고, 세액은 5823억 원으로 지난해 고지세액 대비 1127억 원(24.0%) 증가했다. 1세대 1주택자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인원은 지난해 고지인원 대비 1만 7000명(15.5%) 증가한 12만 8000명이었고, 세액은 263억 원(29.1%) 증가한 1168억 원이었다. 다주택자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인원은 지난해 고지인원 대비 3만 1000명(12.9%) 증가한 27만 3000명이었고, 세액은 865억 원(22.8%) 증가한 4655억 원이었다. 법인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인원은 지난해 고지인원 대비 400명(0.6%) 감소한 6만 명이었고 세액은 100억 원(1.3%) 증가한 1조 원이었다.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는 개인 1인당 평균세액은 지난해 고지분 평균세액 대비 12만 1000원(9.0%) 증가한 145만 3000원이었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인원이 모든 지역에서 증가했으며, 공시가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상승한 지역(수도권, 세종)의 증가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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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27

• 정부, LH 공공주택 5만호 착공…지난해 대비 4.5배 수준

  (오픈뉴스=opennews) 정부는 최근 서울 집값 상승폭 둔화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금리인하 기대감 등 여전히 불안 요인이 상존하는 만큼 앞으로도 경계심을 가지고 시중 유동성 및 가계대출 관리를 해나가기로 했다. 또 올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주택 착공 계획 물량인 5만 호에 대해 모두 발주를 완료하는 등 대규모 공급을 차질없이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3기 신도시 고양 창릉, 하남 교산 등을 비롯한 6000호는 내년 상반기 분양하고, 구리갈매역세권과 과천 주암, 화성 동탄2 등 1만 호는 하반기에 분양할 예정이다. 정부는 8일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 공동 주재로 기재부·국토부·금융위원회가 참석한 제9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8월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량(7609건)은 7월 정점(9518건) 대비 20% 감소했고, 9월 5주 차 주간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0.10%)도 8월 2주 차 정점(0.32%)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드는 등 상승폭 둔화세가 이어지고 있다. 다만, 금리인하 기대감 등 여전히 불안 요인이 상존하므로 ‘8.8 공급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앞으로도 경계심을 가지고 시중 유동성 및 가계대출 관리를 해나갈 예정이다. 올해 LH의 착공 계획 물량은 5만 호로 지난해 실적인 1만 1000호 대비 4.5배 수준으로, 현재 모두 발주 완료하는 등 대규모 공급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 3기 신도시 고양 창릉·하남 교산 등 6000호 내년 상반기 분양 특히, 수도권에서 선호도가 높은 3기 신도시 고양창릉, 하남교산 등을 비롯한 6000호는 내년 상반기 분양 예정이며, 구리갈매역세권과 과천주암, 화성동탄2 등 1만 호는 하반기에 분양할 전망이다. 또한, 민간시장의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공공 신축매입 약정도 지난 4일 기준 13만 6000호에 이르는 매입신청이 접수됐고, 이 중 4만 1000호가 심의를 통과했다. 이는 7월 말 대비 주 단위로 평균 7000호가 추가로 매입신청 접수되는 수준이며, LH는 추가 심의와 약정체결 등 후속 절차를 조속히 완료해 올해 5만 호를 차질 없이 공급할 예정이다. 정부는 노후계획도시정비법에 따라 주민이 특별정비계획을 제안하면 계획을 신속 수립할 수 있도록 ‘특별정비계획 수립 패스트 트랙’을 다음 달 도입하고, 지난달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을 통해 안전진단 통과 전에도 재건축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정비사업 추진을 가속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거 안정을 위한 8.8 주택 공급 확대 방안 발표 이후 2개월 동안 전체 56개 세부 정책과제 중 목표과제 32개를 완료했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에 대한 자금공급도 순조롭게 진행되면서 올해 들어 3만 6000호 상당의 주택 사업장에 대해 모두 10조 원 규모의 PF 보증을 승인하는 등 정상 사업장에 대한 유동성 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함께, 부동산 PF 시장 안정화와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LH가 매입 2조 원, 매입 확약 1조 원 등 3조 원 규모의 건설업계 보유토지 2차 매입을 공고했다. 이를 통해 일시적으로 유동성 어려움을 겪는 부동산 PF 사업장 정상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참석자들은 앞으로도 ‘8.8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른 주택공급 이행 상황을 지속해서 점검하고, 주거안정 실현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를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8.8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른 주택공급 이행 상황을 지속해서 점검하고, 주거안정 실현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를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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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08

• 국토부, 청년·고령자·지역 근로자 특화 공공임대주택 공모

  [오픈뉴스=opennews] 국토교통부는 청년, 고령자, 지역소재 근로자 등 다양한 계층의 수요와 특성에 맞춘 수요자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등 공공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특화 공공임대주택 공모를 실시한다. 특히, 올해 하반기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이 개정돼 이번 공모에서는 공공주택사업자가 지역 특성에 맞추어 공공임대주택의 입주 자격, 선정방법, 거주기간 등 임대계획을 설정하고 제안하는 ‘지역제안형 특화주택’을 신설했다. 국토부는 공모에 관심 있는 지방자치단체, 지방공사 등을 대상으로 권역별 사업 설명회를 2차례 개최했다. 27일부터 11월 26일까지 60일 동안 공모하고 이후 제안서 검토와 제안지구 현장조사, 평가위원회 심사를 거쳐 12월 중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공모사업 유형은 지역제안형 특화주택, 청년특화주택, 고령자 복지주택,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등 4가지다. 지역제안형 특화주택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출산, 귀농·귀촌 장려 등을 위해 입주자격, 선정방법, 거주기간 등 지역 수요·특성에 따라 맞춤 공급이 가능한 지역 맞춤형 임대주택이며 지역에 따라 입주 대상자를 다양하게 구성할 예정이다. 청년특화주택은 도심 내 청년층 주거안정을 위해 역세권 등 우수 입지에 청년특화 주거공간·서비스를 제공하는 임대주택이며 미혼의 청년, 대학생 1~2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고령자 복지주택은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을 적용한 임대주택과 사회복지시설을 함께 설치해 주거와 복지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임대주택이며, 65세 이상 무주택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다.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은 지역 내 중소기업·산단기업 근로자 등을 입주 대상으로 하고 업무 공간, 커뮤니티 시설 등을 제공하는 일자리 맞춤형 임대주택으로, 창업가, 지역전략산업 종사자, 중소기업·산단기업 근무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이 개정돼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을 중소기업 기숙사로 공급할 경우 공공주택사업자가 별도로 입주 자격을 정할 수 있어 지역근로자 정주여건 개선에 기여할 전망이다. 공모사업에 선정된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가 지원하는 주택도시기금 등을 통해 지역 여건에 맞는 특화 주택을 적재적소에 공급할 수 있다.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특화 공공임대주택은 각 지역이 해당 지역의 수요와 실정에 맞는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유용한 프로그램인 만큼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주택사업자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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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27

• 전기차 배터리 인증제 10월 실시…"제조사 등 정보 공개 의무화"

  정부는 전기차 배터리의 안전성과 화재 대응력을 대폭 높이기 위해 배터리 인증제를 다음 달로 앞당겨 조기 시행하고, 배터리 제조사와 제작기술 등 주요 정보까지 의무적으로 공개한다. 또한, 전기차 제작사와 충전사업자의 책임보험 가입을 확대하고, 차량 무상점검을 해마다 실시하도록 한다. 이어서, 모든 신축 건물의 지하주차장에는 화재 발생 때 감지·작동이 빠른 습식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하고, 지하주차장 진입이 가능한 무인 소형소방차를 내년부터 보급한다. 정부는 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한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지난달 인천 아파트 지하주차장 화재 등으로 전기차와 충전시설에 대한 화재 우려가 커짐에 따라 정부는 불안을 해소하고 전기차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그동안 자동차업계 간담회, 국회 토론회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지난달 25일 고위당정협의회를 거쳐 관계부처 합동으로 분야별 세부 대책을 수립했다. 전기차 안전성 확보 정부는 먼저, 전기차 제작·운행의 전 과정에 걸쳐 정부 관리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당초 내년 2월에 국내외 제작사를 대상으로 시행할 예정이었던 전기차 배터리 인증제는 오는 10월로 앞당겨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배터리 정보는 배터리 제조사와 제작기술 등 주요 정보까지 의무적으로 공개한다. 아울러, 전기차 정기검사 때 배터리 검사항목을 대폭 늘리고,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소는 물론 민간검사소까지 전기차 배터리 진단기 등 검사 인프라를 조속히 확충하는 한편, 배터리 이력관리제는 내년 2월부터 시행한다. 정부는 이어서, 전기차 제작사와 충전사업자의 책임보험 가입을 확대해 전기차 화재로 인한 소비자 피해보호를 강화한다. 내년부터는 제조물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 제작사에 대해서는 전기차 보조금 지급을 제외하고, 제조물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가로 추진한다. 아울러, 충전사업자에 대해서는 화재 발생 때 실효적으로 피해를 구제할 수 있도록 무과실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를 추진하고, 국내외 주요 제작사가 시행 중인 차량 무상점검을 해마다 실시하도록 권고해 배터리 안전관리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강화한다. 정부는 또한, 전기차 배터리 관리 시스템(BMS)의 기능을 개선하고, 운전자의 실사용을 늘려 화재 위험성을 사전에 감지할 수 있게 한다. 이를 위해 현대·기아 등 주요 제작사는 BMS 안전기능이 없는 구형 전기차에는 무료 설치를 추진하고, 이미 안전기능이 설치된 차량은 무상으로 성능을 업데이트할 계획이다. 운전자가 배터리 이상징후를 적시에 확인할 수 있도록 주요 제작사는 BMS 연결·알림 서비스 무상제공 기간을 연장하고, 자동차 보험료 할인과 홍보 캠페인을 통해 사용자를 확대한다. 전기차 화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올해 안에 BMS의 배터리 위험도 표준을 마련하고, 내년 상반기부터는 자동차 소유주가 정보제공에 동의한 차량을 대상으로 위험단계인 경우에는 자동으로 소방당국에도 알리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충전량을 제어해 BMS와 함께 이중 안전장치 역할을 수행하는 스마트 제어 충전기 보급을 확대해 화재예방을 강화한다. 이미 설치된 완속충전기도 사용연한, 주변 소방시설 등을 고려해 스마트 제어 충전기로 순차적으로 교체한다. 지하주차장 등 안전관리 강화 정부는 먼저, 지하주차장 화재 발생 때 신속한 스프링클러의 작동이 확산 방지에 가장 효과적이라는 다수의 전문가 의견 등을 고려해 관련장비 개선·확충을 통해 안전 사각지대를 최대한 줄여나갈 계획이다. 앞으로 모든 신축 건물의 지하주차장에는 화재 발생 때 감지·작동이 빠른 습식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고, 동파 우려가 있는 건물에는 성능이 개선된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 설치도 허용된다. 스프링클러가 이미 설치돼 있는 구축 건물은 화재 때 정상작동 여부에 대한 평시 점검을 강화하고, 화재 조기감지와 신속한 소화가 가능하도록 화재 감지기 및 스프링클러 헤드 교체 등 성능개선을 유도한다.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지 않은 소형 건물은 이미 설치돼 있는 연결살수설비 등을 활용해 신속하게 화재를 진압한다. 신축 건물 등에 대한 화재감지기 설치기준도 강화하고 의무설치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아울러, 앞으로는 공동주택 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과 함께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임의 차단·폐쇄와 같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처벌한다. 정부는 이어서, 최근 전기차 화재 사고로 인한 여론 등을 고려해 기존 건물에 대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던 전기차 주차구역·충전시설 확대(2%) 의무이행 시기를 지방자치단체 협조를 통해 1년간 유예한다. 더불어,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화재 발생 때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 지하주차장 내부 벽·천장·기둥 등에는 방화성능을 갖춘 소재를 사용하도록 내년 상반기까지 관련법령(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화재 대응능력 강화·중장기적 대응방안 마련 정부는 먼저, 화재 발생 때 소방당국의 원활한 화재진압을 위해 내년까지 전국 240개 모든 소방관서에 이동식 수조, 방사장치, 질식소화덮개 등 전기차 화재 진압장비를 확대 보급하고 성능개선을 지속해서 실시한다. 민·관 협업으로 군용기술을 활용해 지하주차장 진입이 가능한 무인 소형소방차를 연내 개발해 내년부터 보급한다. 아울러, 공동주택 등의 전기차 충전시설 위치·도면 등의 정보를 소방관서에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관련 규정(대기환경보전법 등)을 개정해 유사시 신속한 화재진압 여건을 마련한다. 정부는 또, 전기차 화재발생 대 공동주택 관계인 등이 소방관서에 즉시 신고할 수 있도록 교육·홍보를 강화하고 이들의 손쉬운 신고를 돕기 위해 안전신문고 등의 접근성도 개선한다. 이와 함께, 중장기적으로 배터리 내부단락으로 인한 화재위험 등을 낮추기 위해 분리막 안정성 향상을 위한 첨가제 개발과 배터리팩 소화기술 개발 등을 추진하고, 전고체배터리 기술개발도 이어나갈 예정이다. 또한, 내년부터 BMS 센서 다변화, 알고리즘 정확도 향상, 화재 전 가스배출 감지 및 냉각기술 개발 등을 추진해 BMS의 화재진단·제어 성능 고도화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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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07

• 범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2년간 8323명 검거·610명 구속

  범정부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 결과 사기 의심 1414명을 수사의뢰하고 사기범 8323명을 검거해 610명을 구속했다. 또한, 대규모 전세사기 조직 40개를 적발하고, 15개 조직은 형법상 범죄집단조직죄를 적용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했다. 국토교통부·대검찰청·경찰청은 1일 범정부 전국 특별단속을 무기한 시행하는 등 전세사기 범죄에 신속·철저하게 대응해 엄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난해 1월 18일 전세사기 대응 협의회를 개최해 전국을 대상으로 초기 단계부터 긴밀한 수사협력 체계를 구축해 협력 중이다. 국토부는 전세사기 근절을 위한 범정부 특별단속을 통해 부동산 거래정보와 피해상담 사례 등을 조사·분석해 검찰청과 경찰청에 공유하는 등 긴밀한 공조를 추진했다. 또한, 전세사기 의심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를 통해 4137건의 거래에서 전세사기 정황을 포착하고 해당 거래의 전세사기 의심 임대인과 관련자 1414명을 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 국토부 수사의뢰 등을 토대로 ‘무자본 갭투자’ 보증금 편취, 전세자금 대출사기 등 대규모 전세사기 조직 40개를 적발하고, 15개 조직은 형법상 범죄집단조직죄를 적용했다. 이번 단속에서 수사 의뢰된 전세 사기 의심자 1414명 중 공인중개사는 488명으로, 전체의 34.5%를 차지했다. 이들은 주로 직거래로 가장해 임차인들을 속인 후 법정 한도를 초과하는 중개보수를 받아 챙기는 방식으로 범죄를 저질렀다. 공인중개사 B씨의 사례는 이러한 행태를 잘 보여준다. B씨는 A씨(매수인)로부터 가계약금 100만 원을 받은 후 임차인을 모집해 임대보증금 1억 3000만 원으로 매매대금 1억 1360만 원을 충당하게 했다. 이후 B씨는 매매대금과 임대보증금의 차액인 1640만 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챙겼다. 특히 B씨는 실제 중개 거래임에도 불구하고 직거래로 거짓 신고해 중개보수 최고요율을 초과하는 수수료를 받았다. 이러한 불법 행위로 인해 다수의 임차인이 피해를 보았으며, 이 사건은 지자체와 경찰청에 통보되어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제도를 악용한 사례도 있다. A씨(매도인)와 B씨(매수인)는 16개월간 전세보증금과 동일한 금액으로 다세대주택 8채를 계약금 없이 매매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A씨의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무를 승계받아 매매대금으로 갈음했고, A씨는 등기 이전에 필요한 모든 비용(취득세 등)을 부담했다. 또 전세계약 특약사항으로 전세금 100% HUG 보증보험을 필수로 설정하고, 보증보험 비용의 75%를 임대인이 부담하도록 했다. 그러나 B씨는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는 무능력자로 밝혀져 임차인들에게 전세 피해가 발생했다. 이 사건은 경찰청에 통보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분양업자가 주도해 발생한 전세 사기 의심 사례도 적발됐다. A, B(매도인)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총 39건의 오피스텔과 아파트를 C(분양업자)를 통해 분양했다. C는 매매계약과 전세 계약을 동시에 체결해 전세보증금으로 매매 잔금을 처리함으로써 매수자들은 대부분 무자본 갭투기 형태로 분양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C는 수수료를 매매가의 10% 수준으로 높게 책정했으며, 임대차를 직접 알선하는 과정에서 임차인에게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능력 등 관련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아 분양컨설팅 사기 형태의 전세 사기 및 불법 중개행위가 의심되어 경찰청에 통보했다. 국토교통부와 경찰청, 대검찰청은 협조 체계를 유지하며 전세사기범을 끝까지 추적하고,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아울러, 지난달 28일 여야 합의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된 만큼 최장 20년의 공공임대주택 제공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 및 피해회복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2022년 7월부터 전국 18개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등에 전세사기 전담수사팀 2118명을 편성하고, 24개월 동안 전국적인 단속을 적극 실시한 결과 전세사기 사범 8323명(구속 610명)을 검거했다. 국토부 수사의뢰 등을 토대로 ‘무자본 갭투자’ 보증금 편취, 전세자금 대출사기 등 대규모 전세사기 조직 40개를 적발하고, 15개 조직은 형법상 범죄집단조직죄를 적용했다. 특히, 적극적인 검거뿐만 아니라 전세사기 피해 회복을 위해 적용 법률을 다변화해 지난해 7월 말 대비 3.2배 증가한 전세사기 관련 범죄수익 1918억 8000만 원 상당을 보전조치했다. 대검찰청은 전국 54개 검찰청에 71명이던 전세사기 전담검사를 전국 60개 검찰청에 99명으로 증원해 전세사기에 대한 더욱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지정된 전세사기 전담검사는 지난해 1월경 기존에 구축한 핫라인(hot-line)을 통해 수사 초기부터 국토부·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소통해 협력하는 등 단속과 수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기소된 전세사기범에 대한 엄정한 공소유지를 통해 범정부 단속 이후 전세사기범 20명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하는 등 95명에게 징역 7년 이상의 중형을 구형했고, 그중 25명에게 징역 10년 이상을 선고했다. 대규모·조직적 전세사기 사범들에 대해서는 범죄단체조직죄 등을 적용해 법원에서 징역 10년 이상의 중형을 선고받고 관련 범죄수익을 환수하는 등 전세사기 조직의 뿌리를 뽑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전세사기의 자금줄 역할을 하는 대출사기 범죄, 임대권한 없는 신탁부동산을 임대하거나 기존 임대차계약을 승계하여 보증금을 편취하는 신종범행 등에 대해서도 치밀한 법리 검토를 통해 적극 대응하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도 전세사기 범죄를 근절할 수 있도록 모든 과정에서 긴밀히 협조하여 철저한 조사, 범죄자에 대한 엄정 대응 및 피해자 지원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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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02

• 국토부 대광위,“수소버스 보급을 위한 인프라 확대에 만전”

  [오픈뉴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29일 오후, SK E&S의 인천 액화수소 플랜트를 찾아 관련 인프라 및 인천시수소버스 운영 현황 등을 확인하고, 향후 광역버스 노선에 수소버스를 확대 도입하기 위한 운영방향을 논의했다. 정부는 ｢제2차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21~’40)｣에서 전체 광역버스 중 수소버스를 2030년까지 25%, 2040년까지 50%로 확대하겠다는 보급 목표를 설정한 바 있으나, 현재 수도권 광역버스 중 40여대를 운행 중에 있어 향후 확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실정이다. 강희업 위원장은 “현재 광역버스는 기존의 압축천연가스(CNG) 차량에서 친환경 연료인 전기, 수소 차량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단계로, 그 중에서 짧은 충전으로 길게 운행할 수 있는 수소버스가 주목받고 있다”고 하며, 특히, “액화수소는 기체수소보다 대용량 저장 및 운송에 유리하여, 수소버스의 보급 및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후, 강 위원장은 인근의 수소버스 충전소도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충전 시설과 운영 현황을 확인하고, “친환경 버스 전환 기조에 발맞춰 수소연료를 적시에 공급하기 위한 충전소 등의 인프라 확충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하면서, “수소버스에 여러 장점이 있는 만큼, 버스 차고지 인근의 수소 충전소 확보 및 다양한 지원방안 마련 등 적극적으로 관계부처가 협의하여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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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29

• 수도권 주담대, 지방보다 한도 대폭 축소…스트레스 금리 1.2%p 적용

  정부가 최근 가계부채 증가세에 대응해 다음 달 1일부터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시행한다. 특히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스트레스 금리를 0.75%p 대신 1.2%p로 상향 적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다음 달부터 은행권은 모든 가계대출을 대상으로 내부관리 목적의 DSR을 산출하고, 내년부터는 이를 기반으로 은행별로 DSR 관리계획을 수립·이행하게 된다. 금융위원회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20일 은행회관에서 은행연합회장 및 19개 은행 은행장과 만나서 ‘금융안정을 위한 리스크 관리’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은행권 혁신’에 대한 은행권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했다. 김 위원장은 은행권을 시작으로 앞으로 1달 동안 금융권역별 CEO 등 현장 관계자들을 차례로 만나 릴레이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먼저, 은행권이 경각심을 가지고 가계부채를 선제적으로 관리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2분기부터 서울 중심의 집값 상승세, 금리인하 기대감 등으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부채가 증가세로 돌아선 가계부채 상황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면서, 이에 따른 정부 조치사항을 전달했다. 정부는 우선 9월 1일부터 2단계 스트레스 DSR을 시행하되, 은행권의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스트레스 금리를 0.75%p 대신 1.2%p로 상향 적용한다. 정부는 올해 2월 위험 수준에 도달한 국내 가계부채를 관리하기 위해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대상으로 기본 스트레스 금리의 25%를 적용하는 1단계 조치를 도입한 바 있다. 스트레스 DSR은 DSR을 산정할 때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해 대출 한도를 줄이는 제도다. 스트레스 금리는 과거 5년 중 최고금리와 현재 금리의 차이로 산정되는데 하한은 1.5%, 상한은 3.0%로 설정돼 있다. 지난 5년간 최고금리는 5.64%(2022년 12월), 최근 금리는 4.49%(지난 5월)로 약 1.15%의 차이가 난다. 하한인 1.5%에 못 미치기 때문에 현재 스트레스 금리는 1.5%다. 다만 금융당국은 규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엔 스트레스 금리의 25%, 9월부터는 50%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스트레스 금리는 당초 0.375%에서 오는 9월부터 0.75%로 상향될 예정이었으나 수도권은 이를 1.2%p로 확대한 것이다. 아울러, 다음 달부터 은행권은 모든 가계대출을 대상으로 내부관리 목적의 DSR을 산출하고, 내년부터는 이를 기반으로 은행별로 DSR 관리계획을 수립·이행한다. 또한, 가계대출 추이를 면밀히 점검하고 DSR 적용 범위를 확대하거나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 상향 등의 추가 조치도 검토한다. 김 위원장은 참석자들에게 은행권 자율적으로 상환능력 즉, DSR에 기반한 가계부채 관리 체계를 갖춰 달라고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서, 은행권의 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접근방식을 바꿔 일회성 지원에서 상환능력을 고려한 부채관리를 시스템으로 내재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은행권의 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접근방식을 ‘차주 상환능력을 고려한 부채관리’를 시스템으로 내재화하는 방안을 함께 마련해 보자”고 제안했다. 금융위는 또한, 은행권의 혁신 지원을 위한 규제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은행권이 예대마진과 내수시장에 의존하는 전통적 영업모델을 탈피하고, 디지털·데이터 경제로의 전환, 인구구조 변화 등에 따른 새로운 시대적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지속 가능한 성장모델을 만들어 가는 데 진력해 달라”고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이와 함께, 은행권의 신뢰회복을 위한 내부통제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은행은 항상 신뢰의 정점에 있어야 함에도 최근 은행의 신뢰 이슈가 불거지고 있는 만큼 환골탈태한다는 심정으로 내부통제 시스템을 전면 재점검해 달라”고 당부하면서 “그 과정에서 내년 1월 시행하는 책무구조도를 하나의 전환점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은행장들은 각 은행의 소상공인 지원 현황을 공유하면서 앞으로도 소상공인 지원에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은행의 소상공인 지원은 ▲지난 2월부터 은행권 공동으로 집행 중인 2조 1000억 원+α 민생금융지원 ▲경영 컨설팅 등 비금융 서비스를 통한 지원 ▲은행 자체 채무조정 프로그램 ▲인터넷전문은행의 개인사업자 대출 상품군 확대 등이다. 시중은행 은행장들은 현재 추진 중인 신사업 사례를 언급하면서 “혁신적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 비금융회사 지분취득 규제완화, 금융지주 내 계열사 간 데이터 공유 허용 등이 필요하다”며 규제개선 필요성을 환기했다. 지방은행 은행장들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과 지방은행 간 협업 촉진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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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20

• 서울 등 전국 20곳에 청년·고령자 맞춤형 전용주택 3704가구 공급

  청년특화주택 5곳 1146호, 일자리연계형 11곳 1808호, 고령자복지주택 4곳 750호 등 전국 20곳에서 청년과 근로자, 고령자 맞춤형 전용주택 3704호를 공급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상반기 특화 공공임대주택 공모사업 공모 결과, 서울 대방동, 세종시, 전북 고창, 경북 고령, 충북 괴산, 강원 평창 등 20곳(3704호)을 특화 공공임대주택 사업대상으로 선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사업대상은 지난 4월 15일부터 2개월 동안 공모해 현장 조사·제안발표 및 평가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했다. 올해 공모는 유형마다 개별적으로 공모를 진행했던 지난해와 달리 공모 일정·절차를 통일해 공모사업 선정 과정을 효율적으로 개편했고, 3월에 법적 근거를 마련한 청년특화주택에 대해서도 신규로 공모해 청년 주거 안정에 대한 지역 수요를 적극 반영했다. 청년특화주택은 도심 내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역세권 등 우수입지에 청년특화 주거공간(복층·공유형 등)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임대주택이다. 상반기 공모에는 서울 대방동 군부지, 세종시 공동캠퍼스, 경기 광명 등 미혼 청년, 대학생들의 주거 수요가 높은 곳을 선정했다. 대방동 청년특화주택은 2022년 8월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한 군부지에 건설한다. 지하철 7호선 장승배기역 생활권으로 여의도, 영등포 도심 사이에 자리 잡아 사회초년생 등 청년들의 선호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되며, 이르면 올해 안에 사업승인 뒤 2029년 말 입주자를 모집한다. 오는 9월 준공 목표인 세종시 공동캠퍼스에는 서울대, 충남대, 충북대 등 6개 대학교와 1개 대학원이 순차 입주함에 따라 2500여 명의 청년이 새로 유입될 예정이다. 세종시 공동캠퍼스 청년특화주택은 캠퍼스 기숙사에서 수용이 곤란한 2000여명의 청년의 정주 여건을 확충하기 위해 공급하며 2028년 하반기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은 청년, 창업가, 중소기업 근로자 등 일자리 계층을 입주 대상으로 하고 업무 공간, 커뮤니티 시설 등을 제공하는 일자리 맞춤형 임대주택이다. 올해 공모에는 전북 고창, 경북 고령 등 인구감소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 산단 근로자의 부족한 주거 여건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도 다수 제안됐다. 예를 들어, 전북 고창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은 고수면 봉산리에 위치한 신활력산업단지 근로자들에게 정주 여건을 제공한다. 고창군청 등 중심부와도 5분 거리에 있어 생활 여건도 우수하며 이르면 2028년 하반기 입주할 수 있다. 이번 사업 선정을 통해 그동안 주택 수요가 적어 신축 주택을 공급하기 어려웠던 인구감소지역에 양질의 주택을 공급해 근로자의 직주근접과 주거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번 달 중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을 중소기업 기숙사로 공급할 경우 공공주택사업자가 별도로 입주자격을 정할 수 있도록 해 지역 여건에 따라 입주자 선정을 보다 유연하게 할 계획으로, 올해 공모사업에 선정된 지역도 개정사항을 적용할 예정이다. 고령자복지주택은 무장애설계를 적용한 임대주택과 사회복지시설을 함께 설치해 65세 이상 무주택 고령자에게 주거와 복지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며, 올해 공모에는 충북 괴산, 강원 평창 등에서 제안했다. 예를 들어, 괴산 고령자복지주택은 고령화지수가 37.1로(전국 평균의 2배 이상), 지역 내 고령 인구에 대한 정주 여건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사업을 추진했으며 2029년 하반기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 3월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고령자복지주택 공급 확대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건설형 1000호 중 이번 상반기 공모를 통해 건설형 750호를 선정했다. 노후 공공임대 리모델링 또한 1000호를 고령자복지주택에 배분해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매입임대 또한 특화형 매입임대 공모를 통해 1000호 달성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다. 특화 임대주택은 청년, 근로자, 고령자 등 특정 수요자를 대상으로 공급해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맞는 특화 주택을 적재적소에 공급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일반 공공임대 주택과 마찬가지로 주택도시기금 등을 통해 국가가 건설비를 지원하고 있어 많은 지자체에서 참여하고 있다. 국토부는 선정된 지역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등의 절차를 원활히 추진하도록 적극 지원하고, 하반기 공모에는 이달 중에 신설할 예정인 지역제안형 유형을 신규로 공모하는 만큼 지자체들의 참여가 더 많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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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