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BIZ
Home >  오픈BIZ  >  국토·해양

실시간뉴스

실시간 국토·해양 기사

  • 국토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
    (오픈뉴스=opennews)   인천, 경기 등 광역급행버스 출발지역에 정류소를 추가로 설치하고 부산·울산권, 대구권, 대전권, 광주권 등 지방 대도시권까지 운행지역을 확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국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하여 광역급행버스(M버스) 정류소 및 운행 지역에 대한 기준을 지난 12월 26일 개정함에 따라 2020년부터는 광역급행버스 이용자의 교통 불편이 대폭 개선될 것이라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대중교통 이용자의 불편 해소와 안전을 보다 제고하기 위하여 이뤄졌으며 주요 개정 내용은 아래와 같다.   광역급행버스 운행 개시 이후 지역 여건 등의 변경으로 정류소 추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인천시, 경기도 등 광역급행버스 출발 지역에 추가로 2개의 정류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정류소 설치 수량은 최대 12개(기점 6개, 종점 6개)에서 최대 14개(기점 8개, 종점 6개)로 정류소 설치 거리는 기점 및 종점으로부터 각각 7.5km 이내에 설치(변경 없음)할 수 있다.   이는 광역급행버스 노선 신설 시에는 없었던 대단지 아파트가 운행 개시 이후 노선 주변에 건설되면서 신규 아파트 입주민들이 광역급행버스 이용을 위해 기존에 설치된 정류소까지 먼 거리를 걸어서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개정하게 되었다.   또한 지방 대도시권의 광역 통근 통행량의 지속적인 증가를 고려하여 수도권에 한정되어 운행되던 광역급행버스를 부산·울산권, 대구권, 대전권, 광주권 등 지방 대도시권까지 운행지역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아울러 출·퇴근시간에만 이용 수요가 많고 그 외 시간대는 이용 수요가 적은 광역급행버스 운행 특성을 감안하여 주말, 방학 기간 등에 운행 횟수 또는 대수를 조정할 수 있는 비율을 확대하였다. 출·퇴근시간에 비해 현저히 이용 수요가 적은 평일 시간대(11시부터 오후 5시)에도 관할관청이 지역 여건을 감안하여 운행 횟수 또는 대수를 20% 범위에서 줄일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다(일일 운행 횟수별 운행 횟수 또는 대수 증·감률) △60회 이상/일: 40%→50% △10회~59회/일: 30%→40% △5~9회/일: 20%→30%).   반면 새해부터는 출·퇴근 시간에 부족한 좌석을 늘리기 위하여 혼잡 노선 증차 시에는 예산을 지원할 예정(2020년, 4.63억원)이다. 그 밖에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에게 차량화재 발생 시 대응방법 교육을 의무화함으로써 여객 안전을 보다 제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 개정으로 광역교통 불편이 큰 대도시권 지역 주민들의 출·퇴근 이동 시간이 절감되어 대중교통 이용 만족도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향후에도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 오픈BIZ
    • 국토·해양
    • 교통
    2020-01-04
  • M버스 기점에 정류소 2곳씩 추가…부산·대구로도 운행 확대
    (오픈뉴스=opennews)   앞으로 인천과 경기 등 광역급행버스(M버스) 출발지역의 정류소가 늘어나고 부산·울산권, 대구권 등 지방 대도시권으로도 광역급행버스의 운행이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6일 국민의 대중교통 편의 증진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3일 밝혔다.   @KTV 방송화면캡쳐   개정안에 따르면 광역급행버스 운행이 시작된 이후 대단지 아파트 건설 등 지역 여건 등이 변경됨에 따라 정류소 추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인천시와 경기도 등 광역급행버스 출발 지역에 정류소 2곳을 더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신규 아파트 입주민이 광역급행버스 이용을 위해 기존에 설치된 정류소까지 먼 거리를 걸어서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정류소 설치 수량은 최대 12곳(기점 6곳, 종점 6곳)에서 14곳(기점 8곳, 종점 6곳)으로 늘어나게 됐다.   또 지방 대도시권의 광역 통근 통행량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수도권에 한정됐던 광역급행버스의 운행을 부산·울산권, 대구권, 대전권, 광주권 등 지방 대도시권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출·퇴근 시간에만 이용 수요가 많고 그 외 시간대는 수요가 적은 광역급행버스의 특성을 감안해 주말과 방학 기간 등에 운행 횟수 또는 대수를 조정할 수 있는 비율을 확대했다.   평일 낮 시간대(오전 11시∼오후 5시)에도 관할관청이 지역 여건에 따라 운행 횟수나 대수를 20% 범위에서 줄일 수 있도록 했다.   출·퇴근 시간에 부족한 좌석을 늘리기 위해 혼잡 노선의 운행 차량을 늘릴 경우에는 예산도 지원한다.   이밖에도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에게 차량화재 발생시 대응 방법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광역교통 불편이 큰 대도시권 지역 주민의 출퇴근 이동 시간이 줄어 대중교통 이용 만족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 오픈BIZ
    • 국토·해양
    • 교통
    2020-01-03
  • 도로 위 지하철 ‘S-BRT’ 인천계양·세종 등 5곳 시범사업
    (오픈뉴스=opennews)   인천계양·부천대장과 경남 창원, 인천, 경기 성남, 세종 등 5곳이 기존 간선급행버스체계(BRT)를 업그레이드한 ‘S(Super)-BRT’의 시범사업으로 선정됐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S-BRT 표준 지침’을 마련하고 이들 5곳을 시범사업으로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S-BRT는 지하철 시스템을 버스에 도입한 체계로 전용차로를 이용하고 우선신호체계를 적용받아 지하도로나 교량 등 교차로 구간에서도 정지하지 않고 달리는 것을 말한다.   앞서 지난 2004년 저비용·고효율의 대중교통 수단으로 서울, 경기, 세종 등 총 24곳에 도입된 BRT는 대부분 중앙버스전용차로 수준으로 건설·운영돼 당초 기대했던 서비스 수준에 미치지 못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인천계양·부천대장과 세종의 ‘S(Super)-BRT’ 시범사업 노선(안)   표준 지침에 따르면 S-BRT는 급행 기준 평균 운행속도 시속 35㎞, 출·도착 일정 2분 이내, 이용객 편의성 등을 목표 서비스 수준으로 정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전용주행로, 정류장 시설, 차량 운영 시스템 등 5개 분야 16개 세부요소를 제시했다.   지침에 따라 S-BRT가 도입되면 일반도로와 분리된 전용도로와 입체화된 교차로(또는 우선신호), 추월차선을 활용해 도로 지·정체와 상관없이 지하철처럼 정류장에서만 정차할 수 있어 기존 BRT보다 속도와 정시성이 대폭 향상된다.   또 정류장도 개선해 눈·비·미세먼지 등 외부환경에서 보호하는 폐쇄형 또는 반개방형으로 설치하고 수평 승하차도 가능하도록 해 승하차 시간을 줄이고 교통약자의 편의도 개선할 예정이다.   운행 차량도 수소·전기버스 등 친환경 차량을 우선하고 수요가 집중되는 출퇴근 시간에는 굴절버스 등 대용량 차량을 투입할 계획이다. 지하철 등 주요 연계 교통수단까지의 환승거리를 최소화하고 운행스케줄을 연계한 급행버스 서비스를 도입해 환승 편의를 강화한다.   이와 함께 정류장 내 사전요금지불시스템을 도입하고 차량과 정류장에 냉·난방 시설, 와이파이(Wi-Fi), 위치정보 표시서비스 등 이용객 편의서비스도 제공한다.   국토부는 표준 지침에 따라 S-BRT가 도입되면 국제교통개발정책연구원(ITDP)이 BRT 운영 수준 등에 따라 구분한 4개 등급 중 최고 수준인 골드(Gold) 등급에 속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에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인천계양·부천대장 BRT는 3기 신도시 계양·대장지구를 광역급행철도(GTX), 9호선 등 인근 주요 지하철역으로 연결해 출퇴근 시간을 단축할 것으로 기대된다.   창원 BRT는 주요 간선도로에 개발계획을 수립 중이며 인천 BRT는 경인고속도로 일반화사업과 연계를 추진하고 기존에 운영 중인 청라-강서 BRT와 연결할 예정이다.   성남 BRT는 구도심의 주요도로인 산성대로의 버스서비스를 고급화하고 지하철(분당선·8호선)과 주요 간선도로(성남대로)와의 연결성을 높인다.   현재 운영 중인 세종 BRT는 정류장 첨단화, 전기·굴절버스, 우선신호시스템, 사전요금시스템 도입 등을 추진해 신규 노선 도입에 앞서 S-BRT 실제 모습을 엿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시범사업은 내년 상위계획 반영, 기본계획 수립 등을 통해 본격 추진된다.   박진홍 국토부 간선급행버스체계과장은 “S-BRT는 도시철도 대비 절반의 건설기간에 10분의 1도 안되는 비용을 투입하면서도 지하철에 준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저비용·고효율 대중교통수단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오픈BIZ
    • 국토·해양
    • 교통
    2020-01-03
  • SH공사, 서울리츠 행복주택 189세대, 장기전세 26세대 공급
    휘경 해모로 프레스티지   [오픈뉴스=opennews]    대학생·청년·신혼부부·고령자 등에게 주변시세의 60~80% 금액으로 거주할 수 있는 행복주택 189세대 및 장기전세 26세대가 서울지역에 각각 공급된다. 서울리츠로부터 수탁하여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 김세용)는  30일 주거난을 겪고 있는 신혼부부, 청년 등의 주거안정을 위해 서울리츠의 행복주택 189세대 및 장기전세 26세대를 공급하는 내용의 모집 공고를 하고, 2020년 1월8일부터 10일까지 3일 동안 청약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공급되는 행복주택 189세대 중 신혼부부에게 가장 많은 86세대가 배정되었으며, 청년계층에게 67세대를 공급한다. 또한 고령자 및 대학생 계층에도 35세대, 1세대가 각각 공급된다. 장기전세주택의 경우 26세대 모두 대형평형(85㎡초과)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년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청약 예치기준 금액 이상인 1순위 자에게 우선 공급한다. 공급지역별 세대수를 보면, 행복주택의 경우 북한산두산위브 단지가 포함된 서대문구가 151세대로 가장 많고 동대문구 24세대, 노원구 8세대 순이다. 이번 행복주택 공급물량은 신규 공급 183세대, 재공급 물량 6세대이며, 장기전세 주택은 26세대 모두 재공급 물량으로 강동구 9세대, 구로구 6세대, 송파구 3세대 순이다. 서울리츠 행복주택 공급가격은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모두 인근지역 시중가격의 68~80%로 산정되었으며, 같은 면적이라도 공급대상자에 따라 금액을 차등 적용한다. 임대조건은 기준 임대보증금이 7천만원대에서 1억5백만원대까지, 월 임대료는 23만5천원에서 39만7천원까지 책정되었다.(대학생계층 임대보증금 4천3백8십만원, 월임대료 15만3천원) 장기전세주택 공급가격은 인근지역 전세 가격의 75~80%로 산정되었으며, 3억6천만원대에서 5억2천5백만원대까지 책정되었다. 청약신청은 2020년 1월8일(수)부터 10일(금)까지 SH공사 홈페이지(www.i-sh.co.kr) 를 통해 인터넷 청약 또는 모바일 청약으로 접수할 수 있다. 다만, 공사는 인터넷 청약 및 모바일 청약이 어려운 고령자나 장애인에 한해서 1월8일(수)부터 이틀간 공사2층 별관에서 방문접수를 받는다. 신청자격 및 단지배치도, 평면도를 비롯한 세부 사항은 SH공사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며, SH콜센터(1600-3456)를 통해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 오픈BIZ
    • 국토·해양
    • 부동산·건설
    2019-12-30
  • 서울~세종 고속도로 세종~안성 구간 착공
      [오픈뉴스=opennews]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경제 중심의 서울특별시와 행정 중심의 세종특별자치시를 연결하는 서울~세종 고속도로 세종~안성 구간(세종, 천안, 안성 및 청주 통과) 공사를 27일에 착공한다고 밝혔다. 세종~안성 구간은 2017년 7월 민자사업에서 재정사업으로 전환된 후 조속하게 설계를 추진하여 당초 계획보다 1년 앞당겨 착공할 수 있게 되었다. 서울~세종 고속도로는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되어 조기 구축을 추진 중인 사업으로 총사업비 9.6조 원, 연장 128.1km, 왕복 4~6차로 신설노선이며, 앞서 착공한 안성~구리 구간은 2022년 12월, 이번에 착공하는 세종~안성 구간은 2024년 6월에 개통하는 것이 목표이다. 세종~안성 구간은 세종분기점을 시점으로, 남안성분기점을 종점으로 하는 본선(55.9km)과 연기나들목에서 오송신도시를 연결하는 오송지선(6.2km)으로 구성된다. 당진~영덕, 경부, 평택~제천 고속도로와 직접 연결하여 기존 고속도로 이용객의 접근성을 높이고, 5개의 나들목(세종, 연기, 동천안, 서운입장, 금광하이패스)을 통해 인근 지역주민들이 고속도로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건설할 계획이다. 서울~세종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서울에서 세종까지 통행시간은 평일기준 약 34분(108→74분) 단축되며, 경부선은 기존대비 12%(일 평균 1.4~2.5만대), 중부선은 20%(1.7만대) 내외의 교통량 감소가 예상된다. 또한 통행시간 단축, 차량운행비용·환경오염·교통사고 감소 등 연간 약 7,404억 원의 사회적 비용 절감 효과와 더불어 수도권과 충청권 지역 간 연계강화를 통해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 김용석 도로국장은 “이번 세종~안성 구간 착공으로 국토간선 도로망(7X9+6R)의 남북2축 지선을 구성하는 서울~세종 고속도로 전 구간이 본격적인 건설 절차에 진입”하였다면서, “서울~세종 고속도로의 조기개통을 계기로 세종시가 명실상부한 행정중심복합도시로 발돋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오픈BIZ
    • 국토·해양
    • 부동산·건설
    2019-12-26
  • 파주시, 법원1산업단지 조성 탄력
      [오픈뉴스=opennews]   파주 법원1산업단지 조성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파주시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최종환 파주시장, 정장선 평택시장, 이헌욱 경기도시공사 사장이 26일 경기도청에서 ‘경기도형 지역균형개발 산업단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박정 국회의원(더민주/파주을), 경기도의회 이진 의원(더민주/파주4), 파주시의회 손배찬 의장 등 약 20여명이 참여했다. 그동안 산단 개발이 여러 규제와 입지여건으로 경기도 남부에 편중된 반면, 북.동부 지역은 사업성 미흡 등을 이유로 산단 개발이 저조해 지역적.공간적 편중과 불균형이 심화돼왔다. 경기도와 파주시는 경기도형 지역균형개발 산업단지 조성 사업을 통해 이러한 기존의 산업단지 개발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는 방침이다. 경기도내 북부(파주 법원1산업단지) 산단과 남부(평택 진위산업단지) 산단 각 1곳을 선정하고 경기도시공사가 동시에 사업시행을 함으로써 지역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파주시 법원읍은 오현리 일원 1천만평 군훈련장 조성 등으로 개발이 배제돼왔을 뿐만 아니라 과거 집창촌 형성, 인구감소 등으로 지역개발이 순탄하지 않았다. 하지만 2018년 국지도56호선 조리~법원~상수 간 도로개통, 2019년 산단형 행복주택 입주, 2024년 수도권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준공계획 등 지역개발 여건이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이번 파주 법원1산업단지 조성은 법원읍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날 협약에 따라 경기도와 파주시는 사업시행에 필요한 인·허가 등 행정·인프라 지원 등 상생협력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했으며 경기도시공사는 차질 없이 사업을 시행하고 적기에 산업용지가 공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산업기반이 열악한 낙후지역을 활성화한다는 취지에 걸맞도록 이번 경기도형 지역균형개발 산업단지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로컬IN
    • 수도권
    2019-12-26
  • 서울시,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민자사업 본격 추진
      [오픈뉴스=opennews]    서울시는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제3자 제안공고를  26일부터 내년 3월 25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민자적격성조사 완료 이후, 11월 서울시 재정계획심의, 12월에는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와 서울시의회 동의 등 관련절차를 모두 거쳐 민간투자사업으로 최종 추진을 확정했다. 민간투자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민간사업자는 사업제안서를 공고기간 내 서울시에 제출해야 한다. 2단계에 걸쳐 평가를 실시해 내년 상반기 우선협상 대상자를 결정하고, 2021년까지 실시협약 체결, 2026년 개통을 목표로 공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1단계 평가는 제안사의 자격조건을 평가하며, 제출기한은 내년 1월28일이고, 2단계 평가에 응하기 위해서는 1단계를 통과해야 한다. 2단계 평가는 기술 및 가격 부문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내년 3월25일까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제3자 제안공고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 및 KDI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전문포함)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학진 안전총괄실장은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이 본격 추진됨에 따라 동부간선도로의 상습정체 해소와 주간선도로의 기능을 회복 및 중랑천을 중심으로 동북권 경제 중심지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오픈BIZ
    • 국토·해양
    2019-12-26
  • “용산공원 60만㎡ 더 넓어진다…최초 국가공원으로 조성”
    (오픈뉴스=opennews)   주한미군의 이전으로 조성되는 용산공원 구역이 60만㎡ 더 늘어나고 최초의 국가공원으로 만들어질 전망이다.   또 내년 하반기에는 기지 내 외인아파트를 보수해 국민에게 체험 공간으로 개방한다.   용산공원 조성을 본격 추진할 제1기 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 민간공동위원장으로 유홍준 명지대 석좌교수가 임명됐다.   용산기지 내 주요 역사적 시설물. (자료=국토부)   정부는 23일 이낙연 국무총리와 유홍준 위원장 공동 주재로 제1회 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 회의를 열어 용산공원 경계를 확장하기 위한 추진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우선 정부는 용산공원 구역을 현 243만㎡에서 303만㎡으로 약 60만㎡를 확장하기로 했다.   용산공원 북단의 옛 방위사업청 부지 약 7만 3000㎡와 군인아파트 부지 4만 4000㎡가 용산공원 경계 내로 편입된다. 용산기지 인근 국립중앙박물관 29만 5000㎡, 전쟁기념관 11만 6000㎡, 용산가족공원 7만 6000㎡도 공원 구역으로 들어온다.   국토교통부는 “이를 통해 단절된 남산-한강 녹지축을 연결하고, 용산공원 남측과 북측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부는 1986년 미군으로부터 이미 돌려받았으나 그동안 미군이 임차해 사용했던 외인아파트를 유지보수를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국민 체험 공간으로 순차적으로 개방할 예정이다.   외인아파트 위치도 및 시설 현황.   정부는 외인아파트를 단기 체류형 숙박시설과 작은 도서관, 용산 아카이브 전시관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아울러 기지 내부를 둘러볼 수 있는 버스투어를 확대해 미래세대, 소외지역 주민 등을 초청하는 테마형 그룹투어를 추진한다.   미군의 평택 이전이 진행됨에 따라 정부는 내년 상반기에 용산기지 시설물 전체에 대한 기본조사를 실시하고 내년 7∼9월에는 보존가치가 높은 시설물에 대해 정밀안전진단과 3D 촬영을 병행한다.   또 내년 연말까지 조사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 존치가 필요한 주요 시설물을 대상으로 향후 관리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이날 제1기 용산공원조성추진위를 구성하고 국무총리와 함께 이를 이끌어 갈 민간공동위원장으로 유홍준 교수를 임명했다.   향후 2년간 활동하게 될 1기 위원회는 분기마다 정례 회의를 개최하되 현안이 발생하면 수시 회의를 열게 된다.   위원회는 내년 상반기 조경·환경·건축·역사 등 분야별 전문가 토론회를 열어 공원 조성 실행계획안을 보완하고 하반기에는 대국민 토론회 등을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 오픈BIZ
    • 국토·해양
    • 부동산·건설
    2019-12-23
  • 정부, “종부세 높이고 대출 규제…다주택자 양도세는 6개월간 완화”
    (오픈뉴스=opennews)   분양가상한제 대상 서울 18개구에 과천·하남·광명 추가…27개 동→322개 동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상향 조정하고,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가 내년 상반기까지 집을 팔 경우 양도세 부담을 완화해 주기로 했다.   또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시가 15억원을 넘는 주택의 주택담보대출이 전면 금지되고, 시가 9억원이 넘는 주택은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추가로 강화된다.   현재 27개 동에 적용중인 분양가 상한제는 집값 상승을 선도한 서울 13개 구 전지역과 경기 3개시 13개 동 등으로 확대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기재부)   정부는 1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강남권 재건축발 상승세의 확산으로 서울 주택가격이 7월 1주부터 24주 연속으로 상승하고, 분양가 상한제 미지정 지역을 중심으로 국지적 과열이 재현되자 정부가 초강력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종합부동산세 세율 상향조정   정부는 공정과세 원칙에 부합하기 위해 먼저 종부세 세율 조정 카드를 꺼내들었다.   이에 따르면 1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세율은 기존보다 0.1∼0.3%p 오르고, 3주택 이상 다주택자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율은 0.2∼0.8%p 올라간다.   과세표준 6억∼12억원 주택의 종부세율은 현재 1.0%에서 1.2%로 0.2%p 인상되고 다주택자나 조정지역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율 역시 1.3%에서 1.6%로 0.3%p 올라간다.   (자료=기재부)   또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의 세부담 상한을 200%에서 300%로 올려 주택을 처분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 정부는 내년도 부동산 공시는 시세변동률을 공시가격에 모두 반영하고 고가 주택 등을 중심으로 현실화율을 제고할 방침이다.   특히 공동주택 현실화율을 시세 9억∼15억원은 70%, 15억∼30억원은 75%, 30억원 이상은 80% 수준까지 반영할 계획이다.   양도소득세 제도 보완   다주택자 보유자가 주택을 팔 수 있도록 유인책도 내놓았다. 정부는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가 내년 6월말까지 10년 이상된 집을 팔 경우 양도세 중과를 배제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해주기로 했다.   반면 실수요자가 아니면 양도세 부담은 커진다.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거래한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최대 80%(10년)를 유지하되, 거주기간 요건이 추가된다.   일례로 주택을 10년이상 보유하면 80%의 공제율을 적용받지만, 2021년 이후 집을 팔면 10년 이상 보유하고 거주도 해야 80%의 공제율을 온전히 다 받을 수 있게돼 이전보다 조건이 까다로워졌다.   2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도 인상된다. 현행 주택 외 부동산의 보유기간 1년 미만인 경우 40%에서 50%로, 2년 미만은 기본세율(6∼42%)에서 40%로 높아진다.   또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자가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전입하고 1년 내에 기존 주택을 팔아야 하는 등 중복보유 허용 기간이 단축된다.   주택담보대출 관리 강화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관리가 강화돼 대출도 어렵게 됐다. 이 지역에서 시가 15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에 대한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은 전면 금지된다.   전 금융권 가계대출과 주택임대업 및 매매업, 개인사업자 및 법인 대출이 대상이다. 아파트 가격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이 원천 봉쇄되는 건 초유의 일이다.   단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이 1주택세대로서, 사업추진(조합설립인가) 전까지 일정기간(1년이상) 실 거주한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될때는 예외를 허용키로 했다.   또한 시가 9억원이 넘는 주택은 9억원 초과분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40%에서 20%로 낮아져 대출액이 줄어든다. 현재는 주택가격 구간 없이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40%의 LTV가 적용됐지만 9억~15억 원 구간을 신설해 LTV를 20%로 줄이는 것이다.   일례로 현재 14억원짜리 아파트를 구입할때 받을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5억6000만원이었지만 17일부터는 4억6000만원으로 1억원이 줄어든다.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도 금융사별이 아닌 담보대출 차주 단위로 적용된다.   주택담보대출의 실수요 요건도 강화된다. 현재 무주택 가구가 공시가격 9억원을 넘는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년 내 전입을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하다. 하지만 앞으로는 공시가격 9억원에서 시가 9억원으로 변경되고, 1년 내 전입 및 처분 의무가 생긴다. 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전세대출 보증도 제한하고 차주가 전세대출을 받은 뒤 2주택 이상 보유할 경우 전세대출이 회수된다.   전세대출을 이용한 갭투자 방지   최근 전세 보증금을 안고 집을 사는 갭 투자 비중이 서울의 경우 7월 49.8%에서 11월 56.1%로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도 제시됐다.   정부는 전세대출을 받은 뒤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매입하거나 2주택 이상 보유할 경우 전세대출을 회수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전세 대출 차주가 시가 9억원이 넘는 주택을 구입할때 사적 전세대출 보증(서울보증보험)은 제한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전세대출 보증도 제한할 수 있도록 기관에 협조를 요청키로 했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확대   정부가 지난달 6일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지정 이후 미지정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이상 기류가 발생하자 적용 지역을 확대하는 카드를 꺼내들었다.   이에따라 서울에서는 집값 상승을 선도한 서울 13개 전 지역과 경기 3개시(과천·하남·광명) 13개동, 정비사업 이슈 등이 있는 서울 5개구 37개동을 추가 지정했다.   이로써 분양가 상한제 대상지는 동수로만 보면 기존 27개 동에서 322개동으로 대폭 증가하게 된다.     청약제도 개편 및 자금조달 계획 검증 강화   청약제도도 개편된다. 평형과 관련 없이 분양가 상한제 대상 주택이나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에 당첨되면 10년간, 조정대상지역에서 당첨되면 7년간 재당첨이 제한된다.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하거나 불법전매가 적발되면 주택 유형에 관련 없이 10년간 청약을 금지하기로 했다.   투기과열지구나 66만㎡ 이상 대규모 신도시에서는 청약 1순위 요건이 되는 거주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다.   (자료=기재부)   자금조달 계획에 대한 검증도 강화된다.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이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이상 주택 취득자에서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3억원 이상 주택 및 비 규제지역 6억원 이상 주택취득시로 확대된다. 이와함께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원 넘는 주택을 살 때는 신고서와 함께 증빙자료도 제출해야 한다.   등록 임대주택에 대한 혜택은 계속 축소키로 했다. 미성년자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없고 등록이 말소된 사람은 2년 이내 등록이 제한되며, 임대보증금을 떼먹는 사업자는 등록을 말소하고 세제 혜택을 환수할 계획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대책 발표 이후 시장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추가로 2차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오픈BIZ
    • 국토·해양
    • 부동산·건설
    2019-12-16
  • “휠체어 등 교통약자 비행기 탑승시 탑승교 우선 배정”
    (오픈뉴스=opennews)   앞으로 휠체어 등을 이용하는 교통약자의 비행기 탑승이 다소 편리해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항공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법령개정은 지난 8월 개정된 ‘항공사업법’ 개정안에 따른 후속조치로 내년 2월 28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항과 항공사 등 항공교통사업자는 교통약자의 요청에 따라 항공교통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또 휠체어를 이용하는 교통약자가 탑승하는 항공편에 탑승교 또는 휠체어 승강설비를 우선 배정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이동이 불편한 교통약자의 항공기 내 이동 편의를 위해 우선좌석을 운용하며 자막과 점자, 그림 등을 이용한 기내 안전정보를 교통약자별로 맞춤 제공해야 한다.     항공면허를 취득한 후 실제 항공기 운항을 위해 운항증명을 받는 과정에서 재무능력이 상실되거나 안전운항 능력을 충족하지 못하는 항공사에 대해서는 면허를 취소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국토부 누리집(www.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내년 1월 18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오픈BIZ
    • 국토·해양
    • 교통
    2019-12-09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