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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혼부부·청년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 빨라진다”
    (오픈뉴스=opennews)   오는 10월부터 신혼부부·청년·저소득층을 위한 매입임대주택의 입주가 빨라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매입임대사업의 주택 매입기준과 공급절차를 개선해 매입 이후 입주까지 평균 소요 기간을 3개월 이상 단축하겠다고 18일 밝혔다.     매입임대주택은 기존 주택을 활용하기 때문에 새로 짓는 임대주택보다는 공급기간이 짧지만 매입한 주택에 기존 임차계약이 남아 있거나 보수 등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 매입부터 입주까지 평균 1년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   이 기간을 줄이기 위해 우선 정부는 임차계약 종료를 기다릴 필요가 없는 신축주택을 매입임대주택으로 최대한 확보할 방침이다.   신축주택을 매입할 경우 기존 임차계약 종료를 기다리거나 보수 과정이 필요 없어 즉시 입주자 모집이 가능하다.   국토부는 신축주택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올해부터 공공주택사업자가 매입을 약정해 민간이 신축한 주택을 매입·공급하는 ‘민간매입약정제’를 도입, 시행 중이다.   지금은 시범적으로 청년 등을 위한 원룸형 주택을 대상으로 시행 중이지만 내년부터 주택 형태에 상관없이 입지·주거여건이 우수한 신축 주택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 국토부는 신축주택이 아닌 경우 주택 매입평가 과정에서 기존 임차계약의 잔여기간이 짧을수록 가점을 부여해 빨리 입주할 수 있는 주택을 우선 매입할 방침이다.   입주자 모집과정도 개선한다. 지금까지는 주택 매각대금 잔금 지급과 보수가 끝난 뒤에 입주자를 모집했으나 앞으로는 잔금과 보수 작업이 남아있더라도 임대료 책정이 완료되면 즉시 입주자 모집을 실시한다.   바뀐 제도는 다음달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우선 시행하고 내년에는 매입임대사업을 시행하는 모든 공공주택사업자에게 확대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매입임대주택을 수요자에게 알맞은 시기에 공급하기 위해 이번 제도개선 외에도 신청자의 소득·자산 검증기간 단축방안을 관계기관과 협의하는 등 지속적으로 개선방안을 모색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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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18
  • ‘분양가 상한제’ 적용 기본형건축비 1.04% 인상
    (오픈뉴스=opennews)   국토교통부는 노무비, 건설자재 등 가격변동을 고려해 15일 기본형건축비를 직전 고시(3월)보다 1.04% 올린다고 밝혔다.   기본형건축비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을 산정할 때 기준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이 기본형건축비에 택지비와 택지·건축비 가산비 등이 더해져 분양 가격이 결정된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기본형건축비 1.04% 인상   국토부는 공사비 증감요인을 반영한 기본형건축비를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조정하고 있다.   이번 조정(1.04% 인상)으로 1㎡당 기본형건축비는 기존 195만 3000원에서 197만 3000원으로 올랐고 공급면적(3.3㎡)당 건축비는 10만 6000원(644만 5000원→655만 1000원) 인상됐다.   개정된 고시는 15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의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신 기술과 자재를 적용한 품질 좋은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도록 기본형건축비를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고 가산비를 통해 추가적 품질 향상에 따른 소요 비용을 인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러면서 “실제 분양가격은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기 때문에 기본형 건축비 인상폭보다 낮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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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16
  • 정부, “내년부터 ‘공모형 리츠·부동산펀드’ 세제혜택 확대”
    (오픈뉴스=opennews)   이르면 내년부터 공모형 리츠와 부동산펀드를 통해 얻은 배당소득은 다른 금융소득과 분리해 더 낮은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공공자산 개발사업 사업자 선정 시 공모형 리츠·부동산펀드를 우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3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정부는 11일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모형 부동산간접투자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부동산간접투자 활성화에 나선 것은 국내외 기준금리가 하향하는 등 최근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시중에 풀린 유동성이 분양주택시장으로 유입돼 집값 상승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부동산간접투자 시장이 최근 5년간 연평균 23.4% 증가하는 등 빠르게 성장하고 수익률도 안정적이지만 소수 기관·외국인 투자자 중심의 사모(49인 이하) 투자가 90% 이상이라는 점도 작용했다.   활성화 방안에 따라 정부는 공모형 리츠와 부동산펀드에 투자하는 개인과 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을 확대하기로 했다.   연간 5000만원 한도로 부동산 간접투자 배당소득에 9%의 세율로 분리 과세하기로 했다. 공모 리츠와 부동산펀드뿐만 아니라 이들이 투자하는 사모리츠·부동산펀드에도 재산세 분리과세를 적용한다. 이를 위해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또 내년 중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는 등 공모 리츠·펀드에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기업이 보유한 부동산을 공모리츠에 현물 출자할 때 발생하는 법인세 납부를 미뤄주는 과세특례도 일몰을 연장해 2022년까지 유지된다.   관련 지침을 개정해 역사복합개발, 역세권, 복합환승센터 등 공공자산을 개발하거나 시설운영 민간사업자를 선정할 때 공모형 리츠·부동산펀드나 공모자금을 활용하는 사업자에 가점을 주기로 했다.   도시첨단산업단지 용지 등 공공이 공급하는 용지를 분양할 때도 공모형 리츠·부동산펀드를 우선 공급 대상으로 선정하기로 했다.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추진하는 지자체에 리츠 구조절차를 상담·지원하고 공모리츠와 연계한 복합개발방식을 검토할 계획이다.   개인이 안심하고 공모 리츠나 부동산펀드에 참여할 수 있는 투자환경 조성에도 나선다.     일정규모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상장리츠에 대해서는 전문신용평가기관의 평가를 받도록 하고 평가결과를 공시하도록 의무화한다.   상업용 부동산시장의 객관적인 투자성과 기준을 보여주는 투자지수 개발을 위해 정부·민간 합동으로 TF를 구성, 지역·자산·규모별로 수익률을 파악할 수 있는 지수를 개발하기로 했다. 투자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스마트폰 앱도 개발도 추진한다.   투자자의 각기 다른 투자성향에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상품을 개발하고 사업성 강화를 위해 관련제도도 개선한다.   부동산펀드나 리츠 등에 80%를 초과해서 투자하는 재간접리츠의 경우 부동산·특별자산 재간접펀드와 동일하게 피투자펀드·리츠의 투자자 수 산정시 1인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부동산·특별자산 재간접펀드의 사모리츠에 대한 투자 한도도 현행 10%에서 50%로 확대한다.   공모형 리츠·부동산펀드가 사업대상지에 직접 입지규제최소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도시관리계획 입안 제안을 허용한다.   노후화 된 상업용 건축물의 재건축 사업에서 공모형 리츠·부동산펀드가 공공시설, 기반시설, 임대주택 등을 함께 건축하는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국토계획법상 상한까지 용적률을 완화해주기로 했다.   이를 통해 정부는 지난해 6조원이었던 공모형 리츠·부동산펀드 규모를 2021년 60조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공모형 리츠·펀드가 활성화되면 주택투자로 유입되는 가계유동성을 산업단지·물류시설 등 공공 인프라와 상업용부동산 등 경제효과가 큰 분야로 흡수하고 일부 기관 투자자에 집중되었던 부동산간접투자 수익을 국민에게 재분배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기존 주택을 중심으로 이뤄지던 부동산투자 패러다임의 변화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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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11
  • 경남 고성군,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 사업자’로 선정
    ‘부산광역시’에 이어 ‘경상남도 고성군’이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 사업자로 선정됐다.   해양수산부는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 사업자로 ‘경상남도 고성군’을 선정해 23일 발표했다.     ‘스마트양식 클러스터’는 4차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해 자동화·지능화한 스마트양식 시범단지와 배후부지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배후부지에는 스마트양식 시범단지 운영 성과를 토대로 대량 양식시설, 가공·유통, 연구개발, 인력 양성 등 관련 기관·업체가 모이게 될 예정이다.   최근 노르웨이 등 양식 선진국들은 수온·수질·사료공급 등을 자동으로 제어하는 스마트양식 확대에 주력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개별 양식장 단위에서 부분적으로 수질관리·자동화 시스템 등을 적용하고 있으나, 양식기술과 첨단 생명공학 및 정보통신기술 등을 융합한 스마트양식 기술을 검증하고 최적화할 수 있는 대규모 시설은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해수부는 올해부터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1월에 첫 번째 사업자로 ‘부산광역시’를 선정한 데 이어 두 번째 사업자로 ‘경상남도 고성군’을 선정했다.   이번 2차 공모에는 전라남도 신안군과 경상남도 고성군이 응모했으며,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사업자 선정위원회에서 서류평가, 대면평가 및 현장평가를 거쳐 최종 사업자를 선정했다.   사업자로 선정된 경상남도 고성군은 생산·유통·가공·정보통신·에너지 등 15개 기업을 중심으로 조기에 법인을 설립해 선제적으로 준비해 온 점과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운영관리 계획의 구체성, 경상남도와 고성군 간의 지방비 분담 계획, 유휴부지 활용, 연관산업의 성장 가능성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정복철 해수부 어촌양식정책관은 “스마트양식 클러스터가 성공적으로 자리를 잡게 되면 양식생산성이 크게 높아져 어업인 소득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생명공학과 양식 첨단기자재 등 연관 산업의 기술개발과 청년일자리 창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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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8-23
  • 국토부, “화물차 1500대에 무시동에어컨·히터 설치”
    (오픈뉴스=opennews)   국토교통부는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추경 예산으로 화물차 1500대에 대해 무시동에어컨·히터 설치를 추가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무시동에어컨.   무시동에어컨·히터는 화물차 시동을 걸지 않고도 냉·난방이 가능한 장치로 상·하차 대기 중 또는 야간 휴식 중 공회전으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고 연료 소모도 줄이는 효과가 있다.   국토부는 앞서 8년간(2011∼2018년) 96억 2000만원을 들여 미세먼지 저감장치 지원사업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온실가스 12만 1758톤 감축, 미세먼지 34만 5124톤 저감, 물류비 696억원 절감 등의 효과를 거뒀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는 이번 추경 예산에서도 12억원을 확보해 화물차 1000대에 무시동에어컨, 500대에 무시동히터를 지원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무시동에어컨·히터 장착이 화물차의 미세먼저 저감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영세한 화물차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예산 규모를 늘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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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해양
    • 교통
    2019-08-21
  • “광역알뜰교통카드 이용자, 月 1만741원 아꼈다”
    (오픈뉴스=opennews)     ‘광역알뜰교통카드(이하 알뜰카드)’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월평균 1만원 정도의 교통비를 아낀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부터 시범사업 중인 ‘알뜰카드’ 이용자들의 교통비 절감효과가 월평균 1만 741원으로 조사됐다고 19일 밝혔다.   알뜰카드는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전후로 걷거나 자전거를 타면 이동 거리만큼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는 카드다.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7월 11개 도시와 수도권(경기)에서 알뜰카드를 사용한 2062명의 이용실적을 분석한 결과, 이들은 월평균 38회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5만 8349원의 요금을 지불했다.   알뜰카드로 절감한 교통비는 월평균 1만 741원(마일리지 적립 6858원·카드할인 3883원)으로, 전체 지출 대중교통비의 18.4% 수준으로 집계됐다.   특히 출·퇴근 때 매일 이용한 경우(월 44회) 절감률은 22.5%(월평균 5만 7861원 지출·1만 3029원 절약)로 높아졌다.   마일리지 한 달 적립 상한인 1만 1000원(광역버스 이용시 1만 3200원)을 모두 채운 이용자는 514명으로 전체 이용자(2062명)의 약 25%로 나타났다.   이용자를 연령·직업·성별 특성으로 나눠보면 20∼30대, 직장인, 여성이 각 부문에서 약 80%를 차지했다.   국토부는 올해 말까지 알뜰카드 시범사업 기간에 이용자의 불편사항을 발굴해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또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마일리지 지급 최소 이용횟수 등의 조정도 검토한다.   아울러 현재 알뜰카드를 신청해 사용하는 체험단은 2만 9111명이나 추가 모집 요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 규모를 4만명까지 늘릴 예정이다.   장구중 광역교통요금과장은 “이번 분석결과로 알뜰카드 사업이 대중교통비가 부담스러운 서민에 필요한 사업이라는 점이 확인됐다”며 “대중교통비 30% 절감 정책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체험단 신청은 알뜰카드 누리집(http://alcard.kr)에서 가능하며 올해 참여한 체험단은 내년부터 진행할 예정인 본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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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통
    2019-08-19

실시간 국토·해양 기사

  • “신혼부부·청년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 빨라진다”
    (오픈뉴스=opennews)   오는 10월부터 신혼부부·청년·저소득층을 위한 매입임대주택의 입주가 빨라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매입임대사업의 주택 매입기준과 공급절차를 개선해 매입 이후 입주까지 평균 소요 기간을 3개월 이상 단축하겠다고 18일 밝혔다.     매입임대주택은 기존 주택을 활용하기 때문에 새로 짓는 임대주택보다는 공급기간이 짧지만 매입한 주택에 기존 임차계약이 남아 있거나 보수 등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 매입부터 입주까지 평균 1년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   이 기간을 줄이기 위해 우선 정부는 임차계약 종료를 기다릴 필요가 없는 신축주택을 매입임대주택으로 최대한 확보할 방침이다.   신축주택을 매입할 경우 기존 임차계약 종료를 기다리거나 보수 과정이 필요 없어 즉시 입주자 모집이 가능하다.   국토부는 신축주택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올해부터 공공주택사업자가 매입을 약정해 민간이 신축한 주택을 매입·공급하는 ‘민간매입약정제’를 도입, 시행 중이다.   지금은 시범적으로 청년 등을 위한 원룸형 주택을 대상으로 시행 중이지만 내년부터 주택 형태에 상관없이 입지·주거여건이 우수한 신축 주택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 국토부는 신축주택이 아닌 경우 주택 매입평가 과정에서 기존 임차계약의 잔여기간이 짧을수록 가점을 부여해 빨리 입주할 수 있는 주택을 우선 매입할 방침이다.   입주자 모집과정도 개선한다. 지금까지는 주택 매각대금 잔금 지급과 보수가 끝난 뒤에 입주자를 모집했으나 앞으로는 잔금과 보수 작업이 남아있더라도 임대료 책정이 완료되면 즉시 입주자 모집을 실시한다.   바뀐 제도는 다음달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우선 시행하고 내년에는 매입임대사업을 시행하는 모든 공공주택사업자에게 확대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매입임대주택을 수요자에게 알맞은 시기에 공급하기 위해 이번 제도개선 외에도 신청자의 소득·자산 검증기간 단축방안을 관계기관과 협의하는 등 지속적으로 개선방안을 모색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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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18
  • ‘분양가 상한제’ 적용 기본형건축비 1.04% 인상
    (오픈뉴스=opennews)   국토교통부는 노무비, 건설자재 등 가격변동을 고려해 15일 기본형건축비를 직전 고시(3월)보다 1.04% 올린다고 밝혔다.   기본형건축비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을 산정할 때 기준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이 기본형건축비에 택지비와 택지·건축비 가산비 등이 더해져 분양 가격이 결정된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기본형건축비 1.04% 인상   국토부는 공사비 증감요인을 반영한 기본형건축비를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조정하고 있다.   이번 조정(1.04% 인상)으로 1㎡당 기본형건축비는 기존 195만 3000원에서 197만 3000원으로 올랐고 공급면적(3.3㎡)당 건축비는 10만 6000원(644만 5000원→655만 1000원) 인상됐다.   개정된 고시는 15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의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신 기술과 자재를 적용한 품질 좋은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도록 기본형건축비를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고 가산비를 통해 추가적 품질 향상에 따른 소요 비용을 인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러면서 “실제 분양가격은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기 때문에 기본형 건축비 인상폭보다 낮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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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16
  • 정부, “내년부터 ‘공모형 리츠·부동산펀드’ 세제혜택 확대”
    (오픈뉴스=opennews)   이르면 내년부터 공모형 리츠와 부동산펀드를 통해 얻은 배당소득은 다른 금융소득과 분리해 더 낮은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공공자산 개발사업 사업자 선정 시 공모형 리츠·부동산펀드를 우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3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정부는 11일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모형 부동산간접투자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부동산간접투자 활성화에 나선 것은 국내외 기준금리가 하향하는 등 최근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시중에 풀린 유동성이 분양주택시장으로 유입돼 집값 상승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부동산간접투자 시장이 최근 5년간 연평균 23.4% 증가하는 등 빠르게 성장하고 수익률도 안정적이지만 소수 기관·외국인 투자자 중심의 사모(49인 이하) 투자가 90% 이상이라는 점도 작용했다.   활성화 방안에 따라 정부는 공모형 리츠와 부동산펀드에 투자하는 개인과 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을 확대하기로 했다.   연간 5000만원 한도로 부동산 간접투자 배당소득에 9%의 세율로 분리 과세하기로 했다. 공모 리츠와 부동산펀드뿐만 아니라 이들이 투자하는 사모리츠·부동산펀드에도 재산세 분리과세를 적용한다. 이를 위해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또 내년 중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는 등 공모 리츠·펀드에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기업이 보유한 부동산을 공모리츠에 현물 출자할 때 발생하는 법인세 납부를 미뤄주는 과세특례도 일몰을 연장해 2022년까지 유지된다.   관련 지침을 개정해 역사복합개발, 역세권, 복합환승센터 등 공공자산을 개발하거나 시설운영 민간사업자를 선정할 때 공모형 리츠·부동산펀드나 공모자금을 활용하는 사업자에 가점을 주기로 했다.   도시첨단산업단지 용지 등 공공이 공급하는 용지를 분양할 때도 공모형 리츠·부동산펀드를 우선 공급 대상으로 선정하기로 했다.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추진하는 지자체에 리츠 구조절차를 상담·지원하고 공모리츠와 연계한 복합개발방식을 검토할 계획이다.   개인이 안심하고 공모 리츠나 부동산펀드에 참여할 수 있는 투자환경 조성에도 나선다.     일정규모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상장리츠에 대해서는 전문신용평가기관의 평가를 받도록 하고 평가결과를 공시하도록 의무화한다.   상업용 부동산시장의 객관적인 투자성과 기준을 보여주는 투자지수 개발을 위해 정부·민간 합동으로 TF를 구성, 지역·자산·규모별로 수익률을 파악할 수 있는 지수를 개발하기로 했다. 투자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스마트폰 앱도 개발도 추진한다.   투자자의 각기 다른 투자성향에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상품을 개발하고 사업성 강화를 위해 관련제도도 개선한다.   부동산펀드나 리츠 등에 80%를 초과해서 투자하는 재간접리츠의 경우 부동산·특별자산 재간접펀드와 동일하게 피투자펀드·리츠의 투자자 수 산정시 1인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부동산·특별자산 재간접펀드의 사모리츠에 대한 투자 한도도 현행 10%에서 50%로 확대한다.   공모형 리츠·부동산펀드가 사업대상지에 직접 입지규제최소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도시관리계획 입안 제안을 허용한다.   노후화 된 상업용 건축물의 재건축 사업에서 공모형 리츠·부동산펀드가 공공시설, 기반시설, 임대주택 등을 함께 건축하는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국토계획법상 상한까지 용적률을 완화해주기로 했다.   이를 통해 정부는 지난해 6조원이었던 공모형 리츠·부동산펀드 규모를 2021년 60조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공모형 리츠·펀드가 활성화되면 주택투자로 유입되는 가계유동성을 산업단지·물류시설 등 공공 인프라와 상업용부동산 등 경제효과가 큰 분야로 흡수하고 일부 기관 투자자에 집중되었던 부동산간접투자 수익을 국민에게 재분배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기존 주택을 중심으로 이뤄지던 부동산투자 패러다임의 변화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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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11
  • 경남 고성군,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 사업자’로 선정
    ‘부산광역시’에 이어 ‘경상남도 고성군’이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 사업자로 선정됐다.   해양수산부는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 사업자로 ‘경상남도 고성군’을 선정해 23일 발표했다.     ‘스마트양식 클러스터’는 4차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해 자동화·지능화한 스마트양식 시범단지와 배후부지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배후부지에는 스마트양식 시범단지 운영 성과를 토대로 대량 양식시설, 가공·유통, 연구개발, 인력 양성 등 관련 기관·업체가 모이게 될 예정이다.   최근 노르웨이 등 양식 선진국들은 수온·수질·사료공급 등을 자동으로 제어하는 스마트양식 확대에 주력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개별 양식장 단위에서 부분적으로 수질관리·자동화 시스템 등을 적용하고 있으나, 양식기술과 첨단 생명공학 및 정보통신기술 등을 융합한 스마트양식 기술을 검증하고 최적화할 수 있는 대규모 시설은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해수부는 올해부터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1월에 첫 번째 사업자로 ‘부산광역시’를 선정한 데 이어 두 번째 사업자로 ‘경상남도 고성군’을 선정했다.   이번 2차 공모에는 전라남도 신안군과 경상남도 고성군이 응모했으며,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사업자 선정위원회에서 서류평가, 대면평가 및 현장평가를 거쳐 최종 사업자를 선정했다.   사업자로 선정된 경상남도 고성군은 생산·유통·가공·정보통신·에너지 등 15개 기업을 중심으로 조기에 법인을 설립해 선제적으로 준비해 온 점과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운영관리 계획의 구체성, 경상남도와 고성군 간의 지방비 분담 계획, 유휴부지 활용, 연관산업의 성장 가능성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정복철 해수부 어촌양식정책관은 “스마트양식 클러스터가 성공적으로 자리를 잡게 되면 양식생산성이 크게 높아져 어업인 소득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생명공학과 양식 첨단기자재 등 연관 산업의 기술개발과 청년일자리 창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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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8-23
  • 국토부, “화물차 1500대에 무시동에어컨·히터 설치”
    (오픈뉴스=opennews)   국토교통부는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추경 예산으로 화물차 1500대에 대해 무시동에어컨·히터 설치를 추가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무시동에어컨.   무시동에어컨·히터는 화물차 시동을 걸지 않고도 냉·난방이 가능한 장치로 상·하차 대기 중 또는 야간 휴식 중 공회전으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고 연료 소모도 줄이는 효과가 있다.   국토부는 앞서 8년간(2011∼2018년) 96억 2000만원을 들여 미세먼지 저감장치 지원사업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온실가스 12만 1758톤 감축, 미세먼지 34만 5124톤 저감, 물류비 696억원 절감 등의 효과를 거뒀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는 이번 추경 예산에서도 12억원을 확보해 화물차 1000대에 무시동에어컨, 500대에 무시동히터를 지원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무시동에어컨·히터 장착이 화물차의 미세먼저 저감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영세한 화물차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예산 규모를 늘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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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8-21
  • “광역알뜰교통카드 이용자, 月 1만741원 아꼈다”
    (오픈뉴스=opennews)     ‘광역알뜰교통카드(이하 알뜰카드)’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월평균 1만원 정도의 교통비를 아낀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부터 시범사업 중인 ‘알뜰카드’ 이용자들의 교통비 절감효과가 월평균 1만 741원으로 조사됐다고 19일 밝혔다.   알뜰카드는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전후로 걷거나 자전거를 타면 이동 거리만큼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는 카드다.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7월 11개 도시와 수도권(경기)에서 알뜰카드를 사용한 2062명의 이용실적을 분석한 결과, 이들은 월평균 38회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5만 8349원의 요금을 지불했다.   알뜰카드로 절감한 교통비는 월평균 1만 741원(마일리지 적립 6858원·카드할인 3883원)으로, 전체 지출 대중교통비의 18.4% 수준으로 집계됐다.   특히 출·퇴근 때 매일 이용한 경우(월 44회) 절감률은 22.5%(월평균 5만 7861원 지출·1만 3029원 절약)로 높아졌다.   마일리지 한 달 적립 상한인 1만 1000원(광역버스 이용시 1만 3200원)을 모두 채운 이용자는 514명으로 전체 이용자(2062명)의 약 25%로 나타났다.   이용자를 연령·직업·성별 특성으로 나눠보면 20∼30대, 직장인, 여성이 각 부문에서 약 80%를 차지했다.   국토부는 올해 말까지 알뜰카드 시범사업 기간에 이용자의 불편사항을 발굴해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또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마일리지 지급 최소 이용횟수 등의 조정도 검토한다.   아울러 현재 알뜰카드를 신청해 사용하는 체험단은 2만 9111명이나 추가 모집 요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 규모를 4만명까지 늘릴 예정이다.   장구중 광역교통요금과장은 “이번 분석결과로 알뜰카드 사업이 대중교통비가 부담스러운 서민에 필요한 사업이라는 점이 확인됐다”며 “대중교통비 30% 절감 정책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체험단 신청은 알뜰카드 누리집(http://alcard.kr)에서 가능하며 올해 참여한 체험단은 내년부터 진행할 예정인 본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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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8-19
  • 정부, 의정부 교정시설 자리에 법조타운·행복주택 조성
      (오픈뉴스=opennews)   국유지 토지개발 사업이 지난 4월 부산원예시험장 부지에 이어 두 번째로 의정부교정시설을 대상으로 본격 추진된다.   기획재정부는 국유지 토지개발 제2호 사업으로서 의정부교정시설 부지에 대한 사업계획안을 마련하고, 본격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자료=기획재정부)   의정부교정시설 부지는 지난 1월 경제활력대책회의를 통해 선정한 11개 토지개발 선도사업 예정지 중 하나다.   이는 지난 4월 사업계획을 승인한 부산원예시험장 부지와 함께 토지개발 선도사업 추진의 모범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되는 지역이다.   국유지 토지개발 사업은 대규모 유휴 국유지를 별도의 재정투입 없이 위탁사업시행자 부담으로 개발하여 국유지 가치를 증대시키는데 의의가 있다.   특히 의정부교정시설 부지도 현재 농지 등으로만 활용 중인 약 41만 3000㎡(약 12만 5000평) 규모의 국유지를 위탁 개발함으로써 지역의 경제활력 보강, 일자리 창출, 주민편의 증대 등에 기여하는 가치 있는 장소로 탈바꿈시킬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약 1조 4000억 원을 투자해 약 3조 6000억 원의 생산유발효과와 약 1만 9000명의 고용유발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의정부교정시설 부지 사업계획은 크게 법조타운 조성, 창업·벤처 혁신성장공간 마련, 주거 취약계층 정주여건 조성 등 세 축에 중점을 두고 마련됐다.   먼저 의정부교정시설 부지 개발의 앵커시설로서 의정부 지법·지검 등 법조타운을 조성해 지역경제 활력에 기여토록 한다.   또한 창의적 아이디어가 있으나 자금 여력이 부족한 청년 벤처·창업기업 등을 위해 혁신성장공간을 마련한다.   이와 함께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행복주택 등을 조성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오는 20일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사업계획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사업계획이 승인되면 구체적인 사업시행자와 사업 추진방향이 확정되고, 사업시행자는 사업 추진방향에 따라 공공주택특별법 등 관련 인허가 절차에 즉시 착수해 오는 2028년까지 토지조성공사, 건축개발 등을 추진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다른 선도사업 예정지에 대해서도 개발방향과 지역여건 간 조화, 추진용이성 등을 종합 고려해 적극적으로 사업계획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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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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