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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익위, ‘구리갈매 공공주택지구 토지 소유권’ 주인들에게 이전
    (오픈뉴스=opennews)   경기도 구리갈매에 조성된 공공주택지구의 토지를 분양받은 토지주들이 이른 시일 안에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22일 오후 한국토지주택공사 구리갈매사업단에서 현장 조정회의를 열고 구리갈매 공공주택지구 내의 토지 23만5천151㎡를 분양받은 토지주들이 토지의 소유권을 신속히 이전해 달라는 고충 민원을 관계기관 간 협의를 통해 해결했다고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공사)는 2010년 4월 27일 구리갈매 공공주택지구의 지구계획 승인을 받아 사업을 추진했고 2018년 9월 구리갈매 공공주택지구 사업(이하 지구 사업)을 준공했다.   공사가 이 지구 사업을 추진하던 중 2012년에 구리∼포천 간 고속도로 사업(이하 고속도로 사업)이 시행되면서 지구 사업구역의 일부가 고속도로 사업구역과 중복지정 됐다.   또 지구 사업구역 내 갈매초등학교의 지번 하나가 존치구역을 지정할 때 누락됐다.   이후 공사는 고속도로 사업구역과 중복으로 지정된 구역과 존치구역에서 누락된 갈매초등학교 지번을 지구 사업구역에서 제외하지 않고 그대로 지구 사업을 준공 처리하면서 토지소유주가 공사로 단일화되지 못했다.   공익사업을 준공한 후에 기존의 지적공부를 정리해 분양받은 토지주들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해서는 공익사업 전체 구역의 토지소유자가 1인이어야 하지만 이 지구 사업구역 내 토지소유주는 공사를 포함해 3개 기관이 되면서 지적공부를 정리할 수 없었고, 이 때문에 토지주들에게 23만5천151㎡의 토지 소유권을 이전해 주지 못하고 있었다.   토지주들은 "분양받은 토지의 잔금까지 납부했지만, 공사가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지 않아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어 어려움에 처했으니 신속히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 달라"고 공사에 요구했으나 공사가 이를 해결해주지 않자 2019년 1월 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계기관의 협조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여러 차례 현장조사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22일 한국토지주택공사 구리갈매사업단에서 권태성 부위원장 주재로 토지주들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구리시 부시장,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교육장, 한국자산관리공사 부본부장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본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 조정회의를 열고 중재안을 확정했다.   이날 중재에 따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고속도로 사업과 중복으로 지정된 민원 사업구역의 49개 필지를 제외하고 지적공부를 정리하는 것에 동의했다.   구리시는 중복으로 지정된 49개 필지를 제외하고 민원 사업의 지적공부를 정리하기로 했다.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은 존치구역에서 누락된 토지를 신속히 용도 폐지해 서울자산관리공사에 인계하고 서울자산관리공사는 이를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수의 매각하기로 했다.   권익위 권태성 부위원장은 "이번 조정으로 이 민원 사업에서 토지를 분양받은 토지주들이 소유권을 취득하고 이를 토대로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게 돼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권익위는 앞으로도 국민 불편 현장을 찾아 적극적으로 민원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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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3-22
  • 30%+α 할인…‘광역알뜰교통카드 2.0’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세종·울산·전주시에서 실시한 시범사업에 참여했던 체험단과 일반 국민들로부터 제기된 불편과 개선 필요사항을 반영해 개선 보완된 ‘광역알뜰교통카드 2.0’을 선보일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특히 올해 상반기부터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확대할 계획으로 더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현재 일반 성인 기준으로 대중교통 기본구간 요금은 평균 1250원(현금 기준, 지역마다 다름)으로 매일 출퇴근·통학 등으로 버스나 지하철을 타는 경우 교통비로만 한 달에 5만 원을 훌쩍 넘는다.   (자료=국토교통부 )   광역알뜰교통카드는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출퇴근·통학 등으로 대중교통을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국민들의 주머니는 가볍게 하면서 대중교통과 보행·자전거 등 친환경 교통 이용을 장려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교통비도 아끼고, 건강도 챙기고, 우리 지역 환경도 살리는 ‘1석 3조’ 광역알뜰교통카드는 다양한 시범사업을 거쳐 불편은 줄이고(Down), 혜택은 늘렸다(Up).   전국 어디서나 이용 가능   ‘광역알뜰교통카드 2.0’은 전국 모든 지역에서 호환될 뿐만 아니라,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 간 환승을 하더라도 사용할 수 있다.     또한 마을버스, 광역버스, 지하철 등 다양한 요금 이용·결제가 가능해져, 개인별 사용 패턴에 맞게 전국 어디서나 광역알뜰교통카드 한 장이면 이용이 가능하다.   번거로운 충전·선불 부담 사라진다   앞으로 높은 보급률과 편의성을 가진 ‘후불교통카드’를 출시해 충전 부담은 없애고 수도권 등 전국 확대를 위한 서비스 기반을 조성한다.   전용 모바일 앱 ‘알뜰 Pay(가칭)’ 출시 등을 통해 별도로 카드를 소지할 필요 없이 스마트폰 하나로 이용하고 결제할 수 있다.   아울러 기존 선불교통카드도 스마트폰으로 어디서든 충전이 가능하다.     이용은 간편해지고 교통비 절감 혜택은 강화   보행·자전거 마일리지 앱 작동방식을 대폭 간소화하고, 출발지·도착지와 대중교통 이용 실적을 토대로 자동으로 마일리지를 산정해 이용자들의 번거로움을 대폭 개선했다.   기존 할인혜택에 덧붙여 카드사, 지자체, 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교통비를 추가 지원해 ‘30%+α’ 혜택이 가능해 진다.   국가와 지자체가 지급하는 보행·자전거 마일리지 보조 뿐만 아니라, 차량 2부제 등 환경친화적 교통수단 이용 및 대중교통 이용 실적에 비례한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한 공제제도를 신설해 민간 기업과 종사자들의 자발적인 참여도 유도한다.   강주엽 국토부 교통정책조정과 과장은 “매일 정기적으로 지출하게 되고 나날이 늘어만 가는 가계비 부담을 생각할 때 광역알뜰교통카드가 국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는데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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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3-07
  • 건설신기술 개발 지원 확대…신기술 활용엔 인센티브
    (오픈뉴스=opennews)   건설신기술 개발 활성화를 위해 신기술 개발자에 대한 시험시공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발주청의 신기술 도입을 위한 인센티브 도입도 추진한다.   또한 안심하고 신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신기술 지정 심사의 내실화를 기하고, 업체 간 갈등조정 기능 강화 등 제도개선을 오는 6월까지 추진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다양한 신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신기술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건설신기술 제도는 민간의 기술개발 의욕을 고취시켜 건설기술 발전을 도모하고,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지난 1989년 도입했다.   그간 각종 대책에 불구하고 현장의 높은 장벽으로 기대만큼 활성화되지 못하고, 신기술 관련 분쟁 해결을 위한 중재절차도 미흡한 것으로 판단돼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개발단계 신기술의 시험시공 지원   발주청 담당자 부담 완화를 위해 개발된 신기술에 적용되는 담당자 면책 규정 등을 개발단계 신기술에도 적용하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한다.   개발자가 시공실적 확보를 위해 비용 100%를 부담하면서 참여 중이나, 부담 완화를 위해 발주청 공사에 포함된 시험시공은 기존공사비로 50%를 부담하고 나머지만 개발자가 부담하도록 한다.   발주청의 신기술 활용 유도…인센티브 도입   국토부 소속 국토관리청 성과관리계획에 ‘신기술 활용’ 지표를 신설하고 신기술 활용 우수자에게 포상을 실시해 신기술 활용을 유도할 계획이다.   신기술 신청 및 심사 내실화   신기술 지정에 대한 이의제기를 줄이기 위해 신청서류를 명확히 하고 이에 대한 검토와 검증을 강화하는 한편, 안전과 환경 등 중요도를 감안해 안전성(1차 심사), 환경성(2차 심사) 등 평가항목을 신설한다.   스마트 건설신기술 도입   스마트 건설기술 개발을 유도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스마트 건설분야 신기술은 첨단기술성 평가항목에 만점을 부여하고, 신기술 지정 시 ‘스마트 건설기술’ 명칭을 부여해 차별화한다.   신기술 관련 민원 조정·해결…조사특별위원회 운영   신기술 이해당사자간 분쟁 해소를 위해 현재 운영 중인 민원조정위원회에 전문적인 성능검증을 위한 조사특별위원회를 운영한다.   앞으로는 분쟁 발생 시 이해당사자간 성능검증 방법 등을 사전에 합의하고 검증을 실시해 분쟁을 조기에 해소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건설신기술 활성화 방안의 조속한 이행을 위해 관계 법령·규정 개정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발주청과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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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3-05
  • 플라이강원·에어프레미아·에어로케이 신규 항공면허 발급
    (오픈뉴스=opennews)   플라이강원, 에어프레미아, 에어로케이항공 등 3개 항공사에 신규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가 발급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월 면허를 신청한 5개 사업자에 대해 면허자문회의의 최종 자문을 거쳐 플라이강원, 에어프레미아, 에어로케이항공에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를 발급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에 면허를 발급받는 3개사는 향후 1년 내에 운항증명(AOC, 안전면허)을 신청해야 하며 2년 내에 취항 노선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번에 면허를 발급받은 항공사들은 면허심사 시 제출했던 사업계획 대로 거점공항을 최소 3년 이상 유지할 의무가 부여된다.   또한 소비자와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해 운항개시 준비기간 및 취항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자본금·투자확보 이행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재무상황을 분기별로 감독해 자본잠식이 50% 이상 지속되는 경우 퇴출하는 등 엄격한 사후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그동안 국토부는 신청사들이 제출한 사업운영계획서에 대해 테스크포스(TF)를 통해 분야별 면허기준 충족여부를 심층 심사했다. 국책연구기관인 교통연구원에 의뢰해 신청사의 수요확보 가능성, 재무능력 등에 대해 전문적인 검토도 했다.   아울러 항공사업법령에 따라 기존 항공사·지자체·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쳤다.   심사 결과 플라이강원은 자본금 378억 원, 2022년까지 항공기 9대 도입계획(B737-800)으로 양양공항을 기반으로 중국·일본·필리핀 등의 25개 노선 취항을 계획하고 있다.   특히 국내·외 44개 여행사와 여객모집 파트너십을 통해 강원도로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해 수요를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플라이강원에 외국인 임원 등 결격사유는 없으며, 자본금 등 물적 요건도 충족했다.   플라이강원의 자본금은 2017년말 185억 원에서 작년 말 378억 원으로 증가했고, 강원도의 지원(135억 원)과 다수 투자처의 투자의향(1000억 원)을 통해 재무능력을 강화했다.   에어프레미아는 자본금 179억 원(자본잉여금 188억 원 별도), 2022년까지 항공기 7대(B787-900)를 도입할 계획으로 인천공항 기반 미국·캐나다·베트남 등 중장거리 중심의 9개 노선 취항을 계획하고 있다.   에어프레미아도 결격사유는 없으며 물적 요건도 충족했다.   미주 등 중장거리 노선 취항 및 프리미엄 이코노미석 도입과 같은 서비스 차별화 전략을 통해 수요를 확보할 계획이다.   자본금과 자본잉여금 이외에도 다수 투자처의 투자의향(1650억 원)으로 재무능력이 확보됐으며, 안전계획도 적정한 점 등 면허기준을 충족했다.   에어로케이항공은 자본금 480억 원, 2022년까지 항공기 6대(A320급) 도입계획으로 청주공항을 기반으로 일본·중국·베트남 등의 11개 노선 취항을 계획하고 있다.   특히 저렴한 운임 및 신규노선 취항 등을 통해 충청권·경기남부의 여행수요를 흡수해 수요를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에어로케이항공은 외국인 임원 등 결격사유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고 물적 요건도 충족했다.   에어로케이항공 자본금은 2017년 말 150억 원에서 작년 480억 원으로 증가했고, 모기업(AIK)의 지원가능성 등 재무능력이 강화됐다.   한편, 에어필립은 결격사유는 없었으나 최대주주가 자본금 가장납입(자본금 166억 원 중 55억 원) 관련 소송 중에 있고, 현재도 완전 자본잠식(-59억 원) 상태이며, 모회사 필립에셋의 지원 중단, 필립에셋에 차입금 상환의무(185억 원 변제필요) 등이 고려됐다.   이에 따라 현행 소형항공운송사업도 경영난이 지속되고 있는 등 면허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화물운송항공사 가디언즈는 외국인 임원 등 결격사유가 없고 자본금(58억 6000만 원) 등 물적요 건은 충족했으나, 제출한 사업계획에 운수권이 없거나(청주-자카르타) 포화된 노선(청주-시안·충칭)이 다수 포함돼있고, 화물운송 수요의 구체성도 떨어지는 등 면허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앞으로 국토부는 항공사 경쟁력 강화 및 안전 확보를 위해 항공사들과 함께 중장기 전문 인력 수요를 예측해 전문 인력 양성 사업도 병행 추진할 방침이다.   이번에 면허를 발급받는 3개사는 올해에만 400여 명, 오는 2022년까지 약 2000명을 신규채용 할 예정으로 청년들이 선호하는 양질의 항공일자리 창출효과도 기대된다.   진현환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이번 면허발급으로 건실한 사업자가 항공시장에 신규 진입하게 돼 경쟁 촉진과 더불어 우리 항공시장의 혁신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차별화된 서비스, 저렴한 운임 등 소비자 편익 제고와 함께 지역공항을 거점으로 하는 신규 항공사의 탄생으로 지역민의 공항이용 편의 제고 및 지방공항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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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3-05
  •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2.25% 인상…3.3㎡당 644만5000원
    (오픈뉴스=opennews)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이 내달 1일부터 2.25% 인상된다.   이에 따라 공급면적 3.3㎡당 건축비 상한액은 630만 3000원에서 644만 5000원으로 14만 2000원 오르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9월 고시 이후 보험료와 노무비 등 변동을 고려해 기본형건축비를 개정·고시한다고 27일 밝혔다.   국토부는 공사비 증감요인을 반영한 기본형건축비를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조정하고 있다.   이번 기본형건축비 상승요인은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보험료 요율 등 간접공사비 변경과 시중노임 상승 등에 따른 것이다.   이번에 고시되는 기본형 건축비 상한액은 지난해 9월 대비 2.25% 인상돼 1㎡당 195만 3000원된다. 개정된 고시는 내달 1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택지비+택지비가산비+기본형건축비+건축비가산비)의 산정 시 적용된다.   실제 분양가격은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되므로 실제 인상되는 분양가는 이번 기본형건축비의 인상분보다 낮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분양가상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기본형건축비의 조정방식을 개선하고 분양가 심사 실효성을 강화하는 등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고 내달 중 관련 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기본형건축비 조정 방식 개선   재료 투입량과 건설기술 발전·장비사용에 따른 능률 향상에 따른 인력 투입량 변화를 적기 반영될 수 있도록 매년 1회 조사해 투입품목별 가중치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올해 9월부터 개선할 계획이다.   분양가 심사 실효성 강화   기본형건축비는 주택법 제57조에 따라 분양가격 산정 시 건축비의 상한금액으로 도입됐으나, 일부 기준금액으로 인식되고 있어 기본형건축비가 기준값이 아닌 상한금액임을 명확히 한다.   시·군·구 분양가심사위원회 위원들이 분양가격 적정성 심사 시 내실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들의 전문성도 강화한다.   분양가심사위원회가 LH·SH 등 택지공급기관에 택지비 가산비의 적정성에 대한 의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   기본선택품목 항목 조정   입주자모집 공고 시 소비자 선택권 확보차원에서 기본선택품목을 제시하고 있는데, 최근 스마트폰과 태블릿PC 활용으로 주방TV 사용빈도가 낮아지는 측면이 있어 주방TV는 기본선택품목에서 추가선택품목으로 조정한다.   택지대금 기간이자 항목 개선   사업주체의 분양지연 등으로 인해 토지사용승낙일 이후 착공 및 입주자모집공고가 지연돼 택지대금 이자비용이 분양가격에 과다하게 반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토지사용승낙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로부터 기간이자 인정기간까지의 기간은 최대 18개월을 넘지 못하도록 상한을 규정한다.   또한 택지비 기간이자에 적용하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금리의 가산금리가 현재 3.3%로 고정돼 현재 금리수준과 차이가 많아 금리수준 변동이 자동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발표하는 표준 PF 대출금리를 따르도록 개선한다.   지하주차장 차로 높이 상향 따른 건축비 가산비 근거 명시   지상공원형 아파트 확산, 택배 물량 증가 등에 맞춰 갈등 예방 및 주거생활의 만족도 제고를 위해 지하주차장 차로 높이 상향 할 수 있도록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라 지하주차장 층고 상향시 건축비 가산비용으로 인정토록 근거를 명시한다.   국토부는 내달 중 입법예고하는 ‘주택법 시행령’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지침’ 내용은 공포일 이후에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기본형건축비 등의 제도개선을 통해 적정가격의 주택공급으로 국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분양가상한제 실효성을 확보를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분양가 심사가 강화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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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2-27
  • “울란바타르·싱가포르로 가는 하늘길 넓어진다”
    (오픈뉴스=opennews)   30년 가까이 하나의 항공사만 취항이 가능했던 인천-울란바타르 노선에 새로운 항공사가 진출하고, 김해공항에서 싱가포르로 가는 첫 중장거리 직항편이 생기는 등 항공 이용자의 선택의 폭과 국적 항공사의 국제선 운항기회가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25일 항공교통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지난 1년간 항공회담을 통해 확보한 인천-몽골 울란바타르, 부산-싱가포르 창이 등 증대 운수권과 기타 정부보유 운수권을 8개 국적 항공사에 16개 노선을 배분했다고 밝혔다.   복수의 항공사가 신청해 항공사 간의 경합이 발생한 인천-울란바타르, 부산-창이, 한-마닐라, 한-우즈베키스탄 노선은 국제항공 운수권 배분규칙 및 항공교통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배분됐다.   먼저 지난해 1월 몽골과의 항공회담을 통해 확보한 인천-울란바타르 간의 운수권 주3회는 아시아나 항공에 주3회 배분됐다. 기존의 독점 구조를 깨고 운항 항공사의 다변화와 경쟁을 통한 운임 인하와 서비스 품질 개선에 기여할 전망이다.   또한 추가로 확보한 부산-울란바타르 간의 운수권 주1회는 에어부산에 배분돼 경남 지역 주민의 몽골 여행길이 더욱 넓어질 예정이다.   한편, 김해공항으로부터의 첫 중장거리 노선으로 많은 관심을 모은 부산-창이 노선은 이스타항공과 제주항공에 각 7회분 배분됐다.   향후 지방공항의 취항노선 확대 등의 좋은 사례가 될 뿐만 아니라, 단거리 위주의 운항전략에서 벗어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고 있는 저비용항공사에 있어 사업 확장의 첫 단추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마닐라 노선의 경우에는 에어부산에 주 950석(약 5회)이 배분됐고, 기존에 운항하던 대한항공에도 주178석(약 1회)이 추가로 배분됐다. 높은 탑승률을 보이고 있는 필리핀 노선의 혼잡이 비교적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우즈베키스탄 노선의 경우에는 기존에 운항하던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 각 1회씩 추가 배분돼 국적사의 취항 빈도가 늘어나는 만큼, 우리 국민이 여행계획을 세우거나 비즈니스를 할 때 편의를 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한-헝가리, 한-런던, 한-밀라노·로마 등의 12개 비경합 운수권이 우리 국적사에 신규 또는 추가로 배분돼 우리 국민의 하늘길이 보다 넓어진다.   이번 운수권 배분은 국적항공사들의 보다 다양한 항공노선 운항을 통해 항공교통 이용자의 편의향상과 국적항공사의 경쟁력 제고, 국내 공항의 성장 등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운수권을 배분받은 항공사들은 항공당국의 허가, 지상조업 계약 등의 운항준비 기간을 거쳐 빠르면 하계 운항 일정이 시작되는 내달 31일부터도 취항이 가능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심의는 독점노선의 해소와 지방공항 중장거리 노선 취항 등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면서 “향후 중국 등 주요국가와의 항공회담 등을 통해 항공사에는 운항기회의 확대, 국민에는 항공편 증편 등을 통한 편의향상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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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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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익위, ‘구리갈매 공공주택지구 토지 소유권’ 주인들에게 이전
    (오픈뉴스=opennews)   경기도 구리갈매에 조성된 공공주택지구의 토지를 분양받은 토지주들이 이른 시일 안에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22일 오후 한국토지주택공사 구리갈매사업단에서 현장 조정회의를 열고 구리갈매 공공주택지구 내의 토지 23만5천151㎡를 분양받은 토지주들이 토지의 소유권을 신속히 이전해 달라는 고충 민원을 관계기관 간 협의를 통해 해결했다고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공사)는 2010년 4월 27일 구리갈매 공공주택지구의 지구계획 승인을 받아 사업을 추진했고 2018년 9월 구리갈매 공공주택지구 사업(이하 지구 사업)을 준공했다.   공사가 이 지구 사업을 추진하던 중 2012년에 구리∼포천 간 고속도로 사업(이하 고속도로 사업)이 시행되면서 지구 사업구역의 일부가 고속도로 사업구역과 중복지정 됐다.   또 지구 사업구역 내 갈매초등학교의 지번 하나가 존치구역을 지정할 때 누락됐다.   이후 공사는 고속도로 사업구역과 중복으로 지정된 구역과 존치구역에서 누락된 갈매초등학교 지번을 지구 사업구역에서 제외하지 않고 그대로 지구 사업을 준공 처리하면서 토지소유주가 공사로 단일화되지 못했다.   공익사업을 준공한 후에 기존의 지적공부를 정리해 분양받은 토지주들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해서는 공익사업 전체 구역의 토지소유자가 1인이어야 하지만 이 지구 사업구역 내 토지소유주는 공사를 포함해 3개 기관이 되면서 지적공부를 정리할 수 없었고, 이 때문에 토지주들에게 23만5천151㎡의 토지 소유권을 이전해 주지 못하고 있었다.   토지주들은 "분양받은 토지의 잔금까지 납부했지만, 공사가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지 않아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어 어려움에 처했으니 신속히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 달라"고 공사에 요구했으나 공사가 이를 해결해주지 않자 2019년 1월 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계기관의 협조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여러 차례 현장조사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22일 한국토지주택공사 구리갈매사업단에서 권태성 부위원장 주재로 토지주들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구리시 부시장,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교육장, 한국자산관리공사 부본부장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본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 조정회의를 열고 중재안을 확정했다.   이날 중재에 따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고속도로 사업과 중복으로 지정된 민원 사업구역의 49개 필지를 제외하고 지적공부를 정리하는 것에 동의했다.   구리시는 중복으로 지정된 49개 필지를 제외하고 민원 사업의 지적공부를 정리하기로 했다.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은 존치구역에서 누락된 토지를 신속히 용도 폐지해 서울자산관리공사에 인계하고 서울자산관리공사는 이를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수의 매각하기로 했다.   권익위 권태성 부위원장은 "이번 조정으로 이 민원 사업에서 토지를 분양받은 토지주들이 소유권을 취득하고 이를 토대로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게 돼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권익위는 앞으로도 국민 불편 현장을 찾아 적극적으로 민원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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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3-22
  • 30%+α 할인…‘광역알뜰교통카드 2.0’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세종·울산·전주시에서 실시한 시범사업에 참여했던 체험단과 일반 국민들로부터 제기된 불편과 개선 필요사항을 반영해 개선 보완된 ‘광역알뜰교통카드 2.0’을 선보일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특히 올해 상반기부터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확대할 계획으로 더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현재 일반 성인 기준으로 대중교통 기본구간 요금은 평균 1250원(현금 기준, 지역마다 다름)으로 매일 출퇴근·통학 등으로 버스나 지하철을 타는 경우 교통비로만 한 달에 5만 원을 훌쩍 넘는다.   (자료=국토교통부 )   광역알뜰교통카드는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출퇴근·통학 등으로 대중교통을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국민들의 주머니는 가볍게 하면서 대중교통과 보행·자전거 등 친환경 교통 이용을 장려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교통비도 아끼고, 건강도 챙기고, 우리 지역 환경도 살리는 ‘1석 3조’ 광역알뜰교통카드는 다양한 시범사업을 거쳐 불편은 줄이고(Down), 혜택은 늘렸다(Up).   전국 어디서나 이용 가능   ‘광역알뜰교통카드 2.0’은 전국 모든 지역에서 호환될 뿐만 아니라,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 간 환승을 하더라도 사용할 수 있다.     또한 마을버스, 광역버스, 지하철 등 다양한 요금 이용·결제가 가능해져, 개인별 사용 패턴에 맞게 전국 어디서나 광역알뜰교통카드 한 장이면 이용이 가능하다.   번거로운 충전·선불 부담 사라진다   앞으로 높은 보급률과 편의성을 가진 ‘후불교통카드’를 출시해 충전 부담은 없애고 수도권 등 전국 확대를 위한 서비스 기반을 조성한다.   전용 모바일 앱 ‘알뜰 Pay(가칭)’ 출시 등을 통해 별도로 카드를 소지할 필요 없이 스마트폰 하나로 이용하고 결제할 수 있다.   아울러 기존 선불교통카드도 스마트폰으로 어디서든 충전이 가능하다.     이용은 간편해지고 교통비 절감 혜택은 강화   보행·자전거 마일리지 앱 작동방식을 대폭 간소화하고, 출발지·도착지와 대중교통 이용 실적을 토대로 자동으로 마일리지를 산정해 이용자들의 번거로움을 대폭 개선했다.   기존 할인혜택에 덧붙여 카드사, 지자체, 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교통비를 추가 지원해 ‘30%+α’ 혜택이 가능해 진다.   국가와 지자체가 지급하는 보행·자전거 마일리지 보조 뿐만 아니라, 차량 2부제 등 환경친화적 교통수단 이용 및 대중교통 이용 실적에 비례한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한 공제제도를 신설해 민간 기업과 종사자들의 자발적인 참여도 유도한다.   강주엽 국토부 교통정책조정과 과장은 “매일 정기적으로 지출하게 되고 나날이 늘어만 가는 가계비 부담을 생각할 때 광역알뜰교통카드가 국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는데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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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3-07
  • 건설신기술 개발 지원 확대…신기술 활용엔 인센티브
    (오픈뉴스=opennews)   건설신기술 개발 활성화를 위해 신기술 개발자에 대한 시험시공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발주청의 신기술 도입을 위한 인센티브 도입도 추진한다.   또한 안심하고 신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신기술 지정 심사의 내실화를 기하고, 업체 간 갈등조정 기능 강화 등 제도개선을 오는 6월까지 추진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다양한 신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신기술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건설신기술 제도는 민간의 기술개발 의욕을 고취시켜 건설기술 발전을 도모하고,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지난 1989년 도입했다.   그간 각종 대책에 불구하고 현장의 높은 장벽으로 기대만큼 활성화되지 못하고, 신기술 관련 분쟁 해결을 위한 중재절차도 미흡한 것으로 판단돼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개발단계 신기술의 시험시공 지원   발주청 담당자 부담 완화를 위해 개발된 신기술에 적용되는 담당자 면책 규정 등을 개발단계 신기술에도 적용하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한다.   개발자가 시공실적 확보를 위해 비용 100%를 부담하면서 참여 중이나, 부담 완화를 위해 발주청 공사에 포함된 시험시공은 기존공사비로 50%를 부담하고 나머지만 개발자가 부담하도록 한다.   발주청의 신기술 활용 유도…인센티브 도입   국토부 소속 국토관리청 성과관리계획에 ‘신기술 활용’ 지표를 신설하고 신기술 활용 우수자에게 포상을 실시해 신기술 활용을 유도할 계획이다.   신기술 신청 및 심사 내실화   신기술 지정에 대한 이의제기를 줄이기 위해 신청서류를 명확히 하고 이에 대한 검토와 검증을 강화하는 한편, 안전과 환경 등 중요도를 감안해 안전성(1차 심사), 환경성(2차 심사) 등 평가항목을 신설한다.   스마트 건설신기술 도입   스마트 건설기술 개발을 유도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스마트 건설분야 신기술은 첨단기술성 평가항목에 만점을 부여하고, 신기술 지정 시 ‘스마트 건설기술’ 명칭을 부여해 차별화한다.   신기술 관련 민원 조정·해결…조사특별위원회 운영   신기술 이해당사자간 분쟁 해소를 위해 현재 운영 중인 민원조정위원회에 전문적인 성능검증을 위한 조사특별위원회를 운영한다.   앞으로는 분쟁 발생 시 이해당사자간 성능검증 방법 등을 사전에 합의하고 검증을 실시해 분쟁을 조기에 해소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건설신기술 활성화 방안의 조속한 이행을 위해 관계 법령·규정 개정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발주청과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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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3-05
  • 플라이강원·에어프레미아·에어로케이 신규 항공면허 발급
    (오픈뉴스=opennews)   플라이강원, 에어프레미아, 에어로케이항공 등 3개 항공사에 신규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가 발급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월 면허를 신청한 5개 사업자에 대해 면허자문회의의 최종 자문을 거쳐 플라이강원, 에어프레미아, 에어로케이항공에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를 발급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에 면허를 발급받는 3개사는 향후 1년 내에 운항증명(AOC, 안전면허)을 신청해야 하며 2년 내에 취항 노선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번에 면허를 발급받은 항공사들은 면허심사 시 제출했던 사업계획 대로 거점공항을 최소 3년 이상 유지할 의무가 부여된다.   또한 소비자와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해 운항개시 준비기간 및 취항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자본금·투자확보 이행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재무상황을 분기별로 감독해 자본잠식이 50% 이상 지속되는 경우 퇴출하는 등 엄격한 사후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그동안 국토부는 신청사들이 제출한 사업운영계획서에 대해 테스크포스(TF)를 통해 분야별 면허기준 충족여부를 심층 심사했다. 국책연구기관인 교통연구원에 의뢰해 신청사의 수요확보 가능성, 재무능력 등에 대해 전문적인 검토도 했다.   아울러 항공사업법령에 따라 기존 항공사·지자체·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쳤다.   심사 결과 플라이강원은 자본금 378억 원, 2022년까지 항공기 9대 도입계획(B737-800)으로 양양공항을 기반으로 중국·일본·필리핀 등의 25개 노선 취항을 계획하고 있다.   특히 국내·외 44개 여행사와 여객모집 파트너십을 통해 강원도로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해 수요를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플라이강원에 외국인 임원 등 결격사유는 없으며, 자본금 등 물적 요건도 충족했다.   플라이강원의 자본금은 2017년말 185억 원에서 작년 말 378억 원으로 증가했고, 강원도의 지원(135억 원)과 다수 투자처의 투자의향(1000억 원)을 통해 재무능력을 강화했다.   에어프레미아는 자본금 179억 원(자본잉여금 188억 원 별도), 2022년까지 항공기 7대(B787-900)를 도입할 계획으로 인천공항 기반 미국·캐나다·베트남 등 중장거리 중심의 9개 노선 취항을 계획하고 있다.   에어프레미아도 결격사유는 없으며 물적 요건도 충족했다.   미주 등 중장거리 노선 취항 및 프리미엄 이코노미석 도입과 같은 서비스 차별화 전략을 통해 수요를 확보할 계획이다.   자본금과 자본잉여금 이외에도 다수 투자처의 투자의향(1650억 원)으로 재무능력이 확보됐으며, 안전계획도 적정한 점 등 면허기준을 충족했다.   에어로케이항공은 자본금 480억 원, 2022년까지 항공기 6대(A320급) 도입계획으로 청주공항을 기반으로 일본·중국·베트남 등의 11개 노선 취항을 계획하고 있다.   특히 저렴한 운임 및 신규노선 취항 등을 통해 충청권·경기남부의 여행수요를 흡수해 수요를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에어로케이항공은 외국인 임원 등 결격사유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고 물적 요건도 충족했다.   에어로케이항공 자본금은 2017년 말 150억 원에서 작년 480억 원으로 증가했고, 모기업(AIK)의 지원가능성 등 재무능력이 강화됐다.   한편, 에어필립은 결격사유는 없었으나 최대주주가 자본금 가장납입(자본금 166억 원 중 55억 원) 관련 소송 중에 있고, 현재도 완전 자본잠식(-59억 원) 상태이며, 모회사 필립에셋의 지원 중단, 필립에셋에 차입금 상환의무(185억 원 변제필요) 등이 고려됐다.   이에 따라 현행 소형항공운송사업도 경영난이 지속되고 있는 등 면허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화물운송항공사 가디언즈는 외국인 임원 등 결격사유가 없고 자본금(58억 6000만 원) 등 물적요 건은 충족했으나, 제출한 사업계획에 운수권이 없거나(청주-자카르타) 포화된 노선(청주-시안·충칭)이 다수 포함돼있고, 화물운송 수요의 구체성도 떨어지는 등 면허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앞으로 국토부는 항공사 경쟁력 강화 및 안전 확보를 위해 항공사들과 함께 중장기 전문 인력 수요를 예측해 전문 인력 양성 사업도 병행 추진할 방침이다.   이번에 면허를 발급받는 3개사는 올해에만 400여 명, 오는 2022년까지 약 2000명을 신규채용 할 예정으로 청년들이 선호하는 양질의 항공일자리 창출효과도 기대된다.   진현환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이번 면허발급으로 건실한 사업자가 항공시장에 신규 진입하게 돼 경쟁 촉진과 더불어 우리 항공시장의 혁신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차별화된 서비스, 저렴한 운임 등 소비자 편익 제고와 함께 지역공항을 거점으로 하는 신규 항공사의 탄생으로 지역민의 공항이용 편의 제고 및 지방공항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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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3-05
  •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2.25% 인상…3.3㎡당 644만5000원
    (오픈뉴스=opennews)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이 내달 1일부터 2.25% 인상된다.   이에 따라 공급면적 3.3㎡당 건축비 상한액은 630만 3000원에서 644만 5000원으로 14만 2000원 오르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9월 고시 이후 보험료와 노무비 등 변동을 고려해 기본형건축비를 개정·고시한다고 27일 밝혔다.   국토부는 공사비 증감요인을 반영한 기본형건축비를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조정하고 있다.   이번 기본형건축비 상승요인은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보험료 요율 등 간접공사비 변경과 시중노임 상승 등에 따른 것이다.   이번에 고시되는 기본형 건축비 상한액은 지난해 9월 대비 2.25% 인상돼 1㎡당 195만 3000원된다. 개정된 고시는 내달 1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택지비+택지비가산비+기본형건축비+건축비가산비)의 산정 시 적용된다.   실제 분양가격은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되므로 실제 인상되는 분양가는 이번 기본형건축비의 인상분보다 낮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분양가상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기본형건축비의 조정방식을 개선하고 분양가 심사 실효성을 강화하는 등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고 내달 중 관련 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기본형건축비 조정 방식 개선   재료 투입량과 건설기술 발전·장비사용에 따른 능률 향상에 따른 인력 투입량 변화를 적기 반영될 수 있도록 매년 1회 조사해 투입품목별 가중치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올해 9월부터 개선할 계획이다.   분양가 심사 실효성 강화   기본형건축비는 주택법 제57조에 따라 분양가격 산정 시 건축비의 상한금액으로 도입됐으나, 일부 기준금액으로 인식되고 있어 기본형건축비가 기준값이 아닌 상한금액임을 명확히 한다.   시·군·구 분양가심사위원회 위원들이 분양가격 적정성 심사 시 내실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들의 전문성도 강화한다.   분양가심사위원회가 LH·SH 등 택지공급기관에 택지비 가산비의 적정성에 대한 의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   기본선택품목 항목 조정   입주자모집 공고 시 소비자 선택권 확보차원에서 기본선택품목을 제시하고 있는데, 최근 스마트폰과 태블릿PC 활용으로 주방TV 사용빈도가 낮아지는 측면이 있어 주방TV는 기본선택품목에서 추가선택품목으로 조정한다.   택지대금 기간이자 항목 개선   사업주체의 분양지연 등으로 인해 토지사용승낙일 이후 착공 및 입주자모집공고가 지연돼 택지대금 이자비용이 분양가격에 과다하게 반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토지사용승낙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로부터 기간이자 인정기간까지의 기간은 최대 18개월을 넘지 못하도록 상한을 규정한다.   또한 택지비 기간이자에 적용하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금리의 가산금리가 현재 3.3%로 고정돼 현재 금리수준과 차이가 많아 금리수준 변동이 자동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발표하는 표준 PF 대출금리를 따르도록 개선한다.   지하주차장 차로 높이 상향 따른 건축비 가산비 근거 명시   지상공원형 아파트 확산, 택배 물량 증가 등에 맞춰 갈등 예방 및 주거생활의 만족도 제고를 위해 지하주차장 차로 높이 상향 할 수 있도록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라 지하주차장 층고 상향시 건축비 가산비용으로 인정토록 근거를 명시한다.   국토부는 내달 중 입법예고하는 ‘주택법 시행령’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지침’ 내용은 공포일 이후에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기본형건축비 등의 제도개선을 통해 적정가격의 주택공급으로 국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분양가상한제 실효성을 확보를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분양가 심사가 강화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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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2-27
  • “울란바타르·싱가포르로 가는 하늘길 넓어진다”
    (오픈뉴스=opennews)   30년 가까이 하나의 항공사만 취항이 가능했던 인천-울란바타르 노선에 새로운 항공사가 진출하고, 김해공항에서 싱가포르로 가는 첫 중장거리 직항편이 생기는 등 항공 이용자의 선택의 폭과 국적 항공사의 국제선 운항기회가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25일 항공교통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지난 1년간 항공회담을 통해 확보한 인천-몽골 울란바타르, 부산-싱가포르 창이 등 증대 운수권과 기타 정부보유 운수권을 8개 국적 항공사에 16개 노선을 배분했다고 밝혔다.   복수의 항공사가 신청해 항공사 간의 경합이 발생한 인천-울란바타르, 부산-창이, 한-마닐라, 한-우즈베키스탄 노선은 국제항공 운수권 배분규칙 및 항공교통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배분됐다.   먼저 지난해 1월 몽골과의 항공회담을 통해 확보한 인천-울란바타르 간의 운수권 주3회는 아시아나 항공에 주3회 배분됐다. 기존의 독점 구조를 깨고 운항 항공사의 다변화와 경쟁을 통한 운임 인하와 서비스 품질 개선에 기여할 전망이다.   또한 추가로 확보한 부산-울란바타르 간의 운수권 주1회는 에어부산에 배분돼 경남 지역 주민의 몽골 여행길이 더욱 넓어질 예정이다.   한편, 김해공항으로부터의 첫 중장거리 노선으로 많은 관심을 모은 부산-창이 노선은 이스타항공과 제주항공에 각 7회분 배분됐다.   향후 지방공항의 취항노선 확대 등의 좋은 사례가 될 뿐만 아니라, 단거리 위주의 운항전략에서 벗어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고 있는 저비용항공사에 있어 사업 확장의 첫 단추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마닐라 노선의 경우에는 에어부산에 주 950석(약 5회)이 배분됐고, 기존에 운항하던 대한항공에도 주178석(약 1회)이 추가로 배분됐다. 높은 탑승률을 보이고 있는 필리핀 노선의 혼잡이 비교적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우즈베키스탄 노선의 경우에는 기존에 운항하던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 각 1회씩 추가 배분돼 국적사의 취항 빈도가 늘어나는 만큼, 우리 국민이 여행계획을 세우거나 비즈니스를 할 때 편의를 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한-헝가리, 한-런던, 한-밀라노·로마 등의 12개 비경합 운수권이 우리 국적사에 신규 또는 추가로 배분돼 우리 국민의 하늘길이 보다 넓어진다.   이번 운수권 배분은 국적항공사들의 보다 다양한 항공노선 운항을 통해 항공교통 이용자의 편의향상과 국적항공사의 경쟁력 제고, 국내 공항의 성장 등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운수권을 배분받은 항공사들은 항공당국의 허가, 지상조업 계약 등의 운항준비 기간을 거쳐 빠르면 하계 운항 일정이 시작되는 내달 31일부터도 취항이 가능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심의는 독점노선의 해소와 지방공항 중장거리 노선 취항 등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면서 “향후 중국 등 주요국가와의 항공회담 등을 통해 항공사에는 운항기회의 확대, 국민에는 항공편 증편 등을 통한 편의향상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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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2-26
  • 모리셔스 직항노선 생긴다…비행시간 20시간→12시간
    (오픈뉴스=opennews) 인도양의 숨겨진 보석, 살아서 가는 천국이라고 불리는 아프리카의 아름다운 섬나라 모리셔스로 한 번에 가는 하늘길이 생긴다.   국토교통부는 모리셔스 포트루이스에서 모리셔스 대표단과 함께 양국 간 항공 운항횟수를 정하고 직항운항계획 등을 논의하는 ‘한-모리셔스 항공회담’을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1971년 양국 수교 이후 50년이 지나도록 양국 간 직항로가 만들어지지 않었다. 그동안 여행객들은 홍콩이나 싱가포르 또는 두바이 등을 포함해 다른 도시를 1회 이상 경유해 많은 환승시간이 걸리는 불편함을 고스란히 감수할 수밖에 없었다.   국토부는 이러한 여행객들의 불편함을 덜고 한국 출발 항공노선이 적은 아프리카 지역에 항공네트워크의 추가확대를 위해 이번 항공회담을 개최해 양국 간 운항가능횟수 주4회(여객·화물 공용)를 합의했다.   또한 양국 및 제3국 항공사간 공동운항 조항을 설정하는 등 양국 간 직항노선 개설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직항노선 운항 시 약 12시간 소요돼 기존에 약 20시간 이상 소요되던 것에 비해 여행 시간이 대폭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오는 9월부터 주1회 운항을 시작으로 모리셔스 국적항공사인 에어모리셔스가 서울-포트루이스 간 직항노선을 운항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 모리셔스 수중폭포Underwater Waterfall(사진=허니문리조트)   모리셔스는 아프리카 동쪽 800Km 지점 인도양 상에 위치한 섬나라로, 면적은 우리나라 제주도와 비슷한 인구 약 130만명의 작은 나라이나, 1인당 GDP가 세이셸, 적도기니에 이어 아프리카 54국 중 3위를 기록하며 아프리카에서 가장 경쟁력이 있는 국가로 선정된 바 있다.   천혜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으로 인해 전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신혼여행지 중의 하나로 급부상 중으로 일설에 작가 마크 트웨인은 ‘신은 모리셔스를 창조하고 난 뒤 천국을 만들었다’라고 모리셔스의 아름다움을 극찬하기도 했다.   진현환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최근 미지의 새로운 여행지를 선호하는 젊은 세대들의 요구와 새로운 항공시장 개척에 대한 시대적인 필요성이 서로 맞물려 이번 한국과 모리셔스 항공당국 간 직항노선 개설을 합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진 정책관은 그러면서 “우리 기업이 참여하고 있는 모리셔스 도로개선 사업을 시작으로 이번 직항노선 개설을 통해 모리셔스와의 좋은 인연이 하늘까지 이어져 양국 간의 우호협력관계가 더욱 증대되는 계기가 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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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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