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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부동산문제 해결 위해서는 불안수요 줄여야···기본주택이 해법”
    [오픈뉴스=opennews]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부동산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불안수요를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며 해법으로 기본주택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3기신도시에 기존 공공임대주택 공급물량(35%) 외에 경기도가 공급하는 주택물량의 50%를 기본주택으로 공급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3일 오후 경기도청에서 ‘경기도 기본주택 추진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부동산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적한대로 부동산으로 돈을 벌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며 “부동산으로 돈을 벌 수 없다면 공포감을 가질 필요도 없고, 투자수단이 될 리도 없고 본래 가치로 되돌아가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문제는 아주 작은 투기 가능성만 있어도 부동산투자 압력이 너무 높아서 그곳을 통해 투기가 이뤄지고, 실제로 성공하는 일이 벌어지는 상황”이라며 주택시장에서도 수요와 공급에 따라 재화의 가격이 결정되는 시장경제 논리를 인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한강이 보이는 아파트라며 평당 2억이라도 사겠다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도 그 자체를 규제하면 오히려 다른 부작용이 생긴다”면서 “주거용 소유는 철저하게 보호해주고 비주거용인 경우는 1가구 1주택이라도 규제해야 정부정책이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또, 규제의 핵심을 수요와 공급시장을 정상화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부동산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조세시스템과 기본주택을 대책으로 제안했다. 이 지사는 “우선 투기요인을 없애기 위해 부동산 불로소득을 전적으로 환수하는 조세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지적한 후 “두 번째로는 주택을 굳이 구매하지 않더라도 살(주거)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즉, 불안수요를 줄여주자는 것인데 그게 바로 경기도 기본주택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대통령께서도 평생살 수 있는 중산층용 임대주택을 장기공급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으니 정부정책도 그에 맞춰서 3신도시 주택물량부터는 평생주택 형식으로 해야한다”면서 “경기도는 도시주택공사가 참여하는 3기 신도시 주택공급 물량의 50%를 장기공공임대 또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등 기본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남근 변호사, 김성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 임재만 세종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교수,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이 관계 전문가로 참여했다. 이헌욱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이 간담회에 앞서 ‘경기도 기본주택’에 대한 정책제안을 설명했다. 김남근 변호사는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들어갈 수 있다는 경기도의 기본주택은 보편복지철학에 입각한 서구유럽의 공공임대주택을 도입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 “기존 임대주택이 가졌던 낙인효과가 생기지 않으려면 3기 신도시 역세권에 상당히 많은 물량을 공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은 “임대료를 낮추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직접건설을 하게되면 건축비를 최소 15%이상 낮출 수 있다. 건설원가가 낮아지면 임대료를 더 낮출 수 있다고 본다”고 제안했다. 이날 간담회 내용은 경기도 홈페이지의 ‘소셜방송 LIVE 경기(live.gg.go.kr)’로 생중계 진행됐으며, 다시보기가 가능하다. ‘경기도 기본주택’은 무주택자면 누구나 30년 이상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이다.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지난 7월 21일 이런 내용을 담은 기본주택 건설 계획을 밝히면서 하남 교산, 과천, 안산 장상 등 수도권 3기 신도시와 용인플랫폼 시티 등 대규모 개발사업 용지 내 역세권에 공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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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03
  • 김종천 과천시장, ‘GTX-C 원안추진’ 등 국토교통부 요청
    [오픈뉴스]    김종천 과천시장은 3일 국토교통부를 방문해 김선태 철도국장을 만난 자리에서 “막대한 사업비가 들어가는 철도사업의 특성상 사업효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와 ‘과천~위례선 과천구간 연장’ 사업이 동시에 추진되고, 조기 착공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김종천 시장은 “국토부가 오는 11월까지 GTX-C노선 기본계획을 확정해 발표할 계획인만큼 추가 정차역 지정에 대한 검토보다는 원래 계획에 기반을 두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속도를 내야 한다”는 과천시의 입장을 전달했다. 또한,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과천~위례선 사업은 광역교통개선대책이 지난 5월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사업추진이 부진한 상황인만큼 보다 적극적인 협조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시장은 과천~위례선 사업 핵심 쟁점인 경유 노선과 관련해서는 주암지구 주암역 신설의 당위성과 그간의 강남3구와의 협의 과정 등을 자세히 설명했다. 특히, 주암지구 면적(약93만㎡)이 100만㎡에 육박하여 광역교통개선대책이 수립이 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통대책이 전혀 수립되지 않아 주암지구는 과천~위례선 철도 외 대중교통 서비스가 전무한 지역이라는 점을 들어 반드시 주암역이 신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가 인덕원~동탄선의 열차 주박시설, 환기시설 등의 철도 구조물을 과천지식정보타운 공동주택지구에 근접하여 설치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과천시는 소음, 먼지, 안전, 경관 등의 문제를 들어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혔으며, 구조물의 설치 위치 변경을 요청했다. 과천시는 앞으로도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와 ‘과천~위례선 과천구간 연장 사업’이 조기에 동시 추진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지속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다. 한편, 과천시는 3일 국토교통부에 ‘GTX-C 노선 원안추진 과천범시민대책위원회’에서 추진한 서명 운동을 통해 GTX-C노선의 원안추진을 촉구하는 2만 5천여 과천시민의 서명과 ‘정부과천청사 일대 주택공급계획’의 전면 철회를 촉구하기 위해 ‘과천시민광장 사수 대책위원회’에서 수렴한 과천시민 1만 6천여 명의 탄원서와 서명, 그림모음집을 함께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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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03
  • 계양~강화 고속도로 건설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오픈뉴스=opennews]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는 ‘계양~강화 고속도로 건설’과 관련하여 지난 26일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통과 했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검단신도시 등 서북부 지역의 교통문제 해결과 지붕 없는 박물관 관광도시 강화군의 접근성 개선, 제3기 계양신도시 교통문제 선제적 대응을 위해 그동안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에“계양~강화 고속도로 건설”추진 필요성 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다. 그 결과 경제성(B/C 0.81)은 부족했으나, 지역균형발전과 정책성 등을 고려한 종합평가(AHP 0.542) 결과가 0.5 이상으로 타당성을 확보함으로서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예비타당성조사가 통과하는 큰 성과를 얻게 되었다. “계양~강화 고속도로 건설”은 제1차 국가도로종합계획(`16~`20) 및 제1차 고속도로 5개년 계획(`16~`20)에 반영된 사업으로 계획 노선은 계양구 상야동에서 검단신도시와 한강신도시를 거쳐 강화군 강화읍 갑곶리까지 약 31.5km(4~6차로)로 이며, 총사업비는 1조 9,684억 원이다. 향후 추진 일정은 2021년 상반기 타당성평가를 시작으로 2022년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고 2023년 착공해서 2031년까지 준공할 계획이다. 이종선 시 도시재생건설국장은 본 사업이 완료되면 인천 서북부지역이나 서울에서 강화까지 소요시간이 약 1시간에서 30분대로 단축되어 접근성 향상과 2ㆍ3기 신도시 교통문제 해결 및 지역균형발전 등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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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28
  • 해양경찰청, ‘선박 이동 대피 명령 위반’ 화물선에 엄정 대응
    [오픈뉴스=opennews]    해양경찰청(청장 김홍희)은 이번 태풍 ‘바비’ 북상 시 서해 위험 해역을 운항하는 선박을 대상으로 발령된 ‘선박 이동 및 대피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화물선○○호(파나마선적, 35,000톤, 승선원 17명)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지난 25일 오후 6시, 해양경찰청은 제8호 태풍 ‘바비’의 이동경로 상 폭풍반경(초속 25m)에 해당하는 해역으로 진입 및 이동하는 선박에 대해 이동 및 대피명령을 발령한 바 있다. 폭풍반경은 초속 25m(시속 90km) 이상의 강한 바람과 높은 파도가 일어 매우 위험하기 때문에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예방적 조치였다. 모든 선박들은 이 명령에 따라 위험해역을 피해 항해하거나 안전한 해역으로 대피하였으나, 대만 해운회사 소속의 화물선○○호 만이 명령을 어기고 태풍의 이동경로를 향해 항해를 계속했다. 25일 인천항 폐쇄 직전 출항한 이 화물선은 태풍의 북상을 고려하여 안전해역에서 피항 후 이동하라는 해양경찰의 권고도 무시한 채, 목적지인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으로 향했다. 해양경찰은 26일 새벽 1시경부터 이 화물선에 수 차례에 걸쳐 안전해역으로 이동할 것을 권고하였으나, 이를 따르지 않고 태풍의 진행방향 정면으로 항해를 계속했다. 더구나 이 화물선이 운항한 해역은 수 많은 어장과 양식장이 산재한 환경 민감 해역이자 청정해역이었다. 이에 해양경찰은 수상구조법 제10조에 따라 선박 이동 대피 명령을 재차 발령하였으나, 이동・대피 명령과 통신호출도 무시한 채 위험해역으로 항해를 지속했다. 해양경찰청은 대만의 구조조정본부와 해안순방서 등 해상교통관리 기관에도 긴급서한을 보내어 화물선○○호가 스스로의 안전과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해 대한민국 정부의 행정명령에 잘 따르도록 지도해 줄 것을 요청했다. 다행히 태풍이 예상 진로보다 조금 더 서쪽으로 이동하며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강풍과 높은 파도로 이 선박은 몇 번의 위험한 상황이 있었다. 화물선○○호가 안전해역으로 이동한 27일 새벽 6시까지 약 29시간 동안 20분 간격으로 선박의 안전여부를 확인하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경비함정과 구조대를 비상대기 시키는 등 긴장을 끈을 놓지 못했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선박사고는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 해양오염을 유발할 수 있다. 특히, 태풍특보 발효시 구조활동에 제약이 많으므로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최선이다.” 며, “해양경찰의 선박 이동・대피 명령 등 안전조치에 적극 협조 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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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27
  • “전기·수소차 전용주차구역 늘어난다”
    [오픈뉴스=opennews]   노외주차장에 전기·수소차 등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이하 환경친화차) 전용주차구역이 확대되고 하천변 둔치주차장에 침수예방 안전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전기차 등 그린 뉴딜 산업을 지원하고, 폭우 등으로부터 자동차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주차장법 시행령·시행규칙」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전기차 등 그린 뉴딜 지원 환경친화차 전용주차구획 확대 (시행령 안 제4조, 시행규칙 안 제6조) 신설되는 노외주차장에는 전기·수소차 등 환경친화차 전용주차구획을 총주차대수의 5% 이상 설치해야 하며, 기존 주차장도 개정안 시행 후 1년이 되는 날까지 설치하도록 한다. 주차장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규제 완화 (시행규칙 안 제6조) 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인 전기차 충전시설은 그간 주차장 면적의 20% 내에서 설치할 수 있었으나, 20%를 초과하더라도 추가 설치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한다.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지원 (시행규칙 안 제6조) 주차장 부대시설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 종류에 해당시설을 포함한다. [2] 물류시설 설치 등 지원 데이터센터의 부설 주차장 설치기준 설정 (시행령 별표7) 데이터센터 설립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그간 별도의 설치기준이 없었던 데이터센터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400㎡당 1대로 설정한다. 첨단물류 집배송 시설 설치 지원 (시행규칙 안 제6조) 노외주차장에도 첨단물류 집배송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설치가능한 부대시설의 종류에 포함한다. 거주자우선주차장 공유주차 근거 마련 (시행규칙 안 제6조의2) 지역주민 전용으로 지정된 주차장을 이용하지 않는 시간대에는 다른 사람들과도 공유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유주차 앱·플랫폼서비스 등의 공유주차사업 활성화를 도모한다. [3] 주차장 안전 강화 둔치주차장 안전시설 설치 의무화 (시행규칙 안 제5조) 상습적으로 침수피해가 발생되고 있는 하천구역에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침수 피해 방지 안전시설(통제·감시·대피 안내 시설)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고, 기존에 설치된 주차장도 개정안 시행 후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설치하도록 한다. 주차장정보망에 안전정보 추가 관리 (시행규칙 안 제18조 신설) 주차장 안전강화(주차장법 시행 ’20. 6. 25)에 따른 안전실태조사, 경사진 주차장, 400대 초과 대형주차장의 안전관리 정보 등을 주차장 정보망 관리대상정보에 추가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에 마련한 주차장법 하위법령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 등을 거쳐 연내 개정을 완료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 어명소 종합교통정책관은 “주차장 시설에 친환경차량 주차구역 및 첨단물류 집배송시설을 설치토록 지원함으로써 그린 뉴딜 등 새로이 변화하는 경제 환경에 도움이 되도록 주차장 정책 개선에 힘써 나갈 것”이라 하면서, “앞으로도, 주차난 해소와 우리 국민들의 안전, 이용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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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27
  • 9억 이상 고가주택 이상거래 사례 중 절반이 ‘불법 의심’
    (오픈뉴스=opennews)   집값 담합·무등록중개·부정청약 등 30건 형사입건…395건 수사 중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거래된 9억원 이상 고가주택의 이상거래 사례 중 편법증여 등 불법이 의심되는 거래가 절반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재성 경찰청 수사심의관(왼쪽부터), 김흥진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김동성 금융감독원 부원장보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실거래 조사 및 불법행위 수사결과 등 정부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국토교통부)   집값을 담합하거나 무등록중개, 부정청약 등의 부동산 범죄는 30건이 형사입건됐고 395건은 수사를 진행 중에 있다.   국토교통부와 금융감독원, 경찰청은 26일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실거래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국토부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과 한국감정원의 실거래상설조사팀이 지난 2월 21일 이후 수행했다.   조사기간과 대상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신고된 전국 9억원 이상 고가 주택거래 중 이상거래가 의심되는 1705건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333건, 그 외 지역이 경기 206건, 대구 59건 등 총 372건이고 유형별로는 자금출처가 불분명하고 편법증여가 의심되는 사례가 1433건, 실거래 가격 허위 신고가 의심되는 사례가 272건이었다.   국토부는 이 가운데 친족 등 편법증여가 의심되거나 법인자금을 유용한 탈세가 의심되는 건 등 555건을 국세청에 통보하기로 했다.   타 용도의 법인 대출 또는 사업자 대출을 받아 주택구입에 활용하는 등 대출규정 위반 의심 건은 총 37건이었다. 각각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새마을금고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에 통보해 대출취급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규정 위반 여부를 점검하기로 했다.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상 금지행위인 ‘명의신탁약정’ 등이 의심되는 8건은 경찰청에 통보한다. 계약일 허위신고 등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의심 211건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통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주요사례를 살펴보면 법인대표 B씨의 자녀이자 주주인 A씨가 13억 5000만원의 송파구 아파트를 매입하면서 자신의 지분(0.03%)을 크게 초과하는 배당소득(7억 5000원)을 사용해 사실상 편법증여로 집을 샀다.   의료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 C씨는 강남구 소재 70억원 아파트를 매수하기 위해 저축은행에서 의료기기 구입목적으로 26억원을 대출받아 활용한 정황이 포착됐다.   국토부는 이날 대응반의 부동산시장 범죄행위 별도 수사 결과도 발표했다. 지난 2월 출범 이후 대응반은 부동산 범죄를 적발해 총 30건(34명)을 형사입건했고 이 중 수사가 마무리된 15건은 검찰에 송치했다. 또 395건의 사례에 대해서는 수사를 진행 중이다.   형사입건한 30건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현수막이나 인터넷 카페 글 게시를 통해 집값담합을 유도한 행위가 13건(11명)으로 가장 많았다.   특정 공인중개사들이 담합해 비회원 공인중개사와의 공동중개를 거부한 행위 5건(8명), 공인중개사가 아님에도 부동산을 중개하거나 광고한 행위 3건(3명), 아파트 부정당첨 행위 9건(12명) 등도 있었다.   이번 실거래 조사와 관련, 국세청은 탈세 의심사례로 통보받은 자료 중 자금출처와 변제능력이 불분명한 세금 탈루 혐의자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금융위, 행안부, 금감원도 대출 규정 미준수 의심사례에 대해 금융회사 점검 등을 통해 규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대출금 사용목적과 다르게 용도 외 유용한 것으로 최종 확인되는 경우 대출약정 위반에 따른 대출금 회수 등을 조치할 계획이다.   지자체는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사항 확인 시 과태료 부과 등 실효적 조치를 취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대응반은 서울과 수도권 주요 과열 우려지역에 대한 고강도 실거래 기획조사를 이달까지 지속한다. 대상지역은 서울 송파·강남·용산권역과 광명·구리 등 수도권 과열지역이며 토지거래허가 회피 의심 거래, 자금출처 불분명 거래 등을 집중 조사한다.   SNS, 유튜브, 인터넷 카페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부동산 투자사기 단속은 검찰,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대응한다.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장인 김수상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부동산시장 거래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엄정한 단속은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정부 의지의 표현”이라고 밝혔다.   김 토지정책관은 이어 “앞으로도 강도 높은 실거래 조사와 부동산 범죄수사를 계속해나갈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제보가 필수적인 만큼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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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26
  • 홍남기 “시장에 뿌리박힌 ‘부동산 불패론’ 반드시 끊어내겠다”
    (오픈뉴스=opennews)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시장에 뿌리 박혀있는 부동산 불패론을 이번 만큼은 ‘반드시 끊어내겠다’는 각오로 부동산 정책을 흔들림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부동산 실거래 조사 및 불법행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실수요자 보호 및 투기적 수요 근절 등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정부의 정책적 의지는 매우 확고하다”며 “부동산가격 안정에 대한 일각의 의구심을 ‘이번에는 확실히 달라지겠구나’라는 신뢰와 공감이 안착되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주 주택시장에 대해서는 대체로 가격 상승세가 둔화되는 등 진정세를 이어가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홍 부총리는 “매매시장은 서울 지역의 낮은 상승세가 지속됐고, 전세시장은 아직 상승률을 보이나 상승폭이 점차 축소되고 있다”며 “현재 보여지고 있는 주택시장의 조심스러운 진정세를 확산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시장교란요인으로 작용하는 투기수요 등에 대한 관리가 매우 긴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서울아파트 매매/전세가격 변동률은 8월 첫째주 0.04%/0.17%, 둘째주 0.02%/0.14%, 셋째주 0.02%/0.12%를 나타냈다. KB은행 기준으로도 지난주부터 서울의 매매/전세가격 모두 상승 폭이 둔화세로 전환됐다.   이에 이날 회의에서는 수급대책 진행상황 점검과 함께 시장교란행위 대응을 중점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먼저 “2019년 12월부터 2020년 2월간 신고된 전국 9억원 이상 고가주택 거래 중 1705건의 이상거래에 대해 조사한 결과, 총 811건의 법령 위반 의심사례를 확인했다”며 “구체적으로 탈세의심건이 555건, 용도외 유용 등 대출규정위반 의심건 37건, 계약일 허위신고 등 거래신고법 위반의심 211건”이라며 실거래 조사 결과를 밝혔다.   정부는 실거래 조사결과에 따른 위법 의심건은 각각 금융위, 국세청, 경찰청 등 소관기관에 통보해 신속하게 후속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현재 진행중인 수도권 주요 과열지역 기획수사 결과도 수사가 진행, 마무리되는 대로 발표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지난 3월부터 진행 중인 온라인 집값담합, 부정청약, 투자사기 등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수사결과 30건을 형사입건하고, 그 중 15건은 검찰송치를 완료했으며, 395건은 현재 수사중에 있다”면서 “앞으로도 지자체와 합동으로 주요 과열지역 중개사무소 현장단속, 분양시장 점검 등 단속 실효성을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특별단속 추진 현황도 보고했다. 경찰청은 지난 7일부터 거래질서 교란행위와 재건축·재개발 조합비리 등 5대 중점 대상을 지정하고 100일 특별단속을 실시중에 있으며 24일 기준 총 169건 823명을 단속했고 이중 34명을 검찰 송치, 789명을 수사 중에 있다.   홍 부총리는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169건을 단속하는 등 부동산시장내 불법 교란행위가 아직도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는 실수요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부동산시장을 교란하는 일체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대부업자를 통한 주택담보대출 규제우회 금지와 관련해 홍 부총리는 “정부는 부동산시장으로의 자금쏠림 현상을 억제하고,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음에도 최근 일부 금융회사가 대부업체를 이용, 대출 규제를 우회하는 사례가 종종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부업자의 경우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LTV 등 대출규제가 적용되지 않아 저축은행 등에서는 대부업체를 경유, LTV 한도를 상회하는 높은 LTV 대출을 취급하기도 한다.   홍 부총리는 “이에 정부는 금융회사가 대부업체에 주택담보대출을 제공할 경우에도 LTV 규제를 적용하도록 행정지도를 실시하기로 했다”며 “행정지도 내용이 영업현장에서 철저히 준수되도록 점검을 강화하고 새로운 유형의 규제우회 사례도 적극 모니터링해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수급대책 후속조치와 관련해서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공공 고밀재건축과 공공 재개발에 대한 관심과 문의가 적지 않다”며 “공공재건축 컨설팅은 지난 20일 개소한 통합지원센터에서 9월까지 신청을 계속 받아 10월중 결과를 회신할 예정이며 공공재개발은 8월중 주민 설명과 9월 공모절차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시범도입 예정인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매주 관계기관 TF회의에서 사업구조를 구체화하고 있으며 구체화되는 대로 세부내용을 발표하겠다”며 “아울러 공급대책 후속입법에도 속도를 내 공공재개발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은 8월중 우선 발의하고 공공 고밀재건축을 도입하기 위한 개정안도 신속하게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21일부터 시행된 공인중개사법 개정안과 관련해 홍 부총리는 “이른바 미끼매물 등 허위매물을 온라인상에 게재한 공인중개사에게 과태료(500만원 이하)를 부과하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시행후 민간 부동산통계업체에 따르면 시행 첫날 서울 아파트 매매·전세·월세 매물 모두 전일대비 10~20% 수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고 20일 대비 24일 기준으로는 약 30% 감소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는 통상의 1일 변동 폭 7배를 넘는 수준이며 통계상 발생확률이 매우 낮다는 점에서 감소물량 대부분은 허위매물일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한 후 “시장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거래대상 관련 정보가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 정부는 한달간 계도기간을 거친 후 위반사례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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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26
  • 국토부, 상반기 분양단지 '부정청약' 집중단속
      [오픈뉴스=opennews]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20년 상반기에 수도권 및 지방대도시에서 분양한 주요 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부정청약 집중점검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25일부터 한 달간 분양사업장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현장점검 결과 부정청약으로 의심되는 자에 대하여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대상은 2020년 상반기에 분양한 주택단지 중 한국감정원에서 실시하는 청약시장 모니터링 결과, 부정청약의 발생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단지이다. 한국감정원에서는 올해부터 전체 분양단지를 대상으로 청약경쟁률, 가격동향 등 정보를 바탕으로 청약 전(全)과정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지속적으로 부정청약 점검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점검을 통해 특별공급에서 자격양도 등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와 위장전입에 의한 부정청약이 있었는지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그간 상대적으로 당첨확률이 높은 특별공급에서 청약통장 매매 등의 방법을 통한 불법행위의 개연성이 높고, 해당지역 거주자에 대한 우선공급 요건을 갖추기 위해 위장 전입하는 사례가 많을 가능성이 있다.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한성수 과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적발되는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자에 대하여는 주택법령에 따라 공급계약 취소, 형사처벌 및 청약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해지도록 엄정하게 처리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강력한 점검활동과 제도개선 등을 통해 불법행위로 인한 실수요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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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24
  • 국토부, 무보험·뺑소니 등 차사고 피해자에 153억원 지원
    [오픈뉴스=opennews]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올해 상반기 동안 무보험·뺑소니 자동차 사고 피해를 입은 1,547명에 대해 67억 원을, 자동차 사고로 중증 후유장애 피해를 입은 저소득층 8,901명에 86억 원을 각각 지원했다고 18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을 조성하여 정부보장사업, 피해자 지원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다. 무보험·뺑소니 사고 피해를 입은 피해자나 자동차 사고로 중증 후유장애 피해를 입은 저소득 가정은 자동차사고 피해자 지원안내 통합콜센터(연락처: 1544-0049)로 전화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자동차 사고 후유장애에 대한 전문적인 재활치료가 필요하다면 국립교통재활병원(위탁운영: 서울대학교병원, 소재: 경기도 양평, 연락처: 031-580-5555)에 방문하여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무보험·뺑소니 자동차 사고로 인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경우, 사망 시 1억 5천만 원, 상해 시 3천만 원 한도 내에서 치료비 등 보험금을 지급한다. 사고 당사자 또는 상속인은 시중 10개 자동차 보험회사 중 어느 한 곳에 진단서(또는 검안서), 피해자 인적사항·사고내용이 기재된 관할 경찰서장의 확인서(교통사고사실확인원) 등을 제출하여 보상신청을 할 수 있다. 의무보험가입률 증가 및 CCTV·블랙박스 확대보급 등으로 인해 무보험·뺑소니 자동차 사고 건수가 감소하고 있어 정부보장사업 보상 건수는 매년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 후유장애를 입은 저소득 가정에 재활비·생계비 지급 등 경제적 지원과 심리안정지원 프로그램 등 정서적 지원을 하고 있다. 사고 피해자 또는 그 유자녀 및 피부양가족은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지원신청서를 포함한 자동차사고·후유장애·생활형편 증명서류 등을 제출하여 지원신청을 할 수 있다. 2020년 현재 자동차 사고 피해로 경제적 지원을 받고 있는 인원은 약 8,700명(5,408 가정)으로, 자동차 사고 피해자지원 사업의 경우에도 자동차 사고로 인한 사망자 또는 중증 후유장애자가 감소함에 따라 전체 지원실적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나아가 국토교통부는 아급성기(발병 후 2~3개월, 기능회복 초기단계) 환자들이 조속히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집중적·전문적 재활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14년부터 국립교통재활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 서울대학교병원이 위탁운영 중으로, 내과 등 8개 진료과목 외에 질환별 재활센터 등을 운영하여 1:1 집중 재활치료·재가(在家) 적응 훈련 등 특성화된 재활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국립교통재활병원은 시뮬레이터·가상현실(VR)을 활용한 운전재활시설, 점진적 근력강화를 위한 무중력 트레이드밀·로봇(보행로봇·상반신 운동 로봇·신체 밀착형 로봇 등) 시설 등 다른 재활병원에서 흔히 접하기 어려운 독특하고 우수한 시설들을 갖추고 있다.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이중기 과장은 “국민들의 교통안전 의식수준이 제고됨에 따라 무보험·뺑소니 자동차 사고로 인한 중증 피해나 사망사고 등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는 대형 자동차 사고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기는 하나, 여전히 연간 3천여 명의 무보험·뺑소니 사고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고, 연간 약 8천여 명이 자동차 사고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자신과 가정을 지킬 수 있는 안전 운전을 꼭 실천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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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18
  •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5392가구 입주자 모집
    (오픈뉴스=opennews)   국토교통부는 8월 11일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5392가구의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모집물량은 청년 992가구, 신혼부부 4400가구다. 수도권 2315가구, 지방 3077가구가 공급된다. 8월 중에 입주신청을 하면 청년은 9월, 신혼부부는 10월부터 입주가 가능하다.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 입주자는 경제적 여건에 따라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상호 조정할 수 있다.   비교적 임대보증금이 저렴한 청년·신혼Ⅰ의 입주자는 임대보증금을 높이고 월 임대료를 낮춰 임대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이 경우 임대보증금을 200만원 인상하는 경우 월 임대료가 1만원 낮아진다. 예를 들어 보증금 200만원, 월세 24만원 주택의 경우 보증금을1000만원으로 높이면 월세는 20만원을 내면 된다.   임대보증금이 비교적 높은 신혼Ⅱ의 입주자는 월세를 높이고 임대보증금을 낮춰 몫돈 마련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이 경우 월 임대료를 1만원 인상하는 경우 임대보증금은 400만원이 낮아진다. 보증금 8000만원, 월세 30만원의 주택의 경우 보증금을 4000만원으로 낮추면 월세는 40만원을 내게 된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취업준비·직주근접 등을 위해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특성을 고려, 풀옵션(에어컨·냉장고·세탁기 등)으로 공급하며 시세 40~50% 수준의 임대료로 생활할 수 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Ⅰ유형(2345가구)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70%로 거주할 수 있는 Ⅱ유형(2055가구)이 공급된다.   신혼부부 유형 중 6개월 이상 공가 주택 1154가구는 혼인기간 7년이 지났더라도 미성년 자녀를 둔 혼인가구가 입주할 수 있도록 입주요건을 완화한다.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의 공급지역(시·군·구), 대상주택, 입주자격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31일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https://apply.lh.or.kr)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과 마이홈 콜센터(☎1600-1004)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부산도시공사가 모집하는 청년 매입임대주택(120가구)과 신혼부부 매입임대Ⅱ(30가구)는 부산도시공사 홈페이지(http://www.bmc.busan.kr)에서 공고문을 확인해야 한다. 대전도시공사가 모집하는 청년 매입임대주택(35호)는 대전도시공사 홈페이지(https://www.dcco.kr)에서 확인하면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우리 사회의 기둥인 청년과 신혼부부가 주거부담 없이 사회의 일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을 차질없이 공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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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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