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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전세계약 전, “전세정보 확인하고 보증금 피해 예방하세요”
    전세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핵심 체크리스트 [오픈뉴스] 국토교통부는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지역별 전세가율, 보증사고 현황 및 경매낙찰 통계 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 통계 정보 제공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주거분야 민생안정 방안」(7.20)과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9.1)의 후속조치이다. 이번에 제공하는 통계 정보는 총 세 가지이다. (전세가율) 먼저, 전세가율은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로, 해당 지역의아파트와 연립·다세대 주택의 매매ㆍ전세 실거래 자료를 분석하여 산정했으며, 해당 지역의 전세가율 상승 추이 등 최근 시장 동향을 확인할 수 있도록최근 1년('21.9 ~ '22.8) 및 최근 3개월('22.6 ~ '22.8) 전세가율을 제공한다. 전세가율이 높을수록 매매가 하락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우려가 크므로, 전세계약 체결 전에 해당 지역의 전세가율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최근 3개월 기준 전세가율은 아파트의 경우 전국 74.7%, 수도권 69.4%, 비수도권 78.4%이며, 연립·다세대는 전국83.1%, 수도권 83.7%, 비수도권 78.4%로 나타나, 연립ㆍ다세대의 전세가율이 아파트에 비해 다소 높은 경향을 보였다. (보증사고 현황) 전세계약 종료 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전세금을 대신 반환해주는 상품인‘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사고 통계도 제공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 8월 한 달 동안 75개 지자체에서 총 511건(1,089억원)의 보증사고가 발생했으며, 전국 평균 보증사고율은 3.5%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강서구(60건, 9.4%), 인천 미추홀구(53건, 21.0%), 경기 부천시(51건, 10.5%) 등 수도권에서 보증사고가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증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사고율이 높은 지역은 위험계약을 체결하지않도록 매물의 권리관계, 주변 매매ㆍ전세시세, 임대인의 세금체납 여부 등을 면밀히 살피고, 계약 이후에는 임대차 신고(확정일자 자동 부여), 전입신고를 통해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고, 전세자금 보증상품에 가입하는 등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 (경매낙찰 통계) 법원 경매정보를 활용하여 지역별 주택의 경매 건수, 낙찰건수 및 낙찰가율도 제공한다. 경매낙찰 통계는 부동산 시장 상황을 나타내는 지표로 활용되고 있으며, 임대인의 부도ㆍ파산 등으로 해당 주택이 경매에 부쳐지는 경우 임차인이돌려받을 수 있는 보증금액을 유추해볼 수 있다. 전국 기준 최근 3개월('22.6 ~ '22.8) 평균 낙찰가율은 82.7%로 최근 1년('21.9 ~ '22.8) 낙찰가율(86.2%) 대비 3.5%p 낮게 나타났다. 이번에 제공하는 통계 정보는 한국부동산원의 부동산테크 누리집에서도 내려받을 수 있으며,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9월말까지 부동산테크 누리집 내 별도 메뉴를 신설할 예정이며, 매월 중순에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지역별 전세가율과 보증사고 현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전세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은 9월 중으로 해당 지자체에 별도로 통보함으로써, 지자체가 신축빌라 등을 중심으로 시장 위험요인이 있는지 점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임차인이 위험매물과 계약하지 않도록 지자체, 공인중개사 및 은행 등을 통해 전세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한 핵심 체크리스트와 홍보물을배포하는 등 예방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전세사기로 의심되는 사례를 분석하여 경찰청에 제공하고, 필요시 직접 수사를 의뢰하는 등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는 전세보증금 피해 예방 차원에서 매물별 적정 시세수준과계약 전ㆍ후 확인사항 등 전세계약시 고려해야할 주요 정보들을 편리하게 제공하기 위해 '23.1월 출시를 목표로 (가칭)자가진단 안심전세App을 개발 중이며, 이번에 제공하는 통계 정보를 (가칭)자가진단 안심전세App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효정 주택정책관은“이번에 제공된 통계가 전셋집을 구하는임차인이 위험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보증금 피해를 예방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되길 기대한다”면서, “서민들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전세보증금이 보호되도록 임차인의 대항력 보강 등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의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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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14
  • 국토부, "건축설계 인재로 성장할 기회를 잡으세요"
    국토교통부 [오픈뉴스] 국토교통부는 세계적인 건축가를 꿈꾸는 건축인이 해외 설계사무소 등에서 선진 설계기법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연수비용을 지원하는 건축설계 인재육성사업의 참여자를 모집한다. 건축설계 인재육성 사업은 ’19년부터 추진해 온 지원 프로그램이며, 청년 건축인의 글로벌 역량 확보를 위해 그간 200명 이상에게 16개 이상의 다양한 국가에서 해외연수 및 건축활동을 할 수 있도록 비용을 지원해왔다. 참가자격은 국내·외 대학(원)의 건축 관련 학과 3학년 이상 또는 졸업 후 10년 이내인 자,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지 7년 이내인 청년 건축사이며, 접수기간은 10월4일부터 10월14일 17:00 까지다. 희망자는 본인이 현재 소속에 맞춰서 신청(재학생, 졸업자, 재직자 전형 중 선택)할 수 있으며, 각 전형에 따라 제출서류 및 가점서류 등이 상이하므로 해당되는 전형과 서류를 미리 확인하여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원을 희망할 경우 신청서, 포트폴리오,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12월 중 서류 및 심층면접을 거쳐 해외연수자(50여명) 및 건축활동(20팀)등 지원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연수기간은 최소 3개월부터 12개월까지 가능하며, 연수자에게는 왕복항공료, 비자발급비, 사전교육비, 체재비 등을 1인당 3천만원 이내에서비용을 실비로 지원한다. 국제 설계공모 ‧ 프로젝트, 해외전시를 준비하고 있다면, 팀당 2천만원 이내에서 지원하는 해외건축 활동지원 프로그램에 신청하면 된다. 공고는 9월 15일부터 시작되며, 응모요령 등 자세한 내용 확인과 참가 신청은 인재육성사업 누리집를 통해 가능하다. 국토교통부 엄정희 건축정책관은 건축설계 인재육성사업을 통해 우리나라가 건축설계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나가겠다고”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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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12
  • 국토부, '안전기준 부적합' 포르쉐·벤츠 등 17개사에 과징금 115억원
    [오픈뉴스]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2일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를 판매한 17개 제작·수입사에 과징금 총 115억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하여 시정조치(리콜)를 실시한 29건에 대해 대상 자동차의 매출액, 6개월간 시정률, 법령에서 정한 상한액 등 자동차관리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과징금을 산정하여 부과하는 것이다. 아울러, 과징금을 부과하는 29건 중 5건은 시정률이 3개월 이내에 90% 이상을 달성하여 과징금 50%를 감경했고, 1건은 시정률이 6개월 이내 90% 이상을 달성하여 과징금 25%를 감경했다. 제작·수입사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포르쉐코리아) 파나메라 등 4개 차종 1,550대의 계기판에 소프트웨어 오류로 타이어 공기압 경고장치 등의 경고등이 정상적으로 표시되지 않는 등 2건에 대해 과징금 23억 원을 부과한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S 580 4MATIC 등 5개 차종 727대의 조수석 에어백이 제어 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로 충돌 시 전개되지 않는 등 8건에 대해 과징금 16억 원을 부과한다. (만트럭버스코리아) TGM 카고 등 5개 차종 1,880대의 차실 내장재(운전자 좌석)에 대한 내인화성이 안전기준*에 미달 되는 등 2건에 대해 과징금 14억 원을 부과한다. (비엠더블유코리아) BMW X6 xDrive40i 등 8개 차종 6,814대의 전면부 그릴에 설치된 등화가 광도 기준*에 미달 되는 등 2건에 대해 과징금 10억 원을 부과한다. (테슬라코리아) 모델 S 1,518대의 보닛이 걸쇠 장치 설치 불량으로 정상적으로 잠기지 않는 등 2건에 대해 과징금 10억 원을 부과한다. (기아자동차) 니로 전기차 15,270대의 뒤 범퍼 후퇴등이 범퍼 모서리 충격(2.5km/h)시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아 과징금 10억 원을 부과한다. (한국모터트레이딩) 야마하 GPD125A 등 4개 이륜 차종 31,116대의 보조 반사기가 반사 성능 기준*에 미달되어 과징금 10억 원을 부과한다. (볼보트럭코리아) FH 트랙터 등 2개 차종 3,095대의 가변축이 제어 소프트웨어 설정 오류로 구동축 하중이 10톤 이상임에도 자동 하강이 지연되어 과징금 10억 원을 부과한다.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레인지로버 SDV8 등 24개 차종 1,324대의 계기판에 제어 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로 상향등 자동 전환 장치 작동표시가 되지 않아 과징금 5억 원을 부과한다. (혼다코리아) NBC110 등 9개 이륜 차종 6,692대의 후부 반사기가 반사 성능 기준*에 미달 되어 과징금 2억 원을 부과한다. (다임러트럭코리아) 스프린터 519 등 2개 차종 249대의 제동등이 브레이크 페달 고정 불량으로 계속해서 점등되는 등 2건에 과징금 2억 원을 부과한다. (범한자동차) E-SKY 버스 등 4개 차종 69대의 차량 전·후면에 안전기준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등화 장치를 설치하여 과징금 1억 원을 부과한다 (폭스바겐그룹코리아) A8 60 TFSI LWB qu. 132대의 후방카메라 끄기 기능이 첨단운전자지원시스템 소프트웨어가 설정 오류로 기어 변속장치가 후진 위치에 있을 때도 작동되어 과징금 80백만 원을 부과한다. (지엠아시아퍼시픽지역본부) 캐딜락 CT6 691대의 차폭등 밝기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하여 과징금 54백만 원을 부과한다. (진일엔지니어링) XW300 등 6개 이륜 차종 1,540대의 차체 높이, 길이, 축간거리가 실측값과 달라 과징금 10백만 원을 부과한다.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Explorer 등 2개 차종 17대의 측면에어백이 고정 불량으로 충돌 시 정상적으로 전개되지 않아 과징금 9백만 원을 부과한다. (스텔란티스코리아) 짚 랭글러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18대의 계기판에 소프트웨어 오류로 일정 거리(21,473km)에 도달한 후에는 주행거리가 표시되지 않아 과징금 6백만 원을 부과한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시정률이 향상될 수 있도록 시정률이 저조한 경우 자동차 제작․수입사가 해당 차량 소유자에게 시정조치(리콜) 계획을 재통지토록 하고 있으며, 자동차 검사 시 운전자에게 시정조치(리콜) 대상 여부 안내, 자동차리콜센터)에서 시정조치(리콜) 정보 제공, 주기적인 시정률 확인 등을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도 국토교통부는 국민들이 안전하게 자동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자동차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안전기준 부적합 상황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안전기준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엄중하게 처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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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02
  • 국토부, "드론 사고부담 걱정 없이 안심하고 비행하세요"
    [오픈뉴스] 국토교통부는 드론 보험시장 활성화를 통한 가입자 권익향상 등 드론보험을 개선해 나가기 위해 9월 1일 보험사 등과 함께 ‘드론보험협의체’를 구성하고 관련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의체에는 국토교통부, 보험사, 보험 및 드론관련 협회ㆍ관련기관, 드론 안전연구 기관 등 18개 기관 및 업체가 참여하여, 드론보험 표준약관 마련, 보험상품 다양화 등 포괄적인 시장활성화 추진 방안 등을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통해 “보험상품 다양화→가입자수 증가→보험료 인하”라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보험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드론보험 의무가입 대상 확대로 시장규모가 성장 중 이나, 아직은 자동차 등 타 보험시장에 비해 규모가 작아, 다양한 보험상품 개발이 늦어지는 등 드론 운영자의 불편이 있던 것이 사실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완구용, 방제용, 교육용, 촬영용, 군사용 등 다방면에서 드론의 역할이 증가되고 있고, 미래 UAM 시장성장까지 감안해 볼 때 급격한 성장이 예상되는 보험시장에 대한 선제적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와 보험사는 드론보험 운영개선을 통해 수요자 권익과 안전을 함께 높이고자 드론 보험운영 개선에 한마음 한뜻으로 손을 맞잡았다. 협의체를 통해 정부와 보험업계는 ① 드론 보험 정책·제도 개선사항 검토, ② 드론 보험이력시스템 구축·운영, ③ 드론 보험 표준약관 및 관련 법령 제·개정, ④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을 주로 논의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가게 된다. 더불어, 세부 개선안을 논의하고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해 나갈해 실무협의체를 운영하여 실효성 높은 보험운영 개선을 추진하는 한편,협력과정에서 특정 기관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내용이 있을 경우 논의 안건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하고, 취득한 정보도 임의로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공정하고, 안전하게 협의체가 운영되도록 견제장치도 마련했다. 국토교통부 김헌정 항공정책관은 “드론 활용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를 이용하는 국민 및 사업자 모두가 안심할 수 있도록 현 시장환경에 맞는 보험정책 개발이 필수”라며,국민 모두가 안심하고 드론을 비행하고, 관련 서비스도 더욱 활성화 되는 그날까지 불필요한 규제개선, 기술개발 등을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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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01
  • 국토부, 취약계층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지원 확대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적립 기준   [오픈뉴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추석 민생안정대책의 일환으로 8월부터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저소득층(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마일리지 추가 지원(8.1일 이용분부터 소급적용)을 통해 저소득층은 올해 연말까지 알뜰교통카드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대중교통비를 최대 50%(기존 최대 38%)까지 절감할 수 있게 된다. 알뜰교통카드는 국민 교통비 절감 및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 '18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년부터 사업지역을 전국화하여 본사업을 추진 중으로 159개 시군구('22.6월 현재)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이용자 수는 '21년 29.0만 명에서 39.7만 명('22.6월 현재)으로 대폭 증가한 상황이다. 알뜰교통카드 사용 시 이용자는 대중교통 이용 시 정류장과 출·도착지 간 보행·자전거 등을 통해 이동한 거리(최대 800m)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가 마일리지를 지급(20%)하고, 카드 이용실적에 따른 카드사의 추가 지원(10%)으로 대중교통비를 최대 30%까지 절감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대광위 박정호 광역교통경제과장은“이번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지원 확대는 고물가가 지속됨에 따라 물가·민생 안정을 위해 추진되는 것으로 취약계층인 저소득층의 교통비 부담을 좀 더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이를 위하여,“국민들이 알뜰교통카드를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더 많은 교통비 절감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관계부처 및 지자체 등과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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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19
  • 연말까지 전국 101곳 2만6454가구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오픈뉴스=opennews)   국토교통부는 올해 말까지 전국 101곳, 총 2만 6454가구 공공임대주택에서 입주자 모집을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공공임대주택은 시세보다 저렴하게 안정적으로 거주 가능한 주택으로 수급자 등에게 시세 30% 이하 수준으로 공급하는 ‘영구임대주택’, 다양한 계층에게 공급하는 ‘국민임대주택’, 청년·신혼부부 등 청년층에게 주로 공급하는 ‘행복주택’ 등으로 구분된다. 서울·경기·인천 지역에서는 48곳에 1만 6977가구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서울 강동천호1 행복주택(94가구)을 비롯해 경기 화성동탄2 행복주택(1500가구), 경기 양주옥정 행복주택(1215가구) 등이 올해 안에 공급된다. 천지식정보타운S-8 행복주택 조감도 및 커뮤니티 시설. [자료=국토교통부]   이 중 과천지식정보타운S-8(114가구)은 육아특화시설이 복합된 신혼부부용 특화 행복주택으로 설계된다. 중앙광장 및 주차장 100% 지하화 등과 함께 실내 골프연습장, 피트니스 클럽 등 최근 입주민들이 선호하는 커뮤니티 시설도 마련된다. 비수도권에서는  53곳, 9477가구에서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남원주역세권 행복주택(435가구), 아산탕정 행복주택(1054가구), 광주선운2 국민임대주택(447가구) 등을 공급한다. 이 중 진주가좌 행복주택(150가구)은 경상대학교 가좌캠퍼스 안에 건설해 시세 68% 수준으로 대학생에게 전량 공급할 방침이다. 학생들을 위한 북카페, 라운지 등 커뮤니티 시설이 설치된다. 공공임대주택 청약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의 홈페이지에서 입주자 모집공고를 확인하고 접수도 할 수 있다. 현장 신청도 가능하다. 임대료, 입주자격 등 자세한 정보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apply.lh.or.kr), 또는 마이홈포털(www.myhome.go.kr) 등을 참고하면 된다. 마이홈 전화상담실(☎1600-1004)을 통한 문의도 가능하다. 이소영 국토부 공공주택정책과장은 “무주택 서민들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향후에도 필요한 곳에 꾸준히 공급할 계획”이라며 “좋은 입지에 다양한 평형의 주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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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건설
    2022-08-09
  • 국토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일정 확인 하세요"
    과천지식정보타운S-8 행복주택 조감도 및 커뮤니티 시설 [오픈뉴스] 국토교통부는 올해 말까지 전국 101곳, 총 26,454호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입주자 모집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공공임대주택은 시세 보다 저렴하게 안정적으로 거주 가능한 주택으로, 수급자 등에게 시세 30% 이하 수준으로 공급되는 영구임대주택, 다양한 계층에게 공급되는 국민임대주택, 청년·신혼부부 등 청년층에게 주로 공급되는 행복주택 등으로 구분된다. 최근 전세가격 상승과 고물가·고금리 등 무주택 서민의 주거부담이 가중되면서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주거 공간에 대한 요구가 확대되는 가운데, 이번 모집공고 일정 안내를 통해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희망하는 분들이 미리 주거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경기·인천 지역에서는 총 48곳, 16,977호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으로, 서울 강동천호1 행복주택(94호)을 비롯한, 동탄2 신도시 행복주택(1,500호), 양주옥정 행복주택(1,215호) 등이 공급될 예정이며, 이 중 과천지식정보타운S-8(114호)은 육아특화시설이 복합된 신혼부부용 특화 행복주택으로 중앙광장 및 주차장 100% 지하화 설계 등 아이들이 안심하고 뛰놀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는데 힘을 기울였으며, 실내 골프연습장, 피트니스 클럽 등 최근 입주민들이 선호하는 커뮤니티 시설도 마련하였다. 비수도권에서는 총 53곳, 9,477호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남원주역세권 행복주택(435호), 아산탕정 행복주택(1,054호), 광주선운2 국민임대주택(447호) 등이 공급될 예정이며, 이 중 진주가좌 행복주택(150호)은 경상대학교 가좌캠퍼스 내에 건설되어 시세 68% 수준으로 대학생에게 전량 공급될 예정으로, 학생들이 활발하게 모임 활동 등을 할 수 있도록 라운지, 북카페 등 커뮤니티 시설을 풍부하게 배치한 것이 특징이다. 청약 신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 등 공공주택사업자별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라 누리집, 현장접수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임대료, 입주자격 등 보다 자세한 정보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 또는 마이홈포털 등을 참고하거나, 마이홈 전화상담실에 문의하면 된다. 국토교통부 이소영 공공주택정책과장은 “이번 입주자 모집 일정 안내가 공공임대주택 청약을 준비하셨던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무주택 서민들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향후에도 필요한 곳에 꾸준히 공급할 계획이며, 좋은 입지에 다양한 평형의 주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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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해양
    2022-08-09
  • 경기도, 경기경제자유구역 현덕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현덕지구 위치도 [오픈뉴스] 경기도가 경기경제자유구역 현덕지구 2.32㎢(평택시 현덕면 권관리, 장수리, 포승읍 신영리 일원)를 2024년 8월 14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도는 지난달 22일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9일 경기도 누리집에 공고했다. 해당 지역은 현덕지구 개발 예정에 따른 투기적 거래가 성행해 2020년 8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곳으로 지정기간은 이달 14일까지였다. 그러나 토지보상이 완료되지 않는 등 사업 초기 단계로 투기 우려가 높다는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의 의견을 반영해 2년 연장을 결정했다. 해당 지역의 토지를 거래하려면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의 허가를 받은 후 매매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허가받지 않고 계약을 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을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허가를 받으면 일정기간 동안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며, 위반 시 취득가액의 10% 범위 내의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될 수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사업추진에 따른 지가상승 기대심리와 투기적 거래 발생을 우려해 재지정하게 됐다”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시장 상황에 따라 면밀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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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해양
    2022-08-09
  • 원희룡 장관,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적극지원 약속
    원희룡 장관,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적극지원 약속 [오픈뉴스] 경상북도는 8일 구미를 방문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을 적극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고 밝혔다. 이날 구미상공회의소가 주최한 조찬 특강에 참석한 원희룡 장관은 “지방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산다”며 “대구경북신공항이 TK 지역발전을 선도할 수 있도록 국토부가 앞장서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원희룡 장관은 구자근·김영식 국회의원, 이달희 경제부지사, 지역 경제인들과 지역의 주요현안과 건의사항에 대해 격식 없이 토론하며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이달희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유사시 인천공항을 대체할 수 있는 충분한 규모의 중남부권 거점 관문공항 건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업시행자 참여 ▷대구경북선(광역철도), 중앙고속도로 확장 등 신공항과 연계한 교통망이 조기 건설될 수 있도록 지원과 협조를 요청했다. 원희룡 장관은 “대구경북신공항의 성공적 건설은 대통령의 약속이자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이다”며 “신공항과 관련된 지역의 주요현안에 대해 국토부 실무진들과 충분히 검토한 후 9월 중에 현장을 방문해 해결책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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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08
  • 국토부, 부동산 대출규제 완화···생애 최초 LTV 80%
    국토교통부 [오픈뉴스] 이달부터 생애 최초 주택구매자는 주택담보대출비율, LTV가 80%로 확대된다. 주택 소재 지역이나 주택 가격, 소득과 관계없이 최대 6억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9억 원 이하 주택은 LTV 50∼60%, 조정대상지역 8억 원 이하 주택은 LTV 60∼70%로 최대 4억 원까지 대출 가능했다. 1주택자가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규제도 완화된다. 기존 주택 처분 기한이 2년으로 늘어나고 신규 주택 전입 의무는 폐지된다. 천재지변이나 산업재해 등으로 2년 이내 기존 주택 처분이 어려울 경우 주택 처분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기존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확대된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규제에 포함되지 않는 긴급생계 용도 주택담보대출 한도도 기존 1억 원에서 1억5천만 원으로 늘어난다. 중도금과 잔금 대출 규제도 일부 완화된다. 앞으로는 시가 15억 원 초과 아파트도 이주비·중도금 대출 잔액 범위에서 잔금대출이 허용된다. 기존에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시가 15억 원 초과 아파트는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돼 이주비·중도금 대출도 거절되는 경우가 많았다. 아울러 주택임대·매매사업자는 기존에 보유한 주택담보대출을 증액하지 않는 범위에서 낮은 금리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다. 정부는 이번 가계대출 규제 관련 감독규정 개정안 시행으로 실수요자 내 집 마련에 다소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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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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