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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
    인천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 [오픈뉴스] 인천광역시는 구월2 공공주택지구와 인근지역에 대해 이상거래, 투기행위 등을 방지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정착을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로 지정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토지거래허가제도는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의 원활한 수립 과 집행을 위한 것으로 이번 인천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또한 정부의‘공공주도 3080+’제3차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과 관련한 조치의 일환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이 2년(2021.9.21.~2023.9.20.) 간 지정·운영하는 것으로, 지정 구역은 3개 구에 걸친 6개 동(洞) 총 13.91㎢에 이른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자는 일정기간 실거주·실 경영 등 허가 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해야 할 의무를 부여 받게 된다. 토지거리허가구역 지정을 통해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균형 있는 지역발전 도모, 급격한 지가 상승방지 및 실수요자 중심의 건전한 부동산거래 질서 확립을 기대할 수 있다. 한편 인천시는 이번 신규 지정을 포함해 4개 지역 총 29.19㎢에 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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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16
  • 무안국제공항, 17일 무안~울산 노선 첫 비행
    무안국제공항, 9월 17일 무안~울산 노선 첫 비행 [오픈뉴스] 무안군은 하이글로벌그룹의 소형항공사 하이에어가 17일 무안~울산 노선 운항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취항식은 울산의 마스코트인 ‘울산 큰애기’가 이번에 신규 취항하는 무안~울산 항공기에 탑승해 무안국제공항에 도착하면 무안 마스코트인‘무안 연이랑’이 맞이하는 행사로 진행된다. 하이에어는 지난 6월부터 무안~김포, 무안~제주 노선을 운항 중이며, 이번 신규 도입된 3호기는 국내 최초로 동서 노선에 투입되어 영호남을 잇는 뜻깊은 노선을 운항하게 됐다. 하이에어 측은 이번 무안~울산 노선은 추석 연휴를 맞이하여 동부권을 방문하는 국민들에게 교통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부정기편으로 운항하게 됐으며, 탑승률에 따라 정기편 운항 전환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산 군수는 “이번 무안~울산 노선 신규 취항으로 새롭게 전남 서부권에서 동부권으로의 하늘길이 열렸다”며“요즘 항공업계가 매우 힘든 상황이지만, 신규 노선 확대가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와 공항 활성화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무안~울산 노선은  17일부터 주 2회 운항하며, 항공기는 금요일 19시 40분, 일요일 11시 10분에 무안국제공항에서 출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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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15
  • 정부, 내년 대도시 광역교통 인프라 확충에 1조원 투입
    (오픈뉴스=opennews)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내년 1조원의 예산을 투입, 광역교통 인프라 확충에 속도를 낸다고 8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편성된 대광위 예산은 1조 7억원으로 올해보다 2100억원(26.6%) 증가했다.     우선 철도·도로 분야에 9288억원이 반영됐다.   특히 광역·도시철도 12개 사업 예산이 올해 5905억원에서 내년 8061억원으로 대폭 늘었다.   서울7호선청라연장(724억원), 서울9호선4단계연장(213억원), 동북선경전철(281억원), 광주도시철도2호선(2750억원), 양산도시철도(960억원) 등 주요 철도 사업 예산이 올해보다 대폭 늘어 내년 목표 공정률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광역·혼잡도로 23개 사업 예산은 1227억원으로 올해보다 230억원 줄었다.   이는 내년까지 준공이 예정된 사업의 연차별 투자 소요에 따른 것으로, 전체 사업 규모가 줄어든 것은 아니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진행 중인 혼잡도로 개선 사업으로는 달서구상화로(120억원), 식만∼사상로(240억원)가 반영됐다. 또 대덕특구동측진입로(12억원), 능소∼강동로(85억원) 등 혼잡도로 개선 신규사업 2개 노선 예산도 포함됐다.     아울러 광역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을 위해 광역버스 214억원, 광역BRT 156억원, 환승센터 175억원 및 알뜰교통카드 153억원 등의 예산을 확대 편성했다.   광역버스는 준공영제 대상 확대(101개 노선)와 출퇴근 시간대 혼잡완화를 위한 증차운행 지원을 확대했고 수송능력 증대와 탄소중립 구현을 위한 2층 전기버스 20대 보급 지원 등 예산을 반영했다.   광역BRT는 성남 S-BRT, 공주~세종, 제주BRT 등 3개 신규사업을 반영하고 환승센터는 송정역(가칭)·의정부역·구리역·초지역·북정역·계룡역·양재역·강일역·부평역 등 9개 신규사업을 반영했다.   교통비를 최대 30% 아낄 수 있는 알뜰교통카드 예산은 이용자 증가세를 고려해 확대 편성했다.   김규현 대광위 상임위원은 “대도시권의 광역교통 인프라가 여전히 부족한 실정으로 내년에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빠르고 편리한 광역교통 인프라 확충과 서비스 제공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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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8
  • LH, 찾아가는 일자리상담으로 임대주택 입주민 취업 지원
    고양 원흥마을 12단지 상담 모습 [오픈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찾아가는 일자리상담 및 취업연계서비스’를 통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LH임대주택 입주민들의 취업난 해소 및 각종 복지서비스 연계를 지원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찾아가는 일자리상담 및 취업연계서비스’는 일자리 전문 상담기관인 ‘사회적 협동조합 내일로’와 함께 진행하고 있으며, 일자리 전문 상담사들이 LH임대주택단지를 방문해 입주민을 대상으로 취업상담, 직업훈련, 복지서비스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2018년 12월부터 2019년 5월까지 5개월간 수도권 임대주택 40개 단지에서 시범 사업을 실시한 결과, 입주민 430명이 취업에 성공한 바 있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해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어려웠지만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확대·시작했다. 올해에는 수도권을 비롯 대구, 대전, 전남 등 전국 87개 단지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원 기간 역시 기존 5개월에서 8개월(’21년 5월~’21년 12월)로 확대했다. 특히, 이번 사업은 일자리 상담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사 등과 함께 복지 안내 서비스도 병행해 다문화가정·노인 등에게 지자체 복지서비스 등 각종 정보까지 제공하고 있다. 올해 5월부터 찾아가는 ‘찾아가는 일자리상담 및 취업연계서비스’를 시작해 7월 말 중간 점검 결과, 약 두 달 동안 2,160여명의 입주민을 대상으로 총 6,551건의 상담을 진행했다. 그 중 270명이 돌봄센터, 경비회사, 유치원, 한의원, 버스회사, 카페 등에 취업을 성공했다. 또한, 124명에게는 각종 복지서비스를 지원했다. 35명에게 지자체 및 사회복지관 등에서 실시하는 외부 복지서비스를, 48명에게는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연계했으며, 41명은 직업훈련기관을 통한 직업교육 등에도 참여 중이다. ‘찾아가는 일자리상담 및 취업연계서비스’를 이용한 입주민들은 “상담을 통해 자신감을 회복했다. 다양한 정보를 알게 됐고 이 정보를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에 나설 것이다”라며, LH와 일자리 전문 상담사에 대한 고마움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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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17
  • LH, 구미 공단동 도시재생혁신지구 사업 착수
    구미 혁신지구 조감도 [오픈뉴스] LH는 지난달 30일 국토교통부로부터 '구미 공단동 도시재생혁신지구 지구지정(변경) 고시'를 완료하고, 본격적으로 구미시와 공동 사업시행자로 혁신지구 사업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구미 공단동 도시재생혁신지구’는 도시재생 사업의 속도와 주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19년 정부가 발표한 도시재생 혁신지구 4곳 중 하나이다. 도시재생 혁신지구는 지자체·LH 등 공공 주도로 주거·상업·산업 기능이 집적된 지역거점을 신속히 조성해 재생효과를 극대화하는 지구단위 개발 사업이다. ‘구미 공단동 도시재생혁신지구’는 ‘19년 국가시범도시로 지정된 이후, 사업 추진이 지난했으나, LH 참여로 사업 활성화의 전환점을 마련하게 됐다. 구미시는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노하우가 풍부한 LH에 사업 참여를 요청했고, LH는 내부검토를 거쳐 구미시와 공동시행자로 참여하게 됐다. 또한, 토지소유자 반대로 당초보다 개발 면적이 줄어든 상황에서 LH는 구미시와 협력해 수요 및 사업성 분석, 도입 시설별 운영·위탁 주체 명확화 등 최적의 사업계획을 도출해 사업추진의 발판을 마련했다. 구미 국가산업단지는 1970대에 조성돼 섬유·전자산업을 이끈 우리나라 최대·최초의 국가산업단지이나, IT 중심 산업구조 재편, 수도권으로 기업 유출 등으로 공장가동률이 60%를 하회하는 등 침체된 상태이다. 구미 공단동 도시재생혁신지구는 낙후된 구미 국가산업단지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신산업 육성 등 기업혁신공간, 근로자 주거·보육시설, 상가·주차장 등 생활SOC이 복합된 혁신 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구미 국가산업단지의 중심인 공단동 249번지 일원(18,280㎡)에 총사업비 1,738억원을 투입해 산업융복합혁신지구(A), 의료·헬스융합지구(B1), 근로상생복합지구(B2)를 개발한다. 산업융복합혁신지구(A)에는 부품소재 기업의 생태계 회복을 지원하는 기업혁신센터와 지역특화·신산업육성 공간인 기업성장센터를 비롯해 공용주차장, 지상·옥상을 활용한 문화생활공원, 오피스, 숙박 및 상업시설, 산업도서관, 보육시설 등이 들어선다. 의료·헬스융합지구(B1)에는 산단 근로자를 위한 ‘산단헬스케어센터’와 순천향대병원과 연계한 바이오·헬스 연구센터가, 근로상생복합지구(B2)에는 산단 근로자를 위한 일자리연계형 행복주택이 조성된다. LH와 구미시는 공동사업시행자로, LH가 구미시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아 사업 전반을 총괄하고, 사업비 307억원을 부담, 196호의 행복주택을 조성·운영한다. 구미시는 혁신지구 대상지역의 토지 및 건축물을 매입하고, 혁신지원센터·공영주차장 건축 등과 관련된 각종 행정 지원을 담당한다. 또한,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 구미전자정보기술원 등 공공기관이 혁신지원센터·기업성장센터를 운영하며, 순천향대학교 구미병원 등은 의료헬스연구센터 조성 등과 관련한 참여, 투자를 검토 중이다. 구미 공단동 도시재생혁신지구가 조성되면 지역산업과 연계한 산업생태계 복원, 일자리 창출, 산단 근로자 생활만족도 향상 등의 다양한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혁신지원센터·기업성장센터를 통해 스타트업 육성, 입점기업 지원 등으로 지역 뿌리산업과 연계한 창업 생태계 조성되고, 기존 공단 내 기업에게는 신산업 전환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아울러 새로 들어서는 상업, 보육시설 등 종사가 늘어나면서 일자리도 확충될 전망이다. 또한, 300대 규모의 공용주차장 조성으로 공단 주변 주차난이 해소되고, 일자리연계형 주택, 공유형 오피스텔, 상업·문화시설 확충 등으로 산단근로자의 생활환경도 크게 개선될 뿐만 아니라, 지역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LH는 ‘22년 하반기 시행계획인가, ’23년 초 착공을 목표로 사업 적기 추진을 위한 후속 업무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 공동사업시행에 관한 세부사항을 결정하기 위해 구미시와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기본설계 공모·인허가 등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LH 김백용 도시재생본부장은 “이 사업은 도시재생혁신지구 국가시범사업 중 산업단지에서 시행하는 유일한 사업으로 구미산단을 성공사례로 만들어 전국 노후산단 활성화의 모델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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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11
  • 현대, BMW, 벤츠, 랜드로버, 토요타, 혼다 리콜 실시
    국토교통부 [오픈뉴스=opennews] 국토교통부는 현대자동차㈜, 비엠더블유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한국토요타자동차㈜, 혼다코리아㈜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총 35개 차종 28,946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첫째, 현대자동차㈜에서 제작, 판매한 그랜드 스타렉스 10,407대는 후방 동력전달축(프로펠러 샤프트) 연결부의 강도 부족에 의한 파손으로 후륜 주행모드 시 뒷바퀴에 동력 전달이 되지 않아 주행 중 차량이 정지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2일부터 현대자동차㈜ 직영 서비스센터 및 블루핸즈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둘째, 비엠더블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630i xDrive 등 15개 차종 5,656대(판매이전 포함)는 브레이크 진공펌프가 특정 상황(엔진 스타트 후 즉시 끄는 경우 등)에서 오작동으로 손상되어 브레이크 페달이 무거워지고 제동거리가 길어질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8월 13일부터 비엠더블유코리아(주)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 셋째,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C 200 등 3개 차종 4,781대는 엔진제어장치(ECU) 소프트웨어 오류로 장시간 공회전 시 발전기 내 부품(다이오드)이 과열되어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6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진행하고 있다. 넷째,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디스커버리 SD4 등 4개 차종 721대(판매이전 포함)는 배터리 접지 볼트 설치 불량으로 차량에 전원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아 주행 중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8월 6일부터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부품 재 설치)를 진행하고 있다. 다섯째, 한국토요타자동차㈜에서 수입, 판매한 ①프리우스 2WD 등 2개 차종 488대는 긴급제동보조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로 충돌 전 제동보조 기능이 지연되어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었고, ②RAV4 201대는 연료펌프제어장치의 결함으로 장시간 주차 후 연료 압력이 낮은 상태에서 급가속을 할 경우 연료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아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8월 12일부터 한국토요타자동차㈜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혼다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NBC110 등 9개 이륜 차종 6,692대(판매이전 포함)는 자기인증적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후부반사기 반사성능이 자동차 안전기준에 미달되는 것으로 확인되어 우선 시정조치(리콜)을 진행하되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해당 차량은 8월 2일부터 혼다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언제든지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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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11
  • LH 공공재건축·재개발 1호 사업은 망우1·신설1구역
    [오픈뉴스]    LH는 27일 LH 수도권주택공급특별본부에서 망우1구역 조합과 공공재건축 공동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망우1구역’은 2012년 조합 설립이 완료됐으나 낮은 사업성으로 인해 사업 추진이 장기간 정체된 곳이었지만 공공재건축 도시규제 완화 인센티브 적용으로 용도지역이 상향돼 사업성이 크게 개선됐다. 이에 주민동의율이 74%를 돌파해 공공재건축사업 후보지 중 최초로 사업시행자 지정 요건을 충족해 주민들의 관심과 기대가 높아졌다. 현재, 시행자 지정을 위한 후속절차를 진행 중이며 정비계획 변경, 시공사 선정 등 사업 추진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망우1구역은 용도지역이 당초 2종(7층이하) 일반주거지역에서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되면서, 약 25천㎡ 규모의 부지에 최고층수 22층 아파트가 건설될 예정이며, 전용 59㎡, 74㎡, 84㎡와 함께 전용 104㎡도 함께 구성돼 약 438세대 규모로 개발 구상중이다. [신설1구역 사업시행자 지정 (공공재개발)] 한편, 공공재개발 사업을 추진 중인 신설1구역에서는 7월 19일, LH가 단독 사업시행자로 지정됐다. ‘신설1구역’은 지난 1월, 정부와 서울특별시 합동 공모로 선정된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과거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음에도 불구하고 15년 이상 조합설립에 실패하는 등 장기간 사업이 정체돼 내년 초 정비구역이 해제되는 위기에 놓여 있었다. 하지만, LH와 국토부, 서울시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한 사업성 개선과 주민의 적극적 사업추진 의지를 바탕으로 지난 19일, 사업시행자를 지정했다. 신설1구역은 용적률을 300%까지 완화해 이 곳 11.2천㎡ 규모의 부지에는 최고층수 25층 아파트가 들어서며, 아파트는 약 300세대 규모로 건립돼 전용 36㎡, 59㎡, 74㎡, 84㎡로 구성될 예정이다. [공공재개발․재건축사업 추진현황 ] 현재, LH는 신설1구역을 포함한 공공재개발 후보지 12곳과 망우1구역을 포함한 공공재건축 후보지 2곳에서 사업을 진행 중이며, 이곳에서 총 1.62만호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공공재개발사업을 추진 중인 봉천13구역은 지난 6월 주민 과반수 동의로 주민대표회의가 구성됐으며, 오는 8월 사업시행자 지정을 목표로 주민 동의절차를 진행 중이다. 아직 정비계획이 입안되지 않은 공공재개발사업 후보지 10곳에 대해서는 지난 6월, 건축계획(안) 및 추정분담금 등을 주민들에게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했으며, 이 달 장위9구역을 시작으로 사업 추진을 위한 LH-주민 간 양해각서를 체결할 계획이다. 공공재건축사업의 경우, 지난 5월 망우1, 중곡 2개 단지에 대한 심층컨설팅 결과를 조합 등에 회신하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으며, 중곡은 10월 조합설립인가 후 연내 공동사업시행자 지정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이다. 또한, 공공재건축사업 추가 후보지 발굴을 위해 5개 단지를 대상으로 사전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박철흥 LH 수도권주택공급특별본부장은 “신설1, 망우1구역의 사업시행자 지정 등이 후보지 선정 후 6개월 만에 이뤄진 것은 공공정비사업의 큰 장점인 사업성 극대화와 사업기간 단축의 실증적인 사례”라고 강조하며, “선도지구의 성공적인 사업추진은 물론, 사업 착수를 원하는 추가 후보지에 대해서도 LH의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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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26
  • 권익위, "‘개발공기업 임직원 개발지역 부동산 취득 제한’ 내부규정 마련"
      [오픈뉴스]     앞으로 부동산 정보를 얻거나 이와 관련된 업무를 하는 개발공기업 임직원의 개발지역 내 부동산 취득을 제한하고, 특히 차명 부동산 취득을 방지하는 내부규정이 신설된다. 또 구체적인 개발정보를 대외비로 명확히 지정하고 부동산 투기 비위사실을 지체없이 공표하도록 해 개발공기업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를 원천 차단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개발공기업의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개발공기업 임직원의 정보이용 투기행위 방지 방안’을 마련해 올해 10월까지 내부규정을 마련할 것을 19개 개발공기업에 권고했다. 「공직자 윤리법」은 부동산 정보 관련 부서 임직원 등의 개발지역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개발공기업 내부규정에는 부동산 취득제한, 등록, 신고의무와 은밀한 부패수단으로 활용되는 차명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었다. 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은 징계처분 결과를 지체없이 기관 누리집에 공표하도록 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개발공기업은 공표규정이 없거나 있어도 외부기관에 적발된 경우만 공표하고 있었다. 개발정보 등 비공개 정보를 대외비 정보로 지정하고 접근·열람·복사 등을 규율하는 규정도 미비했고, 내부규정 상 사적이해관계자 제척·기피·회피 요건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요구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불명확한 것으로 나타났다. 퇴직자와 사적접촉을 신고하거나 금지하고 있으나 퇴직자 관리가 허술했고, 퇴직 예정자 중 유관기관에 취업하는 경우 직무관련성을 신고하는 규정이 없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부동산 정보를 획득하거나 관련 업무를 하는 임직원의 개발지역 내 부동산 취득을 제한하고 부동산 거래를 신고하도록 했다. 특히 차명 부동산 취득을 방지하는 내부규정을 신설하도록 했다. 부패행위 등으로 징계자가 발생한 경우 이를 지체없이 외부에 공표하도록 하고, 구체적인 개발정보를 대외비 정보로 명확히 규정해 접근·열람·복사·반출 등 관련 절차를 마련하도록 했다. 퇴직자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방지하기 위해 계약상대방 소속으로 근무하고 있는 퇴직자의 명단을 제공받아 관리하고, 퇴직예정자가 유관기관에 취업이 예정된 경우 직무관련성을 신고하도록 했다. 인사운영 규정에 사적이해관계자 제척·기피·회피 관련 규정을 적용하고 그 대상과 직무내용은 ‘이해충돌방지법’을 준용하도록 했다. 국민권익위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 법제화된 내용을 기관의 내부규정에 반영하기 위한 조치로 내부정보를 이용한 사익추구 불공정 행위를 효과적으로 근절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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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16
  • GH, 2021년 기존주택 매입임대 3차 매입 실시
    GH사옥 [오픈뉴스] GH는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의 일환으로 도내 저소득층 및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다가구주택 등에 대한 매도신청 접수를 12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은 GH가 주택을 매입하여 개·보수 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장애인, 청년 등 무주택 서민에게 시세의 30%~50% 수준으로 임대하는 사업이다. 매도신청 대상주택은 매입 대상지역 내 호별 전용면적 85㎡ 이하 다가구주택 및 공동주택(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도시형생활주택)과 호별 전용면적 40㎡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이다. 매도신청 주택을 대상으로 입지여건과 주택품질에 대한 서류심사를 거친 후 현장심사, 매입심의 등의 과정을 거쳐 매입대상을 선정한다. 매입가격은 2곳의 감정평가 기관이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치로 산정한다. 1개 감정평가기관은 매도자의 추천을 받아 가격결정의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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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12
  • LH, 하반기 경영혁신 본격화를 위한 비상경영회의 개최
    LH, 하반기 경영혁신 본격화를 위한 비상경영회의 개최 [오픈뉴스] LH는 12일 진주 본사에서 간부급 임직원이 참석(지역본부는 화상 참석)한 가운데 2021년도 하반기 첫 비상경영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16일 시행되는 사전청약 등 LH가 수임받은 정책사업이 가시화되는 시점에서 사업추진현황을 점검하고, 하반기를 맞아 자체 혁신노력 지속, 정부 발표 ‘LH 혁신안’ 이행 가속화 등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경영혁신」을 본격화하기 위해 개최됐다. 김현준 사장이 주재한 이날 회의에서는 ① 국민신뢰 회복을 위한 자체 혁신 강화, ② 정부 LH 혁신방안의 차질없는 추진, ③ 7월중 수시인사 및 현장인력 강화 등 쇄신인사, ④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및 2.4 대책 정상추진 방안 등을 주제로 실효성 있는 시행방안과 향후일정 등을 논의했다. LH는 지난 3월초 일부 직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후, 공정․투명한 공기업으로 거듭나고자 강도 높은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LH 김현준 사장은 취임 즉시 LH를 공정·투명한 조직으로 새롭게 혁신해 국민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선언하며,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LH 혁신위원회’를 신설해 강력한 자정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혁신위원회는 근본적인 투기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변화를 위해 조직·인사 혁신 등 47개 혁신과제를 마련해 추진 중에 있다. 10월 2일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시행에 앞서, 자체 부동산 신고·등록시스템을 조기에 구축해 지난달 부장급 이상 직원의 부동산 보유 현황을 선제적으로 등록 완료했다. 7월부터는 자체 검증작업에 착수해 내부통제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LH는 지난 6.7일 정부의 ‘LH 혁신방안’ 발표 즉시, 부사장을 단장으로 하는 ‘LH 혁신 TFT’를 구성하고, 67개 혁신과제 조기이행에 매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실사용 목적 외 토지취득 금지, 직원 소유 토지 보상시 협의양도인택지 대상자 제외 등 21개 혁신과제는 상반기에 선제적으로 조치 완료했다. 특히, CEO, 상임임원 전원의 급여 인상분 반납 동의를 완료했고, 향후 3년간 임원과 1, 2급 간부직 직원의 급여를 동결할 예정이다. 다주택자 등의 부동산 거래행위를 조사·심의해 투기행위로 밝혀질 경우 상위직 승진을 제한하는 방안도 마련 중에 있다. 또한, 상시·외부 감독감시체계 확립을 위한 준법감시관제 도입, 전관특혜 근절 등 그 외 혁신과제도 속도감 있게 이행할 계획이다. LH는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이후, 투기 관련자를 즉시 직무에서 배제하고, 관련 규정을 개정해 처벌수위를 대폭 강화했다. 이에 따라, 현재 검찰에 구속 기소돼 수사가 진행 중인 투기 관련자는 관련 규정․절차에 따라 직위해제, 파면조치하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직원도 엄중한 인사조치를 단행하고 있다. 또한, 7월 중 수시인사를 통해 경영진, 부서장 교체 등 쇄신인사를 추진해 신뢰받는 조직으로 환골탈태하기 위한 체질개선을 본격화 할 예정이다. LH는 7월부터 시작되는 3기 신도시 사전청약과 2.4 대책 등 정부의 주택공급대책을 차질없이 수행하기 위해 현장인력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은 오는 16일 인천계양, 위례 등 5곳에서 4천 3백호를 대상으로 첫 입주자모집공고를 시작해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2.4 대책 후보지 중 주민 동의율이 높고 주민·지자체의 사업의지가 강한 사업지구를 ‘LH 중점추진 후보지’로 선정해 9월중 지구지정 제안할 계획이다. 지난 6월부터는 본사, 지역본부 직원을 대상으로 현장 소통 간담회를 개최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LH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한 내부 공감대 형성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LH 김현준 사장은 “강도 높은 자정노력과 함께 정부 혁신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청렴·투명한 공기업으로 거듭날 것”이며, “이를 기반으로 3기 신도시 사전청약과 2.4 대책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정책 사업을 흔들림 없이 수행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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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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