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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2020년 공공주택 입주자 모집 계획 공개
    (오픈뉴스 =opennews)   올해부터 공공임대주택으로 입주를 희망하거나 내 집 마련을 계획 중인 사람은 매년 초 발표되는 ‘공공주택 입주자 모집 달력’을 미리 확인하고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년 공공주택 입주자모집 달력’을 발표하면서, 4월부터 연말까지 전국 공공주택 227곳 8만5479호, 서울 65곳 1만7178호에 대한 입주자모집이 시작된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전국 기준 ’18년, ’19년 대비 약 5000호 많은 물량이며, 특히, 서울의 경우 약 2~3배로 증가하여 모집물량이 대폭 확대되었다.   ‘공공주택 입주자모집 달력’에는 공공임대뿐만 아니라 공공분양(신혼희망타운 포함)과 공공지원민간임대까지 포함되며, 3월 30일부터 ‘마이홈포털(www.myhome.go.kr)→공공주택찾기→연간공급계획’ 메뉴에서 확인 가능하다.   달력을 보면, 서울의 경우 65곳 1만7178호가 입주자 모집 예정이다.   먼저 공공임대주택은 59곳 1만1822호가 입주자 모집 공고를 준비 중으로, 고덕강일 국민임대(2456호), 오류동 행복주택(180호) 등이 있으며, 서울양원(134호)의 경우 육아특화시설을 갖춘 ‘신혼부부 맞춤형 주택’으로 공급된다.   *공공임대 유형별 공급면적: (행복) 16∼45㎡, (국민) 26∼59㎡, (영구) 16∼40㎡   특히 재건축·재개발을 통해 공급되는 물량은 서울내 27곳 1862호로, 강남 개포시영(120호), 서초 신반포6차(53호), 서초우성1차(166호) 등 도심 내 우수한 입지에 위치하고 있다.   이러한 공공임대주택은 행복주택으로 공급되어 시세 대비 60~80%의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가 가능하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서울신촌(529호), 남부교정시설(2214호) 등 2곳 2743호가 공급될 예정으로, 8년 이상 거주기간을 보장하고 초기 임대료를 제한하는 등 공공성을 한층 강화했다.   공공분양은 고덕강일(2개 단지, 937호), 위례(2개 단지, 1676호)에서 총 2613호를 공급할 예정으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됨에 따라 내 집마련을 준비 중인 무주택자들의 관심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경기·인천 지역에서는 82곳 4만5426호, 나머지 지역에서는 80곳 2만2875호가 입주자 모집을 준비하고 있다.   공공임대주택은 경기·인천에서 시흥장현(671호)·파주운정3(1000호)·화성동탄2(390호) 등 51곳 2만8208호, 지방에서 부산장안(428호)·정읍첨단(378호)·목포법원1(400호) 등 71곳 1만7570호가 공급된다.   특히 진도쌍정(100호), 보령명천(266호)은 주택내부에 문턱제거·안심센서 등 무장애 설계를 적용하고, 주택 하층부에는 사회복지시설이 설치되는 ‘고령자 복지주택’으로 공급한다.   동대구벤처(100호)에는 주거공간과 창업지원시설을 결합한 ‘창업지원주택’이 공급되고, 고양삼송(947호)에는 중기근로자의 주거지원을 위한 ‘중기근로자전용주택’이 공급되는 등 청년·사회초년생 등의 주거·일자리 걱정을 덜어주기 위한 일자리연계형 주택도 공급된다.   지방 중소도시의 주변지역 정비와 연계하여 지역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을 통해 공급하는 영양서부(107호), 철원갈말(100호)도 입주자 모집을 준비하고 있다.   또한 공공분양은 경기·인천에서 하남감일(210호)·양주옥정(2049호) 등 8곳 7206호, 지방에서 세종행정중심복합도시(1000호)·경산하양(626호) 등 6곳 4372호의 입주자 모집을 준비 중이며, 특히 신혼희망타운은 과천지식정보타운(645호), 성남대장(707호)을 포함한 18곳 8000호 등 분양이 본격화된다.   이 외에도 매입·전세임대는 전국 6만9818호가 공급될 예정으로,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개·보수 후 저소득층에게 시세 50% 이하의 임대료로 공급하는 매입임대는 전국 2만4318호, 서울 4399호, 경기·인천 7456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또한 기존주택을 임차하여 공급하는 전세임대는 전국 4만5500호, 서울 1만741호, 경기·인천 1만5494호가 공급될 예정이다.   공공주택 입주를 희망하는 사람은 ‘마이홈포털(www.myhome.go.kr)→자가진단→공공주택 자가진단’ 메뉴를 통해 자신의 소득·자산 등에 맞는 신청 가능한 공공주택 유형을 미리 확인할 수 있으며, 추가로 올해부터 변경되는 입주자격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격 중 신혼부부 인정범위가 현행 혼인 7년이내(또는 예비신혼부부)에서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까지 확대될 예정으로, 상반기까지 관련 법령이 개정되면 하반기 입주자모집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행복주택의 경우 기존에는 신혼부부의 맞벌이 여부와 상관없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로 동일한 소득요건을 적용해 왔으나, 관련 법령이 개정(’19.12월)되어 올해부터 맞벌이 신혼부부는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20% 이하’까지 입주가 가능하다.   또한 고령자 및 주거급여수급자는 거주지 요건과 무주택기간 요건이 삭제되어 해당 주택이 공급되는 지역이 아닌 타 지역에 거주하여도 행복주택 입주가 가능하고, 무주택 기간과 관계없이 입주자모집 공고일 이전 무주택이면 행복주택 입주가 가능해졌다.   국민임대의 경우 입주자격 중 다자녀가구 인정범위가 기존 미성년 자녀(태아 포함)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될 예정으로, 관련 법령이 개정되면 6월 이후 입주자 모집부터는 자녀가 2명인 가구도 입주가 가능하다(입법예고중 : ~4월6일까지).   청약신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경기도시공사 등 공공주택사업자별 입주자모집 공고에 따라 홈페이지, 현장접수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당초 3월까지 입주자모집 예정이었던 단지들은 대부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입주자모집 일정이 연기되었으나, 4월부터는 입주자 모집을 재개할 예정이다.   상세 모집계획, 임대료, 입주자격 등 보다 자세한 정보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apply.lh.or.kr) 또는 마이홈포(www.myhome.go.kr)을 참고하거나, 마이홈 전화상담실에 문의하면 된다.   국토교통부 김정희 주거복지정책관은 “앞으로는 누구나 이사·분양 등 주거계획 수립시 활용할 수 있도록 매년 초 입주자모집 달력을 제작·배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정책관은 “주거복지로드맵 2.0에 따른 선진국 수준의 공공주택 공급이 모든 분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공공주택 달력 외에도 다방·집토스 등 민간업체와의 협업을 통한 공공임대 정보제공, 지자체 주거복지센터 설치 확대 등을 통해 주거복지 접근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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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29
  • 서울시,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5일 이내 지급…법정기일보다 10일 단축
    [오픈뉴스=opennews]   서울시는 건설공사의 하도급대금 지급기간 단축과 직접지급제 확대, 하도급 계약 관련 가이드 북 제작 등 하도급 공정 거래 문화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그 간 원도급사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법정* 소요기간(15일) 만큼 하도급사의 건설근로자, 장비․자재업체의 대금 지급이 늦어졌다. 또한, 최근 2년 하도급 실태 점검 결과 ‘하도급 계약 통보 지연’과 ‘표준서식 미사용’과 같은 경미한 불공정 사례1) 가 반복적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시는 하도급대금의 신속지급 및 체불 예방, 경미한 반복적 불공정 행위 근절을 위한 실효성이 높은 개선 대책을 마련하였다. 첫째, 하도급사 건설노동자 임금과 자재·장비 대금 신속 지급을 위한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지급기한을 15일에서 5일로 대폭 단축한다. 발주기관에서 지급한 공사대금은 원도급사 ‘대금e바로2) 고정계좌’ 로 입급 되어 타 용도로 인출(사용)할 수 없어 원도급사는 대금 수령 즉시 하도급사에 지급이 가능하다. 시는 하도급대금을 5일 이내에 지급하는 원도급사는 연말 평가를 통해 표창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둘째, 하도급 공사대금 체불을 예방할 수 있는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제를 확대 시행한다.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은 발주기관․원도급사․하도급사 3자가 합의하여 발주기관이 원도급사를 거치지 않고 하도급사에 직접 지급하게 된다. 서울시 발주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은 전년도(’19년)에는 65% 였던 것을 금년에는 70%까지 확대하여 대금체불 예방은 물론 장비․자재대금도 신속히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건설공사 발주시 입찰 공고문에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합의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하도급 계약의 경미한 반복적 불공정 행위 예방을 위해 ‘하도급 업무 가이드 북’을 제작하여 배부한다. 공사 발주 단계부터 하도급 계약과 관련된 법령, 업무 절차, 표준 서식, 주요 위반 사례 등을 정리하여 일선 건설공사 시행 기관에 배부할 예정이다. 김학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하도급대금의 신속한 지급과 체불 예방은 건설현장의 주체인 노동자와 장비·자재업체에 실질적인 개선 효과로 나타날 것”이며, “건설공사 현장의 공정한 거래질서와 상호 협력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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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해양
    2020-03-20
  • “두 달 넘게 무단방치한 차량, 강제 견인한다”
    (오픈뉴스=opennews)   앞으로 다른 사람의 토지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두 달 넘게 무단 방치하는 경우 강제 견인한다.   국토교통부는 무단방치 차량 관리를 강화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포함해 ‘자동차등록령’ 개정안,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달 28일부터 시행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은 무단 방치 차량의 강제처리 요건인 방치기간을 ‘2개월 이상’으로 특정했다. 그동안은 방치기간이 규정되지 않아 타인의 토지에 오랜 기간 무단으로 주차해도 처리하기 어려웠다.   다만, 자동차가 분해·파손돼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방치기간을 15일로 제한했다.    국토부는 또 자동차등록령을 개정해 오는 28일부터는 본인이 소유한 자동차를 사기당한 경우에도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은 도난이나 횡령당한 경우에만 말소등록이 가능했다.   이와 함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을 개정, 음주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 정보를 버스·택시·화물차 등 사업용 자동차공제조합에도 제공한다.   아울러 개정안은 교통법규 위반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위반일시 등을 한정하고 제공 대상자와 제공 정보 등을 기록·관리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자동차공제조합도 보험회사처럼 교통법규 위반 등의 개인정보를 활용해 보험료 산출(할증)과 지급 업무에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이 개정안은 27일부터 시행된다.   이중기 국토부 자동차보험운영과장은 “차량의 무단방치 기간에 대한 일관된 기준 적용에 따라 차량방치에 따른 국민의 불편을 감소하고 재산권 침해를 방지할 수 있게 됐다”며 “교통법규 위반 등의 개인정보를 자동차공제조합이 보험처리에 활용할 수 있게 돼 운전자의 교통법규 준수 등 안전의식 제고로 교통사고 발생 감소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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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18
  • 김현미 장관, “신종 코로나 타격 항공업계 전방위 지원”
    [오픈뉴스=opennews]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0일 한국공항공사 대회의실에서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제주항공 등 10개 항공사와 인천·한국공항공사 CEO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김 장관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따른 공항·항공기 방역체계를 다시한번 점검하는 한편, 운항감축 및 이용객 감소로 인한 항공업계 피해현황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김 장관은 “최근 미국 ABC 기자(2.7)가 ABC뉴스 트위터를 통해 인천공항의 방역체계와 철저한 소독현장을 높이 평가”한 사례를 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유입 최소화와 이용객 보호를 위해 공항과 항공기 현장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해온 항공사, 공항공사 관계자들의 노고를 치하하였다. 또한 중국 우한지역 거주 우리 교민의 안전한 귀국을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전세기 운항에 협조해 준 대항항공과 공항에서의 빈틈없는 제반준비를 해준 공항공사 종사자들에게도 감사를 표했다. 김 장관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따른 항공수요 및 업계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항공분야는 1.23일 중국 우한지역 봉쇄 이후 한-중 노선 운항편수가 2월 2째주 약 70% 감소하였고, 최근 국민들의 여행심리 위축 등으로 동남아 등 다른 노선까지 영향을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김 장관은 “이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영향 항공여객 감소 추이가 과거 ’03년 사스, ’15년 메르스 당시 보다 빠른 속도를 보이고 있다며, ’03년 사스 당시에 비해 국제항공 여객 규모는 4배 이상 성장, 항공사도 2개에서 10개로 늘어난 상황을 감안한다면 항공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훨씬 클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김 장관은 작년에 일본 수출규제, 미중 무역분쟁, 보잉 737 기체결함 등에 이어 금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까지 연이은 악재를 맞고 있는 항공업계 지원방안을 적극 검토할 계획임을 밝혔다. 먼저 지난 2.5일부로 중국노선 운항감축에 따른 항공사 부담완화를 위해 한-중 운수권과 슬롯 미사용분 회수유예 조치를 즉각 시행했고, 이후 대체노선 개설을 위한 사업계획 변경, 수요탄력적인 부정기편 운항 등 신속한 행정지원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항공업계 파급영향 등 피해정도에 따라 공항시설 사용료 납부유예·감면 등 단계별 지원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간담회시 나온 업계 애로사항과 건의과제들 중 관계부처와 협의가 필요한 과제들도 적극 검토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김 장관은 마지막으로 항공사·공항공사 CEO들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긴밀히 대응하고, 정부와 항공업계가 협심하여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역량을 결집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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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10
  • 국토교통부, 타워크레인·덤프트럭 안전장치 설치 의무화
    (오픈뉴스=opennews)   앞으로 타워크레인 및 덤프트럭 등 트럭식 건설기계에 속도제한장치, 비상자동제동장치 등 안전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건설 현장의 타워크레인 사고 등 건설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장치 설치 의무화 및 설치기준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23일 입법 예고했다.   그동안 덤프트럭, 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계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건설기계 안전관리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건설기계 안전성을 선진국 수준으로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   입법 예고된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타워크레인 안전장치 설치 의무화 및 주요 구조부·장치에 대한 설치기준 신설   과도한 인양 및 무리한 작업을 예방하기 위해 타워크레인에 속도제한장치 및 정격하중 경고·확인 장치, 풍속계, 이상경고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였으며, 원격조종방식의 타워크레인에는 와이어로프 이탈 여부 등 이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영상 장치를 설치하도록 하였다.   또한, 설치가 의무화되는 안전장치와 기존 타워크레인의 와이어로프 이탈방지구조, 웨이트, 보도 등 타워크레인의 주요 구조부 및 장치에 대한 설치기준을 국제표준에 맞게 신설하였다.   2. 트럭식 건설기계에 비상자동제동장치·차로이탈경고장치 설치 의무화   운전 부주의 등으로 인한 대형사고 및 인명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덤프트럭 등 트럭식 건설기계에 비상제동장치·차로이탈경고장치 설치를 의무화(2023년 1월 시행)하여 자동차 수준의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하였다.   3. 수소연료전지 건설기계 안전기준 확대 적용   그동안 지게차에 한하여 수소연료전지에 대한 안전기준을 적용하여 왔으나, 수소연료전지를 적용한 친환경 건설기계의 개발과 보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수소연료전지 안전기준을 모든 건설기계에 적용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건설기계 조종사의 안전을 위하여 연료 장치에서 수소가스 누출 시 조종사 조종 공간의 공기 중 수소 농도는 1% 이하가 되도록 규정하였다.   국토교통부 이성해 건설정책국장은 “이번 건설기계 안전기준이 개정되면 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계의 안전사고가 대폭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번 안전기준 개정(안)에 대해 관계 기관 협의 등을 거쳐 올해 상반기 중 개정·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20년 3월 23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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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24
  • 표준단독주택 공시가 4.47% 상승…서울 6.82% ↑
    (오픈뉴스=opennews)   올해 전국 22만채의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작년보다 4.47%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은 6.82% 오른 가운데 서울 동작구와 성동구, 마포구, 경기 과천시 등 4곳은 8% 이상 공시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표준단독주택 22만채에 대한 공시가격을 22일 공시했다.   이번 공시가격은 지난해 12월 발표한 ‘2020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방안’에서 제시된 기준에 따라 산정됐다.   공시가격안에 대한 열람 및 소유자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고 21일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됐다.   표준단독주택은 전국 단독주택(다가구주택·다중주택·용도혼합 주택 포함) 418만채 중에서 선정됐으며 지방자치단체가 나머지 개별단독주택의 가격을 산정할 때 기준으로 쓰인다. 재산세 등 각종 조세 및 부담금 부과의 기초자료 등으로도 활용된다.   22만채 표준단독주택 중 14만 2000채는 도시지역에, 7만 8000채는 비도시지역에 분포하고 있다.   올해 전국 표준주택 공시가격 변동률 4.47%는 작년 9.13%의 절반 수준으로 축소됐고 최근 10년간 평균 변동률 4.41%와 유사한 수준이다.   지역별로 서울 6.82%, 광주 5.85%, 대구 5.74% 등 순으로 상승했고 제주 -1.55%, 경남 -0.35%, 울산 -0.15% 등은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군·구별 8% 이상 오른 곳은 서울 동작구 10.61%와 성동구 8.87%, 마포구 8.79%, 경기 과천시 8.05% 등 4곳이며 6∼8% 오른 곳은 서울 영등포구, 용산구, 대구 중구, 광주 광산구, 경북 울릉군 등 23곳이다.   전국 평균치인 4.47%에서 6% 미만의 상승률을 기록한 곳은 부산 해운대구, 대구 남구, 광주 서구, 경기 성남중원구 등 47곳이다.   전체 표준주택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은 53.6%로 지난해 53.0%에 비해 0.6%포인트 높아졌다.   시세구간별로는 현실화율 제고가 적용된 9억원 이상의 주택의 공시가격 변동률은 높고 9억원 미만 주택의 변동률은 낮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9∼12억원은 7.90%, 12∼15억원은 10.10%, 15∼30억원은 7.49%, 30억원 이상은 4.78%다.   9억원 이하 주택의 상승률이 3억원 이하는 2.37%, 3∼6억원은 3.32%, 6∼9억원은 3.77%로 2∼3%대인 것과 대조된다.   국토부는 중저가 주택보다 현실화율이 낮았던 9∼15억원대 주택의 현실화율이 2.0∼3.0%포인트 상향됨에 따라 중저가 주택과 고가주택간 현실화율 역전현상이 평균적으로는 해소된 것으로 평가했다.   공시가격별 분포 현황을 보면 전국 22만채 중 9억원 초과 주택은 3473채로 작년 3012채에 비해 15.3% 늘어났다. 서울에서 공시가격 9억원 초과 주택은 2896채로 집계됐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국토부(www.molit.go.kr)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 누리집, 주택이 있는 시·군·구의 민원실에서 23일부터 다음달 21일까지 열람하고 이의신청할 수 있다.   국토부는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 재조사·산정하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다시 거쳐 오는 3월 20일 최종 공시하게 된다.   국토부는 앞선 소유자 의견제출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 수는 1154건으로 작년보다 27.8% 줄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올해 하반기 중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마련해 표준주택, 공동주택 등 부동산 유형별 공시가격의 현실화율 목표를 설정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또 이번 공시를 하면서 세종시 지역 내 표준주택에 대해서는 공시가격과 함께 최초로 공시가격 산정자료를 시범적으로 공개하고 점차 공개대상과 내용을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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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23
  • 세종서 전국 첫 전기굴절버스 달린다
    (오픈뉴스=opennews)   세종에서 전국 첫 전기굴절버스가 달린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세종시는 대용량 교통수단인 전기굴절버스가 23일부터 세종시에서 운행된다고 밝혔다.     전기굴절버스는 최대 84명(좌석 45명, 입석 39명)까지 탈 수 있으며 한 번 충전 시 200㎞ 이상 주행할 수 있다. 승하차용 출입문은 3개이다.   전기굴절버스는 세종 내부순환선(900번), 오송역-정부세종청사-반석역 간 광역노선(990번)에 각각 2대가 투입·운행된다.   차량에는 차선이탈경고장치, 전자 제어 제동시스템, 전방장애물경고장치 등 첨단 안전시설과 자동식 휠체어 고정장치, 휴대전화 충전시설 등 편의시설이 설치돼 있다.   요금은 기존 BRT 버스와 동일하다.   대광위는 이와 함께 ‘세종권 BRT 고급화’의 일환으로 BRT 첨단정류장 설치, BRT 우선신호체계 시범사업 등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BRT 첨단 정류장은 스크린도어, 무선인터넷(와이파이), 버스정보안내단말기(BIT), LED 광고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세종 시내 6개 정류장에 시범 적용됐다. 앞으로 세종 시내 BRT 전 노선 정류장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BRT 통행 속도를 높이고 정시성을 개선하기 위해 횡단보도나 교차로 등에서 BRT 차량에 통행 우선권을 주는 BRT 우선신호체계 사업도 세종시 순환노선 구간 별로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된다.   최기주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은 “이번 전기굴절버스 운행으로 출퇴근 시간대 교통혼잡 해소 등 대중교통 이용 편의가 크게 개선될 것”이라며 “세종권 BRT가 명실상부한 우리나라 최고의 BRT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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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23
  • 국토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
    (오픈뉴스=opennews)   인천, 경기 등 광역급행버스 출발지역에 정류소를 추가로 설치하고 부산·울산권, 대구권, 대전권, 광주권 등 지방 대도시권까지 운행지역을 확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국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하여 광역급행버스(M버스) 정류소 및 운행 지역에 대한 기준을 지난 12월 26일 개정함에 따라 2020년부터는 광역급행버스 이용자의 교통 불편이 대폭 개선될 것이라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대중교통 이용자의 불편 해소와 안전을 보다 제고하기 위하여 이뤄졌으며 주요 개정 내용은 아래와 같다.   광역급행버스 운행 개시 이후 지역 여건 등의 변경으로 정류소 추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인천시, 경기도 등 광역급행버스 출발 지역에 추가로 2개의 정류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정류소 설치 수량은 최대 12개(기점 6개, 종점 6개)에서 최대 14개(기점 8개, 종점 6개)로 정류소 설치 거리는 기점 및 종점으로부터 각각 7.5km 이내에 설치(변경 없음)할 수 있다.   이는 광역급행버스 노선 신설 시에는 없었던 대단지 아파트가 운행 개시 이후 노선 주변에 건설되면서 신규 아파트 입주민들이 광역급행버스 이용을 위해 기존에 설치된 정류소까지 먼 거리를 걸어서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개정하게 되었다.   또한 지방 대도시권의 광역 통근 통행량의 지속적인 증가를 고려하여 수도권에 한정되어 운행되던 광역급행버스를 부산·울산권, 대구권, 대전권, 광주권 등 지방 대도시권까지 운행지역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아울러 출·퇴근시간에만 이용 수요가 많고 그 외 시간대는 이용 수요가 적은 광역급행버스 운행 특성을 감안하여 주말, 방학 기간 등에 운행 횟수 또는 대수를 조정할 수 있는 비율을 확대하였다. 출·퇴근시간에 비해 현저히 이용 수요가 적은 평일 시간대(11시부터 오후 5시)에도 관할관청이 지역 여건을 감안하여 운행 횟수 또는 대수를 20% 범위에서 줄일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다(일일 운행 횟수별 운행 횟수 또는 대수 증·감률) △60회 이상/일: 40%→50% △10회~59회/일: 30%→40% △5~9회/일: 20%→30%).   반면 새해부터는 출·퇴근 시간에 부족한 좌석을 늘리기 위하여 혼잡 노선 증차 시에는 예산을 지원할 예정(2020년, 4.63억원)이다. 그 밖에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에게 차량화재 발생 시 대응방법 교육을 의무화함으로써 여객 안전을 보다 제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 개정으로 광역교통 불편이 큰 대도시권 지역 주민들의 출·퇴근 이동 시간이 절감되어 대중교통 이용 만족도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향후에도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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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04
  • M버스 기점에 정류소 2곳씩 추가…부산·대구로도 운행 확대
    (오픈뉴스=opennews)   앞으로 인천과 경기 등 광역급행버스(M버스) 출발지역의 정류소가 늘어나고 부산·울산권, 대구권 등 지방 대도시권으로도 광역급행버스의 운행이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6일 국민의 대중교통 편의 증진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3일 밝혔다.   @KTV 방송화면캡쳐   개정안에 따르면 광역급행버스 운행이 시작된 이후 대단지 아파트 건설 등 지역 여건 등이 변경됨에 따라 정류소 추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인천시와 경기도 등 광역급행버스 출발 지역에 정류소 2곳을 더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신규 아파트 입주민이 광역급행버스 이용을 위해 기존에 설치된 정류소까지 먼 거리를 걸어서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정류소 설치 수량은 최대 12곳(기점 6곳, 종점 6곳)에서 14곳(기점 8곳, 종점 6곳)으로 늘어나게 됐다.   또 지방 대도시권의 광역 통근 통행량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수도권에 한정됐던 광역급행버스의 운행을 부산·울산권, 대구권, 대전권, 광주권 등 지방 대도시권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출·퇴근 시간에만 이용 수요가 많고 그 외 시간대는 수요가 적은 광역급행버스의 특성을 감안해 주말과 방학 기간 등에 운행 횟수 또는 대수를 조정할 수 있는 비율을 확대했다.   평일 낮 시간대(오전 11시∼오후 5시)에도 관할관청이 지역 여건에 따라 운행 횟수나 대수를 20% 범위에서 줄일 수 있도록 했다.   출·퇴근 시간에 부족한 좌석을 늘리기 위해 혼잡 노선의 운행 차량을 늘릴 경우에는 예산도 지원한다.   이밖에도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에게 차량화재 발생시 대응 방법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광역교통 불편이 큰 대도시권 지역 주민의 출퇴근 이동 시간이 줄어 대중교통 이용 만족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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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03
  • 도로 위 지하철 ‘S-BRT’ 인천계양·세종 등 5곳 시범사업
    (오픈뉴스=opennews)   인천계양·부천대장과 경남 창원, 인천, 경기 성남, 세종 등 5곳이 기존 간선급행버스체계(BRT)를 업그레이드한 ‘S(Super)-BRT’의 시범사업으로 선정됐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S-BRT 표준 지침’을 마련하고 이들 5곳을 시범사업으로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S-BRT는 지하철 시스템을 버스에 도입한 체계로 전용차로를 이용하고 우선신호체계를 적용받아 지하도로나 교량 등 교차로 구간에서도 정지하지 않고 달리는 것을 말한다.   앞서 지난 2004년 저비용·고효율의 대중교통 수단으로 서울, 경기, 세종 등 총 24곳에 도입된 BRT는 대부분 중앙버스전용차로 수준으로 건설·운영돼 당초 기대했던 서비스 수준에 미치지 못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인천계양·부천대장과 세종의 ‘S(Super)-BRT’ 시범사업 노선(안)   표준 지침에 따르면 S-BRT는 급행 기준 평균 운행속도 시속 35㎞, 출·도착 일정 2분 이내, 이용객 편의성 등을 목표 서비스 수준으로 정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전용주행로, 정류장 시설, 차량 운영 시스템 등 5개 분야 16개 세부요소를 제시했다.   지침에 따라 S-BRT가 도입되면 일반도로와 분리된 전용도로와 입체화된 교차로(또는 우선신호), 추월차선을 활용해 도로 지·정체와 상관없이 지하철처럼 정류장에서만 정차할 수 있어 기존 BRT보다 속도와 정시성이 대폭 향상된다.   또 정류장도 개선해 눈·비·미세먼지 등 외부환경에서 보호하는 폐쇄형 또는 반개방형으로 설치하고 수평 승하차도 가능하도록 해 승하차 시간을 줄이고 교통약자의 편의도 개선할 예정이다.   운행 차량도 수소·전기버스 등 친환경 차량을 우선하고 수요가 집중되는 출퇴근 시간에는 굴절버스 등 대용량 차량을 투입할 계획이다. 지하철 등 주요 연계 교통수단까지의 환승거리를 최소화하고 운행스케줄을 연계한 급행버스 서비스를 도입해 환승 편의를 강화한다.   이와 함께 정류장 내 사전요금지불시스템을 도입하고 차량과 정류장에 냉·난방 시설, 와이파이(Wi-Fi), 위치정보 표시서비스 등 이용객 편의서비스도 제공한다.   국토부는 표준 지침에 따라 S-BRT가 도입되면 국제교통개발정책연구원(ITDP)이 BRT 운영 수준 등에 따라 구분한 4개 등급 중 최고 수준인 골드(Gold) 등급에 속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에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인천계양·부천대장 BRT는 3기 신도시 계양·대장지구를 광역급행철도(GTX), 9호선 등 인근 주요 지하철역으로 연결해 출퇴근 시간을 단축할 것으로 기대된다.   창원 BRT는 주요 간선도로에 개발계획을 수립 중이며 인천 BRT는 경인고속도로 일반화사업과 연계를 추진하고 기존에 운영 중인 청라-강서 BRT와 연결할 예정이다.   성남 BRT는 구도심의 주요도로인 산성대로의 버스서비스를 고급화하고 지하철(분당선·8호선)과 주요 간선도로(성남대로)와의 연결성을 높인다.   현재 운영 중인 세종 BRT는 정류장 첨단화, 전기·굴절버스, 우선신호시스템, 사전요금시스템 도입 등을 추진해 신규 노선 도입에 앞서 S-BRT 실제 모습을 엿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시범사업은 내년 상위계획 반영, 기본계획 수립 등을 통해 본격 추진된다.   박진홍 국토부 간선급행버스체계과장은 “S-BRT는 도시철도 대비 절반의 건설기간에 10분의 1도 안되는 비용을 투입하면서도 지하철에 준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저비용·고효율 대중교통수단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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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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