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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 폐지, 오는 6월부터 시행

  <오픈뉴스> 오는 6월부터 내외국인 모두 온라인쇼핑몰에서 공인인증서 없이 거래를 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현재 30만원 이상 인터넷쇼핑 등 전자상거래 시 공인인증서 등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한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카드에 의한 결제 또는 30만원 미만의 온라인 계좌이체 시에는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지 않아도 전자상거래가 가능해진다. 다만, 온라인 계좌이체의 경우 현행대로 30만원 이상 결제시 공인인증서를 사용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내용의 시행세칙 개정안을 사전예고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6월 이내에 시행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는 규정상 공인인증서 사용 의무를 면제해주는 것이므로 앞으로 카드사와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들이 공인인증서 사용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된다”며 “내국인대상 쇼핑몰의 경우 공인인증서를 대체할 보안 또는 인증수단을 마련하기 전까지는 공인인증서를 계속 사용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어 “자금이체거래는 실시간으로 즉시 이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전자상거래보다 위험이 크다”며 “공인인증서 적용 면제로 인한 고객의 불안감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당분간 공인인증서 적용을 유지한다”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아울러 “온라인 카드결제시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 폐지로 국내외 소비자의 편익이 커지고 전자상거래도 활성화될 것”이라며 “또한 인증방법이 다양화되고 금융회사들이 보안수단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이번 제도 개선의 의미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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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4-03

• 숙면과학 '가누다', 글로벌 시장 ‘노크’

  ▲ 티앤아이의 가누다베개 국내에서 대한물리치료사협회 인증 ‘3D 기능성베개’로 폭발적인 관심을 끌고 있는 ‘가누다(KANUDA)’를 만드는 (주)티앤아이(대표이사 유영호)의 해외시장 진출이 본격화 되고 있다. 3D 입체베개 가누다는 물리치료의 핵심 기법인 두개천골요법(CST)을 베개에 접목해 수면 중 머리와 뒷목을 부드럽게 자극해 체액의 흐름을 원활히 해주는 기능성 베개다. 친환경 무독성 폴리우레탄으로 만들어진 가누다의 대표 제품인 견인베개는 편안함 쿠션감을 자랑하며, 경추 지압효과가 있는데 뒷목에 적당한 자극을 줘 스트레스를 이완하고 목디스크와 수면장애를 개선하는데 도움을 준다. 가누다는 제품 내부에 C커브 구조물이 있어 경추(목뼈)를 지지하고 머리와 뒷목을 부드럽게 자극해 숙면을 유도한다. 또한 베개 양 끝이 어깨 높이로 제작돼 옆으로 누웠을 때 머리와 목, 척추가 수평을 이루도록 도와준다. 가누다 베개는 2011년 국내 특허, 2012년 대한물리치료사협회, 2013년 미국 특허 및 FDA, 2013년 유럽 CE 인증을 획득하며 그 기술력과 효과성을 국제적으로 공인 받았다. 미국과 유럽 등 세계시장 진출을 위한 검증이 끝났다는 말이다. 가누다의 명성은 해외뿐이 아니다. 대한민국 창조경영인 대상, 장영실과학기술 대상 수상에 이어 신지식인 인증, KCPBA 한국소비자선호도 조사 2년 연속 1위 등 국내외에서 기능성베개 신기술의 인정받고 있다. 이러한 신기술로 인정받은 가누다의 수상과 인증은 매출과도 직접적으로 이어져 국내 CJ홈쇼핑에서 2013년 8월 첫 방송 이후 현재 8개월간 완판 행진을 진행중이고, 소비자가 매출기준 올해 500억원의 매출을 전망하고 있다. 해외시장도 예외는 아니다. 미국 전국 방송 채널인 ‘M’사를 통해 올해 2월 첫 판매 방송을 송출하며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는 가누다베개는 현지에서 독점 판매권을 요청해 유영호 대표는 고심중이다. 중국과 태국에도 수출중인 가누다베개는 현재 중국 최대 홈쇼핑 채널인 ‘D’사의 요청으로 상담과 협상을 진행중이며, 태국 유수의 홈쇼핑 전문 채널인 ‘C’사와도 현재 협상 진행중인 상태이다. 또한 일본도 금년 4월부터 테스트마켓을 거쳐 본격적인 판매를 시작할 예정이다. 이처럼 가누다베개는 국내는 물론 해외시장을 겨냥해 광범위한 마케팅을 진행 중이어서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가누다베개 개발로 창조경제 선도하는 신지식인 유영호 대표 ▲ 유영호 대표 지난 3월6일 창조경제 주관기관인 미래창조과학부 주관으로 ‘신지식인 육성 지원 및 신지식의 사회적 공유에 관한 법률에 관한 공청회’가 여의도 국회의사당 내 국회의원회관 2층에서 열렸다. 공청회 사례발표에는 두개천골요법을 접목해 전세계에서 각광받고 있는 기능성 가누다베개를 개발한 ㈜티앤아이 유영호 대표이사가 참여했다. 이번 공청회는 사회 각 분야에서 연구와 개발을 수없이 반복하며 새로운 가치창출을 선도했던 신지식인들에 대한 법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신지식인 운동의 새로운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유영호 대표이사는 “오랜 연구 끝에 개발된 티앤아이의 가누다베개는 두개천골요법의 원리를 적용한 기능성베개로 현대인의 피로를 효과적으로 풀어주는 베개다. 이를 장기간 사용해주면 인체의 자유치유능력이 향상될 뿐만 아니라 고질적인 목디스크나 자세교정에도 도움이 된다. 침구류 중에서도 액세서리에 지나지 않았던 베개 시장에 가누다가 기능성베개를 내놓으며 패러다임을 일으켰다. 앞으로도 국내 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베개시장의 산업화를 이끌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제30회 ‘대한민국 창조경영인 대상’ 수상한 ‘가누다’ 두개천골요법의 원리를 적용한 가누다베개를 개발한 ㈜티앤아이 유영호 대표이사는 지난 1월 24일 제30회 ‘대한민국 창조경영인 대상’에서도 ‘국회환경노동위원장’ 표창을 수상했다. ‘창조경영인 대상’은 새로운 부가가치의 창출을 통해 창조경제의 근간이 되는 창조경제인들을 발굴하고 그들의 지식과 재능을 사회적으로 공유함으로써 일자리 창출과 국가경쟁력을 높이고자 제정된 상이다. 이번 제30회 ‘대한민국 창조경영인 대상’ 주관을 맞은 한국재능기부협회는 “유영호 대표이사는 10여 년간의 연구를 통해 숙면을 유도하는 기능성베개를 개발하며 국민들의 숙면에 도움을 주는 데에 힘썼다”며 “그 누구도 생각지 못한 베개 시장에 커다란 혁신을 가져왔다”고 시상의 이유를 밝혔다. 한편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된 가누다 베개는 피로에 지친 현대인들을 위한 기능성베개다. 또한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물리치료 신기술인증을 받아 2014년에는 미국과 중국, 동남아 국가에 수출을 시작했다. 두개천골요법의 원리를 적용한 가누다베개로 기능성 베개시장 세계 재패를 눈앞에 두고 박차를 가하고 있는 유영호 대표는 오늘도 회의에 회의를 거듭하고 있다. 해외 바이어들이 이처럼 선호하는 대한민국 신기술인 기능성베개 가누다베개의 기능성을 알아본다. 과학화된 편안한 숙면, ‘가누다’ 신기술 받은 3D 입체베개 가누다... 목의 인체공학 적용해 C자형 곡선 유지에 탁월 가누다베개는 바른 체형 현상 유지에 독보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잠자리에서 척추가 앞뒤로 S자형을 이를 수 있도록 바른 체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인체공학적 디자인을 적용해 자세 교정(목 디스크, 일자목, 거북목, 역 커브목 등) 및 수면 장애(불면증, 코골이, 수면무호흡증 등)를 개선하는 바른 체형 유지를 도와줘 최적의 수면 환경을 높여준다. 건강한 수면을 위해 가누다를 개발한 (주)티앤아이 유영호 대표이사는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하루하루 스트레스와 과로로 고통 받고 있다. 또한 잘못된 습관, 자세로 인해 신체적인 이상 증세와 통증을 호소하고 있다. 가누다는 현대인들의 이런 고충을 해결하고자 오랜 세월의 연구 끝에 탄생한 신개념 기능성베개이다. 일반 베개와 달리 맨손으로 치료하는 도수치료 기법 중에서 두개천골치료법(CST; craniosacral therapy)을 응용하여 만든 제품으로 베고 누워 있기만 해도 심신이 이완되고 편안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인체의 두개골 구조와 뇌척수액의 흐름을 기초로 제작된 가누다는 2012년 대한물리치료사협회로부터 신기술 인증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국내 특허는 물론, 미국, 일본, 중국, PCT 국제특허를 받았다. 또한 KCPBA 한국소비자선호도 조사 2년 연속 1위를 차지할 만큼 수면과학의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다. 도수치료 기술 기법이 적용된 가누다(KANUDA)는 상부경추의 후두기저이완(Occipital Cranial Base Release, OCBR) 즉, 목덜미선 기압법으로 두개골 기저에 부착된 연부조직들을 이완시키는 것을 도와줘 뇌척수액의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게 도와준다. 가누다 제품은 집중 개선 목적의 가누다 냅, 수면 중 바른자세와 숙면을 유도해주는 가누다 정형, 견인베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모든 제품 구성은 대한 물리치료사협회의 신기술로 인증받았다. 수면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경추, 척추 교정도 유도하고 베개 가운데 부위가 이중코어로 되어 있어 장기간 사용해도 확실한 견인 효과를 느낄 수 있다. 베개커버는 소취, 항균, 방습 기능을 탑재한 데오텍 소취 커버를 채용해 꼼꼼함을 더했다. 스트레스에 취약한 현대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상부경추와 두개골기저부를 이완시켜주고 제4뇌실을 압박해주는 뒷머리 형상은 가누다 견인베개만의 특징이다. 가누다 견인베개는 편안히 잠을 자는 동안 바른 자세를 만들어 주고 뇌기능의 안정을 유도해 과학화된 기능성베개로 정평이 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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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4-03

• 예금통장·개인정보 불법매매 588개 업자 적발

  <오픈뉴스> 인터넷 등에서 예금통장과 개인정보를 불법 매매한 업자들이 금감원과 시민 합동 ‘개인정보 불법유통 감시단’에 의해 대거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금감원·시민 합동 ‘개인정보 불법유통 감시단’이 3월 한달 인터넷상 예금통장 및 개인정보 불법 매매광고에 대해 집중 조사한 결과, 예금통장 불법매매 531개, 개인신용정보 불법매매 57개 등 588개 업자가 대거 적발해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2일 밝혔다. 조사 결과 예금통장 불법유통·매매행위는 국내외 일반사이트에서 전체의 78.0%(414건)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포털업체의 블로그(66건), 카페(39건) 게재는 미미했다. 국내 인터넷포털업체나 홈페이지가 아닌 중국(16건), 필리핀(9건) 등 재외동포 커뮤니티 등에 게재된 불법광고는 5.5%(29건) 수준이었다. 이들은 인터넷 카페, 블로그, 게시판 및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 등에 “통장임대 모집합니다”, “통장 판매합니다” 라는 문구를 포함한 게시물을 통해 ‘법인·개인통장’ ‘스포츠토토 입출금용’ 등 각종 명목으로 예금통장을 건당 50~100만원 정도에 매매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거래된 대포통장은 주로 대출빙자 사기나 보이스피싱 등 범죄수익을 받거나 세탁하는데 이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정보 불법유통·매매행위는 대부분 국내외 일반사이트(42.1%, 24건)나 블로그(56.1%, 32건) 등에서 이루어졌다. 또, 국내 인터넷포털업체나 홈페이지가 아닌 중국(8건), 필리핀(2건) 등 재외동포 커뮤니티 등에 게재된 불법광고도 19.3%(11건)에 달했다. 이들은 인터넷 카페, 블로그, 게시판 등에 “각종 디비(DB) 판매합니다”라는 문구를 포함한 게시물을 통해 ‘게임디비’, ‘대출디비’ 명목의 각종 개인정보를 건당 10~ 50원 정도의 금액에 판매하며 정보는 범죄조직이 주로 대출사기나 보이스피싱 등 불특정 다수인을 속이는데 이용되고 있었다. 금감원은 “예금통장 양도시 금융거래 제약으로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어려워질 수 있으며, 양도자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전자금융거래법상 양도가 금지되는 접근매체를 사기범에게 교부해 범죄행위를 방조한 책임을 문 판례처럼 민사책임도 질 수 있다고 특히 주의를 요했다. 금감원은 아울러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불필요한 인터넷사이트 회원가입 자제 등 개인정보를 철저히 관리하고 개인정보 노출이 의심되는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의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국번 없이 118) 또는 주민등록번호클린센터(http://clean.kisa.or.kr)에 신고 및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신분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은행 영업점이나 금감원 민원센터를 방문,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등록해 추가피해를 예방할 것을 권했다. 금융감독원 신고처는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fss.or.kr) 참여마당 →금융범죄 비리신고→사이버불법금융행위제보 코너 ‘제보하기’에 위반 내용을 입력하면 되며, 전화는 국번 없이 1332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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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4-03

• 3월 소비자물가 1.3% 상승…1%대 안정세 지속

  <오픈뉴스> 3월 소비자물가가 계절적 요인에 따른 축산물 가격 상승 및 교육 관련 개인서비스 가격 인상 등에도 1%대 안정세를 이어갔다. 기획재정부는 1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4년 3월 소비자물가동향’을 분석한 자료에서 “3월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1.3%, 전달보다 0.2% 올랐다”고 밝혔다.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1%대 등락을 거듭하다 10월 0.9%를 기록한 뒤, 11월 이후 5개월 연속 1%대 상승률을 지속하고 있다. 서민생활과 밀접한 생활물가도 지난해 같은 달보다 0.8% 올라 0%대 안정세를 유지했다. 신선식품물가는 신선채소 가격이 크게 내리며 전년동월대비 11.3% 하락했다. 농산물과 석유류를 제외한 근원물가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방식의 식료품·에너지 제외지수는 작년 3월과 비교해 각각 2.1% 및 1.7%씩 상승했다. 부문별 동향을 보면 축산물(3.3%)과 수산물(0.3%) 가격은 올랐으나 농산물(-2.1%) 가격이 내리며 전달보다 0.1% 하락했다. 농축수산물 가운데 돼지고기(10.7%)·감자(9.5%)·바나나(6.8%)·귤(5.8%)·닭고기(3.1%)·생강(9.7%)·피망(4.8%) 등은 전달보다 가격이 오르고, 딸기(-21.0%)·시금치(-19.0%)·생화(-15.6%)·배추(-12.1%)·오이(-9.6%)·양파(-8.6%) 등은 내렸다. 공업제품 중 석유류 가격은 전달보다 0.1% 올라 큰 변동이 없는 반면, 가공식품은 스낵과자와 초코파이 등의 가격 인상분이 반영되면서 전달보다 0.5% 올랐다. 전기·수도·가스 및 공공서비스는 전달과 비교해 변동이 거의 없었다. 집세는 전달보다는 소폭(0.2%) 올랐으나 전년동월대비 상승률은 작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개인서비스 가운데 외식비는 무상급식 확대로 학교급식비가 하락(-7.2%)하면서 전달보다 0.1% 내렸다. 반면, 외식을 제외한 개인서비스는 교육 관련 서비스(보육시설 이용료 8.1%, 유치원 납입금 6.0%, 고등학생 학원비 1.5%) 가격이 오르면서 전달보다 0.5% 상승했다. 기재부는 “향후 물가는 당분간 1%대의 안정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나, 지난해 2분기 중 물가가 안정된 데 따른 기저효과 등으로 전년동월대비 상승폭은 소폭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그러면서 “앞으로도 물가 안정세가 지속될 수 있도록 불안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구조개선 노력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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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4-02

• 295개 공공기관 정상화계획 제출 완료

  지난달 31일 256개 공공기관이 방만경영 개선계획을 제출하며 앞서 정상화계획을 제출한 중점관리대상기관을 포함해 모든 공공기관의 정상화계획 제출이 완료됐다. 기획재정부는 1일 295개 공공기관 중 1월말 계획을 제출한 38개 중점관리대상기관을 제외한 256개 공공기관이 방만경영 개선계획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계획을 제출한 기관 중 246개 기관(96%)은 1인당 복리후생비가 450만원 이하이고, 위반건수도 20건 이하로 나타났다. 다만, 정책금융공사·자산관리공사 등 10개 기관은 1인당 복리후생비 규모가 450만원을 넘거나 위반건수가 20건을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10개 기관은 1인당 평균 복리후생비를 2013년 대비 20.6%(463만 6000원→367만 9000원, △95만 7000원) 수준 감축하는 계획을 제출했다. 주요 위반 사례는 유가족 특별채용, 중고생 자녀학자금 전액 지원(특목고 포함) 등으로 드러났다. 또한,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작성대상 41개 기관 중 1월말 계획을 제출한 18개 중점관리대상기관을 제외한 23개 공공기관이 부채감축계획을 제출했다. 계획제출 기관 중 인천공항 등 5개 기관은 자체사업을 위한 투자재원을 외부차입으로 조달하고 있어 사업조정 등 부채감축관리가 필요한 기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관은 사업조정(1조 2000억원), 자산매각(5000억원) 등을 통해 부채를 △2조원 감축하는 계획을 제출했다. 18개 기관은 정부위탁사업(4개), 융자·보험사업(6개)을 주 업무로 수행하거나 금융부채가 없는 기관(8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달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보완계획 제출을 요구받은 5개 기관 중 LH, 수공, 철도공사, 철도시설공단 등 4개 기관도 보완계획을 제출했다. 석탄공사는 현재 운영 중인 경영정상화 TF(산업부, 공사, 민간전문가) 논의를 위해 제출시기를 4월중으로 연기해 줄 것을 요청했다. 기재부는 “이번에 제출된 계획을 적정성 등을 검토해 이달중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라며 “중점 외 기관은 중점관리대상기관에 비해 부채나 1인당 복리후생비 수준이 낮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관리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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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4-02

• 산업부, "지난해 산업재해 9만1824명…지속 감소"

  <오픈뉴스> 지난해에는 전체적인 산업재해자 감소세 속에서 제조업의 재해자는 감소한 반면, 건설업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3 산업재해현황’을 발표했다. 고용부가 밝힌 산업재해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재해자수는 9만 1824명으로 2012년(9만 2256명) 보다 다소 감소(-432명)했으나, 재해율(0.59%)은 전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사고로 인한 재해자수는 감소(-587명, 2102년:8만 4784명→ 2013년:8만 4197명)한 반면, 질병으로 인한 재해자수는 증가(155명, 2012년:7472명→ 2013년:7627명)했다. 사고로 인한 사망자수(2012년:1134명→ 2013년:1090명)와 만인율(2012년:0.73→ 2013년:0.71) 모두 감소했다. 업종별로 보면 음식숙박업,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 등이 포함된 기타의 사업(전체 재해자의 33.2%)과 제조업(32.1%), 건설업(25.7%)에서 90% 이상 산업재해가 발생했다. 이중 제조업과 전기가스·상수도업은 감소한 반면 건설업과 기타의 사업 등에서는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업장 규모를 보면 300인 이상 사업장(-4.7%)이 300인 미만 사업장(-0.2%) 보다 상대적으로 더 크게 감소했다. 한편,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대부분의 재해가 발생(81.5%)했는데, 이는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이다. 재해유형별로는 넘어짐(19.2%)이 가장 많았으며 끼임(16.0%), 떨어짐(15.0%) 순으로 발생했다. 넘어짐 재해가 증가(897명→2302명)한 것은 연초 폭설이 주 원인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대부분 연령대에서 재해가 감소했으나, 55세이상은 재해가 증가(2696명)했다. 이는 장년층이 정년퇴임 후 노동시장에 재진입해 새로운 일을 맡아 수행하면서 재해발생 위험에 크게 노출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외국인 재해자와 재해율(5586명, 0.84%)은 전년(6404명, 0.99%) 대비 감소했으나, 여전히 전체 평균재해율(0.59%) 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시기별 발생추이를 분석하면 연초에는 대형화학사고가 발생하는 등 재해가 크게 증가했으나, 이번 정부 들어 강력한 예방대책을 추진하면서 하반기부터는 감소세로 반전됐다. 사고 사망자수(1090명)는 전년(1134명)에 비해 감소(-44명)했으나, 질병 사망자가 증가(109명, 14.9%)해 전체 사망자(1929명)는 약간 증가(65명, 3.5%)했다. 사고사망자는 건설업에서 가장 많이 발생(516명, 전체의 47.3%)했는데, 이는 건설경기 불황 등으로 건설업에서 중대 사고가 많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재해유형별로는 떨어짐에 의한 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349명, 전체의 32.0%)했으며, 다음으로 끼임에 의한 사망자가 많이 발생했다. 질병 재해자는 7627명으로 전년(7472명)보다 다소 증가(155명, 2.1%)했다. 이와 같이 질병재해가 증가한 원인은 업무적 요인과 개인질병 등 업무외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작업관련성 질병이 지속적으로 증가(241명, 5972명→ 6213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작업관련성 질병은 근골격계 관련 질환(119명, 5327명→5446명)과 뇌심질환(105명, 579→684명)이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병은 1414명으로 전년(1500명)보다 감소(-86명)했고 질병으로 인한 사망자는 전년보다 증가(109명, 730명→ 839명)했다. 방하남 고용노동부장관은 지난해 연초부터 화학사고, 건설현장 등에서 재해가 크게 증가했으나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노사 노력으로 산업재해가 하반기부터는 감소세로 전환된 것에 의미를 두었다. 방 장관은 “폭발·붕괴 등 중대재해가 다수 발생해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올해는 무엇보다 근로자와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특히 2009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건설재해를 획기적으로 감소시키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 장관은 또한 “사내하도급에서 발생하는 재해를 감소시키기 위해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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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4-02

• 14개 시·도 산업 육성에 6557억원 투입

  <오픈뉴스> 산업 경쟁력을 높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창조경제에 기여하기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손잡고 14개 시·도의 대표산업을 육성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1일 제1차 지역경제위원회를 열고 지역 주력산업 63개와 시·도 간 협력사업 16개를 확정, 발표했다. 이는 정부가 작년 7월 발표한 ‘희망(HOPE) 프로젝트’에서 인위적 행정단위인 광역경제권을 없애고 실제 산업계 수요를 바탕으로 지역산업을 개편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후속조치다. 시·도가 자율적으로 발굴한 이들 사업에는 국비 5572억원, 지방비 985억원 등 총 6557억원이 투입된다. 시·도는 63개 주력산업을 자율 선정했으며 2015년부터 산업부와 공동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주력산업은 시·도 간 협력산업을 새로 선정·지원함에 따라 특화산업, 광역선도산업 등 기존의 지원 대상 산업을 시·도 단위에서 중추적으로 육성할 산업으로 재편한 것이다. 지역별로 보면 부산은 디지털콘텐츠, 충북은 바이오 의약, 대구는 스마트지식서비스, 충남은 디스플레이 중심지로 육성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시·도가 협력해 구축할 지역산업 생태계는 조선해양플랜트(경남·울산·부산·전남), 화장품(충북·제주), 의료기기(강원·충북), 기계부품(충남·세종), 광·전자융합(광주·대전) 등이다. 예컨대 충북의 화장품 제조역량에 제주의 청정 천연소재를 결합한 제품을 개발, 외국인 관광객을 공략하고 해외시장 진출도 추진하는 것이다. 경남·울산(대형 조선소), 부산(조선해양 기자재업체), 전남(중소형 조선소)으로 이어지는 남해안 벨트를 조선해양플랜트산업 거점으로 키운다. 정부는 7월 수립 예정인 ‘지역발전 5개년 계획’에 시·도 협력산업, 주력산업 등 대표산업 세부지원 방안을 반영해 내년부터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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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3-31

• 국가유공자 국민주택 특별공급 5년 연장

  국가유공자에 대한 국민주택 특별공급이 5년간 연장된다. 국토교통부는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국민주택등의 특별공급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31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 참전유공자 등은 지난 2009년 4월 1일부터 5년간 한시적으로 국민주택 물량 중 일정비율을 특별공급 받아왔다. 하지만 국가유공자 등의 주택공급 신청이 지속적으로 증가(2009년 9635명→2014년 2만8301명)하고 있어 국가보훈처는 4월 1일 종료에 앞서 기간연장을 요청했고 국토부가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2019년 3월 31일까지 5년간 기간 연장을 통해 국가유공자 등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개정·공포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2014년 3월 31일 관보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최근 제·개정 법령)를 통해 게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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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3-31

• 국토부, 서민생계용 '푸드트럭' 상반기 중 합법화

  <오픈뉴스> 그동안 불법개조가 많았던 일반 화물차의 푸드트럭 구조변경이 올 상반기 중에 합법화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이동용 음식판매자동차(푸드트럭)의 구조변경을 허용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31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규제장관회의(3.20)의 후속조치로 조속한 규제완화를 통해 서민 생계와 일자리 창출을 돕기 위한 조치이다. 그동안 자동차관리법상 일반 화물차를 푸드트럭으로 구조변경 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아 불법개조가 증가해왔다. 그러나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소형·경형의 일반 화물자동차를 이동용 음식판매 자동차로 개조하는 경우 바닥면적이 최소 0.5㎡ 이상인 적재공간을 갖추면 특수용도형 화물차로 구조변경할 수 있게 된다.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14년 상반기 중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4월21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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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3-31

• 공정위, 하도급·유통 ‘현장점검 TF’ 운영

  <오픈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세부추진 과제로 하도급·유통·가맹 분야에서 새로 도입된 제도들이 시장에서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한 민관합동 ‘현장점검 T/F’를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를 통해 6개월 주기로 직접 기업현장을 방문해 실태를 점검하고 결과를 공개할 방침이다. T/F는 수도권을 포함 5개 권역별로 개별기업을 방문해 면담조사, 간담회를 개최하고 현장방문의 한계 극복을 위해 중소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하도급 분과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권역별 2회 이상 방문하고 유통, 가맹 분과는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권역별 1회 방문을 추진한다. T/F 구성원은 총 21명으로 민간에서는 사업자 단체, 유관기관, 교수 등 18명이 참여하며 정부측에서는 공정위 사무처장, 기업거래정책국장, 중기청 중소기업정책국장 등 3명이 참여한다. T/F는 점검결과를 공개해 기업 스스로 불합리한 거래관행의 시정을 유도하고 법 위반 혐의가 포착된 경우 직권조사의 단서로 활용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1차 현장 실태점검은 8월말까지 결과를 공개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향후 6개월마다 새로 도입된 제도로 인한 시장상황의 변화를 주기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해 새로 도입된 제도들이 현장에서 중소기업이 체감할 수 있도록 거래관행의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며 “각종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현실에 맞는 제도보완 사항을 발굴해 향후 제도개선에 반영함으로써 제도의 현실 적합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해 하도급·유통·가맹 분야에서 경제적 약자 보호를 위한 입법과 시행령·지침 개정 등을 완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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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