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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교통부 강희업 대광위원장,“환승센터 구축으로 GTX 이용 보다 편리하게”
    [오픈뉴스] 강희업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은 3월 22일 오후 2시 30분 GTX-A 운정역 및 환승센터 건설현장을 방문하여 사업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적기 개통과 안전사고 예방을 강조했다. GTX-A 운정~삼성역 구간은 수도권 북부 교통 여건의 획기적 개선을 위해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는 시설이다. ‘19년 착공하여 올해 하반기에 운정~서울역 구간 우선 개통을 앞두고 있다. GTX 사업과 연계하여 운정역 환승센터는 올해 말 완료를 목표로 운정3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에 포함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다. 강 위원장은 SG레일, LH공사 등 건설 관계자로부터 사업 추진현황을 보고 받고 운정역 및 환승센터 등 건설현장을 점검했다. 강 위원장은 “GTX-A 북부 구간 개통으로 운정신도시 등 경기 북부 지역과 서울 도심 간 이동시간을 크게 줄이고, 운정역 환승센터를 동시 개통하여 GTX 이용객의 환승 시간 단축 등 편의성 향상이 크게 기대된다”면서, “GTX 운정역과 환승센터를 올해 말까지 차질 없이 준공하고, 향후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근로자의 안전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앞으로도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환승센터의 원활한 사업 추진과 연계교통체계 구축을 위해 환승센터 협의체 운영을 통해 적극적인 조정과 중재 역할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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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2
  • 방통위원장, 통신3사와 단말기 제조사 대표자 만나
    [오픈뉴스] 방송통신위원회 김홍일 위원장은 3월 22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통신3사(SKT 유영상 대표, KT 김영섭 대표, LGU+ 황현식 대표)와 단말기 제조사(삼성전자 노태문 사장, 애플코리아 안철현 부사장) 대표자들과 취임 후 첫 만남을 갖고, 가계통신비 절감과 통신서비스 국민 편익 증대 등 여러 통신정책 현안을 논의했다. 김 위원장은 통신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와 요구가 매우 크며 물가 상승과 고금리 등으로 민생 안정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밝히면서, 특별히 최근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및 경쟁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전환지원금’ 정책과 관련하여 사업자들의 각별한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이 외에도 공시지원금 확대, 중저가 요금제 도입, 중저가 단말기 출시 등 이용자들에게 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방안이 논의됐다. 또한 불법 스팸을 줄이기 위해 통신사들이 상반기 중 시행하기로 한 '전송자격인증제', 삼성전자와 통신3사가 개발한 스팸 필터링 서비스 등 통신서비스 이용자 편익 증진을 위한 조치들도 논의됐다. 금번 개선 조치들을 통해 생산·전송·도달 구간별 불법 스팸 차단 기술을 고도화하여, 피싱 등의 피해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 밖에 통신분쟁 조정, 민원처리 강화, 글로벌 사업자의 이용자 보호 등 통신서비스 관련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방안들도 함께 논의됐다. 통신사와 단말기 제조사 대표들은 “통신서비스가 국민 일상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정부의 가계통신비 절감 및 이용자 보호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면서 “앞으로도 서비스 혁신과 성장 못지않게 오늘 논의된 이용자 보호 조치들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참석자들은 올해가 본격적인 인공지능(AI) 서비스 발전의 원년이 될 것이라 점에 공감하며 관련 서비스 경쟁력 강화에 힘쓰는 한편, 서비스 개발 단계부터 부작용 방지 관리체계를 마련하는 등 이용자 보호에도 노력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 또한, 인공지능서비스의 이용자보호 관련 제도 도입에도 협조하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국민들이 안전한 일상을 보낼 수 있도록 취약계층 지원과 본인확인업무, 위치정보 보호 등에 있어서도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으며, “간담회에서 제시된 좋은 의견들은 향후 정책 수립 시 반영하여 우리나라 통신 산업이 보다 나은 방향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 전 KT 혜화센터를 방문하여 주요 통신시설과 통신망 구성 현황 등을 살펴보고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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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2
  • 특허청, 지식재산권 보호활동 엠엘비(MLB)와 함께… ‘상표권, 소비자가 지켜주세요!’
    [오픈뉴스]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은 3월 20일부터 21일까지 ‘2024 엠엘비(MLB) 월드투어 서울시리즈’가 열리는 고척스카이돔(서울 구로구) 경기장 일원에서 ‘지식재산 존중문화 확산 운동(캠페인)’을 실시했다. 확산 운동(캠페인)은 엠엘비(MLB) 서울시리즈를 관람하기 위해 방문한 전 세계 야구팬들에게 지식재산 보호 중요성을 알리고 지식재산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상표경찰은 현장에서 지식재산 존중문화 확산을 위해 ❶지식재산 보호 홍보관(부스) 운영 ❷위조상품 관련 교육 및 사업소개 ❸팻말(피켓) 거리운동(캠페인) 등을 벌이며 지식재산 보호 중요성을 알렸다. 상표경찰은 평가전 및 개막경기가 열리는 3. 17.(일)~21.(목)까지 고척돔경기장 주요 출입구, 지하철역 일원을 중심으로 위조상품 현장 단속 및 계도활동도 벌였다. 앞서 상표경찰은 엠엘비(MLB) 서울시리즈를 앞두고 위조상품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해 서울 동대문, 남대문 일대에서 엠엘비(MLB) 관련 위조상품을 판매한 A씨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온라인상에선 엠엘비(MLB) 관련 위조상품 판매 게시글과 계정을 삭제(366건)하기도 했다. 특허청 정인식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2024 엠엘비(MLB) 월드투어 서울시리즈’가 진행되는 동안 위조상품 현장 단속·계도활동, 지식재산 존중문화 확산 운동(캠페인)을 벌였다”며 “미국, 일본 등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스포츠를 통해 한국의 지식재산 보호 노력을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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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1
  • 산업통상자원부, 대형마트, 할인행사로 사과 등 농산물 가격 잡는다!
    [오픈뉴스]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 3월 21일 14:20, 서울 용산구 소재 이마트 용산역점을 방문하여 과일 등 신선식품에 대한 가격 동향을 점검하고, 장바구니 물가안정을 위한 대형마트의 노력을 당부했다. 지난 3월 18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민생경제 점검회의'에서 정부는 농산물 가격이 안정될 때까지 납품단가 및 할인지원을 전폭 시행하고, 수입과일 공급도 확대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산업부는 안 장관의 오늘 이마트 방문을 시작으로, 하루속히 국민들이 정부정책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현장점검을 해 나갈 예정이다. 대형마트는 사과 등 정부 할인쿠폰 지원 품목에 대한 할인행사를 지속하고 대체과일 공급을 늘리는 한편, 자체 이윤을 줄여 과일가격을 낮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날 이마트 용산점에서도 오렌지, 망고 등 수입과일 할인행사가 진행된다. 안덕근 장관은 “정부는 사과 등 농산물 가격이 평년 수준으로 안정될 때까지 범정부적으로 지원정책을 지속 시행할 예정”임을 밝히고 “대형마트도 사과 등 주요 품목에 대한 할인행사와 오렌지, 망고 등 대체 과일을 중심으로 다양한 판촉행사를 지속하여 과일가격이 안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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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1
  • 국토교통부, GTX-A(수도권광역급행철도) 수서~동탄, 정기적 이용자 2~3천원대로 이용 가능
    [오픈뉴스] 국토교통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수서~동탄 구간 개통을 앞두고 이용자의 편의를 돕기 위해 열차 및 역사 이용 등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사전에 안내한다. GTX-A 수서~동탄 구간은 GTX 중 최초로 개통하는 노선으로서 열차 이용 등에 대한 정보를 참고하면 더 빠르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1 열차 운행 계획 우선, 3월 말 개통 시에는 수서~동탄 구간 4개 역 중에 수서역·성남역·동탄역에 정차할 예정이며, 구성역은 안전 및 공정 상 당초 계획대로 6월 말 개통 예정이다. 첫 열차는 동탄역에서 오전 5시 30분에 운행을 시작하고, 마지막 열차는 각 역에 새벽 1시경 도착함에 따라, 아침 일찍 출근하거나 밤 늦게 귀가하는 직장인 등도 걱정없이 이용할 수 있다. 또한, 개통 초기 출근시간대(06:30~09:00) 평균 17분 간격(동탄→수서 방향 기준, 14~21분 간격)으로 운행하게 되므로, 인터넷 포털사이트, 각종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앱), 역별 안내표지 등을 통해 열차 도착시간 및 운행 상황 등을 미리 확인하고 이용하면 역에서 대기시간을 줄일 수 있다. 수서역~동탄역(32.7km)은 정차시간을 포함하여 약 20분이 소요되고, 각 역간은 6~7분 만에 도착할 수 있어, 같은 구간을 차량·버스로 이동하는 것 보다 훨씬 빨리 도착할 수 있다. 2 요금 체계 이번에 개통하는 수서~동탄 구간 GTX의 기본요금은 3,200원이며, 여기에 5km 마다 거리요금 250원(10km 초과 시)이 추가되는 구조로, 이에 따라 수서~동탄 구간 요금 4,450원, 수서~성남 구간 3,450원 등으로 이용할 수 있다. 같은 수서~동탄 구간을 운행하는 SRT가 GTX와 비슷하게 17분 정도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요금은 훨씬 낮으며, 여기에 각종 할인 프로그램 등을 활용하면 더욱 저렴해진다. GTX 요금의 가장 큰 특징은 준고속 열차임에도 불구하고, SRT와 달리 수도권(서울시·인천시·경기도) 버스·전철과 GTX를 갈아탈 때 기본요금을 중복해서 추가로 내지 않아도 되는 환승 할인이 적용된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특히 중거리·광역 간 이동 시 버스·전철을 갈아타야 하는 경우 GTX를 이용하면 훨씬 빠르고 경제적으로 이동할 수 있다. 또한, 대중교통을 월 15회 이상 이용하여 지출금액의 일정비율을 돌려받을 수 있는 K-패스(5월부터 시행) 이용자들은 GTX를 이용한 경우에도 사후 환급이 가능하다. 환급을 받으면 수서~동탄 구간(4,450원)을 일반인은 3,560원, 청년은 3,110원, 저소득층은 2,070원으로 이용할 수 있다. 아울러, 성인을 기준으로 어린이(6~12세)는 50%, 청소년(13~18세)은 10%, 경로(65세 이상)는 30%, 장애인(중증)과 유공자는 50% 요금이 할인되어 교통 취약계층 등은 더욱 저렴하게 GTX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어린이·청소년·경로·장애인·유공자가 할인 혜택을 받으려면 기존에 카드사·주민센터 등을 통해 발급 받은 선·후불 교통카드를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GTX 역에서는 다른 전철역과 동일하게 성인·어린이·청소년용 선불교통카드만 구입이 가능하다. K-패스는 만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하고, 경로·장애인·유공자를 구분하지 않으므로, 이용자가 각자 이용패턴에 따라 K-패스와 GTX 할인 프로그램을 비교하여 더 경제적인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주말에는 기본요금이 10% 할인(△350원, 성인 기준)되고, 6세 미만 영유아는 보호자당 3명까지 무료로 이용(수도권 전철과 동일)할 수 있어, 주말에 수도권을 나들이하는 가족 등의 이용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로, GTX는 실수로 반대 방향 승강장에 진입하거나, 역에서 화장실 이용이 필요한 경우 등이 발생하더라도 같은 역에서 10분 이내에 교통카드를 다시 태그하면 추가 요금이 부과되지 않는 점도 기억해 두면 같은 상황에서도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다. 3 역별 이용 및 연계교통 각 철도역에는 여객의 환승 및 이용 편의를 위한 다양한 시설 및 공간 등을 마련하고, 버스·택시 등을 이용한 접근 및 이동이 용이하도록 연계교통 방안을 점검하고 보완했다. ● 수서역 수서역은 GTX를 비롯해 SRT·3호선(대화~오금)·수인분당선(청량리~인천) 등 4개 철도노선을 이용할 수 있는 역이다. GTX와 SRT를 환승하는 통로에 설치된 계단형 쉼터에서 열차 대기 시간에 편안하게 휴식할 수 있다. 다소 여유 시간이 있다면 계단형 쉼터 인근에 위치한 GTX 홍보관(연중 무휴, 07~22시 운영)을 방문하여 GTX에 대한 다양한 정보도 쉽게 만나볼 수 있다. 수서역에서 버스를 이용하는 경우 일원·강남·가락시장·잠실 등 방면은 4번과 5-1번출구(신설), 세곡·용인 등 방면은 5-2번(신설)과 6번 출구 인근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로 환승이 가능하다. 또한, 택시를 이용하고자 하는 여객은 5번 출구(대형마트 인근)나, 5-1번출구(신설)를 이용하면 인근에 위치한 택시정거장을 이용할 수 있다. ● 성남역 성남역은 GTX와 같은날 개통하는 경강선(판교~여주)과 환승*할 수 있으며, 출퇴근 수요가 많은 판교역(신분당선)과 이매역(수인분당선)까지의 거리가 가까워 도보로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다(성남역 2번출구에서 판교역까지 도보 8분거리). 성남역은 1·2·5번 출입구 인근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로 환승하여 판교테크노밸리를 포함한 성남시 전역으로 이동할 수 있다. 택시로 환승하는 여객은 5번 출구 앞에 위치한 택시정류장을 이용할 수 있다. ● 동탄역 동탄역은 지하로 연결된 각종 편의·상업시설 및 SRT 고속철도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역이다. GTX와 SRT가 모두 지하 6층에 승강장이 위치하고 있어, GTX에서 내리면 바로 옆 승강장에서 편리하게 SRT로 환승할 수 있다. 또한, 1·2번 출입구 인근의 버스·택시 통합승강장에서 버스와 택시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 구성역(6월말 개통 예정) 구성역 1·3번 출구 앞 버스정류장과 1번 출구에서 200m 거리에 있는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로 환승 할 수 있다. 택시로 환승하고자 하는 여객은 신설되는 GTX 출입구와 기존 2번 출입구 앞 택시정거장을 이용할 수 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GTX의 시간 단축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대한 합리적인 수준의 요금과 환승체계 등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지난 한 달간 일반국민·전문가·교통약자 등이 참여해 다양한 시각에서 역사 등 편의성을 점검한 결과를 반영했고, 앞으로도 향후 이용 중 발생할 수 있는 불편사항 등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예정인 만큼, 국민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용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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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1
  • 국토부, "건설현장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최대 200만원"
    [오픈뉴스]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 불법행위 신고 활성화를 위해 '공정건설지원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훈령)을 개정하고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건설현장 불법행위 신고에 대한 자발적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고, 포상금 제도를 활성화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개정내용은 포상금 지급 한도가 기존 50만원에서 최고 200만원으로 상향한다. 또한, 신고 포상금 지급 절차도 개선*하고, 건설근로자의 채용강요, 건설기계 임대관련 부당한 청탁 등 노사 불문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불법행위로 지급기준을 확대한다. 국토교통부는 3월 22일부터 4월 21일까지 한달간 건설현장을 직접 찾아'건설현장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제도 집중 홍보'를 통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한다. 불법행위 신고 시 포상금 신청 방법이 함께 안내될 예정이며, 지방국토관리청 공정건설지원센터(☎ 1577-8221, 지역별 센터로 자동 연결)를 직접 방문하거나, 국토교통부 누리집, 우편 또는 팩스로도 접수가 가능하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현장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구조적인 문제에 해당하는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해 지자체와 협력해 상시단속을 실시 중으로, 지난 해 9월부터 6개월 동안 835개 건설현장을 단속해 150개 현장에서 276건의 불법하도급을 적발했으며, 앞으로도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지자체와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김상문 건설정책국장은 “건설현장 안전의 첫걸음은 불법행위 근절”이라며, “불법행위를 발견한다면 그냥 지나치지 말고, 반드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하면서,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의 불법행위가 뿌리 뽑힐 때까지 기한없는 현장단속을 실시하고 관련 제도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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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해양
    2024-03-21
  • 전남도 운영 상생배달앱 ‘땡겨요’, 지역사랑상품권과 연동
    [오픈뉴스] 전라남도가 운영 중인 상생배달앱 ‘땡겨요’가 21일부터 지역사랑상품권과 결제가 연동돼 소비자 편의가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전남도는 지난해 12월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 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생배달앱 ‘땡겨요’와 업무협약을 해 현재 공공배달앱 ‘먹깨비’와 동시에 공공·상생배달앱을 운영 중이다. 지역사랑상품권 연동에 맞춰 ‘땡겨요’는 다양한 이벤트를 추진할 계획이다. 오는 4월 14일까지 지역사랑상품권으로 결제 시 결제 금액에 따라 최대 5천 원의 할인쿠폰을 받을 수 있으며, 3월 한 달 간 먹킷챌린지 이벤트도 진행한다. 특정 브랜드 주문 달성 시 최대 1만 원의 할인쿠폰을 제공한다. 최대 1만 원의 할인쿠폰을 받을 수 있는 첫 주문+재 주문 이벤트, 1일 1회 랜덤으로 최대 2만 3천 원의 할인쿠폰을 받을 수 있는 ‘행운을 땡겨요’ 이벤트도 진행 중이다. 이외에도 소비자들은 매월 11일, 22일마다 진행되는 ‘땡데이’ 이벤트, 신한은행 연계 적금 가입 시 1만 원 할인쿠폰 지급, 신한은행 계좌 결제 시 땡겨요페이 10% 적립 등 다양한 이벤트를 누릴 수 있다. ‘땡겨요’ 가입 점주는 가입비, 광고비 없이 빠른 정산 서비스와 2%의 낮은 중개수수료로 입점이 가능하며 20만 원 상당의 사장님지원금, 땡겨요 가맹점 전용 신한은행 대출 상품 및 마케팅 수단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받는다. 오수미 전남도 중소벤처기업과장은 “공공배달앱 ‘먹깨비’뿐만 아니라 상생배달앱 ‘땡겨요’에서도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이 가능해지면서 공공·상생배달앱-지역사랑상품권의 시너지효과가 기대된다”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공·상생배달앱의 많은 사용 바란다”고 당부했다.
    • 오픈BIZ
    2024-03-21
  •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피해자등 1,073건 결정
    [오픈뉴스] 국토교통부는 지난 한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전체회의를 3회(2월 28일, 3월 13일, 3월 20일) 개최하여 1,428건을 심의하고, 총 1,073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 110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여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179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상정안건(1,428건) 중 이의신청은 총 116건으로, 그 중 50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되어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총 14,001건(누계),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795건(누계)으로,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7,688건(누계)을 지원하고 있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특별법 2조4호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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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해양
    • 부동산·건설
    2024-03-21
  • 고용부, ‘꿈드림공작소’에서 기술교육 체험할 수 있어요!
    [오픈뉴스] 이정한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20일 한국폴리텍대학 광주캠퍼스를 찾아 ‘꿈드림공작소’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꿈드림공작소는 폴리텍대학의 시설과 장비를 국민에게 전면 개방하여, 국민 누구나 무료로 손쉽게 기술교육을 체험함으로써 자신의 적성과 소질을 확인하고 직업능력을 개발할 수 있게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부터 폴리텍대학 전국 35개 캠퍼스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3만7615명의 국민이 꿈드림공작소 서비스를 이용했고, 예비 창업자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시제품 설계·제작을 지원한 사례도 347건이나 된다. 또한 지난 1월에는 중장년내일센터와 업무협약을 통해 직업에 대한 정보나 접근성이 어려운 중장년들에게 자신에게 적합한 적성을 탐색하고, 관심분야 기술과 지식을 지원하는 ‘전직스쿨 직업 체험과정’을 성공적으로 운영*했다. 이날 이정한 고용정책실장은 광주전자공고 1학년생 10명이 참가한 ‘블루투스 스피커 제작’ 프로그램을 참관하고 직접 체험했다. 학생들은 스피커를 직접 만들어 보았으며, 가상현실(VR) 장비를 활용해, 밀폐 작업 산업안전 사고 예방과 조치 방법도 학습했다. 광주캠퍼스는 올해 꿈드림공작소 사업을 통해 일반인을 대상으로 △태양광전기자동차 제작 체험 △설비보전기사, 기계정비산업기사 등 자격취득에 필요한 공유압 제어 실습 등을 제공한다. 처음 기술을 접하는 일반인부터 숙련된 재직자까지 기술 분야와 수준을 고려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정한 고용정책실장은 “과거 훈련 경험이 없거나,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고 싶은 중장년분들이 꿈드림공작소에서 제공하는 이·전직에 필요한 직무능력과 관련 직업능력개발 과정을 먼저 경험하고, 원하는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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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일반
    2024-03-20
  • 행정안전부, 모바일 신분증 민간 앱에서도 편리하게 사용, 지갑 없는 시대 열린다
    [오픈뉴스] 행정안전부은 3월 20일, 삼성전자와 함께 모바일 신분증 민간 개방 시범서비스의 시작을 알리는 ‘모바일 신분증 민간 개방 삼성월렛 오픈 행사’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 노태문 삼성전자 MX사업부 사장, 성창훈 조폐공사 사장이 참석했다. 시범서비스가 개시됨에 따라 3월 20일부터 국내 가입자 수 1,700만여 명의 ‘삼성월렛’(구.‘삼성페이’) 앱에서 모바일 신분증 2종(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행사에서는 이상민 장관과 고진 위원장이 삼성월렛 모바일 신분증을 이용하여 식당에서 연령을 확인하거나, 해외송금 하는 과정을 시연하기도 했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행사장을 찾은 국민이 모바일 신분증을 바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찾아가는 모바일 신분증 발급 창구’를 현장에서 운영했다. 모바일 신분증은 편의성과 안전성이 우수한 스마트폰 기반의 디지털 신분증으로,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23.4.14. 발표)의 핵심과제다. 「도로교통법」 등 근거 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하는 법정 신분증이므로 공공기관, 금융기관, 공항, 선거, 렌터카, 식당, 편의점 등 실물 신분증이 사용되는 모든 곳에서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 지문이나 안면인식 같은 생체 인증 기술이 적용되고, 도난이나 분실 신고를 하면 모바일 신분증이 자동으로 정지되기 때문에 도용을 완전히 방지할 수 있어 플라스틱 신분증보다 안전하다. 행정안전부는 2021년 ‘모바일 공무원증’ 앱을 만들어 모바일 공무원증을 처음 서비스했고, 2022년 ‘모바일 신분증’ 앱을 만들어서 모바일 운전면허증, 2023년 국가보훈등록증 등으로 모바일 신분증을 확대했으며, 현재까지 총 222만여 건의 모바일 신분증이 발급됐다. 향후 전 국민 대상의 주민등록증과 재외국민증, 국내 거주 외국인 대상의 외국인등록증 등으로 모바일 신분증을 확대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자주 쓰는 민간 앱에서도 모바일 신분증을 사용할 수 있도록 민간 개방을 추진 중으로, 그 첫 번째 사례가 이번 삼성월렛 모바일 신분증 시범서비스다. 국민은 정부 앱을 별도로 설치하지 않아도 평소에 편하게 쓰는 삼성월렛에서 모바일 신분증을 바로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0월 삼성전자와 모바일 신분증 민간 개방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한 후, 모바일 신분증을 다양한 민간 앱에서 편리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하드웨어 공통기반을 12월 구축 완료했다. 삼성월렛을 통해 발급받은 모바일 신분증은 삼성전자 스마트폰에 내장된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 칩셋 내 보안 저장 공간(TrustZone)에 안전하게 보관되어, 모바일 신분증 데이터를 발급하고 활용하는 과정에서 외부 침입이나 악성 프로그램 등 위협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앞으로,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자주 쓰는 다양한 민간 앱으로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다. ○ 이번 시범서비스를 통해 하드웨어 공통기반의 안전성을 검증하고 상반기부터 모바일 신분증 민간 사업자 공모를 실시할 예정으로, 보안 등 선정 평가 기준을 통과하는 민간 사업자는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노태문 사장은 “앞으로도 행정안전부와 적극 협업하여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종류를 확대하고 민관 융합형 서비스를 창출함으로써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고진 위원장은 “삼성월렛 시범서비스를 시작으로 다양한 민간 앱에서 모바일 신분증 사용이 용이해지면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고 안전하게 디지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앞으로도 민관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상민 장관은 “민간의 풍부한 창의력이 국민 삶을 위한 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공공서비스 민간 개방과 협업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라며, “앞으로도 디지털플랫폼정부가 국민께 더 많은 도움이 되고 우리 경제의 새로운 활력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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