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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인도네시아 CEPA 실질 타결…신남방정책 탄력
    (오픈뉴스=opennews)   우리나라와 인도네시아가 협의해온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이 사실상 타결되면서 정부의 신남방정책도 탄력을 받게 됐다.   인도네시아는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의 인구 면적 국내총생산(GDP)의 40%를 차지하는 대국으로, 정부가 추진해온 신남방정책의 핵심 국가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6일(현지시간) 오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땅그랑에서 엥가르띠아스토 루키타(Enggartiasto Lukita) 인도네시아 무역부 장관과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이 실질 타결 되었음을 선언하고, 이같은 내용의 공동선언문에 서명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산업통상자원부는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과 인도네시아 무역부 엥가르띠아스토 루키타 장관이 16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외곽 땅그랑에서 “한국과 인도네시아 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이 실질 타결됐다”고 선언하고 같은 내용의 공동선언문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인도네시아는 문재인 대통령의 아세안 첫 순방 국가이자 최근 개시 또는 재개한 대(對)아세안 양자협상 국가 중 첫 번째로 성과를 낸 나라가 됐다.   CEPA는 자유무역협정(FTA)의 일종으로 양국간 상품·인력이동뿐만 아니라 포괄적 교류·협력까지 포함하는 무역협정이다.   이번 협정을 통해 한국은 수입품목 중 95.5%, 인도네시아는 93.0%의 관세를 철폐하는데 합의했다.   이에 따라 시장 개방 수준이 한국은 품목 수 기준 90.2%에서 95.5%, 수입액 기준 93.6%에서 97.3%로 올라갔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품목 수는 80.1%에서 93.0%, 수입액으로는 88.5%에서 97.0%로 개방도가 높아졌다.   품목별로는 자동차용 철강제품인 열연강판(관세율 5%), 냉연강판(5∼15%), 도금강판(5∼15%)과 합성수지(5%), 자동차 및 부품(5%) 등 수출 금액이 큰 우리 주력 품목에 대해 관세 철폐를 통해 인도네시아 시장 수출 여건을 개선했다.   특히 철강제품, 자동차 부품, 합성수지 등 주요 품목은 발효시부터 무관세가 적용된다.   아울러 인도네시아측은 섬유와 기계부품 등 기술력이 필요한 중소기업 품목을 상당수 즉시 철폐로 시장을 개방하기로 했다.   민감성이 높은 주요 농수임산물은 양허 제외 등으로 보호한다.   인도네시아 측 관심품목에 대해서도 이미 체결한 FTA의 개방 수준을 고려해 관세를 일부만 감축하거나 철폐 기간을 충분히 확보하기로 했다.   다만 경유(3∼5%, 즉시철폐), 벙커C유(3∼5%, 즉시철폐), 정밀화학원료(5%, 3년), 원당(3%, 즉시철폐), 맥주(15%, 5년) 등은 한국의 민감성이 높지 않아 이익 균형의 차원에서 즉시 또는 단계적으로 한국의 관세를 철폐할 예정이다.   서비스·투자 부문에서는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 대비 서비스 시장 개방 수준을 대폭 확대하고 한국 투자자가 인도네시아 시장에 진출할 경우 보호 수준을 높였다.   이를 위해 온라인게임, 도·소매 유통, 건설 서비스 등 한국의 관심 분야를 신규 개방하고 인도네시아 외국인 투자 지분 제한율을 개선했다.   과학기술·소프트웨어(SW)·로봇 등 고급 전문인력은 양국 간 원활한 이동이 가능하도록 하는 데 합의했다.   아울러 최혜국 대우 부여, 기술이전 요건 강제부과 금지 등 수준 높은 투자 자유화와 보호 규범을 확보했다.   양국이 잠재력이 있는 분야에서 협력을 촉진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자동차, 문화콘텐츠, 인프라, 보건 등 세부 분야에서도 교역과 투자를 확대하는 동시에 공동연구와 전문가 교류 등의 논의도 진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양국은 기술적으로 남은 사안을 마무리한 뒤 연내 최종 타결을 선언할 방침이다. 이어 법률 검토와 영향평가, 국내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 서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서명 뒤 국회 비준을 마치면 한·인도네시아 CEPA가 공식 발효된다.   한편, 양국은 지난 2012년 한·인도네시아 CEPA 협상을 시작했지만 입장차로 2014년 2월 제7차 협상 이후 후속협상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해 9월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의 한국 방한을 계기로 정상 간 CEPA 협상 재개를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한 이후 지난주 인도네시아에서 열린 제10차 협상을 통해 상품, 서비스, 투자, 원산지, 협력, 총칙 등 6개 협상 분과 모두에 대한 실질 타결에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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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일반
    2019-10-17
  • “소재·부품·장비 기술독립”…대·중소기업 상생협의회 출범
    (오픈뉴스=opennews)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재·부품·장비 분야에서 대·중소기업 간 상생모델을 발굴하기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의회’가 출범했다고 16일 밝혔다.   상생협의회는 일본 수출규제 대응 기구인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의 산하기관으로 기업 1명, 학계 2명, 연구계 1명, 협단체 4명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 8명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은 위원들간의 호선으로 황철주 주성엔지니어링 대표로 결정됐다.   황철주 위원장은 1995년 주성엔지니어링을 창업해 세계적 반도체 장비업체로 성장시킨 벤처 1세대이다. 벤처기업회장을 역임한 후 현재 무역협회 부회장, 디스플레이산업협회 부회장을 맡고 있다.   향후 상생협의회는 대·중소기업 간 분업적 상생모델을 발굴·추진하고 정부의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경쟁력 위원회에 건의·승인을 거쳐 예산, 자금 등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 우수 중소기업을 발굴해 대기업의 구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연계시키고 벤처캐피털(VC)의 투자 유치를 위해 정기적으로 피칭데이(업종별 순회 행사)를 개최한다.   벤처협회 등 주요 협회를 통해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연계하고자 하는 희망수요를 조사하고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대중소기업간 일대일 연계지원에도 나선다.   아울러 소재·부품·장비 기업이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환경, 노동, 공정거래 등 현장규제를 발굴해 경쟁력위원회에 개선을 요청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상생협의회 출범을 기념해 제1회 피칭데이가 이날 서울 팁스타운에서 ‘소재부품장비 기술독립! 대·중소기업이 상생으로 함께 하겠습니다’를 슬로건으로 열렸다.   이는 우수한 소재·부품·장비 중소기업을 발굴하기 위한 행사로 대기업, VC, 정책금융기관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제1회 피칭데이에서 박영선 중기부 장관을 포함한 참석자들이 박수를 치고 있다.(사진=중소벤처기업부)   상생협의회는 대기업, VC 등 청중단으로부터 기술수준과 사업성, 구매 가능성 등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고 이를 기초로 기업 간 사후매칭과 투자연계 지원을 유도할 계획이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상생협력은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핵심이라 할 수 있다”며 “대기업의 자본과 중소기업의 기술력을 어떻게 결합시키느냐가 중요한 과제”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어 “상생협의회 주도로 상생모델이 많이 발굴·지원돼 우리나라 소재부품장비기업의 경쟁력이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황철주 위원장은 “앞으로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통해 우리 기업들이 세계 최고의 기술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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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산업
    2019-10-17
  • 9월 취업자 34만8000명 증가…고용률 23년만에 최고
    (오픈뉴스=opennews)   9월 취업자 증가 폭이 두달 연속 30만명 선을 넘어섰다. 9월 기준으로 고용률은 23년 만에 가장 높았고, 실업률은 2014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3대 고용지표가 모두 개선됐다. 지난 8월에 이어 고용시장 회복세가 뚜렷해지고 있는 모습이다.   통계청이 16일 발표한 ‘2019년 9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는 2740만400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34만8000명 증가했다. 이는 지난 2017년 5월 37만9000명 이후 지난 8월 45만45만2000명에 이어 두번째로 높은 증가폭이며, 9월 기준으로는 2014년 51만2000명 이후 최대폭이다.   산업별 취업자를 보면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17만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8만3000명), 숙박 및 음식점업(7만9000명) 등에서 주로 늘었다. 반면 제조업(-11만1000명), 도매 및 소매업(-6만4000명),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행정(-6만2000명) 등에서는 감소했다.   종사상 지위별로는 상용근로자가 1년 전보다 54만1000명 늘었고, 일용근로자와 임시근로자는 각각 11만3000명, 1만명 감소했다.   비임금근로자 중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11만9000명 증가했고,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16만6000명, 무급가족종사자는 2만3000명이 감소했다.   연령계층별로는 60대 이상에서 38만명, 50대에서 11만9000명, 20대에서 6만4000명 각각 증가했다. 다만 40대에서는 17만9000명, 30대에서 1만3000명 각각 감소했다.   고용률의 증가폭도 눈에 띈다. 15세 이상 고용률은 61.5%로 전년 대비 0.3%p 올랐다. 9월 기준으로 1996년 61.8% 이후 23년만에 최고다. 고용률은 올해 들어 1월(-0.3%p)과 4월(-0.1%p)을 제외하고 모든 달에서 1년 전보다 상승했다. 청년층 고용률(15∼29세)은 43.7%로 0.8%p 올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 기준인 15∼64세 고용률은 67.1%로 1년 전보다 0.3%p 상승했다. 1989년 65세 이상을 별도로 작성한 이래 동월 기준으로 가장 높았다.   지난달 실업자는 88만4000명으로 1년 전보다 14만명 감소했다. 9월로만 비교하면 2015년(86만7000명) 이후 가장 적은 수치다. 실업률은 3.1%로 전년 동월대비 0.5%p 하락했다. 9월 기준으로 2014년(3.1%) 이후 최저다. 청년 실업률은 7.3%로 1.5%p 떨어졌다. 2012년 9월 6.7% 이후 7년 만에 가장 낮았다.   체감 실업률을 보여주는 고용보조지표3(확장실업률)은 10.8%로 1년 전보다 0.6%p 내렸다.     지난달 비경제활동인구는 12만7000명 증가한 1628만5000명이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8월에 이어 9월에도 취업자 수, 고용률, 실업률 등 3대 고용지표가 모두 개선되면서 고용시장이 뚜렷한 회복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며 “다만 향후 인구 둔화 가속화, 대외 불확실성에 따른 수출·투자 둔화 등 향후 고용여건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만큼 가용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경제·고용여건 개선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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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일반
    2019-10-16
  • 샘표, 2019 ‘우리맛 발효학교’ 수강생 모집
      (오픈뉴스=opennews)   최근 세계 식품 및 건강 트렌드로 ‘발효’가 주목받는 가운데 우리맛 연구중심 샘표가 ‘2019 우리맛 발효학교’ 수강생을 모집한다. 샘표는 11월 3일까지 우리 장(醬)과 발효, 우리맛의 가치를 깊이 있게 배울 수 있는 ‘우리맛 발효학교’ 7기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샘표가 2013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우리맛 발효학교’는 우리 식문화의 근본인 장을 중심으로   발효의 가치와 우리맛의 우수성을 종합적으로 배울 수 있는 기회다. 문정훈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 홍승범 국립농업과학원 박사, 최정윤 샘표 우리맛연구팀 셰프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의 강의를 통해 발효의 인문학, 과학, 영양 등을 다각도로 살펴본다. 메주 만들기, 메주를 활용한 간장 된장 고추장 담그기, 발효된 장 가르기 등 전통 방식의 장 만들기 체험도 진행될 예정이다.   샘표 ‘우리맛 발효학교’는 서울 중구 충무로 샘표 본사 1층 ‘우리맛공간’에서 열리며, 11월 21일부터 내년 3월 26일까지 총 10회의 강의와 실습으로 진행된다. 크게 ‘우리 발효와 식문화’ ‘우리 발효와 과학’ ‘우리 발효와 우리맛’ 등 3부로 나눠 수업하고, 정규 강의 외에 미니 강의를 통해 샘표의 우리맛 연구 결과도 공유할 예정이다.     각 분야 전문가와 실무자들이 전하는 생생한 경험과 노하우, 다채로운 실습이 강점인 샘표 ‘우리맛 발효학교’는 우리 식문화와 식품 산업, 식품 트렌드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수강 신청은 11월 3일까지 샘표 공식 홈페이지(http://www.sempio.com/)에서 할 수 있으며, 총 40명을 모집한다. 수강료는 40만 원. ‘우리맛 발효학교’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샘표 공식 홈페이지 게시판을 참조하거나, 이메일(kbokyoung@sempio.com), 또는 대표 전화(02-3393-5357~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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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통·소비자
    2019-10-16
  • 정부, 미래차 전략 발표…“2025년 하늘 날고 2027년 자율주행”
    (오픈뉴스=opennews)   2025년에 하늘을 나는 자동차가 등장하고, 2027년에는 전국 주요도로에서 자동차가 스스로 운전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된다.   또 2030년에는 국내에서 판매되는 전기, 수소차 등 친환경차의 비중을 10대 중 3대꼴로 확대한다.   정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의 ‘2030 미래차 산업 발전전략’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하고 경기 화성시에 있는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에서 ‘미래자동차 비전선포식’을 가졌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5일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미래자동차 산업 발전전략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산업통산부)   2030년 미래차 세계 선도국가로 도약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이번 발전 전략은 세계 자동차 생산 7위(2018년 403만대)인 우리나라의 자동차 산업이 미래차 전환에 대비하지 못할 경우 국가 경제의 성장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의기 의식에 따른 것이다.   국내 완성차업체가 미래차 시대로 발빠르게 전환하기 위해 향후 10년간 60조원 규모의 투자를 쏟아부을 예정인 가운데 정부도 관련 제도와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마련해 뒷받침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정부는 향후 10년간 우리 미래차 산업이 나아갈 '3대 추진전략'으로 ▲친환경차 기술력과 국내보급 가속화를 통한 세계시장 적극 공략 ▲2024년까지 완전자율주행 제도·인프라(주요도로) 세계 최초 완비 ▲민간투자(60조원) 기반 개방형 미래차 생태계로 신속 전환 등을 제시했다.   친환경차 세계시장 선점   2030년까지 전차종에서 친환경차를 출시해 국내 신차 비중을 33%로, 세계시장 점유율을 10%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세웠다. 올해 전기·수소차 판매 비중은 2.6%다.   전기차는 전비·주행거리 등 성능 중심의 보조금 개편을 통해 고효율화와 성능향상을 유도하고, 한번 충전으로 운행 가능한 주행거리를 400→600km로 확대(2025년)하고 충전 속도는 현재보다 3배로 향상(2025년)시키는 것이 목표다. 수소차는 내구성을 16만→50만km로 강화(2022년)하고 부품 국산화를 통해 차량가격을 7000만원대에서 4000만원대로 낮춰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충전 인프라 구축에도 속도를 낸다. 수소 충전소는 2030년 660기, 전기충전기는 2025년 1만5000기를 각각 구축한다. 특히 수소충전소는 2030년 주요도시에서 20분 이내에 충전소 도달이 가능하도록 전략적으로 설치한다. 전기충전소는 공동주택과 대형마트, 주유소, 고속도로 휴게소 등 주요 거점 등을 중심으로 매년 1500기 이상 구축할 계획이다.   자율주행차 미래시장 선점   자율주행차의 미래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완전자율주행 상용화 시점을 기존 2030년에서 2027년으로 3년 단축한다. 이에 따라 2027년이면 주요도로에서 운전자가 운전대를 잡지 않고도 자동차 스스로 운전해 목적지에 도달하는 시대가 열릴 전망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24년까지 완전자율주행에 필수적인 통신, 정밀지도, 교통관제 도로 등 4대 인프라를 전국 주요 도로에 완비한다. 이와함께 자율주행차 제작과 운행기준, 성능검증체계, 보험, 사업화 지원 등 자율주행 관련 제도적 기반도 구축할 계획이다.   완성차사도 발빠르게 움직인다. 2021년에는 부분자율차(레벨 3) 상용화를 2024년에는 완전 자율차(레벨 4) 출시를 추진한다. 이를 통해 2030년에는 레벨 3~4 자율차가 신차 시장의 약 50%를 차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미래차 서비스시대 준비   정부는 미래차 서비스 시장의 급성장에 대비해 3가지 서비스를 개발해 확산시킬 계획이다.        먼저 새로운 교통서비스를 위해 이동시간을 대폭 단축 할 수 있는 새로운 이동수단인 플라잉카(flyingcar) 서비스가 2025년 실용화 될 것으로 보인다.   2017년 한국교통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PAC(Personal Air Vehicle) 도입시 수도권 이동시간의 40%가 단축된다. 정부는 기술개발 및 법제도 정비 등을 통해 플라잉카의 실증·시범사업이 가능한 단계까지 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자율서비스도 확대해 민간에선 자율셔틀·자율택시·화물차 군집주행 등을, 공공부문에선 장애인 등 교통약자 이동지원, 자율주행 무인순찰 등 9대 서비스를 실시한다. 이와함께 차량내에서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인포테인먼트와 정보기반 각종 편의서비스 등을 개발해 확산시킬 방침이다.   미래차 생태계 조기 전환   정부는 미래차 산업생태계로 신속히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부품기업 중 전장부품 기업 비중을 올해 4%에서 2030년 20%로 늘릴 계획이다.   이를위해 부품기업의 전환을 돕기 위해 설비투자, 유동성 추가지원 등 2조원 이상 자금을 공급하고, 해외 완성차와의 공동기술개발과 연구·현장 핵심인력 2000명을 양성하는 한편 해외 완성차와 공동기술개발에도 나선다. 이를 통해 미래차 핵심소재·부품 자립도를 현재 50%에서 80%로 높인다.   정부는 이번 미래차 산업 발전전략을 통해 교통사고 사망자가 74% 줄고, 교통정체가 30% 감소되는 효과와 함께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를 각각 30%, 11% 감축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미래차 시장의 주도권을 둘러싸고 경쟁이 치열한 만큼 컨트롤타워 격인 ‘미래차 전략회의’를 신설하고 차·부품·정보기술(IT) 업종간 ‘얼라이언스’와 노사정 포럼을 적극 활용해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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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15
  • “내년부터 저축은행도 예대율 110%로 규제…2021년 이후엔 100%”
    (오픈뉴스=opennews)   내년부터 저축은행도 은행 등과 마찬가지로 예수금(예금잔액) 범위 내에서 대출을 해야 하는 예대율 규제를 받는다.   예대율이란 은행의 예금잔액에 대한 대출금잔액의 비율로, 예수금(예금잔액) 안에서 대출을 해주도록 하는 것이다.   내년에는 예수금 대비 대출금의 비율이 110%로, 2021년부터는 100%를 넘지 않아야 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15일 공포했다.   저축은행 예대율 규제는 금융회사의 경영 건전성 확보를 위해 예수금 범위 내에서 대출을 운용토록 하는 규제이다. 저축은행 예대율은 2009∼2010년 80% 수준이었으나 2012년 말 75.2%까지 하락한 뒤 2017년 말에는 100.1%까지 올랐다.   금융위는 저축은행 가계대출 증가세가 2016년 32.6%에서 2017년 14.1%로 둔화됐지만, 개인사업자 대출 증가율은 20.2%에서 35.5%로 증가해 포괄적인 대출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예대율 규제 도입을 추진했다.   이에따라 신설되는 예대율 규제는 직전 분기말 대출 잔액이 1000억 원 이상인 저축은행에 적용된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는 저축은행 69곳이 해당된다.   지난해 4월 저축은행 예대율 규제 도입방안을 마련한 뒤 업계 등 의견수렴과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시행령 개정안을 내놓았다. 이후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규제심사 등을 진행했고, 지난 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한편 사잇돌 대출이나 햇살론 같은 정책자금대출은 예대율 산정에서 빠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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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일반
    2019-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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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인도네시아 CEPA 실질 타결…신남방정책 탄력
    (오픈뉴스=opennews)   우리나라와 인도네시아가 협의해온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이 사실상 타결되면서 정부의 신남방정책도 탄력을 받게 됐다.   인도네시아는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의 인구 면적 국내총생산(GDP)의 40%를 차지하는 대국으로, 정부가 추진해온 신남방정책의 핵심 국가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6일(현지시간) 오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땅그랑에서 엥가르띠아스토 루키타(Enggartiasto Lukita) 인도네시아 무역부 장관과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이 실질 타결 되었음을 선언하고, 이같은 내용의 공동선언문에 서명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산업통상자원부는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과 인도네시아 무역부 엥가르띠아스토 루키타 장관이 16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외곽 땅그랑에서 “한국과 인도네시아 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이 실질 타결됐다”고 선언하고 같은 내용의 공동선언문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인도네시아는 문재인 대통령의 아세안 첫 순방 국가이자 최근 개시 또는 재개한 대(對)아세안 양자협상 국가 중 첫 번째로 성과를 낸 나라가 됐다.   CEPA는 자유무역협정(FTA)의 일종으로 양국간 상품·인력이동뿐만 아니라 포괄적 교류·협력까지 포함하는 무역협정이다.   이번 협정을 통해 한국은 수입품목 중 95.5%, 인도네시아는 93.0%의 관세를 철폐하는데 합의했다.   이에 따라 시장 개방 수준이 한국은 품목 수 기준 90.2%에서 95.5%, 수입액 기준 93.6%에서 97.3%로 올라갔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품목 수는 80.1%에서 93.0%, 수입액으로는 88.5%에서 97.0%로 개방도가 높아졌다.   품목별로는 자동차용 철강제품인 열연강판(관세율 5%), 냉연강판(5∼15%), 도금강판(5∼15%)과 합성수지(5%), 자동차 및 부품(5%) 등 수출 금액이 큰 우리 주력 품목에 대해 관세 철폐를 통해 인도네시아 시장 수출 여건을 개선했다.   특히 철강제품, 자동차 부품, 합성수지 등 주요 품목은 발효시부터 무관세가 적용된다.   아울러 인도네시아측은 섬유와 기계부품 등 기술력이 필요한 중소기업 품목을 상당수 즉시 철폐로 시장을 개방하기로 했다.   민감성이 높은 주요 농수임산물은 양허 제외 등으로 보호한다.   인도네시아 측 관심품목에 대해서도 이미 체결한 FTA의 개방 수준을 고려해 관세를 일부만 감축하거나 철폐 기간을 충분히 확보하기로 했다.   다만 경유(3∼5%, 즉시철폐), 벙커C유(3∼5%, 즉시철폐), 정밀화학원료(5%, 3년), 원당(3%, 즉시철폐), 맥주(15%, 5년) 등은 한국의 민감성이 높지 않아 이익 균형의 차원에서 즉시 또는 단계적으로 한국의 관세를 철폐할 예정이다.   서비스·투자 부문에서는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 대비 서비스 시장 개방 수준을 대폭 확대하고 한국 투자자가 인도네시아 시장에 진출할 경우 보호 수준을 높였다.   이를 위해 온라인게임, 도·소매 유통, 건설 서비스 등 한국의 관심 분야를 신규 개방하고 인도네시아 외국인 투자 지분 제한율을 개선했다.   과학기술·소프트웨어(SW)·로봇 등 고급 전문인력은 양국 간 원활한 이동이 가능하도록 하는 데 합의했다.   아울러 최혜국 대우 부여, 기술이전 요건 강제부과 금지 등 수준 높은 투자 자유화와 보호 규범을 확보했다.   양국이 잠재력이 있는 분야에서 협력을 촉진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자동차, 문화콘텐츠, 인프라, 보건 등 세부 분야에서도 교역과 투자를 확대하는 동시에 공동연구와 전문가 교류 등의 논의도 진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양국은 기술적으로 남은 사안을 마무리한 뒤 연내 최종 타결을 선언할 방침이다. 이어 법률 검토와 영향평가, 국내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 서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서명 뒤 국회 비준을 마치면 한·인도네시아 CEPA가 공식 발효된다.   한편, 양국은 지난 2012년 한·인도네시아 CEPA 협상을 시작했지만 입장차로 2014년 2월 제7차 협상 이후 후속협상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해 9월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의 한국 방한을 계기로 정상 간 CEPA 협상 재개를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한 이후 지난주 인도네시아에서 열린 제10차 협상을 통해 상품, 서비스, 투자, 원산지, 협력, 총칙 등 6개 협상 분과 모두에 대한 실질 타결에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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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일반
    2019-10-17
  • “소재·부품·장비 기술독립”…대·중소기업 상생협의회 출범
    (오픈뉴스=opennews)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재·부품·장비 분야에서 대·중소기업 간 상생모델을 발굴하기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의회’가 출범했다고 16일 밝혔다.   상생협의회는 일본 수출규제 대응 기구인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의 산하기관으로 기업 1명, 학계 2명, 연구계 1명, 협단체 4명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 8명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은 위원들간의 호선으로 황철주 주성엔지니어링 대표로 결정됐다.   황철주 위원장은 1995년 주성엔지니어링을 창업해 세계적 반도체 장비업체로 성장시킨 벤처 1세대이다. 벤처기업회장을 역임한 후 현재 무역협회 부회장, 디스플레이산업협회 부회장을 맡고 있다.   향후 상생협의회는 대·중소기업 간 분업적 상생모델을 발굴·추진하고 정부의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경쟁력 위원회에 건의·승인을 거쳐 예산, 자금 등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 우수 중소기업을 발굴해 대기업의 구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연계시키고 벤처캐피털(VC)의 투자 유치를 위해 정기적으로 피칭데이(업종별 순회 행사)를 개최한다.   벤처협회 등 주요 협회를 통해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연계하고자 하는 희망수요를 조사하고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대중소기업간 일대일 연계지원에도 나선다.   아울러 소재·부품·장비 기업이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환경, 노동, 공정거래 등 현장규제를 발굴해 경쟁력위원회에 개선을 요청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상생협의회 출범을 기념해 제1회 피칭데이가 이날 서울 팁스타운에서 ‘소재부품장비 기술독립! 대·중소기업이 상생으로 함께 하겠습니다’를 슬로건으로 열렸다.   이는 우수한 소재·부품·장비 중소기업을 발굴하기 위한 행사로 대기업, VC, 정책금융기관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제1회 피칭데이에서 박영선 중기부 장관을 포함한 참석자들이 박수를 치고 있다.(사진=중소벤처기업부)   상생협의회는 대기업, VC 등 청중단으로부터 기술수준과 사업성, 구매 가능성 등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고 이를 기초로 기업 간 사후매칭과 투자연계 지원을 유도할 계획이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상생협력은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핵심이라 할 수 있다”며 “대기업의 자본과 중소기업의 기술력을 어떻게 결합시키느냐가 중요한 과제”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어 “상생협의회 주도로 상생모델이 많이 발굴·지원돼 우리나라 소재부품장비기업의 경쟁력이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황철주 위원장은 “앞으로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통해 우리 기업들이 세계 최고의 기술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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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산업
    2019-10-17
  • 9월 취업자 34만8000명 증가…고용률 23년만에 최고
    (오픈뉴스=opennews)   9월 취업자 증가 폭이 두달 연속 30만명 선을 넘어섰다. 9월 기준으로 고용률은 23년 만에 가장 높았고, 실업률은 2014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3대 고용지표가 모두 개선됐다. 지난 8월에 이어 고용시장 회복세가 뚜렷해지고 있는 모습이다.   통계청이 16일 발표한 ‘2019년 9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는 2740만400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34만8000명 증가했다. 이는 지난 2017년 5월 37만9000명 이후 지난 8월 45만45만2000명에 이어 두번째로 높은 증가폭이며, 9월 기준으로는 2014년 51만2000명 이후 최대폭이다.   산업별 취업자를 보면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17만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8만3000명), 숙박 및 음식점업(7만9000명) 등에서 주로 늘었다. 반면 제조업(-11만1000명), 도매 및 소매업(-6만4000명),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행정(-6만2000명) 등에서는 감소했다.   종사상 지위별로는 상용근로자가 1년 전보다 54만1000명 늘었고, 일용근로자와 임시근로자는 각각 11만3000명, 1만명 감소했다.   비임금근로자 중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11만9000명 증가했고,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16만6000명, 무급가족종사자는 2만3000명이 감소했다.   연령계층별로는 60대 이상에서 38만명, 50대에서 11만9000명, 20대에서 6만4000명 각각 증가했다. 다만 40대에서는 17만9000명, 30대에서 1만3000명 각각 감소했다.   고용률의 증가폭도 눈에 띈다. 15세 이상 고용률은 61.5%로 전년 대비 0.3%p 올랐다. 9월 기준으로 1996년 61.8% 이후 23년만에 최고다. 고용률은 올해 들어 1월(-0.3%p)과 4월(-0.1%p)을 제외하고 모든 달에서 1년 전보다 상승했다. 청년층 고용률(15∼29세)은 43.7%로 0.8%p 올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 기준인 15∼64세 고용률은 67.1%로 1년 전보다 0.3%p 상승했다. 1989년 65세 이상을 별도로 작성한 이래 동월 기준으로 가장 높았다.   지난달 실업자는 88만4000명으로 1년 전보다 14만명 감소했다. 9월로만 비교하면 2015년(86만7000명) 이후 가장 적은 수치다. 실업률은 3.1%로 전년 동월대비 0.5%p 하락했다. 9월 기준으로 2014년(3.1%) 이후 최저다. 청년 실업률은 7.3%로 1.5%p 떨어졌다. 2012년 9월 6.7% 이후 7년 만에 가장 낮았다.   체감 실업률을 보여주는 고용보조지표3(확장실업률)은 10.8%로 1년 전보다 0.6%p 내렸다.     지난달 비경제활동인구는 12만7000명 증가한 1628만5000명이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8월에 이어 9월에도 취업자 수, 고용률, 실업률 등 3대 고용지표가 모두 개선되면서 고용시장이 뚜렷한 회복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며 “다만 향후 인구 둔화 가속화, 대외 불확실성에 따른 수출·투자 둔화 등 향후 고용여건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만큼 가용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경제·고용여건 개선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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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일반
    2019-10-16
  • 샘표, 2019 ‘우리맛 발효학교’ 수강생 모집
      (오픈뉴스=opennews)   최근 세계 식품 및 건강 트렌드로 ‘발효’가 주목받는 가운데 우리맛 연구중심 샘표가 ‘2019 우리맛 발효학교’ 수강생을 모집한다. 샘표는 11월 3일까지 우리 장(醬)과 발효, 우리맛의 가치를 깊이 있게 배울 수 있는 ‘우리맛 발효학교’ 7기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샘표가 2013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우리맛 발효학교’는 우리 식문화의 근본인 장을 중심으로   발효의 가치와 우리맛의 우수성을 종합적으로 배울 수 있는 기회다. 문정훈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 홍승범 국립농업과학원 박사, 최정윤 샘표 우리맛연구팀 셰프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의 강의를 통해 발효의 인문학, 과학, 영양 등을 다각도로 살펴본다. 메주 만들기, 메주를 활용한 간장 된장 고추장 담그기, 발효된 장 가르기 등 전통 방식의 장 만들기 체험도 진행될 예정이다.   샘표 ‘우리맛 발효학교’는 서울 중구 충무로 샘표 본사 1층 ‘우리맛공간’에서 열리며, 11월 21일부터 내년 3월 26일까지 총 10회의 강의와 실습으로 진행된다. 크게 ‘우리 발효와 식문화’ ‘우리 발효와 과학’ ‘우리 발효와 우리맛’ 등 3부로 나눠 수업하고, 정규 강의 외에 미니 강의를 통해 샘표의 우리맛 연구 결과도 공유할 예정이다.     각 분야 전문가와 실무자들이 전하는 생생한 경험과 노하우, 다채로운 실습이 강점인 샘표 ‘우리맛 발효학교’는 우리 식문화와 식품 산업, 식품 트렌드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수강 신청은 11월 3일까지 샘표 공식 홈페이지(http://www.sempio.com/)에서 할 수 있으며, 총 40명을 모집한다. 수강료는 40만 원. ‘우리맛 발효학교’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샘표 공식 홈페이지 게시판을 참조하거나, 이메일(kbokyoung@sempio.com), 또는 대표 전화(02-3393-5357~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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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통·소비자
    2019-10-16
  • 정부, 미래차 전략 발표…“2025년 하늘 날고 2027년 자율주행”
    (오픈뉴스=opennews)   2025년에 하늘을 나는 자동차가 등장하고, 2027년에는 전국 주요도로에서 자동차가 스스로 운전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된다.   또 2030년에는 국내에서 판매되는 전기, 수소차 등 친환경차의 비중을 10대 중 3대꼴로 확대한다.   정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의 ‘2030 미래차 산업 발전전략’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하고 경기 화성시에 있는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에서 ‘미래자동차 비전선포식’을 가졌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5일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미래자동차 산업 발전전략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산업통산부)   2030년 미래차 세계 선도국가로 도약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이번 발전 전략은 세계 자동차 생산 7위(2018년 403만대)인 우리나라의 자동차 산업이 미래차 전환에 대비하지 못할 경우 국가 경제의 성장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의기 의식에 따른 것이다.   국내 완성차업체가 미래차 시대로 발빠르게 전환하기 위해 향후 10년간 60조원 규모의 투자를 쏟아부을 예정인 가운데 정부도 관련 제도와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마련해 뒷받침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정부는 향후 10년간 우리 미래차 산업이 나아갈 '3대 추진전략'으로 ▲친환경차 기술력과 국내보급 가속화를 통한 세계시장 적극 공략 ▲2024년까지 완전자율주행 제도·인프라(주요도로) 세계 최초 완비 ▲민간투자(60조원) 기반 개방형 미래차 생태계로 신속 전환 등을 제시했다.   친환경차 세계시장 선점   2030년까지 전차종에서 친환경차를 출시해 국내 신차 비중을 33%로, 세계시장 점유율을 10%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세웠다. 올해 전기·수소차 판매 비중은 2.6%다.   전기차는 전비·주행거리 등 성능 중심의 보조금 개편을 통해 고효율화와 성능향상을 유도하고, 한번 충전으로 운행 가능한 주행거리를 400→600km로 확대(2025년)하고 충전 속도는 현재보다 3배로 향상(2025년)시키는 것이 목표다. 수소차는 내구성을 16만→50만km로 강화(2022년)하고 부품 국산화를 통해 차량가격을 7000만원대에서 4000만원대로 낮춰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충전 인프라 구축에도 속도를 낸다. 수소 충전소는 2030년 660기, 전기충전기는 2025년 1만5000기를 각각 구축한다. 특히 수소충전소는 2030년 주요도시에서 20분 이내에 충전소 도달이 가능하도록 전략적으로 설치한다. 전기충전소는 공동주택과 대형마트, 주유소, 고속도로 휴게소 등 주요 거점 등을 중심으로 매년 1500기 이상 구축할 계획이다.   자율주행차 미래시장 선점   자율주행차의 미래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완전자율주행 상용화 시점을 기존 2030년에서 2027년으로 3년 단축한다. 이에 따라 2027년이면 주요도로에서 운전자가 운전대를 잡지 않고도 자동차 스스로 운전해 목적지에 도달하는 시대가 열릴 전망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24년까지 완전자율주행에 필수적인 통신, 정밀지도, 교통관제 도로 등 4대 인프라를 전국 주요 도로에 완비한다. 이와함께 자율주행차 제작과 운행기준, 성능검증체계, 보험, 사업화 지원 등 자율주행 관련 제도적 기반도 구축할 계획이다.   완성차사도 발빠르게 움직인다. 2021년에는 부분자율차(레벨 3) 상용화를 2024년에는 완전 자율차(레벨 4) 출시를 추진한다. 이를 통해 2030년에는 레벨 3~4 자율차가 신차 시장의 약 50%를 차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미래차 서비스시대 준비   정부는 미래차 서비스 시장의 급성장에 대비해 3가지 서비스를 개발해 확산시킬 계획이다.        먼저 새로운 교통서비스를 위해 이동시간을 대폭 단축 할 수 있는 새로운 이동수단인 플라잉카(flyingcar) 서비스가 2025년 실용화 될 것으로 보인다.   2017년 한국교통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PAC(Personal Air Vehicle) 도입시 수도권 이동시간의 40%가 단축된다. 정부는 기술개발 및 법제도 정비 등을 통해 플라잉카의 실증·시범사업이 가능한 단계까지 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자율서비스도 확대해 민간에선 자율셔틀·자율택시·화물차 군집주행 등을, 공공부문에선 장애인 등 교통약자 이동지원, 자율주행 무인순찰 등 9대 서비스를 실시한다. 이와함께 차량내에서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인포테인먼트와 정보기반 각종 편의서비스 등을 개발해 확산시킬 방침이다.   미래차 생태계 조기 전환   정부는 미래차 산업생태계로 신속히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부품기업 중 전장부품 기업 비중을 올해 4%에서 2030년 20%로 늘릴 계획이다.   이를위해 부품기업의 전환을 돕기 위해 설비투자, 유동성 추가지원 등 2조원 이상 자금을 공급하고, 해외 완성차와의 공동기술개발과 연구·현장 핵심인력 2000명을 양성하는 한편 해외 완성차와 공동기술개발에도 나선다. 이를 통해 미래차 핵심소재·부품 자립도를 현재 50%에서 80%로 높인다.   정부는 이번 미래차 산업 발전전략을 통해 교통사고 사망자가 74% 줄고, 교통정체가 30% 감소되는 효과와 함께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를 각각 30%, 11% 감축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미래차 시장의 주도권을 둘러싸고 경쟁이 치열한 만큼 컨트롤타워 격인 ‘미래차 전략회의’를 신설하고 차·부품·정보기술(IT) 업종간 ‘얼라이언스’와 노사정 포럼을 적극 활용해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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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산업
    2019-10-15
  • “내년부터 저축은행도 예대율 110%로 규제…2021년 이후엔 100%”
    (오픈뉴스=opennews)   내년부터 저축은행도 은행 등과 마찬가지로 예수금(예금잔액) 범위 내에서 대출을 해야 하는 예대율 규제를 받는다.   예대율이란 은행의 예금잔액에 대한 대출금잔액의 비율로, 예수금(예금잔액) 안에서 대출을 해주도록 하는 것이다.   내년에는 예수금 대비 대출금의 비율이 110%로, 2021년부터는 100%를 넘지 않아야 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15일 공포했다.   저축은행 예대율 규제는 금융회사의 경영 건전성 확보를 위해 예수금 범위 내에서 대출을 운용토록 하는 규제이다. 저축은행 예대율은 2009∼2010년 80% 수준이었으나 2012년 말 75.2%까지 하락한 뒤 2017년 말에는 100.1%까지 올랐다.   금융위는 저축은행 가계대출 증가세가 2016년 32.6%에서 2017년 14.1%로 둔화됐지만, 개인사업자 대출 증가율은 20.2%에서 35.5%로 증가해 포괄적인 대출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예대율 규제 도입을 추진했다.   이에따라 신설되는 예대율 규제는 직전 분기말 대출 잔액이 1000억 원 이상인 저축은행에 적용된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는 저축은행 69곳이 해당된다.   지난해 4월 저축은행 예대율 규제 도입방안을 마련한 뒤 업계 등 의견수렴과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시행령 개정안을 내놓았다. 이후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규제심사 등을 진행했고, 지난 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한편 사잇돌 대출이나 햇살론 같은 정책자금대출은 예대율 산정에서 빠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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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15
  • 정부, 아프리카 돼지열병 살처분 보상금 시가로 100% 지급
    (오픈뉴스=opennews)   정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에 따른 예방적 살처분과 이동 제한 등으로 피해를 본 양돈농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고 15일 밝혔다.   우선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농장 및 예방적 살처분 농장에 살처분 보상금을 시가로 지급하기로 했다.   보상금은 원칙적으로 100% 지급하고, 보상금 평가가 완료되기 이전이라도 보상금의 50%를 우선 지급한다.   경기 파주·김포·연천의 수매 대상 농가와 남방 한계선 10㎞ 이내 강원 수매 희망 농가를 대상으로 비육돈 수매를 지원하고 도축 후 영업일 7일 이내 신속히 보상금을 지급한다.   90∼110㎏ 돼지는 110㎏ 가격으로, 110㎏ 이상은 지육중량에 지육단가를 곱한 가격으로 정산한다.   살처분 이후 돼지 입식이 제한된 농가에는 다시 소득이 생길 때까지 생계안정을 위해 최장 6개월까지 축산농가 평균 가계비 기준으로 최대 337만원을 지원한다.   재입식이 늦어질 경우에는 지원기간 연장을 검토하는 등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돼지 이동제한 지역 내에 있어 출하지연, 새끼돼지 폐사 등이 발생한 농가에 대해서도 소득 손실액을 보전한다.   농축산경영자금, 사료구매 자금, 축산시설현대화자금 등에 대해 상환기간을 연장하고 상환연장 기간의 이자를 감면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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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일반
    2019-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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