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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통위, 2021년도 제2차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신청 접수
    [오픈뉴스] 방송통신위원회는 올해 초 1월에 발표한 「2021년도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심사 계획」에 따라,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 신청을 5월 4일부터 5월 11일까지 접수할 계획이다.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또는 인가) 신청을 희망하는 법인은 전자민원 홈페이지에서 신청 할 수 있으며, 사업계획서는 방통위 인터넷이용자정책과에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방통위는 허가신청 접수 이후 외부 전문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자금조달계획, 위치정보시스템 구축·확장·배치계획과 그에 따른 설비 투자계획, 위치정보 보호 관련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할 계획이다. 한편, 방통위는 허가를 희망하는 법인들의 편의를 위해 허가계획서 작성요령 설명회를 실시하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4월 20일 “온-나라 PC영상회의”를 활용해 비대면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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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CT/과학
    2021-04-12
  • 경기도, 500억원 규모의 D·N·A 혁신거점 ‘디지털 오픈랩’ 국가과제 유치
    경기도청[오픈뉴스] 경기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공모한 ‘열린혁신 디지털 오픈랩 사업’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주관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중·소·스타트업에 ICT(정보통신기술) 신기술(5G·AI)과 디지털 융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과기부는 2025년까지 5년간 국비 480억 원을 투입하며, 경기도가 18억 원을 매칭한다. 도는 한국의 실리콘밸리이자 새싹기업(스타트업) 요람으로 불리는 판교 스타트업캠퍼스에 약 1,455㎡ 규모의 ‘디지털 오픈랩’을 조성하고 올해 7월에 개소할 예정이다. ‘디지털 오픈랩’은 D·N·A(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가 융합된 혁신 디바이스와 서비스 개발에 필요한 시설·장비, 협업 공간 등 기반을 구축하고, 중소기업과 새싹기업의 개발 전주기(기획→개발→사업화 등)를 지원하는 열린 혁신형 공간으로서 5G, 인공지능 등 정보통신기술 신산업 육성을 목표로 한다. 디지털 오픈랩은 5G 시험망, MEC 플랫폼, 5G 테스트베드 등을 구축해 다양한 5G 개발 환경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AI 플랫폼 및 기술개발 등 D·N·A 기술 관련 인프라와 컨설팅,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이외에도 범부처·지자체 등과 함께 D·N·A 관련 시설과 지원사업을 연계하고,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공공 융합 디바이스도 개발할 예정이다. 임문영 경기도 미래성장정책관은 “디지털 오픈랩의 구축은 5G·AI 신산업 창출을 선도하는 사업으로 중소벤처기업의 디지털 경쟁력 강화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도의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열린혁신 디지털오픈랩 구축사업은 경과원 외에도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대구테크노파크, 숭실대학교, ICT 대연합, 스마트기술진흥협회 등 6개 기관이 컨소시엄으로 참여해 5년간 운영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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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CT/과학
    2021-04-12
  • 남해 힐링빌리지, 630억 민자 투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오픈뉴스] 남해군은 창선면 진동리 장포마을 일원에 조성 중인 ‘남해 힐링빌리지’ 내 숙박시설 용지 민자투자자로 에스씨홀딩스(주)와 쌍용건설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고 9일 밝혔다. 남해군은 지난 7일 주민대표를 비롯해 관광·부동산개발·회계·투자유치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통해 △사업수행능력 △개발계획 △관리운영 계획 에 대한 치밀한 평가를 진행한 바 있다. ‘남해 힐링빌리지’는 천혜의 해안 경관을 간직한 창선면 장포마을에 새로운 관광 거점을 조성하는 단지 개발사업으로, 공공 기반시설과 민간의 창의적인 투자를 융합하는 프로젝트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에스씨홀딩스 컨소시엄’에서는 대상지 45,015㎡에 총109실 규모의 테라스형・단독빌라형 숙박시설을 짓는 사업을 제안했다. 총 투자규모는 약 629억원으로 예상되며, 남해의 지형과 풍경을 더욱 돋보이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마스터 플랜에 투영했다. 또한 지역의 자원을 적극 도입해 다양한 콘텐츠를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에스씨홀딩스 컨소시엄은 창선~삼천포대교 개통으로 남해의 관문이 된 창선면 일대를 새로운 관광 명소로 부상시킬 수 있다는 자신감을 표명했다. 투자기업은 사업의 실현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 총투자 비용의 5%를 협약체결 보증금으로 납부할 예정이며, 향후 구체적인 사업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획득하게 된다. 남해군 심재복 문화관광 과장은 “이번 공모에 업체가 제안한 내용을 보면 해당부지의 지형과 주변 자원을 세밀하게 해석하여 건축디자인이 남해군의 풍경과 조화롭게 어우러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힐링빌리지가 공공부문과 민간의 창의력이 어우러져 남해군의 새로운 관광거점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남해군 힐링빌리지’는 2018년 말부터 국비 등 120억원이 투자돼 공공기반시설이 조성되기 시작했다. 착공 3년 만에 공공기반시설 준공을 앞두고 있으며, 민간사업자 우선협상 대상자까지 선정되면서 새로운 관광 명소 탄생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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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09
  • 경주시,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본격 추진
    [오픈뉴스] 경주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공장 자동화를 지원하기 위한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스마트공장이란 MES, SCM, SPC 등 시스템 도입으로 제품의 기획·설계·생산·유통·판매 등 전 과정을 ICT기술로 연결하는 미래형 공장이다. 스마트공장 구축으로 데이터를 실시간 수집·분석하고 최소비용·근로시간 단축 등을 통해 더욱 효율적인 생산이 가능하게 된다. 이번 사업 추진을 위해 시는 지난달 26일에 (재)경북테크노파크와 중소 제조업 경쟁력 강화와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협약에 따라 (재)경북테크노파크 업무 위탁 사업비 8억 원을 편성해 지역의 중소 제조기업 40개 업체를 지원할 계획이다. 중소 제조기업 중 2021년 중소벤처기업부 스마트공장 구축 대상으로 선정된 업체의 유형에 따라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하며, 기업부담금 비율은 신규 구축의 경우 총사업비(1억 4000만원 한도)의 26%~35%, 기존 설비를 고도화(총사업비 4억원 한도)하는 경우는 35~42% 정도이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스마트공장 구축사업 지원을 통해 코로나19 경제 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중소기업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기업들이 경제 위기를 잘 헤쳐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사업은 예산 소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스마트공장 구축 및 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북스마트제조혁신센터 또는 경주시 투자유치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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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06
  • 고양시 “지방세 납부 모바일로 간편하게 하세요”
    지방세 모바일 전자송달 서비스[오픈뉴스] 고양시는 ‘지방세 모바일 전자송달 서비스’ 제도를 시민들에게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서비스를 확대하고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탄소중립선언에 발맞추기 위해서다. ‘지방세 모바일 전자송달 서비스’는 등록면허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를 종이고지서 없이 스마트폰 앱을 통해 고지내역을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다. ‘지방세 모바일 전자송달 서비스’서비스를 이용하면 기존 종이고지서보다 안전하게 개인정보가 관리되며, 과세관청도 고지서 관련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 또한 종이고지서로 인한 환경 문제가 감소하고 사회적 비용이나 탄소배출도 절감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이 서비스는 행정안전부 앱(스마트위택스), 간편결제사 앱(카카오페이, 네이버, 페이코), 금융기관 앱(시중 13개 은행), 신용카드사 앱(삼성카드, 신한카드)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서비스를 신청하면, 신청한 다음 달부터 적용되며, 신청만 해도 고지서 1장당 최대 500원이 할인된다. 전자송달과 자동이체를 동시에 신청할 경우 고지서 1장당 최대 1,000원이 할인된다. 이영주 자치행정국장은 “모바일 전자송달 서비스는 간편하면서도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고 환경까지 보호할 수 있는 유용한 서비스이므로 많은 시민들이 신청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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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06
  • 성남시 ‘판교2밸리 성남창업센터’ 개소
    성남시청 [오픈뉴스] 성남시가 창업지원주택 내에 설치된 전국 최초의 창업지원시설인 판교2밸리 성남창업센터 운영에 들어갔다. 시는 6일 오전 10시 30분 수정구 창업로 40번길 6, 판교제2테크노밸리 창업지원주택 1층 로비에서 은수미 성남시장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판교2밸리 성남창업센터 개소식’을 했다. 판교2밸리 성남창업센터는 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지난 2019년 7월 협약한 ‘소호형 주거클러스터 조성사업’의 하나로 설치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창업지원주택(지하 3층~지상 10층·1개동·200가구) 1층과 3층에 설치해 성남시에 30년간 무상 임대했다. 판교2밸리 성남창업센터 1층은 237㎡ 규모에 개방형 업무 공간, 공동 작업실 등을 갖췄다. 5명 내외의 창업기업 5개사가 입주해 제품개발과 마케팅, 해외진출, 투자유치 등 기업 맞춤형 창업 프로그램을 지원받는다. 3층은 1~2명의 창업 예비 기업 2개사가 입주할 수 있다. 120㎡ 규모이며, 창업지원주택 입주민들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개방형 회의공간이 있다. 전국 예비창업자와 창업기업인이 성남시의 공개모집 절차를 밟아 임대료, 관리비 없이 최장 2년간 입주할 수 있다. 입주기업에 대한 창업지원 실무는 시 산하기관인 성남산업진흥원이 맡는다. 시는 판교2밸리 성남창업센터가 판교제2테크노밸리의 다양한 창업 자원들을 연결하는 구심점 역할을 하도록 올 하반기에 센터입주 기업과 창업지원주택 입주민, 기업지원허브 등 인근 창업지원시설을 연계한 ‘판교 창업인 네트워크 행사(가칭)’를 개최·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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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CT/과학
    2021-04-06
  • 충주시, 전국 최초 임시청산인 선임해 체납액 징수
    [오픈뉴스] 충주시가 잠자고 있는 고액체납 징수를 위한 적극 행정을 실현하고 있다. 시는 전국 최초로 임시청산인을 선임해 2008년에 청산종결간주된 A 법인의 누적되어 온 체납액 2천300여만 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올렸다고 밝혔다. 6일 시에 따르면 지난 2018년 A 법인에 대한 압류재산 공매를 시도했으나, 공매 주체인 법인대표와 이사가 모두 사망해 공매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시에서는 조세 관련 기관 및 법률 자문을 구해 청산임을 선임하면 공매 진행이 가능하다는 결과를 얻고, 여러 차례 법원의 보정명령을 거쳐 임시청산인 선임 결정을 받아 공매를 재개했으며, 지난 3월 30일 2천 300여만 원의 체납액을 배분받았다. 류재창 징수과장은 “긴 시간 포기하지 않고 시민 혜택의 기반인 올바른 조세징수를 위해 노력해 준 모든 분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라며 “이번에 청산종결법인의 체납액을 징수하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 것처럼 앞으로도 조세 정의가 지켜지는 품격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오픈BIZ
    2021-04-06
  • 중기부, 노점상 4만명에게 50만원씩 200억 지원
    [오픈뉴스] 그동안 사업자 등록이 없어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 정책에서 제외됐던 노점상들도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4월 6일부터 노점상에게 소득안정지원자금 50만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소득안정지원자금은 도로점용허가, 영업 신고, 상인회 가입 또는 시설사용료 납부 등 지자체가 관리하고 있는 노점상 중, 올해 3월 1일 이후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 등록을 마친 경우에 지원받을 수 있다.   3월 1일 이전에 사업자 등록을 한 노점상은 `새희망 자금`, `버팀목 자금` 등 기존 재난지원금 수혜대상으로써 이번 소득안정지원자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지난 3월 추경을 편성했고 ’보다 넓고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그간 정책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노점상을 위해 ‘소득안정지원자금’을 도입했다.   소득안정지원자금 지급 대상을 지자체 관리 노점상 중 사업자 등록을 마친 경우로 한정한 것은 노점상의 영업 형태에 그 이유가 있다.   중기부에 따르면 노점상은 보통 사업자 등록이 없어 과거 영업 여부에 대한 공적 증명이 어렵고 부가가치세법의 사업자 등록 의무를 위반하고 있어 영업 여부에 대한 공적 확인과 법 위반 상태 해소 차원에서 지원대상에 조건을 설정했다고 한다.   중기부는 지원 내용과 신청 절차 등 소득안정지원자금 지급 계획을 4월 6일 공고했다.   지원조건에 해당하는 노점상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 후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 군, 구청에 신청하면 별도의 심사 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참고로 보건복지부의 `한시 생계지원금` 등 다른 지원사업과는 중복지급이 되지 않는다.   중기부는 영세 노점상들이 세금 부담으로 사업자 등록을 기피하고 있으나 간이과세자 부가세 면제 등으로 사업자 등록에 따른 세금 부담은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사업자 등록 시 제도권 편입으로 다양한 정부 지원 제도를 활용할 수 있어 그 혜택이 더 클 것이고 밝혔다.   중기부 권칠승 장관은 “사업자 등록이 없는 노점상은 그동안 정책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으나 이번 소득안정지원자금을 통해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어서 다행이다”라며,“노점상과 같은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소상공인 정책을 다시 한번 점검해 소상공인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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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일반
    2021-04-05
  • 국민권익위, ‘부동산 거래 특별조사단’ 공식 출범
    [오픈뉴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30일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요청에 따라 조사를 수행하는 ‘부동산 거래 특별조사단’을 공식 출범시켰다. 국민권익위는 30일간의 조사기간 동안 국회의원 174명과 가족을 조사해야 하는 강도 높은 일정을 고려해 5일 오전 10시 30분에 조사단 사무실 개소 즉시 조사 업무에 착수했다. 국민권익위는 조사단장에 이건리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 부단장에 김태응 상임위원 등 국민권익위 위원 3명, 총괄지원반·대외협력반·조사반 등 총 32명으로 특별조사단을 우선 구성했다. 총괄지원반은 조사 기획・수행에 관한 전반적인 부분을 지원하며, 대외협력반은 관계부처 간 협의, 조사 진행・결과를 국민께 알리는 역할을 담당한다. 조사단장인 이건리 부위원장은 “조사에 있어서 직무 관련 법령을 준수한다는 내용 등을 담은 근무서약서를 제출했으며 공정한 자세로 임하겠다.”라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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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해양
    2021-04-05
  • ‘과학도시’대전, 한중일 탄소중립 혁신 국제 컨퍼런스 개최
    [오픈뉴스] ‘대한민국 과학수도’대전시가 4월 과학의 달을 맞아 다채로운 시책을 추진한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오는 21일 과학의 날을 기념하여 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한 과학기술인의 공로에 감사를 전달하기 위한 표창을 수여한다. 수여식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대전시청 시장실에서 수상자만을 초청하여 소규모로 진행된다. 아울러 대덕연구개발특구에 자리한 출연연 기관장에게 감사의 뜻을 담은 서한문을 발송하는 등 과학자들을 격려하고 과학의 달의 의미를 되새길 예정이다. 시는 또한 과학의 달을 기념하고 시민들이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과학교양 프로그램, 대덕특구 리노베이션 알리기, 과학포럼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과학수도 대전’홍보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과학의 달을 맞이한 각종 온ᆞ오프라인 행사도 개최된다. 대표적으로 한중일 지방정부의 과학기술을 통한 탄소중립 혁신 전략을 논의하는 국제 컨퍼런스가 4월 23일 유성구에 위치한 한국기계연구원에서 개최된다. 대전광역시와 대통력직속 국가기후환경회의가 주최하고 대전과학산업진흥원(DISTEP)이 주관하는 이 행사는 글로벌 탄소중립 협력을 주제로 한중일 3국 지방정부 차원의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국기초과학연구원에서는 초등학생ᆞ중학생 대상 온라인 과학퀴즈대회인 ‘사이언스 골든벨’을 통해 청소년과 가정에 과학문화를 확산시키고, 대전마케팅공사에서는 지난 2일 개최된‘사이언스페스티벌 시민공모전’에 이어, 4월 23일‘꿈돌이 과학실험실’을 시작으로 10월 개최되는 국내 최대의 과학축제 '2021 대전 사이언스페스티벌’을 본격 시동한다. 4월 15일에는 대전시가 주최하는 글로벌 과학이슈 논의의 장인 제6회 세계과학문화포럼 추진위원회 출범식이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 개최되어 포럼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활동에 들어간다. 이와 함께 K-바이오 랩센트럴 대전 유치를 위한 추진협의회 출범, 이차전지 소재부품 시험평가센터 구축, 무선통신 정밀기기 허브도시 구축, 신재생에너지보급 주택지원, MEC기반 5G 융합서비스 공공부문 선도적용 등 대전시의 다양한 사업들이 과학의 달 4월에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대전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Re-New 과학마을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유성구 장방경로당에 IoT(사물인터넷)를 활용한 지능형 생활안전서비스와 어르신 헬스케어를 제공하는 ‘스마트 경로당’서비스도 4월부터 시작되어 과학도시로서의 면모가 한층 강화된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2021년은‘과학수도’대전의 기반을 다지기 위한 원년이 될 것”이라며,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해 나가는 도시에 걸맞게 혁신과 창의로 새로운 도약을 이루어내는 모습을 시민 여러분께 보여드리겠다”라고 말했다.
    • 오픈BIZ
    • ICT/과학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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