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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기영 장관, 범부처 합동 2021년 디지털 뉴딜 본격 시동
    [오픈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최기영 장관은 19일 새해 들어 처음으로 관계부처와 유관기관장이 참여하는 범부처 합동 “제8차 디지털 뉴딜반” 회의를 개최했다. 동 회의는 지난 해 하반기부터 구성·운영되어 디지털 뉴딜 추진을 위한 현안과 부처 간 협력방안 등을 논의하는 협의체로서, 지난 1월 6일,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발표된 「2021년 디지털 뉴딜 실행계획」의 후속조치 차원에서, 부처별 디지털 뉴딜 사업의 진행상황과 향후계획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회의는 1월 6일 발표된 '2021년 디지털 뉴딜 실행계획'을 뒷받침하기 위해 주요 계량적 지표를 중심으로 한 디지털 뉴딜 진행상황을 종합하고, 각 부처별 핵심 사업들에 대한 2020년 실적과 2021년 계획을 토론하는 한편,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선정된 디지털 뉴딜 31개 대표사업에 대한 단계별 목표와 추진일정(중·장기 성과 로드맵) 등을 논의하였다. 이번 회의를 통해 각 부처는 어려움을 느끼는 기업과 국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21년도 디지털 뉴딜 사업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하고, 국내의 뉴딜 사업이 세계로 진출하는 글로벌化에도 더욱 노력할 것이며,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의 조기 마련에도 나서기로 했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지난 해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해 우리 경제‧사회 디지털 전환의 기반을 마련한 만큼, ’21년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창출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최 장관은 아울러 “올해를 대통령께서 언급하신 회복·포용·도약의 해로 만들어가기 위해 디지털 뉴딜이 앞장설 것이며,” “관계부처, 민간기업, 지자체 등과 힘을 모아 성공 사례들이 다수 창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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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19
  •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오픈뉴스] 국토교통부는 1월 19일 국무회의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역세권 고밀개발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역세권 복합용도개발 지구단위계획으로 주거지역 용적률을 700%까지 완화하고, 비도시지역의 난개발 방지를 위해 계획관리지역에서 성장관리방안 수립을 의무화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역세권 복합용도개발 지구단위계획제도 개선 - 현재 국토계획법상 지구단위계획 중 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에 주거·상업 등의 기능을 결합한 복합용도개발이 가능한 개발 유형이 있으나, 준주거·준공업·상업지역에만 지정할 수 있어 적극적인 주택공급이 가능한 역세권의 일반주거지역은 이를 적용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 또한, 일반주거지역은 현행 법령상 지구단위계획으로 용적률을 최대 400~500%까지만 완화할 수 있어 역세권 고밀개발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역세권 복합용도개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에 일반주거지역을 포함하고, 지구단위계획으로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경우 용적률을 최대 70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준주거지역에서 용적률을 높이는데 일조권 규제 적용에 문제가 없도록 건축법상 채광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을 최대 2배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이 제도가 국민 주거복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용적률 완화로 인한 토지가치 상승분의 범위 내 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기부채납을 하도록 하였다. 이 제도는 시행령 개정안 공포한 날부터 3개월 이후 시행되며, 시행 전까지 서울시 등 지자체는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한 뒤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 계획관리지역에 성장관리방안 수립 유도 - 현재 수도권·대도시의 비도시지역 중심으로 개별입지 공장의 무분별한 증가로 난개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전체 국토면적의 약 11%를 차지하는 계획관리지역은 네거티브 방식의 입지기준에 따라 주택과 상당수의 공장이 모두 입지할 수 있어 계획관리지역 내 집단주거지에 개별입지공장이 늘어나는 등 주거-공장 혼재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예전부터 살고 있었던 마을 주민들은 인근 공장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물질로 건강권이 침해받고, 도로 등 기반시설이 부족해져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는 등의 문제가 나타났다. 한편, 2014년도에 비도시지역의 난개발 방지 수단으로 성장관리방안제도가 도입되어 세종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 일부 성과가 있었으나, 수립 여부가 전적으로 수립권자인 지자체의 재량사항으로 되어 있어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 이에, 비도시지역 중에서도 가장 난개발 우려가 높은 계획관리지역 안에서는 앞으로 지자체가 성장관리방안을 미리 수립한 경우에만 공장 및 제조업소의 입지가 허용된다. 다만, 지자체의 성장관리방안 수립에 걸리는 기간과 지역별 개발압력 정도를 고려하여 지자체별로 공포일부터 최소 3년에서 최대 7년까지 차등적으로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된다. 국토교통부 최임락 도시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역세권 주변의 주택공급 확대와 비도시지역 난개발 감소 등이 기대된다“면서, “빠른 시일 내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지자체 등과 협력해 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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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19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 "산재보험법" 국무회의 심의·의결
    [오픈뉴스] 정부는 1월 19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2개 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시행일: 공포일) 이번 법률 개정은 고용.산재보험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한 사업주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연체금 비율과 상한을 인하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보험료 납부기한이 지나면 30일까지는 매일 1천분의 1이 가산되고, 30일이 지난날부터 210일까지는 매일 3천분의 1이 가산되어 최대 9%의 연체금이 부과됐으나, 앞으로는 납부기한 경과 후 30일까지는 매일 1천500분의 1이, 30일이 지난날부터 210일까지는 매일 6천분의 1이 가산되어 연체금 상한이 최대 5%로 인하될 예정이다. 이번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이 1월에 공포되면 올해 1월분 고용·산재보험료 미납분부터 조정된 연체금(최대 5%)이 적용될 예정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일: 2021. 7. 27.) '산재보험급여 수급자격 확인 시 대법원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자료 활용' 올해 7월 말부터는 산재보험 유족급여, 간병급여 등을 청구할 때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그간 산업재해 사망자 유족과 재해 근로자는 보험급여 수급자격 확인 등을 위해 근로복지공단에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했다. 하지만 산재보험법에 대법원의 가족관계등록부 전산정보자료 공동이용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산재보험급여 청구 시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지 않고도 곧바로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법 개정으로 유족과 재해 근로자의 서류제출에 따른 불편이 해소되고 신속하게 보상받을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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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19
  • 무디스, 환경·사회·지배구조 (ESG) 국가별 평가 결과 발표
    [오픈뉴스] 1.18일(뉴욕시간) 국제 신용평가사 Moody’s(무디스)는 최근 국제적으로 환경‧사회‧지배구조(ESG)가 강조되는 추세에 따라 전세계 144개국에 대한 ESG 평가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무디스는 同보고서에서 각 국의 E(환경), S(사회), G(지배구조) 및 국가신용등급에 대한 ESG의 종합적인 영향을 평가하였다. 우선, 무디스는 E‧S‧G 각 분야별 세부항목에 대한 평가에 기초하여 국가별로 E‧S‧G 각각의 점수(IPS)*를 5개 등급**척도로 평가한다. 이후, 각 국의 E‧S‧G 요인들이 국가신용등급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ESG 신용영향 점수(CIS)*를 5개 등급 척도로 평가한다. 금번 평가는 전세계 144개국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이중 한국, 독일, 스위스 등 11개국*이 ESG 신용영향점수(CIS)에서 최고등급인 1등급을 부여 받았다. 우리나라는 세부 분야별 평가(IPS)에서 ‘환경’ 2등급(중립적), ‘사회’ 2등급(중립적), ‘지배구조’ 1등급(긍정적)을 획득하여, 종합적으로 ‘ESG 신용영향 점수(CIS)’에서 최고등급인 1등급(긍정적)으로 평가 받았다. 환경은 ‘탄소 전환’, ‘기후 변화’, ‘수자원 관리’, ‘폐기물 및 공해’, ‘자연 자본’ 등 5가지 세부항목에서 모두 2등급을 부여받아 종합적으로 2등급*을 획득하였다. 사회는 ‘교육’, ‘보건 및 안전’, ‘기본 서비스 접근성’에서 1등급을 받았으나, 여타 선진국과 같이 빠른 고령화 등으로 ‘인구’ 등 분야에서 낮은 평가를 받으면서 종합적으로 2등급을 받았다. 지배구조는 ‘제도’, ‘정책 신뢰성 및 효과성’, ‘투명성 및 정보공개’, ‘예산 관리’ 등 4가지 세부항목에서 모두 1등급을 받아 종합적으로 최고등급인 1등급을 획득하였다. 종합적으로 ‘ESG 신용영향 점수(CIS)’에서 최고등급인 1등급으로 평가받아 현재 한국의 ESG 관련 요소들이 국가신용등급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정부는 전세계적으로 ESG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향후 국가신용등급 평가시 ESG가 주요 요소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한국판 뉴딜 등 친환경, 사회적 책임, 지배구조 개선 등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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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19
  • 강원도, 동남아 최대 이커머스 쇼피(Shopee)와 웨비나 개최
    [오픈뉴스] 강원도는 쇼피 코리아와 공동으로 1월 27일‘동남아 시장 진출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 쇼피(Shopee) 웨비나’를 개최한다. 도내 기업의 수출 시장 개척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열리는 본 세미나는 동남아 시장 및 이커머스 트랜드, 코로나19 이후 주요 변화 및 전망, 쇼피를 통한 성공적인 동남아 진출전략 및 성공사례 등의 내용으로 구성된다. 또한 강연 후에는 실시간 Q&A를 진행해 수출 돌파구 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기업들에게 현장감 있고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쇼피는 싱가포르, 타이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 7개국에 진출한 동남아시아와 대만의 최대 이커머스 플랫폼으로, 쇼피 코리아는 한국 판매자들을 위한 입점, 교육, 물류 서비스, 마케팅 및 번역/CS 등 전반적인 솔루션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쇼피코리아는 2021년 한국 기업 지원 전략 방안 중 하나로, ‘강원도, 부산 등 수도권 외에 소재하는 기업들의 동남아 진출에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 본 웨비나는 강원도 수출기업서포트’를 통해 1월 25일까지 참가신청이 가능하며, 신청기업에는 화상세미나 접속을 위한 링크 및 사전 안내문이 이메일을 통해 발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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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19
  •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바이오 등 특허 신청·획득 쉬워진다
    [오픈뉴스] 특허청은 19일, 디지털 新산업분야의 우리 기업이 국내외 고품질 특허를 확보하여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디지털 新산업분야 특허 부여기준’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디지털 新산업분야 특허 부여기준이 수록된 심사실무가이드에는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서비스, 바이오 등 5대 핵심분야에 대해 융복합 기술을 중심으로 한 특허 여부 판단요건, 명세서 기재요건 및 다양한 사례 등이 담겨 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인공지능 분야의 경우 新산업의 특성상 기업들이 애로사항을 호소했던 고품질 특허 획득을 위한 명세서 작성에 관한 지침과 함께 유형별 특허 부여기준 및 구체적인 판단 사례 등을 제공하였다. 사물인터넷 서비스 분야의 경우 기업들의 시장 진입을 독려하고 ICT 융복합 기술에 기존의 제조업 기반 특허 부여기준을 적용하는 불합리를 탈피하기 위해 발명의 서비스 분야별 특성 및 효과를 충분히 고려하도록 기준을 정비하였다. 또한, 종자 산업 분야에서 크리스퍼 유전자가위 기술을 이용해 개량된 종자의 경우 적용 작물을 달리하여 새로운 효과가 있으면 특허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특허 부여기준을 완화하고, 출원인을 위한 명세서 기재요령 및 모범사례를 제시하였다. 한편, 바이오 분야의 경우 그 동안 불명확했던 인공지능 기반 신약 개발의 특허 부여기준을 보완함으로써 기업이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약물재창출 기술의 개발 단계별로 최적의 특허출원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이번 기준 제정은 우리 정부의 디지털 뉴딜 추진방향과 맥을 같이 하며, 그 간 특허청이 추진해온 ‘산업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심사정책 수립’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다. 최근 디지털 新산업의 급팽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디지털 융복합 기술 관련 특허출원에 대한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인 특허 부여기준의 정립을 바라는 산업계의 요청에 부응한 것이기도 하다.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국도 4차 산업혁명 기술 보호를 위해 관련 기술분야의 심사사례를 기존 심사기준에 추가하는 개정을 해오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인공지능 분야 등 디지털 新산업별 특허 부여기준을 별도로 제정했다. 디지털 新산업분야 특허 부여기준은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청취하기 위해 多특허출원 기업을 중심으로 구성된 산업계 IP 협의체와 상시 의견을 교환하는 과정 및 대한변리사회·한국지식재산협회 등 외부 전문가의 면밀한 검증 과정을 통해 제정되었다. 해당 산업별로 특허청 내 TF를 구성하여 1년여에 걸쳐 다양한 新산업 융복합 기술 사례 등을 연구하였으며, 해외 특허청 심사기준도 함께 분석하여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양질의 특허 획득이 가능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디지털 新산업분야 특허 부여기준은 특허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배포되며, 향후 유관 단체와 함께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올해 특허청은 기존 5대 핵심분야 외에 자율주행, 지능형 로봇, 화장품 등 향후 성장 가능성이 높은 디지털 新산업분야를 추가 발굴하여 기업들이 꼭 필요로 하는 맞춤형 특허 부여기준을 제공할 예정이다. 특허청 박종주 특허심사기획국장은 “디지털 新산업분야 특허 부여기준은 그 간 특허청이 추진해온 ‘산업별 맞춤형 심사정책’의 핵심 성과물로서, 향후 우리나라의 첨단·디지털 기술을 국내·해외 특허로 확보하고 新시장을 선점하는 첨병 역할을 수행하여 궁극적으로 국가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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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CT/과학
    2021-01-19
  • 청년창업사관학교, 역대 최고 1,065명 모집
    [오픈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혁신창업자 양성을 위해 2021년 청년창업사관학교 입교생을 18일부터 2월 8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청년창업사관학교는 유망 창업아이템과 혁신기술을 보유한 우수 창업자를 발굴해 성공적인 창업사업화 등 창업 전 단계를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1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청년창업사관학교는 현재까지 4,798명의 청년창업가를 배출했고, 4조 7,822억원의 누적 매출성과와 13,718명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했고,   ‘토스’와 같은 유니콘 기업을 배출하는 등 대한민국 청년 기술창업의 대표 양성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올해는 세종 청년창업사관학교를 신규 개소(30명 모집)해 18개 지역의 청년창업사관에서 개교 이래 가장 많은 총 1,065명을 모집한다.    모집대상은 만 39세 이하로 창업 후 3년 이내 기업의 대표자이다.   최종 선발된 창업자는 총 사업비의 70% 이내에서 최대 1억원의 창업 사업화 지원금과 사무공간, 시제품 제작 관련 인프라, 창업교육· 지도, 판로개척 등 초기 창업기업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청년창업사관학교 입교 희망자는 2월 8일 오후 5시까지 케이(K)-스타트업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문의는 전국 18개 청년창업사관학교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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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산업
    2021-01-19
  • LH, 공공재개발 통해 공급 확대와 주거안정 지원 총력
    [오픈뉴스] LH는 국토부와 서울시가 선정·발표한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대상지의 성공적인 추진을 통해 주거환경 개선과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지난해 정부의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5.6대책)’에서 발표된 ‘공공재개발’은 사업성 부족, 주민갈등 등으로 장기간 정체된 재개발사업에 LH 등 공공시행자가 참여해 안정적 사업추진을 지원하고, 주거환경 개선과 주택공급을 촉진하는 새로운 사업 대안이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지난해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에 참여한 70곳 가운데 정비계획안이 마련된 기존 정비구역을 대상으로 지난 15일 8곳의 시범사업 후보지를 선정해 발표했다. 해당 사업구역에는 △용적률 상향(법적상한의 120% 허용) 등 도시규제 완화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등 사업성 개선 △사업비 융자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의 각종 공적지원이 제공되며, 새로 건설되는 주택 중 조합원 분양분을 제외한 물량의 절반은 공공임대, 수익공유형 전세 등 원주민과 취약계층(청년·신혼·고령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해 사업성과 공공성 모두를 만족할 수 있다. 아울러, LH등 공공디벨로퍼가 참여하더라도 주민들이 선호하는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고 각 분야 전문가들이 설계·인가·건설 등 사업 전 과정에 참여해 효율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하며, 공공의 신용을 담보로 한 자금운용과 매입확약 등을 통해 투명성과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 또한 장점이다. 그동안 민간 재개발사업에서 문제가 됐던 둥지내몰림도 최소화한다. 이를 위해 LH는 지분형주택 등 맞춤형 공급방식과 다양한 이주대책(이주비융자, 임대주택 등)을 통해 기존 원주민이 개발 후 원활히 재정착 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번에 후보지로 선정된 8곳은 향후 서울시의 정비계획 수립 이후, 이르면 올해 연말까지 ‘공공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최종 확정돼 사업이 가시화될 예정이다. 후보지로 선정된 신영진 신설1구역 추진위원장은 “낮은 사업성과 주민 간 내홍으로 마땅한 돌파구가 없었는데 이번에 대상지로 선정돼 주민들의 오랜 숙원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라며, “우리 추진위는 사업이 신속하고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백용 LH 도시재생본부장은 “이번 시범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통해 향후 공공재개발의 확산을 도모하고,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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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18
  • LH, 청년희망임대주택리츠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지역별 공급물량 [오픈뉴스] LH는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525호의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에 공급하는 주택은 주택도시기금 출자로 설립된 청년희망임대주택리츠가 매입한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으로, LH는 리츠의 자산관리회사로 주택공급, 관리, 운영 등의 사업을 총괄한다. 공급 대상 모두 전용면적 59㎡이하의 주택이며, 지역별로는 수도권 171호, 부산·울산·경남 127호, 대구·경북 35호, 대전·충남·충북 129호, 광주·전남·전북 38호, 강원 25호 등 총 525호를 공급한다. 입주자격은 공고일 현재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의 경우 120%) 이하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보유한 부동산은 공시가격 기준 21,550만원, 자동차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기준 2,764만원(최초로 입주를 시행하는 신규주택의 경우 3,316만원) 이하여야 한다. 다만, 최초로 입주를 시행하는 신규주택은 소득기준이 120%(맞벌이의 경우 140%)까지 적용되며, 기존에 운영되던 주택은 최근 관련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1인가구의 소득기준이 120%(3,174,176원), 2인가구 110%(4,817,790원)까지 확대 적용된다. 임대기간은 2년으로, 임대료는 지역별 임대시세의 90% 수준이다. 입주자격 유지시 최대 4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입주신청은 오는 25일부터 29일까지 5일간 온라인 청약센터 또는 모바일 앱(LH청약센터)을 통해 가능하고, 자격심사 등을 거쳐 2월 초 예비자 발표, 4월 중 계약 및 입주 예정이다. 아울러, LH는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신청자들의 편의를 위해 신청 접수부터 서류 제출까지 온라인 및 우편 접수를 병행하며, 입주 전 각 세대의 청소 또한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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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해양
    • 부동산·건설
    2021-01-18
  • 해썹(HACCP) 시설개선자금 신청 서두르세요
    [오픈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을 받은 소규모 식품제조·가공업체 및 식육가공업체 총 600여 곳을 대상으로 시설개선자금 총 56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설개선자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식품·축산물 업체의 해썹인증에 지렛대 역할이 되도록 위생안전시설 및 설비 비용의 50%를 업체당 최대 1,000만원까지 국고로 무상지원할 예정이다. 시설개선자금 신청대상은 전년도 시설개선자금 조기 소진으로 해썹 의무적용을 성실히 준수했음에도 자금을 지원받지 못한 소규모 식품업체와 식품 해썹 의무시행 유예로 올해 해썹 인증받는 소규모 식품업체 등을 포함하여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아 적합한 경우 시설개선자금을 지급한다. 신청 기간은 1월 18일부터 국고보조금 소진 시까지로, 세부적인 신청절차 및 방법 등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인증심사팀) 및 전국 6개 지원*에 문의하면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고 식약처 및 인증원 누리집에서도 확인 할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규모 식품·축산물 업체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국민들께 위생적이고 안전한 먹거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고 말했다.
    • 오픈BIZ
    202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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