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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부, "차량용 요소 수급 안정화 위해 신속 대응"

  [오픈뉴스] 정부는 4일 오후, 산업통상자원부 이승렬 산업정책실장 주재로 '정부-업계 합동 요소 공급망 대응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외교부, 환경부, 관세청, 조달청 등 관계부처와 롯데정밀화학, 금성이엔씨 등 차량용 요소 수입‧유통업체 7개사, 소부장 공급망센터(KOTRA 등) 등이 참석했다. 오늘 회의에서 정부는 차량용 요소 재고 현황, 우리 기업의 중국 통관 애로사항을 면밀히 점검했다. 또한, 베트남 등 대체 수입처를 통한 요소 확보방안을 논의하고, 정부와 업계가 함께 차량용 요소의 수급 안정화를 위해 신속하게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첫째, 정부는 공공비축(조달청)을 확대하고 업계는 대체 수입국가와 추가 물량을 확보해 나가기로 했다. 현재 국내 재고 및 중국 외 국가로부터 도입 예정물량이 약 3개월분 확보되어 있으며, 동남아·중동 등으로 다변화를 적극 추진해 차량용 요소를 안정적으로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와 협력하여 수입 대체품의 신속한 품질검사를 지원하고, 관세청은 수입 요소에 대한 신속 통관을 지원하는 등 관련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둘째, 중국 세관에서 검역이 완료된 물량이 국내로 차질없이 도입될 수 있도록 중국 정부와 신속하고 긴밀히 협의할 예정이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산업부, 12.4)를 포함하여, 한중 간 다양한 협의 채널을 통해 우리 기업의 통관 애로 해결과 공급망 안정에 만전을 다할 계획이다. 셋째, 국내 차량용 요소수 시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여 요소수 생산ㆍ유통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필요시 시장 안정화를 위한 조치도 선제적으로 준비해 나가기로 했다. 이승렬 산업정책실장은 “그간 업계와 요소 공급망 위기 대응시스템을 구축해온 만큼, 요소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신속하고 철저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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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산업

  2023-12-04

• 고용노동부, 현장 예방점검의 날! 근로계약서 작성은 상식입니다.

  [오픈뉴스] 고용노동부는 겨울방학 등을 앞두고 청년 등 취약계층이 주로 종사하는 편의점을 대상으로 12월 4일부터 1주간 기초노동질서 준수 분위기 확산을 위한'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예방점검의 날은 주로 소규모 가맹점으로 노무관리 여력이 부족한 편의점주 등을 대상으로 근로계약서 작성 등 사업 운영에 꼭 필요한 기초노동질서에 대한 집중적인 홍보(캠페인)와 현장 지도를 통해 청년 등 약자의 노동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먼저 고용노동부는 그간 신고사건 제기 등 현장 지도 필요성이 있는 전국의 2,500여개 편의점을 대상으로 근로감독관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근로계약 체결 ․ 임금명세서 교부 ․ 임금체불 ․ 최저임금 준수 등 기초노동질서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노무관리를 지도한다. 아울러 편의점 업계의 자발적 참여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국내 주요 편의점 5사가 모두 소속되어 있는 (사)한국편의점산업협회와 공동으로 집중적인 홍보(캠페인) 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다. 황보국 노동정책실장은 “기초노동질서를 준수하는 것은 노사 간 신뢰를 바탕으로 좋은 일터를 만들어 나가는 출발점”임을 강조하고, “앞으로도 청년 등 노동 약자가 많이 근무하고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기초노동질서를 확립해 나감으로써 공정과 상식이 산업현장에 뿌리내리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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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4

• 국방부, 고체추진 우주발사체 기술을 활용한 민간 상용 위성 발사 성공

  [오픈뉴스] 12월 4일 제주도 인근 해상에서 국방과학연구소의 고체추진 우주발사체 기술을 활용한 민간 상용 위성 발사가 성공적으로 완료됐다. 이번 발사는 민간기업(한화시스템) 주관 하에 이루어진 발사로,국방과학연구소가 개발 중인 고체추진 발사체 및 궤도진입 기반 기술을 바탕으로 민간기업이 발사체 및 위성을 제작하여 실제 발사를 수행했다. 이는 위성과 발사체 기술을 연계한 첫 ‘민·관 원 팀(One Team)’ 협력 사례로, 민간이 주도하는 뉴스페이스 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한 모범사례로 평가할 수 있다. 이번 발사는 고체추진 우주발사체의 3차 시험발사를 겸한 발사로, 고체추진 발사체 기술개발의 핵심성과 달성을 입증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특히, 더미 위성을 탑재했던 지난 시험발사(’22. `12월)와 달리 최초로 실사용 위성을 탑재하여 우주 궤도에 투입하는데 성공함으로써,추진기관별 성능검증을 포함한 고체추진 발사체 개발의 핵심기술 대부분을 검증하는 데 성공했다. 이번 발사 성공을 통해 우리 군은 향후 소형위성을 신속히 지구 저궤도에 투입할 수 있는 독자적 우주 능력 확보에 한 걸음 다가서게 됐습니다. 북한이 UN안보리 결의를 위반하여 정찰위성을 발사하는 등 안보위협을 지속하고 있는 상황 하에서, 이번 고체추진 우주발사체 발사 성공은 한국형 3축체계의 핵심인 우주기반 감시정찰능력 확보를 가속화 하는 데에 기여할 것이라는 점에서 더욱 큰 의미가 있다. 우리 군은 우주 영역이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 영역임을 인식하는 가운데, 우주발사체를 포함한 우주전력을 조기에 확보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다. 아울러, 확보된 기술의 민간 이전(spin-off)을 통해 민간주도 뉴스페이스 산업 활성화 및 세계 7대 우주강국 도약을 위한 정부차원의 노력을 지속 지원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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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CT/과학

  2023-12-04

• 특허청, 인공지능(AI) 시대 지재권 교육, 한국이 선도한다

  [오픈뉴스] 특허청은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와 12월 4일부터 8일까지 인공지능기술 분야 지재권 역량 강화를 위한 ‘한-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인공지능(AI)&지식재산(IP) 교육과정’을 온라인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본 과정은 특허청이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와 협력해 ’21년에 처음 개설했다. 인공지능과 관련된 특허심사제도, 심사사례, 주요국의 심사지침 비교 및 행정시스템 적용사례 등 인공지능(AI)과 지식재산(IP)을 융합한 내용으로 구성됐다. 올해는 ▲생성형 인공지능(AI) 출현과 지식재산 환경 ▲인공지능(AI)이 가져올 인간의 권리 변화 ▲인공지능(AI)의 지식재산 권리 적격성 등의 내용이 포함됐으며,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및 특허청 관계자와 외부 전문가들이 5일간 열띤 강의를 펼친다. 전 세계 73개국의 인공지능 및 지식재산 관련 전문가 100여 명이 참여한다. 이번 과정을 통해, 인공지능(AI)이 발전함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다양한 지식재산 분야 쟁점들을 다뤄봄으로써,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대응 격차를 줄여 전 세계가 적극적으로 인공지능(AI) 쟁점에 공동 대응해 나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허청 임진홍 국제지식재산연수원장은 “이번 과정을 통해 그동안 인공지능(AI)의 발전이 불러오는 지식재산 분야의 환경 변화 쟁점들을 정리해 다뤄보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기술의 발전에 따라 나타나는 다양한 지식재산 환경의 변화에 대해 소개하고 논의해 보는 교육과정을 계속해서 개발해 국제 사회에 보급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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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4

• 조달청, 공공공사 ‘내역서 작성 실무가이드 공개’… 적정공사비 반영

  [오픈뉴스] 조달청이 정부발주 공사에 적정공사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내역서작성 실무 가이드’를 제작해 공개했다. 이번 실무가이드에는 그동안의 조달청 공사원가계산 경험과 노하우가 포함됐으며, 실제 업무에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실무사례를 중심으로 작성됐다. 구체적인 내용은 적정공사비 산정 방법, 공종별 내역서 작성 방법, 유권해석 사례뿐만 아니라 예산 확보 단계에 활용할 수 있는 “조달청 공사비 정보광장” 이용 방법까지 담겨져 있다. 실무가이드는 조달청이 자체 관리 중인 맞춤형서비스 공사에 적용하고,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공공조달역량개발원의 시설공사 원가계산실무 교육 및 외부기관이나 조달업체를 위한 강의자료 등으로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가이드는 조달청 누리집을 통해 누구나 내려 받아 볼 수 있다. 강성민 시설사업국장은 “대형사고가 터질 때마다 적정공사비를 강조하지만 예산부족을 이유로 공사비를 과소 책정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며 “과거의 관행에서 벗어나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공사비 산정으로 적정공사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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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4

• 서울시, 세계최초 심야 자율주행버스 12월 4일 운행 시작…합정~신촌~동대문까지 도심 누빈다

  [오픈뉴스] 시민들의 늦은 귀갓길, 이른 출근길뿐만 아니라 생업을 위한 심야 이동이 자율주행 기술로 한결 편리해지고, 낮이 아닌 심야에도 자율차를 만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4일 23:30분부터 세계 최초로 부도심과 도심을 연결하는 간선기능의 심야 자율주행버스(노선번호 심야 A21)가 정기 운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시는 미국 등에서는 야간에 자율주행택시(로보택시)가 운행한 사례가 있으나, 다수의 시민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기능을 수행하는 심야 전용 자율주행버스의 정기 운행은 세계 최초라고 설명했다. 4일 첫 선을 보이는 심야 자율주행버스는 대학가, 대형 쇼핑몰 등이 밀집하여 심야 이동이 많은 합정역~동대문역 중앙버스전용차로구간 9.8km을 순환하게 되며, 일반 시내버스와 동일한 규격의 대형 전기 자율주행버스(현대차 일렉시티 개조) 2대가 운행한다. 운행요일과 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평일만 운행하며, 늦은 밤 11:30분 운행을 시작하여 다음날 05:10분 종료된다. 1대는 합정역, 1대는 동대문역에서 밤 11:30분에 각각 출발하여 70분 간격으로 순환 운행한다. 합정역~홍대입구역~신촌역~아현역~서대문역~세종로(교)~종로1가~종로5가~동대문역(흥인지문)구간에서 일반 시내버스와 동일하게 도로중앙에 위치한 총 40개(편도 20개소) 중앙정류소에서 자유롭게 승하차가 가능하다. 심야 자율주행버스가 운행을 시작하면 중앙정류소에 설치된 버스정보안내단말기(BIT)에 실시간 도착시간이 제공되며, 네이버 및 다음포털 등에서도 “심야 A21”노선을 검색하면 실시간 위치와 도착시간이 안내 될 예정이다. 다만, 갑작스런 폭설 등으로 인해 안전상 운행이 중지되는 경우가 있어 사전에 운행 여부를 확인해달라고 시는 당부했다. 대중교통 기능의 심야 자율주행버스는 별도의 앱(애플리케이션) 설치 없이 일반 시내버스처럼 동일하게 교통카드가 있으면 태그 후, 탑승이 가능하며 당분간은 무료로 운행할 예정이다. 무료이긴 하지만 반드시 교통카드 태그가 필요하며 요금은 0원으로 자동 처리되며, 환승할인도 연계된다. 따라서, 승하차 시 교통카드를 태그하지 않으면 다른 버스 및 지하철을 이용할 경우 환승할인 미적용에 따른 요금부과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 반드시 일반 시내버스처럼 타고 내릴 때 반드시 교통카드 태그가 필요하다. 시는 안정화 과정을 거쳐 내년 상반기내 유료로 전환할 계획이며, 요금은 “서울시 자율차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으로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심야 자율주행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기존 심야버스 기본요금의 2,500원보다는 다소 낮게 책정할 계획이다. 시는 그간 심야 자율주행버스의 안전한 운행을 위해 중앙버스전용차로 구간 총 59개소의 교통신호개방 인프라(기반시설)를 설치하여 신호등 색상, 다음 신호까지 남아 있는 시간 등을 5G 통신을 통해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반복 시험운행 거쳐 외부 전문가들과 함께 안전운행검증을 실시했다. 또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시내버스와 동일한 차량임에도 ▲전 좌석 안전벨트 설치 ▲입석금지 ▲당분간 취객 대비 및 버스가 완전히 정차한 후 하차유도를 위해 특별안전요원 추가 탑승(시험운전자 포함 2명 탑승) 등 다양한 안전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특히, 인근 소방서 및 경찰서와도 심야 긴급연락체계(핫라인)을 구축하는 등 관계기관과의 협조도 강화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우선 청량리역까지 운행구간(총 13.2km)을 연장하고, 운행결과를 토대로 단거리 순환이 아닌 시외곽~도심~시외곽을 연결하는 장거리 운행 자율주행버스를 정규 노선화하여 시간의 제한 없이 24시간 쉬지 않고 시민을 실어 나르고, 공간의 한계도 뛰어 넘는 대중교통수단으로써 자율주행버스 정착을 가속화할 예정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서울시는 금번 심야 자율주행버스 정기 운행을 통해 시간과 공간의 제약으로부터 자유로운 자율주행기반 미래 모빌리티 도시의 꿈이 현실로 성큼 다가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멈추지 않고 세계 최고 수준의 자율주행 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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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4

• 산업통상자원부, 한국 포함 전 세계 22개국, 원자력 발전 용량 3배 확대 동참

  [오픈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월 2일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대한민국을 포함하여 미국, 프랑스, 영국, UAE, 스웨덴 등 전 세계 22개국이 '넷제로 뉴클리어 이니셔티브(NetZero Nuclear Initiative)' 지지 선언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넷제로 뉴클리어 이니셔티브는 당면한 기후 위기 해결을 위해 ➊원전을 청정에너지로 인정하고, ➋2050년까지 전 세계 원전 용량을 3배로 확대하기 위한 국가 간 협력을 약속하고, ❸이를 위한 금융, 재정, 기술개발, 공급망 확보 등의 국가적 지원을 촉구하는 글로벌 기후 아젠다이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강경성 2차관은 넷제로 뉴클리어 이니셔티브 지지 연설에서 “대한민국은 원전을 청정한 에너지원으로 인정하고, 전 세계 원자력 발전용량 3배 확대를 강력하게 지지한다”고 밝혔다. 특히, 강경성 2차관은 “한국은 이미 기후 위기 해결을 위한 국제 사회의 움직임에 동참하여, 에너지 믹스에서 원전 역할 확대를 추진 중”이라고 강조하며, 우리나라가 원전 리더 국가로서 글로벌 기후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있음을 전 세계에 알렸다. 아울러, 강 차관은 “해외원전 프로젝트 참여를 통해 한국의 안전한 설계, 시공 및 운영 등 원전 산업 전 주기에 걸친 기술과 경험을 전 세계와 공유할 것”임을 언급하며, “한국은 1972년 첫 원전 건설 시작이래, 36개의 원전을 건설하고,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기반으로 반도체, 이차전지, 조선 등의 산업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린 바 있다”며, 원전 협력 파트너로서 우리나라의 경쟁력을 강조했다. 금번 지지 선언은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을 위해 원전의 역할이 핵심적이라는 글로벌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특히, 프랑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 미국 존 케리 기후변화 특사, 스웨덴 울프 크리스테르손 총리 등 국가 정상급 인사가 참석하여, 기후 위기 대응 수단으로서 높아진 원전의 위상과 국제적 관심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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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4

• 국세청, "민생 위협하는 불법사금융 세무조사 착수"

  [오픈뉴스] 지난 11월 9일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에서는 여러 관계부처가 참석하여 불법사금융을 근절하기 위해 상호협력하고 강력 대응하기로 뜻을 모았다. 국세청은 30일 범정부적 과제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자체 TF를 즉각 설치(11. 13.)하고, 이를 중심으로 세무조사, 재산추적, 체납징수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 경찰청 등 유관기관 정보공조와 자체 정보분석을 통해 조사대상자를 신속히 선정하고, 총 163명에 대한 전국 동시 조사에 착수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관계기관과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고, 자체 정보수집을 강화하여 불법사금융업자에 대한 세무조사와 재산추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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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일반

  2023-11-30

• 국토교통부, 주택공급 대책 이후 1.6조원 자금 지원

  [오픈뉴스] 국토교통부는 지난 9.26일 발표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후속조치로 PF대출 및 非아파트 건설자금 등 금융지원 결과, 현재까지 1.6조원 이상의 주택건설 자금 지원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PF대출 보증은 대책 발표 직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규모를 확대(`23년 10조→15조원)하여, 이후 두 달간 1.57조원(12개 사업장, 9,224호)이 공급됐으며, 원스톱 상담창구를 운영(HUG, 10.16~)하여 현재까지 70개 사업장이 상담을 진행했다. 非아파트에 대한 건설자금 지원도 상담 개시(10.18~) 이후 640개 업체가 상담을 진행, 현재까지 11개 업체가 607억원(552호)의 건설자금을 지원받았으며, 16개 업체에 대한 심사도 진행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PF대출 보증심사가 보다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업계 릴레이 간담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하여 PF대출 보증심사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 보완해나갈 계획이다. 한편,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따른 제도개선(9개 법령‧훈령)도 모두 완료됐으며, 청약시 무주택 간주 주택 기준 상향(11.10 시행), 공공택지 전매제한 완화(11.28 시행), 도시형 생활주택 주차대수 규제 완화(12월초 시행예정) 등이 시행됨에 따라 민간의 주택공급 여건도 개선될 전망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뉴:홈 사전청약(12월, 5천호 내외) 등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주택공급 현장 전반을 세심하게 점검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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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30

• 국토부, "비오는 날 콘크리트 시공 막는다"

  [오픈뉴스] 국토교통부는 강우, 강설 시 콘크리트 품질관리 강화 방안을 담은 일반콘크리트 표준시방서(KCS 14 20 10) 개정(안)과 가이드라인(안)을 마련하고,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와 한국콘크리트학회 공동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설명회에는 건설공사 발주청, 학계, 업계 등 콘크리트 품질관리 관계자들이 참석하며, 집필진이 표준시방서 개정(안)과 가이드라인(안) 마련을 추진하게 된 경위와 핵심내용 등을 설명하고, 참석자들과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을 가질 계획이다. 한편, 최근 강우 시 콘크리트 타설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지속됨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부터 한국건설기술연구원(원장 김병석) 국가건설기준센터와 함께 학계, 업계 소속 콘크리트 전문가로 TF를 구성하고,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개정과 타설 가이드라인 마련을 논의해 왔다. 이번 표준시방서 개정(안)은 강우, 강설 시 콘크리트 타설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부득이 타설할 경우 필요한 조치를 사전, 사후로 구체화하고, 이에 대한 책임기술자(감리)의 검토·승인을 의무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한, 가이드라인(안)에는 표준시방서 개정내용이 실제 현장에서 작동 가능하도록, 콘크리트공사 단계별 품질관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된다. 국토교통부 김태오 기술안전정책관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는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건설기준 중 하나”라며, “이번 설명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필요 시 반영하고, 더불어 표준시방서 개정과 가이드라인 배포를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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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