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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상호 하남시장 등 신도시 지역 단체장, LH현안 간담회 개최
    김상호 하남시장 등 신도시 지역 단체장, LH현안 간담회 개최 [오픈뉴스] 김상호 하남시장 등 3기 신도시의 수도권 지역 단체장들은 하남유니온타워에서 7차 모임을 갖고, 신도시 ‘원주민 이주대책 마련’, ‘기업 선이전 후철거 원칙 약속 이행’, ‘협의양도인 공동주택 특별공급 확대’ 등을 강력히 요구하며 공동 대응에 나섰다. 8일 하남시에 따르면, 이번 7차 모임에는 김상호 하남시장, 이재준 고양시장, 장덕천 부천시장, 조광한 남양주시장, 김종천 과천시장 등 경기 지역 5개 신도시 단체장들이 모였다. 이 자리에서 단체장들은 LH가 사장 공백을 이유로 지난 3기 신도시 발표 당시 정부의 개발 방향대로 사업을 이행하지 않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제기했다. 이날 단체장들은 신도시 사업 추진과정에서 ▲원주민 임시거주지 공급 미이행 ▲대토보상 공급 소극 적용 ▲기업 선이전 후철거 원칙 미이행 ▲주민편익시설 설치 거부 등 LH가 보인 행태를 강하게 비판하는 한편, 협의양도인 택지 대상자 재정착을 위해 단독주택용지를 최대한 확보하고 공동주택을 특별공급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 등을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그간 LH는 원주민 임시거주지를 당초 정부가 약속한 건설형 임대주택에서 기존매입 임대주택으로 공급계획을 변경하는 한편, 대토보상을 주민선호가 반영되지 않은 용지를 공급해 미달사태를 발생시켰다. 또 정부가 약속한 기업의 선이전 후철거 원칙 이행의 확약하는 지자체의 공문 발송 요구를 거부하고, 지장물 조사를 강행, 지역주민과 대립하는 상황을 초래했다. 입주민에 필수적인 주민편익시설 설치에 대해서도, 당초 정부 입장과는 달리 조성원가가 높아진다는 이유 등을 들며 구체적 계획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 무엇보다 신도시 각 지자체 주민들이 LH에 정부약속을 이행하라는 민원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고소, 고발 등 과잉 대응해 물의를 일으키기도 했다. 이에 이날 모인 단체장들은 민주당 대표 등 지도부와 간담회를 마련하기로 하는 한편, 빠른 시일 내 신임 LH 사장을 만나 지자체의 우려를 강력히 전달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단체장들은 지자체가 신도시 개발에 보다 주도적 역할을 할 필요가 있음에 뜻을 함께 하고, 3기 신도시가 당초 정부 발표대로 추진될 때까지 적극적으로 공동대응해 나갈 것을 합의했다. 이 모임은 3기 신도시 경기 지역 5개 지자체가 신도시 개발 현안과 문제점 등을 공동대응하기 위해 2019년 초 구성, 정기적으로 회의를 갖고 모임을 지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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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해양
    • 부동산·건설
    2021-05-10
  • 제주도, 원희룡 지사 “새로운 미래로 점프하는 탄력적 회복돼야”
    [오픈뉴스]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미래로 점프하는 탄력적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실력과 열정을 쏟아 부어달라”고 당부했다. 원희룡 지사는 7일 오전 10시 제주연구원 3층 윗세오름에서 열린 ‘제주연구원 개원 24주년 기념 최장집 교수 특별강연’에서 축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원희룡 지사는 “제주연구원은 제주지역 현안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도민 중심의 현장 연구를 수행하며 제주의 대표적인 싱크탱크(think tank)로 자리 잡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주특별법,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제주 미래비전부터 관광·1차산업, 신성장 동력 발굴, 복지 안전망까지 제주의 현안과 미래를 보다 구체적·심층적으로 밝히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고 덧붙였다. 원희룡 지사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제주도에 대한 애정과 책임감으로 제주의 미래를 밝혀주시기 바란다”며 “제주도는 앞으로도 제주연구원과 적극 협력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서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는 ‘한국 민주주의의 진단과 전망’이라는 주제의 특별강연을 통해 △제한적 국가와 시민사회의 자율성 △민족문제 해결을 위한 대북정책 △경제정책의 결정과 경제 운영방식 등에 대해 강의했다. 이후 김상협 제주연구원장이 진행,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최장집 명예교수가 패널로 참여한 가운데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졌다. 한편 제주연구원은 1997년 설립됐으며,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기후변화 종합계획 △제주형 환경정책에 대한 성찰 △해수면 상승 영향에 따른 제주지역 관리방안과 함께 코로나19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제주경제 영향 빅데이터 분석 △소상공인 실태 및 인식조사 연구 등 지난 24년간 총 1928건(2020년 12월 31일 기준)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연구조사 활동을 통해 지역 균형 개발과 지역발전에 기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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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07
  • 강원도 양양군, 2016년 이전대비 부동산 거래량 30%이상 증가
    [오픈뉴스] 강원도 양양군이 2016년부터 부동산 거래 현황을 분석한 결과, 거래량이 2016년 이전에 비해 30%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이 부동산 거래 현황을 자체분석 한 결과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3월까지 부동산 거래량은 연평균 6,500여건으로 2010년부터 2015년까지의 연평균 거래량 4,500여건과 비교해 30%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 연도별 거래현황을 보면 고속도로 개통 이전에는 4,500여건(2010~2015년)이었던 거래량이 2017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이며 지난해에는 6,845건으로 늘었다. 이는 서울양양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수도권과의 접근성 개선이 주요원인으로 보인다. 거주자별 거래현황은 관외 거주자의 부동산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였다. 2010년부터 2016년까지 관내 거주자 거래 비율이 약 45% 내외로 많은 비중을 차지했던 반면, 2017년부터는 관내 거주자 거래 비율은 30% 내외로 줄고 관외 거주자 거래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 또한 서울양양고속도로 개통 이후 관외 거주자의 거래가 15%이상 상승했으며, 특히 2019년에는 서핑문화와 미세먼지 없는 청정지역 이미지 부각으로 관외 거주자의 부동산 거래량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용 건축물 거래현황은 2016년 956건에서 지난해 1,634건으로 고속도로 개통 시점 이후 주거용 건물에 대한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진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지난해에는 아파트 매매가 평균 거래건수를 웃도는 거래량을 보였으며, 현재 양양군 관내 공동주택 매물이 많이 감소한 상황이다. 읍면별 토지 거래현황을 보면 양양읍은 2018년부터 거래량이 감소하는 추세이며, 서면과 현북면은 큰 기복 없이 평균 수준의 거래량을 보이고 있다. 한편 2019년 손양면 지역의 거래량이 평균 거래량의 2배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현남면과 강현면도 서핑문화의 정착 등 관외 거주자들이 높은 관심을 보이며 거래량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손양면, 현남면, 강현면 등 지역은 도립공원 해제 및 서핑 등으로 서면 등내륙 지역보다 선호도가 높은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양양군은 부동산 거래 활성화에 발 맞춰 적극적인 인구유입 정책은 물론, 머무르는 관광지로서의 관광코스 개발 등 관광지 이미지 개선을 위해 힘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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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07
  • 경북도-롯데백화점, 사회적경제로 지역살리기 시동!
    [오픈뉴스] 경상북도는 7일 롯데백화점 포항점에서 ‘지역 대형유통사와 사회적경제 상생‧발전 협약’을 롯데백화점과 체결하고, 경북 사회적경제 공동브랜드를 활용한 ‘위누리마켓’개점식을 진행했다. 이날 업무협약은 롯데백화점의 유통시스템, 시장영향력 등 인적‧물적자원을 경북 사회적경제기업에 지원하고, 경상북도가 행정‧재정지원을 뒷받침함으로써 사회적경제를 중심으로 지역경제를 살리는‘민‧관 협력형 지역상생‧발전 모델’을 제시하고 공동추진하기 위해 체결됐다. 경북도와 롯데백화점은 ▷롯데백화점 내 경북 사회적경제 전용 판매장 조성(위누리마켓) ▷롯데온라인몰 내 경북 사회적경제 전용몰 구축 및 100라이브 지원 ▷사회적경제 상품 및 지역 특산품 유통, 특판전 등 판로지원 ▷해외 롯데백화점과 연계한 사회적경제 해외 판로개척 등을 위해 상호 협력하고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2019년부터 경상북도 사회적경제 공동브랜드로 꾸준한 온‧오프라인 마케팅을 펼친 ‘위누리’가 2021년 대한민국 대표브랜드에 선정됨으로써 ‘위누리마켓’의 브랜드 이미지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롯데백화점 포항점은 2000년 12월에 경북 상권에 첫 진출한 현재 유일한 Full Line 백화점으로 포항을 넘어 경상북도 유통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변함없이 도민들과 소통을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다양한 상생 활동으로 지역사회에 대한 책임과 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 시행하고 있다. 지역백화점에 처음으로 문을 연 ‘위누리마켓’이 약 1달간 임시개장한 결과, 하루 평균 2백만원 정도의 판매액을 기록하여 연간 7억원 정도의 매출이 예상된다. 이는 사회적경제 분야에서 전국 최초로 시도한 협력사업의 결과이고, 경북도와 롯데백화점은 이 같은 선진 사례를 전파․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윤형진 롯데백화점 포항점 점장은 “지역 특산물 판매 유통 활성화를 위한 마케팅, 정보 교환 및 판로 개척 등 적극적인 활동을 지원하고, 지역의 대형 유통사로서 모범적이고 선도적인 사례가 될 수 있도록 경상북도 사회적경제기업과 지속적인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대성 경상북도 경제부지사는 “지역경제가 쇠퇴하고 지방소멸이라는 위기에 처한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유통기업이, 사회적경제를 통해 실마리를 풀어가는 훌륭한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세심하고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펼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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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07
  • 당진시, '코로나19극복 영농지원바우처' 100만원 지급
    [오픈뉴스] 당진시가 코로나19 영향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돕기 위한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바우처 사업을 확대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5개 분야(화훼, 겨울수박, 학교급식납품 친환경농산물, 말 생산농가 및 농촌체험휴양마을)를 대상으로 자격요건과 매출감소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농가당 바우처 100만 원을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한다. 시에 따르면 상기 해당 품목을 생산·출하한 농가 및 마을사업을 운영한 농촌체험휴양마을 대표가 출하실적 확인서, 통장거래내역서 등 각종 증빙자료를 통해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액 감소가 확인된 경우에 한해 지원받게 된다. 신청방법은 대상농가가 이번 달 14일까지 바우처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련부서(농업정책과, 농촌진흥과, 축산지원과)를 방문해 현장접수하면 된다. 단, 바우처를 수령한 자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고용노동부)’, ‘소상공인버팀목 자금플러스(중소벤처기업부)’, ‘한시생계지원금(보건복지부)’, ‘코로나극복 영어지원 바우처(해양수산부)’, ‘코로나극복 영림지원바우처(산림청)’등은 중복으로 받을 수 없으며, 소규모 농·어·임가 경영지원 바우처 30만 원은 중복 수령이 가능하다. 시 김민호 농업정책과장은 “해당 농가들이 빠짐없이 기간 내 최대한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홍보와 안내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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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07
  • 이재명 경기지사, 12일 ‘경기도, 비주거용 부동산 공평과세 실현’ 국회 토론회 개최
    경기도청-비주거용 부동산 공평과세 국회토론회-포스터 [오픈뉴스] 경기도는 오는 12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국회의원, 민간전문가가 함께하는 ‘경기도, 비주거용 부동산 공평과세 실현’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민선7기 경기도가 추진하는 ‘불공정한 부동산 공시가격제도 개선’ 정책과 관련, 상가 등 비주거용 부동산의 토지(공시지가)와 건물(시가표준액)의 현실화율 불균형이 심각해 개선방안 마련이 시급함을 대외적으로 알리고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마련됐다. 강득구, 강민정, 김남국, 김병욱(분당을), 김승원, 김영진, 김주영, 김한정, 문정복, 문진석, 민형배, 백혜련, 서영석, 설훈, 소병훈, 안민석, 오영환, 이규민, 이학영, 이해식, 임종성, 전용기, 정성호, 정정순, 정춘숙, 조응천, 천준호, 한준호, 황운하, 홍기원 등 30명의 국회의원(가나다 순)이 공동 주최자로 이름을 올려 비주거용 부동산 공평과세 실현 정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토론회에서는 박성규 한국부동산연구원 연구실장이 발제를 맡아 ‘비주거용 부동산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과표 산정체계의 개선’을 설명한다. 이어 임재만 세종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고, 민성훈 수원대학교 교수, 박상수 한국지방세연구원 부원장, 장경석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 등 부동산가격, 세금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해 열띤 논의를 펼칠 전망이다. 토론회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따라 별도 방청객 없이 ‘소셜방송 LIVE경기(live.gg.go.kr)’를 통해 온라인 생중계된다. 앞서 도는 지난 1월 비주거용 부동산의 시세반영률 실태 조사분석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도는 연구용역 결과, 도 전 지역에서 토지와 건물의 현실화율 불균형이 심각해 공정한 과세가 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도시나 고가, 신축 건물일수록 세금이 낮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공시제를 조속히 시행하거나 공시지가(토지)와 건축물 시가표준액 산정기준 개선이 필요하다고 중앙정부에 건의했다. 또한 불공정한 부동산 공시가격 개선을 위해 개별부동산 가격공시 업무에 대한 시․도지사의 지도․감독 권한 부여 등 부동산 가격공시법 개정 등의 사항을 중앙정부에 지속 건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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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07
  • 시흥시, 소득감소 위기가구에 한시 생계지원금 50만 원 지급
    홍사옥 복지정책과장 정책브리핑[오픈뉴스] 시흥시가 현재 1년 넘게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가구를 위해 ‘한시 생계지원사업’을 추진한다. 한시 생계지원사업은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했으나, 올해 코로나19 피해지원 등을 받지 못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1회에 한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올해 3월 1일 기준 시흥시 주민등록가구로, 올해 1월~5월 소득이 2019년 또는 2020년 같은 기간 소득보다 감소한 가구 중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4인 기준 월 365만원 7,218원), 재산 3억 5천만 원 이하의 조건을 충족하는 가구다. 금융재산과 부채는 별도 적용하지 않는다. 다른 생계지원 사업과 비교했을 때 신청 기준이 많이 완화됨에 따라 시흥시에서는 약 2,500 가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및 긴급복지 생계지원 수급 가구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버팀목플러스자금 등 올해 정부 재난지원금을 받은 가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내용은 가구원 수와 관계없이 가구별 50만 원이며, 현금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오는 10일부터 28일까지 복지로 사이트에서 홀짝제(출생년도 끝자리)로 운영되며, 세대주 본인만 신청 가능하다. 현장(방문) 신청은 오는 17일부터 6월 4일까지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세대주 또는 동일세대 가구원, 대리인이 신분증과 위임장을 지참 후 신청 가능하다. 홍사옥 복지정책과장은 “이번 한시 생계지원은 다른 코로나19 피해지원사업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라며 “최대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고 코로나19 극복에 조금이라도 힘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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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06
  • 익산시, 시민 경제 부담 완화 ‘수도 요금 감면’
    [오픈뉴스] 익산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수도 요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저소득층과 다자녀 가정까지 다양한 계층에 혜택을 제공하면서 경제적 부담 완화는 물론 인구 증대 효과까지 기대된다. 시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수도 요금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주요 요금 감면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주민등록등본상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 중 1명 이상의 자녀가 19세 미만인 가정 등이다. 3~5명의 자녀를 둔 가정에서는 월 사용량에서 상하수도 최대 10㎥(최대10,500원), 6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은 최대 30㎥(최대39,100원)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의 경우 상수도 최대 3㎥(최대1,500원), 하수도 최대 10㎥(최대5,500원)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수급자증명서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장애인증명서를,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정은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해 신청서와 함께 상수도과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방문이 어려운 경우 상수도과로 팩스 신청(FAX 859-5063)하면 된다. 이미 감면 혜택을 받고있는 가구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되며, 주소지가 변경된 경우는 새로운 주소지로 다시 신청해야 한다. 전병희 상하수도사업단장은 “수도 요금 감면으로 조금이나마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며 감면 대상자들의 빠짐없는 신청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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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06
  • 여수시, 10일부터 전남 여성 온라인 일자리 박람회 개최
    여수시(시장 권오봉)가 경력단절여성에게 일자리를 연계하고 취업과 창업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오는 10일부터 23일까지 ‘전남 여성 온라인 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한다. [오픈뉴스] 여수시는 오는 10일부터 23일까지 ‘전남 여성 온라인 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경력단절여성에게 일자리를 연계하고 취업과 창업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된다. 사업을 수행하는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는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구인정보를 제공하고 ‘온라인박람회상담관’을 상시 운영해 코로나시대 일자리플랫폼을 운영한다. 또한 예비창업자 및 창업에 관심있는 여성을 발굴해 온라인창업교육과 예비창업자교육도 진행한다. 현재 온라인 박람회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 및 구직자들의 사전접수를 진행하고 있으며, 행사기간 동안 온라인 일자리 박람회 홈페이지에서도 신청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여성에게는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기업에게는 훌륭한 인재를 채용할 수 있는 이번 박람회에 많은 기업과 여성의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전남 여성 일자리 박람회는 총 4회 운영되며 5월과 9월에 온라인 박람회를, 10월에 동부권에서, 11월에 서부권에서 오프라인 박람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 오픈BIZ
    2021-05-06
  • 충북도, 코로나19 피해 저소득 가구 한시생계지원
    [오픈뉴스] 충청북도는 코로나19 여파로 소득이 감소했으나 재난지원금 등 피해지원에서 소외된 저소득 위기가구를 돕기 위해 한시적 생계비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2019년과 2020년 소득 대비 올해 1~5월 소득이 감소한 가구 중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3억 5천만 원(농어촌은 3억 원) 이하인 저소득 가구이다. 금융재산과 부채는 따로 적용하지 않는다. 소득 비교 시점은 2019년 또는 2020년 평균 소득이나 상‧하반기 소득, 동월 소득 등 신청인이 선택할 수 있다. 기존 복지제도인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지원) 등과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버팀목플러스자금, 소득안정지원자금, 피해농업인지원금 등 다른 코로나19 피해지원을 받은 사람은 신청할 수 없다. 단, 소규모 농가 대상 농‧임‧어업인 바우처(30만원)를 받은 대상자는 차액분 20만 원을 지급하며, 교육부 소관 대학생 근로장학금도 근로에 대한 급여 성격이어서 중복수급이 가능하다. 지급액은 올해 3월 1일 기준 주민등록가구 1가구당 50만 원이며, 소득, 재산, 다른 제도 수급 여부 등 심사를 거쳐 6월 중 신청한 계좌로 현금 지급한다. 신청은 온라인과 방문 신청 모두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은 세대주가 이달 10일부터 28일까지 복지로 또는 모바일 복지로에서 하면 된다. 방문 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이달 17일부터 6월 4일까지 신분증과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소득감소 증빙자료, 통장 등을 지참해 신청하면 된다. 가구원이나 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 복지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충북도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되도록 온라인 신청을 당부드린다.”라며, “이번 한시 생계지원이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저소득 가구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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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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