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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 국방 정보통신기술 민군협력 콜로키엄 개최

  [오픈뉴스] 국방부(지능정보화정책관실)가 주최하고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이 주관하는 '2023 국방 정보통신기술 민군협력 콜로키엄'이 5월 31일 대전에서 개최됐다. `22년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개최된'국방 정보통신기술 민군협력 콜로키엄'행사는 산·학·연·군 전문가 약 130여 명이 참석하여 ICT 신기술의 국방 신속 적용 방안 등 디지털 대전환을 통한 국방과학기술 혁신 및 발전방향을 논의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기조강연에서 고진 위원장(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은 ‘디지털플랫폼 정부 실현계획’을, 이세환 소장(샤를의 군사연구소)은 ‘첨단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전쟁 패러다임의 전환’에 관한 강연을 통해 국방 발전방향을 제시했으며, 이어 국방 디지털 대전환 세미나에서는 산·학·연·군에서 국방 인공지능, 네트워크, 메타버스를 활용한 교육/훈련 등을 발표하여 ICT 혁신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마지막으로, ‘첨단 ICT 신기술의 국방 신속 적용 방안’이라는 주제로 패널토론을 진행했다. 국방부는 이번 콜로키엄을 통해 민간의 다양한 디지털 혁신기술(인공지능, 인공지능 반도체, 5세대 이동통신, 메타버스 등)들이 군내에 신속히 적용되고, 산·학·연·관 정보통신기술 전문가들의 자문도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완구 국방부 기획조정실장은 “디지털 대전환을 통한 ‘튼튼한 국방 과학기술 강군’을 건설하고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빠르게 발전하는 첨단 과학기술을 신속하게 국방에 도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밝혔으며,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전성배 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미래에는 인공지능, 양자, 반도체 등 디지털 기술 역량이 국가 전략자산의 핵심이 될 것”으로 전망하며, “우리 국방의 성공적인 디지털 전환을 위해 R&D 기획·평가·관리 기능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민간과의 협력·소통 등을 통해 민간의 첨단 디지털 혁신기술을 활용한 과학기술강군 건설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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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31

• 산업통상자원부-금융권 협력으로 혁신기업에 3년간 4.6조 원 규모 기술금융 지원

  [오픈뉴스] 투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우수 기술혁신 기업에 3년간 총 4.6조 원(펀드 1.5조 원 + 기술혁신대출 3.1조 원) 규모의 기술금융이 지원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월 31일 산업부 연구개발(R&D) 자금관리 전담은행인 IBK기업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의 출자(3년간 총 5,000억 원)를 기반으로 산업기술혁신펀드 조성 협약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산업기술혁신펀드는 첨단 제조업 및 유망 신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기업 스케일업과 해외 진출 지원에 중점 투자되는데, 올해는 2,000억 원을 모(母)출자하여 5,000억 원 수준의 7개 자(子)펀드를 조성한다. 산업부는 신속한 자금 공급을 위해 동 조성식 이후 즉시 운용사 선정과 매칭 자금모집에 나선다. 아울러, 산업부 연구개발(R&D) 수행기업을 대상으로 3.1조 원 규모의 기술혁신 전문 대출 프로그램도 시행되며, 지식재산권 등 무형자산 담보가 가능하고, 우대금리(0.7%)도 적용되어 기업들의 자금 확보에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부는 이날 펀드 조성식 이후 기술투자 금융상담회 개최를 통해 우리 기업들을 대상으로 펀드 수요매칭, 투자 및 대출 상담의 기회도 제공했다. 산업부 장영진 1차관은 “산업기술혁신펀드는 관 주도에서 벗어나 민간 중심의 모험자본시장을 여는데 큰 의미가 있으며, 산업부는 동 펀드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투자 연계 연구개발(R&D) 강화 등 다양한 지원을 병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기술금융 관련 구체적 사항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과 기업‧신한‧하나은행 영업점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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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31

• 박진 외교부장관, 카자흐스탄 진출 기업인 및 한인단체 대표 간담회 개최

  [오픈뉴스] 카자흐스탄을 공식 방문 중인 박진 외교부 장관은 외교부 1호 영업사원으로서 이번 방문 기간 중 첫 일정으로 5.31일 오전 알마티에서 카자흐스탄 진출 기업인 및 한인단체 대표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 박 장관은 카자흐스탄이 중앙아 내 최대 교역국이며 우리나라의 1위 투자국이 될 만큼 양국 경제협력이 확대된 데에는 우리 동포, 기업인들의 역할이 컸다고 평가하고, 그간 양국 관계 발전에 기여해 준 노고에 감사의 뜻을 밝혔다. 박 장관은 세계 9위의 광대한 국토와 풍부한 광물자원을 가진 카자흐스탄이 우크라이나 사태와 세계적인 공급망 위기 속에 우리 기업의 새로운 활동 무대로 주목받고 있다면서, 카자흐스탄과 플랜트, 공급망, 원자력 분야 협력 강화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 장관은 6.5 재외동포청 출범을 통해, 우리 정부가 맞춤형 재외동포정책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신속한 영사서비스 제공은 물론 동포사회 권익신장을 위해 더욱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우리 기업인과 한인단체 대표들은 카자흐스탄의 물류 통관 적체 등 기업활동 애로사항을 설명했고, 박 장관은 이번 카자흐스탄 방문 기간 중 예정된 '누르틀례우' 외교장관 회담 및 '토카예프' 대통령 예방을 통해 우리 기업활동과 교민 안전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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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31

• 국립산림과학원, 국산 구조용 파티클보드 제조 기술 특허 출원

  [오픈뉴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산업계(동화기업)와의 협업을 통해 개발 및 대량생산에 성공한 구조용 파티클보드의 제조 기술에 관한 특허를 공동 출원했다고 밝혔다. 새로 개발된 구조용 파티클보드는 기존 파티클보드의 단점인 약한 강도와 내수성을 보강하여 장기간 수분에 노출되어도 구조적 성능을 유지할 수 있다. 내수성을 평가하는 지표인 삶음 박리 강도와 습윤 시 휨강도를 평가한 결과, 국제 표준기준인 ISO 기준치보다 2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이번에 출원된 구조용 파티클보드 제조 기술은 원재료에서부터 제조조건까지 모든 과정을 포함하는 특허로써 국내 파티클보드 제조사의 생산 기술력이 함께 어우러져 즉시 생산이 가능하다. 또한, 해당 특허는 기술이전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어 조만간 건축현장에 보급이 될 예정이다. 이번 구조용 파티클보드를 개발한 국립산림과학원 목재공학연구과 이민 연구사는 “본 연구는 계획 단계에서부터 산업화를 목표로 진행했고, 산업계와 연계를 통한 특허기술 개발은 실사구시 이용후생을 실천하는 좋은 본보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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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일반

  2023-05-31

• 과기부, SKT에 5G 28㎓ 주파수 할당 취소

  [오픈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SKT에 사전 통지한 5세대(5G) 28㎓ 주파수 할당취소 처분에 대해 행정절차법 상 의견청취 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처분 내용을 최종 확정하고, 31일 결과를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5.12일 할당조건 미이행에 따른 할당취소 처분을 에스케이티(SKT)에 사전 통지하고, 5.23일 처분 대상자의 의견청취를 위한 청문(법무법인 비트 송도영 변호사 주재)을 실시한 바 있다. 청문 과정에서 에스케이티(SKT)는 할당조건을 이행하지 못한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으나, 사전 통지된 처분에 대해 별도의 이견을 밝히지는 않았다. 청문 후 청문 주재자는 청문 과정에서 에스케이티(SKT)가 처분의 변경을 요청하지 않았으며, 처분을 감경할만한 사정의 변경도 없어 사전 통지된 처분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출했으며, 과기정통부는 이를 수용하여 사전에 통지한 할당취소 처분을 5.31일 최종 통지했다. 할당취소 처분으로 에스케이티(SKT)의 28㎓ 대역 사용은 5.31일 부로 중단된다. 다만, 청문 시 에스케이티(SKT)가 현재 구축이 완료된 28㎓를 백홀로 활용하는 지하철 와이파이에 대해서는 국민들과의 약속이 있었던 만큼 책임감을 갖고 지속 구축‧운영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함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지하철 와이파이에 대한 예외적 조치 필요성을 인정한 청문 결과와 함께 대국민 편익 향상이라는 공익적 측면 및 작년에 할당취소된 엘지유플러스(LGU+)와 케이티(KT)의 사례를 고려하여 최초 할당기간인 ’23.11.30일까지 지하철 노선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주파수 사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더불어 과기정통부는 청문 과정에서 에스케이티(SKT)가 기간통신사업자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국민들의 편익을 향상시키기 위해 서울 일부 지하철에서 제공 중인 무료 지하철 와이파이 서비스를 ’23.11월말 이후에도 서울 그 외 노선과 수도권 및 광역시까지 확대 제공하는 것에 대해 정부 및 타사업자와 지속 협의할 의향이 있음을 밝힘에 따라 이와 관련된 세부 논의를 통신 사업자들과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현재 28㎓ 대역에 대해 신규 사업자 진입을 추진 중으로, 향후 28㎓ 대역 할당 공고를 통해 주파수 할당과 관련된 세부 내용을 발표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최우혁 전파정책국장은 “그 간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3사 모두 할당취소가 이루어진 것에 대해 유감이다.”고 밝히고, “신규 사업자의 진입 유도를 통해 국내 28㎓ 대역 생태계 활성화를 지속 추진함으로써 국민들이 더 높은 수준의 5세대(5G)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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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CT/과학

  2023-05-31

• 경남도,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건물주 재산세 감면 올해까지 연장

  [오픈뉴스] 경상남도는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임대료를 인하한 건축물 소유자의 건축물분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 포함) 감면을 1년 연장한다고 밝혔다. 감면 대상은 재산세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에게 2023년 임대료를 직전 임대료보다 월평균 5%를 초과하여 3개월 이상 인하한 경우로 최대 75%까지 재산세 감면이 가능하다. 재산세 감면 신청은 ▲감면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료 인하를 확인할 수 있는 변경계약서 ▲인하 전후 통장 사본 ▲세금계산서 등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올해 12월 31일까지 해당 건물 소재 시군구 세무부서로 신청하면 된다. 보다 자세한 내용 및 신청서식은 도와 시군구청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지난해에는 임대인 1,267명이 6억 9백만 원 감면 혜택을 받았으며, 65억 원의 임대료를 인하하는 효과가 나타났다. 경남도 관계자는 “코로나19 이후에도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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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31

• 조달청, 6월 독감백신 구매 등 2조 604억 원 상당 입찰 예정

  [오픈뉴스] 조달청은 ‘2023~2024 절기 인플루엔자 백신 구매’를 비롯해 6월 한 달 동안 총 219건, 약 2조 604억원 상당의 대형사업(물품·용역 10억원, 공사 100억원 이상) 경쟁입찰 공고를 추진한다. 이 가운데 신규 공고는 178건, 1조 6,760억원, 이월 공고는 41건, 3,844억 원 규모다. 주요 신규 사업으로, 시설공사는 ‘정림중～사정교간 도로개설공사’ 등 37건, 6,781억 원 상당의 사업이 공고를 앞두고 있다. 물품은 ‘2023년 저장용 유류(고유황경유) 단가계약 등 66건 6,288억 원, 용역은 ‘즉석식·추첨식 인쇄복권 인쇄업체 선정’ 등 75건, 3,691억 원 규모의 사업계약을 추진한다. 6월 공고 예정 물량(2조 604억원)은 전월 공고물량인 2조 7,949억원 보다 26.3%(7,345억원) 감소했다. 이는 1천억 이상 대형공사가 정부 조기집행 방침에 따라 조기 발주되어 6월에는 1천억 이상의 공사가 없는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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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일반

  2023-05-31

• 산업통상자원부, 한-일 철강산업 협력의 물꼬 다시 트다

  [오픈뉴스] 한국과 일본 간 철강산업 협력을 위한 과장급 정례 협의체인 한(韓)-일(日) 민관 철강협의회가 5년 만에 재개됐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5월 31일 오전 9시 도쿄 뉴오타니 호텔에서 제20회 한-일 민관 철강협의회(Korea-Japan Steel Dialogue)가 산업통상자원부와 일본 경제산업성 공동으로 개최됐다. ‘01년부터 시작한 해당 협의회는 ‘18년 11월 회의를 마지막으로 중단됐으나, 한일 정상회담(3.16 도쿄, 5.7 서울) 등 최근 한일관계 회복 흐름과 코로나19 방역조치 해제 등을 계기로 개최가 추진됐다. 이날 협의회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오충종 철강세라믹과장과 마츠노 다이스케 일본 경산성 금속과장을 대표로 하여 한국철강협회, 일본철강연맹 및 각국 주요 철강기업 등이 참석해 철강시장 동향을 공유하고 글로벌 탄소규제 대응, 저탄소 철강 기술협력, 양국 간 철강재 수출입 등 공동 관심사항을 논의했다. 특히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탄소규제 대응 협력, 공동 기술세미나를 통한 저탄소 철강 기술 교류 추진 등을 협의했다. 참가자들은 세계적으로 탈탄소화 움직임과 보호무역주의가 심화되는 가운데 양국 철강산업 간 협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데 동의하고, 동 협의회 등을 통해 지속 교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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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31

• 산업통상자원부, K-수소전기트램, 해외수출을 위한 국내실증 본격개시

  [오픈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5월 31일 경남 함안군 로만시스(주) 칠서공장(현대로템 협력공장) 개최된 산업부 연구개발(R&D) 지원사업인 수소전기트램실증사업의 성과발표회를 개최했다. 우리 기술로 만든 첫 수소전기트램은 현대로템 등 총 22개의 기업, 연구소, 대학이 참여한 대규모 프로젝트로써 2년 6개월의 짧은 기간에도 세계적인 우리 수소전기차 기술을 활용하여 기술개발 비용과 시간을 단축한 모범적인 연구개발(R&D) 사례이며, 수소트램용 규제특례(2023.3.30)와 안전설계, 규격 적합성에 대한 해외 인증기관의 제3자 평가를 동시에 진행하여 국내는 물론 해외 시장에 본격 진출하기 위한 수소트램이 처음으로 상용화를 눈앞에 두게 됐다고 산업부는 밝혔다. 동 성과발표회에 참석한 주영준 산업정책실장은 국내 최초로 수소차 기술을 열차에 적용한 수소트램용 연료전지시스템, 수소저장시스템, 에너지관리시스템 등 핵심기술을 확보하고 선로 실증을 위한 실차 제작까지 완료한 기술개발 현장을 점검했으며, 이어서 민간의 국산 수소차 기술을 군에 적용한 첫 번째 사업인 ‘수소연료전지 차륜형장갑차 기술개발’ 사업 현장인 현대로템 창원공장을 방문하여 관련 참여기업의 현안과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산업부는 글로벌 선두인 우리 수소차 기술을 바탕으로 수소 모빌리티가 자동차에 머물지 않고 열차, 선박, 항공, 군수 등 다양한 분야로 확산 중이며, 정부는 탄소중립과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해 수소 모빌리티 산업에 대한 연구개발(R&D) 지원을 지속하고 관련 규제를 꾸준히 정비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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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31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토론토대학교 연계 인공지능융합 교육과정 교육생 모집 공고

  [오픈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디지털 분야 국내 석ㆍ박사생 등을 글로벌 수준의 고급인재로 양성하기 위해, 인공지능 분야 세계 선도대학인 캐나다 토론토대 연계 특화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5월 31일부터 6월 30일까지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본 교육과정은 세계 유수 대학 내 맞춤형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디지털 전략기술 분야 글로벌 고급 인재로 집중 육성하기 위한 해외교육사업 내 과정으로, 미국 카네기멜론대 연계과정과 토론토대 연계과정으로 구성됐으며,토론토대 연계과정은, 지난 해 윤석열 대통령의 캐나다 순방(’22.9월)을 계기로 토론토대학과 협력하여 국내 석ㆍ박사 인재들에게 AI+산업 영역 특화 맞춤형 교육과정을 제공하기 위해 개설됐다. 교육생 모집은, 5월 31일부터 6월 30일까지 1개월간 진행하며, 이후에 서류전형, 수학 및 프로그래밍 시험, 영어 면접 등의 전형을 통해 8월 초까지 최종 30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선발된 교육생들은 비자발급 등 절차를 걸쳐 올해 12월부터 약 6개월간 토론토 대학 현지에서 교육받게 된다. 이번 모집대상에는, 국내 석ㆍ박사생 이외에도 청년 프리랜서, 자립준비청년 등이 도전할 수 있도록 확대하여, 디지털 청년들이 더 넓은 세계로 도약하고, 글로벌 수준의 고급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토론토대 교육과정은 기존 AI 전공자 대상 심화교육인 카네기멜론대 과정과 차별화하여, AI 비전공자들도 자신의 전공과 관련된 인공지능 융합ㆍ활용역량(AI+X)을 제고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교육 커리큘럼은 전공 분야와 연계한 AI응용(예: AI+바이오, AI+로보틱스 등), 데이터사이언스 등의 이론교육과, 이를 실제 적용할 수 있도록 북미 현지기업과 연계한 AI 응용 실무 프로젝트로 구성될 예정이며, 공고 세부 내용은 정보통신기획평가원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 전영수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초거대 AI기술의 비약적인 발전과 확산에 따라 경제ㆍ사회 전반에서 인공지능의 일상화 시대가 급속도로 진전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의 다양한 산업 영역에 인공지능 혁신을 가져올 수 있는 인재양성을 위해, 북미 등 기술 선도국과 연계한 공동연구ㆍ교육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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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