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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교통부, 지적재조사법 개정으로 재산권 행사 쉬워진다
    [오픈뉴스] 국토교통부는 지적재조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조정금 제도를 개선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3월 19일 공포(9.20 시행)한다. 이번 개정으로 그동안 국민불편과 재산권 행사를 제약하는 사항에 대한 규제 및 행정절차가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지적공부(地籍公簿)*의 토지경계와 토지의 실제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토지의 경계를 바로잡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가사업이다. 토지활용가치를 높이는 사업으로, ’12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현재 지적공부는 토지조사사업(1910∼1918년) 당시 측량기술로 종이도면에 등록되어 전국 3,743만 필지 중 14.5%인 542만 필지가 지적에 심각하게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지적재조사법'개정안 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제도개선 그동안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을 감정평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사업시행자인 지적소관청만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하여 산정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토지소유자협의회에서 추천한 1인의 감정평가법인등을 포함하여 2인이 평가한 감정평가액으로 산정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조정금에 대한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토지소유자의 권리를 더욱 보호하기 위해, 조정금 이의신청이 접수된 건은 감정평가법인등 2인에게 재평가를 거치도록 의무화했다. 아울러, 조정금 산정 시 1인 소유자가 다수의 필지를 소유한 경우 필지별 면적증감에 따른 지급․징수할 금액을 모두 포함하여 산정(상계)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② 토지소유자 재산권 행사 규제완화 지적재조사지구 지정고시 후에는 사업완료 공고 전까지는 지적공부정리를 정지하고 있었으나, 최종 경계확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토지합병, 지목변경에 한해 지적공부정리를 허용하여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 불편을 해소했다. 한편, ’12년 지적재조사 사업을 시작한 이래 ’23년까지 지적불부합지로 등록된 지적공부를 조사·측량하여 바로잡는 과정에서 국토 면적(’23년말 기준)이 약 317만㎡가 증가*했다. * 여의도 면적의 약 1.1배 규모 이는 전남 신안군 가거도지구 등 지적불일치가 심한 도서지역의 토지경계를 40만㎡ 이상 바로잡는 등 지적재조사사업의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지적재조사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유관기관 협업 및 홍보활동으로 다양한 성과를 거두었다. ’18년부터 ’23년까지 도시재생, 어촌신활력 증진 등 국책사업과 마을안길 정비,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 지자체 소규모개발사업과 연계하여 270여지구의 사업에서 상생효과를 보이고 있다. ’21년에는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으로 LX공사를 지정하며 민·관·공 상생 모델을 구축했다. 이를 통해, 전국 민간 업체의 참여를 기존 13개사에서 132개사까지 (’23년 기준) 끌어올리기도 했다. 지난해에는 지적재조사의 가치와 효과를 국민에게 쉽게 알리기 위해 팔도 사투리 버전 영상(숏츠)을 만들어 송출하고, 사업 현장에서 주민과의 소통활동에 활용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박건수 국토정보정책관은 “지난해 지적재조사사업의 추진율은 32% 수준으로, 앞으로 예산과 조직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조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성과를 증대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소규모의 지적불부합지 개선에 대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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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8
  • 부산시, 지역 일자리 사업 본격 추진… 맞춤형 일자리로 지역 활력 견인
    [오픈뉴스] 부산시는 고용노동부의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공모에서 신청사업이 모두 선정돼 국비 총 45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은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지역과 산업 여건에 맞는 일자리 사업을 발굴하면, 고용노동부가 심사를 통해 사업 추진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올해 사업공모 유형 가운데 '지역형 플러스 일자리 사업'과 '지역혁신 프로젝트'에 선정됐으며, 이를 통해 올해 국·시비 총 57억 원 규모의 종합적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며 본격적으로 '부산 맞춤형' 일자리 창출에 나선다. '지역형 플러스 일자리 사업'은 지역의 주력 산업이 겪는 구인난을 완화하기 위해 중앙부처 사업과 연계하여 지원 대상 업종을 우대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역혁신 프로젝트'는 지역 특화 산업의 구조변화 등에 대응해 산업구조 고도화와 연계한 맞춤형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먼저, 시는 '지역형 플러스 일자리 사업'으로 조선기자재업과 관광마이스업 구인기업과 신규 취업자를 대상으로 채용, 취업 촉진·유지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조선기자재업 신규희망공제(구직자 대상 취업 후 1년 근속 시 600만 원 자산 형성 지원) ▲조선기자재업 일자리 도약 장려금(기업 대상 신규 채용 1인당 최대 1천200만 원 지원) ▲관광마이스업 일자리 채움 지원금(구직자 대상 취업 후 1년 근속 시 300만 원 지원) ▲관광마이스업 일자리 도약 장려금(기업 대상 신규 채용 1인당 최대 1천200만 원 지원) 등을 추진한다. 오늘(18일)부터 조선기자재업과 관광마이스업 플러스 일자리 사업 참여기업과 참여자를 수행기관 누리집을 통해 모집한다. 자세한 사항은 각 누리집에 게재된 사업별 공고문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아울러, 올해에는 지난해와 달리 지원 대상 업종을 조선기자재업과 관광마이스업에서 뿌리산업까지 확대했다. 신규 지원 업종인 뿌리산업의 경우, 기존 고용부 지원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근속 인센티브를 추가로 지원한다. 뿌리산업 플러스 일자리 사업의 경우 4월 초에 별도로 참여자 모집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다음으로, 부산 지역 서비스업의 핵심 분야인 관광마이스업과 블루푸드테크, 수소에너지 등 잠재력 높은 신(新)성장산업을 대상으로 '지역혁신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디지털 전환 등 산업혁신을 희망하는 관광마이스기업, 해양바이오, 블루푸드테크 업종 기업, 그리고 수소에너지 분야 관련 기업에 신규 채용 시 1개사 당 최대 1천950만 원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한다. 또한, 벡스코에 있는 동부산일자리센터를 통해 관광마이스업 등 대상 특화 고용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이르면 다음달 초부터 참여기업 모집을 시작할 계획이며, 기업 모집 상세 일정과 사업 전반에 관한 문의는 사업 수행기관별 대표연락처로 문의하면 된다. 신창호 시 디지털경제혁신실장은 “대내외적 불안정성으로 지속되는 경기 침체 흐름과 정부 재정건전화 기조가 맞물리면서 그 어느 때보다 정책의 효율성이 중요한 시기”라며, “이번 일자리 사업을 지역의 빈 일자리를 해소하고 주력 산업의 고용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내실 있게 추진해 시민 여러분들께서 그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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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8
  • 중소벤처기업부, 벤처창업 휴직특례, 최대 7년까지 가능해진다.
    [오픈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12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벤처기업법」은 대학의 교원, 국공립 연구기관의 연구원 등 교육공무원이 벤처기업을 창업하거나 대표자 또는 임원으로 근무하기 위해 휴직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하고 있다. 벤처창업 휴직특례 제도는 고급 기술인력이 창업을 하거나 벤처기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고, 벤처기업들이 우수 인력을 유입하여 기술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97년에 도입됐다. 이번 「벤처기업법」 개정으로 휴직특례 기간이 종전 6년에서 7년으로 확대됐으며, 종전 1년이었던 휴직 연장 상한을 삭제하고, 휴직이 허용되는 최대 기간인 7년만 규정하여 필요에 따라 휴직 특례를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했다. 오영주 장관은 “우수인력 확보는 벤처기업의 성장을 위한 최우선 과제”라면서, “휴직특례뿐만 아니라 주식매수선택권, 성과조건부주식 등 다양한 제도를 통해 벤처기업을 돕도록 하겠다”라고 언급했다. 추가로, 이번 개정안에는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방법을 법률로 상향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도록 하는 사항도 담겨있다. 개정안은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을 거쳐 오는 9월 20일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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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2
  • 식품의약품안전처, 2024년 ‘화장품 규제외교’ 첫발 내딛다
    [오픈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필리핀 식약청(PH-FDA) 화장품 담당 공무원 80여 명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화장품 규제 시스템에 대해 알리는 세미나(웨비나)를 3월 12일부터 14일까지 개최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이번 교육을 통해 ▲국내 우수한 화장품 제조·품질관리 기준(GMP) ▲기능성화장품 제도 ▲맞춤형화장품 제도 및 인력양성 등 국제 표준을 선도하는 국내 화장품 규제제도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하고 질의응답을 진행한다. 이번 세미나는 필리핀 식약청이 기능성화장품 등 한국 화장품 제도를 참조(벤치마킹)하기 위해 식약처에 화장품 규제 관련 교육을 요청함에 따라 이루어지게 됐으며, 앞으로도 식약처는 우리나라의 제도가 필리핀에 원활하게 도입될 수 있도록 심사·평가기술 교육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참고로 필리핀은 아세안 국가 중 우리나라 화장품 수출 규모 5위*이며, 최근 필리핀 수출용 증명서 발급이 ’22년 94개사 465품목에서 ’23년 141개사 1,616개 품목으로 증가하는 등 국산 화장품의 수출국 다변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필리핀은 식약처의 '아세안 개발도상국 화장품 규제당국자 연수 프로그램'에 5년간 참여하며 우리나라의 우수한 화장품 규제제도에 큰 관심을 보여왔다. 식약처는 이번 필리핀 규제기관과의 협력을 계기로 향후에도 아세안 국가와 규제외교를 강화하여 국내 화장품 제도를 홍보하고 국산 화장품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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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2
  • 특허청, ‘투자부터 특허 사업화 전략까지’ 민관협력 지원으로 스타트업에 날개를!
    [오픈뉴스] 특허청은 스타트업에 투자와 IP사업화 전략을 함께 지원하는 ‘2024년 민관협력 IP전략지원 사업’에 참여할 민간 운영사를 3월 11일부터 26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민관협력 IP전략지원 사업’은 스타트업, 투자기관 등 민간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올해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이다. 유망 IP창업기업을 발굴해 30개사를 선정, 투자와 특허 사업화 전략을 함께 지원한다. 민간 운영사는 지식재산 전문성과 창업기획 및 투자역량을 보유한 기관으로, 이번 공고를 통해 6곳을 선발한다. 운영사로 선발되면 각각 5개 IP창업기업을 선정하고, 기업당 7천만원 이상의 투자와 CIPO로서 창업기업의 지식재산 관리를 총괄하게 된다. 특허청은 IP권리확보와 제품전략 컨설팅, 시작품 제작 등 지식재산 기반의 사업화 전략 예산을 지원(기업당 7천만원 내외)하고, 이를 민간 운영사가 기업별 맞춤형으로 수행한다. 이어, 투자유치 및 글로벌 진출을 위한 컨설팅 지원을 통해 창업기업에 자금확보와 판로 진출까지 지원한다. 이를 통해 창업기업은 투자와 전문적인 특허 사업화 전략 지원을 함께 받을 수 있고, 민간 운영사는 직접 발굴하고 투자한 기업을 정부와 함께 지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허청 목성호 산업재산정책국장은 “국내·외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으로 벤처투자가 감소*하는 상황”이라면서 “이번 사업은 민간과 정부가 손잡고 IP혁신기업에 자금과 특허전략을 함께 지원하는 새로운 모델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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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1
  • 산업부, SK그룹, 53개 기업에 특허 76건 무상 이전
    [오픈뉴스] SK그룹은 특허 76건을 선별하여 국내 53개 중소‧중견기업에게 무상으로 이전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삼정호텔 아도니스홀(서울)에서 오승철 산업기반실장과, SK수펙스추구협의회 윤장석 부사장, SK이노베이션 이성용 부사장, SK하이닉스 하용수 부사장, SK텔레콤 채종근 부사장, SK실트론 최일수 부사장,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민병주 원장, 38개 기술나눔 수혜기업 대표 등이 현장 참여한 가운데'2024년 산업부-SK그룹 기술나눔 행사'를 개최했다. 2014년부터 기술나눔에 참여하고 있는 SK그룹은 현재까지 315건의 특허를 197개의 기업에 무료로 이전하여 이전한 특허의 수 및 수혜기업의 수에서 우수한 실적을 보여주고 있다. SK그룹 기술나눔의 우수사례로, ㈜이랑텍은 이전받은 기술을 통해 기지국 무선통신용 신호처리장치를 개발하여 한국을 포함한 글로벌 이동통신사들을 대상으로 121억 매출을 달성하고 74명의 신규 고용을 창출했다. 이날 행사에서 SK그룹은 산업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앞으로도 대‧중소기업의 동반성장 생태계 구축을 위해 기술나눔에 지속 참여키로 했다. 오승철 산업기반실장은 “이번에 이전되는 SK그룹의 우수 기술들은 중소‧중견기업들의 경쟁력 확보에 큰 자산이 될 것”이라며, “올해 포스코그룹, 삼성전자, 에너지공기업 등이 참여하는 기술나눔도 계획하고 있으니 중소‧중견기업들의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24년도 4회에 걸쳐 진행될 기술나눔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중견기업은 추후 게시될 산업통상자원부 또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공고에 따라 신청하면 되며, 심의를 통해 기술이전 대상기업이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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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CT/과학
    2024-03-11
  • 방위사업청, 2024 방위사업청 주요 정책 추진계획, K-방산을 안보의 기반과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한다!
    [오픈뉴스] 방위사업청은 3월 6일 2024년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북핵 등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위협이 지속되고, 첨단전력 확보를 위한 세계 각국의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K-방산을 ‘안보의 기반이자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3대 분야 핵심 목표와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1 ( 전력증강 ) 신속하고 압도적인 전력화 구현 북 핵ㆍ미사일 위협 대응을 위한 한국형 3축 체계 구축에 '23년 대비 12% 증가한 6.9조 원을 투자한다. 특히 올해는 한국형 3축 체계 주요 전력인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과 3천 톤 급 전략 잠수함을 군에 인도하고, 다층방어체계 구현을 위한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L-SAM) 개발을 완료한다. 또한 4차 산업 기술 발전과 병력감소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육·해·공 전(全) 영역에 걸쳐 무인 무기체계 사업을 확대하고, '27년까지 각 군 대표 무기 체계별로 인공지능(AI) 유ㆍ무인 복합체계(MUM-T) 시범운용을 위한 핵심기술 개발사업을 추진한다. 미래전 대비 국방 우주 강국 도약을 위해, 독자적 국방 우주전력 개발과 기반 조성도 가속화 할 계획이다. 특히 작년 말 발사에 성공한 425위성 1호기의 본격 운영과 함께 후속 위성들이 올해 추가 발사한다. 더불어 초소형 정찰위성, 위성 기반 통신체계와 같은 우주 경쟁 시대를 주도할 첨단전력을 조기 확보하고, 국방 전용 발사장과 국방 우주 인증센터 구축을 추진하여 국방 우주 생태계를 고도화할 인프라도 확충한다. 무기체계의 신속한 전력화와 첨단 기술을 과감히 무기체계에 적용하기 위해 국방부, 합참 등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국방획득절차 혁신을 본격 추진한다. 사업기간 단축을 위해 사업타당성 조사제도, 연구개발 및 시험평가 절차의 효율화를 추진하는 한편, 소프트웨어 맞춤형 획득절차 신설 및 디지털 트윈 기법 도입을 통해 급변하는 기술 환경을 고려한 신속하고 유연한 사업관리 체계를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2 ( 국방 연구개발(R&D) ) 미래를 선도하는 First Mover 도약 미래를 선도하기 위한 핵심기술개발, 미래도전국방기술개발 등 국방기술 연구개발(R&D)에 2.4조원을 투자하여 '27년까지 세계 7위의 국방기술력을 달성할 계획이다. 특히 인공지능(AI)ㆍ양자 등 10대 분야 국방전략기술에 6,500억 원을 집중 투자하여 미래 전장을 주도할 국방 첨단 기술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예정이다. 국방 연구개발(R&D)에 민간의 도전적·혁신적 역량을 활용하는 기반도 대폭 강화한다. 군의 요구에 맞는 우수한 무기체계를 법과 규정에 따라성실하게 개발한 경우 지체상금을 감면해 주는 방위사업계약 특례제도를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결과보다는 과정 중심의 연구개발(R&D) 평가 체계를 도입함으로써 기업이 실패를 무릅쓰고 기술개발에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간다. 또한 국가 연구개발(R&D)사업의 성과를 국방 연구개발(R&D)에 활용하기 위한 미래국방가교기술개발사업을 신설하여, 민간과 국방 간 협업을 통한 연구개발(R&D) 성과 극대화를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다. 3 ( 방산수출 ) 글로벌 4대 방산강국 기반 마련 미래 글로벌 방산시장을 주도할 인공지능(AI)ㆍ우주ㆍ유무인복합ㆍ반도체ㆍ로봇 분야 5대 첨단 전략산업의 고속 성장을 적극 지원한다. 특히 5대 분야에 경쟁력을 보유한 혁신적 R&D 기업 300개를 '27년까지 발굴하여 민간 혁신기업의 방산분야 진입을 유도하고, 전문기업으로 지정하여 방산 업체에 준하는 혜택을 부여한다. 방산 분야 핵심 소재·부품·장비 생산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투자 여건도 대폭 개선한다. '24년 약 1,900억원을 투입하여 우수 중소ㆍ벤처기업을 ‘방산 분야 진입부터 수출 기업으로의 도약’까지 기업의 성장단계에 맞추어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약 4조원 규모의 금융지원(방산기술혁신펀드, 정책금융, 이차보전)과 함께 방위산업분야 신성장ㆍ원천기술 지정('24.2월)에 따른 세제 혜택 부여로, 기업의 방위산업 진입 및 투자 활성화를 도모할 예정이다. 최근의 지속적인 방산수출 성장세를 바탕으로 글로벌 4대 방산강국 진입을 위해 올해는 방산수출 목표를 200억불로 설정하고 수출 지원을 강화한다. 특히 방산 수출의 ‘협상부터 이행까지’ 全 단계에 걸쳐 범정부 차원의 One-stop 지원을 강화하는'한국형 수출지원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국외 무기 도입 시 산업 협력을 활용하여 국내 기업의 해외 업체에 부품을 수출 할 수있는 기회 도 제공한다. 이와 함께 해외 무기체계 MRO(유지ㆍ정비ㆍ보수) 시장 참여를 지원하는 등 기업들이 실질적인 체감이 가능한 지원방안을 확대할 예정이다. K-방산의 기술력 향상 및 위상 제고와 더불어, 미국ㆍ영국 등 주요 협력국과의 방산 협력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해외 주요 글로벌 방산 업체와의 무기체계 공동 개발·공동 수출을 위한 과제 개발에 착수하여 국내 방위산업 위상제고와 미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하는 한 해가 될 것이다.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은 “현존하는 위협에 대응하여 신속하게 무기체계를 전력화함으로써, 강력한 안보태세를 확립하는 것이 방위사업청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강조하면서 “이를 위해 획득시스템 혁신과 미래 첨단 전략분야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를 강화하는 한편, 방산업계 글로벌 경쟁력 확보 및 방산수출 증대를 위한 정책지원도 지속 확대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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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CT/과학
    2024-03-10
  • 국토교통부,‘게임체인저 기술’ 발굴 …‘도전적 과제’ 전방위 지원 나선다.
    [오픈뉴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3월 8일 오후 2시 서울대학교(극한성능실험센터)에서 미래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핵심기술을 발굴하여 국토교통 분야 게임체인저(Game Changer) 기술로 확보하기 위한 첫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에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KAIA), 산업통상자원R&D전략기획단을 비롯하여 현대로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국토교통 분야의 다양한 산학연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먼저, 간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국토교통 분야 게임체인저 기술 확보를 위해 민관이 전략적인 호혜의 파트너십을 갖춰 나가야 한다는 공통된 인식을 갖고, 민간에서 선제적으로 투자하여 개발하기 어려운 핵심기술의 발굴과 육성·상용화 과정에서 정부가 선제적으로 나서서, 기술경쟁력을 갖춘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 기조 속에서 주도권을 선점할 수 있도록 다양하게 지원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에서 발표된 국토교통 분야의 주요 정책 과제와 연계하여 국토교통 분야의 게임체인저 기술을 발굴하기 위한 다양한 기술을 검토했다.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KAIA)에서 △혁신성, △도전성, △산업 파급성 등 세 가지 요건을 갖춘 게임체인저 기술을 “국토교통 산업전환 핵심기술(이하 ‘핵심기술’)”이라는 용어로 정의하고, 아래 기술을 포함하여 다양한 후보기술(안)을 제안함에 따라 그 기대효과에 대하여도 논의했다. ❶ 영화 속 ‘날으는 택시’를 현실에서 만날 수 있는 도심항공교통(UAM)은 우리나라의 발전된 IT기술을 활용하여, UAM 기체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AI 기반 운영시스템과 초고속 충전인프라 기술을 개발하는 한편, 국제 표준을 선점하여 글로벌 UAM 생태계를 선점해 나가야 한다. ❷ 휴가철 여행지와 지역 맛집에 대한 모든 질문과 답을 찾을 수 있는 공간정보는 지상공간을 넘어 공중, 지하공간까지 확대한 3차원(3D) 공간정보로 구축해 나가야 한다. 공중과 지하공간으로 확대된 3차원(3D) 공간정보 기술은 도심항공교통(UAM), 자율주행차의 안정적인 운영은 물론 지하시설물 안전관리 등 실생활의 다양한 부문에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❸ 건축물을 사전 제작하여 공기를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OSC(Off Site Construction) 기술을 초고층까지 오차 없이 시공 가능한 기술로 발전시켜 현장에 적용하게 되면 안전성은 높아지고 품질도 대폭 개선될 것이다. ❹ 건설 현장의 필수 재료로 사용되고 있는 시멘트와 철근의 단점을 대체할 수 있는 재료를 개발하면, 건설산업 전반에 걸쳐 큰 파급효과를 가져올 뿐 아니라 탄소중립 실현을 통한 지속가능 사회로 나아가는 의미있는 걸음을 내딛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간담회를 마친 박 장관은 세계 최고 수준의 대형실험시설 확보를 목표로 국토교통부에서 구축한 극한성능실험센터 연구진을 만나 격려하고, 고강도 콘크리트의 고속충격실험 등 극한 하중과 극한 환경을 모사하여 모든 산업 분야에서 다루는 재료와 구조물의 성능과 거동을 평가하는 실험 현장을 시찰했다. 이 자리에서 박 장관은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을 자처한 대통령께서도 지난해 첫 해외 순방의 마지막 일정으로, 게임체인저 기술로 불리는 양자(量子) 연구 분야의 전문가들을 만나신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미래 경제의 주도권 선점을 위해서는 연구자들이 혁신적·도전적인 연구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오늘 논의된 핵심기술의 실증화·산업화에 필요한 국토교통 연구시설의 고도화를 위한 투자도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핵심기술 개발’이라는 도전적 과제에 나선 기업과 연구진, 인재 들을 위해 아낌없는 투자와 전방위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향후 관련 분야의 학계·산업계 전문가와 함께 가치 있는 핵심기술을 선별해서 집중 육성 대상을 선정하고, 예산 확보와 집중적인 관리 등 관련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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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8
  • 특허청, 소상공인의 지식재산 권리화 지원을 위한 민생소통 나서
    [오픈뉴스] 특허청은 3월 7일 14시 민생현장 소통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세종시 소재 베이커리 ‘세종시한글빵’을 방문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현장 접점의 대국민 소통을 강화해, 소상공인들이 겪고 있는 지식재산 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세종시한글빵은 세종쌀과 조치원 복숭아 과육을 원료로 만든 한글 자음과 모음 모양의 순수 쌀빵을 판매하고 있는 세종시 지역기업이다. 특허청은 ’23년 ‘소상공인 IP 창출 종합패키지’ 사업을 통해 기존 상표(세종시한글빵)에서, 한글창제 이념인 ‘천지인(하늘/O, 땅/―, 사람/ㄴ)’을 형상화한 새로운 상표(아름다운 한글, 빵이 되다) 및 디자인 제작을 지원했다. 특허청은 ‘소상공인 IP 창출 종합패키지’ 사업의 우수사례인 세종시한글빵의 지식재산 활용을 통한 매출 성장 등 사업 성과를 소상공인들에게 공유할 예정이다. 세종시한글빵 서영석 대표는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를 위해서는 지식재산 권리화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지식재산 분야에서의 소상공인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 확대를 요청했다. 특허청 목성호 산업재산정책국장은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소상공인들이 지속적인 성장을 하려면, 다른 소상공인들과 차별화 된 경쟁력 있는 상표 및 디자인 등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고, 동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통해 실질적인 매출을 올려야 한다”면서 “특허청은 소상공인들이 지식재산권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매출 증대를 이뤄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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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7
  • 서울특별시, 미래곤충학자를 꿈꾸는 공원곤충학교 어린이를 찾습니다
    [오픈뉴스] 서울시 서부공원여가센터는 곤충학자 정부희 박사와 함께 봄·여름·가을철 다양한 곤충을 관찰하고 자연 속에서 곤충의 역할을 학습하는 월드컵공원 생태 프로그램인 ‘공원곤충학교’에 참여할 어린이들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4기를 맞이하는 공원곤충학교는 '곤충의 보금자리', '곤충의 살아남기' 등의 저자인 곤충학자 정부희 박사와 함께 월드컵공원 곳곳에출현하는 곤충을 탐색하고 관찰하는 프로그램이다. 서울 마포구 소재 월드컵공원은 과거 쓰레기매립지에서 현재의 환경생태공원으로 변화하기까지 생태계 복원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오고 있다. 억새가 73천m2가 식재되어있는 하늘공원을 중심으로 노을공원, 평화의공원, 난지천공원에 다양한 수종의 식물이 있어 그곳에 출현하는 곤충을 직접 확인하여 보는 시간을 가진다. 본 프로그램은 곤충에 관심이 있는 미래 곤충학자를 양성하는 동시에 미래 세대와 함께 월드컵공원의 생태계 안정성을 확인하는 의미 있는 자리이기도 하다. 그간의 모니터링을 통하여 삽사리, 큰날개여치, 딱다기, 팥중이 등 43종의 다양한 곤충이 관찰된 바 있다. ‘공원곤충학교’는 봄부터 가을까지 8개월 동안 월드컵공원 서식 곤충을 관찰하고 자연 속 곤충의 역할과 생태계의 균형을 배우는 이론과 생생한 현장 체험을 병행하는 프로그램(연15회)으로, 기존에는 하늘공원을 중심으로 이뤄지던 수업에서 올해부터 관찰 장소를 확대하여 월드컵공원 전역을 순회하면서 다양한 곤충상을 확인할 예정이다. 공원 내 곤충의 서식지를 찾고 그곳에서 서식하는 곤충을 모니터링하게 되며(월1회), 별도로 우점종 곤충의 특징을 이야기하고 그 특징을 세밀하게 그려보는 관찰활동, 표본 만들기 등(월1회)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곤충의 서식 환경을 개선하자는 취지에서 참여자가 직접 곤충의 먹이식물을 심고 가꾸는 정원(비오톱)을 조성하여 공원의 건강한 생태계를 구축하는 시간을 마련하여 참여자 어린이가 직접 만든 공간을 모니터링하고 확인하는 시간을 가진다. 서울에 거주하고 있으며 초등학교 4~6학년 해당하는 곤충에 관심 있는 어린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시 공공서비스예약을 통해 40명(2배수)을 선착순 모집한다. 이 중 선발된 20명(예비 2명 포함)은 3월부터 11월까지 무료로 프로그램 등을 이용할 수 있다. 모집기간은 3월7일부터 3월15일 18:00까지이며, 신청은 서울시 공공서비스예약시스템에서 예약 후 안내된 QR코드로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발표는 3월 19일 참여자에게 개별 안내한다. 곤충학교 우수 활동자(참석률 70% 이상)에게는 서울시 서부공원여가센터에서 발급하는 활동증이 제공될 예정이다. ‘공원곤충학교’ 관련 내용은 서울의공원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안내하며, 그 외 궁금한 사항은 서부공원여가센터 공원여가과(02-300-5530, 300-5574)로 연락하면 된다. 신현호 서부공원여가센터 소장은 “과거 쓰레기 매립지였으나 현재는 환경생태공원으로 도심 속 자리한 월드컵공원에서 다양한 곤충을 만나고 배우는 기회는 흔치 않은 일”이라며 “공원곤충학교 참여 어린이가 곤충에 대한 많은 활동을 통해 미래곤충학자로 커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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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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