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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 6세 미만 ‘아동수당’ 15일부터 신청
    (오픈뉴스=opennews)   @ 아동수당 홈페이지(http://ihappy.or.kr) 캡쳐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지급하는 아동수당 신청이 15일부터 시작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3년 2월 1일 이후에 태어난 아동 중 아동수당을 한 번도 받지 않았던 신규 대상자가 있는 가정은 이날부터 지급 신청을 할 수 있다.   지난해 도입된 아동수당은 소득·재산 하위 90%인 가구에 지급했으나 ‘아동수당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는 부모의 소득·재산과 상관없이 보편적으로 지급한다.   소득인정액 기준에 따라 월 5만원만 받던 아동도 올해부터는 1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이달 15일부터 3월 31일 사이 신청을 모아 4월 25일에 1월분 수당부터 소급해 한 번에 준다. 1∼4월분을 4월에 한꺼번에 지급하는 이유는 하위법령 개정 등 시행준비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이번 개정에 따라 만 6세 미만 아동 중 약 20만명이 추가로 아동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수당을 신청했으나 소득·재산 기준 초과로 탈락한 아동이 11만명이었고 기준 초과를 예상해 아예 신청하지 아동이 9만명 정도로 추정된다.   소득·재산 초과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아동은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다. 보호자의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 읍면동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재신청한다.   직권신청 대상인 아동의 보호자에게는 복지부는 사전안내문과 문자메시지를 발송한다. 보호자나 지급계좌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담당자와 연락해 정보를 수정할 수 있다.        수당을 받고 싶지 않을 경우에는 사전안내문에 동봉된 ‘아동수당 직권신청 제외요청서’를 작성해 주민센터에 방문 제출하거나 모바일 사진전송, 전자우편, 팩스 등으로 보내면 된다.   지금까지 아동수당을 한 번도 신청하지 않았다면 직접 신청해야 한다.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앱에서 가능하다.        방문 신청의 경우 보호자가 신분증을 갖고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되고 온라인 신청은 부모 중 한 명의 공인인증서만으로 가능하다.   보편지급에 따라 소득·재산 조사를 하지 않아 신청절차도 간편해졌다. 작년과 달리 전·월세 계약서 등 소득·재산 관련 서류를 제출할 필요도 없다.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않았던 가구에는 자세한 신청방법을 담은 신청안내문이 우편으로 배송됐다.   신생아는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월부터 소급해 받는다.   성창현 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장은 “아동수당은 아동이 우리 사회의 일원임을 인정하는 최초의 보편적 사회수당”이라며 “보호자는 아동수당을 적극적으로 신청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미래를 위해 사용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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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1-15
  • 복지부, “가정양육수당 지원 기간 2개월 늘린다”
    (오픈뉴스=opennews)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기간을 초등학교 취학 연도의 2월까지로 2개월 연장한다고 14일 밝혔다.   정부는 보육료·유아학비 등을 지원받지 않는 가정양육 가구의 만0∼6세 아동에게 월 10만∼20만원의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하고 있다.   연령별 지원금액은 만0세 20만원, 만1세 15만원, 만2∼6세 10만원이며 지원 아동수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체 만0∼6세 아동의 25.7%인 74만 5677명이다.   기존 가정양육수당 지원기간은 초등학교 취학 전년도의 12월까지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닐 때 받는 보육료·유아학비에 비해 지원기간이 2개월 짧아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기간 연장을 통해 3만 4000여명의 취학 예정 아동에게 1∼2월분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한다.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던 아동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취약 2월까지 매월 25일에 수당을 받을 수 있다.   기존에 보육료·유아학비를 지원받던 아동이 가정양육수당으로 변경을 원하면 매월 15일 이전에 변경신청을 하면 된다. 이 경우, 신청 당월 25일부터 가정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다.   이윤신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장은 “가정양육수당 지원과 함께 가정에서 양육하는 영유아의 일시적인 보육수요에 대응하는 시간제보육 서비스도 지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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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1-14
  • 사감위, 개인방송 진행하며 도박 홍보한 BJ 수사 의뢰
    (오픈뉴스=opennews)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홈페이지 캡쳐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위원장 강원순, 이하 사감위)는 인터넷 개인방송을 진행하며 온라인도박을 한 진행자와 환전상 4명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연말연시를 맞아 인터넷 개인방송 플랫폼 내 불법 온라인도박 행위를 집중 감시한 결과이다.   진행자(BJ) A씨는 개인방송을 진행하며 휴대폰 번호와 SNS 아이디 등을 홍보해 회원을 모집하고 그들로부터 게임머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스폰'받아 대리 게임을 했다.   회원들은 BJ가 게임에서 승리할 시 수익을 돌려받고, 패배할 경우 스폰한 게임머니 전부를 잃었다.   이 과정에서 환전상 B씨는 이용자들로부터 현금을 송금받아 진행자에게 게임머니를 공급해 주고, 게임 결과에 따라 게임머니를 환전해주었다.   진행자 C씨와 환전상 D씨 역시 비슷한 방법으로 회원들을 모집하고 대리 게임 및 게임머니 환전을 해 주었다.   사감위는 이들의 행위를 불법 온라인도박으로 간주하고 경찰청에 도박 및 도박 방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고 판단, 수사를 의뢰했다.   사감위 관계자는 "이번 수사 의뢰를 통해 최근 문제가 되는 불법 온라인도박에 대해 운영자는 물론 이용자들에게도 불법행위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하며, "앞으로 수사기관과 협력해 불법도박에 엄정 대처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현재 사감위는 적극적인 제보를 유도하기 위해 포상금제를 운용하고 있으며, 불법도박 운영자 신고에 대해서는 최고 5천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신고는 전화(1855-0112)로 받으며 신고 웹사이트(singo.ngcc.go.kr), 우편 등을 통해서도 상시 신고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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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1-08
  • 정무직·4급이상 공직자 22만명, 2월말까지 재산신고
    (opennews=오픈뉴스)   인사혁신처는 다음달 28일까지 ‘2019년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신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국가·지방 정무직, 4급 이상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경찰·소방·국세·관세 등 특정 분야 7급 이상 공무원 등 22만명이다. 이들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매년 1회, 지난해 12월 31일 기준으로 본인과 배우자, 부모·자녀 등 직계존비속의 재산 변동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재산신고는 공직윤리시스템(www.peti.go.kr)에서 할 수 있다. 금융·부동산 정보제공 동의서를 제출했을 경우 공직윤리시스템이 제공하는 금융·부동산 자료를 활용해 재산신고가 가능하다. 특히 ‘금융정보 활용입력’ 서비스를 이용하면 금융기관이 제공한 예금, 유가증권, 채무 자료 등의 이상 여부만 확인해 신고할 수 있다. 정무직과 1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재산변동사항은 3월 말에 관보 또는 공보에 공개된다. 이와 관련 인사처는 7∼21일 4개 정부청사(세종·서울·과천·대전)와 17개 시·도 공직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현장 설명회’를 실시한다. 설명회에서는 정기 재산변동신고 제도와 유의사항 및 신고서 작성방법을 소개하고 공직윤리시스템을 이용한 재산신고 요령을 안내한다.   임만규 인사처 윤리복무국장은 “공직자 재산 등록과 공개는 부정한 재산 증식을 예방하고 직무 수행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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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1-08
  • 인천시, 지방세 체납자 은닉재산 제보 '최대 1억 원' 지급
    (오픈뉴스=opennews)     인천시(시장 박남춘)는 지방세 체납자의 은닉재산 정보를 제보한 시민에게 최대 1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8일 밝혔다.   시는 시민들의 협조를 받아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2016년부터 '지방세 체납자 은닉재산 시민제보 포상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지난해엔 광역시 최초로 지방세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제보받아 수천만 원을 징수하고 제보한 시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했다.   시는 이 같은 포상제 운용을 위해 17개 시·도 가운데 처음으로 전자고지납부시스템인 '인천 이택스(etax.incheon.go.kr)'에 온라인제보시스템(시민제보 창구)을 구축했다.   시민제보는 '인천 이택스'를 통해 우리나라 국민이나 법인 누구나 연중 언제든지 가능하다.   제보할 때는 지방세 체납자 은닉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회계서류와 관련 장부 등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시는 제보된 체납자 은닉재산 정보에 대해 사실조사를 실시한 후 포상금 지급까지 One-Stop으로 처리하게 된다.   포상금은 지방세 체납액이 완납되면 지급한다.   다만 체납자 은닉재산 1천만원 이하의 제보는 관련 규정에 따라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제보자의 신원은 철저하게 비밀이 보장되며 익명의 제보는 허위 또는 음해의 우려가 있는 만큼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접수되지 않는다.   김종권 납세협력담당관은 "선량한 납세자와의 형평성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제보를 바란다"며 "제보된 정보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방세 체납자 은닉재산 시민제보와 관련 자세한 내용은 인천 이택스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인천시 납세협력담당관실(032-440-598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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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1-08
  • "귀·눈썹 안보여도 주민증 사진 가능…내비로 정체구간 음성안내"
    (오픈뉴스=opennews)   다음달부터 주민등록증 사진 요건이 완화된다. 4월부터는 내비게이션을 통해 고속도로 정체구간을 음성으로 알려준다.   지리산 노고단 성삼재 휴게소   행정안전부는 2019년 달라지는 안전, 민생, 행정서비스 관련 제도 10가지를 선정해 7일 소개했다.   주민등록증 사진 요건은 2월부터 바뀐다. 기존에 있었던 ‘귀와 눈썹이 보이는’ 요건을 삭제했다.    사진의 가로·세로 길이는 기존 3x4cm 또는 3.5x4.5cm에서 여권과 같은 3.5x4.5cm로 단일화한다.   고속도로 정체구간 후미에서의 차량 추돌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방 도로상황을 내비게이션으로 실시간 안내하는 음성알림서비스가 4월부터 시행된다.     여름철 하천 수위상승으로 인한 차량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6월부터는 하천 둔치 주차차량에 대한 강제견인을 실시한다.    정부는 태풍과 집중호우 등으로 차량침수 징후가 보이면 둔치 주차차량 소유자 등에게 대피명령을 내리고 부득이하면 강제견인까지 할 방침이다. 실제로 2013∼2017년 둔치 주차장 침수 피해 차량은 435대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달부터는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제’가 도입됐다. 건축물, 터미널, 학교, 병원 등 시설물에 대해 건축주가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하고 전문 인증기관의 심사를 통과하면 인증서와 인증명판을 발급·부착할 수 있다.   승강기 안전인증을 의무적으로 받는 ‘승강기 안전인증제’도 3월부터 시행된다. 안전인증을 받은 승강기에는 국가통합인증마크(KC마크) 스티커가 부착된다.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제조·수입업자는 등록취소와 함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신혼부부가 생애최초로 취득하는 주택의 취득세는 감면된다. 부부합산소득이 7000만원(외벌이 5000만원) 이하인 신혼부부(5년 이내)가 생애최초로 취득가액 3억원(수도권 4억원) 이하, 전용면적 60㎡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50%가 줄어든다. 이달부터는 서민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임대주택으로 등록된 소형(40㎡ 이하) 다가구주택을 8년 이상 임대하는 경우 재산세가 면제된다. 전국 846개 지방공공기관의 채용정보를 실시간으로 통합 제공하는 포털사이트인 ‘클린아이 잡플러스’도 1월부터 운영된다.   지역 내 소상공인 전용 상품권인 ‘지역(고향)사랑상품권’은 전국 약 100여개 지자체에서 2조원 규모로 발행·판매된다.   오는 12월부터는 종이증명서로만 발급받던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개인 스마트폰의 전자문서지갑에 저장해 이를 각종 기관에 제출할 수 있을 전망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의 눈높이에서 각종 법령과 제도, 서비스를 개선해 국민안전 수준과 공공서비스 질을 높이고 민생경제에 활력을 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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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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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대통령 “‘학력차별 없는 사회’ 열어가야”
    “고졸자가 마음껏 꿈을 펼치고 제대로 된 대우 받을 수 있게”이명박 대통령은  31일 “고졸자가 마음껏 꿈을 펼치고 제대로 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학력차별 없는 사회’를 다함께 열어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KBS1 라디오와 교통방송, 동영상사이트 유튜브를 통해 방송된 제77차 라디오·인터넷 연설에서 “실력과 노력을 통해 꿈을 키워갈 수 있는 사회가 온 국민이 더불어 잘 사는 공생발전의 시작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이 대통령은 우선 “지난주 재·보궐 선거를 보면서 변화를 바라는 젊은이들의 갈망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며 “어떻게 하면 우리 젊은이들에게 안정과 희망을 줄 수 있을지 우리 사회가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지난 몇 년 간 두 차례 글로벌 위기가 거듭되면서, 많은 젊은이들이 현재 뿐 아니라 미래에 대해서도 깊은 불안을 느끼는 게 현실”이라면서 “국정을 책임진 저로서는 더욱 더 깊이 고뇌하고 어떻게든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점을 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무엇보다도 고교 졸업자의 일자리를 만드는 데 정부는 중점적으로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며 “학력보다는 능력 중심의 사회를 반드시 열어줘야 겠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우리 사회의 학력중시 풍조는 사회문제가 될 정도로 심각한 편”이라며 “우리나라 고등학생 10명중 8명이 대학에 들어가고 있다.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많고, 미국과 유럽 등 주요 선진국들의 두 배에 이르고 있다”고 말했다.이어서 “이렇게 과도한 학력 인플레이션은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큰 낭비이고, 최근 청년실업의 주요한 원인이 되기도 한다”면서 “어려운 형편에 대학을 졸업해도,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 구하기가 어려운 형편이다. 그런데도 산업현장에서는 일할 사람을 구하지 못해 애를 먹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제 우리도 내 아이가 대학에 가는 것보다도 훌륭한 기술자로 키우는 것을 더 자랑스러워하는 시대가 돼야 한다”면서 “정부는 그동안 학력 대신 능력으로 평가받는 사회, 기술인이 높은 존경과 대우를 받는 시대를 열고자 꾸준히 노력해 왔다”고 밝혔다.또한 “공무원의 고졸 의무채용 비율을 높이고, 기능 인재 추천 채용을 확대해갈 계획”이라고 정부 정책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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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10-31
  • 李대통령 “민심도 4대강 따라 골고루 흐를것”
    ‘4대강 새물결맞이’ 이포보 행사 참석... "사후관리 철저히”이명박 대통령은 22일 “앞으로 4대강을 따라 지류를 살려서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환경을 지킨 나라, 세계에서 가장 기후변화를 대비하는 나라로서 앞서나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기 여주군 이포보에서 열린 ‘4대강 새물결 맞이’ 행사에서 축사를 통해 이같이 말한 뒤 “오늘 저녁 정말 행복하다”고 소감을 피력했다. 이날 행사는 이곳과 함께 낙동강 강정고령보, 영산강 승촌보, 금강 공주보에서 동시에 진행됐다. 이명박 대통령과 김윤옥 여사가 참석자들과 이포보 공도교를 걷고 있다.(사진=청와대)  이 대통령은 “오늘 저녁 보시다시피 대한민국 4대강은 생태계를 더 보강하고 환경을 살리는 그러한 강으로 태어났다”며 “정말 국민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안전하고 행복하고 생명의 강으로 돌려드리게 된 것을 저는 무척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4대강이 살아나면 대한민국 방방곡곡이 골고루 살아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또 우리의 민심도 골고루 4대강을 따라 흐르면서 우리 모두가 서로 존중하고 서로 아끼고 서로 사랑하는 사회가 되는 데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90년 전 젊은이들 앞에 도산 안창호 선생님은 ‘우리의 강을 그대로 버려두면 우리는 미래가 없다’고 ‘강산개조론’이라는 책을 쓰시면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며, “90년 후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꿈이 이 자리에 이루어졌다”고 감격해 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4대강 새물결맞이’ 행사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사진=청와대) 한편, 이 대통령은 축사에 앞서 이포보 현장시찰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이포보 공도교에서 미리 준비된 시루떡을 커팅한 뒤 30분간 다리를 부인 김윤옥 여사와 함께 도보로 건넜다. 또 소수력발전소에서 한국수자원공사 관계자로부터 브리핑을 받았으며, 전망대에서 기념촬영 후 리셉션을 가지면서, 주민들과 공사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 대통령은 “짧은 기간에, 추운 겨울에도 금년에는 비가 또 얼마나 왔느냐”면서 “일하는 사람들이 노심초사했을 것”이라고 노고를 치하했다. 여주·이천 주민들에게는 “협조를 많이 해줘 일이 잘됐다. 고마운 마음을 갖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도 사실은 늘 가슴 아프게 생각했던 게 한강 주변은 개발이 억제되고, 군사지역도 있고, 상하수도 문제도 있다. 산업도 힘들고 그래서 늘 마음이 부담됐다”며 “서울시장 시절에는 물이 범람하면 ‘어떻게 될까’ 걱정해서 많이 와 봤다”고 공개했다. 이명박 대통령과 김윤옥 여사가 이포보 공도교에서 시루떡 커팅을 하고 있다..(사진=청와대) 이어 “호남 분들이 쓴 책을 보니 영산강이 ‘호남의 젖줄’이라는데 막상 가보니 강이 오염돼 농사짓는 물로도 못썼다”면서 “당시 반대도 있었지만 지금은 되고 나니 그렇게 좋아하더라. 아주 좋아졌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향후 4대강을 지역 발전과 역사와 연계시켜 사람이 찾아올 수 있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면서 “강의 발전이 지역발전으로 연계되고 이것이 점점 더 확대돼 지천도 고치고 하면 대한민국이 실제 좋아질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출했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물 따라 민심이 좋아진다”면서 “한국사회가 따뜻한 사회,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고 사랑하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 4대강이 그렇게 변화를 가져오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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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10-24
  • 정부, 유엔총회서 북한 인권문제 제기
    외교통상부는 지난 19일 미국 뉴욕에서 열린 제66차 유엔 총회에서 북한인권 문제를 제기했다고 20일 밝혔다. 정부 대표는 유엔총회 제3위원회 북한인권특별보고관(Marzuki Darusman)과의 토의 계기에 탈북자 인권침해, 북한의 정치범수용소, 납북자 국군포로를 포함한 강제억류자 등 북한인권 문제를 제기했다.특히 탈북자 인권침해와 관련, 강제송환금지원칙을 관련국들이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또 북한내 정치범수용소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하고, 납북자 국군포로를 포함한 북한내 강제억류자의 생사확인 및 조속한 송환을 촉구했다. 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의 토의는 예년과 같이 보고관이 유엔총회에 제출한 북한인권상황에 대한 보고서에 기반해 이뤄졌다. 이어 특별보고관은 북한의 인권 침해에 대한 법적 책임 문제에도 관심을 두겠다는 계획을 밝혔고, 정부 대표단은 이를 환영했다. var MYNEWS_PHOTO_LIMIT_WIDTH = parseInt("580"); $("img[xtype='photo']").load(function(obj) { var title = $(this).attr('title'); $(this).attr('alt', title); $(this).removeAttr('title'); var image_align_class = ""; var clazz = $(this).attr('class'); if (clazz != null && clazz.length > 0) { image_align_class = " " clazz; } $(this).attr('class', 'img'); $(this).removeAttr('xtype'); var w = parseInt($(this).css('width')); if (isNaN(w)) { w = 0; } var h = parseInt($(this).css('height')); if (isNaN(h)) { h = 0; } if (w MYNEWS_PHOTO_LIMIT_WIDTH) { var pct = parseFloat(MYNEWS_PHOTO_LIMIT_WIDTH) / parseFloat(w); w = MYNEWS_PHOTO_LIMIT_WIDTH; if (pct > 0 && pct < 1 && h > 0) { h = Math.floor(parseFloat(h) * pct); } } $(this).css('width', w "px"); if (h > 0) { $(this).css('height', h "px"); } $(this).wrap(""); if (title != null && title.length > 0) { if (title.indexOf('▲') == -1) { title = '▲' title; } $(this).after("" title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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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10-21
  • 정부, 유엔총회서 북한 인권문제 제기
    탈북자 강제송환금지원칙 관련국 준수 촉구외교통상부는 지난 19일 미국 뉴욕에서 열린 제66차 유엔 총회에서 북한인권 문제를 제기했다고 20일 밝혔다. 정부 대표는 유엔총회 제3위원회 북한인권특별보고관(Marzuki Darusman)과의 토의 계기에 탈북자 인권침해, 북한의 정치범수용소, 납북자 국군포로를 포함한 강제억류자 등 북한인권 문제를 제기했다.특히 탈북자 인권침해와 관련, 강제송환금지원칙을 관련국들이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또 북한내 정치범수용소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하고, 납북자 국군포로를 포함한 북한내 강제억류자의 생사확인 및 조속한 송환을 촉구했다. 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의 토의는 예년과 같이 보고관이 유엔총회에 제출한 북한인권상황에 대한 보고서에 기반해 이뤄졌다. 이어 특별보고관은 북한의 인권 침해에 대한 법적 책임 문제에도 관심을 두겠다는 계획을 밝혔고, 정부 대표단은 이를 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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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10-21
  • 키스방 종업원 36%가 18~20세
    여성가족부, 청소년 유해사범 77건 적발여성가족부는 지난 8~10월 서울·경기·인천 수도권과 부산 등 광역시 지역을 대상으로 키스방 등 신·변종 청소년유해업소의 청소년출입·고용 및 유해매체 광고행위 등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해 청소년유해사범 77건을 적발하고 관할경찰서에 법적 조치를 의뢰했다고 19일 밝혔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 확인한 결과에 따르면, 키스방 종업원 166명 중 60명(36.1%)은 만 18~20세인 것으로 확인됐다. 마사지방의 경우는 대부분 26세 이상으로 조사됐다. 업소들의 영업상황은 최근 잇따른 청소년유해 매체 및 유해업소 고시 시행 영향으로 확산은 일단 저지되고 있는 추세이나, 단속기관의 단속 의지, 지역경제 여건 등에 따라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대학가(신림동, 건대, 홍대 등), 수도권 신도시(평촌, 중동, 안산, 부천, 수원 등), 울산지역은 단속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업 중이었고, 상대적으로 대구, 대전, 광주지역은 업장이 폐쇄된 곳이 많았다. 마사지업소의 경우 대부분 00전통마사지, 스포츠마사지, 아로마마사지 등 건전마사지 업소간판을 게시하거나, 전단지 내용도 건전내용 또는 모호한 용어를 사용해 배포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전립선마사지를 행하거나 성매매행위를 알선하는 경우도 있었다. 의료법에 의해 안마 허가를 받은 안마시술소에서도 성매매를 알선하는 사례도 일부 확인됐다.여성가족부는 “향후 수도권 지역 상시단속은 물론 지방 신도시지역 대상 합동단속을 확대 실시해 신·변종 유해업소에의 청소년유입과 업소 확산을 적극 차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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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10-20
  • 한·일, 통화스와프 700억달러로 확대
    이 대통령-노다 총리 정상회담…한·일FTA 교섭 조속 재개이명박 대통령과 노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는 19일 양국간 금융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통화스와프(통화 맞교환) 규모를 700억달러로 확대하기로 합의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노다 총리와 단독·확대 정상회담을 가진 후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심화되는 가운데 금융시장을 선제적으로 안정시키기 위해 통화협력을 강화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이같이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과 노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가 19일 단독·확대 정상회담에 앞서 악수를 하고 있다.(사진=청와대)   현재 양국간 통화스와프 규모는 130억달러 규모로, 치앙마이이니셔티브(CMI) 통화스와프 100억달러(달러-원/엔)과 원-엔 스와프 30억달러로 구성돼 있다. 이번 합의로 달러-원/엔 스와프 규모는 기존 CMI 통화스와프 100억달러 이외에 신규로 300억달러 규모의 한은과 일본 재무성간 통화스와프가 설정되며, 원-엔 스와프는 30억달러에서 300억달러로 확대된다. 두 정상은 또 지난 2006년 이후 사실상 중단됐던 한일 자유무역협정(FTA) 교섭을 가능한 조속히 재개하기 위한 실무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으며, 양국간 협력 증진을 위해 정상간 ‘셔틀외교’를 활성화하기로 했다.노다 총리는 “제3국에서의 일한(日韓) 기업의 협력사업과 지역에서의 기본적인 룰을 만드는데 협력하고 조기에 일본과 한국이 FPA(FTA) 협상을 위해 필요한 실무적 작업을 본격적으로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또 양국 간 교역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품소재 분야에 대한 기업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제3국에서도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으며, 이를 위해 양국 정부는 적극 지워하기로 했다. 두 정상은 연간 500만 명이 넘는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가 양국 관계의 든든한 기반이 되고 있음을 평가하고 앞으로 문화교류와 청소년 교류를 포함한 인적교류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으며, 특히 이달부터 한일 워킹홀리데이 쿼터가 연간 1만 명으로 확대된 점을 높이 평가하고 환영했다. 이 대통령과 노다 총리가 정상회담 후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회담내용을 설명하고 있다.(사진=청와대) 두 정상은 또 북한의 조속한 핵폐기가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전에 긴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북한 비핵화를 위해 한일간 긴밀한 공조를 계속해나가기로 했다.두 정상은 아울러 미래지향적 양국관계 발전을 위해 제2기 한일 신시대 공동연구를 조기에 출범키로 했다.이와 관련, 이 대통령은 “두 정상은 한일 간 긴밀한 협력관계가 양국은 물론 동북아 평화 번영을 위해 긴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양국이 21세기 새로운 한일관계 발전을 위해서 지혜롭게 노력해 나가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고 말했다. 이어 “나는 역사를 잊지 않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 한일 관계의 근간임을 여러 차례 언급했고, 과거사에서 연유하는 문제들에 대해 일본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고 밝혔다.노다 총리는 “위안부 문제는 이번 회의에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지금까지 여러가지 발생했지만, 서로 대국적 견지에서 양국 관계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논의하고 지혜를 짜낼 수 있는 개인적 신뢰를 이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기자회견에 앞서 정상회담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한일 양국간에는 걸림돌이 되고 있는 현안이 있다”면서 “이런 문제는 어느 때보다 노다 총리가 성의를 갖고 적극적으로 임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노다 총리는 “가끔 양국 관계는 어려운 문제가 있지만 대국적 견지에서 양국 관계를 전진시킨다는 마음을 정상들이 갖고 있으면 어떠한 문제도 극복할 수 있다”고 밝혔다.양국 정상은 지난 9월 한·일·중 3국 협력 사무국 출범을 환영하면서 이를 계기로 동북아 지역협력이 더욱 가속화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앞으로도 지역 및 국제무대에서의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다음 달 개최될 G20 정상회의, ASEAN 3 및 동아시아정상회의(EAS), 내년 3월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와 관련하여서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했다.한편, 노다 총리는 이 대통령에게 일제 강점기에 수탈한 정묘어제 2책과 조선왕조의궤 중 대례의궤 1책 및 왕세자가례도감의궤 2책을 인도했다.앞서 양국 정부는 지난해 11월 이 대통령과 간 나오토 당시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일제 강점기 수탈 도서의 반환에 합의한 바 있다. var MYNEWS_PHOTO_LIMIT_WIDTH = parseInt("580"); $("img[xtype='photo']").load(function(obj) { var title = $(this).attr('title'); $(this).attr('alt', title); $(this).removeAttr('title'); var image_align_class = ""; var clazz = $(this).attr('class'); if (clazz != null && clazz.length > 0) { image_align_class = " " clazz; } $(this).attr('class', 'img'); $(this).removeAttr('xtype'); var w = parseInt($(this).css('width')); if (isNaN(w)) { w = 0; } var h = parseInt($(this).css('height')); if (isNaN(h)) { h = 0; } if (w MYNEWS_PHOTO_LIMIT_WIDTH) { var pct = parseFloat(MYNEWS_PHOTO_LIMIT_WIDTH) / parseFloat(w); w = MYNEWS_PHOTO_LIMIT_WIDTH; if (pct > 0 && pct < 1 && h > 0) { h = Math.floor(parseFloat(h) * pct); } } $(this).css('width', w "px"); if (h > 0) { $(this).css('height', h "px"); } $(this).wrap(""); if (title != null && title.length > 0) { if (title.indexOf('▲') == -1) { title = '▲' title; } $(this).after("" title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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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10-20
  • 한·일, 통화스와프 700억달러로 확대
    이 대통령-노다 총리 정상회담…한·일FTA 교섭 조속 재개이명박 대통령과 노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는 19일 양국간 금융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통화스와프(통화 맞교환) 규모를 700억달러로 확대하기로 합의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노다 총리와 단독·확대 정상회담을 가진 후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심화되는 가운데 금융시장을 선제적으로 안정시키기 위해 통화협력을 강화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이같이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과 노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가 19일 단독·확대 정상회담에 앞서 악수를 하고 있다.(사진=청와대) 현재 양국간 통화스와프 규모는 130억달러 규모로, 치앙마이이니셔티브(CMI) 통화스와프 100억달러(달러-원/엔)과 원-엔 스와프 30억달러로 구성돼 있다. 이번 합의로 달러-원/엔 스와프 규모는 기존 CMI 통화스와프 100억달러 이외에 신규로 300억달러 규모의 한은과 일본 재무성간 통화스와프가 설정되며, 원-엔 스와프는 30억달러에서 300억달러로 확대된다. 두 정상은 또 지난 2006년 이후 사실상 중단됐던 한일 자유무역협정(FTA) 교섭을 가능한 조속히 재개하기 위한 실무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으며, 양국간 협력 증진을 위해 정상간 ‘셔틀외교’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노다 총리는 “제3국에서의 일한(日韓) 기업의 협력사업과 지역에서의 기본적인 룰을 만드는데 협력하고 조기에 일본과 한국이 FPA(FTA) 협상을 위해 필요한 실무적 작업을 본격적으로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양국 간 교역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품소재 분야에 대한 기업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제3국에서도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으며, 이를 위해 양국 정부는 적극 지워하기로 했다. 두 정상은 연간 500만 명이 넘는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가 양국 관계의 든든한 기반이 되고 있음을 평가하고 앞으로 문화교류와 청소년 교류를 포함한 인적교류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으며, 특히 이달부터 한일 워킹홀리데이 쿼터가 연간 1만 명으로 확대된 점을 높이 평가하고 환영했다.두 정상은 또 북한의 조속한 핵폐기가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전에 긴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북한 비핵화를 위해 한일간 긴밀한 공조를 계속해나가기로 했다. 두 정상은 아울러 미래지향적 양국관계 발전을 위해 제2기 한일 신시대 공동연구를 조기에 출범키로 했다. 이와 관련, 이 대통령은 “두 정상은 한일 간 긴밀한 협력관계가 양국은 물론 동북아 평화 번영을 위해 긴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양국이 21세기 새로운 한일관계 발전을 위해서 지혜롭게 노력해 나가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고 말했다. 이어 “나는 역사를 잊지 않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 한일 관계의 근간임을 여러 차례 언급했고, 과거사에서 연유하는 문제들에 대해 일본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고 밝혔다. 노다 총리는 “위안부 문제는 이번 회의에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지금까지 여러가지 발생했지만, 서로 대국적 견지에서 양국 관계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논의하고 지혜를 짜낼 수 있는 개인적 신뢰를 이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기자회견에 앞서 정상회담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한일 양국간에는 걸림돌이 되고 있는 현안이 있다”면서 “이런 문제는 어느 때보다 노다 총리가 성의를 갖고 적극적으로 임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노다 총리는 “가끔 양국 관계는 어려운 문제가 있지만 대국적 견지에서 양국 관계를 전진시킨다는 마음을 정상들이 갖고 있으면 어떠한 문제도 극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양국 정상은 지난 9월 한·일·중 3국 협력 사무국 출범을 환영하면서 이를 계기로 동북아 지역협력이 더욱 가속화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앞으로도 지역 및 국제무대에서의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다음 달 개최될 G20 정상회의, ASEAN 3 및 동아시아정상회의(EAS), 내년 3월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와 관련하여서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한편, 노다 총리는 이 대통령에게 일제 강점기에 수탈한 정묘어제 2책과 조선왕조의궤 중 대례의궤 1책 및 왕세자가례도감의궤 2책을 인도했다. 앞서 양국 정부는 지난해 11월 이 대통령과 간 나오토 당시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일제 강점기 수탈 도서의 반환에 합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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