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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대통령,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민생을 챙기는 정부'를 주제로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사회분야)｣ 개최

  [오픈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4월 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민생을 챙기는 정부’를 주제로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사회분야)｣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민생토론회 실천 과제의 신속한 이행과 향후 계획을 점검하고, 개선된 정책을 국민에게 알기 쉽게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3개월 동안 총 24번의 민생토론회를 개최하며 국민과 기업, 지방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생생하게 들었고, 여러 지역을 찾아 지방이 겪고 있는 어려움도 꼼꼼히 살펴봤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이어 민생토론회를 해오면서 반복해서 두 가지를 강조했다며 하나는 검토만 하지 않고 빠르게 행동에 옮기는 것이며, 두 번째는 ‘벽을 허물자’라는 원칙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은 민생토론회를 통해 공무원들의 일하는 방식도 크게 바뀌었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은 이러한 기조로 민생토론회를 한 결과 정부가 후속 조치를 결정한 과제가 총 240개이며, 민생토론회를 한 번 할 때마다 평균 10개의 정부 실천 과제를 찾아 신속하게 해결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지난 1월 25일 수도권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한 민생토론회에서 GTX 건설의 속도를 높이겠다고 약속드린 바 있으며, 3월 29일 수서-동탄 개통을 계기로 그 약속을 더 빨리 더 많은 지역으로 확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은 또한, 2월 1일 여덟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논의됐던 의료개혁도 우리 국민을 위해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특히 2월 5일 아홉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다뤘던 늘봄학교에 애착이 있다며, 올해만 벌써 늘봄학교를 네 차례 방문해 아이들을 만나고 현장 상황을 점검했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늘봄학교가 지난 3월 시작해 현재 2,838개로 늘어났고, 학교, 교육청, 지자체, 교육부 등이 원팀이 되어 학부모님과 아이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아울러 민생토론회를 통해 즉각 해결한 과제도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2월 8일 열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청소년의 위조 신분증에 속아 영업정지를 당했다는 한 자영업자의 억울한 사연을 언급하면서 현장에서 담당 공무원에게 즉각 해결을 지시해 곧바로 공문 발송 조치가 이뤄졌고, 3월 26일 국무회의에서 시행령을 개정해 억울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법적 근거까지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서 대통령은 1월 30일 일곱 번째 디지털 주제 민생토론회 사례를 언급하며 원스톱 행정서비스는 디지털 시대에 꼭 필요한 정책임을 강조했다. 대통령은 특히 토론회 이후 3월 13일부터 120개 공공서비스 구비서류를 제로화해서 각종 서류를 갖추기 위해 이리저리 뛰지 않도록 바꿨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또한 디지털 융합 산업인 게임산업을 제대로 육성하기 위해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집단적·분산적 피해구제 방안 마련 등 소비자 보호도 강화했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이외에도 민생토론회를 통해 국민이 생활 전반에서 느끼는 규제를 풀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단말기유통법 폐지 방침을 정한 이후 시행령 개정 등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일부터 즉각 시행해 단말기 구입 지원금이 확대되고 다양한 요금제가 출시되는 등 국민의 통신비 부담이 줄어들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또한,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의 불편을 개선하기로 한 후 서울 동대문구가 평일 휴업으로 바꿨고, 부산시는 5월부터 동참하기로 했다며 더 많은 지자체가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정책효과가 더 빠르게 나타나도록 각 부처에서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국민께서 정책들을 쉽게 찾아 혜택을 누리실 수 있도록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 홍보 방법을 찾으라고 당부했다. 이어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추진현황’을 발표했다. 이후 부처별로 ▴‘원스톱 행정서비스’, ▴‘대형마트 영업규제’, ▴‘게임이용자 권리 강화’, ▴‘단말기유통법 폐지’, ▴‘늘봄학교’, ▴‘청소년신분증 확인 개선’ 등 우수 성과사례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모든 토론이 끝난 이후에는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이 개선된 정책을 국민에게 알기 쉽게 전달하기 위한 ‘대국민 정책 소통 계획’에 대해 보고했다. 오늘 토론회에는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산자원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장상윤 사회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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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2

• 尹대통령 “긴급 농축산물 가격안정자금 무제한·무기한 투입”

  (오픈뉴스=opennews) 윤석열 대통령은 2일 “정부는 장바구니 물가가 안정되고 이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을 때까지 긴급 농축산물 가격안정 자금을 무제한, 무기한으로 투입하고 지원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장바구니 물가를 낮추기 위해 1500억 원 이상의 납품단가, 할인판매 같은 특단의 조치를 실시하고 있지만, 국민들의 부담이 해소되지 않아 마음이 무겁다”며 이 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무역수지 10개월 연속 흑자, 일평균 수출 증가, 반도체 수출 실적 등 최근 호전되고 있는 경제 지표를 언급하며 “우리 경기가 확실히 살아나고 있고 앞으로 더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의 시그널”이라 평가하면서도, “그러나 국민이 체감하는 경기에는 온도 차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늘 발표된 3월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3.1%로, 2월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으며, 할인지원과 수입 과일 공급의 영향으로농산물 가격 상승세가 3월 하순부터 다소 둔화되고 있지만, 아직도 높은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구체적인 지원 방안으로 “우선, 대형마트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할인지원과 수입 과일 공급 대책을 중소형 마트와 전통시장까지 확대하겠다”고 말하고, 관계부처에 이를 세심하게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또 “온라인 도매시장을 비롯한 새로운 유통경로를 활성화해서 생산자에서 소비자까지 가장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또한, “장바구니 물가가 높아지면, 취약계층이 가장 먼저, 가장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취약계층에게 필수 농산물 구매 쿠폰을 제공하는 ‘농산물 바우처’ 제도의 지원 대상과 규모를 확대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대전의 유성선병원을 방문해 간호스테이션과 수출 참관실을 둘러본 사실을 언급하면서, “지역의 전통 있는 종합병원에서 묵묵하게 환자 곁을 지키고 계시는 의료진분들을 뵙고 나니, 가슴이 뭉클해지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보건의료 분야를 안보, 치안과 같은 국가의 본질적인 기능이라고 보고,여기에도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면서 “의료개혁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서는 의사 증원과 함께, 지역, 필수의료를 위한 의료기관 육성, 전공의 수련 등 의료인력 양성, 필수진료 유지를 위한 보상, 의료사고안전망 구축 등에 대한 과감한 재정지원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역의료, 필수의료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필수의료 특별회계’, ‘지역의료 발전기금’ 같은 별도의 재원 체계도 필요하다”고 강조한 뒤 의료개혁을 위한 예산의 내역과 규모를 별도로 보고해 줄 것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전국적으로 운영 한 달을 맞은 늘봄학교의 정착에 힘쓰겠다며 전 부처의 지원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전국 2800여 개 늘봄학교에서 각각의 어려움을 극복해 가며 늘봄학교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학교와 교육청, 지자체, 지역사회 등 모두가 합심해 노력해주는 덕분”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아이들이 공정한 기회를 누리며 좋은 교육을 받고, 나라를 이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비용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투자”라면서 “이러한 노력과 헌신이 정당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재정 지원 또한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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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2

• 尹 대통령, 지역 2차 병원인 대전 유성선병원 방문해 건의사항 청취하고, 세심한 정책마련 지시

  [오픈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4월 1일 오후 대전지역 2차 병원인 유성선병원을 방문했다. 대통령은 오늘 오전 ‘국민께 드리는 말씀’에서 의료 개혁을 통한 지역 의료 강화를 강조한 데 이어 오후 곧바로 지역 2차 병원을 방문한 것이다. 대통령은 병원 도착과 함께 간호스테이션을 방문해 “안녕하세요, 고생이 정말 많으십니다”라며 의료진을 격려했다. 대통령은 이후 수술 참관실로 이동해 유리창 너머로 수술실을 보며 병원장으로부터 여러 과 전문의가 협진하며 수술할 수 있는 지역병원의 우수한 시설에 관한 설명을 들었다. 이어서 마련된 의료진과의 간담회에서 대통령은 지역 2차 병원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정부에 대한 건의 사항을 청취했다. 대통령은 인사말에서 “의료는 국민의 안전을 지킨다는 점에서 국방, 치안과 동일선상에서 지원해야 한다”며 “역대 정부들은 의료 분야를 건강보험 재정에만 맡긴 채 제대로 된 투자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은 이어 “국가재정을 과감히 투입해 정책 수가를 지원하겠다”며 “의사분들도 자기 분야에 인프라 투자가 이뤄지면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은 한편, “그동안 의료계와 대화를 하려고 했으나 개원의, 전공의, 교수 등 의사단체가 각 분야로 나뉘어져 대화가 쉽지 않았다”면서 “선병원 같은 2차 병원이 큰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무엇을 지원해야 하는지,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는 데 무엇을 해야 하는지 기탄없이 말씀해 달라”고 말했다. 한 의료진은 선병원이 급성 환자 대상 야간 응급수술을 많이 하는데 의료사고의 형사상 책임 위험 때문에 의사 인력을 구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대통령은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을 추진해 사법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책임보험 가입도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다른 의료진은 환자가 1차 병원 진료 후 3차 병원으로 바로 갈 수 있어 2차, 3차 병원 간 역할 분담이 기형적이라면서, 건전한 의료전달체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구조적 문제를 바로잡아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통령은 “지역 2차 병원이 수준 높은 진료역량을 유지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재정 투자를 하고, 대학병원들은 의학 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주문했다. 또 다른 의료진은 대학병원의 경우, 전공의 이탈에 따른 비정상적 병원 운영으로 간호인력을 무급휴가 보내지만, 지역병원은 오히려 간호사들이 휴가를 반납하고 근무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3차 병원에서 무급휴가 보내는 간호인력을 지역 2차 병원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면 좋겠다고 건의했다. 대통령은 무급휴가 간호사가 타 병원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검토할 것을 조 장관에게 지시했다. 의료진들의 건의 사항을 들은 대통령은 “의료 개혁은 대의와 원칙만 가지고는 안 되고, 디테일에서 승부가 결정된다”면서 “의료정책 담당인 보건복지부 서기관, 사무관들이 의료기관에 가서 실제로 행정 근무를 해 보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라며 세심한 정책 마련을 참모들에게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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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2

• 尹 대통령, 고속철도망 전국 확대로 '전국 2시간 생활권' 확대

  [오픈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4월 1일 오전 대전광역시 한국철도공사 본사에서 열린 고속철도 개통 20주년 기념식에 참석했다. 대통령은 이날 기념식에 앞서 대전역 승강장에서 공개된 신형 KTX의 이름을 “청룡”으로 명명했다. “청룡”은 청룡의 해를 맞아 힘차게 비상해 국민에게 희망을 가져다주길 기원하는 의미로 국민 공모를 거쳐 선정된 명칭이다. KTX-청룡은 운행 최고속도가 320km/h로 국내에서 가장 빠른 고속열차이다. 특히 국내기술로 설계·제작한 최초의 300km/h급 동력 분산식 고속열차로서 기존 KTX-산천 및 산천Ⅱ와 비교해 객실과 좌석 공간이 넓어 철도이용객의 편의성을 높였다. 가감속 성능 또한 우수해 역 사이의 간격이 짧은 우리나라 지형에 최적화됐다는 강점도 있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우리나라가 1994년 프랑스 고속열차를 처음 도입했을 때 프랑스 연구진들이 ‘한국의 고속열차 국산화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예측했다고 전하면서, 프랑스 연구진의 예측과 달리 우리나라는 2008년 KTX-산천을 생산해 세계 4번째로 고속열차를 개발하고 상용화한 기적을 만들어 냈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또한, 오늘 공개된 KTX-청룡을 5월부터 경부선과 호남선에 투입하고, 이동시간을 최대 30분 단축하는 ‘급행 고속열차’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이어 정차역을 1~2회로 최소화해 운영하는 급행 고속열차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2시간 10분대, 용산에서 광주까지 1시간 30분대에 도착할 수 있으며, 경부선에는 하루 4회, 호남선에는 하루 2회를 운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대통령은 한편, 속도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라며 속도 혁명에 박차를 가하고 고속철도망을 전국적으로 확대해 ‘전국 2시간 생활권’을 실현하겠다고 약속했다. 대통령은 또한, 인천과 수원에서 KTX를 타고 부산과 목포를 바로 갈 수 있는 인천·수원발 KTX 직결 사업을 임기 내 완공하고, 올해 중앙선 고속화 사업의 마지막 구간인 안동~영천 구간, 동해선 포항~삼척 구간, 서해선 홍성~송산 구간을 개통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2027년까지 광주~목포 구간 호남고속철도 2단계, 춘천~속초 구간 동서고속화철도 또한 차질 없이 개통해,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오늘 행사에는 철도이용객인 국민 대표를 포함해 정부·유관 기관에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한문희 한국철도공사 사장 등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장우 대전광역시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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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2

• 평택 지제역 방문한 김동연 경기도지사 , “GTX A·C노선 연장 최대한 지원”

  [오픈뉴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일 평택 지제역을 방문해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A·C노선의 평택 지제역 연장을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평택 지제역에 GTX A하고 C노선을 연장하는 방안이 진행중인데 아주 기쁘게 생각한다. 빨리 추진이 돼서 경기 남부 교통 문제 해소와 발전을 위한 큰 인프라가 깔리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면서 “평택이 경기도로서는 아주 중요한 도시고 발전 가능성이 많다. 지금부터 계획을 잘 세워서 GTX-A, C 연장이 조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경기도와 평택시가 잘 협의해 나가자”고 말했다. GTX A노선은 운정~삼성~수서~동탄까지 85.5㎞로 지난 3월 30일 수서~동탄 구간이 우선 개통했으며, 2028년 전 구간 개통 예정이다. GTX C노선은 덕정부터 삼성 등을 지나 수원까지 86.46km를 연결한다. 지난 1월 착공해 2028년 개통이 목표다. 만약 GTX A·C노선이 평택 지제역까지 연장된다면 지하철로 약 95분 소요되는 삼성~지제 구간을 GTX A노선으로는 33분, GTX C노선으로는 44분 만에 이동할 수 있어 도민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2월 GTX A노선(운정~동탄)을 평택까지, GTX C노선(덕정~수원)을 동두천·평택까지 연장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화성시, 평택시, 오산시, 동두천시와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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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1

• 尹 대통령, 부활절 연합예배 참석해 예수님의 부활 축하하며, 낮은 자세로 국민 목소리 들을 것 강조

  [오픈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3월 31일 오후 서울 강동구 명성교회에서 열린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에 참석했다. 예배에 앞서 대통령은 장종현 한국교회총연합 대표회장(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 대표총회장), 이철 한국교회총연합 공동대표회장(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 이영훈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대표총회장, 김삼환 명성교회 원로목사, 김하나 명성교회 담임목사, 오정호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총회장, 김진표 국회의장,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과 환담을 가졌다. 대통령은 환담에서 국내외 봉사활동, 소외계층 지원 등 한국교회의 다양한 사회 기여 활동과 역할에 감사를 표했다. 대통령은 또한 연합예배를 준비해 준 장종현 부활절 연합예배 대회장과 김하나 명성교회 담임목사 등의 노고에 감사를 전하고 격려했다. 이에 장종현 목사는 매년 부활절 연합예배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답했다. 환담 이후 대통령이 예배당에 입장하자 참석자들은 큰 박수로 대통령을 환영했습니다. 대통령은 옆자리에 앉은 김진표 국회의장,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 등과 짧은 인사를 나누며 자리에 착석했다. 대통령은 예배 이후 축사를 통해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며 연합예배를 준비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를 전했다. 대통령은 특히 더 낮은 자세로 국민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서 국민의 아주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겠다고 강조하고, 어렵고 힘든 분들이 일어설 수 있도록 따뜻하게 보살피고 힘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이에 참석자들은 큰 박수와 환호로 국민을 향한 대통령의 마음에 화답했다. 이어서 찬송과 김삼환 원로목사의 축도가 이어졌다. 김 원로목사는 축도를 하며 대통령께 힘을 드리기 위한 응원과 감사를 전했고, 참석자들은 다시 한번 한참 동안 큰 박수와 환호를 보냈다. 대통령은 이에 연단으로 나와 참석자들을 향해 고개 숙여 인사했다. 한편, 이번 연합예배의 헌금 전액은 미등록 장기체류 이주아동 교육비 지원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오늘 부활절 연합예배에는 기독교 주요 교단의 지도자들과 성도 7,2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정치권에서는 김진표 국회의장,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 등이, 대통령실은 성태윤 정책실장, 이도운 홍보수석 등 참모진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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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1

• 尹 대통령, 美 의회 상하원 의원단 접견

  [오픈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3월 29일 오후 방한 중인 '커스틴 질리브랜드(Kirsten Gillibrand)' 상원의원 등 美 의회 상하원 의원단 7명을 접견하고, 한미동맹 강화, 한미 경제협력 증진 그리고 지역 및 국제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대통령은 美 상하원 의원단의 방한을 환영한다고 했다. 대통령은 또한 美 의회가 한미동맹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데 대해 감사히 생각한다며 자유, 민주주의, 법치의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글로벌 포괄 전략동맹’인 한미동맹의 외연이 군사안보 뿐 아니라 경제안보, 첨단기술, 문화, 사이버와 우주 등으로 나날이 확장되고 있다고 했다. 대통령은 특히 경제안보의 최적 파트너로서 한미 양국 간 활발한 투자와 경제협력은 교역 증진, 일자리 창출, 인적교류 확대 등 양국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혜택을 가져오고 있다고 하고, 이와 같은 호혜적 협력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미국 내 진출한 우리 기업 지원에 대한 美 의회의 관심을 당부했다. 대통령은 아울러, 우리 전문인력과 청년의 원활한 대미 진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문직 비자 쿼터 법안 통과를 위한 의원들의 각별한 지원도 요청했다. 방한 의원단은 한미동맹에 대한 美 의회 상하원 내 지지가 초당적이라고 강조하고, 지난해 4월 윤 대통령의 국빈방미를 계기로 한미관계가 역대 최고 수준에 이르렀다고 평가했다. 또한, 의원단은 윤 대통령의 ‘용기있는 사람들 상(Profile in Courage Award)’ 수상을 축하하면서, 정치적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시대의 변화를 직시하고 한미일 관계를 개선한 윤 대통령의 용기에 존경을 표한다고 했다. 이어서, 의원단은 한미동맹의 지속적인 발전과 양국 경제협력의 모멘텀 강화를 위해 美 의회 차원에서도 필요한 역할을 다하겠다고 했다. 또한, 굳건한 한미동맹이 북한의 위협과 도발에 맞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북한 내 모든 개개인의 자유와 인권 증진을 위한 윤 대통령의 노력을 적극 지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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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9

• 尹 대통령, 늘봄학교 일일 특별강사로 직접 나서 아이들에게 책 읽어주고, 로켓 날리기 활동 지도

  [오픈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3월 29일 경기도 화성시 아인초등학교를 방문해 일일 특별강사로서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에게 우주와 로켓 관련된 책을 읽어주고, 로켓 날리기 활동을 지도했다. 대통령이 방문한 아인초등학교는 학교 내 모든 공간을 최대한 활용해 늘봄학교를 운영 중인 곳이다. 대통령이 학교에 도착하자 하교 중인 아이들이 대통령 주위로 모여들었다. 대통령은 아이들 한 명 한 명과 악수하고 하이파이브를 했다. 대통령은 또한 아이들과 함께 셀카를 찍기도 했다. 이후 대통령은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이 창의미술 활동 중인 교실로 이동했다. 대통령 도착 전 아이들은 오늘의 활동 주제인 ‘누리호 그리기’에 집중하고 있었다. 대통령이 교실로 입장하면서 아이들에게 “아인초등학교 1학년 친구들,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하자, 프로그램을 준비하던 아이들은 갑작스러운 대통령의 등장에 다들 놀라면서도 “안녕하세요, TV에서 많이 봤어요”라며 반갑게 인사했다. 활동을 시작하면서 대통령은 먼저 아이들과 함께 누리호 발사 영상을 시청한 뒤 아이들에게 ‘누리호의 우주 도전’이라는 책을 읽어주었다. 대통령은 커다란 누리호가 어떻게 우주로 올라갔는지, 위성이 지구를 돌면서 무슨 일을 하는지 등을 아이들과 함께 이야기했다. 대통령은 누리호가 발사되는 그림을 가리키며 “누리호는 지구를 도는 인공위성을 담고 올라가는 로켓이고, 로켓이 인공위성을 지구 밖 궤도에 내려놓으면, 위성이 지구를 돌면서 사진도 찍어 보내고 날씨 정보도 전해 줘요”라고 로켓의 발사 원리와 인공위성의 역할을 설명했다. 누리호 발사 원리 탐구를 끝낸 대통령은 아이들과 함께 누리호 발사체 모형을 조립했다. 조립을 끝낸 대통령은 아이들과 “쓰리! 투! 원!”이라고 카운트 다운을 한 후 로켓에 연결된 빨대 끝을 힘차게 불어 누리호를 날려 보냈다. 대통령은 아이들이 누리호를 멀리 날려 보낼 수 있도록 부는 방법을 알려주고 “할아버지보다 멀리 날리네”라며 칭찬해 주기도 했다. 프로그램을 마친 대통령은 활동에 참여한 아이들과 사진 촬영을 하며 오늘의 추억을 남겼다. 사진을 찍으며 대통령이 “우주강국!”이라고 선창하자 아이들은 “대한민국!”이라고 답했고, 대통령이 다시 “우주강국은 누가 만들죠?”라고 선창하자, 아이들은 “우리가!”라고 답했다. 대통령이 교실을 나서자, 한 아이가 다가와 사인을 요청했다. 대통령이 아이에게 “무슨 과목을 제일 좋아해요?”라고 묻자, 아이는 “수학이요”라고 답했다. 대통령은 사인과 함께 ‘윤제 군, 훌륭한 수학자가 되세요’라는 글귀를 선물했다. 일일 특별강사 역할을 마친 대통령은 자리를 이동해 아인초등학교 교장, 늘봄 전담 인력, 교사, 늘봄 강사 등과 함께 지난 한 달간 늘봄학교 운영 경험과 성공적인 늘봄학교 운영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제 머릿속에는 다른 국정 현안도 많지만, 늘봄학교와 의료개혁 두 가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면서 “늘봄, 의료개혁 둘 다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이어 “늘봄은 아이들을 안전하게 돌보기 위한 것이고, 의료개혁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것으로 국가의 기본적 책무”라고 덧붙였다. 한 아인초등학교 교사는 “25년 교육 경력 중에 정부가 이렇게 초등학교에 많은 관심을 가져준 적이 없었다”면서 “앞으로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 등 지역사회의 참여가 중요하므로 교육청이 그 중간 다리 역할을 잘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 늘봄 프로그램 강사는 “교사의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출산과 육아로 꿈을 이루지 못했다”면서 “늘봄학교 덕분에 강사 일자리를 얻어 교단에 서는 꿈을 이룰 수 있어 너무 행복하다. 또한 저 스스로 돈을 벌어 부모님께 보탬이 될 수 있어 저에게 늘봄학교는 선물 같은 정책이다”며 눈물을 흘렸다. 대통령을 비롯한 다른 참석자들도 눈시울을 붉히며 응원의 박수를 보냈다. 대통령은 “아이들도 선생님 같은 분을 만나게 된 것이 큰 선물일 것”이라고 격려했다. 대통령은 “초등학교 현장에 와서 아이들을 만나면 이 나라의 미래에 대한 막연한 걱정이 사라지고 마음이 놓인다”며 “국가의 미래와 희망을 학교에서 보게 된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또 “아이들에게 쓰는 돈은 우리나라의 미래에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예산을 쓰더라도 아깝지 않다”며 “정부도 현장을 세심하게 챙겨 각 학교가 늘봄학교를 운영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차담회를 마친 대통령이 학교 건물 밖으로 나오자, 귀가하지 않고 대통령을 기다리고 있던 아이들이 일제히 “윤석열”을 연호했다. 대통령은 아이들의 환영에 환한 미소로 화답하며 아이들 한 명 한 명에게 빠짐없이 인사하고 셀카를 함께 찍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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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9

• 尹대통령. "GTX-A 개통…대한민국 바꿀 새로운 길 열렸다"

  [오픈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오전 서울 강남구 수서역에서 개최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A노선(GTX-A) 수서~동탄 구간 개통기념식에 참석해 국내 최초의 GTX 노선 개통을 축하하고 공사를 완수한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기념식에 이어 대통령은 시민들과 함께 GTX 열차에 탑승해 수서에서 동탄까지 시승하고, 동탄역에 내려 개통을 환영하는 시민들과 기쁨을 나눴다. GTX-A는 파주 운정역에서 출발해 일산 킨텍스·대곡·창릉·연신내·서울역을 지나 삼성·수서·성남·구성역 및 동탄역까지 이르는 82.1km의 광역급행철도로서, 기존 지하철의 운행 속도보다 세 배 이상 빠른 신개념 광역교통 수단이다. 이번에 최초로 개통하는 구간은 수서역에서 동탄역까지 구간이며, SRT와 선로를 공용한다. GTX 수서역은 SRT 수서역과 달리 별도로 지하에 건설됐으며, 서울 지하철 3호선 및 수인분당선과 환승된다. 수서~동탄 구간 중 용인 구성역은 현재 건축공사 마무리 중으로 6월에 개통될 예정이다. 남은 사업 구간 중 파주 운정~서울역 구간은 올해 말에 개통하고, 2026년에는 삼성역을 제외한 전 구간이 연결될 예정이입니다. 그리고 2028년에는 삼성역까지 포함하여 완전히 개통된다.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1970년 경부고속도로 개통, 2004년 KTX 개통에 이어 또 한 번 대한민국을 바꿔 놓을 새로운 길이 열렸다”며 “오늘 2024년 3월 29일은 대한민국 대중교통 혁명의 날로 기록될 것”이라고 GTX 개통의 의미를 강조했다. 또한, 수서-동탄 간 SRT가 운행 중인 어려운 여건에도 공사를 완수한 관계자들에도 감사를 표했다. 대통령은 GTX가 2007년 처음 구상된 이후 2010년 당시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2017년 개통을 목표로 3개 노선 동시 착공을 추진했던 사실을 언급하며, 그 때 사업이 (반대로 인한 지연 없이) 계획대로 추진됐더라면 이미 7년 전에 GTX가 개통되어 현재와 같은 수도권 교통지옥은 없었을 것이라고 아쉬움을 표했다. 대통령은 앞으로 개통할 GTX 구간이 더 많은 만큼, 현재 건설 중인 구간의 공사(A·B·C 노선)를 차질 없이 당초 계획대로 개통하고, 임기 내 새로운 구간(D·E·F 노선)의 착공 기반도 확실히 다져 놓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대통령은 GTX 개통으로 “광역버스로 80분 넘게 걸리던 수서와 동탄 사이를, GTX로 20분이면 오갈 수 있게 된다”며 고된 통근길이 한 시간 이상 줄어들어 아침저녁으로 가족과의 시간, 일상의 여유를 갖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윤 대통령은 특히 GTX가 우리 도시의 경쟁력을 혁명적으로 높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GTX를 통해 “파주 운정테크노밸리와 일산 킨텍스, 판교 테크노밸리와 용인 반도체 산단 등 수도권의 핵심 산업 거점들이 하나로 연결”되면 우수한 인재와 새로운 투자의 유치가 증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은 또한 2022년 개통한 영국판 GTX인 크로스레일(Crossrail)이 런던에 대규모 주택공급을 촉진하고 있는 효과와, 파리와 외곽 5개 신도시를 잇는 고속급행전철 RER이 파리 광역도시권 정비계획인 그랑파리(Grand Paris) 프로젝트 성공의 견인차가 됐던 사실을 언급하며, GTX가 주택난 해소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통령은 GTX는 도시와 도시를 연결하는 ‘초연결 광역도시권의 동맥’이 되어 “대한민국의 심장인 수도권을 역동적으로 뛰게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통령은 GTX A노선에서 멈추지 않고 전국적으로 GTX 망을 확대할 포부도 밝혔다. A노선은 평택까지, B노선은 춘천까지 연장하고, C노선은 북으로 동두천, 남으로는 오산, 천안, 아산까지 연장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 1월 제6차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D·E·F 노선은 내년 상반기 국가철도망계획에 반영하고 임기 내에 법적 절차를 마무리해 착공 기반을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아울러 수도권뿐 아니라 대전-충청권, 대구-경북권, 부산-울산-경남권, 광주-전남권에 GTX급 서비스를 제공하는 ‘x-TX’ 프로젝트도 계획대로 착수했다면서, 약속은 반드시 지키는 행동하는 정부로서의 모습을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GTX 요금 부담도 확실히 낮추겠다고 밝혔다. 출퇴근 등으로 자주 이용하는 사람들은 대중교통 할인 프로그램인 ‘K-패스’를 이용하면 2천원에서 3천원 대로 이용하게 하고, 경로, 어린이, 장애인, 유공자분들도 할인을 도입해 2천원에서 3천원 대로 이용할 수 있게 조치했다고 했다. 이에 더해 수도권 환승 할인제와 주말 할인 등을 통해 교통비 부담을 덜어드리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본격적인 행사에 앞서 대통령은 기념식 참석자들과 인사를 나눴다. 철도사업 협력방안 논의차 방한해 오늘 기념식에 참석한 사이드 알 아흐바비 UAE 에티하드레일 최고사업책임자가 대통령에게 "GTX-A 개통을 축하드린다"고 인사를 건네자, 대통령은 "전 세계 최고의 고속철도를 오늘 한국에서 경험하시길 바란다"고 화답했다. 개통 기념식을 마친 대통령은 시민들과 함께 수서역 승강장에서 GTX 열차를 타고 동탄역으로 향했다. 열차에 동승한 시민들은 GTX 개통에 대한 다양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지난주 실시된 ‘국민참여 안전점검’에 참가했던 한 시민은 “수서역을 점검하면서 환승통로에 안내표지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는데, 오늘 와 보니 실제로 개선된 것을 확인했다”며, 중요한 사업에 조금이나마 힘을 보탠 데 뿌듯함을 느꼈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시민 여러분께서는 GTX가 내 자동차라고 생각하시고 언제든지 개선 사항을 건의해달라"고 말했다. 손녀와 함께 시승한 한 할아버지는 “올해 나이가 92세로, 6.25전쟁 전후 당시 경인선을 타고 통학하던 학우들로부터 열악한 기차 여건에 대해 전해들은 기억이 난다”며 “오늘 GTX를 타 보니 우리 조국이 이렇게나 발전했구나”고 느낀다며 벅찬 소감을 공유했다. 대통령은 "열차를 이용하며 건강하게 다니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 건강 계속 유지하시고 손녀와 더 많이 다니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GTX 공사 담당자 자격으로 참석한 김재형 수서동탄 2공구 현장소장은 "SRT가 운행하는 구간에서 열차 미운행시간에만 작업을 할 수밖에 없는 어려운 조건에서 많은 난제들에 맞닥뜨릴 때마다 무척 힘들기도 했지만, 국토부, 철도공단, 건설사 등 모든 관계기관이 합심해서 문제를 해결해 개통 일정을 맞출수 있었다"며 오늘 개통식을 보니 뿌듯하고 자랑스럽다고 소회를 나눴다. 대통령은 "아무리 설계가 잘 되고 예산이 많이 투입된 사업이라고 해도 현장에서 공사를 진행하는 분들의 도전정신이 없이는 수많은 난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공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해준 김 소장 및 현장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를 보냈다. 열차가 동탄역에 도착한 후 대통령은 운전실로 이동해 기관사를 격려한 후, 대합실로 올라와 기다리고 있던 동탄 주민들과 일일이 악수하며 인사를 나눴다. 대통령은 동탄 주민들에게 “GTX-A 사업의 시작부터 개통까지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린 것이 무색하게 단 20분 만에 도착했다”며, 오랜 시간 개통을 기다려 준 시민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대통령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더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누리시도록 지속적으로 광역교통 인프라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하며 개통의 기쁨을 주민들과 함께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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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9

• 尹 대통령, 완전한 민생 회복을 위해 국민 부담은 낮추고, 민생 활력은 높일 방안 적극 추진

  [오픈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3월 2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해, 최근 민생 현안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대통령은 회의를 시작하면서, 최근 반도체 경기회복으로 수출이 증가하고, 고용률이 25개월 연속 역대 최고를 경신하는 등 경기 전반으로는 회복 흐름을 보인다고 평가하면서 경기회복의 온기가 빠르게 퍼져 민생이 온전히 회복되도록 국민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소득을 증가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대통령은 먼저 ‘그림자 조세’인 부담금을 정비하고 관리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지난 1월 16일 국무회의에서 각 부처에게 모든 부담금을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할 것을 지시한 바 있으며, 2달간의 검토를 거쳐 이번에 부담금을 대대적으로 정비하게 된 것이다. 이는 문제를 해결하고 행동하는 정부의 모습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라 볼 수 있다. 대통령은 부담금을 역대 어느 정부도 추진하지 못했던 과감하고 획기적인 수준으로 정비하겠다면서 지난 20여 년 동안 11개 줄이는 데 그쳤는데, 이번에 영화표에 부과되는 영화관 입장권 부담금 등 18개를 한 번에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당장 폐지하기 어려운 14개 부담금은 금액을 감면하는 데, 예를 들어 해외 출국 시 내는 출국납부금은 11,000원에서 7,000원으로 내리고, 면제 대상도 현재 2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아울러, 총 263건에 달하는 규제들은 2년간 한시적으로 적용을 유예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부담되는 규제를 신속히 완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골목형 상점가’에도 확대 적용하고, 외국인 근로자가 불법 이탈한 경우, 사업주가 철저히 관리한 것이 입증되면 향후 인원 배정 불이익을 면제해 억울한 사업주가 없게 하겠다고 밝혔다. 일상 속 규제 관련해서는 청년과 신혼부부의 행복주택 거주 기간을 최대 6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해 젊은 층의 주거 불안을 덜어드리겠다고 약속했다. 대통령은 또한, 중소기업의 경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총 42조 원의 자금을 공급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대통령은 현재 시행 중인 총 2조 3천억 원 규모의 금리 경감방안을 언급하면서 이에 더해, 은행권이 약 6천억 원 규모의 취약계층 지원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대통령은 이어, 부동산 PF 관련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하는 한편,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사업장에는 충분한 자금을 공급하겠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은 끝으로 대책들이 현장에서 신속하게 효과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각 부처는 정부가 미처 살피지 못한 영역은 없는지 민간 전문가와 현장의 의견을 경청하고 속도감 있게 실천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경제 상황 점검과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에 대해 보고했고, 이어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한시적 규제 유예 방안에 대해, 마지막으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민생 활력 제고를 위한 취약부문 금융 지원 방안을 보고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참석자들은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 ▲한시적 규제 유예 방안 ▲민생활력 제고를 위한 취약부문 금융 지원 방안을 주제로 다양한 의견을 정부에 개진했다. 오늘 회의에 민간에서는 시민단체, 기업, 학계, 연구기관, 경제단체 관계자 등이, 정부와 유관기관에서는 기획재정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교육부 차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금융감독원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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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