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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 6세 미만 ‘아동수당’ 15일부터 신청
    (오픈뉴스=opennews)   @ 아동수당 홈페이지(http://ihappy.or.kr) 캡쳐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지급하는 아동수당 신청이 15일부터 시작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3년 2월 1일 이후에 태어난 아동 중 아동수당을 한 번도 받지 않았던 신규 대상자가 있는 가정은 이날부터 지급 신청을 할 수 있다.   지난해 도입된 아동수당은 소득·재산 하위 90%인 가구에 지급했으나 ‘아동수당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는 부모의 소득·재산과 상관없이 보편적으로 지급한다.   소득인정액 기준에 따라 월 5만원만 받던 아동도 올해부터는 1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이달 15일부터 3월 31일 사이 신청을 모아 4월 25일에 1월분 수당부터 소급해 한 번에 준다. 1∼4월분을 4월에 한꺼번에 지급하는 이유는 하위법령 개정 등 시행준비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이번 개정에 따라 만 6세 미만 아동 중 약 20만명이 추가로 아동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수당을 신청했으나 소득·재산 기준 초과로 탈락한 아동이 11만명이었고 기준 초과를 예상해 아예 신청하지 아동이 9만명 정도로 추정된다.   소득·재산 초과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아동은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다. 보호자의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 읍면동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재신청한다.   직권신청 대상인 아동의 보호자에게는 복지부는 사전안내문과 문자메시지를 발송한다. 보호자나 지급계좌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담당자와 연락해 정보를 수정할 수 있다.        수당을 받고 싶지 않을 경우에는 사전안내문에 동봉된 ‘아동수당 직권신청 제외요청서’를 작성해 주민센터에 방문 제출하거나 모바일 사진전송, 전자우편, 팩스 등으로 보내면 된다.   지금까지 아동수당을 한 번도 신청하지 않았다면 직접 신청해야 한다.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앱에서 가능하다.        방문 신청의 경우 보호자가 신분증을 갖고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되고 온라인 신청은 부모 중 한 명의 공인인증서만으로 가능하다.   보편지급에 따라 소득·재산 조사를 하지 않아 신청절차도 간편해졌다. 작년과 달리 전·월세 계약서 등 소득·재산 관련 서류를 제출할 필요도 없다.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않았던 가구에는 자세한 신청방법을 담은 신청안내문이 우편으로 배송됐다.   신생아는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월부터 소급해 받는다.   성창현 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장은 “아동수당은 아동이 우리 사회의 일원임을 인정하는 최초의 보편적 사회수당”이라며 “보호자는 아동수당을 적극적으로 신청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미래를 위해 사용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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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1-15
  • 복지부, “가정양육수당 지원 기간 2개월 늘린다”
    (오픈뉴스=opennews)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기간을 초등학교 취학 연도의 2월까지로 2개월 연장한다고 14일 밝혔다.   정부는 보육료·유아학비 등을 지원받지 않는 가정양육 가구의 만0∼6세 아동에게 월 10만∼20만원의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하고 있다.   연령별 지원금액은 만0세 20만원, 만1세 15만원, 만2∼6세 10만원이며 지원 아동수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체 만0∼6세 아동의 25.7%인 74만 5677명이다.   기존 가정양육수당 지원기간은 초등학교 취학 전년도의 12월까지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닐 때 받는 보육료·유아학비에 비해 지원기간이 2개월 짧아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기간 연장을 통해 3만 4000여명의 취학 예정 아동에게 1∼2월분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한다.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던 아동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취약 2월까지 매월 25일에 수당을 받을 수 있다.   기존에 보육료·유아학비를 지원받던 아동이 가정양육수당으로 변경을 원하면 매월 15일 이전에 변경신청을 하면 된다. 이 경우, 신청 당월 25일부터 가정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다.   이윤신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장은 “가정양육수당 지원과 함께 가정에서 양육하는 영유아의 일시적인 보육수요에 대응하는 시간제보육 서비스도 지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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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1-14
  • 사감위, 개인방송 진행하며 도박 홍보한 BJ 수사 의뢰
    (오픈뉴스=opennews)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홈페이지 캡쳐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위원장 강원순, 이하 사감위)는 인터넷 개인방송을 진행하며 온라인도박을 한 진행자와 환전상 4명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연말연시를 맞아 인터넷 개인방송 플랫폼 내 불법 온라인도박 행위를 집중 감시한 결과이다.   진행자(BJ) A씨는 개인방송을 진행하며 휴대폰 번호와 SNS 아이디 등을 홍보해 회원을 모집하고 그들로부터 게임머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스폰'받아 대리 게임을 했다.   회원들은 BJ가 게임에서 승리할 시 수익을 돌려받고, 패배할 경우 스폰한 게임머니 전부를 잃었다.   이 과정에서 환전상 B씨는 이용자들로부터 현금을 송금받아 진행자에게 게임머니를 공급해 주고, 게임 결과에 따라 게임머니를 환전해주었다.   진행자 C씨와 환전상 D씨 역시 비슷한 방법으로 회원들을 모집하고 대리 게임 및 게임머니 환전을 해 주었다.   사감위는 이들의 행위를 불법 온라인도박으로 간주하고 경찰청에 도박 및 도박 방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고 판단, 수사를 의뢰했다.   사감위 관계자는 "이번 수사 의뢰를 통해 최근 문제가 되는 불법 온라인도박에 대해 운영자는 물론 이용자들에게도 불법행위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하며, "앞으로 수사기관과 협력해 불법도박에 엄정 대처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현재 사감위는 적극적인 제보를 유도하기 위해 포상금제를 운용하고 있으며, 불법도박 운영자 신고에 대해서는 최고 5천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신고는 전화(1855-0112)로 받으며 신고 웹사이트(singo.ngcc.go.kr), 우편 등을 통해서도 상시 신고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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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1-08
  • 정무직·4급이상 공직자 22만명, 2월말까지 재산신고
    (opennews=오픈뉴스)   인사혁신처는 다음달 28일까지 ‘2019년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신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국가·지방 정무직, 4급 이상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경찰·소방·국세·관세 등 특정 분야 7급 이상 공무원 등 22만명이다. 이들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매년 1회, 지난해 12월 31일 기준으로 본인과 배우자, 부모·자녀 등 직계존비속의 재산 변동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재산신고는 공직윤리시스템(www.peti.go.kr)에서 할 수 있다. 금융·부동산 정보제공 동의서를 제출했을 경우 공직윤리시스템이 제공하는 금융·부동산 자료를 활용해 재산신고가 가능하다. 특히 ‘금융정보 활용입력’ 서비스를 이용하면 금융기관이 제공한 예금, 유가증권, 채무 자료 등의 이상 여부만 확인해 신고할 수 있다. 정무직과 1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재산변동사항은 3월 말에 관보 또는 공보에 공개된다. 이와 관련 인사처는 7∼21일 4개 정부청사(세종·서울·과천·대전)와 17개 시·도 공직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현장 설명회’를 실시한다. 설명회에서는 정기 재산변동신고 제도와 유의사항 및 신고서 작성방법을 소개하고 공직윤리시스템을 이용한 재산신고 요령을 안내한다.   임만규 인사처 윤리복무국장은 “공직자 재산 등록과 공개는 부정한 재산 증식을 예방하고 직무 수행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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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1-08
  • 인천시, 지방세 체납자 은닉재산 제보 '최대 1억 원' 지급
    (오픈뉴스=opennews)     인천시(시장 박남춘)는 지방세 체납자의 은닉재산 정보를 제보한 시민에게 최대 1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8일 밝혔다.   시는 시민들의 협조를 받아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2016년부터 '지방세 체납자 은닉재산 시민제보 포상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지난해엔 광역시 최초로 지방세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제보받아 수천만 원을 징수하고 제보한 시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했다.   시는 이 같은 포상제 운용을 위해 17개 시·도 가운데 처음으로 전자고지납부시스템인 '인천 이택스(etax.incheon.go.kr)'에 온라인제보시스템(시민제보 창구)을 구축했다.   시민제보는 '인천 이택스'를 통해 우리나라 국민이나 법인 누구나 연중 언제든지 가능하다.   제보할 때는 지방세 체납자 은닉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회계서류와 관련 장부 등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시는 제보된 체납자 은닉재산 정보에 대해 사실조사를 실시한 후 포상금 지급까지 One-Stop으로 처리하게 된다.   포상금은 지방세 체납액이 완납되면 지급한다.   다만 체납자 은닉재산 1천만원 이하의 제보는 관련 규정에 따라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제보자의 신원은 철저하게 비밀이 보장되며 익명의 제보는 허위 또는 음해의 우려가 있는 만큼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접수되지 않는다.   김종권 납세협력담당관은 "선량한 납세자와의 형평성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제보를 바란다"며 "제보된 정보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방세 체납자 은닉재산 시민제보와 관련 자세한 내용은 인천 이택스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인천시 납세협력담당관실(032-440-598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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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1-08
  • "귀·눈썹 안보여도 주민증 사진 가능…내비로 정체구간 음성안내"
    (오픈뉴스=opennews)   다음달부터 주민등록증 사진 요건이 완화된다. 4월부터는 내비게이션을 통해 고속도로 정체구간을 음성으로 알려준다.   지리산 노고단 성삼재 휴게소   행정안전부는 2019년 달라지는 안전, 민생, 행정서비스 관련 제도 10가지를 선정해 7일 소개했다.   주민등록증 사진 요건은 2월부터 바뀐다. 기존에 있었던 ‘귀와 눈썹이 보이는’ 요건을 삭제했다.    사진의 가로·세로 길이는 기존 3x4cm 또는 3.5x4.5cm에서 여권과 같은 3.5x4.5cm로 단일화한다.   고속도로 정체구간 후미에서의 차량 추돌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방 도로상황을 내비게이션으로 실시간 안내하는 음성알림서비스가 4월부터 시행된다.     여름철 하천 수위상승으로 인한 차량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6월부터는 하천 둔치 주차차량에 대한 강제견인을 실시한다.    정부는 태풍과 집중호우 등으로 차량침수 징후가 보이면 둔치 주차차량 소유자 등에게 대피명령을 내리고 부득이하면 강제견인까지 할 방침이다. 실제로 2013∼2017년 둔치 주차장 침수 피해 차량은 435대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달부터는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제’가 도입됐다. 건축물, 터미널, 학교, 병원 등 시설물에 대해 건축주가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하고 전문 인증기관의 심사를 통과하면 인증서와 인증명판을 발급·부착할 수 있다.   승강기 안전인증을 의무적으로 받는 ‘승강기 안전인증제’도 3월부터 시행된다. 안전인증을 받은 승강기에는 국가통합인증마크(KC마크) 스티커가 부착된다.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제조·수입업자는 등록취소와 함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신혼부부가 생애최초로 취득하는 주택의 취득세는 감면된다. 부부합산소득이 7000만원(외벌이 5000만원) 이하인 신혼부부(5년 이내)가 생애최초로 취득가액 3억원(수도권 4억원) 이하, 전용면적 60㎡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50%가 줄어든다. 이달부터는 서민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임대주택으로 등록된 소형(40㎡ 이하) 다가구주택을 8년 이상 임대하는 경우 재산세가 면제된다. 전국 846개 지방공공기관의 채용정보를 실시간으로 통합 제공하는 포털사이트인 ‘클린아이 잡플러스’도 1월부터 운영된다.   지역 내 소상공인 전용 상품권인 ‘지역(고향)사랑상품권’은 전국 약 100여개 지자체에서 2조원 규모로 발행·판매된다.   오는 12월부터는 종이증명서로만 발급받던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개인 스마트폰의 전자문서지갑에 저장해 이를 각종 기관에 제출할 수 있을 전망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의 눈높이에서 각종 법령과 제도, 서비스를 개선해 국민안전 수준과 공공서비스 질을 높이고 민생경제에 활력을 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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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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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희상 의장, 스리프리야 랑가나탄 주한인도대사 예방 받아
    (오픈뉴스=opennews) ▲ (사진=국회사무처)  국회는 문희상 국회의장이 지난 26일 오후 의장 집무실에서 스리프리야 랑가나탄(Sripriya Ranganathan) 주한인도대사의 예방을 받았다고 27일 밝혔다.   문 의장은 이 자리에서 "최근 문 대통령의 신남방정책과 모디 총리의 신동방정책이 맞물려 양국의 '특별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양국관계를 새로운 차원으로 높여 나갈 수 있도록 대사님의 많은 활약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랑가나탄 대사는 "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의 잇따른 인도 방문으로 그 어느 때보다 양국 간 우호 협력 관계가 심화되고 있다"며 "양국이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 효과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랑가나탄 대사는 "인도는 가장 많은 인구를 보유한 민주주의 국가"라면서 "내년에 인도 고위급 인사단이 한국을 방문하게 된다면 한국 의회와 긴밀히 소통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문 의장은 "인도 국민은 세계사의 흐름을 바꾼 대단한 민족이라고 생각한다"며 "인도가 가장 많은 인구를 보유한 민주주의 국가라는 말에 동의하며, 앞으로도 세계를 이끄는 지도자가 배출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예방에는 임종성 의원(한-인도의원친선협부회장), 한충희 외교특임대사, 박재유 국제국장 등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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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1-27
  • 공무원 경력채용 원서접수·서류제출 편리해진다
    (오픈뉴스=opennews)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의 공무원 경력채용에서 응시원서 접수 방식을 ‘직접방문’으로 제한할 수 없게 된다. 또 각종 증빙자료의 과도한 발급일 제한도 완화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무원 경력채용 응시자의 불편개선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 경력채용 응시자 불편 해소 및 공정성 제고방안’을 마련,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권익위가 올해 경력채용을 한 195개 기초 지자체와 17개 지방교육청의 공고문을 조사한 결과 142개(73%) 기초 지자체와 15개(88%) 지방교육청이 직접방문 접수만을 허용했다.   공무원 경력채용은 자격증 소지자, 직무 경력자, 전문지식을 갖춘 자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자격자를 대상으로 하며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은 응시원서를 직접 방문해 제출하거나 우편, FAX 또는 인터넷 등의 방법을 통해 접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공무원 경력채용 때 원서접수는 직접방문뿐만 아니라 우편, 팩스, 인터넷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하고 직접방문 제출 방식만으로 제한하는 것을 금지하라고 권고했다.   또 별도의 유효기간이 없거나 갱신이 불필요한 학위증명서·경력증명서·자격증명서임에도 경력채용 공고일 이후에 발급한 자료만을 인정하거나 원본서류만 제출받은 뒤 돌려주지 않는 사례에 관한 개선도 권고했다.   유효기간이 없는 증빙자료는 발급일을 채용 공고일 이후로 과도하게 제한하지 말고 증빙자료를 사본으로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원본 제출서류는 탈락자가 원하면 돌려주도록 한 것이다.   아울러 권익위는 앞서 행안부가 정보가림 채용(블라인드 채용)을 위해 사진이 없는 표준 응시원서와 이력서 등 표준안을 마련했음에도 일부 기초 지자체들이 기존 서식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개선을 권고했다.   안준호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공무원 경력채용 시 응시자들이 겪었던 원서접수, 증빙자료 제출 등과 관련된 불편한 요인들이 해소됨으로써 보다 편리하게 시험에 응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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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1-26
  • 식약처, 임시마약류 신규 지정 및 21종 물질 재지정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국내·외에서 마약류 대용으로 불법 사용되고 있는 신종물질인 '2-Oxo-PCE'를 임시마약류(2군)로 신규 지정·공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에 새로 지정한 '2-Oxo-PCE'는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ketamine)과 구조가 유사해 흥분, 다행감 등의 부작용을 나타내며, 최근 일본에서도 판매 및 소지 등 금지 물질로 지정된 바 있다.   아울러, 지난 '15년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에스칼린(Escaline) 등 21종 물질이 임시마약류로서 효력 기간(3년)이 만료됨에 따라 재지정·공고한다.   재지정하는 에스칼린(Escaline) 등 21종 물질을 화학구조식에 따라 분류하면 암페타민 계열 13개, 합성대마 계열 3개, 벤조다이아제핀 계열 1개, 기타 4개이다.   참고로, 식약처는 '11년부터 신종 흥분·환각 물질의 신속한 차단 등 안전관리를 위한 '임시마약류 지정제도'를 시행해 현재까지 총 190종을 지정했으며, 이중 'THF-F' 등 96종은 의존성 평가 등을 거쳐 마약류로 지정했다.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된 물질은 신규 지정·공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돼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및 수수 행위 등이 전면 금지되며 압류될 수 있다.   임시마약류로 공고된 이후에는 1군 임시마약류는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알선, 수수하는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받게 되며, 2군 임시마약류는 수출·입, 제조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을, 매매, 매매알선, 수수하는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식약처는 이번 임시마약류 지정 공고를 통해 신종 불법 마약류 유통과 오·남용을 사전에 차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며, 앞으로도 검찰·경찰·관세청 등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불법 마약류로 인한 국민 건강에 위해가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 또는 관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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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1-26
  • 여가부, 청소년에게 술·담배 심부름시키면 처벌받는다
    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는 경마 장외발매소 등 사행 행위 장소의 청소년 출입을 막고,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술·담배 등을 구매하게끔 하는 사람을 처벌하도록 하는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먼저 이번 개정안은 기존에 경마·경륜·경정 등이 열리는 날에만 장외발매소 및 장외매장의 청소년 출입과 고용을 금지하던 것을 확대해, 개최일과 상관없이 청소년 출입·고용을 금지하도록 했다.   경기일에 한해서만 장외발매소 및 장외매장 청소년의 출입 및 고용을 금지하고 그 이외에는 출입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청소년기부터 사행 행위에 대한 우호적 정서가 형성되도록 해 성인이 됐을 때 보다 쉽게 사행 행위에 중독될 수 있도록 한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이다.   개정안은 또한,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을 권유·유인·강요해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구매하게 하는 행위에 대해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업소에서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에게 술·담배를 심부름시켜 구매해 손님에게 판매하거나, 경쟁 판매 업주 등이 상대 업주에게 피해를 줄 목적으로 청소년을 이용해 술·담배 등을 구매하게 해 피해를 주는 사례가 다수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경쟁 업주에 따른 영세 사업주의 피해를 막고, 청소년 유해 약물 등으로부터 청소년 보호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영리 목적이 아닌 부모 등 친족은 처벌 대상에서는 제외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청소년에게 권유·유인·강요해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구매하게 하는 행위에 대한 법 적용은 공포 즉시 시행되며, 장외발매소 등에 대한 청소년 출입·고용금지는 개정안 공포 후 1년 후에 시행되게 된다.   최성지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관은 "이번 법률안 개정이 청소년들을 사행 행위 환경으로부터 더욱 철저히 보호하고, 청소년들을 이용한 주류 또는 담배판매업주의 과당 경쟁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청소년 보호 강화를 위한 사각지대 해소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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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2018-11-24
  • "어렵고 복잡했던 온라인 전입신고, 쉽고 간편해진다"
      (오픈뉴스=opennews)   행정안전부는 ‘정부24(http://www.gov.kr)’를 통해 어려운 용어가 많고 복잡했던 온라인 전입신고를 개선해 23일부터 시범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온라인 전입신고는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이나 애플리케이션(앱)으로도 전입신고를 할 수 있는 제도로 연간 100만건 이상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법정 신고 서식을 온라인상에 그대로 옮겨놓아 오류가 잦았으며 이로 인해 신고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아 오프라인보다 불편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실제로 지난해 20만건의 신고가 잘못 신청돼 반려 또는 취소됐다.   ▲ 온라인 전입신고 전후 비교.  행안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온라인 전입신고 때 ‘편입’,‘합가’와 같은 어려운 용어를 없앴다. 문답식으로 신고를 구성해 이사한 세대원을 선택하고 이사한 주소와 세대주를 지정하는 식으로 몇 번만 클릭하면 전입신고를 완료하도록 개선했다.   기존 세대주가 있는 집에 이사해 세대주 확인이 필요한 경우 지금은 해당 세대주의 공인증서가 꼭 필요하다. 그러나 앞으로는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에도 새로운 거주지 주민센터를 방문해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전입신고를 하면서 동시에 세대주 변경이 가능해졌으며 온라인 전입신고 후 처리과정과 처리기관 등에 대한 진행상황 문자 안내도 강화했다.   주민센터에 방문해야만 가능하던 ‘해외체류신고’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이번 시범운영은 현행 방식과 새로운 방식을 함께 시행한다. 새로운 방식으로 신고한 이용자 만족도와 개선의견을 수렴해 반영한 뒤 내년 1월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행안부는 기존에 받고 있던 공공요금 감면 등 각종 서비스도 간단한 동의 절차만 밟으면 일괄 승계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심보균 행안부 차관은 “이번 개선은 법령의 개정없이 제도를 개선한 혁신 사례”라며 “앞으로도 작지만 체감도 높은 서비스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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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1-22
  • 고용노동부 사칭 악성메일 피해 주의보 발령
    (오픈뉴스=opennews) ▲ 고용노동부 사칭 악성 메일  고용노동부를 사칭한 악성 이메일이 돌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고용노동부는 22일 “최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고용노동부 사칭 악성 메일이 유포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해킹 메일은 ‘[고용노동부]임금체불관련 출석요구서’ 등의 제목으로 조사목적, 출석기간, 조사기준일, 조사대상, 조사방법 등 임금체불관련 조사를 가장한 내용으로 첨부파일이나 ‘출석요구서 확인’ 등의 링크를 통해 악성 파일 설치를 유도한다.   고용부는 “고용노동부는 노동관계법 위반 신고사건의 출석요구서를 이메일이 아닌 우편 및 문자로만 발송하며 문자에는 링크 정보(URL 등)를 포함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고용부는 이어 “유사한 메일을 수신하면 해당 메일 발송 여부를 열람 전에 유선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고용노동부를 사칭한 이메일을 수신하거나 열람 후 악성코드 감염 피해가 발생하면 한국인터넷진흥원 침해대응센터(국번없이 118)에 신고하면 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평소 컴퓨터 백신 프로그램을 설치해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정부 기관 사칭 등 의심가는 이메일과 첨부 파일은 절대 열람하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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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1-22
  • ‘공직 내 성폭력’ 피해자 적극 보호, 가해자는 엄벌
    (오픈뉴스=opennews) 앞으로 정부 부처에서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인사권자(임용권자·임용제청권자)는 조사과정부터 피해자와 가해자의 근무지 분리 등 보호조치를 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해야 한다.   정부는 또 가해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뿐만 아니라 승진심사 대상 제외, 최하위 성과등급 부여, 주요 보직제한 등 ‘인사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인사혁신처(처장 김판석)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정안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제정안은 공직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희롱, 성폭력 사건에 대해 정부 각 기관이 해야하는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제재 조치를 명시하고 있다.   특히 피해자·신고자 보호와 가해자 제재, 관리자 책임을 강조했다.   이에 따르면 성희롱·성폭력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공무원은 누구나 인사권자에게 신고할 수 있으며 인사권자는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체없이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해야 한다.   또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불쾌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고 피해자와 가해자의 근무지 분리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해야 힌다.   조사결과, 성희롱·성폭력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자 또는 신고자의 의사에 따라 이들에 대해 파견근무, 전보, 근무지 변경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인사권자는 피해와 신고를 이유로, 피해자와 신고자에게 인사 상 불이익 조치를 하는 것은 엄격하게 금지된다.   만약 피해자·신고자가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다고 인사처장에게 신고하거나 고충상담을 청구하면 인사처장은 ‘인사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그에 대한 증명책임은 해당 인사권자 등에게 있다.   인사감사 결과 중대한 위법·부당한 사실의 원인이 기관장의 지시 등에 있는 경우 그 내용을 해당 기관장의 임명권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가해 공무원은 관련 법령에 따라 직위해제, 징계의결 요구, 승진심사대상 제외, 주요 보직 제한 등의 ‘인사조치’ 제재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기존에는 공직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 시 가해자에 대한 징계 규정만 명문화돼 있었다.   이번 제정안과 별개로 국가공무원법도 개정돼 내년 4월부터 모든 유형의 성범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은 공무원은 당연퇴직 되고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는 공직에서 영구적으로 배제된다.   공무원시험 준비생이나 공무원 임용예정자도 성범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3년간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다.   김판석 인사처장은 “이번 제정안은 정부가 공직 내 성희롱 및 성폭력을 근절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제재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법령이 제정돼 앞으로 공직 내 성희롱이나 성폭력 사건 발생 시 기관장이 필요한 조치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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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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