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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 6세 미만 ‘아동수당’ 15일부터 신청
    (오픈뉴스=opennews)   @ 아동수당 홈페이지(http://ihappy.or.kr) 캡쳐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지급하는 아동수당 신청이 15일부터 시작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3년 2월 1일 이후에 태어난 아동 중 아동수당을 한 번도 받지 않았던 신규 대상자가 있는 가정은 이날부터 지급 신청을 할 수 있다.   지난해 도입된 아동수당은 소득·재산 하위 90%인 가구에 지급했으나 ‘아동수당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는 부모의 소득·재산과 상관없이 보편적으로 지급한다.   소득인정액 기준에 따라 월 5만원만 받던 아동도 올해부터는 1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이달 15일부터 3월 31일 사이 신청을 모아 4월 25일에 1월분 수당부터 소급해 한 번에 준다. 1∼4월분을 4월에 한꺼번에 지급하는 이유는 하위법령 개정 등 시행준비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이번 개정에 따라 만 6세 미만 아동 중 약 20만명이 추가로 아동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수당을 신청했으나 소득·재산 기준 초과로 탈락한 아동이 11만명이었고 기준 초과를 예상해 아예 신청하지 아동이 9만명 정도로 추정된다.   소득·재산 초과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아동은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다. 보호자의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 읍면동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재신청한다.   직권신청 대상인 아동의 보호자에게는 복지부는 사전안내문과 문자메시지를 발송한다. 보호자나 지급계좌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담당자와 연락해 정보를 수정할 수 있다.        수당을 받고 싶지 않을 경우에는 사전안내문에 동봉된 ‘아동수당 직권신청 제외요청서’를 작성해 주민센터에 방문 제출하거나 모바일 사진전송, 전자우편, 팩스 등으로 보내면 된다.   지금까지 아동수당을 한 번도 신청하지 않았다면 직접 신청해야 한다.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앱에서 가능하다.        방문 신청의 경우 보호자가 신분증을 갖고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되고 온라인 신청은 부모 중 한 명의 공인인증서만으로 가능하다.   보편지급에 따라 소득·재산 조사를 하지 않아 신청절차도 간편해졌다. 작년과 달리 전·월세 계약서 등 소득·재산 관련 서류를 제출할 필요도 없다.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않았던 가구에는 자세한 신청방법을 담은 신청안내문이 우편으로 배송됐다.   신생아는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월부터 소급해 받는다.   성창현 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장은 “아동수당은 아동이 우리 사회의 일원임을 인정하는 최초의 보편적 사회수당”이라며 “보호자는 아동수당을 적극적으로 신청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미래를 위해 사용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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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1-15
  • 복지부, “가정양육수당 지원 기간 2개월 늘린다”
    (오픈뉴스=opennews)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기간을 초등학교 취학 연도의 2월까지로 2개월 연장한다고 14일 밝혔다.   정부는 보육료·유아학비 등을 지원받지 않는 가정양육 가구의 만0∼6세 아동에게 월 10만∼20만원의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하고 있다.   연령별 지원금액은 만0세 20만원, 만1세 15만원, 만2∼6세 10만원이며 지원 아동수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체 만0∼6세 아동의 25.7%인 74만 5677명이다.   기존 가정양육수당 지원기간은 초등학교 취학 전년도의 12월까지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닐 때 받는 보육료·유아학비에 비해 지원기간이 2개월 짧아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기간 연장을 통해 3만 4000여명의 취학 예정 아동에게 1∼2월분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한다.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던 아동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취약 2월까지 매월 25일에 수당을 받을 수 있다.   기존에 보육료·유아학비를 지원받던 아동이 가정양육수당으로 변경을 원하면 매월 15일 이전에 변경신청을 하면 된다. 이 경우, 신청 당월 25일부터 가정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다.   이윤신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장은 “가정양육수당 지원과 함께 가정에서 양육하는 영유아의 일시적인 보육수요에 대응하는 시간제보육 서비스도 지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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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1-14
  • 사감위, 개인방송 진행하며 도박 홍보한 BJ 수사 의뢰
    (오픈뉴스=opennews)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홈페이지 캡쳐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위원장 강원순, 이하 사감위)는 인터넷 개인방송을 진행하며 온라인도박을 한 진행자와 환전상 4명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연말연시를 맞아 인터넷 개인방송 플랫폼 내 불법 온라인도박 행위를 집중 감시한 결과이다.   진행자(BJ) A씨는 개인방송을 진행하며 휴대폰 번호와 SNS 아이디 등을 홍보해 회원을 모집하고 그들로부터 게임머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스폰'받아 대리 게임을 했다.   회원들은 BJ가 게임에서 승리할 시 수익을 돌려받고, 패배할 경우 스폰한 게임머니 전부를 잃었다.   이 과정에서 환전상 B씨는 이용자들로부터 현금을 송금받아 진행자에게 게임머니를 공급해 주고, 게임 결과에 따라 게임머니를 환전해주었다.   진행자 C씨와 환전상 D씨 역시 비슷한 방법으로 회원들을 모집하고 대리 게임 및 게임머니 환전을 해 주었다.   사감위는 이들의 행위를 불법 온라인도박으로 간주하고 경찰청에 도박 및 도박 방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고 판단, 수사를 의뢰했다.   사감위 관계자는 "이번 수사 의뢰를 통해 최근 문제가 되는 불법 온라인도박에 대해 운영자는 물론 이용자들에게도 불법행위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하며, "앞으로 수사기관과 협력해 불법도박에 엄정 대처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현재 사감위는 적극적인 제보를 유도하기 위해 포상금제를 운용하고 있으며, 불법도박 운영자 신고에 대해서는 최고 5천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신고는 전화(1855-0112)로 받으며 신고 웹사이트(singo.ngcc.go.kr), 우편 등을 통해서도 상시 신고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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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1-08
  • 정무직·4급이상 공직자 22만명, 2월말까지 재산신고
    (opennews=오픈뉴스)   인사혁신처는 다음달 28일까지 ‘2019년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신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국가·지방 정무직, 4급 이상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경찰·소방·국세·관세 등 특정 분야 7급 이상 공무원 등 22만명이다. 이들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매년 1회, 지난해 12월 31일 기준으로 본인과 배우자, 부모·자녀 등 직계존비속의 재산 변동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재산신고는 공직윤리시스템(www.peti.go.kr)에서 할 수 있다. 금융·부동산 정보제공 동의서를 제출했을 경우 공직윤리시스템이 제공하는 금융·부동산 자료를 활용해 재산신고가 가능하다. 특히 ‘금융정보 활용입력’ 서비스를 이용하면 금융기관이 제공한 예금, 유가증권, 채무 자료 등의 이상 여부만 확인해 신고할 수 있다. 정무직과 1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재산변동사항은 3월 말에 관보 또는 공보에 공개된다. 이와 관련 인사처는 7∼21일 4개 정부청사(세종·서울·과천·대전)와 17개 시·도 공직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현장 설명회’를 실시한다. 설명회에서는 정기 재산변동신고 제도와 유의사항 및 신고서 작성방법을 소개하고 공직윤리시스템을 이용한 재산신고 요령을 안내한다.   임만규 인사처 윤리복무국장은 “공직자 재산 등록과 공개는 부정한 재산 증식을 예방하고 직무 수행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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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1-08
  • 인천시, 지방세 체납자 은닉재산 제보 '최대 1억 원' 지급
    (오픈뉴스=opennews)     인천시(시장 박남춘)는 지방세 체납자의 은닉재산 정보를 제보한 시민에게 최대 1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8일 밝혔다.   시는 시민들의 협조를 받아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2016년부터 '지방세 체납자 은닉재산 시민제보 포상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지난해엔 광역시 최초로 지방세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제보받아 수천만 원을 징수하고 제보한 시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했다.   시는 이 같은 포상제 운용을 위해 17개 시·도 가운데 처음으로 전자고지납부시스템인 '인천 이택스(etax.incheon.go.kr)'에 온라인제보시스템(시민제보 창구)을 구축했다.   시민제보는 '인천 이택스'를 통해 우리나라 국민이나 법인 누구나 연중 언제든지 가능하다.   제보할 때는 지방세 체납자 은닉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회계서류와 관련 장부 등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시는 제보된 체납자 은닉재산 정보에 대해 사실조사를 실시한 후 포상금 지급까지 One-Stop으로 처리하게 된다.   포상금은 지방세 체납액이 완납되면 지급한다.   다만 체납자 은닉재산 1천만원 이하의 제보는 관련 규정에 따라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제보자의 신원은 철저하게 비밀이 보장되며 익명의 제보는 허위 또는 음해의 우려가 있는 만큼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접수되지 않는다.   김종권 납세협력담당관은 "선량한 납세자와의 형평성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제보를 바란다"며 "제보된 정보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방세 체납자 은닉재산 시민제보와 관련 자세한 내용은 인천 이택스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인천시 납세협력담당관실(032-440-598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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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1-08
  • "귀·눈썹 안보여도 주민증 사진 가능…내비로 정체구간 음성안내"
    (오픈뉴스=opennews)   다음달부터 주민등록증 사진 요건이 완화된다. 4월부터는 내비게이션을 통해 고속도로 정체구간을 음성으로 알려준다.   지리산 노고단 성삼재 휴게소   행정안전부는 2019년 달라지는 안전, 민생, 행정서비스 관련 제도 10가지를 선정해 7일 소개했다.   주민등록증 사진 요건은 2월부터 바뀐다. 기존에 있었던 ‘귀와 눈썹이 보이는’ 요건을 삭제했다.    사진의 가로·세로 길이는 기존 3x4cm 또는 3.5x4.5cm에서 여권과 같은 3.5x4.5cm로 단일화한다.   고속도로 정체구간 후미에서의 차량 추돌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방 도로상황을 내비게이션으로 실시간 안내하는 음성알림서비스가 4월부터 시행된다.     여름철 하천 수위상승으로 인한 차량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6월부터는 하천 둔치 주차차량에 대한 강제견인을 실시한다.    정부는 태풍과 집중호우 등으로 차량침수 징후가 보이면 둔치 주차차량 소유자 등에게 대피명령을 내리고 부득이하면 강제견인까지 할 방침이다. 실제로 2013∼2017년 둔치 주차장 침수 피해 차량은 435대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달부터는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제’가 도입됐다. 건축물, 터미널, 학교, 병원 등 시설물에 대해 건축주가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하고 전문 인증기관의 심사를 통과하면 인증서와 인증명판을 발급·부착할 수 있다.   승강기 안전인증을 의무적으로 받는 ‘승강기 안전인증제’도 3월부터 시행된다. 안전인증을 받은 승강기에는 국가통합인증마크(KC마크) 스티커가 부착된다.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제조·수입업자는 등록취소와 함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신혼부부가 생애최초로 취득하는 주택의 취득세는 감면된다. 부부합산소득이 7000만원(외벌이 5000만원) 이하인 신혼부부(5년 이내)가 생애최초로 취득가액 3억원(수도권 4억원) 이하, 전용면적 60㎡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50%가 줄어든다. 이달부터는 서민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임대주택으로 등록된 소형(40㎡ 이하) 다가구주택을 8년 이상 임대하는 경우 재산세가 면제된다. 전국 846개 지방공공기관의 채용정보를 실시간으로 통합 제공하는 포털사이트인 ‘클린아이 잡플러스’도 1월부터 운영된다.   지역 내 소상공인 전용 상품권인 ‘지역(고향)사랑상품권’은 전국 약 100여개 지자체에서 2조원 규모로 발행·판매된다.   오는 12월부터는 종이증명서로만 발급받던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개인 스마트폰의 전자문서지갑에 저장해 이를 각종 기관에 제출할 수 있을 전망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의 눈높이에서 각종 법령과 제도, 서비스를 개선해 국민안전 수준과 공공서비스 질을 높이고 민생경제에 활력을 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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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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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은혜, "한유총 집단폐원 협박 묵과 안해…불법행위 수사의뢰"
    (오픈뉴스=opennews) 정부는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집단폐원 선언을 ‘국민을 상대로 한 협박’으로 규정하고 이를 묵과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특히, 전날 한유총이 개최한 집회에 학부모 강제동원 등 불법행위가 있었는지의 여부를 살피고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사립유치원 집단폐원에 대한 범정부 대응방침’을 발표했다.   유 부총리는 “한유총의 집단폐원 통지는 사립유치원의 사적 이익을 보장받기 위해 전국의 유아 대상 학부모들을 협박한 것”이라며 “정부는 한유총의 입장에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밝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지금까지 사실상 학부모를 협박하는 행위에 대해 엄단조치하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며 “어제 한유총에서 실시한 집회에 학부모 강제동원 등 불법적인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면밀하게 살피고 불법행위가 확인되는 즉시 수사 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아울러 “한유총에서 배포하는 가짜뉴스에 대해 단호하게 조치하고 모집시기를 일방적으로 연기하거나 보류하는 약 120여개의 사립유치원에 대해 즉시 행정지도와 필요한 경우 감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 부총리는 “이미 밝힌 바대로 국공립유치원 1000개 학급 증설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단설유치원 신설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현재 사립유치원이 폐원을 검토하는 지역은 위기지역으로 관리해 긴급 국공립 확충뿐만 아니라 통학버스 지원 및 돌봄시간 연장, 급식 개선 등의 국공립유치원 서비스 개선방안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국공립유치원 확충계획 및 서비스 개선방안 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다음달 초에 발표할 예정이다.   유 부총리는 “우리 아이들을 볼모로 개인의 이익만 앞세우는 주장과 정부는 절대로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며 “학부모들이 불안해하는 일이 없도록 정부가 책임지고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이어 “유아교육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유치원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며 “정부를 믿고 함께해 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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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1-30
  • 신의주·두만강까지…南 열차 北 2600km 대장정 시작
    (오픈뉴스=opennews) 북한 철도 구간에 대한 남북의 현지 공동조사가 30일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남북 철도 공동조사는 지난 2007년 이후 11년 만이며, 남쪽 열차가 북측 철도 구간을 달리는 것은 2008년 11월 운행이 중단된 도라산-판문역간 화물열차 이후 꼭 10년 만이다.   특히, 우리 철도차량이 북측 동해선을 운행하는 건 분단 이후 처음이다.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조명균 통일부 장관 등이 30일 오전 경기도 파주 도라산역에서 북한 신의주로 가는 남북철도 현지공동조사단을 배웅하고 있다.(사진=국토교통부 제공)   우리측 철도 조사단을 실은 열차는 이날 아침 일찍 서울역을 출발했다. 경의선과 동해선의 북측 구간 공동조사를 위한 총 이동거리 2600㎞에 달하는 대장정이 시작된 것이다.     남북이 북측 철도 구간에 대한 공동조사를 벌이는 것은 2007년 12월 이후 약 11년 만이다. 앞서 경의선의 경우 개성~신의주 구간에 대해 10·4 정상회담 직후인 2007년 12월 12일부터 18일까지 7일간 현지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특히, 동해선 금강산∼두만강 구간은 분단 이후 처음으로 남쪽의 철도차량이 운행하게 된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통일부는 설명했다.   공동조사에 투입되는 우리 열차는 기관차 1량과 열차 6량을 포함해서 총 7량으로 구성됐으며 열차에는 조사단원의 사무공간과 식당칸, 침대칸 등이 마련돼 있다.   정부는 조사열차가 경기도 파주시 경의선 도라산역에 도착하자 현장에서 환송행사를 열었다. 행사에는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환송행사를 마친 조사열차는 군사분계선을 지나 판문역에서 북측에 인계됐다. 판문역에서 우리 기관차는 분리돼 귀환길에 올랐으며 이후 북측 기관차가 우리 철도차량 6량을 이끄는 방식으로 공동조사가 진행된다.   우리측의 현지 공동조사에는 박상돈 통일부 과장, 임종일 국토부 과장 등 관계부처 담당자와 한국철도공사·한국철도시설공단 관계자 등 총 28명이 참여한다. 북한도 철도성 관계자 등 우리측과 비슷한 인원으로 조사단을 꾸린 것으로 보인다.     ▲ 조사열차 이동 경로(자료=국토교통부 제공)   남북 조사인원 50여명은 열차를 이용해 다음달 5일까지 경의선 개성에서 신의주 구간 400km, 8일부터 17일까지는 동해선 원산에서 두만강 구간 800km를 달리며 공동조사한다.     공동조사단은 조사열차로 선로를 따라 이동하며 북한철도 시설 및 시스템 분야 등을 점검하고 북측 공동조사단과 조사결과 공유 등 실무협의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남북철도 현지 공동조사는 4·27 판문점선언과 9·19 평양공동선언의 성과에 따른 후속조치로 한미워킹그룹을 통한 미국의 지지와 유엔의 대북제재 면제 승인을 받아 착수하게 됐다.   정부는 이번 현지 공동조사를 통해 북측 철도 시설의 실태를 파악하고 향후 현대화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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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1-30
  • 文대통령, 체코 동포간담회…“다양한 분야서 양국 협력”
    (오픈뉴스=opennews) 체코를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28일(현지시간) 프라하에서 동포간담회를 갖고 이들을 격려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 자리에는 양동환 현대자동차 체코 법인장, 박현철 두산 인프라코어 유럽법인장, 김만석 세계한인경제인협회 프라하지회 회장 등 경제인들과 김윤식 체코 국립발레단 단원, 조원배 체코 프라하 국립극장 합창단원 등 예술인, 김창수 한인회장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동포들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작년 양국 간 교역액은 30억 달러에 육박했고 41만 명을 넘는 국민이 체코를 방문했다. 현재 한국은 제조업 분야에서 체코의 3위 투자국”이라며 체코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나라임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제만 대통령은 서신을 통해 한국 기업인들의 역할을 강조했고, 바비쉬 총리도 한국 기업인들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며 한국 기업인들을 격려했고, “앞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한-체코가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동포들의 안전과 권익 향상, ‘통합 전자행정시스템’ 구축을 통한 빠른 민원 해결, 체코와 우리 독립군과의 깊은 인연 등을 언급했다.   이어지는 동포들의 소감 발표 시간에는 각계각층에서 다양한 목소리가 전달됐다.   최춘정 세계한인경제인협회 프라하지회 부회장은 “중유럽 문화의 중심지인 체코에 한국 기업들이 대대적으로 진출했다. 특히 체코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한국어, K-팝, 한국 영화 등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며 체코인들에게 한국 문화, 역사, 예술을 알리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양동환 현대자동차 체코 법인장은 “현대자동차와 두산인프라코어 등 한국 기업들은 체코에 진출해 양국 간 우호 증진에 이바지하고 있다”며 체코에서 한국 기업들의 위상을 설명했다. 또한 “동반진출한 19개의 협력사들은 당사와 협업해 생산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고 있으며, 체코 현지 기업들과도 거래를 장려해 진출 초기보다 2~3배 이상의 매출액 증가를 이뤘다”며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 및 상생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강조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앞서 끝난 바비쉬 총리와의 회담에서 “우리 기업인들이 많은 역할을 하고 있으니 앞으로 더 많이 진출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당부했다”는 말을 전하며 “기업들도 협력사와의 동반성장에 더욱 관심을 가져 달라”고 밝혔다.   김한섭 프라하 한글학교 교장은 “교민 자녀들이 한-체코 간 소통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문화·역사와 한국어 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식 체코국립극장 발레리노는 한국 예술계의 심각한 위계질서 문제를 지적하며 한국의 젊고 유능한 예술가들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을 당부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예술계 뿐 아니라 도처에서 벌어지고 있는 갑질문화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조원배 체코 프라하 국립극장 합창단원은 ‘벚꽃 엔딩’과 ‘희망의 나라로’를 불러 많은 박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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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1-29
  • 文대통령, 체코 총리와 회담…"전략적 동반자관계 강화"
    (오픈뉴스=opennews) 체코를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28일(현지시간) 프라하에서 안드레이 바비쉬 체코 총리와 회담을 하고 양국관계 발전 방안과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문 대통령은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리는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참석을 위한 경유국으로 체코를 1박 2일 일정으로 방문했다.   문 대통령과 바비쉬 총리는 1990년 수교 이래 양국관계가 제반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발전해 온 것을 평가하고, 2015년 수립된 한-체코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내실화를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호혜적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청와대가 전했다.   양 정상은 특히 체코의 원전건설 사업과 관련, 향후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문 대통령은 체코 정부가 향후 원전건설을 추진할 경우 우수한 기술력과 운영·관리 경험을 보유한 우리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은 현재 24기의 원전을 운영 중에 있고, 지난 40년간 원전을 운영하면서 단 한 건의 사고도 없었다”며 “바라카 원전의 경우도 사막이라는 특수한 환경에서도 비용 추가 없이 공기를 완벽하게 맞췄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바비쉬 총리는 “예정보다 지연되고 있는 다른 나라의 원전건설 사례들을 잘 알고 있고, 우리도 준비가 아직 마무리되지 못했다”면서도 “UAE 바라카 원전사업의 성공 사례를 잘 알고 있으며, 한국의 원전 안전성에 관한 기술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양 정상은 또 AI 등 첨단산업 분야 및 체코의 리튬 광산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도 한국 기업의 참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EU 철강세이프가드와 관련, 한국이 수출하는 철강 제품이 대부분 자동차, 가전 등 EU 내 한국 기업이 투자한 공장에 공급돼 현지 생산 증대와 고용 창출에 기여하고 있는 만큼 EU 세이프가드 조치에서 제외해 달라고 협조를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K-9 자주포 수출 등 방산 분야에서 양국의 장점을 살려 완제품 수출, 기술지원 및 공동생산 등 다양한 협력 추진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한반도 정세의 진전 동향과 완전한 비핵화 및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체코 측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다.   바비쉬 총리는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문 대통령과 우리 정부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북한과 상호 상주공관을 운영 중인 체코로서도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구축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번 바비쉬 총리와의 회담은 한-체코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심화·발전시키고, 우리 정부의 한반도 평화정착 노력에 대한 체코 측의 변함없는 지지를 재확인한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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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1-29
  • 南 열차 北 달린다…18일간 2600km 철도 공동조사
    (오픈뉴스=opennews) 북한 철도 구간에 대한 남북의 현지 공동조사가 30일부터 시작돼 18일간 진행된다.   통일부는 남과 북이 총 18일간 북한 철도를 따라 약 2600km를 이동하며 남북철도 북측구간 현지 공동조사를 시작하기로 합의했다고 28일 밝혔다.   남북이 북측 철도 구간에 대한 공동조사를 벌이는 것은 2007년 12월 이후 약 11년 만이다. 앞서 경의선의 경우 개성~신의주 구간에 대해 10·4 정상회담 직후인 2007년 12월 12일부터 18일까지 7일간 현지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 조사열차 이동 경로.(자료=국토교통부)  특히, 동해선 금강산∼두만강 구간은 분단 이후 처음으로 남쪽의 철도차량이 운행하게 된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통일부는 설명했다.   공동조사에 투입되는 우리 열차는 기관차 1량과 열차 6량을 포함해서 총 7량으로 구성되며 열차에는 조사단원의 사무공간과 식당칸, 침대칸 등이 마련된다.   오는 30일 서울역을 출발한 열차는 도라산역에 도착해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의 환송을 받은 뒤 북으로 향할 예정이다.   우리측 열차가 북측 지역의 판문역까지 올라가면 그 다음부터는 북측 기관차를 연결해 공동조사를 진행한다.   우리측의 현지 공동조사에는 박상돈 통일부 과장, 임종일 국토부 과장 등 관계부처 담당자와 한국철도공사·한국철도시설공단 관계자 등 총 28명이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도 철도성 관계자 등 우리측과 비슷한 인원으로 조사단을 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공동조사단은 경의선 구간(개성∼신의주)과 동해선 구간(원산∼두만강)을 차례로 조사하게 된다.   경의선 북쪽 구간 조사를 마친 열차는 신의주에서 평양으로 내려온 다음 곧바로 원산으로 이동해 동해선을 점검할 예정이다.   공동조사단은 조사열차로 선로를 따라 이동하면서 북한철도 시설 및 시스템 분야 등을 점검하고 북측 공동조사단과 조사결과 공유 등 실무협의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남북철도 현지 공동조사는 4·27 판문점선언과 9·19 평양공동선언의 성과에 따른 후속조치로 한미워킹그룹을 통한 미국의 지지와 유엔의 대북제재 면제 승인을 받아 착수하게 됐다.   정부는 이번 현지 공동조사를 통해 북측 철도 시설의 실태를 파악하고 향후 현대화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현지 공동조사 이후에는 기본계획 수립, 추가 조사, 설계 등을 진행하고 실제 공사는 북한의 비핵화 진전에 따라 추진하게 될 것”이라며 “남북간 합의한 바와 같이 착공식을 연내 개최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북한과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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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1-29
  • 가정폭력 현행범 즉시 체포…접근금지 어기면 징역형
    (오픈뉴스=opennews) 앞으로 경찰은 가정폭력 현장에 출동해 ‘현행범’을 즉시 체포할 수 있게 된다. 또 가정폭력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명령을 어기면 징역형까지 형사처벌 받는다.   아울러 상습적이거나 흉기를 사용하는 등 중대 가정파탄사범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   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여성가족부, 법무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정폭력 방지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가정폭력 방지를 위해 시급히 보완·개선해야 할 영역으로 ▲피해자 안전 및 인권보호 ▲가해자 처벌 및 재범방지 ▲피해자 자립지원 ▲예방 및 인식개선을 선정하고 영역별 주요 과제를 수립했다.   이에 따라 우선 피해자 안전과 인권보호 강화를 위해 경찰관이 가해자를 피해자로부터 즉시 격리할 수 있게 했다.   폭력행위 제지, 가정폭력 행위자·피해자 분리 등으로 구성된 ‘가정폭력처벌법’ 상의 ‘응급조치’ 유형에 ‘현행범 체포’를 추가한다.   또 가해자가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를 위반했을 때 ‘징역 또는 벌금’의 형사처벌로 제재 수단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행 가정폭력처벌법상 임시조치는 위반해도 제재가 과태료에 불과했다.   접근금지는 거주지와 직장 등 ‘특정 장소’에서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 등 ‘특정 사람’ 중심으로 변경한다. 긴급임시조치는 가정구성원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현장출동 경찰의 초동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가정폭력 사건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사건 현장에서 경찰이 반드시 확인해야 할 ‘범죄유형별·단계별 가정폭력 사건 처리 지침’을 마련하고 ‘재범위험성 조사표’를 개선하기로 했다.   가정폭력 112 신고이력 보관기간을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 현장 종결된 사안도 기록을 유지하기로 했다.   가정폭력 가해자가 자녀를 만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2차 범죄를 막기 위해 ‘자녀 면접교섭권’도 제한한다.   이를 위해 현행 ‘피해자보호명령’ 유형에 ‘자녀면접권 제한’을 추가하며 피해자 보호명령 기간은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고 총 처분기간은 현재 2년에서 3년으로 늘린다.   가해자를 엄벌하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상습·흉기사범 등 중대 가정파탄사범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엄정 대처하기로 했다. 또 가정폭력범죄에는 ‘주거침입·퇴거불응죄’ 및 ‘불법촬영’ 등이 추가된다.   가정폭력 정도가 심하고 재범 우려가 높은 경우 검사가 가정폭력 사건을 상담 조건으로 기소유예하는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도 대상에서 배제한다.   또 ‘가정폭력 범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해서도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가정폭력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도록 했다.   피해자 지원을 위해서는 가정폭력 피해자 대상 전문 자립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피해자가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에 일정 기간 머문 후 퇴소할 경우 내년부터 1인당 500만원 내외의 자립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여성긴급전화(☎1366)와 가정폭력상담소를 활용해 상담원이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직접 찾아가서 상담하고 피해자의 법률적 조력을 위해 무료법률 지원서비스를 강화하기로 했다.   언어와 체류 문제 등을 겪는 결혼 이주여성들을 위해 ‘폭력피해 이주여성 전문상담소’를 5개소 신설하고 피해자의 신변안전 확보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도 강화한다.   정부는 추진과제 가운데 법 개정 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이 조속히 개정되도록 노력하고 가정폭력 대응 매뉴얼 운영과 피해자 상담·보호·자립 지원 등은 즉시 시행한다.   또 오는 12월말 발표 예정인 ‘여성폭력방지 국가행동계획’에 추진과제를 반영, 후속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현황 점검 등 가정폭력 방지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진선미 여가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가족 안에서 일어나는 비인권적 폭력행위가 더 이상 ‘가족유지’의 명목으로 합리화되던 시대를 끝내고, 가정폭력 가해자와 피해자와의 분리를 통해 피해자의 인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대책과 차별점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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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1-27
  • 2018 공직박람회, 12월 5일 부산 벡스코서 개최
    (오픈뉴스=opennews)  공직 채용에 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안내하는 ‘2018 공직박람회’가 다음달 5일 부산 벡스코 제2전시장에서 열린다.   인사혁신처는 그동안 7번의 공직박람회를 수도권 중심으로 개최했으나 올해부터는 상대적으로 공직정보 접근이 어려운 지방 수험생을 위해 비수도권에서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박람회에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헌법기관, 공공기관 등 총 67개 기관이 참여해 개별 부스에서 기관별 채용정보와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아울러 인사처는 공개채용관, 경력채용관, 균형채용관을 운영 채용제도 및 시험운영 전반에 대해 안내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선배공무원 릴레이 강연, 직종별 채용설명회, 면접특강, 공직선배 1대 1 멘토링 등의 맞춤형 채용서비스와 공직적격성평가(PSAT) 예제풀이, 9급 모의시험, 면접특강과 모의면접, 직업심리검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자세한 행사 일정 및 주요 프로그램은 ‘대한민국공무원되기(http://www.inja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판석 인사처장은 “공직박람회를 통해 예비공무원을 비롯, 인사혁신에 관심 있는 국민과 소통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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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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