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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 6세 미만 ‘아동수당’ 15일부터 신청
    (오픈뉴스=opennews)   @ 아동수당 홈페이지(http://ihappy.or.kr) 캡쳐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지급하는 아동수당 신청이 15일부터 시작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3년 2월 1일 이후에 태어난 아동 중 아동수당을 한 번도 받지 않았던 신규 대상자가 있는 가정은 이날부터 지급 신청을 할 수 있다.   지난해 도입된 아동수당은 소득·재산 하위 90%인 가구에 지급했으나 ‘아동수당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는 부모의 소득·재산과 상관없이 보편적으로 지급한다.   소득인정액 기준에 따라 월 5만원만 받던 아동도 올해부터는 1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이달 15일부터 3월 31일 사이 신청을 모아 4월 25일에 1월분 수당부터 소급해 한 번에 준다. 1∼4월분을 4월에 한꺼번에 지급하는 이유는 하위법령 개정 등 시행준비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이번 개정에 따라 만 6세 미만 아동 중 약 20만명이 추가로 아동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수당을 신청했으나 소득·재산 기준 초과로 탈락한 아동이 11만명이었고 기준 초과를 예상해 아예 신청하지 아동이 9만명 정도로 추정된다.   소득·재산 초과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아동은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다. 보호자의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 읍면동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재신청한다.   직권신청 대상인 아동의 보호자에게는 복지부는 사전안내문과 문자메시지를 발송한다. 보호자나 지급계좌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담당자와 연락해 정보를 수정할 수 있다.        수당을 받고 싶지 않을 경우에는 사전안내문에 동봉된 ‘아동수당 직권신청 제외요청서’를 작성해 주민센터에 방문 제출하거나 모바일 사진전송, 전자우편, 팩스 등으로 보내면 된다.   지금까지 아동수당을 한 번도 신청하지 않았다면 직접 신청해야 한다.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앱에서 가능하다.        방문 신청의 경우 보호자가 신분증을 갖고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되고 온라인 신청은 부모 중 한 명의 공인인증서만으로 가능하다.   보편지급에 따라 소득·재산 조사를 하지 않아 신청절차도 간편해졌다. 작년과 달리 전·월세 계약서 등 소득·재산 관련 서류를 제출할 필요도 없다.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않았던 가구에는 자세한 신청방법을 담은 신청안내문이 우편으로 배송됐다.   신생아는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월부터 소급해 받는다.   성창현 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장은 “아동수당은 아동이 우리 사회의 일원임을 인정하는 최초의 보편적 사회수당”이라며 “보호자는 아동수당을 적극적으로 신청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미래를 위해 사용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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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1-15
  • 복지부, “가정양육수당 지원 기간 2개월 늘린다”
    (오픈뉴스=opennews)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기간을 초등학교 취학 연도의 2월까지로 2개월 연장한다고 14일 밝혔다.   정부는 보육료·유아학비 등을 지원받지 않는 가정양육 가구의 만0∼6세 아동에게 월 10만∼20만원의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하고 있다.   연령별 지원금액은 만0세 20만원, 만1세 15만원, 만2∼6세 10만원이며 지원 아동수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체 만0∼6세 아동의 25.7%인 74만 5677명이다.   기존 가정양육수당 지원기간은 초등학교 취학 전년도의 12월까지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닐 때 받는 보육료·유아학비에 비해 지원기간이 2개월 짧아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기간 연장을 통해 3만 4000여명의 취학 예정 아동에게 1∼2월분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한다.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던 아동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취약 2월까지 매월 25일에 수당을 받을 수 있다.   기존에 보육료·유아학비를 지원받던 아동이 가정양육수당으로 변경을 원하면 매월 15일 이전에 변경신청을 하면 된다. 이 경우, 신청 당월 25일부터 가정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다.   이윤신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장은 “가정양육수당 지원과 함께 가정에서 양육하는 영유아의 일시적인 보육수요에 대응하는 시간제보육 서비스도 지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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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1-14
  • 사감위, 개인방송 진행하며 도박 홍보한 BJ 수사 의뢰
    (오픈뉴스=opennews)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홈페이지 캡쳐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위원장 강원순, 이하 사감위)는 인터넷 개인방송을 진행하며 온라인도박을 한 진행자와 환전상 4명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연말연시를 맞아 인터넷 개인방송 플랫폼 내 불법 온라인도박 행위를 집중 감시한 결과이다.   진행자(BJ) A씨는 개인방송을 진행하며 휴대폰 번호와 SNS 아이디 등을 홍보해 회원을 모집하고 그들로부터 게임머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스폰'받아 대리 게임을 했다.   회원들은 BJ가 게임에서 승리할 시 수익을 돌려받고, 패배할 경우 스폰한 게임머니 전부를 잃었다.   이 과정에서 환전상 B씨는 이용자들로부터 현금을 송금받아 진행자에게 게임머니를 공급해 주고, 게임 결과에 따라 게임머니를 환전해주었다.   진행자 C씨와 환전상 D씨 역시 비슷한 방법으로 회원들을 모집하고 대리 게임 및 게임머니 환전을 해 주었다.   사감위는 이들의 행위를 불법 온라인도박으로 간주하고 경찰청에 도박 및 도박 방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고 판단, 수사를 의뢰했다.   사감위 관계자는 "이번 수사 의뢰를 통해 최근 문제가 되는 불법 온라인도박에 대해 운영자는 물론 이용자들에게도 불법행위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하며, "앞으로 수사기관과 협력해 불법도박에 엄정 대처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현재 사감위는 적극적인 제보를 유도하기 위해 포상금제를 운용하고 있으며, 불법도박 운영자 신고에 대해서는 최고 5천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신고는 전화(1855-0112)로 받으며 신고 웹사이트(singo.ngcc.go.kr), 우편 등을 통해서도 상시 신고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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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1-08
  • 정무직·4급이상 공직자 22만명, 2월말까지 재산신고
    (opennews=오픈뉴스)   인사혁신처는 다음달 28일까지 ‘2019년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신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국가·지방 정무직, 4급 이상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경찰·소방·국세·관세 등 특정 분야 7급 이상 공무원 등 22만명이다. 이들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매년 1회, 지난해 12월 31일 기준으로 본인과 배우자, 부모·자녀 등 직계존비속의 재산 변동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재산신고는 공직윤리시스템(www.peti.go.kr)에서 할 수 있다. 금융·부동산 정보제공 동의서를 제출했을 경우 공직윤리시스템이 제공하는 금융·부동산 자료를 활용해 재산신고가 가능하다. 특히 ‘금융정보 활용입력’ 서비스를 이용하면 금융기관이 제공한 예금, 유가증권, 채무 자료 등의 이상 여부만 확인해 신고할 수 있다. 정무직과 1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재산변동사항은 3월 말에 관보 또는 공보에 공개된다. 이와 관련 인사처는 7∼21일 4개 정부청사(세종·서울·과천·대전)와 17개 시·도 공직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현장 설명회’를 실시한다. 설명회에서는 정기 재산변동신고 제도와 유의사항 및 신고서 작성방법을 소개하고 공직윤리시스템을 이용한 재산신고 요령을 안내한다.   임만규 인사처 윤리복무국장은 “공직자 재산 등록과 공개는 부정한 재산 증식을 예방하고 직무 수행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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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1-08
  • 인천시, 지방세 체납자 은닉재산 제보 '최대 1억 원' 지급
    (오픈뉴스=opennews)     인천시(시장 박남춘)는 지방세 체납자의 은닉재산 정보를 제보한 시민에게 최대 1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8일 밝혔다.   시는 시민들의 협조를 받아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2016년부터 '지방세 체납자 은닉재산 시민제보 포상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지난해엔 광역시 최초로 지방세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제보받아 수천만 원을 징수하고 제보한 시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했다.   시는 이 같은 포상제 운용을 위해 17개 시·도 가운데 처음으로 전자고지납부시스템인 '인천 이택스(etax.incheon.go.kr)'에 온라인제보시스템(시민제보 창구)을 구축했다.   시민제보는 '인천 이택스'를 통해 우리나라 국민이나 법인 누구나 연중 언제든지 가능하다.   제보할 때는 지방세 체납자 은닉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회계서류와 관련 장부 등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시는 제보된 체납자 은닉재산 정보에 대해 사실조사를 실시한 후 포상금 지급까지 One-Stop으로 처리하게 된다.   포상금은 지방세 체납액이 완납되면 지급한다.   다만 체납자 은닉재산 1천만원 이하의 제보는 관련 규정에 따라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제보자의 신원은 철저하게 비밀이 보장되며 익명의 제보는 허위 또는 음해의 우려가 있는 만큼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접수되지 않는다.   김종권 납세협력담당관은 "선량한 납세자와의 형평성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제보를 바란다"며 "제보된 정보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방세 체납자 은닉재산 시민제보와 관련 자세한 내용은 인천 이택스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인천시 납세협력담당관실(032-440-598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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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1-08
  • "귀·눈썹 안보여도 주민증 사진 가능…내비로 정체구간 음성안내"
    (오픈뉴스=opennews)   다음달부터 주민등록증 사진 요건이 완화된다. 4월부터는 내비게이션을 통해 고속도로 정체구간을 음성으로 알려준다.   지리산 노고단 성삼재 휴게소   행정안전부는 2019년 달라지는 안전, 민생, 행정서비스 관련 제도 10가지를 선정해 7일 소개했다.   주민등록증 사진 요건은 2월부터 바뀐다. 기존에 있었던 ‘귀와 눈썹이 보이는’ 요건을 삭제했다.    사진의 가로·세로 길이는 기존 3x4cm 또는 3.5x4.5cm에서 여권과 같은 3.5x4.5cm로 단일화한다.   고속도로 정체구간 후미에서의 차량 추돌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방 도로상황을 내비게이션으로 실시간 안내하는 음성알림서비스가 4월부터 시행된다.     여름철 하천 수위상승으로 인한 차량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6월부터는 하천 둔치 주차차량에 대한 강제견인을 실시한다.    정부는 태풍과 집중호우 등으로 차량침수 징후가 보이면 둔치 주차차량 소유자 등에게 대피명령을 내리고 부득이하면 강제견인까지 할 방침이다. 실제로 2013∼2017년 둔치 주차장 침수 피해 차량은 435대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달부터는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제’가 도입됐다. 건축물, 터미널, 학교, 병원 등 시설물에 대해 건축주가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하고 전문 인증기관의 심사를 통과하면 인증서와 인증명판을 발급·부착할 수 있다.   승강기 안전인증을 의무적으로 받는 ‘승강기 안전인증제’도 3월부터 시행된다. 안전인증을 받은 승강기에는 국가통합인증마크(KC마크) 스티커가 부착된다.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제조·수입업자는 등록취소와 함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신혼부부가 생애최초로 취득하는 주택의 취득세는 감면된다. 부부합산소득이 7000만원(외벌이 5000만원) 이하인 신혼부부(5년 이내)가 생애최초로 취득가액 3억원(수도권 4억원) 이하, 전용면적 60㎡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50%가 줄어든다. 이달부터는 서민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임대주택으로 등록된 소형(40㎡ 이하) 다가구주택을 8년 이상 임대하는 경우 재산세가 면제된다. 전국 846개 지방공공기관의 채용정보를 실시간으로 통합 제공하는 포털사이트인 ‘클린아이 잡플러스’도 1월부터 운영된다.   지역 내 소상공인 전용 상품권인 ‘지역(고향)사랑상품권’은 전국 약 100여개 지자체에서 2조원 규모로 발행·판매된다.   오는 12월부터는 종이증명서로만 발급받던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개인 스마트폰의 전자문서지갑에 저장해 이를 각종 기관에 제출할 수 있을 전망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의 눈높이에서 각종 법령과 제도, 서비스를 개선해 국민안전 수준과 공공서비스 질을 높이고 민생경제에 활력을 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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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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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수출 성과, 함께 잘 사는 포용적 성장으로 이어가야”
    (오픈뉴스=opennews)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이제 우리는 자랑스러운 수출의 성과를 함께 잘 사는 포용적 성장으로 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55회 무역의 날 기념식에 참석, 축사를 통해 이같이 언급한 뒤, “수출 확대가 좋은 일자리의 확대로 이어져야 하며 국민들의 삶이 더 나아지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은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포용적 성장과 포용국가에 이르기 어렵다”며 “우리는 오랜 경험을 통해 성급하게 자기 것만을 요구하는 것보다 조금씩 양보하면서 함께 가는 것이 좋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시민사회와 노동자, 기업, 정부가 함께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 제55회 무역의 날 축사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무역인 여러분,   제55회 무역의 날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70년 전, 대한민국 최초의 수출선 앵도환(櫻桃丸)호가 오징어와 한천을 싣고 홍콩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수출을 통해 경제발전의 길을 열었고 수출입국을 위해 온 국민이 함께 달렸습니다.   마침내 1964년, 꿈처럼 여겼던 수출 1억 불을 달성했습니다. 이 날을 기념해 지정한 ‘수출의 날’이 더욱 발전하여 오늘 우리가 기념하는 ‘무역의 날’이 되었습니다.   올해 우리는 사상 최초로 수출 6천억 불을 달성할 전망입니다. 수출 1억불에서 54년 만에 6천배를 늘렸습니다.   인구 27위, 국토면적 107위에 불과한 대한민국이 세계 6위의 수출 강국으로 우뚝 섰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성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보다 상위 수출국들은 과거 식민지를 경영하며 일찍부터 무역을 키운 나라들입니다. 수출규모 세계 10위 권 안에 2차 세계대전 이후 독립한 국가로서는 우리가 유일합니다. 우리는 오로지 우리 자신의 힘으로 수출 강국이 되었습니다. 우리 스스로 얼마든지 자부심을 가져도 될, 자랑스러운 성장의 결과입니다.   전체 무역액도 역대 최단 기간에 1조 불을 달성했습니다. 연말까지는 사상 최대 규모인 1조 1천억 불을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수출 품목과 시장이 다양해진 것도 중요한 성과입니다.   반도체, 일반기계, 석유화학 수출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는 한편, 바이오헬스, 전기차, 로봇, 신소재 등 8대 신산업의 수출도 전체 수출증가율의 2배인 12%나 크게 증가했습니다. 유망소비재인 화장품은 33%, 의약품은 23%로 대폭 늘었습니다. 이에 따라 13대 수출 주력품목의 비중은 계속 낮아지고 있습니다.   지역별로도 중동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수출이 고르게 늘어났습니다. 특히, 신북방·신남방 정책의 성과가 빠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러시아를 비롯한 신북방국가에 대한 수출이 올해 10%이상 늘었습니다. 아세안은 우리의 제2위 교역대상이고 그 가운데 베트남은 우리에게 제3위 수출국이자 제2위의 해외건설 시장이 되었습니다.   올해 우리는 경제 분야에서 또 하나의 역사적 업적을 이루게 됩니다. 사상 최초로 국민소득 3만 불 시대를 여는 것입니다. IMF는 올해 우리의 1인당 국민소득이 3만2천 불이 될 것이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경제 강국을 의미하는 소득 3만 불, 인구 5천만 명의 ‘30-50클럽’에 세계에서 7번째로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기쁘고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이 모든 것이 생산 공장에서, 항만부두에서, 해외시장에서 밤낮없이 흘린 국민 여러분의 땀과 눈물의 결실입니다. 기적 같은 일을 이룬 대한민국의 모든 기업인들, 모든 노동자들, 모든 무역인들, 모든 국민들께 존경의 마음을 담아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랑스러운 무역인 여러분,   우리는 개방과 통상으로 발전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자유무역에 기반 한 무역과 수출의 확대는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앞에 놓인 상황이 녹록치 않습니다. 주요국의 보호무역과 통상 분쟁으로 세계 자유무역 기조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내년 세계경제 전망도 국제무역에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수출이 여전히 반도체 등 일부 품목에 대한 의존도가 크고, 중소·중견기업의 참여가 부족하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성과에 안주할 수 없습니다. 기업의 노사와 정부가 함께 손잡고 어려운 여건을 이겨내고 더욱 발전해 나가야 합니다.   특정 품목의 시장변화나 특정 지역의 경제상황에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국가 간에 서로 도움이 되는 수출·투자분야를 개척하여 포용적 무역 강국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수출 1조 불 시대를 위해 다시 뛰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산업별 수출역량을 강화하고, 수출 품목, 지역, 기업을 더욱 다변화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수출 품목 다양화는 많은 중소·중견기업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중소·중견기업이 수출에 더 많이 나설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중소·중견기업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단계별로 필요한 금융, 인력, 컨설팅서비스를 더욱 확대하겠습니다. 수출바우처를 통해 수출 지원기관과 서비스를 직접 선택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는 무료 단체보험을 지원해 수출에 따른 위험을 줄여드릴 것입니다.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확대로 우리 수출 체력이 더욱 튼튼해지기를 기대합니다.   무역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높이기 위해 우리는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야 합니다.   정부는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RCEP)이 내년까지 타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남방국가가 모두 포함되고, 세계 인구의 절반, GDP의 1/3을 차지하는 시장에서 자유무역이 더욱 확대될 것입니다. 한·인도 경제동반자 협정 개선과 남미공동시장 메르코수르와의 무역협정 협상도 속도를 내겠습니다. 신흥국가들과 전략적 경제협력에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내년에 우리나라에서 열릴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는 새로운 협력과 도약의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주력산업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우리 제조업이 다시 활력을 찾는 일도 중요합니다. 지난 달, ‘조선업 활력 제고방안’을 발표했고, ‘중소기업 제조혁신 전략’, ‘자동차 부품산업 지원대책’도 곧 마련할 것입니다. 전기, 수소차량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에도 힘쓸 것입니다.   제조업 강국을 만들어 온 불굴의 ‘기업가 정신’을 다시 한 번 발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무역인 여러분,   이제 우리는 자랑스러운 수출의 성과를 함께 잘 사는 포용적 성장으로 이어가야 합니다. 수출 확대가 좋은 일자리의 확대로 이어져야 하며 국민들의 삶이 더 나아지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낙수효과는 더 이상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수출이 늘고, 기업의 수익이 늘어도 고용이 늘지 않고 있습니다. 고용 없는 성장이 일반화되고, 경제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화되어 오히려 성장을 저해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과거의 경제정책 기조로는 경제의 활력을 되찾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세계 모든 나라가 공통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포용적 성장과 포용국가의 비전은 세계가 함께 모색하고 있는 새로운 해법입니다. 우리가 함께 잘 살아야 성장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공정한 경제를 기반으로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을 이루어야 수출과 성장의 혜택이 모든 국민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습니다.   고용안정대책과 같은 사회안전망도 특별히 필요합니다. 격차를 줄이고,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사회로 나아갈 때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뤄낼 수 있습니다.   정부는 올 한해 근로자 가구의 소득과 삶을 향상시켰지만, 고용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고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되었다는 문제들을 직시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했고,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했습니다. 최저임금의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한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하지만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포용적 성장과 포용국가에 이르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오랜 경험을 통해 성급하게 자기 것만을 요구하는 것보다 조금씩 양보하면서 함께 가는 것이 좋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시민사회와 노동자, 기업, 정부가 함께 협력해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를 만들어낸다면 우리 경제가 새롭게 도약하고, 전 세계에 새로운 희망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무역인 여러분,   2005년에 우리는 10년 이내 수출 5천억 불, 무역 1조 불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그 목표를 4년 앞당겨 2011년에 달성했습니다.   ‘수출 1조 불, 무역 2조 불 시대’도 결코 꿈만은 아닙니다. 무역인 여러분의 성공 DNA와 국민의 성원이 함께한다면 반드시 이루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글로벌 통상국가, 대한민국이 눈앞에 있습니다. 무역이 그동안 한국경제를 이끌어 온 것처럼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도 무역이 이뤄낼 것이라 믿습니다. 수출의 증가와 국민소득의 증가가 국민의 삶의 향상으로 체감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역인 여러분, 항상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한 발 앞서 뛰어주십시오. 정부도 무역인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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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2-07
  • 국토부, 12월 한달간 주거급여 집중 신청기간 운영
    (오픈뉴스=opennews)   고시원·쪽방촌 등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주거급여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주거 취약계층을 위해 이번 한달간 주거급여 집중 신청기간을 시행한다.   이를 위해 5일부터 국토부를 중심으로 지자체, 주거복지센터, LH 등 주요 주거급여 및 주거복지 유관기관이 협력해 전국 비주택 밀집지역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홍보, 방문 상담 등 찾아가는 서비스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주거급여 집중 신청기간 시행은 지난 10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후 약 22만 건의 신규 신청이 접수됐으나, 여전히 주거급여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고시원·쪽방촌 등 비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집중 홍보를 통해 주거급여 신청을 독려해 주거비 지원을 통한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기존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만 수급이 가능했으나, 현재는 신청가구의 소득·재산만 평가해 수급여부를 결정한다.   전국 각지에 있는 비수급가구를 발굴해 신청까지 유도하기 위해 국토부를 중심으로 LH, 지자체, 서울 등 지자체 주거복지센터까지 다양한 기관이 상호 협력한다.   우선 국토부와 LH, 시·군·구 지자체 간 협의를 통해 고시원, 쪽방촌 밀집 지역과 유동인구가 많은 곳 등 전국 250곳을 선정해 현수막게재, 홍보부스 설치 등을 통해 현장상담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와 연계해 각 지자체에서도 찾아가는 복지전담팀, 이·통·반장 등을 통해 신청안내문을 배포하고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서울 등 지자체 주거복지센터 등에서도 주거급여 신청서류, 신청절차, 작성방법 등에 대해 안내한다.   LH 마이홈센터에서는 방문 고객을 위해 상담부터 신청(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 지원)까지 원스탑 서비스를 지원한다.   또한 코레일과 한국도로공사 등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에서도 역사, 톨게이트 등에 위치한 전광판 5500여 개를 활용해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을 안내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간 주거급여 수급 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선정 과정에서 탈락했던 가구들은 각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것”을 당부하면서 “앞으로 주거급여 수급자를 지속 발굴하고, 주거급여 수준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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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2-05
  • 한·뉴질랜드 정상회담…“방산·남극연구 등 협력 강화”
    (오픈뉴스=opennews) 뉴질랜드를 국빈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재신다 아던 총리와 취임 후 첫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 발전 방안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   양 정상은 포용적 성장을 이뤄 모든 국민들이 공정한 기회를 누리며 잘사는 국가를 만들겠다는 국정 비전과 목표를 공유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이러한 ‘사람 중심’ 가치를 바탕으로 양국 간 우호협력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아던 총리 정부가 추진하는 중도진보적 정책(포용적 성장, 복지 확대, 공정경제, 소득격차 완화 등)은 우리 정부의 ‘사람 중심 경제’ 기조와 유사하다.   양 정상은 2015년 발효된 한-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FTA)이 양국 간 교역 및 투자를 증진하는 든든한 제도적 기반이 되고 있다는 데 공감하고, 뉴질랜드가 강점을 가진 농업 분야와 한국이 강점을 가진 인프라 건설 분야 등에서의 상호 투자와 협력을 통해 양 국민이 그 성과를 체감할 수 있는 협력사업을 보다 많이 발굴,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한국 기업이 건조한 뉴질랜드의 군수지원함 ‘아오테아로아’호가 내년 진수식을 갖게 된 것을 환영하고, 양국 간 방산분야 협력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군용물자협력 약정서’ 체결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양 정상은 남극 연구 분야에 있어서도 협력을 활성화해 나가기로 했다. 남극조약 원서명국인 뉴질랜드의 오랜 경험과 우리나라가 발전 시켜온 연구기술 간 시너지 효과에 주목했으며, 이외에도 바이오·헬스 케어·ICT 등 신산업 분야에서의 공동 연구도 계속 장려해 나가기로 했다.   이어 양 정상은 양국 국민 간의 우호 증진이 양국 관계의 굳건한 기반이 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양국 국민 간 교류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문 대통령은 뉴질랜드가 이번 국빈방문을 계기로 우리 국민들에 대해 ‘자동여권심사(e-Gate)’ 제도를 적용, 입출국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표했다.   양 정상은 양국의 차세대 리더들이 서로 교류해 향후 양국 관계 발전에 가교 역할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한-뉴질랜드 ‘차세대 지도자 간 교류 사업’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뉴질랜드가 아시아 국가 중 처음으로 우리나라와 추진 중인 ‘사회보장협정’ 체결을 조속히 마무리해 상대국에서 자국 내 연금가입 기간을 인정함으로써 양 국민의 연금 수급권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 결과 등 최근 한반도 정세에 대해 설명하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에 대한 뉴질랜드 정부의 지속적인 협조와 지지를 당부했다.   이에 아던 총리는 최근 한반도에서의 긍정적인 상황 변화를 이끌어 낸 우리 정부의 주도적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변함없는 지지를 표명했다.   양 정상은 우리의 신남방정책과 뉴질랜드의 신태평양정책이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역내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 협력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제사회의 번영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경제를 발전시키고 개방주의와 다원주의에 입각한 국제무역질서를 공고히 해 나가는 한편, 기후변화 대응에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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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2-04
  • 文대통령, 뉴질랜드 동포간담회…“양국 상생발전 기여해달라”
    (오픈뉴스=opennews) 뉴질랜드를 국빈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3일(현지시간) 뉴질랜드 동포 300여 명을 초청해 만찬을 겸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뉴질랜드 현지에서 한국어, 한국학, K-팝, 한식 등을 뉴질랜드 사회에 알리기 위해 노력하는 동포들이 다수 참석했으며, 문 대통령은 낯선 타향에서 각자의 재능을 통해 우리 교민사회와 현지사회를 따뜻하게 밝혀주는 동포들을 격려했다.   문 대통령은 “짧은 이민역사에도 불구하고 우수한 재능과 성실함으로 정치, 경제, 예술, 스포츠 등 뉴질랜드 각 분야에서 현지인들과 어깨를 맞대고 당당히 경쟁하고 있는 동포들을 높이 평가한다”면서 “앞으로도 한-뉴질랜드의 상생 발전에 많은 역할과 기여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의 언어와 문화를 현지에 전파하기 위해 동포사회가 보여준 노력에 감사를 표하고, “한반도에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꾸준한 노력을 통해 우리 국민과 재외동포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당당하고 품격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뉴질랜드 동포사회는 2016년부터 다양한 한국 문화 프로그램을 알리는 ‘Korea Festival in Auckland’를 매년 개최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는 뉴질랜드 정신건강 인식주간을 계기로 오클랜드 와이테마타 지역보건국, 뉴질랜드 정신건강재단 등 현지 기관과 협업해 ‘K-팝 댄스워크숍’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오클랜드 대학교의 한국학 수강생은 2013년 193명, 2015년 382명, 2016년 475명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2017년에는 약 500명 이상이 수학하고 있다. 또한 뉴질랜드 전역의 35개 초중등학교에서 한국어를 채택해 약 3000명이 한국어를 배우고 있다.   이 날 축하공연에서 문 대통령은 한국전쟁에 참전한 뉴질랜드 병사들이 전해줬다는 마오리족의 전통 민요이자, 우리에게 ‘연가’로 잘 알려져 있는 ‘포카레카레아나(Pokarekare Ana)’를 뉴질랜드 동포들과 함께 부르며 양국 간의 ‘영원한 밤의 우정’을 돈독히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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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2-04
  • 韓美정상 “김정은 위원장 서울 방문, 평화 정착 모멘텀 제공”
    (오픈뉴스=opennews)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아르헨티나를 방문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한반도 비핵화 방안을 논의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회담 후 브리핑에서 “양 정상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 프로세스가 올바른 방향으로 진전되고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공동목표를 조기에 달성하기 위해 앞으로도 굳건한 동맹관계를 바탕으로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 수석은 특히 “양 정상은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방문이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공동의 노력에 추가적인 모멘텀을 제공할 것이라는 점에 의견을 같이 했다”고 윤 수석은 전했다.   다음은 윤 수석 브리핑 전문.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 오후 3시30분(현지시간)부터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G20 양자회담장에서 30여분간 배석자 없이 단독 정상회담을 갖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진행 상황을 평가하고, 한미 간 공조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양 정상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 프로세스가 올바른 방향으로 진전되고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공동목표를 조기에 달성하기 위해 앞으로도 굳건한 동맹관계를 바탕으로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 양 정상은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전까지는 기존의 제재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함께 같이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탁월한 지도력과 과감한 결단력이 지금까지의 진전과 성과를 이루어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높이 평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문 대통령이 특히 군사적 긴장 완화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우호적 환경 조성에 주도적 역할을 해 온 것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 초 2차 북미 정상회담을 개최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하면서, 차기 회담이 한반도의 비핵화 과정을 위한 또 다른 역사적인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한미가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했습니다.   이와 관련, 양 정상은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방문이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공동의 노력에 추가적인 모멘텀을 제공할 것이라는 점에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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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2-03
  • 文대통령 “사람중심 경제로 포용성장 가능”
    (오픈뉴스=opennews) 문재인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사람 중심 경제가 뿌리 내리면 성장의 혜택을 골고루 나누는 포용적 성장이 가능해진다”며 “G20이 2009년 정상공동성명에서 발표한 ‘강하고 지속가능하며 균형 잡힌 성장’에 가까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아르헨티나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 참석중인 문 대통령은 이날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코스타 살게로 센터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세션Ⅰ에 참석, ‘사람을 우선하기’ 주제의 발언을 통해 “‘사람이 먼저다’는 나의 정치 슬로건이고, 오래된 정치철학’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다음은 문 대통령 G20 정상회의 세션I 발언문.   의장님, 감사합니다.   ‘사람이 먼저다’는 나의 정치 슬로건이고, 오래된 정치철학입니다. G20 회의에서 ‘사람을 우선하기’가 주제로 채택된 것이 매우 기쁩니다.   한국은 세계가 놀랄 정도로 빠르게 성장을 이루었지만 세계와 같은 고민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성장과정에서 경제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화되었고, 고용 없는 성장으로 일자리 문제가 심각해졌습니다.   우리 정부가 채택한 대책은 ‘사람 중심 경제’입니다. 공정한 기회와 경쟁을 보장하는 공정경제를 기반으로 경제의 역동성을 살리는 혁신성장, 가계의 소득을 높여 내수를 이끌어내는 소득주도성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일자리 정책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혁신 창업을 활성화하고, 신산업을 육성하여 일자리를 만드는 한편,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노동시간 단축 등 일자리의 질을 높이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 중심 경제가 뿌리 내리면, 성장의 혜택을 골고루 나누는 포용적 성장이 가능해집니다. G20이 2009년 정상공동성명에서 발표한 ‘강하고 지속가능하며 균형 잡힌 성장’에 가까워질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시대를 앞두고 세계는 지금, ‘일의 미래’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디지털화, 자동화가 일자리를 줄일 것이라는 우려도 큽니다. 사람중심의 4차 산업혁명으로 혁신과 포용을 병행하는 것만이 해법이라고 믿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일의 미래를 위한 정책옵션메뉴’가 채택된 것을 높이 평가합니다. 기술혁신으로 성장세를 이어가는 동시에 포용적 복지 등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들이 담겨있습니다. 각국의 모범사례가 널리 공유되고 활용되길 바랍니다.   일의 미래, 특히 일자리 격차와 관련하여 나는 ‘여성의 역량강화’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4년 전 우리는 ‘G20 브리즈번 공약’을 결의한 바 있습니다. 작년 G20 회의에서는 ‘여성기업가 기금’을 창설하는 등 중대한 진전이 있었습니다.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여성의 경제·사회적 역할 확대는 필수적입니다. 한국은 여성의 경제참여율을 높이고, 고용에서 성평등을 실현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공공부문 여성 고위직 비율 목표를 부문별, 연도별로 설정하여 이행해가고 있습니다. 민간부문 역시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를 통해 여성 관리자 비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경력단절을 막고 재취업을 지원하는 노력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여성 기업가에 대해서는 창업과 성장, 도약기 등으로 나누어 맞춤형 지원을 하도록 정책을 설계했습니다. 특히 여성이 디지털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의장님, 정상 여러분,   나는 한국을 비롯한 G20 국가들의 성공의 경험과 시행착오의 경험이 공유되길 희망합니다.   디지털화가 국가 안에서나 국가 간에서 격차를 키우지 않도록 국제적인 협력이 확대되길 바랍니다.   대한민국은 앞으로도 G20과 긴밀히 소통하며, 인류의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적극 협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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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2-03
  • 文대통령 “미북 정상회담 조속개최·싱가포르 합의 신속이행 기대”
    [오픈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제2차 미북 정상회담이 조속히 열려 싱가포르 합의의 구체적 이행조치들이 신속하게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르헨티나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 참석중인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부에노스아이레스 내 코스타 살게로 센터에서 열린 G20 정상 리트리트 세션 발언에서 “한반도의 평화는 동북아 평화의 기반이 되고, 세계 평화와 안정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문 대통령은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체제를 뒷받침하고 세계경제의 성장을 이끄는 기본정신은 ‘다자주의’”라며 “다자주의는 평화를 만드는 힘이기도 하다”고 언급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 G20 정상 리트리트 발언문.   여러분, 반갑습니다.   G20은 10년 전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출범했습니다. 금융시장 개혁을 위한 5대 원칙에 합의했고, 다자무역과 개방적 지역주의 원칙을 수립했습니다. 굳건한 공조를 통해 세계 경제를 회복시켰습니다.   지금 우리 앞에는 새로운 과제가 놓여있습니다. 세계경제가 성장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보호무역주의와 통상마찰이 자유무역주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확장적 통화정책이 되돌아가면서 세계 금융시장이 불안정해지고 있습니다.   G20이 다시 책임감을 가질 때입니다. 세계경제의 지속적 성장과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다시 지혜를 모으고 공조를 더욱 굳건히 해야 합니다.   자유무역의 원칙을 확고하게 견지하고, 공정한 무역을 위한 WTO 개혁에도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각국은 외환시장 건전화 조치를 포함한 금융시장의 안정화에 힘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동시에, IMF는 대출여력을 충분히 확보하여 금융위기에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합니다.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체제를 뒷받침하고, 세계경제의 성장을 이끄는 기본정신은 ‘다자주의’입니다. 다자주의는 평화를 만드는 힘이기도 합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사회는 국가 간 협력을 통해 세계 평화와 번영을 지향해왔습니다. 전쟁과 가난을 딛고 정치·경제 공동체를 이룬 유럽과 아세안의 노력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나는 이러한 역사적 성공이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올해, 한반도 정세는 극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세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과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는 평화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남북한 사이에서는 군사적 충돌의 위험을 완전히 없애기 위한 실천적 조치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나는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완화가 미·북 간의 비핵화 협상의 진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또한 제2차 미북 정상회담이 조속히 열려 싱가포르 합의의 구체적 이행조치들이 신속하게 이뤄지길 기대합니다.   한반도의 평화는 동북아 평화의 기반이 되고, 세계 평화와 안정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나는 올해 8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전제로 ‘동아시아철도공동체’를 제안했습니다. 동북아 6개국과 미국이 협력해 철도로 남과 북을 잇고, 동북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구상입니다. 에너지·경제공동체를 실현하고, 다자평화안보체제로 발전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핵 없는 한반도가 다리가 되어 대륙과 해양 사이에 자유롭게 사람과 물류가 오갈 때 공동번영은 우리 앞에 현실이 될 것입니다.   지속가능한 발전은 평화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나는 한반도 평화가 인류 발전에 기여하는 길이라 믿습니다. 끊임없이 평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G20 정상 여러분의 적극적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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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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