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기사

• 외교부, "정부24,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편리해진다"

  [오픈뉴스] 외교부는 행정안전부와 함께 정부24 누리집을 이용한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의 편의성을 강화하고, 환불 절차도 간편하게 개선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시, 검증 프로그램이 해당 사진을 여권용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식할 경우 이미 입력한 내용이 삭제되고 처음부터 다시 입력해야 했다. 이에 양 기관은 협의를 거쳐 여권용 사진이 부적합한 것으로 인식되더라도 기존에 입력한 내용은 유지하면서 사진만 재등록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또한, 환불 절차도 간소화된다. 기존에는 담당자 심사과정에서 기재 내용 부정확 등의 이유로 신청이 반려되더라도 신용카드로 납부했던 여권 발급 수수료의 환불은 정부24 절차에 따라 별도로 신청해야 했다. 이에, 여권 신청이 반려되는 경우 신용카드로 결제한 여권 발급 수수료가 자동으로 환불되도록 개선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민원 행정 주무부처로서, 여권신청 대기자로 붐비는 민원창구 혼잡도 개선을 위해 현장의 실태를 파악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지난 1월,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은 대전광역시청 소통민원실을 방문해, 여권 발급 대기현황을 확인하고 민원인 불편사항 해소와 업무담당자 부담 경감 등을 위한 의견을 청취한 바 있다. 3월 14일에는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사전예약제, 온라인 번호표 발급 등 수범사례를 전국 지자체에 공유했다. 또한, 현장에 방문하기 전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민원창구 대기 현황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개편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황명석 혁신조직국장은 “민원창구를 한 번은 꼭 방문해야 하는 여권 발급 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외교부,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하여 국민의 불편을 해소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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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4

• 尹 대통령, 제2연평해전 전승비와 천안함 46용사 추모비 참배하고 유가족 만나 위로

  [오픈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3월 22일 해군 제2함대사령부에서 개최된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데 이어 해군 제2함대사령부 내에 있는 제2연평해전 전승비와 천안함 추모비를 방문해 서해수호 용사들에 대한 헌화와 참배를 하고 유가족을 만나 위로했다. 대통령은 기념식이 끝난 뒤 해군 제2함대사령부 내 충무 동산으로 이동해 제2연평해전 전승비를 찾아 헌화와 분향을 한 후 묵념을 통해 제2연평해전과 연평도 포격전 전사자를 추모했다. 이어서 서해수호관 앞 광장에 배치된 참수리357호정에 올라 제2연평해전 당시 격렬한 교전으로 생긴 탄흔들을 만져보며 함께 있던 유족들과 아픔을 공감했다. 이후 대통령은 천안함 46용사 추모비로 이동해 미리 와 있던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악수하고 함께 천안함 46용사에 대한 헌화와 참배를 했다. 헌화와 참배에는 천안함 유족 대표 및 참전 장병 대표들, 국방부 장관, 국가보훈부 장관, 대통령실 참모 등도 함께했다. 헌화와 참배를 마친 대통령은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함께 북의 공격으로 피격된 천안함 선체를 둘러봤다. 천안함 피격 당시 함장이었던 최원일 326호국보훈연구소장의 설명을 들은 한 비대위원장은 "영웅들을 이렇게 모욕하고, 조작하고 선동하고 왜곡하는 세력들이 계속 그런 일을 하고 있다. 반드시 막아 내야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통령은 "이렇게 명백하게 도발과 공격을 받았는데도 자폭이라느니 왜곡, 조작, 선동해서 희생자를 모욕하는 일이 있다. 최원일 함장도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하셨냐"고 위로했다. 대통령은 이어 "반국가세력들이 발붙이지 못하게 해서 더 많은 위로를 드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최 전 함장은 "위로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고, 한 비대위원장도 "저희가 잘하겠다"고 말했다. 이후 대통령과 한 비대위원장은 조작과 선동으로 국민을 분열시키고 나라를 위기에 빠뜨린 종북 세력의 준동을 강력히 응징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며 대화를 이어갔다. 선체를 둘러본 후 대통령과 한 비대위원장은 유족들과 일일이 악수하며 위로를 건넸습니다. 행사를 마친 대통령은 차에 탑승하기 전 한 비대위원장과 악수하며 어깨를 두드려 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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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2

• 尹 대통령,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주제로 스물두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개최

  [오픈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3월 21일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주제로 스물두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주거, 식사, 의료, 돌봄 등 어르신의 삶과 밀접한 정책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6.25전쟁이 끝난 직후 미국의 맥아더 장군은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한, 이 나라가 재건하는 데 100년은 걸릴 것”이라고 말했는데 그 기적을 이뤄낸 것이 대한민국의 어르신들이라며, 일생을 헌신해 오신 어르신들을 편안하게 잘 모시는 것이 정부의 중요한 책무라고 밝혔다. 대통령은 특히 우리나라가 세계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며 주거, 식사, 돌봄과 같은 일상생활부터 의료, 간병, 요양에 이르기까지 어르신들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대통령은 먼저 어르신들의 식사, 세탁, 돌봄, 요양 등 일상생활 서비스가 포함된 주택 보급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이를 위해 실버타운의 공급을 확대하고, 취약한 어르신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도 현재 1천 호에서 3천 호까지 보급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이와 함께 중산층 민간 임대나 리츠 등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형태의 ‘어르신 친화 주택’을 도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은 중산층 고령 가구 대상 민간 임대주택인 ‘실버스테이’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실버스테이는 동작 감지기, 단차 제거 등 어르신 특화 시설이 갖춰진 주택으로 의료, 요양 등 노인돌봄서비스가 제공된다. 또한 전체의 55% 이상을 노인복지주택을 포함한 노인복지시설로 만들고, 30% 이하는 오피스텔로 분양해 공공성과 수익성을 충족하는 ‘헬스케어 리츠’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또한 어르신들을 위한 의료, 요양 시스템도 제대로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대통령은 우선 의사, 간호사가 집으로 방문하는 재택의료를 활성화하고, 이를 위해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를 현재 95개소에서 전국 250개로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아울러 중증 환자의 방문진료비 환자 부담을 현재 3만8천원에서 절반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특히 대선 때 약속드린 간병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4월부터 간병이 꼭 필요한 요양병원 입원 어르신에게 간병비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치매 어르신과 가족을 위한 치매 관리 주치의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아울러 경로당을 중심으로 다양한 시니어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먼저 어르신들이 함께 식사하실 수 있는 경로당을 확대하고,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한 식사 배달 서비스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또한 어르신들의 디지털 격차 문제 해소를 위해 경로당에서 디지털 기기 사용법을 배울 수 있도록 지원하고, 준경로당 제도를 도입하여 미등록 경로당을 양성화하고 비용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어르신들이 건강을 잘 관리하실 수 있도록 ‘시니어 친화형 국민체육센터’를 올해 5개 추가로 건립하고, 파크골프장 확충과 맞춤형 운동프로그램도 보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통령은 원주가 국내 유일의 자생적인 의료기기 혁신 클러스터를 조성했다며 AI, 빅데이터,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또한 원주가 보유한 보건 의료 데이터를 기반으로 강원의 ‘보건 의료 데이터 글로벌 혁신 특구’와 연계해 원주와 강원의 보건의료 산업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겠다고 약속했다. 대통령은 산업들이 제대로 발전하려면 교육도 바뀌어야 한다며 원주고를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로 지정하고, 원주의 특성화고등학교를 협약형 특성화고로 지정해서 교육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등 혁신도시의 교육환경을 대폭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원주의 교통망을 대폭 확충하여 원주가 중부권 핵심 도시로 발전하도록 GTX-D 노선을 원주까지 연결하고, 올해 1월에 착공한 여주~원주 복선전철을 차질 없이 건설해서 원주시민들의 교통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서민·중산층 시니어 레지던스 확대, 편안하고 안전한 일상, 활기차고 건강한 생활 등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대책을 위한 5대 정책 분야별 세부 방안을 발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건강할 때 지키는 활기찬 노후’, ▲‘가족 부담 덜어주는 의료·요양·돌봄’, ▲‘첨단 디지털 헬스케어 선도 도시 원주’라는 세 가지 주제로 실버타운 입주민 및 기업인, 경로당 및 운동프로그램 이용 어르신, 디지털 리터러시 전문가, 재택의료센터 의사·간호사, 치매환자 돌봄 가족 및 간병비 부담 가족, 원주시민 및 원주지역 기업인 등이 참석해 다양한 생각과 의견을 나눴다. 오늘 토론회에는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어르신들과 원주시민, 노인복지관·요양시설 종사자, 재택의료 의료진 및 전문가 등 70여 명이 참석했고, 정부에서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원강수 원주시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장상윤 사회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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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1

• 尹 대통령,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공동 주재하며, 미래 세대와 가짜뉴스에 대한 화두 던져

  [오픈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3월 20일 저녁 우리 정부가 화상으로 주최한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참석해 공동 주재국인 덴마크, 케냐 정상과 함께 개회사를 하고, ‘기술, 선거 및 가짜뉴스’를 주제로 두 번째 세션을 주재했다. 이번 화상 정상회의는 ‘미래 세대를 위한 민주주의’를 주제로 3월 18일부터 사흘간의 일정으로 개최된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의 마지막 일정으로, 대통령을 비롯하여 회의를 공동 주재한 메테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와 윌리엄 루토 케냐 대통령, 안토니오 구테레쉬 유엔 사무총장,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저스틴 트뤼도 캐나다 총리 등 총 36명의 정상급 인사들이 참여했다. 대통령은 개회사(영어로 발언)를 통해 민주주의가 우리 세대에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획기적으로 증진하고 세계 평화와 번영의 밑바탕이 됐음을 강조하면서, 민주주의라는 위대한 유산을 보다 잘 가꾸어 미래 세대에게 전해주고, 청년 세대에게 민주주의에 대한 믿음을 새로이 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개회식에서 구테레쉬 유엔 사무총장의 축사가 이루어졌고,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은 특별발언을 통해 민주주의 증진을 위한 윤 대통령의 리더십에 사의를 표명했다. 이후 대통령은 ‘기술, 선거 및 가짜뉴스’를 주제로 한 두 번째 세션에서 선도 발언을 통해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 신기술의 빠른 발전으로 우리의 생활이 나날이 편리해지고 있지만, 동시에 가짜뉴스와 허위 조작 정보의 무분별한 확산과 같이 예상치 못한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특히 가짜뉴스가 사회적 갈등과 분열을 야기하고 민주주의 근간인 선거를 위협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세션에 참석한 각국 정상들 역시 세계 인구의 1/3 이상이 선거를 치르는 ‘슈퍼 선거의 해’에 가짜뉴스와 거짓 정보가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위협하고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대통령은 이러한 민주주의에 대한 도발에 맞서기 위해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민주주의 국가들이 연대하여 가짜뉴스에 함께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가짜뉴스를 엄중히 다루는 법과 제도를 함께 정비하고 국경을 넘어 다른 나라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세력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법을 집행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공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기술의 연대와 공유도 강조하면서, 가짜뉴스를 찾아내고 퇴치하는 AI‧디지털 시스템을 함께 만들어야 하고, 악의적인 가짜뉴스와 거짓 정보에 공동 대응하는 강력하고 체계적인 대응 홍보전도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나아가 대통령은 세계 민주주의의 증진이 어느 한 국가의 힘만으로는 결코 이룰 수 없는 것임을 강조하면서,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민주주의 연대를 끊임없이 확장해야 하며, 대한민국이 가짜뉴스로부터 민주주의를 굳건히 수호하기 위해 국제사회의 파트너들과 힘을 모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세션에 참석한 각국 정상들은 신기술을 활용해 민주주의를 촉진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노력을 함께 기울이는 동시에 세계 시민들의 민주 의식을 고양하도록 사회 교육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했다. 또한, 선진 민주주의 국가들이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을 적극 지원하면서, 모든 민주주의 세력이 힘을 모아 디지털 독재를 비롯한 각종 민주주의의 위협에 맞서 나가야 한다고 했다. 한편, 대통령은 이번 화상 정상회의 개회 전 송출된 공약 영상을 통해 AI를 활용한 허위 정보의 무분별한 확산이 민의를 왜곡하고 선거 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고, 디지털 공간에서 개인의 사생활과 인권 침해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인류의 편익과 후생을 증진하는 신기술이 민주주의를 저해하지 않도록 △허위 조작 정보의 유통 방지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성 강화, △미래 세대의 허위 정보와 가짜뉴스 판별을 위한 맞춤형 ‘팩트체크’ 교육,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 근절을 위한 온라인 사업자의 콘텐츠 필터링 점검 등 우리 정부가 취하고 있는 다양한 노력을 소개했다. 또한,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전쟁의 폐허를 딛고 일어나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을 이루어 낸 나라로서 개발도상국들의 민주주의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전자정부, 디지털 기술 역량, 투명성, 반부패와 같은 분야에서 올해부터 3년간 1억 불 규모의 개발협력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은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개최국으로서 정상회의 폐회와 함께 3일간의 토의 결과를 정리한 의장 요약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 결과문서에는 △신기술이 민주주의에 미치는 영향을 비롯하여,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정부와 민간 부문의 역할, △가짜뉴스 및 허위 조작 정보 대응 필요성과 대응 방안, △그리고 세계 민주주의가 미래 세대를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과 그 청사진에 대한 참가국들의 다양한 생각이 폭넓게 담길 예정이다. 제1차 및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주도한 미국으로부터 바톤을 이어받아 우리 정부가 개최한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는 세계 민주주의 증진을 위한 민주 국가들 간의 연대를 심화하는 계기가 됐다. 특히, ‘미래 세대를 위한 민주주의’를 주제로 개최된 이번 정상회의는 인공지능과 같은 신기술이 민주주의에 미치는 영향,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청년의 역할, 가짜뉴스와 허위 조작 정보 대응을 위한 국제 공조 방안 등에 대해 각국 정상들이 지혜를 모으는 자리가 됐으며, 우리는 개최국이자 공동 주재국으로서 미래 세대를 위해 세계 민주주의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우리 정부는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수준에 대한 국제사회의 높은 신뢰와 기대를 재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이번 정상회의 개최로 국제사회 담론을 주도하고 기술혁신을 선도하는 국가로서 우리나라의 위상과 기여를 전 세계에 다시 한번 보여주고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우리의 글로벌 리더십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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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1

• 尹 대통령, "상공인이 끌고 정부가 미는 기업 하기 좋은 나라 만들 것"

  [오픈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제51회 상공의 날 기념식’ 행사에 참석해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주역인 20만 상공인들의 노고를 격려했다.윤대통령은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경제’를 국정 목표 중 하나로 설정하고, 취임 이후 기업인들이 마음껏 뛸 수 있는 자유로운 기업환경 조성을 최우선으로 추진해 왔다. 이날 기념식 계기에 대통령은 ｢자유주의 경제시스템에서 기업활동의 자유와 국가의 역할｣을 주제로 한 특별강연을 통해 자유시장경제의 의미와 중요성, 그리고 정부의 정책 방향에 관해 설명했다.윤 대통령은 특별강연에서 상공인의 성공이 우리 경제와 대한민국의 성공임을 강조하고, ‘가장 기업 하기 좋은 나라’, ‘기업가가 가장 존경받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서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기업환경 구축이 선행되어야 하는 만큼 △노동 개혁, △규제 혁파, △가업승계 개선, △독과점 해소, △성장 사다리 구축 등 정책과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통령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도 강조했습니다. 자유는 동전의 양면처럼 반드시 책임과 윤리가 따르는 것이며, 기업도 사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노동권 보호, 저출산 문제, 지역균형발전 등 사회적 이슈에 관심을 두고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올해 ‘상공의 날’에는 총 208명의 유공자에게 정부포상이 수여됐으며, 이중 대통령은 이영희 삼성전자 사장, 신영환 대덕전자 대표이사 등 9명에게 금탑산업훈장 등 정부포상을 친수했다.이날 행사에 민간에서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 경제단체장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 회장, 구광모 LG 회장, 신동빈 롯데 회장 등 주요 기업인, 중소 상공인 대표, 정부포상 유공자와 가족 등이, 정부에서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등 1,000여 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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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0

• 尹대통령, 英부총리 만나… "'다우닝가 합의' 충실히 이행돼야"

  [오픈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오전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참석차 방한한 '올리버 다우든(Oliver Dowden)' 영국 부총리를 접견했다.윤 대통령은 의회민주주의의 원조 국가인 영국이 이번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적극 참여하고 있음을 환영하고, 이번 회의 주제인 ‘미래세대를 위한 민주주의 증진’ 방안에 대한 활발한 논의를 기대한다고 했다. 대통령은 아울러, 작년 11월 국빈 방영 계기에 영국의 수낙 총리와 함께 서명한 '다우닝가 합의'가 양국 관계 발전의 새로운 이정표가 됐다고 하고, 앞으로 이 합의가 충실히 이행되도록 다우든 부총리의 각별한 관심을 당부했다. 다우든 부총리는 '다우닝가 합의'에 따라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한영 양국이 안보, 경제, 금융, 기후, 환경을 포함해 인공지능, 바이오, 뇌 과학 연구, 우주, 양자 등 첨단 과학기술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면서, 영국은 인태 지역과의 협력을 확대해 나가는 과정에서 자유, 인권, 법치의 가치 공유국이자 글로벌 중추 국가로 도약하는 한국과의 관계 강화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윤 대통령은 이에 영국이 미국, 호주와 함께 한국이 정례적으로 외교, 국방장관들 간 2+2 회의를 열기로 한 세 나라 중 하나임을 상기하고, 2+2 회의를 통해서도 한영 간 국방, 안보 등 제반 분야의 협력을 구체화해 나가자고 했다.윤 대통령과 다우든 부총리는 한반도 정세 및 주요 지역 정세와 관련해서도 의견을 교환하고, 양국이 민주주의를 증진하고 수호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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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0

• 尹대통령, 아프리카 장·차관 단체 접견

  [오픈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오후 대통령실에서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1일 차 장관급회의 참석차 방한한 아프리카 5개국 장·차관급 인사들을 접견했다. 대통령은 이들 5개국이 우리와 민주주의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며 긴밀한 우호 관계를 형성하고 있음을 평가하면서, 미래세대를 위해 민주주의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다방면에서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또한, 대통령은 오는 6월 4일과 5일 양일간 최초로 열리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는 한국과 아프리카의 관계를 획기적으로 격상시키고 양측이 함께 만들어 갈 미래에 대해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이라고 하고, 우리 정부가 정상회의를 계기로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실질적이고 내실 있는 협력이 확대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아프리카 국가들의 관심과 협력을 당부했다. 아프리카 5개국 장·차관들은 민주주의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평가하고, 경제성장과 민주주의를 함께 달성한 한국의 경험은 5개국을 비롯한 아프리카에 큰 귀감이 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6월 개최되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에 대한 아프리카 측의 기대와 관심이 높다고 하면서, 성공적인 정상회의 개최를 위해 적극적인 역할과 지원을 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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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0

• 尹대통령 "공시가 현실화 전면 폐지…뉴빌리지 사업 도입"

  [오픈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오후 영등포 문래예술공장에서 ‘도시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을 주제로 스물한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하여, 수도 서울의 원도심 노후화, 높은 주거비용, 문화 인프라 격차 등의 문제를 해소하고 명실상부한 글로벌 선도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들을 논의했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영등포와 구로 지역은 과거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추진되면서 수출 산업의 전진기지 역할을 하는 등 ‘한강의 기적’을 이끈 핵심 지역이었으나 최근 산업 트렌드와 도시공간 기능의 변화로 원도심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다면서, 이는 비단 영등포뿐 아니라 서울 전체의 고민이라고 진단했다. 대통령은 서울의 어디서나 주민들이 높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특히 영등포와 같은 원도심을 새롭게 탈바꿈시켜 서울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빠르고 힘있게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우선, 서울의 원도심을 대개조하는 ‘뉴:빌리지 사업(약칭 뉴:빌사업)’을 새롭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뉴:빌사업은 아파트와 달리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단독주택과 빌라촌을 새로운 타운하우스와 현대적인 빌라로 재정비하는 사업이다. 대통령은 이를 위해 정부가 정비 자금을 저금리로 융자하고, 주차장, CCTV, 운동시설 등 주민공동시설 설치 비용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올해 하반기부터 시범사업 공모를 시작하여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착수할 계획이며, 이에 필요한 재원은 기존 예산을 효율적으로 재편하여 추가 재정부담 없이 향후 10년간 10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또한 집값을 비롯한 거주비용 절감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잘못된 징벌적 과세부터 바로잡겠다고 했다. 특히, 지난 정부에서 매년 부동산 공시가격을 인위적으로 올린 결과 집 한 채 가진 사람들도 보유세가 두 배로 증가하는 등 국민 부담이 되고 있다면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월세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앞으로 2년간 신축 중소형 주택 10만 호를 공공이 매입하여 저렴한 전·월세로 공급하는 한편, 민간이 임대차 시장에서 공급자 역할을 잘 수행하도록 기업형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임대료 규제를 완화하고 기금 융자 및 세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청년·서민층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청년 월세 지원사업’의 지원대상과 기간을 확대하고, 주거급여 지원대상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서울의 인구와 위상에 걸맞게 문화예술 인프라도 재정비하겠다고 밝혔다. 노후화된 공간은 신속히 리모델링하고, 국립 문화예술시설이 조성되는 지역은 주변 일대를 묶어 문화예술 거점으로 활성화하겠다고 했다. 청년들이 많이 찾는 마포·홍대 일대는 ‘당인리 문화창작 발전소’ 설립을 계기로 청년 복합예술 중심지로 조성하고, 서울역·명동·남산 일대는 ‘서울역 복합문화공간’ 및 ‘남산 공연예술창작센터’로 조성하겠다고 했다. 다음으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과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도시의 활력을 되찾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도시 공간·거주·품격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참석자들이 ▴‘민생을 되살리는 원도심 재생’, ▴‘중·서민층의 거주비 부담 완화’, ▴‘문화예술을 통한 도시 품격 혁신’이라는 세 가지 주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오늘 토론회에는 노후지역 거주자 등 서울 시민, 주택 및 도시계획 전문가, 문화예술인 등 60여 명이 참석했으며, 정부에서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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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9

• 尹 대통령, 농협 하나로 마트 방문해 물가 상황 점검하고, 소비자 반응 꼼꼼히 챙기며 관계부처와 대응방안 논의

  [오픈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3월 18일 오후 대표적인 농축산물·식품 유통업체인 농협 하나로 마트 양재점를 방문해 매장을 둘러보며 물가 상황을 점검하고, 소비자, 판매직원 등 현장 의견도 청취했다. 대통령은 염기동 농협유통대표이사 등의 안내에 따라 매장 내 점포들을 하나하나 돌아보며 과일, 채소 등 농축산물 가격 동향과 소비자들의 반응 등을 꼼꼼히 챙겼다. 대통령은 최근 가격이 급등한 과일 판매장을 가장 먼저 방문해 참외 가격이 어떤지, 현재 사과 가격은 어떤지, 과일 가격 상승에 따른 소비자 반응이 어떤지 등을 물었다. 이에 염 대표이사는 정부에서 물건을 납품하는 업체에 납품단가를 지원해 주고 소비자에게 쿠폰을 나눠주는 등 정부 지원을 통해 판매가격을 낮출 수 있었다고 말하자 대통령은 고개를 끄덕이며 경청했다. 대통령은 특히 최근 사과 가격이 급등해서 비싼 데 국민들이 드실 만큼 양이 충분히 공급되는지 물었고, 염 대표이사는 정부 지원 정책 등으로 사과 가격이 하향 안정세로 들어섰다고 답변했다. 대통령은 또한 옆에 위치한 흠집 사과 판매가격을 살펴보고 수행원에게 흠집 사과를 구매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은 이어 채소 판매장을 방문해 대파, 백오이 등의 가격을 일일이 확인했다. 대통령은 염 대표이사에게 대파 판매 가격이 재래시장 등 다른 곳과 차이가 없는지 물었다. 이에 염 대표이사는 농협에서 자체 예산을 투입해서 판매가격을 낮춰 다를 수 있으나 정부 할인지원 제도는 재래시장도 적용된다는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대통령은 최근 재래시장을 많이 돌아보고 있다며 대파 한 단에 875원이면 합리적인 가격인 것 같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마트를 둘러보며 장을 보러 온 시민들, 학생들, 판매 직원들에게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하며 한분 한분과 악수를 나눴고, 사진 촬영을 요청하는 시민들과 흔쾌히 같이 기념 촬영을 했다. 대통령은 특히 “장바구니 물가가 올라 직접 점검하러 나왔다”며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게 물가를 잘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대통령은 또한 최근 가격이 급등한 사과만 지원할 것이 아니라 다른 대체 과일도 함께 지원해야 사과 값이 안정이 될 수 있다며 관계부처에 잘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대통령은 마지막까지 판매 물건들의 가격을 일일이 확인하며 장바구니 물가가 어떤지 꼼꼼히 살폈다. 대통령은 현장 점검을 마치고 이어서 민생경제 점검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관계부처로부터 최근 물가동향 및 대응방안, 농축산물 및 수산물 가격동향 및 대응방향 등에 대해 보고받고 물가 안정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오늘 현장 점검에는 염기동 농협유통대표이사 등이 참석했고, 정부에서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송미령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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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8

• 尹 대통령, 의료진 만나…“정부믿고 대화 나와 달라”

  [오픈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오전 서울아산병원 어린이병원을 방문해 중증 어린이 환자의 진료 현장을 살펴보고 환자와 보호자 및 의료진을 격려했다. 이날 대통령의 병원 방문은 지난 2월 의료개혁 대책 발표 이후 첫 방문으로서, 의료계 집단행동 상황에서도 소아의료 현장을 묵묵히 지키는 의료진을 격려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윤 대통령은 먼저 소아혈액종양병동 내 병원학교를 찾았다. 병원학교는 환아들이 치료로 입원해 있는 기간 동안 학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자원봉사자들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곳이다. 대통령은 자원봉사 교사들에게 “고생 많으시다”고 인사하며, 어릴 적 병원에 오래 입원한 친구를 찾아 수업 내용을 알려준 것이 떠오른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어 대통령은 병실에 들어가기 전 스테이션에 있는 간호사들에게 “수고 많으십니다”라고 인사한 후, 동행한 의료진에게 들어가도 괜찮은지 양해를 구한 후 위생가운을 입고 병실로 들어갔다. 대통령은 뇌종양 항암치료를 위해 입원 중인 한 환아에게 이름과 학년을 묻고는 “선생님들이 잘해주시니 금방 좋아질 거야. 잘 해낼 수 있지?”라고 말하며 아이와 주먹 인사를 했다. 아이의 어머니에게도 “힘내시라”며 악수로 격려의 마음을 전했다. 대통령은 병원장을 비롯한 주요 관계자와 간담회를 갖고 비상진료 현장 상황과 정부에 대한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간담회에 앞서 대통령은 참석한 의료진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며 “어려운 여건 가운데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를 비롯한 필수의료 분야에서 환자를 위해 애써주고 계셔서 국민을 대표해서 정말 감사드린다”며 의료진들의 헌신에 감사의 뜻을 표했다. 의료진들은 전공의 사직 등 비상 상황에서도 의료 공백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필수 분야 의료인력 확충, 의료수가 현실화 등을 통해 필수 분야 의료진들이 마음 놓고 보람을 느끼며 일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특히 ▴전임의로 복귀 예정인 군의관에 대한 조기 복귀 허용, ▴소아진료 분야의 인력난 해소 및 늘어나는 적자 구조에 대한 근본적 개선 필요성, ▴소아외과에서 어린이 특성에 맞는 중증도 평가기준 마련 필요성, ▴고위험 임산부 증가 등에 따른 고위험 분만수가 현실화 필요성, ▴태아진료센터 지원, ▴간호사 업무 범위의 제도적 명확화 등을 건의했다. 대통령은 참석한 의료진 모두로부터 애로사항을 자세히 들었다. 간담회는 당초 예정된 시간의 2배 넘는 시간 동안 계속됐다. 대통령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의료진들과 충분한 시간을 갖고 대화를 이어나갔다. 대통령은 건의사항에 대한 신속한 이행을 약속함과 동시에, 의료개혁의 필요성과 개혁 완수를 위한 의료계의 협조를 당부했다. 특히, 제대 후 전임의로 병원에 복귀 예정인 군의관들은 제대 전이라도 병원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방안을 즉시 강구할 것을 현장에 배석한 참모진에게 지시했다. 또한 의료수가와 관련해서도 작년에 정부가 소아청소년과와 산부인과의 정책지원수가를 한차례 늘린 바 있으나 앞으로는 더 상향해 초진은 물론 재진까지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언급했다.윤 대통령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필수 의료와 중증 진료 분야는 국가 안보와 마찬가지로 중요하다"며 "국가 안보를 위해 쓰는 재정을 아까워해서는 안 되듯이 국민 생명을 위해서도 예산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특히 상급종합병원의 중증환자 진료에 대해 확실한 보상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해서는 고령화 등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의료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의료인력의 확대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증원 수를 조정하지 않으면 대화에 응할 수 없다고 고수하지 마시고 앞으로 미래를 내다보고 후배들을 설득해 달라”고 호소했다.윤 대통령은 또 "증원을 단계적으로 하자는 의견도 있지만, 오랜 시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이뤄졌다면 좋겠지만 정치적 리스크 때문에 역대 정부들이 엄두를 내지 못해 너무 늦어버렸다"며 "매번 이런 진통을 겪을 수는 없지 않겠느냐"고 설득했다. 대통령은 “의사들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의료 질 저하는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의료개혁 완수를 위해 어떤 부분이 부족하고 개선이 필요한지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의사와 간호사 여러분들께서 의견을 주셔야 한다. 정부를 믿고 대화에 나와 달라”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은 “필수의료 분야 의료진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고 보람을 느끼며 일하고, 병원이 재정난을 겪지 않을 수 있도록 정부가 확실히 챙기겠다”고 다시 한번 의지를 밝혔다. 오늘 대통령의 어린이병원 방문에는 서울아산병원 박승일 병원장, 이제환 진료부원장, 박수성 기획조정실장, 고태성 어린이병원장 등 의료진이,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등 참모진이 수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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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