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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 6세 미만 ‘아동수당’ 15일부터 신청
    (오픈뉴스=opennews)   @ 아동수당 홈페이지(http://ihappy.or.kr) 캡쳐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지급하는 아동수당 신청이 15일부터 시작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3년 2월 1일 이후에 태어난 아동 중 아동수당을 한 번도 받지 않았던 신규 대상자가 있는 가정은 이날부터 지급 신청을 할 수 있다.   지난해 도입된 아동수당은 소득·재산 하위 90%인 가구에 지급했으나 ‘아동수당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는 부모의 소득·재산과 상관없이 보편적으로 지급한다.   소득인정액 기준에 따라 월 5만원만 받던 아동도 올해부터는 1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이달 15일부터 3월 31일 사이 신청을 모아 4월 25일에 1월분 수당부터 소급해 한 번에 준다. 1∼4월분을 4월에 한꺼번에 지급하는 이유는 하위법령 개정 등 시행준비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이번 개정에 따라 만 6세 미만 아동 중 약 20만명이 추가로 아동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수당을 신청했으나 소득·재산 기준 초과로 탈락한 아동이 11만명이었고 기준 초과를 예상해 아예 신청하지 아동이 9만명 정도로 추정된다.   소득·재산 초과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아동은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다. 보호자의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 읍면동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재신청한다.   직권신청 대상인 아동의 보호자에게는 복지부는 사전안내문과 문자메시지를 발송한다. 보호자나 지급계좌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담당자와 연락해 정보를 수정할 수 있다.        수당을 받고 싶지 않을 경우에는 사전안내문에 동봉된 ‘아동수당 직권신청 제외요청서’를 작성해 주민센터에 방문 제출하거나 모바일 사진전송, 전자우편, 팩스 등으로 보내면 된다.   지금까지 아동수당을 한 번도 신청하지 않았다면 직접 신청해야 한다.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앱에서 가능하다.        방문 신청의 경우 보호자가 신분증을 갖고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되고 온라인 신청은 부모 중 한 명의 공인인증서만으로 가능하다.   보편지급에 따라 소득·재산 조사를 하지 않아 신청절차도 간편해졌다. 작년과 달리 전·월세 계약서 등 소득·재산 관련 서류를 제출할 필요도 없다.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않았던 가구에는 자세한 신청방법을 담은 신청안내문이 우편으로 배송됐다.   신생아는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월부터 소급해 받는다.   성창현 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장은 “아동수당은 아동이 우리 사회의 일원임을 인정하는 최초의 보편적 사회수당”이라며 “보호자는 아동수당을 적극적으로 신청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미래를 위해 사용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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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1-15
  • 복지부, “가정양육수당 지원 기간 2개월 늘린다”
    (오픈뉴스=opennews)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기간을 초등학교 취학 연도의 2월까지로 2개월 연장한다고 14일 밝혔다.   정부는 보육료·유아학비 등을 지원받지 않는 가정양육 가구의 만0∼6세 아동에게 월 10만∼20만원의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하고 있다.   연령별 지원금액은 만0세 20만원, 만1세 15만원, 만2∼6세 10만원이며 지원 아동수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체 만0∼6세 아동의 25.7%인 74만 5677명이다.   기존 가정양육수당 지원기간은 초등학교 취학 전년도의 12월까지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닐 때 받는 보육료·유아학비에 비해 지원기간이 2개월 짧아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기간 연장을 통해 3만 4000여명의 취학 예정 아동에게 1∼2월분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한다.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던 아동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취약 2월까지 매월 25일에 수당을 받을 수 있다.   기존에 보육료·유아학비를 지원받던 아동이 가정양육수당으로 변경을 원하면 매월 15일 이전에 변경신청을 하면 된다. 이 경우, 신청 당월 25일부터 가정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다.   이윤신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장은 “가정양육수당 지원과 함께 가정에서 양육하는 영유아의 일시적인 보육수요에 대응하는 시간제보육 서비스도 지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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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1-14
  • 사감위, 개인방송 진행하며 도박 홍보한 BJ 수사 의뢰
    (오픈뉴스=opennews)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홈페이지 캡쳐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위원장 강원순, 이하 사감위)는 인터넷 개인방송을 진행하며 온라인도박을 한 진행자와 환전상 4명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연말연시를 맞아 인터넷 개인방송 플랫폼 내 불법 온라인도박 행위를 집중 감시한 결과이다.   진행자(BJ) A씨는 개인방송을 진행하며 휴대폰 번호와 SNS 아이디 등을 홍보해 회원을 모집하고 그들로부터 게임머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스폰'받아 대리 게임을 했다.   회원들은 BJ가 게임에서 승리할 시 수익을 돌려받고, 패배할 경우 스폰한 게임머니 전부를 잃었다.   이 과정에서 환전상 B씨는 이용자들로부터 현금을 송금받아 진행자에게 게임머니를 공급해 주고, 게임 결과에 따라 게임머니를 환전해주었다.   진행자 C씨와 환전상 D씨 역시 비슷한 방법으로 회원들을 모집하고 대리 게임 및 게임머니 환전을 해 주었다.   사감위는 이들의 행위를 불법 온라인도박으로 간주하고 경찰청에 도박 및 도박 방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고 판단, 수사를 의뢰했다.   사감위 관계자는 "이번 수사 의뢰를 통해 최근 문제가 되는 불법 온라인도박에 대해 운영자는 물론 이용자들에게도 불법행위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하며, "앞으로 수사기관과 협력해 불법도박에 엄정 대처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현재 사감위는 적극적인 제보를 유도하기 위해 포상금제를 운용하고 있으며, 불법도박 운영자 신고에 대해서는 최고 5천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신고는 전화(1855-0112)로 받으며 신고 웹사이트(singo.ngcc.go.kr), 우편 등을 통해서도 상시 신고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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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1-08
  • 정무직·4급이상 공직자 22만명, 2월말까지 재산신고
    (opennews=오픈뉴스)   인사혁신처는 다음달 28일까지 ‘2019년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신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국가·지방 정무직, 4급 이상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경찰·소방·국세·관세 등 특정 분야 7급 이상 공무원 등 22만명이다. 이들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매년 1회, 지난해 12월 31일 기준으로 본인과 배우자, 부모·자녀 등 직계존비속의 재산 변동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재산신고는 공직윤리시스템(www.peti.go.kr)에서 할 수 있다. 금융·부동산 정보제공 동의서를 제출했을 경우 공직윤리시스템이 제공하는 금융·부동산 자료를 활용해 재산신고가 가능하다. 특히 ‘금융정보 활용입력’ 서비스를 이용하면 금융기관이 제공한 예금, 유가증권, 채무 자료 등의 이상 여부만 확인해 신고할 수 있다. 정무직과 1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재산변동사항은 3월 말에 관보 또는 공보에 공개된다. 이와 관련 인사처는 7∼21일 4개 정부청사(세종·서울·과천·대전)와 17개 시·도 공직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현장 설명회’를 실시한다. 설명회에서는 정기 재산변동신고 제도와 유의사항 및 신고서 작성방법을 소개하고 공직윤리시스템을 이용한 재산신고 요령을 안내한다.   임만규 인사처 윤리복무국장은 “공직자 재산 등록과 공개는 부정한 재산 증식을 예방하고 직무 수행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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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1-08
  • 인천시, 지방세 체납자 은닉재산 제보 '최대 1억 원' 지급
    (오픈뉴스=opennews)     인천시(시장 박남춘)는 지방세 체납자의 은닉재산 정보를 제보한 시민에게 최대 1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8일 밝혔다.   시는 시민들의 협조를 받아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2016년부터 '지방세 체납자 은닉재산 시민제보 포상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지난해엔 광역시 최초로 지방세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제보받아 수천만 원을 징수하고 제보한 시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했다.   시는 이 같은 포상제 운용을 위해 17개 시·도 가운데 처음으로 전자고지납부시스템인 '인천 이택스(etax.incheon.go.kr)'에 온라인제보시스템(시민제보 창구)을 구축했다.   시민제보는 '인천 이택스'를 통해 우리나라 국민이나 법인 누구나 연중 언제든지 가능하다.   제보할 때는 지방세 체납자 은닉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회계서류와 관련 장부 등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시는 제보된 체납자 은닉재산 정보에 대해 사실조사를 실시한 후 포상금 지급까지 One-Stop으로 처리하게 된다.   포상금은 지방세 체납액이 완납되면 지급한다.   다만 체납자 은닉재산 1천만원 이하의 제보는 관련 규정에 따라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제보자의 신원은 철저하게 비밀이 보장되며 익명의 제보는 허위 또는 음해의 우려가 있는 만큼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접수되지 않는다.   김종권 납세협력담당관은 "선량한 납세자와의 형평성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제보를 바란다"며 "제보된 정보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방세 체납자 은닉재산 시민제보와 관련 자세한 내용은 인천 이택스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인천시 납세협력담당관실(032-440-598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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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1-08
  • "귀·눈썹 안보여도 주민증 사진 가능…내비로 정체구간 음성안내"
    (오픈뉴스=opennews)   다음달부터 주민등록증 사진 요건이 완화된다. 4월부터는 내비게이션을 통해 고속도로 정체구간을 음성으로 알려준다.   지리산 노고단 성삼재 휴게소   행정안전부는 2019년 달라지는 안전, 민생, 행정서비스 관련 제도 10가지를 선정해 7일 소개했다.   주민등록증 사진 요건은 2월부터 바뀐다. 기존에 있었던 ‘귀와 눈썹이 보이는’ 요건을 삭제했다.    사진의 가로·세로 길이는 기존 3x4cm 또는 3.5x4.5cm에서 여권과 같은 3.5x4.5cm로 단일화한다.   고속도로 정체구간 후미에서의 차량 추돌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방 도로상황을 내비게이션으로 실시간 안내하는 음성알림서비스가 4월부터 시행된다.     여름철 하천 수위상승으로 인한 차량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6월부터는 하천 둔치 주차차량에 대한 강제견인을 실시한다.    정부는 태풍과 집중호우 등으로 차량침수 징후가 보이면 둔치 주차차량 소유자 등에게 대피명령을 내리고 부득이하면 강제견인까지 할 방침이다. 실제로 2013∼2017년 둔치 주차장 침수 피해 차량은 435대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달부터는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제’가 도입됐다. 건축물, 터미널, 학교, 병원 등 시설물에 대해 건축주가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하고 전문 인증기관의 심사를 통과하면 인증서와 인증명판을 발급·부착할 수 있다.   승강기 안전인증을 의무적으로 받는 ‘승강기 안전인증제’도 3월부터 시행된다. 안전인증을 받은 승강기에는 국가통합인증마크(KC마크) 스티커가 부착된다.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제조·수입업자는 등록취소와 함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신혼부부가 생애최초로 취득하는 주택의 취득세는 감면된다. 부부합산소득이 7000만원(외벌이 5000만원) 이하인 신혼부부(5년 이내)가 생애최초로 취득가액 3억원(수도권 4억원) 이하, 전용면적 60㎡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50%가 줄어든다. 이달부터는 서민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임대주택으로 등록된 소형(40㎡ 이하) 다가구주택을 8년 이상 임대하는 경우 재산세가 면제된다. 전국 846개 지방공공기관의 채용정보를 실시간으로 통합 제공하는 포털사이트인 ‘클린아이 잡플러스’도 1월부터 운영된다.   지역 내 소상공인 전용 상품권인 ‘지역(고향)사랑상품권’은 전국 약 100여개 지자체에서 2조원 규모로 발행·판매된다.   오는 12월부터는 종이증명서로만 발급받던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개인 스마트폰의 전자문서지갑에 저장해 이를 각종 기관에 제출할 수 있을 전망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의 눈높이에서 각종 법령과 제도, 서비스를 개선해 국민안전 수준과 공공서비스 질을 높이고 민생경제에 활력을 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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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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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2022년까지 간호사 등 보건의료 일자리 5만5000개 창출
    (오픈뉴스=opennews) 정부가 간호인력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인력 확충을 포함해 보건의료 분야에서 2022년까지 5만 5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기로 했다.   14일 서울 종로구 일자리위원회에서 ‘제9차 일자리위원회 회의’가 열렸다. (사진=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14일 일자리위 대회의실에서 제9차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안건을 논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포용적 복지국가’의 실현을 뒷받침할 보건복지분야 핵심 일자리 정책을 확정,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보건의료 분야는 고령화 등으로 건강에 대한 관심과 보건의료 서비스의 확대 등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높아지고 의료 인력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어 일자리 창출 여력이 큰 것으로 평가된다.   10억원을 투자할 때 직·간접적으로 생기는 일자리 수를 의미하는 고용유발계수도 16.7명으로 전 산업 평균치(8.7명)의 2배 수준이다.   위원회는 “보건의료 일자리는 전문성이 높은 양질의 일자리이며 의료서비스 품질과 환자안전에 직결되므로 국가차원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간호사의 밤샘근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추가 인력 채용을 포함한 간호인력 근무 환경 개선 사업으로 2022년까지 93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국내 간호사의 연평균 노동시간은 2543시간으로 전체 노동자 평균치 2111시간 크게 웃돌고 있다.   간호사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인력 채용에는 신임 간호사를 폭언·폭행으로 괴롭히는 일종의 태움문화 등의 근절을 위한 교육전담 간호사 배치 방안도 포함됐다.   간호인력 확충을 위해 정부는 간호대 정원을 단계적으로 증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내년도 간호대 입학 정원은 700명 늘어난다. 정원 외 학사편입 제도는 4년제 간호학과 전문대학까지 확대한다.   간호사가 독거노인을 포함한 취약계층 가구를 직접 방문해 질병예방, 건강관리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취약계층 건강관리 서비스 분야에서는 2022년까지 3900명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환자 가족의 간병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병원 전담팀이 종합적인 입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포함한 간병부담 완화 분야에서도 일자리 3만개를 추가한다.   또 암생존자를 위한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지지센터를 포함한 개인별 맞춤형 포괄적 질환 관리(1700개), 금연구역 확대에 따른 ‘금연지도원’ 증원 등 일상생활 예방·지속적 건강관리(1700개), 감염병 전문병원을 포함한 전문 의료서비스(3400개) 등 분야에서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종사자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도 추진한다. 사회서비스원은 내년에 59억 7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돼 4개 시·도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지역일자리 사업의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기획형 일자리 사업을 신설·확대할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일자리 사업을 주도적으로 기획·설계·운영하고 중앙정부는 이를 지원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설정하게 된다. 이에 따라 신중년 경력활용 지역서비스 일자리사업도 내년에 2500명 규모로 신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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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2-14
  • 정부, 국민연금 보험료율 9%→ 최대 13% 인상
    정부가 국민연금 제도의 개선을 위해 현행유지방안과 기초연금 강화, 노후소득보장 강화 등 4개 개선안을 발표했다.   보험료율을 현행 9%로 유지하면서 국고를 투입해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올리거나 보험료율을 12∼13%로 올리면서 기초연금을 30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 등이 그것이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발표했다.   국민 의견을 수렴한 결과 복지부가 제시한 개선안은 현행유지방안과 기초연금강화방안, 노후소득보장강화 1·2안 등 크게 4개 안이다.   공적연금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의 조정 범위는 40∼50%, 보험료율은 9∼13%, 기초연금은 30만∼40만원으로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과거 1~3차 계획과는 달리 이번에는 국민연금 제도뿐만 아니라 기초연금, 퇴직연금, 주택·농지연금 등 연금제도와 연계해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게 특징이다.   또 처음으로 대국민 토론회 등을 통해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직접 수렴해서 계획에 반영했다.   우선 1안인 ‘현행유지방안’은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기초연금을 2021년에 30만원으로 올리는 것이다. 올해 소득대체율은 45%이지만 단계적으로 낮춰 2028년에는 40%로 떨어지게 돼 있다.   이렇게 되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친 ‘실질급여액’(월 250만원을 버는 평균소득자가 국민연금에 25년 가입했을 경우)은 86만 7000원이 된다.   2안인 ‘기초연금 강화방안’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그대로 두고 기초연금을 2021년 30만원, 2022년 40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이다. 실질급여액은 101만 7000원이 된다.   3안과 4안은 ‘노후소득보장 강화방안’으로 소득대체율을 각각 45%와 50%로 올리는 방안이다.   3안은 2021년부터 5년마다 보험료율을 1%포인트씩 올려 2031년에 12%를 만드는 것이다. 기초연금 30만원을 합쳐 91만 9000원의 실질급여액을 보장한다.   4안은 3안과 같은 방식으로 보험료율을 올려 2036년에 13%로 만들고 기초연금 30만원을 합쳐 97만 1000원의 급여액을 주는 방안이다.   4가지 방안을 적용했을 때 국민연금기금 소진 시점은 1·2안 2057년, 3안 2063년, 4안 2062년이다.   정부 관계자는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에 대해 국민들의 다양하고 상반된 의견들이 있어 하나의 통일된 대안을 만드는 것은 어려웠다”며 “다양한 정책조합 범위 내에서 국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실현 가능성 등을 고려해 여러 대안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운영계획안에는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도 제고를 위해 ‘국민연금법’에 연금급여 지급을 국가가 보장한다는 취지가 명확하게 나타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사업중단, 실직 등으로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지역가입자(납부예외자)에게 국민연금 보험료의 50%를 지원해주는 사업을 신설한다. 이를 통해 첫해에만 350만명이 보험료를 지원받아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늘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을 반영, 두루누리 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의 근로자 소득기준을 19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사업의 기준소득월액을 91만원에서 97만원으로 인상해 연금보험료의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둘째아 12개월, 셋째아부터 18개월씩 국민연금 납부기간을 추가 인정해주는 출산크레딧 제도는 첫째아부터 6개월씩 인정해주는 방향으로 확대한다.   배우자 사망시 30%만 지급하던 유족연금 중복지급률은 40%로 인상한다. 가입자가 사망할 경우에만 지급하던 사망일시금은 수급자가 연금 수급 개시 후 조기 사망할 경우에도 지급한다. 지급액은 사망시점과 관계없이 본인소득의 4배를 최소 보장한다.   노령연금 수급시점에 급여를 분할하던 분할연금 분할방식은 이혼시점 소득이력에 따라 분할하는 것으로 바뀐다. 최저혼인 기간은 5년에서 1년으로 단축해 이혼한 배우자의 연금수급권을 강화한다.   기초연금 강화 방안도 제시했다. 현재 소득하위 70%에게 올해 25만원씩 지원하는 기초연금은 내년 소득하위 20%를 시작으로, 2020년 40%까지 기초연금액을 30만원으로 인상한 뒤 2021년부터는 소득하위 70%까지 확대된다.   아울러 퇴직금제도 폐지를 포함한 퇴직연금 활성화 및 적용대상 확대·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도입 추진 등을 통해 퇴직연금제도를 확충할 계획이다.   주택연금은 일시인출한도 확대 및 실거주요건을 완화하고 농지연금은 제도의 맞춤형 홍보 강화를 통해 공적연금 제도를 보완한다.   이번 종합운영계획안에는 기금운용 수익성과 투명성 강화 방안도 담겼다.   재정추계상 수익률(평균 4.5%)보다 높은 목표수익률을 설정하고 위험자산(주식+대체) 60% 내외, 해외투자 45% 내외 등으로 투자를 다변화해 기금운용 수익률을 높일 방침이다. 기금운용직 보수인상 등 처우개선을 통해 기금운용본부 역량도 강화한다.   기금운용위원회의 전문성과 대표성을 강화하고 위원회가 상시 운영되도록 국민연금법령을 개정, 위원회의 운영을 개선한다.   이번에 발표된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은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을 받아 이르면 이달 말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외국 사례를 봤을 때도 연금제도 개선은 장기간의 사회적 논의와 국민적 토론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약 10년 만에 논의되는 연금제도 개선이 국민이 중심이 된 사회적 합의과정을 통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참여·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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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2-14
  • 건물균열 등 긴급민원, 기관장이 직접 챙긴다
    (오픈뉴스=opennews)   앞으로 건물 붕괴 우려나 싱크홀(땅꺼짐) 등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민원은 복잡한 절차없이 기관장에게 바로 보고해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체계가 바뀐다.   행정안전부는 유치원 붕괴 등과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긴급민원에 대한 처리 절차를 개선한다고 13일 밝혔다.   개선안은 공사현장 등 안전과 관련된 민원 중 균열 사진 등 사고의 징후나 전문가 의견이 증거로 첨부된 민원을 ‘긴급민원’으로 분류하도록 했다.   또 첨부된 증거가 없더라도 옹벽 균열, 싱크홀, 산사태, 하천 범람 등 인명과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고와 관련된 민원도 긴급민원으로 간주한다.   자치단체 민원실은 긴급민원으로 판단되는 민원이 들어오면 부서를 배정하고 담당자를 지정하는 기존 절차를 건너뛰어 기관장에게 바로 보고해야 한다.   기관장은 긴급민원의 현황파악과 처리 지시를 직접 담당부서에 내리게 된다.     김일재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기존의 경우 긴급민원임에도 위임·전결규정에 따라 일반적으로 처리부서장까지 보고하던 것을 기관장에게 바로 함으로써 신속한 현황파악과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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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2-13
  • 정부, 통신·철도 등 국민생활 밀접 사회기반시설 일제점검
    (오픈뉴스=opennews) 정부가 최근 통신, 철도, 난방 등 사회기반시설 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비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민생활과 밀접한 사회기반시설의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이를 국가안전대진단에 중점점검 대상으로 포함한다. 김부겸 장관이 13일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서울상황센터(정부서울청사)에서 범정부 사회기반시설 안전관리대책 영상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정부는 13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주재로 15개 중앙부처와 17개 시·도가 참여하는 범정부 사회기반시설 안전관리대책 회의를 개최, 이 같은 내용을 포함 관련 대책을 논의·공유했다.   일단 정부는 최근 발생한 고양 저유소 사고 등과 관련, 석유·가스·전력 등 에너지시설에 대한 특별 안전점검을 시행하기로 했다.   지하매설 열 수송관·가스배관·전력구 등 점검 및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에너지 공공기관 안전점검 및 시설교체 예산 등 지원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철도 분야는 취약시설물 특별안전점검과 철도대책반 운영을 실시한다. 안전교육과 합동훈련 등을 통해 사고예방과 안전대응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금융전산 분야에서는 백업시스템과 24시간 장애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전산시스템·전력·통신망 이중화 구축과 함께 위기복구팀도 운영하기로 했다.   원자력시설에 대해 예방적 차원의 안전점검을 추진한다. 오는 17일부터 시설별 안전관리·운영상태를 현장에서 집중점검할 방침이다.   내년 1월까지 환경부, 산업부 등 관련부처와 민간전문기관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이 유해화학물질 저장업체에 대한 안전관리실태 점검에도 나선다.   전통시장 안전대책으로 중기청·지자체·민간 합동 화재예방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동절기 화재안전지킴이 순찰을 주2회로 확대한다.   다중밀집시설 화재안전을 위해 화재취약대상 맞춤형 안전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내년에는 고시원 화재안전 특별조사 및 간이스프링클러 설치를 추진한다. 요양병원 등 피난약자시설과 쪽방촌 등 화재취약시설 등도 특별점검한다.   통신재난 방지와 수습대책도 수립·추진한다. 민관합동 ‘통신재난 관리체계 개선 TF’를 운영하고 주요 통신시설 현장 실태점검 및 통신사간 위기상황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각 부처에 상황관리 및 대응절차 등 안전관리체계를 재정비하고 인력배치와 시설·장비의 적정성을 일제점검하는 등 사회기반시설에 안전관리 예산을 우선 투자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최근 연이은 기반시설 사고로 국민들께 송구한 심정”이라며 “중앙부처와 지자체에서는 긴밀한 협업을 통해 다시 한 번 우리 주변에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시설물이나 다른 요인은 없는지 일제히 점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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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2-13
  • 文대통령 “제조혁신으로 경쟁력 높여 제조업 강국 재도약해야”
    (오픈뉴스=opennews)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지금 우리 경제가 어려운 이유도 전통주력 제조업에서 활력을 잃고 있기 때문으로, 제조업에 혁신이 일어나야 대한민국 경제가 살고 경남 지역경제도 살아난다”며 “혁신성장과 일자리 만들기를 위한 제조혁신은 더 이상 미룰 수도, 피할 수도 없는 과제”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남 창원의 경남도청에서 열린 중소기업 스마트 제조혁신 전략 보고회에 참석, 연설을 통해 “제조혁신으로 경쟁력을 높이고 제조업 강국으로 재도약해야 할 때”라며 이 같이 밝혔다.   또한 문 대통령은 “제조업 생산액과 부가가치의 절반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이 살아야 대기업이 함께 살고, 국가 경제가 살아난다”며 “함께 잘사는 포용적 성장과 혁신적 포용국가로 나아가는 길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 ‘중소기업 스마트 제조혁신 전략 보고회’연설 전문.   존경하는 경남도민 여러분, 중소기업인 여러분,   제조업은 대한민국 경제의 근간이자 국민의 일터입니다. 국내기업 매출액의 40%를 차지하고, 수출의 84%를 담당합니다. 전체 산업 가운데 가장 많은 400만 개의 일자리가 제조업에 있습니다.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제조업의 비중은 GDP 대비 30%에 가까운데, 제조업 강국으로 불리는 독일, 중국, 일본보다 높습니다. 그야말로 우리는 제조업 강국입니다.   우리나라를 제조업의 강국으로 이끌어 온 중심지가 바로 이곳 경남입니다. 창원의 기계, 거제의 조선, 울산의 자동차와 석유화학공장이 바쁘게 돌아갈 때 우리 경제도 힘차게 뛰었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가 어려운 이유도 전통주력 제조업에서 활력을 잃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조업에 혁신이 일어나야 대한민국 경제가 살고 경남 지역경제도 살아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제조업 스마트 혁신의 첫발을 내딛고자 합니다. 경남과 대한민국 경제의 활력을 이곳에서부터 불러일으키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중소기업인 여러분,   지금 제조업 강국들은 제조업을 고도화하기 위한 혁신 경쟁이 한창입니다. 독일은 인더스트리 4.0, 일본은 소사이어티 5.0, 중국은 제조 2025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제조혁신으로 경쟁력을 높이고 제조업 강국으로 재도약해야 할 때입니다. 혁신성장과 일자리 만들기를 위한 제조혁신은 더 이상 미룰 수도, 피할 수도 없는 과제입니다.   제조혁신의 열쇠는 스마트공장입니다.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스마트공장을 도입한 5천3개의 공장의 생산성이 30% 증가했습니다. 불량률은 45% 감소했고, 원가를 15%를 절감했습니다. 산업재해가 22% 줄어들어 스마트공장의 안전성도 입증했습니다. 2016년 한 해, 스마트공장 한 곳에서 평균 2.2명의 일자리가 늘었습니다.   국회도 제조혁신을 위해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 중 스마트산업단지 조성과 스마트공장 확대 보급 등 산업 분야 예산 15.1% 증액을 여야가 이견 없이 승인했습니다. 12대 분야 예산 가운데 가장 높은 증가율입니다. 국회의원님들 여러분 와 계신데 다시 한 번 감사 말씀 드립니다.   제조혁신의 관건은 중소기업입니다. 대기업은 이미 자체적으로 스마트공장이 많이 도입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중소기업으로 확산시킬 때입니다.   제조업 생산액과 부가가치의 절반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이 살아야 대기업이 함께 살고, 국가 경제가 살아납니다. 함께 잘사는 포용적 성장과 혁신적 포용국가로 나아가는 길이기도 합니다.   정부는 내년 스마트공장 보급과 스마트 산단 추진을 포함한 중소기업 스마트 제조혁신 예산으로 1조2천86억 원을 배정했습니다. 2022년까지 스마트공장을 3만 개로 늘릴 것입니다. 10인 이상 제조 중소기업의 50%에 해당하고, 스마트공장 구축을 희망하는 모든 중소기업에 적용됩니다.   스마트공장 운영을 위한 10만 명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스마트공장 공급기업 1천 개를 육성할 것입니다. 빅데이터 센터를 구축해 스마트공장이 보유한 데이터를 분석하고 공정과 품질 개선, 제품 개발을 지원할 것입니다.   제조업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중심이 되도록 일터도 혁신하겠습니다. 노동자 중심의 스마트공장을 도입하고, 위험, 유해 작업환경을 개선해 산업재해를 30% 감소시키겠습니다. 내년부터 스마트공장 도입 예산으로 협업로봇도 구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조업 생산의 70%는 산업단지에서 이루어집니다. 노후화된 산업단지를 스마트 산단으로 바꾸어 제조혁신 거점으로 만드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스마트공장도 개별기업 차원보다 산단 차원으로 추진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것입니다.   내년에 선도 스마트 산단 2곳을 지정하고, 2022년까지 10곳으로 늘릴 예정입니다. 스마트 산단을 중심으로 스마트공장을 집중 보급하고, 교통·주거, 복지시설 등 정주여건을 개선해 지역소재 중소기업의 인력 확보에 도움이 되게 하겠습니다. 아울러, 정보통신기술을 집약시켜 신공정·신제품 시험생산의 중심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제조혁신의 주체는 중소기업입니다. 제조업 강국 대한민국을 만든 열정으로 여러분께서 제조혁신과 스마트 산단 조성에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경남도민 여러분, 중소기업인 여러분,   제조혁신은 우리 경제의 재도약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경남 경제의 돌파구도 전통 주력산업의 활력회복과 함께 중소기업의 혁신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경남은 김경수 지사 취임 후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4개년 계획’을 수립해 제조혁신에 본격적으로 착수했습니다. 경남의 새로운 도약은 우리 제조업의 중심지 경남을 살리고, 한국 경제의 도약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정부도 경남의 도전을 응원하고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지난달에 발표한 ‘조선업 활력 제고방안’과 오늘 ‘중소기업 스마트 제조혁신 전략’에 이어 곧 내놓을 ‘자동차 부품산업 지원대책’도 경남 경제 발전에 활력이 될 것입니다.   남부내륙 고속철도는 경남도민의 숙원사업인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경북도민의 희망이기도 합니다. 경남 서부와 내륙지역은 산업기반과 교통인프라가 다른 지역에 비해 취약합니다. 경남과 경북 내륙지역의 균형발전, 또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곧 결정할 계획입니다.   경남이 대한민국 산업화의 산실이었듯이 중소 제조업의 스마트 혁신을 통해 혁신적 포용국가 건설에도 앞장서 주시길 희망합니다.   중소기업인 여러분, 우리는 근면함과 열정으로 제조업 강국을 이뤘습니다. 우리에게는 세계 최고의 정보통신기술과 우수한 인력이 있습니다. 스마트 제조혁신에서도 세계 최고가 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 중심에 중소기업인 여러분이 있습니다. 창의와 혁신, 불굴의 기업가 정신으로 제조업강국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켜 세웁시다. 정부가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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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2-13
  • 인사처, 중증장애인 공무원 정원 외 선발 가능
    (오픈뉴스=opennews)   앞으로 정부부처가 중증장애인을 경력 채용할 경우 정원을 초과하더라도 임용할 수 있게 된다.또 중증장애인 근무부서는 성과평가에서 가점을 부여받는다.   운전, 조리 등 일부직렬에만 적용해 온 9급 경력경쟁채용 저소득층 구분모집은 전 직렬로 확대한다.   인사혁신처는 공직 내 다양성 확보와 차별 해소를 위한 이 같은 내용의 ‘균형인사지침’ 전부개정안을 13일 공포·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인사처가 지난 7월 발표한 ‘제1차 균형인사 기본계획(2018~2022)’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법적 기반 정비 차원에서 이뤄졌다.   이에 따라 ‘여성공무원 인사관리’를 ‘양성평등 인사관리’로 전환하고 고위공무원 승진 심사 시 후보자에 양성이 모두 포함되도록, 특정 성이 과소 또는 과대 대표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의무를 규정했다.   또 중증장애인 경력경쟁채용 합격자 임용 시에는 정원을 초과하더라도 임용이 가능하도록 해 각 기관의 중증장애인 채용 확대를 유도한다.   인사처는 중증장애인이 출장 갈 경우 장애인공무원을 돕는 근로지원인에 대해서도 출장비를 지급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운전·조리·방호·우정 등 기존 일부직렬에만 적용하던 9급 경력경쟁채용 저소득층 구분모집을 전 직렬로 확대할 방침이다.   지역인재 9급의 고교 성적 추천요건을 석차등급으로 단일화해 석차비율과 석차등급 혼용에 따른 학교 현장의 혼란도 없애기로 했다.   인사처는 기관장이 임용확대를 위해 노력해야 하는 ‘이공계 인력’을 ▲기술직군 ▲이공계 분야 학위 소지자 ▲이공계 분야 자격증 소지자로 정의하는 내용도 지침에 신설했다.   정만석 인사처 차장은 “이번 ‘균형인사지침’ 전부개정은 2008년 지침의 제정 이후 11년 만에 이뤄지는 전면적인 규정 정비”라며 “균형인사 기본계획의 차질없는 이행을 통해 포용적 공직사회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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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2-12
  • 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 의료비 정부가 전액지원 추진
    정부가 아이를 키우는 2040세대의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의 의료비를 전액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만혼 추세를 고려해 45세 이상 여성에게도 난임 시술을 지원하고 출생신고 시 혼외자를 구별하지 않는 등 비혼 출산에 대한 차별적 제도를 고치기로 했다.    아울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의 실효성을 높이고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을 20%로 끌어올린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을 발표했다.   김상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로드맵은 2040세대에게 결혼과 출산을 선택하더라도 삶의 질이 떨어지지 않고 행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주고, 남녀 평등한 일터와 가정이 당연한 사회가 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부위원장은 또 “인구변화에 맞게 사회시스템을 개혁하는 등 고령사회로의 이행에 적극 대비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설정했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정부는 출산 장려 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모든 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한다.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지속가능사회’를 비전으로 하는 로드맵은 3대 분야, 12대 과제로 구성돼 있다.   삶의 질 향상과 성평등 구현, 인구변화 대비를 위한 주요 과제는 1단계(2020년까지)와 2단계(2025년까지)를 거쳐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영유아 의료비 제로화…다자녀 기준 변경 ‘2자녀부터’로   높은 출산·양육비 부담은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결정을 하는데 주요 장애요인으로 작용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부터 1세 미만 아동의 의료비를 사실상 0원으로 만드는 데 이어 2025년까지 취학 전 모든 아동에게 같은 혜택을 줄 계획이다.   향후에는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더 강화하고 지자체 예산 활용을 연계 검토해 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에 대한 ‘의료비 제로화’를 추진한다.   조산아와 미숙아, 중증질환에 걸린 아동의 의료비도 대폭 낮추기로 했다. 의료비 본인부담률을 10%에서 5%로 줄이고 재택의료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만혼 추세를 고려해 난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난임시술비 본인부담률(현행 30%)을 인하하고 건강보험 적용연령(만 45세 미만)도 높인다.   아동수당도 확대한다. 현재는 상위 10% 고소득층 자녀를 제외하고 지급 중이다. 정부는 사회적 논의를 거쳐 아동수당의 적정한 수준을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다자녀의 기준을 3자녀 이상에서 ‘2자녀부터’로 변경하고 자녀 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 산입하는 ‘출산크레딧’을 둘째아에서 첫째아부터 지원하는 방안도 논의할 계획이다.   육아휴직급여 인상…남성휴직자 비율 20% 목표   내년 하반기부터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은 현행 유급 3일에서 10일로 확대된다. 육아·학업·훈련 등 생애주기별 여건에 따라 근로시간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을 도입한다.   연차휴가 사용 활성화, 정시퇴근 문화 확산, 퇴근 후 업무연락 자제 등 근로자가 휴식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보장하는 문화를 확산해 일·생활 균형 확립에도 나선다.   육아휴직 제도를 누구나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권리로 정착시키기 위해 육아휴직 초기에 휴직급여를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계단식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육아휴직 기간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방안은 내년에 시행된다. 월 보험료는 직장가입자 최저수준인 9000원이 될 전망이다. 이를 통해 육아휴직자 중 남성이 차지하는 비율을 2017년 13%에서 2022년에는 20%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국공립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조기에 확충해 공보육 이용아동 40% 목표 달성 시점을 당초 계획보다 1년 단축한다.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사업장도 확대해 앞으로는 500세대 이상 아파트를 건설하면 국공립 보육시설을 반드시 지어야 하고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도 직장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가정 내 돌봄 지원도 확대된다. 2022년까지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가구를 현재의 2배 수준인 18만 가구로 늘리고 아이돌봄종사자 국가자격제도를 도입해 서비스 질을 높인다.   비혼 출산·양육에 차별을 야기하는 불합리한 법은 개선하기로 했다. 현재 국회에는 친부 등이 자녀를 인지하더라도 종전 성(姓)사용, 주민등록 등·초본의 ‘계모, 계부, 배우자의 자녀’ 등 표기 개선, 혼중·혼외자 구별 폐지 등의 원칙을 담은 법률이 발의돼 있다.   장기적으로는 출생 여부가 누락되는 아동이 없도록 의료기관 등에서 출생 사실을 통보해주는 ‘출생통보(등록)제’와 함께 실명 출생신고가 어려운 경우 익명신고를 허용하는 ‘보호출산제’ 도입도 추진한다.   2040세대의 안정적인 삶의 기반(일·주거·교육) 조성   정부는 청년 채용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해 일자리를 확충하는 동시에 한국형 실업부조를 도입해 청년의 고용안전망을 강화한다.   직장 내 성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남녀 임금현황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대상기업을 확대하고 여성임원 목표제를 도입한다. 고용평등 전담조직도 마련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여성의 경력단절을 막기 위해 육아휴직 후 복귀하면 인건비 세액공제(1년간 중소기업 10%, 중견기업 5%) 혜택을 줄 예정이다.   정부는 집 걱정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주거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돌봄 공간을 갖춘 신혼부부 특화단지를 조성하고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이 수월하도록 저렴한 신혼희망타운을 공급한다.   이를 통해 2022년까지 38만 쌍의 신혼부부가 양질의 공공보육서비스가 제공되는 공공주택 지원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초연금 30만원으로 인상…신중년 적합직무 지정   고령사회 대책은 다층적 노후소득 보장체계를 내실화하고 신중년의 새로운 출발을 지원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마련됐다.   국민연금이 성숙되지 않은 상태에서 은퇴세대의 소득 공백과 빈곤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현재 25만원인 기초연금은 2021년까지 30만원으로 인상된다.   퇴직연금 중도인출과 개인형 퇴직연금(IRP) 중도해지 사유를 엄격하게 규정해서 되도록 연금을 수령하도록 유도한다.   신중년이 연금수급연령까지 일할 수 있도록 정부는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고용 연장 조치를 마련하도록 법제화한다.   또 신중년 적합직무를 지정하고 해당 직무에 신중년을 채용하는 사업주에게는 고용장려금(우선지원대상기업 80만원, 중견기업 4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내년에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를 신설하고 귀농·귀어지원을 강화 하는 등 퇴직 후 일자리 기회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장기적으로는 일자리 외 재무·건강·여가 등 노후준비 서비스를 종합 제공하는 ‘(가칭) 신중년 새출발 지원’ 인프라를 구축하고 제공기관을 기존 국민연금공단에서 지자체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출산율이 2.0을 넘는 시기에 4인 가구를 기준으로 마련된 각종 사회시스템을 인구구조 변화에 맞게 재편할 계획이다.   국토·도시계획, 노동, 교육, 군 인력, 보건의료 영역에서 필요한 연구를 진행하고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년) 수립 시 공간 전략을 새로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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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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