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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 6세 미만 ‘아동수당’ 15일부터 신청
    (오픈뉴스=opennews)   @ 아동수당 홈페이지(http://ihappy.or.kr) 캡쳐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지급하는 아동수당 신청이 15일부터 시작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3년 2월 1일 이후에 태어난 아동 중 아동수당을 한 번도 받지 않았던 신규 대상자가 있는 가정은 이날부터 지급 신청을 할 수 있다.   지난해 도입된 아동수당은 소득·재산 하위 90%인 가구에 지급했으나 ‘아동수당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는 부모의 소득·재산과 상관없이 보편적으로 지급한다.   소득인정액 기준에 따라 월 5만원만 받던 아동도 올해부터는 1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이달 15일부터 3월 31일 사이 신청을 모아 4월 25일에 1월분 수당부터 소급해 한 번에 준다. 1∼4월분을 4월에 한꺼번에 지급하는 이유는 하위법령 개정 등 시행준비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이번 개정에 따라 만 6세 미만 아동 중 약 20만명이 추가로 아동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수당을 신청했으나 소득·재산 기준 초과로 탈락한 아동이 11만명이었고 기준 초과를 예상해 아예 신청하지 아동이 9만명 정도로 추정된다.   소득·재산 초과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아동은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다. 보호자의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 읍면동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재신청한다.   직권신청 대상인 아동의 보호자에게는 복지부는 사전안내문과 문자메시지를 발송한다. 보호자나 지급계좌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담당자와 연락해 정보를 수정할 수 있다.        수당을 받고 싶지 않을 경우에는 사전안내문에 동봉된 ‘아동수당 직권신청 제외요청서’를 작성해 주민센터에 방문 제출하거나 모바일 사진전송, 전자우편, 팩스 등으로 보내면 된다.   지금까지 아동수당을 한 번도 신청하지 않았다면 직접 신청해야 한다.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앱에서 가능하다.        방문 신청의 경우 보호자가 신분증을 갖고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되고 온라인 신청은 부모 중 한 명의 공인인증서만으로 가능하다.   보편지급에 따라 소득·재산 조사를 하지 않아 신청절차도 간편해졌다. 작년과 달리 전·월세 계약서 등 소득·재산 관련 서류를 제출할 필요도 없다.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않았던 가구에는 자세한 신청방법을 담은 신청안내문이 우편으로 배송됐다.   신생아는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월부터 소급해 받는다.   성창현 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장은 “아동수당은 아동이 우리 사회의 일원임을 인정하는 최초의 보편적 사회수당”이라며 “보호자는 아동수당을 적극적으로 신청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미래를 위해 사용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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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1-15
  • 복지부, “가정양육수당 지원 기간 2개월 늘린다”
    (오픈뉴스=opennews)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기간을 초등학교 취학 연도의 2월까지로 2개월 연장한다고 14일 밝혔다.   정부는 보육료·유아학비 등을 지원받지 않는 가정양육 가구의 만0∼6세 아동에게 월 10만∼20만원의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하고 있다.   연령별 지원금액은 만0세 20만원, 만1세 15만원, 만2∼6세 10만원이며 지원 아동수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체 만0∼6세 아동의 25.7%인 74만 5677명이다.   기존 가정양육수당 지원기간은 초등학교 취학 전년도의 12월까지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닐 때 받는 보육료·유아학비에 비해 지원기간이 2개월 짧아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기간 연장을 통해 3만 4000여명의 취학 예정 아동에게 1∼2월분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한다.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던 아동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취약 2월까지 매월 25일에 수당을 받을 수 있다.   기존에 보육료·유아학비를 지원받던 아동이 가정양육수당으로 변경을 원하면 매월 15일 이전에 변경신청을 하면 된다. 이 경우, 신청 당월 25일부터 가정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다.   이윤신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장은 “가정양육수당 지원과 함께 가정에서 양육하는 영유아의 일시적인 보육수요에 대응하는 시간제보육 서비스도 지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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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1-14
  • 사감위, 개인방송 진행하며 도박 홍보한 BJ 수사 의뢰
    (오픈뉴스=opennews)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홈페이지 캡쳐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위원장 강원순, 이하 사감위)는 인터넷 개인방송을 진행하며 온라인도박을 한 진행자와 환전상 4명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연말연시를 맞아 인터넷 개인방송 플랫폼 내 불법 온라인도박 행위를 집중 감시한 결과이다.   진행자(BJ) A씨는 개인방송을 진행하며 휴대폰 번호와 SNS 아이디 등을 홍보해 회원을 모집하고 그들로부터 게임머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스폰'받아 대리 게임을 했다.   회원들은 BJ가 게임에서 승리할 시 수익을 돌려받고, 패배할 경우 스폰한 게임머니 전부를 잃었다.   이 과정에서 환전상 B씨는 이용자들로부터 현금을 송금받아 진행자에게 게임머니를 공급해 주고, 게임 결과에 따라 게임머니를 환전해주었다.   진행자 C씨와 환전상 D씨 역시 비슷한 방법으로 회원들을 모집하고 대리 게임 및 게임머니 환전을 해 주었다.   사감위는 이들의 행위를 불법 온라인도박으로 간주하고 경찰청에 도박 및 도박 방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고 판단, 수사를 의뢰했다.   사감위 관계자는 "이번 수사 의뢰를 통해 최근 문제가 되는 불법 온라인도박에 대해 운영자는 물론 이용자들에게도 불법행위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하며, "앞으로 수사기관과 협력해 불법도박에 엄정 대처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현재 사감위는 적극적인 제보를 유도하기 위해 포상금제를 운용하고 있으며, 불법도박 운영자 신고에 대해서는 최고 5천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신고는 전화(1855-0112)로 받으며 신고 웹사이트(singo.ngcc.go.kr), 우편 등을 통해서도 상시 신고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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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1-08
  • 정무직·4급이상 공직자 22만명, 2월말까지 재산신고
    (opennews=오픈뉴스)   인사혁신처는 다음달 28일까지 ‘2019년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신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국가·지방 정무직, 4급 이상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경찰·소방·국세·관세 등 특정 분야 7급 이상 공무원 등 22만명이다. 이들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매년 1회, 지난해 12월 31일 기준으로 본인과 배우자, 부모·자녀 등 직계존비속의 재산 변동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재산신고는 공직윤리시스템(www.peti.go.kr)에서 할 수 있다. 금융·부동산 정보제공 동의서를 제출했을 경우 공직윤리시스템이 제공하는 금융·부동산 자료를 활용해 재산신고가 가능하다. 특히 ‘금융정보 활용입력’ 서비스를 이용하면 금융기관이 제공한 예금, 유가증권, 채무 자료 등의 이상 여부만 확인해 신고할 수 있다. 정무직과 1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재산변동사항은 3월 말에 관보 또는 공보에 공개된다. 이와 관련 인사처는 7∼21일 4개 정부청사(세종·서울·과천·대전)와 17개 시·도 공직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현장 설명회’를 실시한다. 설명회에서는 정기 재산변동신고 제도와 유의사항 및 신고서 작성방법을 소개하고 공직윤리시스템을 이용한 재산신고 요령을 안내한다.   임만규 인사처 윤리복무국장은 “공직자 재산 등록과 공개는 부정한 재산 증식을 예방하고 직무 수행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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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1-08
  • 인천시, 지방세 체납자 은닉재산 제보 '최대 1억 원' 지급
    (오픈뉴스=opennews)     인천시(시장 박남춘)는 지방세 체납자의 은닉재산 정보를 제보한 시민에게 최대 1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8일 밝혔다.   시는 시민들의 협조를 받아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2016년부터 '지방세 체납자 은닉재산 시민제보 포상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지난해엔 광역시 최초로 지방세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제보받아 수천만 원을 징수하고 제보한 시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했다.   시는 이 같은 포상제 운용을 위해 17개 시·도 가운데 처음으로 전자고지납부시스템인 '인천 이택스(etax.incheon.go.kr)'에 온라인제보시스템(시민제보 창구)을 구축했다.   시민제보는 '인천 이택스'를 통해 우리나라 국민이나 법인 누구나 연중 언제든지 가능하다.   제보할 때는 지방세 체납자 은닉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회계서류와 관련 장부 등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시는 제보된 체납자 은닉재산 정보에 대해 사실조사를 실시한 후 포상금 지급까지 One-Stop으로 처리하게 된다.   포상금은 지방세 체납액이 완납되면 지급한다.   다만 체납자 은닉재산 1천만원 이하의 제보는 관련 규정에 따라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제보자의 신원은 철저하게 비밀이 보장되며 익명의 제보는 허위 또는 음해의 우려가 있는 만큼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접수되지 않는다.   김종권 납세협력담당관은 "선량한 납세자와의 형평성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제보를 바란다"며 "제보된 정보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방세 체납자 은닉재산 시민제보와 관련 자세한 내용은 인천 이택스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인천시 납세협력담당관실(032-440-598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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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1-08
  • "귀·눈썹 안보여도 주민증 사진 가능…내비로 정체구간 음성안내"
    (오픈뉴스=opennews)   다음달부터 주민등록증 사진 요건이 완화된다. 4월부터는 내비게이션을 통해 고속도로 정체구간을 음성으로 알려준다.   지리산 노고단 성삼재 휴게소   행정안전부는 2019년 달라지는 안전, 민생, 행정서비스 관련 제도 10가지를 선정해 7일 소개했다.   주민등록증 사진 요건은 2월부터 바뀐다. 기존에 있었던 ‘귀와 눈썹이 보이는’ 요건을 삭제했다.    사진의 가로·세로 길이는 기존 3x4cm 또는 3.5x4.5cm에서 여권과 같은 3.5x4.5cm로 단일화한다.   고속도로 정체구간 후미에서의 차량 추돌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방 도로상황을 내비게이션으로 실시간 안내하는 음성알림서비스가 4월부터 시행된다.     여름철 하천 수위상승으로 인한 차량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6월부터는 하천 둔치 주차차량에 대한 강제견인을 실시한다.    정부는 태풍과 집중호우 등으로 차량침수 징후가 보이면 둔치 주차차량 소유자 등에게 대피명령을 내리고 부득이하면 강제견인까지 할 방침이다. 실제로 2013∼2017년 둔치 주차장 침수 피해 차량은 435대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달부터는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제’가 도입됐다. 건축물, 터미널, 학교, 병원 등 시설물에 대해 건축주가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하고 전문 인증기관의 심사를 통과하면 인증서와 인증명판을 발급·부착할 수 있다.   승강기 안전인증을 의무적으로 받는 ‘승강기 안전인증제’도 3월부터 시행된다. 안전인증을 받은 승강기에는 국가통합인증마크(KC마크) 스티커가 부착된다.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제조·수입업자는 등록취소와 함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신혼부부가 생애최초로 취득하는 주택의 취득세는 감면된다. 부부합산소득이 7000만원(외벌이 5000만원) 이하인 신혼부부(5년 이내)가 생애최초로 취득가액 3억원(수도권 4억원) 이하, 전용면적 60㎡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50%가 줄어든다. 이달부터는 서민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임대주택으로 등록된 소형(40㎡ 이하) 다가구주택을 8년 이상 임대하는 경우 재산세가 면제된다. 전국 846개 지방공공기관의 채용정보를 실시간으로 통합 제공하는 포털사이트인 ‘클린아이 잡플러스’도 1월부터 운영된다.   지역 내 소상공인 전용 상품권인 ‘지역(고향)사랑상품권’은 전국 약 100여개 지자체에서 2조원 규모로 발행·판매된다.   오는 12월부터는 종이증명서로만 발급받던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개인 스마트폰의 전자문서지갑에 저장해 이를 각종 기관에 제출할 수 있을 전망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의 눈높이에서 각종 법령과 제도, 서비스를 개선해 국민안전 수준과 공공서비스 질을 높이고 민생경제에 활력을 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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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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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부, 월 2회 병사 일과후 외출 내년 2월부터 허용
    (오픈뉴스=opennews) @ MBC방송 일밤 '진짜 사나이' 캡쳐     내년 2월부터 병사들은 평일 일과를 끝내고 4시간 가량 부대 밖으로 외출할 수 있게 된다. 일과시간 이후 병사들의 휴대전화 사용도 허용된다. 외박 때 ‘위수지역’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제한은 폐지된다. 국방부는 27일 병사 휴대전화 사용과 평일 일과 후 외출, 외박지역 제한 폐지 등 병영문화 혁신과 관련한 정책 추진 방향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 같은 방안에 대해 그동안 일부 부대 시범 운영을 통해 제도 시행에 따른 문제점 등을 분석했고 지난 11월 국민 참여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각계각층으로부터 폭넓게 의견을 수렴했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국방부는 지난 21일 정경두 장관 주재로 ‘군인복무정책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정책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심의위원회에는 군인복무정책 심의위원인 합참의장,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과 이영하 호남대 초빙교수 등 민간 심의위원이 참석했다.   심의위는 먼저 일과시간 이후 병사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휴대전화 통합관리시스템을 도입하고 위반행위 방지 교육 및 대책 강구 등 제반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시범운영을 단계적으로 늘린다. 전 병사를 대상으로 일정기간 시범운영을 시행하면서 문제점을 보완한 이후 전면 시행시기는 내년 상반기 중 결정할 예정이다.   제도가 시행되면 병사들은 평일 오후 6시부터 밤 10시, 휴일 아침 7시부터 밤 10시까지 휴대전화를 쓸 수 있다. 부대 안 보안 취약구역을 제외한 모든 구역에서 사용할 수 있다. 보관은 부대별 실정을 고려해 통합 또는 개인 보관하게 된다. 하지만 촬영·녹음은 통제된다. 국방부는 “자율과 책임의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고 위반행위 시 상응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전군 공통 규정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평일 일과시간 이후 외출은 내년 2월에 전면 시행된다. 다음달까지 각 군별로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개인별 허용기준을 정립할 예정이다. 또 군 기강 위반행위 근절을 위한 제대별 교육도 진행한다.   제도가 시행되면 병사들은 평일 오후 5시 30분부터 밤 9시30분까지 4시간 동안 외출할 수 있다. 외출 나온 병사들은 군사대비태세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단결활동이나 가족·친구 면회, 자기계발 및 개인용무 등을 할 수 있다. 하지만 매번 외출을 나올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국방부는 “포상 개념의 분·소대 단위 단결활동을 제외한 개인적 용무를 위한 외출은 월 두 번 이내로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외출 인원의 허용범위도 휴가자를 포함한 부대 병력의 35% 이내로 정했다.   병사들의 외박지역 제한 폐지와 관련해서는 군사대비태세와 장병 기본권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지역 부대장과 지자체·주민대표 등과 협의해 ‘지역 맞춤형’ 시행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다. 또 유사시 병사들이 이른 시간 내에 복귀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 수단 여건을 보장하고, 평일 간부·병사 영외 점심식사 활성화 등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병행해 추진하기로 했다. 외박지역 제한 설정권자는 장성급 지휘관으로 하고, 설정 기준은 군사대비태세 유지를 위한 복귀소요시간으로 잡았다.   정경두 국방부장관은 “군복 입은 민주 시민인 장병들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함으로써 기강이 유지되는 가운데 자율과 창의가 충만한 병영문화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겠다”며 병영문화 혁신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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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2-28
  • 복지부, 실직·휴폐업 따른 ‘긴급복지’ 선정 재산기준 40% 완화
    (오픈뉴스=opennews)   보건복지부는 갑작스런 실직, 휴·폐업 등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위기가구를 적극 보호하기 위해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기준’ 고시를 개정, 2019년부터 긴급복지제도의 일반재산기준을 완화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고시에 따르면 2019년도 긴급복지 일반재산기준(지방세법에 의한 토지, 건축물, 주택, 자동차 등)은 2018년 대비 약 40% 완화된 대도시 1억8800만원, 중소도시 1억1800만원, 농어촌 1억100만원이다.   이는 2009년 이후 지난 10년 동안 변동이 없었던 일반재산기준에 그간의 공시지가 상승률을 반영해 현실적 여건을 맞춘 것으로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실직, 휴·폐업 등의 위기상황에 처한 경우 시군구청, 읍면동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해 긴급생계·주거비 등을 신청 할 수 있으며, 소득·재산기준에 부합하는 대상자로 결정될 경우, 신청 후 2일 이내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 75%(4인가구 기준 346만원),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다.   긴급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생계지원을 최대 6개월 동안 약 월 119만5000원(4인가구 기준)을, 의료지원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에는 회당 최대 300만원(최대 2회 지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게 된다.   그 밖에도 주거지원, 교육지원, 동절기 연료비 등도 위기가구 상황에 따라 지원 받을 수 있다.   그동안 긴급지원제도는 위기상황으로 생계가 곤란한 국민을 선 지원·후 심사 원칙에 입각,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빈곤층으로의 추락을 사전 예방하는 역할을 수행해 왔다.   2017년 연인원 기준으로 약 42만명이 지원을 받았고, 올해에는 11월말 기준 39만명이 지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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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2-26
  • 여가부, '청소년 생리대' 선호제품으로 지원
      (오픈뉴스=opennews)     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는 내년도부터 저소득층 만11세~만18세 여성 청소년들이 보건위생물품(생리대)을 직접 구매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용권 (바우처, 연간 최대 12만6천 원까지 지원)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정부는 보건위생물품 가격 상승으로 일부 여성 청소년들이 부적절한 대체용품을 사용해 사회문제가 되자, 2016년부터 현물을 지원해왔다.   여성 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사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인 만11세에서 만18세(2001년 1월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출생자) 여성 청소년이다.   지원 기간은 한 번만 신청하면 지원 자격에 변동이 생기지 않는 한 재신청할 필요 없이 만18세가 도달하는 해당연도 말까지 지원된다.   지원금액은 월 1만500원으로, 연 2회(매년 1월과 7월)에 걸쳐 지원받을 수 있으며, 해당 이용권(바우처)은 그다음 해에 소멸한다.   신청방법은 청소년 본인 또는 부모가 신청할 수 있고, 부득이한 경우 주 양육자 등이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서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구비서류와 함께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또한 내년부터는 신청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복지로(www.bokjiro.go.kr) 사이트 또는 앱을 통한 온라인과 모바일에서도 신청 접수가 가능해진다.   지원 신청 접수 후에 국가 통합 이용권(바우처) 카드인 국민행복카드(BC, 삼성, 롯데카드 발급)를 별도 발급받아야 하며, 국민행복카드 가맹 유통점에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다.   신청·지원 문의는 관할 읍·면 사무소 및 주민센터 청소년 소관부서에 할 수 있고, 이용권(바우처) 이용 문의는 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1566-3232), 국민행복카드 발급은 각 금융기관 콜센터, 기타 사항은 청소년 상담 전화(1388)로 문의하면 된다.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은 "청소년들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켜나가 위해서는 정책적 사각지대가 없는지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계속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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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2-24
  • 새 전자여권·승용차 번호판 디자인 확정
    (오픈뉴스=opennews)   문화체육관광부는 21일 제2차 공공디자인위원회를 열고 차세대 전자여권과 승용차 번호판 디자인을 확정했다.   차세대 전자여권 디자인은 여권의 보안성을 강화하기 위한 폴리카보네이트(PC) 재질의 도입을 계기로 2007년 문체부와 외교부가 공동으로 주관한 ‘여권디자인 공모전’의 당선작(서울대 디자인학부 김수정 교수)을 발전시킨 것이다. 지난 10월 15일 디자인 시안 발표 후 온라인 선호도 조사와 정책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반영해 결정했다.   차세대 전자여권 디자인 결정안     국민의견 조사결과, 일반·관용·외교관 여권을 구분하고 일반 여권의 색상은 남색, 우측 상단에 나라문장, 좌측 하단에 태극문양이 양각으로 표현돼 있는 디자인이 채택됐다.   차세대 전자여권은 2020년부터 발급될 예정이다. 현행 여권은 유효기간 만료 시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여권 소지인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 전이라도 차세대 여권으로 교체할 수 있다.   새 승용차 번호판은 문체부와 국토교통부가 전문기관 용역과 여론 수렴 등을 거쳐 ‘앞자리 숫자 추가’ 방식으로 등록번호체계를 결정했다.     또한 번호판을 더욱 알아보기 쉽도록 하기 위해 기존 페인트식 번호판 외에 ‘반사필름식’ 번호판을 디자인해 국민의견 수렴(3~4월), 공청회(5월), 전문가 자문(7~8월) 및 학계·업계·시민 대상 의견 수렴(10월), 국민 선호도조사(11~12월) 등을 거쳐 현행 서체에 홀로그램이 들어간 디자인을 최종적으로 채택하기로 결정했다.   신규 번호판은 2019년 9월부터 발급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소비자들이 희망에 따라 페인트식 번호판과 태극문양 디자인이 삽입된 반사필름식 번호판을 선택해 적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이번 공공디자인위원회에서 지난 5월 2일에 발표한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2018∼2022)’의 2019년 시행계획도 확정했다.   ▲마을 단위 범죄 예방과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생활안전 디자인 ▲일상에서 장애인·고령자의 이동성과 문화향유 수준을 높이는 모두를 위한 디자인 ▲누구나 목적지에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안내체계를 개선하는 생활편의 디자인 ▲도시 주요 공간의 시설물 배치 기준을 통해 품격을 높이는 디자인 ▲인력 양성, 통합표준조례 및 행정매뉴얼 개발 등 공공디자인의 기초를 다지는 사업 등 국민이 일상에서 ‘안전·편리·품격이 있는 삶’을 체감할 수 있도록 16개 시범사업과 제도 개선 과제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공공디자인위원회 위원장인 도종환 문체부 장관은 “공공디자인은 우리 삶의 공간을 아름답게 만들 뿐만 아니라 일상의 불편을 해결하고, 장애인·고령자와 유모차 이용자들이 편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모두를 위한 대한민국을 실현하는 포용적 문화의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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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행정
    2018-12-21
  • 南北 군사당국 직통전화 설치·고위 정례협의체 추진
    (오픈뉴스=opennews)   국방부는 남북군사당국자 간 직통전화 설치 등 상시 연락체계 구축과 주요사안을 이행할 수 있는 차관급(인민무력성 부상)을 위원장으로 하는 정례협의체 개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한 장병들의 인권 보장을 위해 군인권보호관을 설치하고, 영창제도 폐지와 군 사법제도의 개혁,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방안 마련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해 병영문화를 개선할 방침이다.   국방부는 20일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 대회의실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주요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국민과 함께, 평화를 만드는 강한 국방’이라는 주제로 이 같은 내용의 내년도 역점 추진과제를 보고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국방부의 업무보고에서 “작년까지 한반도는 긴장·대치로 일촉즉발의 전쟁위기 상황이었지만, 불과 1년 만에 남북이 한반도 전쟁 종식을 선언하고 대화를 통한 평화 시대를 열었다”면서 “내년에는 흔들리지 않는 항구적인 평화를 정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경두 국방부장관은 9·19 남북 군사분야 합의 등 올해 성과를 바탕으로 우리 국민들의 삶 속에 ‘평화의 일상화’를 정착시켜 국민들의 대군 신뢰도를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전방위 안보위협에 대비한 튼튼한 국방태세 확립   국방부는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토대로 전방위 안보위협을 억제·대응 할 수 있는 튼튼한 군사대비태세를 확립한다.   이에 따라 한미 연합감시태세와 9·19 군사합의 이행의 검증체계를 유지하면서 북한의 귀순 등 우발상황에 빈틈없는 대응태세를 확립하고, 발생 가능한 유형별 위협을 상정해 대응 매뉴얼을 보완하고 발전할 계획이다.   또한 잠재적·초국가적·비군사적 위협에 대비하고, 우리 군의 임무수행능력을 강화하기위해 특전사 대테러작전부대를 확대 개편하면서 EOD로봇을 포함한 25개 품목 등 첨단 장비와 물자를 보강한다.   특히 사이버 위협에 대비해 합참 주도의 사이버 작전수행체계를 구축하고 국방 사이버안보 역량을 확충하는 한편 테러와 재해·재난 등 국가적 위기 시에는 골든타임 내에 최소한의 피해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민·관·군·경 통합방위태세를 확립한다.   아울러 해외재난 발생에 대비해 국민보호를 위한 긴급구호 지원체계와 국제협력도 강화할 예정이다.   ‘9·19 군사합의’ 적극 이행을 통한 남북 간 군사적 신뢰구축   9·19 군사합의의 충실한 이행을 통해 내년도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 및 비핵화를 위한 남북 간 군사적 긴장완화·신뢰구축 조치가 본격 추진될 수 있도록 실질적 토대를 마련한다.   지난 11월 1일부터 남북은 지상·해상·공중에서의 적대행위 중지 조치를 시행하고 있는 바, 향후 우발적 무력충돌 방지 노력을 지속하면서 군사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데 지속적으로 노력할 방침이다.   또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은 비무장화된 지역 내에서 일반인들의 자유왕래가 가능하도록 준비하고, 상호 시범적 GP 철수로 DMZ 평화지대화의 첫 단계를 이행한 만큼 내년에는 DMZ의 모든 GP를 철수하는데 협의를 진행한다.   특히 내년에는 DMZ 남북공동유해발굴이 본격적으로 추진하는데, 이를 위해 내년 2월까지 남북공동유해발굴단을 구성한 후 4월부터 10월까지 공동유해발굴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강하구 민간선박 자유항행을 위한 군사적 보장 등 관련 조치를 준비하면서, 지난 한강하구 수로조사 완료에 따른 결과를 반영해 내년 1월 중에 해도를 제작·배포해 자유항행 안전조치를 마련한다.   이밖에도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가동하기 위해 위원회 구성과 운영방안을 협의 중으로, 앞으로는 차관급(인민무력성 부상)을 위원장으로 하는 정례협의체를 개최해 주요사안을 이행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간다.   아울러 남북군사당국자 간 직통전화 설치 등 상시 연락체계 구축과 함께 유엔사와의 원활한 협조체제를 유지해 남북관리구역 통행대책 등 군사적 보장조치를 강구할 방침이다.     강력한 국방개혁 추진으로 한반도 평화를 뒷받침하는 강군 건설   국방부는 한반도 평화를 뒷받침하는 ‘강한 군대’를 구현하기 위해 군 구조 등을 개편해 강력한 국방개혁을 추진한다.   ① 군구조   먼저 지휘구조는 한미동맹 기반 하에 미래 연합지휘구조 개편안을 구체화하고, 합참 조직을 개편해 우리 군 주도의 작전지휘체계를 구축하고, 부대구조는 병력중심에서 정예화된 구조로 개편한다.   이를 위해 내년 1월 1일부로 육군 지상작전사령부를 창설하고 사이버작전사령부, 정보본부 등 6개 국직부대 개편을 우선적으로 추진한다.   전력구조는 F-35A 스텔스 전투기, 고고도 무인정찰기, 의무후송 전용헬기 등 첨단 과학기술 중심으로 개편해 전방위 안보위협 대응능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병력구조는 상비병력이 감축되더라도 군무원 등 민간인력 4736명 증원해 행정부대로 보충하는 등 ‘즉응대기부대’를 최우선적으로 보강하고, 과학화 예비군훈련장 7개소를 설치하는 등 실제 전투력은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한다.   ② 국방운영·병영문화   이 분야에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첨단과학기술을 접목해 고효율의 선진화된 국방운영체제를 구현해 나갈 계획이다.   교육훈련과 병영환경 등 국방운영 전반에 ICT 신기술을 적용하고, 국방 혁신 실행력 제고와 추동력 확보를 위한 미래지향적 기반 인프라 조성으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한다.   한편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군사시설을 조성하고자 군 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해·강안 경계철책을 철거하거나 대체하고, 국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지역개발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유휴 국방·군사시설을 정리함면서 개선할 예정이다.   또한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합리적 규제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과거 군이 긴급한 군사목적으로 불가피하게 무단 점유한 사·공유지를 정리해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노력한다.   ③ 방위사업   효율성과 투명성, 전문성의 국제 수준 경쟁력 확보를 위해 방위사업과 관련된 제도도 지속적으로 보완한다.   민간과 기업 중심의 방위산업 성장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업체 주관의 무기체계개발을 확대하고 정부는 비닉·핵심기술에 집중할 계획이다. 특히 내년에는 670억원 규모의 5G·드론 등 4차 산업혁명기술 중심의 민군협력사업을 확대한다.   이밖에도 ‘한국형 Buy Korea’ 제도를 도입해 민간·기업 중심의 방위산업을 육성하고, 성실수행인정제도의 단계적 확대 등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국방 R&D 체계를 구축한다고 보고했다.   ◆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 아래 체계적·적극적 전작권 조기 전환 준비   내년에는 최초로 미래지휘구조를 적용해 한·미 연합검증을 시행한다.   이를 계기로 한국군이 주도하는 한미 연합방위체제를 구축하는데, 우리 군이 전구작전을 주도할 수 있는 실질적인 능력을 갖추도록 최초작전운용능력 평가에 대비한 준비를 철저히 해 나갈 방침이다.   전작권 전환과 연계한 한미 연합연습과 훈련 시행은 협의 중으로, 연합 지휘소연습은 전·후반기 각 1회 실시하고 후반기는 IOC평가와 병행하는 한편 연합 야외기동훈련은 규모를 조정해서 연중 실시할 계획이다.   이로서 내년에는 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우리 군의 능력을 평가하고, 국방개혁과 연계해 실질적인 보완을 하는 동시에 한미 간 긴밀한 조율하에 연합검증을 실시함으로써 굳건한 연합방위태세 유지 및 안정적 전작권 전환 여건이 조성되리라 기대한다.   ◆ 국민과 함께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사기충천한 군 문화 정착   내년에는 올해 국방개혁 2.0의 성과를 발전시켜 장병의 인권보장과 복지 증진, 복무여건 개선 등으로 사기충천한 병영문화를 조성한다.   장병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 내 군인권보호관을 설치하고 영창제도를 폐지하며 군 사법제도의 개혁과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방안 마련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해 나간다.   또한 노후된 병영생활관을 현대화하고 초급 및 기혼간부의 주거여건 개선을 위해 내년에 초급간부용 4252실을 확보하는 등 장병들의 복지를 증진한다.   병병 복무여건 개선을 위해 평일 일과 이후 병사 외출제도를 시행하고, 휴대폰 사용은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 한 후 보완소요를 강구해 전면 허용하도록 검토할 방침이다.   아울러 군 의료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데, 무자격자에 의한 의료보조행위 근절을 위해 의무인력을 충원하고 공무 중 상해를 입은 병사는 완치될 때까지 치료비를 지원받는 등 청년들의 건강을 끝까지 책임지도록 노력한다고 밝혔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업무보고 후 발표문을 통해 “우리 군은 9·19 남북 군사분야 합의 이행, 국방개혁 2.0 기본계획 완성 등 국정과제를 적극 추진해 ‘강한 안보, 책임국방’을 구현하기 위해 진력해 왔다”면서 “내년에도 확고한 국방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국가를 보위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군의 사명을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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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2-20
  • 장애학생 폭행·차별 누구나 온라인신고 가능
    (오픈뉴스=opennews)   정부가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이나 폭행, 차별행위 등 인권침해 사안에 대해 누구나 제보할 수 있는 온라인 사이트를 운영한다.   또 특수학교에는 교대 및 사범대 또는 특수교육 관련 학과 출신이 사회복무요원으로 우선 배치하기로 했다. 인권침해 사안이 발생한 태백미래학교, 서울인강학교 등 사립특수학교는 공립으로 전환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8일 서울성북강북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장애학생 인권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장애학생에 대한 인권침해에 대해 적극적으로 감지·대응하고 예방하는 체제를 만드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매년 실시하는 ‘학교폭력 실태조사’에 장애학생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문항을 넣고 2021년부터는 3년 주기로 장애학생 인권침해 실태조사도 시행한다.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행동분석전문가, 치료사, 상담사, 의사 등으로 구성한 행동지원전문가단을 운영해 장애학생 행동분석, 행동지원계획 점검, 교원 연수 등 지원에 나선다.   교사와 학부모가 상황별로 장애학생의 위기행동을 지원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상황별 대처 매뉴얼도 개발·보급한다.   ‘장애학생 인권지원단’의 역할을 강화해 특수학교 현장지원을 연 1회에서 연 2회 이상으로 확대하고 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장이 반드시 참여하게 했다.   인권침해 사안이 발생한 태백미래학교, 서울인강학교 등 사립특수학교는 공립으로 바뀐다. 사립특수학교장의 임기를 초·중등 사립학교장과 동일하게 한 번만 중임할 수 있도록 ‘사립학교법’ 개정을 추진한다.   아울러 정부는 2022년까지 특수학교 26개교 이상, 특수학급 1250학급을 신·증설해 원거리 통학 및 과밀학급을 해소하고 장애학생의 학교 선택권을 확대할 방침이다. 국립대인 공주대와 부산대에는 국내 최초의 예술·직업 분야 특성화 특수학교를 만든다.   또 장애학생 교육권 보장을 위해 학급당 학생 수를 감축하고 특수교육교원은 증원한다. 특수교사자격이 없는 교사의 특수학교 임용을 금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장애학생 지원을 위해 특수학교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은 교대나 사범대, 특수교육 관련 학과 출신을 우선 배치하기로 했다. 신규배치 요원 대상 3개월 이내 장애인권교육(직무교육)도 실시한다.   장애학생 인권침해를 저지른 사회복무요원이 다른 학교나 교육청에 재배치되지 않게 규정을 강화하고 사회복무요원 대상 실태조사도 연 2회로 지금보다 한 차례 더 시행한다.   또 장애학생이 손짓·눈짓·몸짓·표정 등으로 인권침해 피해를 알리고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개발·보급하기로 했다.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과 홍보도 강화한다.   정부는 종합대책의 추진상황 점검과 내실있는 이행을 위해 관계부처, 학부모와 장애인단체가 참여하는 ‘장애학생 인권보호 추진점검단’도 운영하기로 했다.   유은혜 부총리는 “이번 대책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현장과 계속 소통하겠다”며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인권을 존중하는 일이 일상생활에 스며들어 국민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포용사회가 실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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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2-19
  • 권익위, 부패신고자 29명에 보상금·포상금 6억2천962만 원 지급
    (오픈뉴스=opennews)   장애인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세금계산서 허위발행, 요양급여 부당청구, 연구원 허위등록 등의 부패행위 신고자 29명이 보상금과 포상금을 받았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장애인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자에게 7천65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등 부패신고자 29명에게 6억2천962만원의 보상금과 포상금을 지난 11월 지급했다.   이들의 신고로 이루어진 직접적인 공공기관의 수입 회복 등은 34억2천684만원에 달한다.   이번 지급된 보상금 중 가장 많은 7천650만원을 받은 부패신고자는 '업체 대표가 구매서류를 조작하고, 세금계산서를 허위 발행해 장애인 사업장 보조금 3억7천500만원을 부정수급 했다'고 국민권익위에 신고했다.   국민권익위로부터 신고내용을 통보받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해당 업체 대표로부터 부정으로 수급한 보조금 3억7천500만원을 환수하고 보조금 지원 대상자 선정을 취소했다.   이 밖에 ▲상근하지 않는 의사들을 상근하는 것처럼 속여 요양급여비용을 부당 청구하는 등의 요양병원 운영 비리를 신고한 신고자에게 6천818만원 ▲사업에 필요한 장비를 구매한 것처럼 속이고 연구원을 허위로 등록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부 출연금을 부정으로 받은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등을 신고한 신고자에게 5천792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또한 군납품업체로 선정되기 위해 허위 영수증을 제출하는 등의 부정행위를 한 군납 관계자들을 신고해 형사처분, 관련 규정 개선 등을 가져온 신고자에게는 2천2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국민권익위 임윤주 부패방지국장은 "각종 보조금을 부정수급 하는 등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부패행위가 점점 지능화·은밀화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부패신고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신고 문화가 퍼질 수 있도록 신고자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보상금과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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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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