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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 6세 미만 ‘아동수당’ 15일부터 신청
    (오픈뉴스=opennews)   @ 아동수당 홈페이지(http://ihappy.or.kr) 캡쳐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지급하는 아동수당 신청이 15일부터 시작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3년 2월 1일 이후에 태어난 아동 중 아동수당을 한 번도 받지 않았던 신규 대상자가 있는 가정은 이날부터 지급 신청을 할 수 있다.   지난해 도입된 아동수당은 소득·재산 하위 90%인 가구에 지급했으나 ‘아동수당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는 부모의 소득·재산과 상관없이 보편적으로 지급한다.   소득인정액 기준에 따라 월 5만원만 받던 아동도 올해부터는 1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이달 15일부터 3월 31일 사이 신청을 모아 4월 25일에 1월분 수당부터 소급해 한 번에 준다. 1∼4월분을 4월에 한꺼번에 지급하는 이유는 하위법령 개정 등 시행준비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이번 개정에 따라 만 6세 미만 아동 중 약 20만명이 추가로 아동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수당을 신청했으나 소득·재산 기준 초과로 탈락한 아동이 11만명이었고 기준 초과를 예상해 아예 신청하지 아동이 9만명 정도로 추정된다.   소득·재산 초과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아동은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다. 보호자의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 읍면동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재신청한다.   직권신청 대상인 아동의 보호자에게는 복지부는 사전안내문과 문자메시지를 발송한다. 보호자나 지급계좌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담당자와 연락해 정보를 수정할 수 있다.        수당을 받고 싶지 않을 경우에는 사전안내문에 동봉된 ‘아동수당 직권신청 제외요청서’를 작성해 주민센터에 방문 제출하거나 모바일 사진전송, 전자우편, 팩스 등으로 보내면 된다.   지금까지 아동수당을 한 번도 신청하지 않았다면 직접 신청해야 한다.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앱에서 가능하다.        방문 신청의 경우 보호자가 신분증을 갖고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되고 온라인 신청은 부모 중 한 명의 공인인증서만으로 가능하다.   보편지급에 따라 소득·재산 조사를 하지 않아 신청절차도 간편해졌다. 작년과 달리 전·월세 계약서 등 소득·재산 관련 서류를 제출할 필요도 없다.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않았던 가구에는 자세한 신청방법을 담은 신청안내문이 우편으로 배송됐다.   신생아는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월부터 소급해 받는다.   성창현 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장은 “아동수당은 아동이 우리 사회의 일원임을 인정하는 최초의 보편적 사회수당”이라며 “보호자는 아동수당을 적극적으로 신청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미래를 위해 사용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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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1-15
  • 복지부, “가정양육수당 지원 기간 2개월 늘린다”
    (오픈뉴스=opennews)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기간을 초등학교 취학 연도의 2월까지로 2개월 연장한다고 14일 밝혔다.   정부는 보육료·유아학비 등을 지원받지 않는 가정양육 가구의 만0∼6세 아동에게 월 10만∼20만원의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하고 있다.   연령별 지원금액은 만0세 20만원, 만1세 15만원, 만2∼6세 10만원이며 지원 아동수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체 만0∼6세 아동의 25.7%인 74만 5677명이다.   기존 가정양육수당 지원기간은 초등학교 취학 전년도의 12월까지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닐 때 받는 보육료·유아학비에 비해 지원기간이 2개월 짧아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기간 연장을 통해 3만 4000여명의 취학 예정 아동에게 1∼2월분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한다.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던 아동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취약 2월까지 매월 25일에 수당을 받을 수 있다.   기존에 보육료·유아학비를 지원받던 아동이 가정양육수당으로 변경을 원하면 매월 15일 이전에 변경신청을 하면 된다. 이 경우, 신청 당월 25일부터 가정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다.   이윤신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장은 “가정양육수당 지원과 함께 가정에서 양육하는 영유아의 일시적인 보육수요에 대응하는 시간제보육 서비스도 지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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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1-14
  • 사감위, 개인방송 진행하며 도박 홍보한 BJ 수사 의뢰
    (오픈뉴스=opennews)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홈페이지 캡쳐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위원장 강원순, 이하 사감위)는 인터넷 개인방송을 진행하며 온라인도박을 한 진행자와 환전상 4명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연말연시를 맞아 인터넷 개인방송 플랫폼 내 불법 온라인도박 행위를 집중 감시한 결과이다.   진행자(BJ) A씨는 개인방송을 진행하며 휴대폰 번호와 SNS 아이디 등을 홍보해 회원을 모집하고 그들로부터 게임머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스폰'받아 대리 게임을 했다.   회원들은 BJ가 게임에서 승리할 시 수익을 돌려받고, 패배할 경우 스폰한 게임머니 전부를 잃었다.   이 과정에서 환전상 B씨는 이용자들로부터 현금을 송금받아 진행자에게 게임머니를 공급해 주고, 게임 결과에 따라 게임머니를 환전해주었다.   진행자 C씨와 환전상 D씨 역시 비슷한 방법으로 회원들을 모집하고 대리 게임 및 게임머니 환전을 해 주었다.   사감위는 이들의 행위를 불법 온라인도박으로 간주하고 경찰청에 도박 및 도박 방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고 판단, 수사를 의뢰했다.   사감위 관계자는 "이번 수사 의뢰를 통해 최근 문제가 되는 불법 온라인도박에 대해 운영자는 물론 이용자들에게도 불법행위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하며, "앞으로 수사기관과 협력해 불법도박에 엄정 대처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현재 사감위는 적극적인 제보를 유도하기 위해 포상금제를 운용하고 있으며, 불법도박 운영자 신고에 대해서는 최고 5천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신고는 전화(1855-0112)로 받으며 신고 웹사이트(singo.ngcc.go.kr), 우편 등을 통해서도 상시 신고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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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1-08
  • 정무직·4급이상 공직자 22만명, 2월말까지 재산신고
    (opennews=오픈뉴스)   인사혁신처는 다음달 28일까지 ‘2019년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신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국가·지방 정무직, 4급 이상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경찰·소방·국세·관세 등 특정 분야 7급 이상 공무원 등 22만명이다. 이들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매년 1회, 지난해 12월 31일 기준으로 본인과 배우자, 부모·자녀 등 직계존비속의 재산 변동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재산신고는 공직윤리시스템(www.peti.go.kr)에서 할 수 있다. 금융·부동산 정보제공 동의서를 제출했을 경우 공직윤리시스템이 제공하는 금융·부동산 자료를 활용해 재산신고가 가능하다. 특히 ‘금융정보 활용입력’ 서비스를 이용하면 금융기관이 제공한 예금, 유가증권, 채무 자료 등의 이상 여부만 확인해 신고할 수 있다. 정무직과 1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재산변동사항은 3월 말에 관보 또는 공보에 공개된다. 이와 관련 인사처는 7∼21일 4개 정부청사(세종·서울·과천·대전)와 17개 시·도 공직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현장 설명회’를 실시한다. 설명회에서는 정기 재산변동신고 제도와 유의사항 및 신고서 작성방법을 소개하고 공직윤리시스템을 이용한 재산신고 요령을 안내한다.   임만규 인사처 윤리복무국장은 “공직자 재산 등록과 공개는 부정한 재산 증식을 예방하고 직무 수행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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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1-08
  • 인천시, 지방세 체납자 은닉재산 제보 '최대 1억 원' 지급
    (오픈뉴스=opennews)     인천시(시장 박남춘)는 지방세 체납자의 은닉재산 정보를 제보한 시민에게 최대 1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8일 밝혔다.   시는 시민들의 협조를 받아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2016년부터 '지방세 체납자 은닉재산 시민제보 포상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지난해엔 광역시 최초로 지방세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제보받아 수천만 원을 징수하고 제보한 시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했다.   시는 이 같은 포상제 운용을 위해 17개 시·도 가운데 처음으로 전자고지납부시스템인 '인천 이택스(etax.incheon.go.kr)'에 온라인제보시스템(시민제보 창구)을 구축했다.   시민제보는 '인천 이택스'를 통해 우리나라 국민이나 법인 누구나 연중 언제든지 가능하다.   제보할 때는 지방세 체납자 은닉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회계서류와 관련 장부 등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시는 제보된 체납자 은닉재산 정보에 대해 사실조사를 실시한 후 포상금 지급까지 One-Stop으로 처리하게 된다.   포상금은 지방세 체납액이 완납되면 지급한다.   다만 체납자 은닉재산 1천만원 이하의 제보는 관련 규정에 따라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제보자의 신원은 철저하게 비밀이 보장되며 익명의 제보는 허위 또는 음해의 우려가 있는 만큼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접수되지 않는다.   김종권 납세협력담당관은 "선량한 납세자와의 형평성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제보를 바란다"며 "제보된 정보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방세 체납자 은닉재산 시민제보와 관련 자세한 내용은 인천 이택스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인천시 납세협력담당관실(032-440-598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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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1-08
  • "귀·눈썹 안보여도 주민증 사진 가능…내비로 정체구간 음성안내"
    (오픈뉴스=opennews)   다음달부터 주민등록증 사진 요건이 완화된다. 4월부터는 내비게이션을 통해 고속도로 정체구간을 음성으로 알려준다.   지리산 노고단 성삼재 휴게소   행정안전부는 2019년 달라지는 안전, 민생, 행정서비스 관련 제도 10가지를 선정해 7일 소개했다.   주민등록증 사진 요건은 2월부터 바뀐다. 기존에 있었던 ‘귀와 눈썹이 보이는’ 요건을 삭제했다.    사진의 가로·세로 길이는 기존 3x4cm 또는 3.5x4.5cm에서 여권과 같은 3.5x4.5cm로 단일화한다.   고속도로 정체구간 후미에서의 차량 추돌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방 도로상황을 내비게이션으로 실시간 안내하는 음성알림서비스가 4월부터 시행된다.     여름철 하천 수위상승으로 인한 차량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6월부터는 하천 둔치 주차차량에 대한 강제견인을 실시한다.    정부는 태풍과 집중호우 등으로 차량침수 징후가 보이면 둔치 주차차량 소유자 등에게 대피명령을 내리고 부득이하면 강제견인까지 할 방침이다. 실제로 2013∼2017년 둔치 주차장 침수 피해 차량은 435대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달부터는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제’가 도입됐다. 건축물, 터미널, 학교, 병원 등 시설물에 대해 건축주가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하고 전문 인증기관의 심사를 통과하면 인증서와 인증명판을 발급·부착할 수 있다.   승강기 안전인증을 의무적으로 받는 ‘승강기 안전인증제’도 3월부터 시행된다. 안전인증을 받은 승강기에는 국가통합인증마크(KC마크) 스티커가 부착된다.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제조·수입업자는 등록취소와 함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신혼부부가 생애최초로 취득하는 주택의 취득세는 감면된다. 부부합산소득이 7000만원(외벌이 5000만원) 이하인 신혼부부(5년 이내)가 생애최초로 취득가액 3억원(수도권 4억원) 이하, 전용면적 60㎡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50%가 줄어든다. 이달부터는 서민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임대주택으로 등록된 소형(40㎡ 이하) 다가구주택을 8년 이상 임대하는 경우 재산세가 면제된다. 전국 846개 지방공공기관의 채용정보를 실시간으로 통합 제공하는 포털사이트인 ‘클린아이 잡플러스’도 1월부터 운영된다.   지역 내 소상공인 전용 상품권인 ‘지역(고향)사랑상품권’은 전국 약 100여개 지자체에서 2조원 규모로 발행·판매된다.   오는 12월부터는 종이증명서로만 발급받던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개인 스마트폰의 전자문서지갑에 저장해 이를 각종 기관에 제출할 수 있을 전망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의 눈높이에서 각종 법령과 제도, 서비스를 개선해 국민안전 수준과 공공서비스 질을 높이고 민생경제에 활력을 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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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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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림청 “가리왕산 1월말 이후 전면복원 절차 돌입”
    (오픈뉴스=opennews) 2018 평창동계올림픽 활강스키장으로 사용된 강원도 정선군 북평면 가리왕산 일대에 대해 산림청이 전면복원을 위한 행정절차에 착수했다.   산림청은 평창동계올림픽 대회관련시설 조성을 위해 강원도에 사용을 허가했던 정선군 북평면 일대 국유림의 허가 기간이 지난해 말로 만료됨에 따라 복원명령을 통보했다고 3일 밝혔다.                             @가리왕산 활강스키장 전경.(사진=산림청)   그동안 산림청은 강원도와 전면복원에 대해 수차례 협의했으나 강원도는 곤돌라와 운영도로 존치를 요구해 왔다.   강원도는 당초의 사회적 합의이자 법적인 의무사항 이행을 위해 가리왕산 활강스키장 복원계획서를 이달 31일까지 국유림 사용허가 기관인 정선국유림관리소에 제출해야 한다.   31일 이후에도 강원도의 전면복원 이행 의사가 없을 경우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 예고 등 산림청 주도 전면복원을 위한 행정절차에 돌입한다.   이 경우 복원에 소요되는 예산은 향후 강원도를 대상으로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이다.   산림청은 이번 복원명령과는 별개로 지역주민들이 전면복원 입장에 동의할 수 있도록 전면복원의 불가피성을 알리기 위한 소통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산림청은 지자체, 지역단체 등이 참여하는 ‘정선지역 상생·발전 민관 협의회(가칭)’ 구성을 제안하고 곤돌라 존치 대신 지역의 산림자원(국유림)을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권장현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장은 “가리왕산 활강경기장은 올림픽 이후 산림복원을 전제로 시설된 만큼 강원도지사는 사회적 약속이자 법적 의무사항인 전면복원 이행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산림청은 최근 가리왕산 복원과 관련해 언론에 제기된 복원비용 4000억원은 사실과 다르며 복원 전 긴급재해예방사업 32억원, 인공구조물 철거 76억원 등을 포함해 공식적인 복원 소요예산은 약 800억원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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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1-03
  • 올해 노인일자리 61만개 공급…1월에 조기 시작
    (오픈뉴스=opennews) 올해 ‘노인일자리’가 대폭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노인일자리 61만개를 공급한다고 3일 밝혔다. 올해 공급 규모는 지난해보다 10만개 늘어났다. 예산은 1조 6487억원이 소요된다.   노인일자리는 소득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공급하는 일자리로 성격에 따라 공익활동, 사회서비스형, 시장형사업단, 시니어인턴십, 재능나눔 등으로 나뉜다.   1인당 월평균 보수는 10만원에서 137만원 사이로 일자리 유형에 따라 다양하다.   기존 ’공익활동‘의 질적 개선을 위해 지역아동센터나 장애인시설 등에서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는 올해 2만개 신설됐다. 월 60시간 활동 기준 54만원(주휴수당 등 별도)을 지급한다.   아울러 예년에는 노인일자리를 3월부터 공급했으나 올해는 실내 공익활동과 시장형사업단을 중심으로 1월부터 제공한다.   또 공익활동의 경우,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우선 신청을 받고 일자리가 남으면 60∼64세(차상위계층 우선) 노인에게도 참여 기회를 준다.   이는 소득 하위계층의 절대 다수가 60세 이상인 점을 고려, 60~64세 차상위계층에 대해 일자리 참여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수당이나 임금은 지금까지는 공익활동 또는 근로한 다음달 5일까지 지급했으나 올해부터는 당월 말일 이내에 준다.   복지부 관계자는 “사업 시작시기가 예년보다 앞당겨 짐에 따라 참여자 모집기간이 대부분 1월 10일 이전에 마감이 될 수 있으므로 노인일자리 참여희망자는 서둘러서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한 정보는 지방자치단체 노인일자리 담당부서, 거주지 인근 시니어클럽, 노인복지관, 노인취업지원센터 등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에 문의하면 된다.   한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 연구 결과에 따르면 노인일자리 사업은 노인의 소득증대뿐만 아니라 건강증진을 통한 의료비 절감, 노인의 고독감 완화, 자존감 향상 등 부가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로 노인일자리 참여 노인은 미참여 노인에 비해 의료비 지출은 약 85만원 적었고 우울 수준은 3.2점(15점 기준)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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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1-03
  • 文대통령 “중대한 도전 직면…새로운 산업정책 필요”
    (오픈뉴스=opennews)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그랜드홀에서 열린 2019 기해년 신년회에서 신년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2일 “가치를 창조하는 ‘혁신’과 우리 경제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는 새로운 산업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중소기업중앙회 그랜드홀에서 열린 신년회 인사말에서 “우리는 지금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있다. 선진경제를 추격하던 경제모델이 한계에 다다랐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선진국을 따라가는 경제가 아니라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선도하는 경제, 불평등과 양극화를 키우는 경제가 아니라 경제성장의 혜택을 온 국민이 함께 누리는 경제라야 발전도 지속가능하고 오늘이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 기해년 신년회 인사말 “오늘이 행복한 나라”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유난히 추운 날씨에 새해를 맞았습니다.   ‘동지섣달에 북풍이 불면 풍년이 든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추운 날씨가 올해 풍년을 알리는 소식 같습니다.   이 추위를 이겨내고, 2019년 한 해 국민 모두의 가정과 기업에서 대풍이 들길 기원합니다.   오늘 새해 인사를 국민들과 함께 나누고자 이곳,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국민들께 인사드립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특히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도 담았습니다.   국민을 대표하는 각계각층 대표와 5부 요인을 비롯해 원로 여러분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특히 경제인도 많이 모셨습니다.   조금 전, 2018년을 빛낸 특별한 국민들의 영상 인사가 있었습니다.   변화의 원동력도, 또 변화를 이뤄내는 힘도 국민에게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느낍니다.   서로를 향한 공감의 마음과 성숙한 문화의 힘이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만들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내외 귀빈 여러분,   우리는 모두 오늘이 행복한 나라를 꿈꿉니다.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들은 내일을 위해 한평생 아끼고 살았습니다.   자식 잘되는 것을 보람으로 여기며 오로지 일에 묻혀 살았습니다.   자식들을 생각하며 자신을 위해서는 잘 쓰지도 못했습니다.   나라 경제가 좋아지고, 기업은 성장하는데 왜 내 삶은 나아지지 않는지 힘들어하기도 했습니다.   두 해 전 겨울, 전국 곳곳 광장의 촛불은 정의롭고 공정한 나라를 열망했습니다.   위법과 특권으로 얻어진 것을 바로 잡기 원했습니다.   공정한 기회와 결과만이 옳다고 선언했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의 삶을 지켜본 아들·딸들이 어머니와 아버지의 오늘과 자신들의 오늘이 함께 행복하길 희망했습니다.   우리는 작년 사상 최초로 수출 6천억 불을 달성하고, 국민소득 3만 불 시대를 열었습니다.   인구 5천만 명 이상 규모를 가진 국가 중에서는 미국, 독일, 일본 등에 이어 세계 일곱 번째입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독립한 신생 국가 중에 이렇게 경제 강국으로 성장한 나라는 우리가 유일합니다.   매우 자부심을 가질만한 성공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있습니다.   매 정부마다 경제성장률이 낮아져 이제는 저성장이 일상화되었습니다.   선진경제를 추격하던 경제모델이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잘살게 되었지만, ‘함께’ 잘사는 길은 아직도 멀기만 합니다.   수출중심 경제에서 수출과 내수의 균형을 이루는 성장도 과제입니다.   가치를 창조하는 ‘혁신’과 우리 경제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는 새로운 산업정책이 필요합니다.   선진국을 따라가는 경제가 아니라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선도하는 경제, 불평등과 양극화를 키우는 경제가 아니라 경제성장의 혜택을 온 국민이 함께 누리는 경제라야 발전도 지속가능하고, 오늘이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정책의 기조와 큰 틀을 바꾸는 일입니다.   시간이 걸리고,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가보지 못한 길이어서 불안할 수도 있습니다.   정부도 미처 예상하지 못하고, 살펴보지 못한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왜 또 내일을 기다려야 하느냐는 뼈아픈 목소리도 들립니다.   우리 경제를 바꾸는 이 길은 그러나, 반드시 가야 하는 길입니다.   2018년은 우리 경제와 사회 구조를 큰 틀에서 바꾸기 위해 정책 방향을 정하고 제도적 틀을 만들었던 시기였습니다.   2019년은 정책의 성과들을 국민들께서 삶 속에서 확실히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의 삶이 고르게 나아지고 불평등을 넘어 함께 잘사는 사회로 가는 첫 해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 모든 중심에 ‘공정’과 ‘일자리’가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다짐합니다.   촛불은 더 많이 함께할 때까지 인내하고 성숙한 문화로 세상을 바꿨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경제를 바꿔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많은 국민이 공감할 때까지 인내할 것입니다.   더디더라도 민주적 절차를 존중하고 끝까지 지킬 것입니다.   어려움을 국민들에게 설명 드리고 이해당사자들에게 양보와 타협을 구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반드시 우리 모두의 오늘이 행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낼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내외 귀빈 여러분,   함께 혁신해야 합니다.   산업 전 분야의 혁신이 필요합니다.   방식도 혁신해야 합니다.   ‘혁신’이 있어야 경제의 역동성을 살리고, 저성장을 극복할 새로운 돌파구를 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민족입니다.   놀라운 경제성장의 속도, ICT 분야에서 거둔 성과, 세계로 뻗어가는 한류 열풍이 이를 입증합니다.   반세기만에 10위권의 경제대국을 이루었듯이 4차 산업혁명 시대도 창의와 혁신으로 우리가 선도할 수 있습니다.   기업의 혁신과 함께하겠습니다.   제조업의 혁신을 위해 스마트공장 3만개 보급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스마트 산단과 스마트시티의 모델을 조성하겠습니다.   올해 연구개발 예산이 처음으로 20조원을 넘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지능정보화, 디지털화, 플랫폼 경제가 그 핵심입니다.   그 기반인 데이터, 인공지능, 수소경제, 스마트공장, 자율주행차 등 혁신성장을 위한 예산을 본격적으로 투입하겠습니다.   과학기술을 창업과 혁신성장으로 연결하여 4차 산업혁명시대를 이끌고 새로운 일자리도 만들어 가겠습니다.   기업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데도 힘쓰겠습니다.   경제발전도 일자리도 결국은 기업의 투자에서 나옵니다.   기업도 끊임없는 기술혁신과 투자 없이는 성장이 있을 수 없습니다.   기업이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겠습니다.   신산업 규제샌드박스도 본격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함께 나눠야 합니다.   사회안전망을 확보하여 삶의 질을 높이고, 함께 잘살아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의 확대, 기초연금과 아동수당 등 생계, 의료, 주거, 보육과 관련한 기본적인 생활 지원을 넓혔습니다.   자영업자를 위한 종합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카드수수료 인하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상가 임대차 보호, 골목상권 적합업종 지정 등을 통해 자영업자들의 경영안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공공부문부터 정규직화를 촉진하는 한편, 특히 안전·위험 분야의 정규직화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소통하고 공감해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의 삶에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웃이 성공해야 내가 성공할 수 있습니다.   정책방향을 세우는 것은 정부의 몫입니다.   정책을 흔들리지 않는 법과 제도로 만들기 위해서는 국회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기업, 노동자, 지자체,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사회적 대타협을 이루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대화와 타협, 양보와 고통분담 없이는 한걸음도 나아갈 수 없습니다.   광주형 일자리는 우리 사회가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상생형 일자리 모델을 만들 수 있을지를 가늠하는 척도가 될 것입니다.   결코 광주지역의 문제가 아닙니다.   새로운 일자리의 희망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모든 국민이 함께 힘과 마음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한 해, 국민께서 열어주신 평화의 길을 벅찬 마음으로 걸었습니다.   지난 한 해 우리는 평화가 얼마나 많은 희망을 만들어내는지 맛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누리는 평화는 아직까지는 잠정적인 평화입니다.   새해에는 평화의 흐름이 되돌릴 수 없는 큰 물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반도에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가 정착되면 평화가 번영을 이끄는 한반도 시대를 열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한반도 신경제구상을 실현하고, 북방으로 러시아, 유럽까지 철도를 연결하고, 남방으로 아세안, 인도와 ‘평화와 번영의 공동체’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평화가 우리 경제에 큰 힘이 되는 시대를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이 나라는 평범한 국민들의 힘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국가는 평범한 국민들이 희망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국민께 더 희망을 드리는 나라,   국민 여러분께 힘이 되는 정부가 되겠습니다.   우리의 오늘이 행복할 수 있도록 해내겠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고, 반드시 해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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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1-02
  • 아동수당 만 6세 미만에 모두 지급…1월 중순부터 신청
    (오픈뉴스=opennews)   @ 아동수당 홈페이지 캡쳐   올해부터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이에 따라 신규 대상자의 수당 신청이 이달 중순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소득·재산 하위 90%에 지급되던 아동수당이 2019년부터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으로 확대됨에 따라 1월 중순부터 수당 신청을 받는다고 2일 밝혔다.   ‘아동수당법’ 개정 법률안은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통과됐으며 국무회의를 거쳐 1월 중순에 공포된다.   법 공포일 이후부터 보편지급되는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작년에 아동수당을 신청했으나 소득·재산 기준 초과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아동은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다. 보호자의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 법 공포 이후 읍·면·동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재신청할 예정이다.   하지만 아동수당을 한 번도 신청한 적이 없는 아동은 직접 신청을 완료해야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신청 가능 아동은 이달 31일 기준으로 만 6세 미만인 2013년 2월 이후 출생아다.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APP)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1~3월에 신청하면 개정된 법이 시행되는 4월에 1~3월분을 소급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작년 11∼12월에 출생한 아동은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할 경우, 4월에 출생한 달부터 소급해서 받을 수 있다.   법 공포일 이전에는 소득·재산 조사를 전제로 한 종전과 동일한 방식으로 신청해야 하므로 만약 소득·재산 조사를 위한 금융조회동의 등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 공포일 이후 신청하면 된다.   다만, 작년 11월 3일부터 11월 중순(법 공포일 60일 전)까지 출생한 아동은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해야 소급지급 되므로 1월 중순 이전에 종전 방식으로 신청하는 것이 좋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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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1-02
  • 文대통령, 최전방 신병교육대 찾아 장병들 격려
      (오픈뉴스=opennews)   @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경기도 연천 육군 5사단 신병교육대대를 방문해 훈련병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연말을 맞아 전방에 있는 육군 신병교육대를 방문, 국군 장병들을 격려했다.   문 대통령이 방문한 곳은 경기도 연천의 육군 제5보병사단 신병교육대로, 이번 방문은 연말을 맞아 최전방의 장병들을 격려하고 흔들림 없는 국방태세를 점검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 문 대통령이 장병들과 오찬을 위해 식당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청와대)   문 대통령은 훈련병 등 장병 200여 명과 오찬을 함께했다. 점심 메뉴로는 문 대통령이 선물한 치킨 200마리와 피자 200판도 함께 나왔다.   문 대통령은 “추운 계절에 가장 추운 지역에서 신병훈련 받느라 고생들 많다”면서 “편한 자세로, 자세 풀고, 최고 편한 자세로” 함께 식사할 것을 권했다.   이어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이 그리워하듯 여러분을 그리워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 아주 귀한 존재라고 느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군대 동료가 주는 유대, 전우애, 동료애, 우정 이런 게 주는 것이 힘”이라며 “앞으로 자대 가도 아마 훈련소 동기들이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동기애를 강조했다.   식사를 마친 문 대통령은 식당 건물 1층 취사장에 들러 한 끼당 2670원 이라는 정 국방부 장관의 설명을 들으며 급식 재료를 살펴봤다.   문 대통령은 본인이 군인이던 시절 ‘분식의 날’이 있어 그 날은 라면이 나왔다고 하면서 요새도 그런 날이 따로 있는지 물었다.   문 대통령은 훈련병 200명이 모여있는 신병교육대 실내교육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훈련병은 “대통령님 사랑합니다”를 외치며 환영했고, 문 대통령은 “사실은 제가 여러분에게 연말을 맞아서 격려 드리려고, 제가 여러분에게 박수쳐 드리려고 왔는데 거꾸로 이렇게 듬뿍 박수 받고, 좋은 기도 많이 받고 해서 아주 기쁘다. 감사하다”며 고마움을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퇴소를 앞둔 훈련병들을 격려하며 “가장 빛나는 청춘의 시간에 국가의 안보를 위해서, 우리 국민의, 내 가족의 생명이나 안전을 위해서 국가 방위에 이렇게 청춘을 바친다는 게 참으로 소중한 일”이라며 안보의 최일선에 서 있는 장병들을 격려했다.   그는 또한 “화살머리고지에서 서로 유해 발굴을 위해 지뢰를 제거하고, 길을 내서 남북한 군인이 서로 악수하고, 조금 있으면 본격적으로 유해 발굴에 들어가고, 이것은 정말로 남북 간 평화에 있어서 대단히 상징적인 일”이라며 “그 상징적 역할을 5사단이 맡고 있다는 데 큰 자부심을 가져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사병 급여 대폭 인상, 군 복무기간 단축, 휴대폰 사용 등 정부도 노력할테니 국방의 의무를 다하며 자신과 동료를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기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의 인사말 이후에는 특별히 영상통화 시간이 마련됐다.   먼저 동반입대한 쌍둥이 훈련병의 어머니와 형이 연결됐다.   영상통화에서 쌍둥이 중 한 훈련병이 “엄마가 우리 둘 다 군대를 보내 힘들어하는 것 같다”고 울먹였고, 어머니는 “아들, 사랑한다”고 답을 했다.   문 대통령은 울먹이는 형제 대신 전화를 이어받아 두 쌍둥이를 한번에 군에 보낸 어머니를 위로했다.   이어 한 훈련병이 5년간 짝사랑을 했다던 여자친구와 영상통화하는 행운을 누렸다.   문 대통령은 화면에 나타난 대통령을 보고 놀란 여자친구에게 “훈련병이 여자친구 마음이 변할까 걱정한다”는 말을 전하기도 했다.   군인들에게 높은 인기를 끌고 있는 가수 홍진영과 장병들이 영상통화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홍진영 씨는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국군 장병 여러분들 추위에 몸 상하지 않게 건강 챙기시면서 나라 지켜 주시면 좋겠다”는 인사를 전했다.   문 대통령은 장병과의 대화를 마친 후 훈련병들의 생활관을 찾아 전투화와 야전상의 등 보급품들을 점검했다.   생활관 방문까지 마친 문 대통령은 훈련병들과 기념촬영을 마치고 신병교육대를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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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2-28
  • [OP이슈]'양심적 병역거부자' 36개월 교정시설 합숙근무 확정
    (오픈뉴스=opennews)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36개월간 교정시설에서 대체복무를 하게 된다.   이를 위해 국방부 산하에 대체복무 대상자를 결정하는 심사위원회를 설치하고, 대체복무자의 복무는 복무기관장과 복무기관 소관부처 장관이 관리·감독한다.   정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과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그동안 국방부는 헌법재판소에서 31일까지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도록 결정함에 따라 관계부처 실무추진단 토의와 민간 전문가 자문위원회, 공청회 등을 통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는 등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왔다.   그 결과 복무분야는 군복무와 유사하게 영내에서 24시간 생활하는 교정시설로 정해졌다. 이곳에서 대체복무자는 취사 등 교정시설 운영에 필요한 강도 높은 노동을 수행하게 되며, 추후 제도가 정착되면 복무분야를 다양화할 계획이다.   복무기간은 현역병(복무기간 단축 기준 18∼22개월)과 공중보건의사 등 대체복무자(34∼36개월)의 기간 등을 고려해 36개월로 결정했다. 다만, 추후 제도 정착 등 상황변화에 따라 1년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법률안을 마련했다.   한편, 교정시설에서 합숙근무하는 경우의 적정 대체복무기간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일반국민의 42.8%와 현역병의 76.7%는 36개월이 적당하다고 답했다.   대체복무 신청자에 대한 심사는 별도의 위원회에서 담당하게 된다. 이를 위해 국방부는 심사위원회를 설치하되, 담당위원은 국방부·법무부·국가인권위원회에서 균형있게 추천해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한다.   향후 국방부는 병역법 제5조 ‘병역의 종류’ 조항을 개정해 기존의 병역준비역·현역·예비역·보충역·전시근로역 외에 여섯 번째 병역의 종류로서 ‘대체역’을 신설하고, 내년 초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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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2-28
  • 환경공단 수도권동부지역본부, 김종철 본부장 취임
    (오픈뉴스=opennews)   김종철 신임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동부지역본부장이 28일 취임했다.   신임 김 본부장은 1987년 공단에 입사해 홍보실장, 경영관리처장, 인재경영처장 등 주요 직책을 두루 역임했으며, 특히 회계분야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다.   김 본부장은 앞으로 경기도 동부와 강원도의 친환경 사업추진과 환경개선을 통해 지역 사회적 가치 실현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힘쓸 예정이다.   김 본부장은 취임식에서 "약 30여 년 동안 공단에서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직원 전문성 강화와 소통·화합하는 조직문화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김 본부장은 또한 "지역경제에 공헌하고 지역 기업 및 공동체와 상생할 수 있도록 전 직원이 함께 노력"하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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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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