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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 위한 ‘위장수사 2법’모두 통과…조은희 의원“수사한계 극복 기대”

  [오픈뉴스]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 수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조은희 의원(국민의힘·서울서초갑)이 대표발의한 ‘위장수사 허용2법’이 모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14일 ‘딥페이크 성범죄 위장수사법(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는 앞서 지난 9월 딥페이크 성범죄 신분비공개수사법(아동청소년성보호법)이 통과된 데 이어, 텔레그램 등 해외플랫폼에서 확산되는 디지털성범죄 수사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연계법안이다. 이번 성폭력범죄처벌법 개정안 통과로, 기존에는 아동·청소년 대상의 디지털 성범죄에 한해서만 가능했던 ‘위장수사’의 범위를 성인 대상의 디지털 성범죄까지 확대하여 허용하게 됐다. 이에 따라 그간 피의자 추적 등에 어려움을 겪던 디지털 성범죄 수사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통과(9/23)한 아동청소년성보호법 개정의 경우, 야간 공휴일에 성착취물을 유포하는 텔레그램방을 발견해도 신분비공개수사에 착수하지 못하고 증거수집을 놓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긴급한 경우에는 선제적 수사를 가능토록 한 ‘사후승인제도’를 신설한 내용이다. 조은희 의원은 “SNS에 올라온 일상사진마저 악용하는 딥페이크 성범죄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악성범죄”라며 “초동대응이 늦어지면 피해가 급격히 확산되는 범죄 특성상, 이번 제도적 개선을 통해 적극적인 수사체계를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와 성범죄 근절에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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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15

• 조계원 의원, “석유화학 중심 지역 산업전환 지원방안 시급”

  [오픈뉴스] 국내 석유화학산업이 중국의 자급률 확대와 글로벌 환경규제 강화 등으로 위기에 처한 가운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됐다. 더불어민주당 원내 부대표 조계원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지난 14일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위기에 직면한 대한민국 석유화학산업, 대안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김성환, 조계원 의원을 비롯해 국내외 전문가·산업계 및 정부 관계자가 참석해 깊은 논의를 펼쳤다. 토론회 첫 발제자로 나선 정광하 한국화학산업협회 연구조사본부장은 석유화학산업이 겪고 있는 위기의 원인으로 내수정체, 글로벌 수요부진, 중국 자급률 상승, 글로벌 주요 환경규제 등을 꼽았다. 대응 방안으로 수출 다변화, 고부가가치 제품화, 친환경제품군 강화 등을 제안하며 위기극복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도 제시했다. 이어 김수강 사단법인 넥스트 연구원은 “기후위기에 대응하지 못하면 장기적인 경쟁력 확보가 어려울 것”이라며 수소 및 전기화, 청정연료 개발 및 재활용 확대 등을 통한 탈탄소 전환 로드맵을 제시했다. 또한 구조 개편 및 사업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통해 장기적 지속 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한문선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은 석유화학산업 위기의 현주소를 짚었으며 ▲강재철 LG화학 지속가능담당, 최영광 롯데캐미칼 커뮤니케이션 부문장은 각 기업의 고충과 정책적 지원방안을 건의했다. 이어 ▲염광희 독일 아고라 에네르기벤데 박사는 독일 화학산업 현황과 탄소중립 전략 ▲한정우 한국소재융합원 박사는 대한민국 석화업종 탄소중립 기술연구 현황을 공유하며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 참석자들은 여수, 울산, 대산 등 석유화학 중심 지역의 근로자와 기업들을 위한 산업전환 지원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에 대해 이동철 산업통상자원부 화학산업팀장은 “정부차원에서 사업재편, 단기적 위기극복을 위한 전기세 및 관세 지원, 친환경전환 등 기업의 요구사항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이번 토론회는 국내 석유화학산업의 위기 극복과 산업 대전환을 위한 해법을 모색할 수 있는 중요한 자리였다”며 “정부의 과감한 투자를 통해 새로운 기회를 창출해야 한다. 국회에서도 필요한 입법과제와 정책적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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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15

• 박수현 , "낙농가의 생존이 걸린 문제, 지원대책 강력 촉구"

  [오픈뉴스] 최근 남양유업 사태 등으로 심각한 어려움에 처한 원유생산 낙농가들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나왔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은 예결위 질의를 앞두고 농림축산식품부를 상대로 이와 같이 강력히 촉구했다. “원유생산 낙농가의 생존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가 지금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것이 박수현 의원의 지적이다. 현재 남양유업은 지속적인 경영난 등의 원인으로 소속 4개 집유조합(천안공주, 예산, 아산, 대전충남)에 3차례 원유감축을 요청하고 있는데, 이는 계약량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물량이어서 현실화될 경우 원유생산 낙농가들의 막대한 피해가 우려된다. 박수현 의원은 “국내 낙농가들은 원유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 및 생산비 상승 등으로 원유생산량 및 농가수가 줄어드는 실정이다”라며 “가뜩이나 낙농가의 생존에 대한 위협과 불안이 큰 매우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남양유업 사태의 조속한 해결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국낙농육우협회에 따르면, 2019년 5,000호였던 낙농가 수는 2023년 4,500호로 10%가 감소했다. 원유생산량도 2022년 197만 5,000톤에서 2023년 193만 톤으로 2.3%가 줄어든 상황이다. 특히 소비기반 변화 등으로 가공유제품에 사용되는 원유사용량 감소분은, 수입물량이 잠식하고 있다. 2020년 1만 1,500톤이던 ‘멸균류 수입량’은 2023년 3만 7,400톤으로 3배 이상 급증했다. 박수현 의원은 “이러한 수치로만 보더라도 현장의 낙농가들이 생존권에 대한 불안함과 어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라며 “주무부서인 농림축산식품부가 나서 사태해결에 지금보다도 더 노력해줄 것”을 재차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남양유업의 계약량 30% 이상 감축에 대응하여 감축 조정안을 제안하는 등 농가와 회사간의 중재협상과 조율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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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12

• 尹 대통령 "불법채권추심은 악질적 범죄...수사역량 총동원해 뿌리 뽑을 것"

  [오픈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1월 12일 오전 30대 싱글맘이 사채업자에 시달리다 어린 딸을 남겨두고 안타까운 선택을 했다는 뉴스를 접하고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불법채권추심 행위는 서민의 삶을 무너뜨리는 악질적인 범죄"라고 말했다. 대통령은 "검찰과 경찰은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불법채권추심을 뿌리 뽑고, 금융당국은 서민금융지원 정책을 전면 재점검해 서민들이 불법 사채의 덫에 빠지지 않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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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12

• 尹 대통령 "임기 후반기, 소득·교육 불균형 등 양극화 타개 위한 전향적 노력"

  [오픈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1월 11일 오전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임기 후반기에는 소득·교육 불균형 등 양극화를 타개하기 위한 전향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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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11

• 정부, 이기홍 대한체육회장 등 8명 부정채용·횡령 등 혐의 수사의뢰

  [오픈뉴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은 지난 10월 8부터 11월 8일까지 대한체육회의 비위를 점검해 직원부정채용(업무방해)과 물품 후원 요구(금품 등 수수), 후원물품의 사적 사용(횡령), 체육회 예산낭비(배임) 등의 비위혐의를 발견해 이기홍 대한체육회장 등 관련자 8명을 수사의뢰했다고 11일 밝혔다. 국조실은 또한, 이기홍 대한체육회장의 부적절한 언행과 업무추진비 부적정 집행 등 기타 위규사항에 대해서는 관련자 11명(수사의뢰 대상자와 7명 중복)을 의법조치하도록 문화체육관광부에 통보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 대한체육회 비위 점검 결과 발표 국조실 점검단은 먼저, 이기홍 대한체육회장은 국가대표선수촌(충북 진천) 직원 채용 때 부당한 지시를 통해 특정인 A(회장 자녀의 대학 친구)의 채용을 강행한 의혹을 확인했다. 해당 직위는 선수촌 내 훈련 관리 업무를 하는 자리로 기존에 국가대표 경력과 2급 전문스포츠지도자 자격 등이 요건으로 설정돼 있었다. 이 회장은 선수촌 고위간부에게 특정인의 이력서를 전달하고 관련 담당자 B, C, D에게 자격요건 완화를 여러 차례 지시했다. 자격요건 완화해 특정인 채용 강행 지난 2022년 6월 자격요건 완화 때 연봉 하향 조정이 필요하다는 내부 보고를 묵살했고, 특히 7월에는 요건 완화를 반대하는 채용부서장도 교체했다. 그 결과, 기존 국가대표 경력과 지도자 자격이 모두 삭제된 상태로 채용공고를 하고 특정인 A를 최종 채용했다. 이 과정에서 선수촌 고위간부 B는 면접위원으로 참여해 회장이 지정한 특정인에게 응시자 중 최고 점수를 부여했다. 이기홍 대한체육회장 등 8명 업무방해, 금품 등 수수, 횡령, 배임 등 혐의 국조실 점검단은 이어서, 국가대표선수촌 고위간부 E가 체육회장의 승인하에 한 스포츠종목단체 회장 F에게 선수제공용 보양식과 경기복 구입비용의 대납을 요청해 승낙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관련 진술들에 따르면, F는 회장과 오랜 친분이 있는 사이로 올해 초 회장에게 파리올림픽 관련 주요 직위를 맡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한 바 있고, F는 물품 비용 대납 의사를 지난 5월 표시한 이후 실제로 희망했던 직위를 맡았으며 이후 물품 구매비용 8000만 원을 지난 8월 대납했다. 올림픽참관단 지인 추천, 상습폭언 등 의혹 또한, 다수 직원의 진술을 통해 회장이 체육회 직원 등에게 상습적으로 욕설과 폭언 등 부적절한 언행을 해왔던 것을 확인했다. 아울러, 이 회장이 국정감사 증인 출석을 회피할 목적으로 국정감사가 진행 중인 시간에 진천 국가대표선수촌 인근에서 직원들과 음주하는 등 긴급성이 떨어지는 지방 일정을 진행한 사실도 확인했다. 국정감사 출석 못 한다더니...당일 '폭탄주' 마셔 회장은 당초 지난달 24일에 개최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되었으나, 당일 전북 남원에서 개최되는 ‘국립 유소년 스포츠콤플렉스 센터 건립’ 업무 협약식에 참석해야 한다는 이유로 국회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해당 업무 협약식이 국정감사 당일 오전 11시 55분에 종료되었음에도 회장은 진천 국가대표선수촌을 오후 5시 33분 방문했고 인근 식당에서 선수촌 직원들과 오후 6시 10부터 밤 10시 20분까지 폭탄주를 곁들인 식사를 했다. 이어서, 체육회에서 소유하고 있는 평창올림픽 마케팅 수익 물품 중 휴대전화 20대를 포함해 4종 63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회장실로 배당받아 휴대전화 14대(1700만 원 상당) 등을 배부 대장 등에 기록하지 않고 지인 등에게 제공한 의혹이 있다. 지난 2021년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다른 부서에 배정된 후원물품 중 3500만 원 상당의 신발·선글라스를 일방적으로 회장실로 가져와 그중 16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직접 사용하거나 방문객들에게 제공한 의혹도 있었다. 국조실 "파리올림픽 참관단도 부적절하게 운영" 국조실 점검단은 또한, 이미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파리올림픽 참관단도 부적절하게 운영된 사실을 확인했다. 이 회장은 98명으로 구성된 참관단에 체육계와 관련 없는 지인 5명을 포함하도록 추천했으며, 이들이 계획에 없었던 관광 등 별도 일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특혜를 제공했다. 한편, 자부담이 필요한 이들 다섯 명의 항공료(1인당 301만~336만 원)를 체육회가 대납했다는 의혹이 있어 확인하려고 했으나 대한체육회 등의 비협조로 확인하지 못했다. 아울러, 참관단 담당자 G, H는 입장권 405매(1억 8700만 원)를 절차를 위반해 선구매하고 이후 필요 없게 된 입장권(75매, 3215만 원 상당)의 환불 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 등 예산을 부적정하게 관리하고 있었다. 280억원 후원 물품 사용 관리 미흡 이와 함께, 대한체육회의 후원물품 모집 및 관리 체계가 매우 허술하고 방만한 것으로 확인됐다. 선수촌 고위간부 E는 후원 물품 관리부서를 통하지 않고 직무관련자인 후원사에 직접 연락해 침구세트(4705만 원) 등을 후원받아 선수촌 내에서 별도 보관하며 자의적으로 사용한 의혹이 있었다. 아울러, 체육회는 2016년 1월부터 지난 10월까지 후원·기부 또는 수익사업을 통해 280억 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받았으나, 후원물품 관리부서는 사용부서에서 물품을 적정하게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하지 않고 있었으며, 사용부서도 사용기록을 관리하지 않는 등 후원물품 등을 방만하게 사용하고 있었다. 국조실 점검단은 이 밖에도, 기타 체육회 운영에 다수의 문제가 있음을 확인했다. 이사회 사전의결 없이 2023 항저우 아시안게임 참관단 운영예산을 선집행(정관위반)하고, 기획재정부 장관 승인 없이 수의계약 사유(독점공급권 계약 때)를 확대하는 계약규정을 개정해 105건, 179억 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또한, 파리올림픽 선수단 해단식 장소의 갑작스러운 변경에 따른 예산낭비와 출장결재 등 복무처리 없이 근무지 외 업무추진비 카드 사용, 허위 증빙자료 작성을 통한 업무추진비 선결제 등을 확인했다. "이 대한체육 회장, 출석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대면조사 회피" 한편, 점검단은 이번 점검 때 대한체육회 일부 임직원의 비협조와 방해로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대한체육 회장은 출석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대면조사를 회피했다. 회장이 출석할 수 있도록 대면 조사 일정을 폭넓게 제시하고 회장이 선택하도록 제안했으나, 전례 없는 서면조사를 요구하거나 구체적 증빙 없이 장기간 출석 지연을 요구했다. 선수촌 간부 D는 점검단 방문일에 본인 업무용 PC에서 임의로 하드디스크를 제거해 이동 보관을 시도했으며, 이후 점검관 요청을 받아 하드디스크 제출해 현재 봉인해 대한체육회 감사실에서 보관 중이다. D는 또한 지난달 18일 자 출석 요청에 응하고도 출석 전일인 오후에 진단서(허리디스크로 입원)를 보내면서 일방적으로 출석 불가를 통보했다. 아울러, D와 직원 A에게 1차 조사 때 다음날 추가 조사를 이어가겠다고 사전 고지했는데도 해당일에 무단으로 연가를 강행하며 조사에 불응했다. 회장실 직원 I은 점검단이 요청한 자료를 본인 업무용 PC에 보관하고 있음에도 해당 자료가 없다며 자료 제출 거부했고, 이후 점검단이 당사자 동의를 받고 PC 확인 과정에서 해당 자료를 확보했다. 체육회 회계팀은 점검단의 파리올림픽 참관단 관련 용역 업체 자료 제출 요청에 대해 해당업체의 자료 파기 등을 사유로 제출에 협조하지 않았다. 점검단은 대한체육회 일부 임직원의 부당한 업무처리 혐의를 명백하게 밝히기 위해 점검결과를 수사기관에 이첩하고 주무부처인 문체부에도 통보해 의법조치하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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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11

•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경기도에‘K-컬처밸리 신속한 정상화와 시청사 이전사업 공정한 투자심사’강력 요청

  [오픈뉴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11일 경기도청에서 개최한 경기도지사-시장·군수 정책간담회에서 고양시민의 염원인 K-컬처밸리의 신속한 정상화와 고양시 청사 이전사업의 공정한 투자심사를 강력하게 요청했다. 이번 정책간담회는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비롯한 행정1·2 부지사, 경제부지사 등 경기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도내 31개 시장·군수들과 기후위기 공동 대응체계 구축, 도-시군 협력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20년 가까이 고양시의 숙원이었던 CJ라이브시티 조성사업을 경기도가 시와 사전 교감 없이 일방적으로 기본협약을 해제하고, 공영개발 방식으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데 대해 재차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이 시장은 108만 고양시민은 여전히 K-컬처밸리가 신속하게 정상화되는 것을 염원하고 있음을 밝히고, △CJ와의 재협상 등을 포함한 민간개발 주도 추진 △K-컬처밸리와 경제자유구역 별도 추진 △구체적이고 구속력 있는 K-컬처밸리 조례안 제정 등 고양시민의 요청사항을 전달했다. K-컬처밸리와 인접한 방송영상밸리 역시 우리 시와 GH 간의 입장 차이로 사업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으로, 일자리가 풍부한 첨단 자족도시 등 자족기능을 강화하고 주택공급을 최소화하려는 고양시의 정책방향에 부합하도록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공동 사업시행자인 경기도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했다. 또한, ‘고양시 청사 이전사업’에 대한 경기도 지방재정 투자심사 ‘반려’ 통보 결과에 대해서도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백석동 청사 이전에 투입되는 비용은 약 599억 원으로 신청사 건립 대비 약 3,700억 원의 예산 절감이 가능해 열악한 시 재정을 고려한 현실적인 선택이었다”고 강조했다. 투자심사 과정에서 도가 제시한 선행조건인 주민·시의회 동의의 경우도 지난해 12월 주민 약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청사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44개동 행정복지센터 소통간담회, 백석 업무빌딩 현장견학 및 토론회 개최, ‘고양시 신청사 건립 시민참여 및 소통에 관한 조례안’ 발의 등 다방면으로 소통과 협의를 진행했음을 설명했다. 이 시장은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제도는 예산의 계획적․효율적 운영과 각종 투자 사업에 대한 무분별한 중복투자 방지를 위해 도입된 제도로서 예산의 효율성 제고와 중복투자 방지를 위해 백석동 청사로 이전을 추진하는 것이 투자심사 취지에 부합한다”고 거듭 강조하며, 공정한 심사를 거쳐 백석동 청사로 빠른 시일 내 이전할 수 있도록 도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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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11

• 윤석열 대통령, 대외 여건 변화에 따른 경제·안보 점검회의

  [오픈뉴스] 11월 10일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외 여건 변화에 따른 경제·안보 점검회의를 주재했다. ● 대외 여건 변화에 따른 경제·안보 점검회의 모두 발언 전문 미국 대선이 끝났고, 두 달 후면 새 행정부가 출범합니다. 워싱턴의 새 행정부가 출범을 하고, 또 새로운 정책 기조가 정해지면 세계 경제와 안보에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경제와 안보에도 직간접으로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 만큼 여러 가지 치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저는 트럼프 당선자와 지난 7일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긴 얘기보다는 축하 얘기와 또 안보․경제에 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나눴는데,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만나서 이런 친교와 대화를 할 시간을 잡기로 일단 했습니다. 먼저 경제부총리를 컨트롤 타워로 하는 금융, 통상, 산업 3대 분야의 회의체를 즉시 가동해서 지금 행정부가 출범을 한 후가 아니라 이제 예상되는 정책 기조가 있기 때문에, 벌써 국제시장이 반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을 점검하고, 빈틈 없이 대비를 해 주기 바랍니다. 가장 큰 변화가 예상되는 통상 분야는 기업도 스스로 판단하고 노력해야 되겠지만 정부 지원이 산업과 또 기업 경쟁력에 큰 영향을 주는 만큼 업계와도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공무원들끼리만 책상에 앉아서 얘기하지 말고, 많은 기업 관계자들을 직접 만나서 그들이 어떻게 느끼고, 이것이 기업 경영과 또 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직접 대화를 많이 해 주기를 바랍니다. 반도체, 자동차, 조선, 우리가 지금 먹고사는 것이 반도체, 자동차 크게 두 개였습니다. 그런데 조선이 이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고, 그리고 아마 새 미국 행정부가 화석 연료에 대해서도 좀 유연한 정책을 쓴다고 하면 조금 침체된 우리의 석유 화학 분야도 종전과 같은 지위를 회복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AI, 첨단 바이오, 양자 같은 미래 전략 산업은 이것은 동맹국 간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과의 협력이 지속되고 더 발전할 수 있게 챙겨 주기 바랍니다. 국방 분야에서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해서 확실한 대북 억지력을 유지하고, 서로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제대로 된 평화와 번영의 리더십을 가질 수 있도록 면밀하게 준비해 주기 바랍니다. 안보 분야에도 상당히 많은 이런 구조적인 변화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안보라고 하는 것은 조심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꺼번에 확 바꿀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잘 좀 챙겨 주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경제와 안보에 직접․간접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런 다양한 이슈들을 발굴해서 서로 논의하고 서로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그 과정에서 이런 외교 협상을 궁극적으로 결정해야 되는 대통령도 이 기회를 이용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많은 것을 공유하기 위해서 이 자리를 만들었고, 이 자리는 이제 오늘 시작이 됐지만 아마 당분간 부정기적으로 새 행정부 출범에 따른 여러 가지 리스크와 기회 요인들을 앞으로 계속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향후 두 달 동안에 새 행정부의 정권 인수 작업이 지금 진행이 될 텐데, 많은 언론을 통한 공개적인 분야, 또 여러분들이 그 이외 방법을 알 수 있는 이런 다양한 정보 채널을 가동해서 우리 국민과 기업이 해외 시장에서 활동을 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정부가 잘 뒷받침을 해 줍시다. 시작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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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11

• 백승아 의원 , 유치원 교육 강화 교원 배치법 대표발의

  [오픈뉴스] 학령인구 급감과 지역교육 특수성을 고려해 유치원 교원을 배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이 대표 발의한 ' 유아교육법 개정안 ' 은 유치원 교원 정원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배치기준은 시도교육청 등 관할청이 정하고 , 교육부 장관은 정원에 관한 사항을 매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 현행 ' 초 · 중등교육법 ' 은 초 · 중등 교직원의 배치기준을 시 · 도교육청이 교육계획에 따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 ' 유아교육법 ' 은 유치원 교직원의 배치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유연성이 부족한 상황이다 . 이에 유치원 교원의 배치기준도 교육청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 인구 구조 변화와 교육계획 등 지역 특수성에 맞춰 교원을 보다 적절하게 배치할 수 있게 했다 . 이번 개정안은 백승아 의원을 비롯해 박홍배 · 강유정 · 이기헌 · 김동아 · 최기상 · 김남근 · 김준혁 · 박해철 · 임미애 · 오세희 · 이광희 의원 등 12 인이 공동발의 했다 .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 ( 위원장 윤지혜 ) 은 “ 초중등 교원과 유치원 교원 간 차별없는 교원 배치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 며 “ 학생 수 급감으로 인해 학급이 줄어 담임교사 로 배치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의 필요성과 그 의미가 크다 ” 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 이어 “ 조속한 법 개정을 통해 유치원 교원의 배치가 적절히 이루어짐으로써 유아교육 발전에 기여하기를 바란다 ” 고 강조했다 . 백 승아 의원은 “ 공교육 경쟁력 강화와 유아교육의 질을 높이는 방향의 적정한 교원 배치가 중요하다 ” 며 “ 교육청은 유아교육 강화와 지역 특수성을 고려한 유치원 교원의 적정한 배치와 유아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 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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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10

• 성일종 의원 , “ 기후변화로 양식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어업인들에게 폐업지원금 지급해야 ”

  [오픈뉴스] 국회 국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성일종 국회의원 ( 국민의힘 , 충남 서산 · 태안 ) 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온 상승에 따라 대규모 양식 어패류 폐사 피해가 줄을 잇는 것과 관련 , 양식어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어가에 대하여는 일정 부분 폐업하는 등의 구조조정 및 폐업지원금 등을 지원하는 ' 양식산업발전법 ' 개정안을 11 월 8 일에 대표 발의했다 . 지난 8 월 23 일 , 성 의원과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은 서산 · 태안지역 내 가두리 양식장에 방문하여 고수온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 간담회를 통해 어업인들의 고충을 청취했던 바 있다 . 일부 양식 어업인들은 양식업 면허 구조조정 ( 폐업 등 ) 을 요구했으나 , 현재 이들을 대상으로 폐업지원금을 지원하는 등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실질적인 대책 마련은 어려운 상황이었다 . 이에 성 의원은 피해 신고가 접수된 어장들에 대해서는 철저한 현장조사 및 고수온 대응 장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해수부에 요청하는 동시에 , 어장환경이 악화된 해역의 양식어업의 경우에 폐업 , 어장 이동 등 구조조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 양식산업발전법 ' 개정안을 준비한 것이다 . 성 의원은 “ 기후변화에 따른 양식 어류 폐사는 향후에도 줄어들 가능성이 거의 없다 ” 라며 , “ 양식산업발전법 개정을 통해 양식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어업인들을 대상으로 폐업지원금을 지원하는 등의 근거를 마련해 어업인들에게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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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