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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가상자산거래소 상반기 거래대금 1087조, 업비트 70.8%차지
- [오픈뉴스]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가상자산거래소 거래 현황’에 따르면, 올해 5대 원화 가상자산거래소의 가상자산 거래대금은 1087조 원이며, 이중 업비트에서 770조 원이 거래된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7월 19월부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된지 3개월이 지나고 있다. 이 법은 가상자산 이용자 자산의 보호와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가상자산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상자산시장의 투명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원화 가상자산거래소는 5곳이 있다.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코팍스이다. 지난 4년간 비트코인은 2,000만원에서 1억 사이 급등락이 있었지만, 시장 점유율 변함이 없었다. 2021년부터 2024년 상반기까지 연도별 가상자산거래소의 거래대금을 보면, ▲업비트 3,557조, 1,166조, 934조, 770조 ▲빗썸 795조, 258조, 196조, 280조 ▲코인원 203조, 59조, 24조, 21조 ▲코빗 19조, 4조, 5조, 10조 ▲코팍스 21조, 1조, 2조, 6조이다. 이 기간 중 업비트의 시장점유율은 21년 77%, 22년 78%, 23년 80%, 24년 상반기 70%이다. 2024년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현정 의원실의 서면질의에 금융위원회는 “업비트의 독점적인 시장점유율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답변을 했다. 이를 바탕으로, 김현정 의원은 21일 공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비트의 독점적 구조를 지적했으며,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조사해 보겠다”고 답했다. 또한,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는지도 살펴보겠다는 답변이 있었다. 한편, 11월 초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근거로 가상자산위원회가 발족한다.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 시장·사업자에 대한 정책 및 제도 관련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가상자산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예정이다. 김현정 의원은 가상자산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공정성·중립성·전문성에 입각하여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주문했으며, 가상자산거래소 및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임직원이 참여하는 것은 이해충돌에 대한 부분도 고려해야 된다고 밝혔다. 가상자산위원회는 법인 실명계좌, 가상자산 2단계법 등 추가적인 제도개선 방향에 대해 심도깊은 논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김현정 의원은 “가상자산 산업은 이제 제도권에 편입되어 중요한 시기이지만, 업비트의 독점으로 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가상자산위원회에서 가상자산 2단계 법 등 논의 뿐만아니라 독점을 해소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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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가상자산거래소 상반기 거래대금 1087조, 업비트 70.8%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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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연간 수십 억 소요 DMB, 이용률은 고작 2%!
- [오픈뉴스] 25일 국회 과방위 조인철 국회의원(광주 서구갑, 민주당)은 이용률이 2%에 불과한 DMB의 재난방송 정책을 방통위에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05년 첫 도입된 DMB는 이동 중 영상 시청을 가능하게 하면서 한때 2,000만 국민이 사용할 정도로 인기가 높았지만, 스마트폰과 유튜브, OTT에게 점점 자리를 뺏기면서 작년도 이용률이 2%대로 추락했다. 한편, DMB는 FM라디오와 함께 터널 및 지하 공간 등 음영 지역에서의 의무 재난방송 수신매체로 지정되어 있는데, 수신환경 조사 결과 전국 4,960여개 터널 중 3,400여개(68.4%) 터널에서 수신 불량이 나타났다. 방통위는 재난방송 수신환경 개선을 위해 연간 5~10억 가량 설치 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민간 방송사는 DMB 중계설비 운영과 유지 보수를 위해 연간 4~50억에 달하는 비용을 자체적으로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극히 낮은 이용률과 수신 불량 및 유지 부담에도 불구하고 지난 10년 간 DMB 사업자가 방통위 재허가 심사에서 탈락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작년도 평가에서도 5개 DMB 사업자는 재허가 기준 점수인 650점에 미달했지만 모두 ‘조건부 재허가’를 받았다. 조인철 의원은 “이미 스마트폰 사용률이 98%에 달하는 상황에서 이용하는 사람도 없고 수신 상태도 불량한 DMB가 존속되어야 하는지 의문이다”라고 지적하며 “안전은 과해도 지나치지 않지만 DMB 자체가 사멸해가는 매체임을 고려한다면, DMB 재난방송 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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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연간 수십 억 소요 DMB, 이용률은 고작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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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명품상설공연 등 문화예술로 지역소멸 대응 해야”
- [오픈뉴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이 24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문화예술을 통한 지역소멸 대응책 마련을 강하게 촉구했다. 박수현 의원은 중국 시안성의 가무극인 ‘장한가’를 언급하며 “ 우리도 지역별 고유 문화와 관광을 결합한 독창적인 콘텐츠 개발로 대한민국의 관광산업 전반에 큰 기여를 하고, 지역소멸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언급한 ‘장한가’는 중국 당나라 시대 시인 백거이가 당현종과 양귀비의 사랑을 소재로 쓴 시(詩)다. 중국정부는 지난 2002년 이를 바탕으로 9막으로 구성된 대형 연극을 제작했다. 하루 3차례, 1시간 가량 진행되는 ‘장한가’는 매회 매진될 뿐만 아니라 ‘장한가’를 보기위해 시안성을 방문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인기가 대단해 ‘중국 4대 공연’ 중 하나로 꼽힌다. 박수현 의원은 “대한민국의 지역관광은 머무는 관광이 아니라, 지나치는 관광이 다수를 차지한다”며 “머무르는 관광, 즉 관광객의 체류시간을 늘리는 문제는 ‘문화예술을 담은 체류형 관광’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주장하는 ‘문화예술를 담은 체류형 관광’은 관광객이 권역별 명품상설공연 등 문화예술활동을 즐기기 위해 해당지역을 방문하고, 그곳에서 머무르며 인근 관광지를 둘러보고 소비활동을 이어가는 형태다. 이러한 ‘문화-관광-경제’ 선순환 구조는 지속가능한 문화예술생태계 구축은 물론, 지역소멸대응책 마련에도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된다. 일례로 공주시·부여군·익산시가 가진 ‘백제문화유산권’을 역사문화를 주제로 통합 콘텐츠를 개발하고, 공주에 위치한 상설공연장인 ‘백제문화스타케이션’에서 공연을 통해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다. 이는 지역경제활성화와 함께 지역소멸 문제 해결에도 충분히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박수현 의원의 이러한 주장에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도 환영의 뜻을 밝히며 실효성 있는 정책추진을 약속했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현재 시범사업으로 지역대표예술단체를 지원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각 지역에서 상설공연을 이어나갈 것을 준비하고 있다”며 말했다. 용호성 문체부 1차관 또한 “대통령실 업무보고에서 지역문화진흥 관련 TF팀 구성을 보고했고, 연말에 지역문화진흥에 대한 종합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며 구체적인 계획을 밝혔다. 박수현 의원은 “지자체와 정부가 긴밀히 협력하여 지역 특성을 살린 창의적인 문화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개발해야 한다”며, “이러한 노력은 단순히 관광산업진흥에 머무르지 않고, 지역의 정체성을 바탕으로 지역소멸 대응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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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의원, “거꾸로 가는 에너지정책…재생에너지 의무화제도마저 바꿔”
- [오픈뉴스]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9월 27일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이하 공급의무화제도 지침)을 일부 개정해 발전사업자(공급의무자)의 신재생에너지 의무 공급량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박지혜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갑)이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업부의 지침 개정으로 발전사업자의 신재생에너지 의무 공급량이 약 600GWh 감소한다. 이는 서울시 기준 약 164만 가구가 한 달간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이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제도는 일정규모(500MW) 이상의 발전사업자(공급의무자)에게 총발전량의 일정 비율(의무공급량)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이용하여 공급토록 의무화한 제도이다. 발전사업자는 의무량을 채우기 위해 신재생에너지를 직접 생산하거나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를 구매한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RE100에 참여하는 민간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구매한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발전사의 전체 의무 공급량에서 제외된다. 이에 발전사업자의 재생에너지 전환 의무가 축소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박지혜 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를 공격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시점에, 산업부가 오히려 신재생에너지 의무 공급량을 줄이는 정책을 시행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이번 산업부의 고시 개정을 ‘재생에너지 산업을 죽이는 꼼수 행정’이라고 꼬집으며, 지침 개정안을 철회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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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의원, “거꾸로 가는 에너지정책…재생에너지 의무화제도마저 바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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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경찰 교육 백년대계 위해 제2경찰학교 아산 유치해야”...설립 추진 국회토론회’ 성료
- [오픈뉴스] 복기왕 의원이 충남 아산시 제2중앙경찰학교 설립 추진 토론회를 성료했다.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국토교통위원회, 아산시갑)은 25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제2중앙경찰학교의 아산 유치를 위한 ‘제2중앙경찰학교 설립 추진 국회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복기왕, 강훈식 의원이 공동 주최했으며 관련 전문가와 아산시민 약 500명이 참석했다. 토론회 1부 개회식에는 박용갑·어기구·이연희·이재관·이춘석 의원(가나다순), 이종규 도 균형발전국장, 조일규 아산시장권한대행 등이 대거 참석했으며,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영상 메시지로 축하 인사를 전했다. 토론을 주최한 복기왕 의원은 “교육은 국가의 백년대계라는 말처럼 경찰 교육 또한 어느 곳에서 어떻게 이뤄지느냐에 따라 경찰의 100년 미래가 달라진다”며 “그렇기 때문에 경찰 교육기관이 모여 있는 아산시에 반드시 유치돼야 한다”고 말했다. 2부 토론회에서는 발제 강연자로 나선 노성훈 경찰대학 행정학과 교수가 ‘제2중앙경찰학교 설립 당위’를, 김재광 한국공법학회장이 ‘제2중앙경찰학교 운영 방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특히 김재광 회장은 아산시의 경찰교육기관 연계, 경찰 기관 클러스터 효과, 우수한 교통접근성, 도시 인프라의 용이성 등 제2중앙경찰학교의 아산 유치 당위성에 대한 여러 의견을 제시했다. 김 회장은 “제2중앙경찰학교가 입지할 아산시 경찰타운에는 우수한 연구자와 교육자들이 포진하고 있는 경찰대학, 경찰인재개발원, 경찰수사연수원이 가까이 있어 경찰 관련 전문교육과 선진 교육을 심도 있게 받을 수 있다”며 “이번 아산 유치를 통해 경찰이 추구하는 전문경찰화를 앞당길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경찰학교에는 운동장, 생활관 등 다양한 시설을 구상하고 배치하는데, 아산은 경찰학교만 덩그러니 입지하는 것이 아니라 토지이용계획을 통해 제2중앙경찰학교 맞춤형 시설 배치를 할 수 있어 ‘경찰종합타운 마스터플랫’을 구상할 수 있는 최적의 지역”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윤동규 선문대 경찰학과 학생 대표가 ‘예비 경찰이 원하는 교육시설 청사진’을 발표했다. 윤 학생 대표는 “연간 5,000명이 수용 가능한 제2중앙경찰학교의 유동인구를 감당할 수 있는 교통의 요지이며, 2028년 국립경찰병원이 들어서면서 다양한 경찰 기관과 연계해 댜앙한 학습 교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아산이 미래 중앙경찰학교의 최적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후 이어진 토론회의 좌장은 김 회장이 맡았다. 토론자로는 △이철구 전 경찰대학장, △임준홍 충남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홍성효 공주대 경제통상학부 교수, △조현빈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가 등이 참여한 가운데 제2중앙경찰학교 아산시 유치를 위한 입지 분석 및 효과 등을 논의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조현빈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공통 교육 이외에 능력 개발과 특화 교육 등을 통해 다양한 자질을 갖춘 경찰관 양성을 위해 교육 집적화를 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춘 아산에 유치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임준홍 충남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제2중앙경찰학교의 입지 선정 과정에서 중요한 요소는 교육생들의 이동 편의성과 효율적인 교육 환경 제공”이라며 “아산시는 지리적 접근성뿐만 아니라 경찰 관련 주요 시설들이 이미 자리잡고 있어 교육 클러스터를 형성할 수 있는 이상적인 지역”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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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경찰 교육 백년대계 위해 제2경찰학교 아산 유치해야”...설립 추진 국회토론회’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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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폴란드 대통령 부부 국빈 만찬 개최
- [오픈뉴스]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24일 저녁 청와대 영빈관에서 한국을 국빈 방문 중인 '안제이 두다(Andrzej Duda)' 폴란드 대통령과 아가타 콘하우저-두다(Agata Kornhauser-Duda)」영부인을 위한 국빈만찬을 함께 했다. 만찬에는 한국과 폴란드 관계의 발전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행정부, 재계, 학계 인사 50여명의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만찬사에서 한국과 폴란드는 역사적 상처를 극복하고 단기간에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이루어 낸 공통점을 토대로 다양한 방면에서 호혜적 협력을 발전시켜 왔다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폴란드의 위대한 음악가 쇼팽의 음악이 한국의 피아니스트 조성진을 통해 새롭게 태어나고, 폴란드에서는 수많은 케이팝 팬들이 한국의 음악을 즐기고 있다고 언급하며, 양국 국민의 긴밀한 문화적 교류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두다 대통령의 외조부를 비롯한 수많은 애국자들이 지켜낸 폴란드는 오늘날 세계 20위권의 강대국으로 발전하여, 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글로벌 위기에 맞서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국과 폴란드는 국가 안보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한국의 무기가 폴란드의 땅과 하늘을 지키고, 이달 초 구매 계약을 체결한 폴란드의 드론이 한국의 영토를 지켜줄 것이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자유, 인권, 법치의 가치를 공유하는 폴란드와 앞으로 전략적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두다 대통령의 방한이 앞으로의 희망차고 성숙한 35년을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두다 대통령은 답사에서 폴란드인에게 한국은 발전을 상징하며, 동양의 호랑이로 통했는데, 이제 한국산 무기가 수입됨으로 인해 안보의 상징이 됐다고 평가했다. 두다 대통령은 폴란드 군인들이 한국산 무기에 만족하고 있으며, 한국과의 방산 협력을 통해 폴란드가 제3국에 무기를 수출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두다 대통령은 한국은 폴란드의 표본으로, 한국과의 협력은 폴란드에게 좋은 일이라고 확신한다며, 비슷한 방법을 통해 비슷한 발전의 길을 가고 있는 두 나라의 협력의 여지가 크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두다 대통령은 이제 1주일여 후 양국 수교(1989.11.1.) 35주년을 맞이하는데, 앞으로 한국인들과 폴란드인들이 더 가까운 관계로 발전하기를 강력히 희망한다고 했다.dlskf 국빈만찬에서는 한국의 전통과 폴란드의 클래식을 결합한 공연이 이루어졌다. 판소리 국가무형문화재 신영희 명창이 「춘향가」 중 「사랑가」를, 소리꾼 유태평양이 「사철가」를 열창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남도민요」를 불렀다. 또한, 작곡가이자 피아니스트인 윤연준이 폴란드의 위대한 음악가 쇼팽의 「녹턴(야상곡) 20번」을 연주하고 바리톤 이응광이 쇼팽의 「Tristezza」를 부른 후, 다 함께 한국의 전통 민요 「진도아리랑」으로 피날레를 장식했다. 폴란드 두다 대통령과 영부인은 쇼팽의 음악도 좋지만, 한국의 전통음악에 크게 매료됐다고 언급했다. 한편, 양국 영부인은 폴란드 대통령 국빈 방한 계기 양국 배우자 간 프로그램으로 경복궁을 방문해 우리 문화유산의 우수성을 직접 보고 느끼는 친교의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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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폴란드 대통령 부부 국빈 만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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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 '두다' 폴란드 대통령과 면담
- [오픈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10월 2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빈 방한 중인 '안제이 두다(Andrzej Duda)' 폴란드 대통령과 면담을 갖고 △양국 관계 △경제 협력 △지역 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한 총리는 양국 수교 35주년을 맞이한 올해 두다 대통령의 국빈 방한을 환영하고, 교역, 투자, 방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양국간 긴밀한 협력관계를 평가했다. 두다 대통령은 항공, 방산 등 분야에서 협력이 심화되고 있는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양국이 협력 잠재력을 실현해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한 총리는 최근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과 러북 불법적 군사협력 등이 한반도뿐 아니라 유럽을 포함한 전 세계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는 데 우려를 표하고, 우리의 대북정책에 대한 폴란드의 지속적인 지지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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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 '두다' 폴란드 대통령과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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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증권사 LP 종목 매년 증가세, 최근 6년간 15,449 종목에 유동성공급
- [오픈뉴스] 최근 증권사 LP 종목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에만 3,562 종목에 유동성 공급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병)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최근 6년간 증권사별 LP거래 현황’에 따르면 최근 6년간 18개 증권사에서 15,449 종목(주식, ETF 등)에 유동성 공급을 하고 2,900억 원의 수익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증권사의 LP 업무는 금융시장의 원활한 기능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증권사의 LP는 주식, ETF 등 다양한 금융상품의 매수 및 매도 호가를 제시하여 시장에 유동성 공급을 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로 인해 거래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으며, 시장 변동성 완화에도 기여한다. LP 업무의 주요한 기능으로는 유동성 공급, 시장 안정성, 가격 발견 기능, 거래 비용 감소, 시장 참여자 보호 등 역할을 하고 있다. 최근 6년간 증권사 LP 종목 및 수익을 보면, 2019년 1,452종목 150억, 2020년 1,725종목 1,024억 2021년 2,223종목 688억, 2022년 2,833종목 413억, 2023년 3,654종목 290억, 2024년 6월까지 3,562종목 339억으로 총 15,449종목에서 2,907억원 수익을 냈다. 올해에는 LP 공급 6년간 최고치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증권사별로 보면, 신한 359종목 2,506백만원, 대신 23종목 1,364백만원, 미래에셋 583종목 5,412백만원, 유진 84종목 1,266백만원, 메리츠 461종목 3,149백만원, NH 780종목 1,658백만원, KB 291종목 9,680백만원, 한화 88종목 498백만원, 유안타 27종목 470백만원, SK 57종목 22백만원, 삼성 155종목 6,837백만원, DB 91종목 2,121백만원, 아이엠씨 73종목 322백만원, 한국 308종목 3,494백만원, 키움 498종목 8,259백만원, LS 49종목 2,887백만원, 다올 27종목 430백만원, IBK 48종목 669백만원, BNK 48종목 1,013백만원, SG 16종목 818백만원의 수익을 봤다. 반면, 손실을 본 증권사도 있었다. 교보 22종목 555백만원, 신영 50종목 2,634백만원, 현대차 47종목 673백만원, 하나 59종목 4,071백만원이다. 김현정 의원은 “증권사의 LP 업무는 금융시장의 효율성, 안정성, 유동성을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하며, 투자자들이 원활하게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며 “최근 한 증권사의 사고와 같이 LP 본연의 업무를 벗어나 매매하지 않고 거래규정을 준수하도록 금융당국은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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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증권사 LP 종목 매년 증가세, 최근 6년간 15,449 종목에 유동성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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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인 못 잡은 경찰 미제사건 6년간 100만건 넘었다... 수사 재개는 2%도 안 돼
- [오픈뉴스] 2019년 이후 경찰이 해결하지 못하고 관리미제사건으로 등록한 건수가 100만건 넘게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 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 관리미제사건 등록 건수는 2019년 13만 9,924건, 2020년 13만 5,801건, 2021년 16만 7,449건, 2022년 21만 4,882건, 2023년 22만 9,145건, 2024년(6월) 11만 7,134건 등 총 100만 4,335건이었다. 경찰이 처리한 전체 수사 사건은 2019년 239만 1,220건, 2020년 240만 2,134건에서 2021년 220만 6,289건으로 감소했으나, 이후 2022년 242만 1,602건, 2023년 260만 2,199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전체 사건 대비 관리미제사건 등록 비율도 2020년 5.7%에서 2021년 7.6%, 2022년 8.9%, 2023년 8.8%로 높아졌다. 반면, 관리미제사건 등록 건 중 여죄 수사나 증거물 재감정 등으로 피의자가 특정되어 재기 절차를 밟은 사건은 2019년부터 2024년 6월까지 1만 7,986건이었다. 이 기간 전체 미제사건 등록 건수 대비 1.8%에 불과한 수치다. 한병도 의원은 “2021년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이 처리해야 할 사건이 늘고, 범죄 수법이 고도화되는 등 일선 수사관들의 부담이 커진 영향으로 보인다”라고 진단하며, “경찰청은 수사관 충원 및 역량 강화에 힘쓰는 한편, 다변화하는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수사기법 개발에도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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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산업부 공기업 해상풍력 85조…금융‧부채‧인력 등 지원 나서야”
- [오픈뉴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발전 및 에너지 공기업이 37개의 해상풍력발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사업비 규모가 85조원을 넘는 가운데 금융 지원과 전담 인력 확충 등이 과제로 부상했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국회 산자중기위, 인천동구미추홀구갑)이 산업부 산하 8개 공기업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중부발전이 8개 해상풍력발전을 추진하면서 공기업 최대 규모 재생에너지 사업시행자로 나섰다. 8개 사업의 설비용량과 사업비는 각각 3,920MW, 25조7,314억원에 달한다. 한국전력공사와 한국남동발전도 각각 7개, 9개의 해상풍력발전사업을 추진 중이며 사업비는 각각 18조5,500억원, 15조3,698억원으로 한국중부발전의 뒤를 이었다. 한국서부발전 4개 사업(총사업비 9조8,203억원)을 비롯해 ▲한국수력원자력 2개(″ 5조8천억원) ▲한국동서발전 3개(″ 4조8,567억원) ▲한국남부발전 2개(″ 3조2천282억원) ▲한국석유공사 1개(″ 1조6,867억원) ▲한전+발전 6개사 공동사업 1개(″ 3,700억원) 등 공기업 해상풍력사업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다. 모두 37개 사업에 설비용량 1만3,179MW, 총사업비 85조4,131억원 규모이며 이중 한국남동발전의 탐라해상풍력(30MW, ″ 1,650억원)과 한전 및 발전 6개사가 공동 시행한 서남해 해상풍력(60MW, ″ 3,700억원) 등 2개 사업은 완료, 상업 운전을 개시한 상황이다. 이를 종합하면 현재 35개 사업이 진행 중이며, 앞으로 84조8,781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이다. 국내 해상풍력 시장은 인허가 복잡성, 계통 및 인프라 부족, 주민수용성 이슈 등으로 사업추진이 더딘 상황에서 금융 조달 역량도 핵심 과제로 꼽힌다. 정부 역시 이같은 문제 의식에 따라 ‘미래에너지 펀드’, ‘해상풍력 맞춤형 보증지원’ 등 금융제도를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해외 자본이 국내 시장을 잠식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전반적 분위기다. 해상풍력을 추진하기 위해선 PF를 통한 금융조달이 불가피한데, 공기업의 경우 부채 비율이 늘어나는 것에 대한 부담을 어떻게 해소할지가 관건으로 보인다. 자기자본 20%를 기준으로, 총사업비 85조원 중 금융수요(PF)로 약 68조원을 충당해야 하는 상황이다. 금리에 따라 사업이 출렁일 수 있는 대목이다. 전담 인력도 문제다. 25조원 규모로 8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중부발전의 담당자 수는 8명에 불과하다. 1인당 3조2천억원대 사업을 맡아야 하는 것이다. 한국남부발전이 2개 사업에 대해 13명을 배치하거나, 한전이 7개 사업에 대해 46명의 인원을 투입하는 등 등 해상풍력 전담 인력도 공기업마다 들쭉날쭉한 상황이다.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에 따르면, 정부는 2038년까지 재생에너지 120GW를 보급한다는 계획이어서,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선 공기업의 해상풍력에 대해 정책적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허종식 의원은 “공기업은 금융 지원 외에도 별도의 정책 지원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부채 증가로 지분율 축소‧하향 등 사업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며 “산업통상자원부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통해 공기업의 해상풍력 사업이 순항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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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산업부 공기업 해상풍력 85조…금융‧부채‧인력 등 지원 나서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