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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한정 의원, “장기간 거래없는 계좌에 대한 관리 강화해야”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경기 남양주을) [오픈뉴스] 국회 정무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경기 남양주을)은 최근 우리은행(614억원), KB저축은행(94억원), 새마을금고(40억원), 농협(40억원), 신한은행(2억원) 등의 잇따른 금융사고가 오랜기간 적발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장기간 거래가 없는 계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년 3월말 현재 KB국민, 신한, 우리, 하나 등 국내 4대은행에서 1년이상 입출금 거래가 전혀 없는 장기 미거래예금은 총 15조 7,676억원으로 파악되었다. 기간별로는 1년이상 3년미만이 총 11조 2,513억원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5년이상 거래가 전혀 없는 예금도 2조 3,818억원이나 되었다. 예금잔액별로는 1억원 미만이 9조 7,152억원으로 가장 많고 5억원 이상의 장기 미거래 예금도 3조 2,716억원이나 되었다. 김한정 의원은 “장기간 거래가 없는 예금의 경우 담당자가 마음먹고 서류를 조작해 자금을 빼돌리면 이를 알아 차리기 쉽지 않다”며 “최근 금융사고가 오랜 기간동안 이뤄졌다는 점에 비추어보면 장기간 거래가 없는 계좌에 대한 관리 부실과 같은 내부통제제도의 미비가 원인이라고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최근 우리은행의 거액 횡령사고는 10년만에 드러났고, 새마을금고 직원의 범행기간은 16년, KB저축은행 직원은 6년간 자금을 빼돌렸다. 김한정 의원은 “금융산업은 고객의 신뢰가 생명이므로 금융회사는 금융사고에 대해 더한층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장기 미거래 예금에 대한 관리 체제를 전면적으로 재점검하여 금융사고 가능성을 사전 예방해야 한다. 아울러 감독당국도 금융권의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실태를 점검하고 제도보완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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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01

• 홍성국 의원 “증시 급락장 속 파생상품 모니터링 강화해야”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 [오픈뉴스] 국내외 주식시장이 폭락하면서 주식연계 파생금융상품에 위험 경보가 울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22년 5월말 기준 CFD(차액결제거래) 잔액 규모가 2.8조원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CFD 시장은 2016년 도입 이후 꾸준히 성장해 지난해 말 기준 거래금액 70조원, 잔액은 5.4조원에 달했다. 홍성국 의원은 “주가 폭락을 감안할 때 엄청난 손실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그나마 지난해 10월 금융당국이 최저 증거금률을 상향(10%→40%) 조정한 덕분에 더 큰 피해는 막을 수 있었다”고 분석했다. 한편, 녹인된 ELS(주가연계증권) 발행잔액은 2022년 3월말 기준 920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말 48억원에 비하면 폭증한 규모다. 문제는 주가가 2분기 들어 급락했다는 점이다. ELS 상품은 일반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투자하는 주식연계 파생상품 중 하나로, 기초자산이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구간(녹인배리어)까지 하락하지 않으면 비교적 높은 금리를 주는 것이 특징이다. 홍성국 의원은 “S&P500 및 KOSPI200 등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상품은 아직 여유가 있다”면서도 “그러나 종목형은 워낙 종류가 다양해 실태 파악도 어려운 상황이어서, 각 판매회사의 적극적인 대응과 금융당국의 관심 증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시장의 하락을 인위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지만, 시장 모니터링 및 투자자 관리는 가능한 만큼 행동에 나서야 한다”면서 “예를 들어, ELS 투자자에게 녹인배리어를 터치하고 난 후 그 결과를 통지하는 것보다는 현재 어느 수준에 있는지, 여유 구간은 얼마나 되는지 등을 투자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인공지능(AI) 기반으로 최근 판매가 증가하고 있는 로보어드바이저 상품은 당국에서 현황 파악 조차 못하고 있는 실태도 드러났다. 홍성국 의원은 다우존스 지수가 하루에 22.6% 폭락했던 1987년 블랙먼데이 사태를 예로 들며 “당시 전산화된 매매프로그램은 시장이 하락할 경우 포트폴리오 보호를 위해 선물 계약을 자동적으로 매도하도록 설계됐는데, 이날 시장 붕괴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프로그램에 의한 매도물량이었다”고 관리 부족 실태를 지적했다. 덧붙여 “주식형 파생상품은 가상 자산, 신용 융자, 선물옵션과 더불어 지금처럼 시장의 기초 여건이 급변하는 시기일수록 타이트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면서 “금융당국은 판매회사에게만 맡겨두지 말고 각사의 관리방안을 점검하고 공유시키는 등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종목형 ELS, 로보어드바이저 상품은 각종 통계 부족으로 관리가 미흡한데, 신속히 보완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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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01

• 윤석열 대통령, 스페인 경제인과의 오찬 간담회

  윤석열 대통령, 스페인 경제인과의 오찬 간담회[오픈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정오 (현지기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와 스페인 상공회의소, 기업인 연합회, 무역 투자 공사가 공동 주최한 스페인 경제인과의 오찬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우리 기업들과 디지털 혁신, 친환경 미래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비즈니스 협력을 진행 중인 현지 기업인들을 만나, 한-스페인 상호 간 교역‧투자를 더욱 활성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윤 대통령은 한국과 스페인 기업들 간 상호 교역․투자 협력 상황에 대한 스페인 기업들의 발표를 경청하며 양국 비즈니스 협력 상황을 점검했다. 금번 간담회엔 지난해 GS에너지와 재생에너지 사업 공동 개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국내 풍력사업 공동투자를 논의 중인 스페인 최대 에너지 기업 이베르드롤라, 울산, 인천 지역 내 해상풍력 발전 단지 구축을 추진 중인 오션 윈즈, 포항에서 연 3만 톤 규모의 산화아연 생산 공장을 운영 중인 산업폐기물 처리 전문 기업인 베페사 측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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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01

• 윤대통령, 한-체코 정상회담

  윤석열 대통령, 한-체코 정상회담 [오픈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와 30일 오전 (현지기준) 정상회담을 가지며 양국 간의 실질 협력 강화 방안과 북핵문제 등 주요 국제 현안에 대해 머리를 맞댔다. 양 정상은 양국이 원전·전기차·청정 에너지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심화해 나가고 있다는 것에 공감했다. 윤 대통령은 체코에서 활동 중인 우리 기업들에 대한 피알라 총리의 관심을 당부했으며, 피알라 총리는 양국 간 호혜적 협력이 전기차 배터리, 수소 등 미래산업 분야로도 확대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체코 측이 올해 3월 입찰을 개시한 두코바니 신규 원전에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우리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피알라 총리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2030년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에 대한 체코 측의 지지도 요청했습니다. 이에 피알라 총리는 한국 측의 기술력과 경험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며 최종 입장 결정 시 적절히 고려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달성을 위한 체코 측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으며, 이에 피알라 총리는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에 지지를 표했다. 양 정상은 올해 하반기 체코의 EU 의장국 수임을 계기로 한-EU 간 협력도 한층 강화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우크라이나 사태의 조속한 종식과 평화 회복, 민주주의의 가치 및 규범 기반 질서의 수호를 위해, 양국이 국제사회와 함께 긴밀히 공조해 나갈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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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01

• 윤석열 대통령, 재스페인 동포 초청 만찬간담회

  윤석열 대통령, 재스페인 동포 초청 만찬간담회[오픈뉴스] NATO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스페인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스페인 현지 기준 29일 저녁 재스페인 동포 초청 간담회에 참석해 동포사회 대표들과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행사는 이민 1세대 동포를 비롯한 동포단체 대표, 사회 각계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우리 동포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동포들과 만찬을 함께하며 현지 생활의 애로사항에 대해 경청하는 시간을 가졌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동포들의 도전정신이 오늘의 성장과 발전의 토대가 되었음을 강조하고, 그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동포들이 스페인 사회의 책임 있는 구성원이 되기 위해 기울여온 진취적인 노력을 높이 평가했다. 또한, 동포들이 서로의 어려움을 헌신과 상호 존중의 마음으로 합심해 극복해온 모습에 박수를 보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도 동포사회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재외동포 정책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약속하면서, 모국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를 느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윤 대통령은 재외동포 관련 법령과 제도를 정비하고 디지털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재외국민의 보호와 안전에도 중점을 둔 재외동포 정책을 펴나갈 것이라고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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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01

• 윤석열 대통령, EU 상임의장과 약식회담

  윤석열 대통령, EU 상임의장과 약식회담 [오픈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나토 동맹국·파트너국 정상회의 참석 중 샤를 미셸 유럽연합(EU) 상임의장과 약식 회담을 가졌다. 양측은 한-EU 간 실질 협력 방안과 북한의 핵문제, 우크라이나 사태 등 국제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윤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와 인권, 법치주의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 간의 연대를 강화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최초로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결정했음을 설명했으며, EU 측은 전략적 동반자 관계인 우리와 함께 다양한 분야, 더 넓은 지역에서 규범기반 국제질서 확립에 기여해 나갔으면 한다고 밝혔다. 양측은 그간 한국과 EU가 기본협정, 자유무역협정(FTA), 위기관리협정에 기반해 정무·경제·안보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해왔음을 되새기며 현재 협의 중인 보건, 기후변화, 디지털 기술 분야의 파트너십 구축에 속도를 냄으로써 양자 간 협력의 범위를 확대해 나가자는 데 뜻을 모았다. 또한 윤 대통령은 그간 EU 측이 '비판적 관여' 기조 하에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온 점을 언급하며, 우리 대북정책에 대한 지지를 요청했다. EU 측은 우리 정부의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노력을 높이 평가하면서 우리 대북정책에 대한 지지와 지속적 공조 의지를 표명했다. 양측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최근 유럽 안보 질서 변화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의 1억불 규모의 인도적 지원 결정과 향후 우크라이나가 필요로 하는 여타 지원에 나서겠다는 우리 정부의 지원 노력에 대해 설명했고, EU 측은 우크라이나 사태의 조기 종식과 평화 회복에 우리의 기여가 필요하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공조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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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01

•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인, “도민 안전이 우선” 취임 행사 일체 취소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인[오픈뉴스]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인은 호우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면서, 내일로 예정된 ‘맞손’ 신고식, ‘맞손’ 소통회 등 취임일에 예정된 도민 소통행사 일체를 취소했다. 수도권에는 하루 동안 300mm 가까이 폭우가 쏟아져서, 도로침수 등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이미 지반이 약해진 가운데 밤사이 추가적인 호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동연 당선인 측은 “절대 더 큰 호우피해가 있어선 안 되겠지만, 혹시 있을 피해 때문에 밤사이 행사가 취소돼 초대받은 도민과 내외빈들께 불편을 끼치는 일이 없도록 선제적으로 행사를 취소한다.”라고 그 취지를 밝혔다. 김동연 당선인은 임기가 시작되는 7월 1일 도청 재난안전상황실을 찾아 상황을 점검하는 것으로 민선 8기 경기도지사로서의 일정을 시작할 예정이다. 또한, 피해 발생 지역 등 현장 방문 일정도 계획하고 있다. 한편 행사가 취소된 내일은 피해 상황점검과 재난 대응 공무원 격려 등 재난상황 대처에 집중하고, 타운홀미팅, 소통회 등 예정됐던 도민 소통행사는 향후 일정을 다시 잡아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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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30

• 윤석열 대통령, 한-폴란드 정상회담

  한-폴란드 정상회담 [오픈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지며 양국 간 실질 협력 강화 방안과 함께, 북핵문제를 포함한 다양한 국제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윤 대통령은 폴란드 내 가전 및 플랜트, 자동차 배터리, IT 인프라 등 다양한 부문에서 양국 간 공동이익 확대에 기여하고 있는 3백여 우리 기업들에 대한 두다 대통령의 관심을 당부했다. 아울러, 폴란드 신공항 건설 사업의 성공을 위해 양 관계당국 간의 긴밀한 협력을 기대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또한, 양 정상은 탄소중립 달성과 에너지 안보 확보 차원에서 향후 한-폴란드 간 가능한 원자력 및 LNG 운반선 관련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모색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특히 윤 대통령은 최근 한반도 정세 및 우리의 대북 정책을 설명하고, 중립국 감독위원회의 일원으로서 한반도 평화·안정에 기여해온 폴란드 측의 지속적 관심과 협력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두다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에 지지를 표하고, 우리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뜻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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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30

• 尹대통령, 한-프랑스 정상회담

  한-프랑스 정상회담 [오픈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지며 양국 관계 및 북핵 문제를 포함한 주요 국제 현안에 관해 논의했다. 양 정상은 탄소중립 실현에 원자력 발전이 가지는 중요성에 공감하며 안전한 원전 운영과 원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협력을 확대해 나가는 동시에 중소형 위성 개발을 포함, 양국간 우주 산업 관련 협력 또한 활성화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한반도 정세 및 우리 대북정책을 설명하며 북핵문제에 관해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프랑스가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역할을 감당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마크롱 대통령은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우리 정부의 외교적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히며 안보리 결의의 충실한 이행을 포함, 양국 간 공조 강화 의지를 표명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2030 부산엑스포 유치에 대한 프랑스의 지지를 당부하고 마크롱 대통령의 방한을 초청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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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30

• 윤석열 대통령, 나토 동맹국·파트너국 정상회의 연설

  나토 동맹국·파트너국 정상회의 [오픈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스페인 현지기준  29일 오후 3시 40분 우리나라 대통령 최초로 나토 동맹국·파트너국 정상회의에 참석해 연설을 진행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법치라는 기반에 설립된 나토와 변화하는 국제안보 환경에 대해 논의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면서도 "오늘날 국제사회는 단일국가가 해결할 수 없는 복합적인 안보 위협에 직면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자유와 평화는 국제사회의 연대에 의해 보장되는 만큼 대한민국과 나토의 협력 관계가 자유와 민주, 법치 등 보편적 가치를 수호하는 연대의 초석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과 나토의 협력 관계에 대해 "대한민국과 나토는 2006년 글로벌 파트너 관계를 수립한 이래 정치·군사 분야에서의 안보 협력을 발전시켜왔으며 이제는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와 역량을 갖춘 국가로서 더 큰 역할과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구체적으로 "앞으로 나토와 우리나라가 경제안보, 보건, 사이버안보 같은 신흥 기술 분야에서도 협력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연설에서 한반도 평화와 북핵문제 해결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과 원칙을 밝혔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고,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 안보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지적하면서 "북한을 비핵화의 길로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북한의 무모한 핵미사일 개발 의지보다 국제사회의 북한 비핵화 의지가 더 강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우리 정부의 지원 의지도 강조했다. "새로운 경쟁과 갈등의 구도가 형성되는 가운데 우리가 지켜온 보편적 가치가 부정되는 움직임도 포착되고 있다"고 말한 윤 대통령은 "이미 대한민국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1억 달러 규모의 지원을 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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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30